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건우 의원 발언
영진
권영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 당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지난 회기에서 보류했던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입감소와 보조금 변경 등 많은 부분에서 어려운 경제여건 중에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한 끝에 편성 제출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시기적절한지 낭비요인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집어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면서 한정된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구민에게 질 좋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고 차기회의에서는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 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의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요구자료 제출로 예산의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5월21일 유성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금일 처리해야할 예산안의 심사는 당 위원회 소관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정상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상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권영진 주민생활도시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의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의사과 직원한테 몇 말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참석하시면 먼저 동정을 파악하셔서 상임위에 오셔서 방청을 하실 때는 자료를 배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3쪽에서 195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김용태 위원입니다. 172쪽에 보면요, 봉명어린이공원 대체공원 조성해서 1억2천9백8십2만원을 올리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봉명어린이 공원은 저희 옛날에 사회복지과에서 유성구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면서 건립주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대체 공원사업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2006년도에 봉명동 어린이 공원 대체공원 사업비가 시설비로 3억99만5천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나 2006년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주민복지 서비스과로 이관이 되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당초 2006년 동에 계상 되었던 예산이 1억2천9백8십2만원이 사고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월을 못시켜서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사고이월을 못시켜서 이것을 다시 편성하게 되었단 말씀이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봉명어린이 공원을 작년에 예산 통과된 거 이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을 뭐냐면 1억2천9백8십2만원이 당초예산에 섰고 나머지 금액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3억99만5천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과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복지과와 주민복지서비스과로 분리되면서 이 업무가 주민복지 서비스과로 넘어가면서 사고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하나는 사고이월을 시키고 하나는 사고이월을 못 시킨거죠, 그래서 못시킨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서류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13쪽보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자원봉사협력학교 활동지원해가지고 시비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느 학교를 지원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동화초등학교 백만원, 유성초등학교 백만원, 문지중학교 2백만원, 대덕중학교 백만원, 진잠중학교 백만원, 반석고등학교 2백만원, 지족고등학교 2백만원, 유성여고 백만원, 중일고 백만원 이렇게 9개 교에 1,200만원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백만원, 2백만원 차이를 둔 것은 뭐 때문에 두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는 동일하게 2백만원씩 6개 학교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에다 신청을 하면 시에다 저희가 진달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 사업비를 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9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진달을 한 결과 시에서 사업내용을 보고 그 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책정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준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저희가 책정한 게 아니라 시에서 책정했다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174쪽에 보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긴급복지사업해가지고 4,725만9천원을 반납하게 되어있는데 이 활용방안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것은 위기상황에 처 했다던지 생계곤란이라든지 해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분들을 지금 각 동에서 접수를 받고 또 저희가 통합조사팀에서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뭐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접수 되는대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곳에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는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의료비가 부족해서 못 내는 사람들은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접수되고 또 저희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주위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모든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 24건에 3천6백6십7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금액이고 현재는 금년도에는 14건에 2,4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그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실지로 어렵다고 하는 경우라면 우리가 공동모금에 의해서 지정위탁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0만원도 지원해주고 백만원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대상만 있으면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72쪽에요, 민간경상 보조에 푸드뱅크 지원사업, 이게 신규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송강사회복지관에서 그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 하는 것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카톨릭에서요? 그 지원 사업 내용이 뭐에요? 뭘 지원해주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서는 음식, 부식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까 카톨릭 그쪽으로 지원이 되는 거에요? 어디서 수거를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
건우
이건우위원
그 밑에 대전카톨릭 농수산물 지원센터가 생겼잖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기 생겼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여기 시구비를 4백만원 지원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요.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지금 대전 카톨릭 농수산물 지원센터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판매하고 남은 잔여농산물을 가지고 카톨릭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전달해주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여기 4백만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냥 무슨 사업,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4백만원이? 시에서 2백만원 지원하니까 그냥 목적 없이 구에서 합해서 지원하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요, 카톨릭에서는 말하자면 음식용품이나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나 개인한테 그 사람들한테서 그 잉여식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재가복지대상자나 무료급식소, 사회복지 시설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나누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에 필요한 돈을 2백만원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사업을 하는 경비를?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람들이 수해자한테 주는데 그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게 운영하는데 저온창고라든가 냉동탑차 운영하고 그러는데 그 경비 일부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신 것 172쪽에 예산 이월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뭡니까? 왜 안됐었던 거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과가 분과가 되면서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직원이 담당자가 바뀌면서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챙겨가지고 사고 이월을 못시켜서 삭감, 그러니까 삭감이 아니고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직제 개편에 의한 업무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안 되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런 건 설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임질의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면서 그런 부분이 말씀이 계신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됐다고 하시면 조금 답변하는데 문제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 앞으로 좀 조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에서 219쪽 주민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07쪽에요. 민간행사보조 대전평생학습축제 지원해가지고 3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시와 공동개최해서 3천만원 우리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평생학습도시로 2001년도에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정만 했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던 중 이번에 시교육청에서 평생학습 축제를 한다고 저희가 최초로 지정된 자치구니까 우리 평생학습 축제를 하는데 우리와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9천3백십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6천3백십만원은 시교육청에서 대고, 3천만원은 구청에서 대가지고 공동개최를 하자, 그 공동개최하는데 있어서 장점이라면 적은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별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면 타구에 저희가 한 것을 우선 알아보니까, 광명시가 1억4천만원을 들여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순천시가 1억원을 들여서 했고, 이천시가 8천만원, 창원시가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자치구별로 개별적으로 평생학습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적은 금액을 가지고 공동으로 개최를 하면 다른 자치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만큼 효과도, 오히려 공동개최하기 때문에 더 많은 참여율을 제고시킬 수 도 있고 더 많은 효과도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공동개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까 설명할 때는 시하고 공동개최한다고 했는데 그럼 시교육청하고 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시 교육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축제의 내용은 뭡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축제의 내용은 지금 위원님들께 드리지는 못했는데 이것을 한부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한부씩 바로 끝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09페이지에요, 장애인 수영장건립 있잖아요?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5억이 내려왔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시에서 1억3천2백만원을 감한 것은 왜 감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마이크를 좀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중단) (속기계속)
건우
이건우위원
켜도 되겠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21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수맥프로그램관리자 운영기금 천백8십6만9천원 있죠? 이 프로그램 관리자를 한 사람 채용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작년에 전국지회에 경로당 관리자로 한 명씩 두도록 내려와서 경로당에서 노인회지회에서 공고를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보험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한 달에 145만원이고 활동비가 20만원, 보험료가 153만9천원 해서 2,133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금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에요? 작년에 세웠는데 부족분으로 올라온 거에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부족분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서운영업무 급량비해서 과별로 올라왔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인력도 부족하고 가장 많은 시간외 근무, 야근을 하는 부서가 사실은 저희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간에도 집에도 못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를 저녁 먹을 수 있도록 급량비를 예산부서에서 배려해주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본예산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추경예산으로써의 성격상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게 추경이라는 것은 나중에 재원을 받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경예산을 제대로 활용하는 건데 본예산에다 이것을 계상을 시켜야지, 만약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었으면 이제 와서 본예산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추경에서 이런 예산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뿐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공통적으로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주민생활지원국 격무 부서에만 국한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게 다 일괄적으로 올라오나요? 그리고 지금 타구재정운영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근무 외 시간은 되도록이면 안하고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분들의 근무 여건과도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런 예산들을 자꾸 지출하지 않고 그런 예산들은 실질적인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으로 계상을 시키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타구에서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유성에서는 거꾸로 시책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더더구나 결원된 직원분에 대해서도 증원도 안 시키면서 그런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유성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 높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재정자립도 높은 것도 아니잖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왜 자꾸 직원들 근무도 힘들게 하고 예산도 이런 식으로 편성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견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야근을 안 하고는 도저히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하루라도 안하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왜냐면 사회복지과를 두 개 과로 나누어서 인원증원 없이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그날그날 떨어지는 사안처리하기도 야근을 안 하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에서 235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30쪽에 보면요 수거원 몇 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관리원 6명 증원관계는 저희가 지금 재활용품을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 재활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차량3대를 구입했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이 가로청소요원 6명이 재활용차량으로 운전원3명과 보조요원3명해서 6명이 재활용 분야로 가다보니까, 기존의 가로청소요원이 지금 부족해서 그 가로청소 요원6명을 충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가로청소요원은 지금 몇 명계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총 78명인데 그 중에서 8명이 도시개발공사에 파견 나가있고 70명입니다. 70명 중에서
용태
김용태위원
충원되고 남은 가로청소요원이 몇 명이냐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78명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뇨. 6명을 대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6명을 대체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가로청소 요원 몇 명중에 몇 명을 대체를 하고 몇 명이 남아있냐고요. 가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총78명중에서 6명이 빠져나가고 72명이 지금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72명이 가로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럼 보충되는 인원이 어디서 갖고 온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가로청소환경요원78명중에서 차량3대를 사는 바람에 운전원 3명과 보조요원3명해서 6명이 재활용으로 빠지고 72명이 지금 가로청소환경요원으로 남아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그럼 어느 동에서 빠져나온 겁니까? 그거 아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테크노벨리하고 봉명지구에서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테크노벨리하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봉명지구.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거기는 청소가 안 되어있겠네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가 지금 현재 인원으로 충당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현 인원이 충당하기엔 어렵다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인원가지고 그 청소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3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양심스티커제작 해서 208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분리수거를 안 한 채로 내 놓은 쓰레기봉투나 그렇지 않으면 불법투기한곳 이러한 곳에 양심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그 불법투기하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양심스티커를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스스로 느끼도록 당분간은 적치를 해 놓고 안 치울 그런 계획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스티커를 제작을 해가지고 어디에 붙이나, 쓰레기에 붙이면 실어 나갈건데, 그렇잖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쓰레기에 붙여 놓으려고 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버리는 사람은 버리고 보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본다는 얘기네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대부분 보면,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은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이하지, 일반 전체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 밑에 보면 동 청정유성 봉사단 운영용품 구입 해가지고 8백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청정유성 봉사단이 발족되어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69개 봉사단 663명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663명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앞으로 69개 봉사단 663명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 해가지고 내 골목은 내가 치우자 해서 골목별로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만간 6월중에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 직장 앞,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구민 스스로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 8백만원은 이분들에게 청소용품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빗자루라든지 청소용품,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그 분들 스스로 청소를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34페이지에 민간운영비 있잖아요? 개방화장실 편의 용품비 3백만원, 우리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안줬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다 줬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공중화장실이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업소에 있는 화장실 있잖습니까? 이 화장실들을 대부분들 잠궈 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하기 불편해서 전부 개방을 시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필요하면 들어가서 용변을 볼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데 개방한 그 업소에 대해서 화장지라든지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건우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일반수용비에서 개방용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이게 아까 설명할 때 70개라고 했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70개소? 현재 개방한 곳이 70개소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유성구 관내면 많을 건데..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굉장히 많죠, 지금 계속 개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거기에 그냥 휴지라든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휴지나 쓰레기봉투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많은 지원은 할 수가 없고요. 왜냐면 지금은 보도 차원에서 ‘지금 개방을 좀 해 주십시오’ 해서 계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현재 70개소가 승낙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70개소에 대해서는 화장지라든지 전체를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번에 그럼 추경에 처음 올라온 처음 사업이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신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요원 6명이 늘어났죠? 정원조정 이게 된 부분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승인을 받아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방용 화장실이 보통 건물 얘기하는 거죠? 일반 상가건물?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법적으로 개방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적 사항 아니에요 그거? 닫아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뇨, 대부분이 보면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지저분하니까 다 열쇠로 잠궈 놓고 있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거는 개인적이고 관리차원에서 잠궈 놓는 건데 실제로 법적으로는 개방하게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법적으로 개방되도록 한건 아닌데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에서 251쪽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45쪽에 보면요, 하기동 농로확포장공사 해서 1억5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농로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지역이 노은2동사무소 신축 예정 부지를 갖다가 진출입로를 만드는 사항이거든요.
용태
김용태위원
노은2동사무소 진출입로를 만든다고요 이게? 그럼 과학산업과에서 하는 거에요, 진출입로를?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신축부지가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하천부지하고 그린벨트, 원칙은 총무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가 구거 부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할 때는 분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진입로 공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무슨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총무과 일을 주민생활지국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엄연히 과가 있는데 그렇잖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비훼손 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이 사항은 (마이크꺼짐, 속기중단)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회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용태
김용태위원
246쪽에 보면요, 학교급식위원회 회의 참석수당해가지고 7만원씩 해서 13인 91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조례안 통과된 겁니까? 246쪽.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차피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급식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좋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요, 민간자원보조에서 양곡유통시설 현대화지원 해가지고 시비구비해서 5천9백77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장
답변이 곤란하시면 김용태 위원님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용태
김용태위원
예.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이 사업은요, 진잠 농협창고에 색체선별기 및 포장기 설치비를 시비와 구비에서 60퍼센트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거 한 건이에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그 밑에 볏집결속기지원 2개소라고 한 것은 이것은 뭡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것은 진잠 한우영농회라고 있습니다. 그 곳에 본예산에 반전집초기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전집초기하고 볏집 결속기하고 한 세트를 이루는 것인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한쪽만 지원이 들어와서 이번에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지원할 때 활용을 하려면 한 세트가 있어야 되니까 이번에 그래서 2대를 하는 겁니다. 여기 필요하시면 반전집초기하고 볏짚결속기 사진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보충질의 드릴게요. 그 진잠 농협창고 대정동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유성구 브랜드화 해갖고 미주쌀 해갖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8쪽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중소 벤쳐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지원 5천만원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해외시장 판로개척 물론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유성구관내에 벤쳐기업이 사실은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이 사실이고 지금 인근지역인 서구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을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있잖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한데 다만 우리 유성구에서 만약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는 실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구민의 세금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5천만원을 들였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벤처기업의 80퍼센트가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으로써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 줄 수 있나 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시장 개척단이라도 운영을 좀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코트라하고 한국무역협회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무역협회에서 외국과의 우리지역과의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시켜줄 수 있다고 우리 목표를 해외에 가서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착안을 두고 저희가 이것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 는 없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해서 너무 방치를 해서도 안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해외에 실지로 기업은 운영해가면서 해외시장 개척판로를 아무것도 해 보지 못한 사람들을 한번 데리고 나가서 ‘해외시장개척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만 가르쳐 주더라도 저희 구청에서 그 분들에게 많은 역할을 해 주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처음에 큰 성과는 물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도 무역협회하고 계속 교감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과를 볼 수 있나 하는 것을 연구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기업이 한10명, 우리 의원님들이 한3분, 구청에서 한2명, 가이드 한명 해서 한16명 이정도 선에서 지금 시장개척단을 한번 동남아 쪽으로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바램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249쪽요. 농촌환경 정비사업에서 1,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50쪽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336만4천원하고, 쌀겨농법 보급단지 조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있잖습니까? 이게 원래 배정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얼마가 있었는데 얼마를 쓰고 얼마를 반환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데 바로 끝나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시도국고 보조금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유성구에 내려준 재원이니까 우리 사실 재정자립도도 높지도 않잖아요? 보조금 형태로 내려온 거면 최대한도로 소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유성구를 위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반환금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그 퍼센트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많이 남은 건지 바닥에서 반환을 하는 건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여쭈어 본 것이고요, 이 금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린벨트 지역에 주민 숙원사업을 하는데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회의 규칙이 있으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정주권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린벨트지역 개발 사업비로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총액이 얼마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설계를 해서 입찰을 받다보면 남은 입찰 차액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입찰차액이 1,300만원이라고 하면 한개 사업인지 몇 개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1,300만원이 남았으면 이 남은 예산을 바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소진시켜야지 이게 무슨 국고보조나 시보조금 같은 경우는 한 사업 끝나고 나서 남는 예산이면 바로 반납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기간이 있잖습니까? 그럼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어느 사업이라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신청해서
영진
권영진위원장
신청해서요. 그럼 이게 몇 개 사업 한 것인지는 모르세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끝나는 대로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치는 않지만 한 7~8개 사업이 될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7,8개 사업이면 그럼 주민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7,8개 사업이면 한 개 사업 당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3천에서 5천정도 되고요, 작년에 내려온 게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3억?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덧붙여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 예산은 우리가 다시 받아 올수 있는 돈입니다. 천만원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반환하면 천만원을 다시 내려줘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기금이 뭐냐면 사업별로 내려오는데 유성구에 총액이 얼마정도 까지 오도록 되어있어요. 30억인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그 돈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신청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미 받는데 이미 몇 년 전에 사업을 다 신청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런데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사업이 변경이 됩니다. 그럼 그 사업을 다시 승인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그 정주권 사업에는 그린벨트 지역 내 나름대로 피해를 입은 분들 보상차원에서 국가 시책으로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안에 정주권 안에 도로 같은 거 내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까? 그 얘기하는 거에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학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에서 258쪽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답변 하기 전에 오전에 김용태 위원님이 봉명 어린이공원 대체공원 조성에 대한 자료요구건, 그 다음에 대전평생학습축제에 대한 자료요구건, 김용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제출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평생학습 관계는 드렸고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평생학습축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자료요구 한 것은 즉시 자료제출 해 주셔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되게끔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서세단기 257쪽요, 11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10만원 정도면 가능한건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서류파쇄기 있잖습니까? 그거 최저가로 지금.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 정도면 쓸 만한 겁니까? 이게 가격이 편차가 많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것과 나쁜 것, 제품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사용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부서별로 문서 세단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준이 없어요, 여기는 110만원, 어디는 또 굉장히 비싸고, 이 기준이 없어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조달가 가격으로 환산해서 내구연한이 2005년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영진
권영진위원장
주민국 위생과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다른데는 이거 두 배, 세배 되는 예산도 올려놨던데, 알겠습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사용량에 따라서 용량이 틀리더라고요, 저희들은 지금 문서 그 용량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국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영범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영범입니다. 주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진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쪽에서 294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65쪽에 보면요, 녹지기금 전입금 8억6천2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녹지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녹지기금이 현재 8억6천2백9만원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9만원 남고 다 여기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4백8십4만6천원입니다. 앞으로 계속 수입은 들어오고
용태
김용태위원
녹지기금은 어떻게 적립이 되고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적립하는 겁니다. 쓸 수 있는 내용은 도시구내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 공간 확보에 따른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비이며 공원녹지 사업추진 및 연구 활동, 그리고 대전광역시 녹지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지원, 기타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8억6천2백이라고 하면 거의 다 여기에 투입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녹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하고요, 그것 좀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사용하는 내용요?
용태
김용태위원
예, 사용할 수 있는 곳. 전액이 다 들어가는데 이게 혹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요것은 저희들이 복용공원에 사업인데요,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땅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복용공원에 투입이 되는데요, 전액을 다 써도 되는지 쓸 수 있는 내용 좀 한부 제출해달라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69쪽보면요, 개발제한구역 순찰 및 단속업무 추진 급량비 해가지고 84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감시원이 계속 휴일에도 돌아다닙니다. 요즘 보상 이주되는 묘지라든가 이런 게 많아가지고 평일날만 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토요일, 일요일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단속하는 게 뭣을 주로 단속을 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무단형질변경, 무허가 건축물 건축 그런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71쪽에요, 봉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데 주공 지원금이라고 해서 아까 2천5백5십6만4천원을 세우셨거든요. 이거 앞으로도 더 추가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다 끝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으로 마지막 끝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살펴보시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유성시장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이라고 해서 사전사용 했거든요, 그 내용이 기본조사하고 새로 개발비 등 인데 이게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사전 사용한 사유가 뭡니까? 급박하게 사용하는 사유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용역비?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이건 해당 상임위하고 협의가 사전에 있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사전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압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됐던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사전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복용공원은 지금 국비가 앞으로 안 내려오는 것으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안 되어있기 때문에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사업을 완료시킬 수가 없잖습니까, 거기? 우리 구청에서 지금 녹지기금이 전체를 갖다가 여기에 다 넣다 시피 하는데 지금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이미 추진했던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하기로 약정이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중도 일부 계약했던 사항, 나머지 우리가 이미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서 우선 사는 겁니다. 다 사는 건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사기로 약속되었다? 무슨 계약이 되어있었던 겁니까? 우리가 원래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산다거나 이런 약속을 했었거나 이런 것은 국비가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을 가정 하에 그런 약속이 있었을 텐데 그 사유가 변동되었으면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거기다 구비를 투입을 시켜야 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어차피 저희들이 국비입니다. 일부가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온 게 아니고, 내려온 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사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안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 국비가 내려왔었던 금액은 벌써 사용을 했다고 했잖았습니까? 그러면 국비가 앞으로 더 안 내려오는 상황이 거기서 변경을 시키는 사유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자꾸 투입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완료를 한다거나 무슨 효과가 있어야지, 이게 중단 될 건데 구비를 녹지기금으로 한꺼번에 다 거기에 넣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투입하고 일단은 예산은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여기까지는 이미 국비가 내려왔을 때 돈을 일부 지불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마무리 짓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뭔 사항을 마무리 짓는 거 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답변을 못하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당초 국비가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감정평가라는 게 당초 예상보다도 감정평가 금액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전용을 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토지매입 보상비?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미 이것으로 해서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만 끝나는 겁니다. 국비하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토지매입을 국비가 계속 내려오는 것으로 가정 하에서 사업진행 절차를 밟으면서 토지매입평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럼 매입평가에서 아직 돈 계약은 체결이 안 된 사항이겠네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내려온 돈에 금액만큼만 당초에 계상했던 겁니다. 감정평가 한 결과 조금 오버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보충해서 사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당초예산보다 그럼 8억6천2백이 부족하다는 거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 사이에 좀
영진
권영진위원장
몇 평이나 사는데 그래요? 몇 평이고 총액이 얼마입니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복용공원 조성사업이요, 당초 사업이 57억인가 이렇게 되었죠? 국비 받아 가지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56억4천만원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이 국비를 받아서 잘 진행이 되는 줄 알고 추진을 하다가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게 하나의 시행착오가 일어난 거에요. 그랬다고 해서 국비가 앞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현재로써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행착오라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시에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녹지기금 조성 방법이요, 해마다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런 것은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지금 거의 바닥이 난 상태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앞으로 대체공원이나 이런 경우에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한 곳에 이렇게 다 투입하고 나서 앞으로 녹지확보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기금조성 방법 같은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되겠잖아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기금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녹지를 공원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땅을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내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유성시장지구 도시정비 재정비 촉진 사업요, 8억2천 시비인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거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용역설계공고를 했습니다. 이제 입찰만 남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용역이면 도시계획 전체에 대한 용역인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먼저 3천만원 반납하고 있는거요. 시비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쓸 수 가 없어서 그것은 다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늦게 내려와서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시에서 예산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내려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제출에 있어서요. 이것 좀 제대로 해주세요. 복용공원 관련된 예산, 총예산이 얼마이고 감정평가는 얼마 나왔고, 해당 필지는 어디고, 소유자는 누구인지, 면적은 얼마인지 상세한 데이터를 주시고 계약을 체결한 게 있으면 계약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왜냐면 우리가 모레 예산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빨리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내일까지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내일 몇 시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내일 오후 2, 3시경까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개발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309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06쪽에 보면요, 시설비에서 구정홍보판 설치 5백만원씩 해서 4개소 2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내용을 어떻게 홍보하시려고 하는 거고 또 위치는 어디쯤인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호남고속도로 진입로 변에 두 군데 하고요, 인터체인지 들어가는 장대파출소 앞, 거기에 너무 지저분해서 거기도 가릴 겸, 그리고 바로 거기서 환승이 되기 때문에 인터체인지 입구, 그리고 시 경계 새로 난 도로 있잖습니까? 동학사 쪽으로…….
용태
김용태위원
두마. 반포간 고속도로 들어오는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들어오고 나가는 양쪽에.
용태
김용태위원
양쪽에 하나씩 하고, 유성톨게이트 들어가는데 말씀하시는 거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내용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내용은 저희들이 문안을 작성을 해서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내용을 왜 물어보냐면요, 과학산업과 하고 홍보에 대해서 올라오는 게 작년 예산에 겹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진입하고 나가고 하는 곳에 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08쪽 생활교통형 자전거 구입해서 10만원씩 2백대, 2천만원 올리셨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온천역에서 충대까지 저희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쓸수 있도록 비치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거기다 2백대를 다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백대를 다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통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용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갑천 전용도로가 생기면 나누어서…….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2백대를 아까 무슨 역이라고 하셨죠? 온천역이라고 하셨죠? 온천역에 2백대를 주차시킨다고 하면 이 주차면적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2백대 주차시키는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 파출소에 있는 부지를 이용해가지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주차시키려면 도난 방지를 위해서 무슨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예산 안 세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위치추적기 같은 것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주차장에서 이것을 백화점 같은데 가면 백원 넣고 뺄 수 있듯이 그런 시설 같은 것을 하려면 무슨 시설을 해야 될지, 그냥 맨 공지에 올려놓을 수 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돈은 내고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전거를 다른데 버리거나 혹시 그런 것을 위해서 위치 추적기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바로 회수할 수 있도록.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평상시에는 그냥 운동장 같은 곳에 놓는 거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냥 쭉 세워 놓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이 타고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타고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위치추적기 다는데 얼마나 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직 금액은 안 나왔고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자전거 값보다 더 나가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 갈 겁니다. 위치추적기기 때문에 많이는 안 들어 갑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위치 추적기를 자전거에서 분리할 수도 있잖습니까? 저는 왜 물어보냐면 도난방지를 위해서 2백대 2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자전거를 2백대 구입을 하는데 지금 현실까지는 도난에 대해서 막말로 번호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혼자 탈 수도 있는데 그런 후속 대책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자전거를 색깔 자체를 차별화해서 칠해놓고 나중에 위치추적기를 속에 안 보이는 곳에 넣어두면 소리가 나는 건 아니니까, 소리가 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 수 도 없는 거고, 또 어차피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 갖다 내버리고 그러지만 안한다면 항시 우리가 타도록 자전거를 타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꼭 거기 충대만 왔다갔다 하라는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각 역에 비치도 하고 시하고 협조해가지고 하고, 우선은 저희들이 자전거 시범적으로 시에서도 예산을 줬고 하기 때문에 거기만 우선 해보고 앞으로 갑천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개설이 되면 거기도 설치할겁니다.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김용태위원님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그 부분요, 그러면 이용자는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학생도 있고 여러 일반인들도 많이 있고 하겠죠.
홍기
이홍기위원
왜냐면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온천역에서 충대까지 내는 거죠. 시범도로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대개가 학생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일반인들도 와서 타고 오는 분들도 계시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만 타게끔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그것을 이용해서 타고 오면서 우리 구청 직원도 탈수가 있겠고요. 지금 전용도로가 전용은 아니어도 대략 있거든요.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유성구 주민은 자전거 안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타고 다닌다고 해서 집에 가지고 갖다가 다시 온다든가 해서 제지하는 것은 아니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제지하는 것은 아니고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유성구 주민들은 자전거 안사고 이거 타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집에는 못가지고 가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추적을 해가지고…….
홍기
이홍기위원
위치추적을 해서 타고 갔다가 저녁에 늦어서 내일 타고 온다면 이거 방법이 없잖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런 건 하여튼 저희들이 하면서 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거리제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저희들이 온천역이 쭉 있기 때문에 온천역에서 내려서 노은까지 갈일은 없습니다. 온천역 근처에서만 움직여지는 것으로 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넘어가면 회수해오겠다는 얘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2백대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인력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위치추적기를 단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베터리가 없이 쉽게 되는 건 아닐 테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히 생각해야 되고 대체적으로 이용하는 층이 충대 학생층이라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충대 측 총장하고 얘기해서 2백대를 하는 게 아니라 4백대를 그쪽에서 스폰을 좀 받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충대에서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했으면 2백대 넘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우리가 2백대를 사더라도 4백대가 움직여야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충대는 협의가 됐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얘깁니다. 대책을 좀 잘 세워주십시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자전거가요, 차량으로 봅니까, 자전거로 봅니까? 도로교통법에.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로만 되어있습니다. 차량은 안 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차량으로 포함이 되요. 도로교통법, 옛날에는 차와 자전거와 충돌이 되면 큰차가 이기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도 자전차로 보기 때문에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5억까지 배상을 해 줘야돼요, 자전거 탄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자전거가 역주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다가 사고가 나면 그 자전거를 탄 사람이 5억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교통법에 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확실한 겁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만약에 양심적으로 타고 갔다가 그렇지 않으면 이거 관리를 못 하잖아요. 누가 가져가는 사람 적고 오는 사람 확인하고 할 수 없잖아요? 양심 자전거 타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가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갔다가 적당히 세워두고서 행방불명이 됐을 때 그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누구 자전거냐 해가지고 구청 자전거라고 하면 구청에서 배상을 해 줄 소지가 있어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취지인데 이건 깊이 생각을 좀 해야지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데 자전거가 옛날 도로교통법에 자전거가 차량과의 과실에 대한 비중을 두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2억 세웠잖아요? 온천역에서 충대, 그럼 그 5억이 시비로 왔는데 그 5억도 거기다 투입을 하나요? 그럼7억을 거기다 투입을 하는 거네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유성천 상습개선사업 있잖아요? 계속사업비? 이번에 6억5천5백 했는데 앞으로 백3억8천6백만원의 재정을 더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 재원마련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국비하고 시비보조 나오는 것과
건우
이건우위원
구비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투자 41억3천9백만원은 지금 세워져 있는 건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와있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와 있는데 집행은 안 하고 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으로. 금년 10월경쯤이나 후반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좀 꺼주세요. (속기중단) (속기계속) 수운교 진입로 정비공사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폭은 얼마나 되는 거고? 308쪽 8천5백만원 들여서 만드는 거. 수운교 진입로 정비공사. 308쪽.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면적으로 8아아르가 되겠습니다. 168미터입니다. 폭은 3미터
영진
권영진위원장
폭이 3미터에서 4미터? 여기가 일반인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여기도 많이 들어가고 있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탄성 포장재료에서 금액이 더 드는 건 아니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탄성 포장재하고 일반 시멘트 포장하고는 어떻습니까? 아스콘이나? 이 세 가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갑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문화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요. 문화재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말고 다른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콘크리트는 파손되고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영진
권영진위원장
문화재라고해서 탄성포장재로 한 곳이 있습니까, 어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재질을 다시 검토를 해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168미터 3,4미터 폭으로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화재면 그 진입로 같은 경우는 시문화재과 그런데다 협조요청을 해서 그쪽 예산을 들여서 하게 해야지 우리 구에서 하려고 여기에 넣는 다는 것도 문제 있는데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 안에는 다 되어있습니다. 있고 입구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입구도 시에다 해달라고하지 돈도 없는 구에서 우리가……. 그리고요 유성천 몇 개 천이 있잖습니까? 천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유성천, 몇 개 천 갖고 전체예산으로 보면 엄청난 숫자인데 계속 이렇게 여기다 쏟아 부어야 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어차피 천변은 계속 투자를 해서 개량사업으로 다 해야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일정정도해서 멈추고 말아야지 여기다 계속 예산을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예산투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수해상습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단지 수해상습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거의 그런 상태 때문에 많이 하는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해가 많이 나서 그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유성천은 이왕 하는 길에 차별화하게 시내권이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생태하천으로 해서 지금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수해방지 차원의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하시는, 답변하시는 부분이 가미가 되어서 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여기 몇 개천에다가만 돈을 계속 집중적으로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다른 데는 수해방지를 위한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유성천만은 도심권이기 때문에 관광지고 도심천이기 때문에 특별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건설과는 마치도록 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에서 317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16쪽 보면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옥외 광고업자 공모제작 10만원씩 2인해서 2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거 무슨 공모를 해서 세웠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협조도 많이 해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광고업자들 회의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긴급히 떼어야 될 거 그런 거 협조해 주는 분도 있고 광고물 제작을 우수하게 잘 만드는 것 선별해서 저희들이.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구에 협찬을 했기 때문에 공로로 해주시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런 것도 있고, 우수업체도 있고, 광고물 특별하게 잘 만드는데 저희들이 선정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광고업 정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자기네들 그런 것도 좀 해주고 크지는 않지만...
용태
김용태위원
유성구관내 옥외 광고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49개소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49개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요,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유지보수비해서 5백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 현수막 게시대가요, 54개소고 벽보판이 8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페인트 칠이라든가 뚫어진 곳 수리하고 하는 그런 유지관리비입니다. 전번에도 바람 불어서 넘어진 게 두 군데 있었거든요, 그 넘어진 거 바로 세우고 그런 사항입니다. 무조건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용태
김용태위원
저번에 돌풍불어서 넘어져서 하는 것도 사전사용된 거네요, 그럼?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산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써버리고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나중에 어차피 남겨서 가는 거고 언제 또 바람이 불고 그러는지 모르기 때문에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못쓰고 다시 이월시켜서 쓰고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에서 329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27쪽에 사전재해 영양성 검토위원회 참석수당 있는데 30인해서 1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요인이 몇 명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30인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30인이 그럼 수당을 전부 줘야 되는 분들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일부 공무원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거기 총 인원이 몇 분이에요? 30인이 넘는다는 얘기네? 30인 1회 해갖고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위원회 위원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30인인데요, 여기에서
영진
권영진위원장
총30인?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우리가 전체가 다 참석하지를 않기 때문에 1회든 2회든 저희가 필요한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새로 신설된
영진
권영진위원장
1회라고 해 놓은 게 잘못된 거 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가 뭐 거의 1회 우선은 하반기 1회하고 내년에는 2회 정도는 세워야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내년 것은 내년에 얘기하시고 이건 추경 아닙니까? 30인 1회 해갖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위원회가 지급해야 될 분들이 30분이냐는 거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인원이 지출하는 인원이 30인입니다. 그래서 30인 잡은 거고. 상반기 1회 할 것으로 보고 1회를 세운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328쪽에요. 세동천이 구룡천으로 넘어갔죠? 이 내용은 뭡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 구룡천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세동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국유지라든가 하천들이 이런 것이 많아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국유변경을 해서 같이 공사를 세동천하고 구룡천하고 같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부기변경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공사는 내년에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세동천은 공사를 안 하고 구룡천으로 간 것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세동천 안하고 구룡천으로 간 것으로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그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동천 하고 남은 공사비를 이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작년도에 8천만원씩 예산이 세워졌던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이번에 조치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세동천은 그럼 완료된 거에요? 거기는 안 한 거잖아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공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공사는 양쪽 다 시작을 안 했습니다. 보상금만 주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보상금으로 세동천은 보상금은 나가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나가고 거기는 왜 돈이 남냐면 국유지하고 하천부지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남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고, 구룡천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보상금이 올라가서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세동천 이상 없는 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이상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40쪽에요, 운수업계 보조금 마을버스 운행 손실보상 지원, 3억 세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요거 3억은 저희들이 시내버스하고 지하철하고 같이 연계해서 타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우리 마을버스로 올 경우에는 금액이 들어오는 게 없고 또 마을버스타고 지하철 가고 하는 때만 저희들 수입이 들어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경우에서 많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세워 놓은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억이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정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억 예정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정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예정을 세워 놓은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3억만 여기에 지원을 하면 마을버스에 더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아직은 처음이기 때문에 지하철 해서 연계해서 쓰는 거지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고 대략추정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이게 보상금이요,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면 우리가 그 분들이 3백원을 추가로 더 내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건 더 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더 내죠? 그것을 보상을 해 준다는 얘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니죠. 그 전에는 왕복을 다 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연계를 하게 되면 카드가 지하철에서 쓰고 들어오면 바로 이것을 마을버스를 타면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그게. 서로 연계해서 쓰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버스타면 마을버스비만 빼고 오버되는 부분만 돈을 내게 되고, 카드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마을버스에 지금 7백원 받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지하철 요금은 얼마 천원 받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1250원요.
용태
김용태위원
그 차액을 우리가 보상을 해 준다는 얘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니죠. 그것은 개인 부담하는데 갈 때는 우리가 여기서 마을버스타고 지하철역까지 가잖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돈 7백원이 입금이 됩니다. 되고. 시내에서 들어올 때 지하철 타고 들어오면 지하철 탈 때 1250원 내잖습니까? 그러면 그 바로 승계해서 타면 돈을 또 안내도 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 그것을 보조해준다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 대신 주민들이 활용은 상당히 편해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을버스를 왕복을 타고 왕복금을 내고 또 지하철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겁니다. 어차피 마을버스는 서비스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손실보상은 각오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활용이 점점 많아질지 몰라서 많아진다면 좀 더 감해지지 않겠는가,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일반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버스도.
용태
김용태위원
일반버스도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마을버스타고 가서 일반버스로 연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보조해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보조해주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보조는 일반버스니까 시에서 보조해주죠.
용태
김용태위원
보조해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다 해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지하철타고 마을버스타서 손실차액이 나면 그거 시에서 보조 받으면 안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시에서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에서도 손해고 우리가 그만큼 갈 때는 안주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마을버스 우리가 총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연간 액수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작년에 6억 정도 됐습니다. 금년에는 7억을 했는데 3억5천만 우선 승인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7억하고 어차피 다 지급을 해줘야 될 사항이잖습니까? 그러면 7억하고 플러스 3억하고 그럼 10억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냐면 그동안 지급했던 것도 7억도 많다고 해서 문제의 소지가 많았던 건데 3억까지 플러스해서 10억을 지원 해 준다는 거에요? 마을버스운행하면서? 논리적으로 좀 이상한 얘긴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6억을 보상을 해줬는데요, 1억 정도가 더 추가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7억을 계상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3억5천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3억만 세워진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마을버스가 연간 계속 올라가고 있잖습니까, 지원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처음 시행할 때보다. 거기다 지금 요금 인상도 해 줬잖습니까? 요금도 인상을 해 줬는데 지금 지하철 연계한다고 해서 갑자기 3억을 더 준다고 하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하철만 연계해서 3억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3개사에 작년에는 6억을 했는데 금년에는 7억을 승계한 이유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있다는 겁니다. 3억5천을 세워야 되는데 우선은 3억만을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미 3억5천은 서 있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총 우리가 7억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3억 우리가 얼마 줬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3억5천요. 5천은 지난번에 섯고.
영진
권영진위원장
3억5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번에 3억5천이 서야 되는데 3억만 서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3억5천 준거하고 이거 3억이면 끝나는 거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추가로 3억이 아니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추가 아닙니다. 이거 지난번에 못 세운 거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오버된 금액이 늘어난 것이 3억이라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52페이지에 원내동 공영주차장 건설. 2억6천백만원인데 이게 토지가 인상된 분입니까? 면적을 확대하기위해서 올린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토지감정평가금액이 지금 오버되었습니다. 지금 계상된 것 보다 오버되어서 주차장 기금에서 2억6천백만원을 활용해서 쓰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14억6천백만원인데 이것으로 결정이 나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확실하게 결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비보조금 반환 있잖아요? 거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3천백만원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자체사업 1억백만원, 이거 왜 반납을 하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한테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사업 같은 경우는 시 방침이 돈을 내게 되어있거든요, 도로점용과 같이 돈을 내야 되니까, 돈을 내라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앞으로도 추진하기가 어려운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낸다, 내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할 텐데. 또 돈을 안낸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도로 점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까지 사업 실적이 없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녹색주차마을은 저희들이 전민동에 하나 지금 추진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건우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이요, 이거는 신청을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신청을 해도 이거 해줍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블럭별로 일부 구간 노선만 하게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블럭별로 한다는 말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한 구간 노선 있죠?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그 구간에서 한분이라도 반대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러니까 서로 되어야 저희가 사업을 포장을 하고 해야 되니까.
용태
김용태위원
포장하는 게 아니라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이 내 집 앞 주차하는 거 그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할 수 있게 정비를 다 해줘야 됩니다. 이게. 울퉁불퉁한 거 다 잡아줘야 되고 이런 거, 라인에 맞게 다 해줘야 되고.
용태
김용태위원
그룹별로다 신청을 받는 다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룹 전체로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한 구간이 있잖습니까? 골목길 구간. 서울 같은 데는 상당히 잘 되는데요 대전만 해도 상당히 거부합니다. 요거는 주차는 라인 외에 세워 놓으면 바로 저희들이 견인해갑니다. 그 차 이외에는 못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이게 견인해 가는 게 누가 견인해 갑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우리가 견인해 갑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구에서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몇 호차가 세워야 되는데 다른 차가 서있다면 바로 견인해 갑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게 거주자 우선주차 사업이라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16시05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갑엽 보건소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갑엽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55쪽에서 375쪽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366쪽요, 일반 수용비에서 조류사육장 및 조류 구입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데 보건소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건소
보건소
소장 지금 보건소가 예방접종을 하기위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하루에 보통 130명에서 많을 때는 2백명 이상, 이렇게 찾아오고 있다 보니까 보건소가 좀 어린아이들한테는 이미지가 무섭다거나 차가운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 이번에 보건소 앞에 있는 화단, 녹지공간에 현재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곳을 이용해서 거기에 금계랄지 다람쥐 그 외에 작은 애완동물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구청에서도 돼지를 키우더니 보건소에서도 하하하……. 거기 공간은 나옵니까?
건소
보건소
소장 충분한 공간은 나옵니다. 구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복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건 뭐 일 년 정도 일시적인 것 같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 녹지 공간을 이용해서 제대로 설치를 하면 엄마가 애들 데리고 와서 보건소에서 그런 거 한번 씩 구경도 하고..
권재
이권재위원
예, 보기는 좋은데 관리할 때 먹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을 텐데 우선 초창기 때야 해놓으면 산뜻하고 좋겠지만 전체 모든 게 관리하고 냄새, 보건소는 청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지 않나.
건소
보건소
소장 그래서 종류를 선별할 때도 변도 좀 덜 싸고 먹이도 덜 먹고 할 수 있는 애완동물로 하려고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74쪽에 국시비 반환금 있잖아요? 그 시비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해가지고, 희귀난치성이라고 하면 어떤 병을 얘기하는 거에요? 병명이 나타나지 않는 걸 얘기하나요?
건소
보건소
소장 희귀 난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질환인데 예를 들면 근육병이랄지 또 만성 신부전증이 있다던가 상당히 치료비가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89종에 해당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국비가 1,600만원하고 시비보조금이 8백만원을 반환하잖아요?
건소
보건소
소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그런 의료비 지원이라는 홍보가 덜 된 건 아닐까요?
건소
보건소
소장 이런 것은 이런 환자들 대부분 종합병원에서 일단 치료를 하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미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다가 일단 보건소로 그런 치료비 이런 것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가계에 경제력을 감안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반납이 덜되도록 홍보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홍기
이홍기위원
방역약 쪽에 방역 약, 올라와 있는데 먼저 번에 미꾸라지 부분이 이번에 왜 안 올라왔죠?
건소
보건소
소장 작년도 본예산 받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성이 많이 들어온 것 같고 해서요, 저희 이번 예산에서는 일단 뺐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왜 그러냐면 먼저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의장님이 말씀을 하셔갖고 이번에 올라올 것을 예상을 했는데 안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소
보건소
소장 일단 예산계에서 검토를 했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아가지고 예산계에서 일단은...
홍기
이홍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71쪽에 보면요 유충구제업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3천6백8십3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건소
보건소
소장 유충구제 업무는 첫째 잔류소독하고 분무소독을 2개 회사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하루에 4명이 여기 이 사업을 매일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도 분무소독 올해도 계획하고 계시죠? 몇 회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건소
보건소
소장 올해는 16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160회요? 분무소독할 때 어린아이들 다치지 않게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373쪽에요 국고보조금 반환금해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2억7천만원이 반환이 되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소
보건소
소장 정신시설 요양원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심경장원하고 신생원이 있습니다. 신생원에는 정원이 616명으로 되어있고 심경장호원은 3백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을 내릴 때 그 수용자의 총 정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1년 운영을 하다보면 수용자가 백퍼센트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것은 반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요양시설 운영비에 있어서요, 심경장원은 3백명, 신생병원은 6백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건소
보건소
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줄은 겁니까? 수용인원 환자가?
건소
보건소
소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원이고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정원말씀하시는 거에요?
건소
보건소
소장 예, 총 정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총 정원에서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는 거고, 전년도 비해서, 그러면 수용인원이 뭐라고 합니까? 환자라고 합니까, 수용인원이라고 합니까?
건소
보건소
소장 그냥 수용자, 환자라고 하기 좀 뭣하고,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그 부분들이 수용인원이 지금 적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건소
보건소
소장 백퍼센트에 대한 정원의 예산을 주는데 항상 백퍼센트 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는 것은 반납.
영진
권영진위원장
매년 정원 티오에 산출 근거를 둬갖고 맥심으로 준다는 얘기네요? 그렇고 남는 것은 반납합니까?
건소
보건소
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전년도는 얼마나 반납했습니까?
건소
보건소
소장 전년도는 지금 정확한 파악은 안 됩니다만, 매년 보면 거의 몇 억에 되게, 올해도 보면.
영진
권영진위원장
1인당 얼마씩 책정됩니까? 운영비 환자1인당. 몰라요?
건소
보건소
소장 이게 항목별로 1인당 책정보조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 시설요양자의 의약품비 틀리고 피복비, 춘계부식비, 월동 김장비, 이런 것이 다 항목별로 틀리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뽑기는 지금 당장 어렵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1인당 한끼당 식비로 얼마씩 지급됩니까?
건소
보건소
소장 당장 계산이 좀 어려워서요,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계산이 아니지, 1인당 절대금이 있잖아요, 지원 금액이, 1인당 한 끼에 얼마씩 지원 되냐는 얘기지. 거기 딱 나와 있잖아요, 그걸 뭐 산출합니까?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냐면 한끼 당 지급되는 액이 있는데 액수가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 자체를 몰라요? 금액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서 나가면 거기에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럼 식비는 운영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나중에. 373쪽에 검사실 검사시약 및 소모품 했는데 검사시약은 뭐뭐 있는 겁니까? 검사실에 시약종류는? 어떤 항목에 검사시약을 써요?
건소
보건소
소장 검사시약이라고 하면 우선…….
영진
권영진위원장
많습니까?
건소
보건소
소장 상당히 많은데
영진
권영진위원장
대표적으로 나가는 게 뭡니까?
건소
보건소
소장 대표적 일례를 들면 요검사, 피검사, 간기능 검사, 에이즈시약검사, 기타성병검사, 혈청 굉장히 많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방접종 약품에 있어서요, DPT외 9종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 9종이 뭡니까, 예방접종 약품에 들어가는 게? 무슨 예방접종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건소
보건소
소장 이건 현재 국가에서
영진
권영진위원장
총10종이라는 얘긴가 본데 예방접종 10가지가 뭡니까?
건소
보건소
소장 이거는 우선 결핵 BCD하고 PDP라고 백일해, 디프테리아, 파상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하고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거기에 대한 거 있고 B형간염, 수두.
영진
권영진위원장
다 된 거에요?
건소
보건소
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거는 의무적으로 다 놔주는 건가요?
건소
보건소
소장 이거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무료로 0세에서 6세까지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놔주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0세에서 6세까지는 무료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맞는 건 없습니까? 접종항목 중에서?
건소
보건소
소장 기본접종을 벗어나면 나이 먹으면 보건소에서는 일부 유료로.
영진
권영진위원장
일부유료? 일부 유료면
건소
보건소
소장 간염 같은 경우는 백신항체가 안 생겼으면 나이 먹어서 다시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이 유료로.
영진
권영진위원장
본인 부담률이 얼마입니까?
건소
보건소
소장 지금 간염은 5천원 미만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5천원 미만?
건소
보건소
소장 4천 얼마인데 정확한건..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그게 비율이 얼마에요? 원래 얼마인데 얼마에 주는 겁니까, 그게? 이쪽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고 개인이 부담 하는 게 얼마냔 얘기지. 전부다 5천원 미만이고.
건소
보건소
소장 전체 순수한 약값만 그렇습니다. 약값만 본인이 내고 가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약값만,
건소
보건소
소장 일반 병원에서 그걸 맞는 다고 하면 보통 만5천원에서 2만원 줘야 되고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일반 병원으로 가면?
건소
보건소
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보건소에서 이걸 굉장히 싸게 해주는 거네요? 그런 겁니까?
건소
보건소
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런 거 홍보를 많이 해야겠네. 보건소에서 이런 거 싸게 해준다는 거, 그럼 이런 홍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합니까? 주민들한테 알릴 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소
보건소
소장 지금 보건소 구청 홈페이지에 보건소 홍보 페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생활정보지랄지.
영진
권영진위원장
생활정보지 뭐? 어떤 거?
건소
보건소
소장 교차로나 이런 거 있잖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교차로? 사설 개인사설지에도 이 홍보를 합니까?
건소
보건소
소장 예. 그렇게 하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보건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대 홍보가 나가고 하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거야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유성구 보건소만의 독특한 칼라를 가지고 하는 게 뭐냔 얘기죠.
건소
보건소
소장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특별히 유성구만 획기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없고?
건소
보건소
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홍보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우리 유성구에 등록된 에이즈 환자는 몇 분정도 되십니까?
건소
보건소
소장 현재 16명이 있습니다. 16명이 있는데 여기 교도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4명이 제소되어있고 일반 사회인은 12명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게 하면 그 4명의 제소자는 교도소에서 관리를 해 주실테고 12분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건소
보건소
소장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잘 파악 못하고요, 그것은 그 사람들 주소나 전화가 파악이 되어있어서 그것을 보건소 직원하고 일대일로 관리하면서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번 씩 혈청을 뽑아가지고 병의 진행정도도 파악하고 질병이 생기면 충대대학병원에 가서 치료하도록 이렇게 해주고 이런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감시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 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때.
건소
보건소
소장 우리가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 위치 파악하는 정도지 상시 감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여성 몇 명, 남성 몇 명은 금방 나오죠?
건소
보건소
소장 지금 남자가 5명이고 여자가 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71쪽에요, 경로진료 있잖습니까? 본인부담금이 65세 이상에서 금액만 잡혀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371쪽 의료 및 구료비 있잖아요, 경로진료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9백만원, 이게 내용이 뭡니까?
건소
보건소
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오시면 일단 진찰을 하면 진료비 5백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으로 가게 되면 노인 분들이 돈을 내고서 약을 타야 되는데 천2백원짜리 쿠폰을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료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거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있는 건가요?
건소
보건소
소장 그거는 각 지자체마다 틀리고요, 우리 대전시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대전시 여기서는 공동으로 5개구가 전체적으로 본인 부담하는 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걸로 보조해준다는 얘긴가요?
건소
보건소
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보건소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원녹지사업소
16시36분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윤정식입니다. 공원녹지 사업에 아낌없는…….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388페이지요, 우리가 필요 없어진 음식물 수거차량을 물차로 고쳤잖아요? 어떤 식으로 고치려고 하는지 그것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환경보호과에서 음식물처리 차량을 공원녹지사업소로 관리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차로 용도를 변경해서 꽃 도시 조성하면서 물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물탱크를 실어서 물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던 차량 자체가 탱크로 되어있어서 물을 뽑아 쓰는 방법만 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용태
김용태위원
세입부분에 보면요, 심은 나무 유지관리 해가지고 2억원 시비를 보조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큰 나무 해가지고 499만원을 반납을 하거든요? 숲 가꾸기 사업도 지금 2천5백7십9만5천원을 반납을 하고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작년에 국비가 보조내시가 되었는데요, 그것이 1차 내시된 다음에 1월 달에 최종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사업 물량이 늘고 줄고, 거기에 따른 변동사항입니다. 더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니까 499만9천원을 반납을 하는 것은 계약에 따른 차액을 반납한다는 겁니까?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국비 보조내시라고 해서 작년도에 금년도 사업이 내시가 되는데 그것이 가 내시입니다. 그것이 최종 확정이 되는 것이 금년 1월 달에 되거든요, 그 최종 확정분에 따라 정리하는 사항이지 그냥 반납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89쪽 보면요. 시설비에 꽃 식재 사업하면서 노변꽃길조성해가지고 3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위치하고 계획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꽃 식재 사업대상지는 지금 3천만원을 가지고 갑천대교 옆 화단 조성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하고 또 만년교 옆에 화단 조성해 놓은 곳, 월드컵사가의 시설녹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원중앙분리대 지금 꽃이 심어져 있는 부분, 거기 총 877평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베고니아라든지 콜레우스, 메리골드 같은 것을 식재하려고 세우는 부분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요, 경운기 트레이너 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고속 절단기하고 햄머드릴이 필요합니까, 녹지사업소에?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 현장에서 하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잖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필요해가지고 이번에 꼭 구입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앵글글라인더는 공원시설물 보수하고 정비하고 할 때 쇠붙이 쇠를 좀 자른다던지 또 마감처리 할 때, 깨끗하게 마감처리 할 때 필요하고요, 고속절단기 우리 공원시설물이 철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철물 절단할 때 쓰려고 합니다. 또 햄머드릴 같은 경우는 공원시설물 중에 철근 콘크리트 같은 거 이런 것을 깨고 하려면 햄머드릴이 필요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