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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안 의원 발언

제140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07-05-30

전재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의원

전원기 의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미리 설명 드리지 못하고 상의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96번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에 정한 차상위계층 중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월 6,000원 미만 소액납부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적은 예산으로 함께하는 구정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의 청소년가정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으나 돌보지 않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차상위계층에 속해 있는 우리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구에는 약 1,100세대가 있으며 보면 계속 연마다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해가 지날수록 줄어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험료 산정을 잘못해서 또 허위에 보험료를 6,000원 미만을 내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해서 지급하지 않는 예외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의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지원대상, 제4조 시기, 제5조 대상자 선정, 제6조 조사 실시, 제7조 지원예산 확보, 제8조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복지도시 전문위원 이용희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자이신 전원기 의원님이 귀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차상위계층 중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즉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건강보험 진료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적은 예산으로 함께하는 구정운영에 이바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의 집행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준호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이종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원래 연초에 청장님이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검토는 1월달부터 계속 지금까지 검토를 해온 사항인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준이 안 맞는 미비한 기준이다 해 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결론을 못 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차재에 의원 발의로 조례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전문위원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당초에 보험료가 대납을 하게 된다면 약 2천만원내지 3천만원정도 대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라고 하면 3천만원 이하 정도라면 예산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것은 지원대상이 문제인데 지원대상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느냐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원대상자를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적용 기준에 맞추어가지고 지원대상자를 조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조정을 한 사항이고 그런데 한 가지가 빠진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것이 사회복지 정책이라든가 기초수급자 선정하는 이유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전수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5조에 제3조에 의거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조사 후 선정한 대상자를 구청에 통보하면 구청에서는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했을 때도 5○ % 이상의 주민이 6,000원 안 내는 것 가지고 왜 구청에서 조사를 하느냐 개인정보를 어디서 얻었느냐 그런 식으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신청하는 것이 명분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3조에 의거 뒤에다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조사 한다 라는 다섯 글자만을 수정을 해서 집어넣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저희 책상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니까 6,000원 미만이 1,169세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로 보면 이것은 6,000원 미만 세대들을 전체 세대수를 산출한 것인데 우리가 3조에 보면 1,169세대가 안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3조에 보면 이것을 한정을 시킨 것 같아요. 65세 이상 노인 또 18세 미만 아동 또 장애인이 있고 모·부자가정 이런 식으로 대상자를 축소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제시한 6,000원 미만의 1,169세대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6,000원 미만이라고 하면 최저 보험료가 2,000원 정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게 6,000원 미만이면 어느 정도 가구 수가 몇 명 가구원이 몇 명 있고 이런 것 또 혼자 있는 사람 20세 이상이라도 혼자 있는 사람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차량이 없고 혼자 있고 직업이 없으면 이게 6,000원 미만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3조에 보면 굉장히 많이 축소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지 않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전원기의원

네 맞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서구 관내 월 보험료 금액 부과현황은 원래는 이런 단서조항 없이 1,2,3번 단서조항 없이 현재 보험공단에서 서구 관내 6,000원 미만을 내는 사람을 전체 총괄한 것입니다. 총괄한 숫자가 1,169세대였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줄어든 상태의 세대조사는 아직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6,000원이라는 이 보험료는 저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몇 가지 조사를 해보면 재산이 하나도 없고 전세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60세 이상이 넘어야 하고 자동차 없어야 되고 소득이 없어야 되고 정말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나이에 재산 아무것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6,000원 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보험료가 인상되다 보니까 올해는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또 보험료가 인상되어 버리면 수는 계속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조례 안에는 이런 단서조항이 없어서 전체 범위를 잡았을 때 1,169세대였는데 이번에는 이 조항으로 이렇게 집행부하고 수정 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세대수는 정확히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1,169세대보다는 적어진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원기의원

그러면 제안하는 의원으로서는 집행부 의견대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이 문구를 그냥 넣어주는 것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안자인 전원기 의원님 말씀대로 제5조 대상자 선정중 제3조에 의거 본인의 신청에 의해를 추가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자인 전원기 의원님의 말씀대로 제5조 대상자 선정중 제3조에 의거 본인의 신청에 의해를 추가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영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의원

김영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299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률 제명의 오류를 바로잡고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으로서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용을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제3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법 시행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5조의 “제1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제23조 제1호의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을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복지도시전문위원 이용희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99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자이신 김영옥 위원님께서 귀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률 제명을 바로잡고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용하려는 사항으로 지난 5월 17일 개최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집행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의견 없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옥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20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석기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석기입니다.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문화공보과 해당 팀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안기운 문화관광팀장이 해외연수 관계로 담당자인 김미진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유상우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그럼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29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을 근거로 현재 운영중인 검단어린이도서관과 건립중인 석남어린이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문고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검단어린이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기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이용에 관한 사항, 도서관운영위원회구성 및 기능, 문고 등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제정 공포되면 기존의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문고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정조례 조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창 총칙 보면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도서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지방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정했습니다. 제2조는 검단어린이도서관과 석남어린이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별1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자료, 자유열람실, 수강료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기타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4조는 도서관의 업무로서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도서관법 제28조를 준용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서관법 제28조의 내용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공중의 이용 제공과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장 도서관의 이용 제5조는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입관료를 무료로 규정했습니다. 제6조는 입관의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정신이상자 또는 음주자,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관내 질서나 분위기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자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입관을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7조는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으로 별표2에 규정하였으며 도서관의 수강료는 개강일 3일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제4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시설사용료는 전액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제8조는 사용허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제1항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2항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와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제3항은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로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를 규정했습니다. 제9조는 변상에 관한 내용으로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3장 위원회 제10조는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규정으로 제1항은 지역정서 및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각 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는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제4항에 위원은 구의원 1명, 관내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지역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제5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직원중 1인으로 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도서관 운영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11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는 도서관 운영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도서구입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2조는 수당 등에 대한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출석 위원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서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있고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제13조는 문고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구청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구립문고 및 사립문고를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4장 보칙 제14조는 운영의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5조는 준용에 관한 내용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된 위탁관리에 관한 것 외에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했습니다. 제16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제1항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항은 이 조례가 공포되면 현행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문고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별표1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로 검단어린이도서관은 서구 마전동 산 147번지 석남어린이도서관은 서구 석남동 471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별표1 수수료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내용으로 지난 3월 28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복사 수수료는 B5, A4는 한매당 30원, B4, A3은 40원이며 어린이도서관임을 감안해서 10매 이내는 내부 방침으로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수강료는 검단어린이도서관과 동일한 월 4시간 기준 10,000원이며 교재비 및 재료비는 실비로 규정했고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93호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실내게이트볼장이 건립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시설관리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이용대상 및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설의 개방 및 제한, 사용시간 및 배상책임, 운영의 위탁 내용이며 조문 구성은 15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제정조례이므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정했습니다. 제2조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3조는 이용대상으로...

전원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건당 하고 토론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일괄상정을 하더라도 하나하나 상정하고 토론을 해야지.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제안이유는 그렇고 토론은 개별로 할 것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제안 설명은 다 받죠. 그리고 과장님 제안 설명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말고. 주요내용만 해 주세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시 및 구의 게이트볼연합회와 서구 배드민턴연합회와 그리고 생활체육 동호인 지역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4조는 사용허가로 3일전에 신청하도록 하는 운영사항을 규정한 사항이고 제5조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제일 첫 번째이고 다음에 시 및 구 게이트볼연합회, 구 배드민턴연합회 등의 순으로 정했습니다. 제6조는 사용제한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등 사용제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내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긴급하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또 불가항력, 체력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경우에 취소 및 정지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제8조로 시설의 개방입니다. 게이트볼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상 개방하고 사용실태를 점검하며 주민들의 경기 및 시설관람과 조경 급수 활용 등 주민에게 시설을 개방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개방제한으로 개보수 시설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등에 개방을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관한 내용으로 공중에 유해한 행위 또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등에서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사용시간으로 하계 및 동계를 구분하여 조기, 주간, 야간으로 사용시간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배상책임으로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손해 배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사용자의 설비로 사용자가 게이트볼장을 사용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내용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조로 운영의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5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도시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9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자인 최석기 문화공보과장이 귀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을 근거로 현재 운영중인 검단어린이도서관과 건립중인 석남어린이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10조제4항중 위촉직 위원에서 구의원을 1인으로 꼭 명시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별표 수수료 및 수강료 부분은 산출기초 등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293호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귀히 문화공보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서구 실내게이트볼장이 건립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일단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한 과에 대해서 공동 의안 상정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제안 설명이라든가 검토보고를 할 때에는 그냥 건당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 조례안보다가 이 조례안보다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아닐 것 같아서 검토보고도 그렇고 질의 토의도 한 건당 한 다음에 이것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한건 이렇게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의견에도 있듯이 지금 현재는 도서관이 검단하고 석남동에 있는 것인데 제3장 위원회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인데 이것도 나는 전체적으로 수를 줄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회의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집행부 의견대로 그냥 통과하는 의례 절차인데 수당이나 이렇게 나가는 그런 위원회라면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이 큰 이권에 개입하는 것도 아닌 만큼 우리 구에서 실비 보상해 주는 그 비용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위원의 숫자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영이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하는 일이지 특별히 어떤 반론이 없을 것 같고 집행부 의견대로 거의 통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원을 15 이내를 그냥 10인 이내로 10명으로 아예 이렇게 하든지 인원을 줄여서 많은 사람 불러봐야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명만 가져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위촉직에서 구의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의원이 우리가 14명인데 검단도서관도 있고 석남도서관이 곧 준공 예정이며 또 각동별로 도서관들이 생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은 수당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래도 지역에 가장 관심을 갖고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구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계나 이런 전문인사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구의원은 두명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서 실질적인 내실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지 형식적으로 하는 위원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수강료 문제에서 문화교실 했는데 문화교실 하면 보통 도서관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문화교실 하면 문화강좌 및 각종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를 위한 알록달록 종이나라 운영이라든가, 풍선아트방 그 다음에 각종 문화강좌 그 다음에 독서치료방 또 나만의 책 만들기, 창의독서 논술, 테마 논술 또 잉글리시 영어방 그런 식으로 해서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 일단 저는 두가지하고 제13조 이것은 문구를 사립문고를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 하여야 하며는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조그마한 문고라도 전체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좀 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는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앞뒤가 하여야 하며는 마스트를 꼭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용어는 좀...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도서관 이해하기 개념으로 사립문고도 있고 구립문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작은 도서관으로 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사립문고도 지원해 주는 작년에 한군데 지원하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문구가 앞에는 꼭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처럼 했으면서 더 이어지는 문장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앞뒤가 부드럽게 수정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수 10인으로 제가 제안을 했고 구의원은 2명으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하고 함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위원회는 도서관 운영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10명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고 구의원은 우선 시작 단계에서는 물론 검단에 구의원도 있고 석남동에도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한명씩 두명 정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제4조 업무입니다.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 제28조에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것은 도서관법 28조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 뒷면에 보면 28조에 대한 업무를 맨 뒷면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28조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해 가지고 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다 그러니까 4조 1호, 2호, 3호, 4호 해 가지고 7호를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13조 문고 등의 지원 구청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구립문고 및 사립문고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업무는 전부 나열을 해서 1항부터 7항까지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제목이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에는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공공도서관으로 그러니까 어른들까지 볼 수 있는 도서관이 되면 입관료를 무료로 하면 안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른들이 볼 수 있는 공공도서관 할 때까지 입관료는 무료로 해야 한다 그냥 놓아두든지 아니면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를 별도 별표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할지 그런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의견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입관료 란을 제5조를 삭제하고 별표에다가 석남어린이도서관 검단어린이도서관은 입관료는 무료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그냥 집행부로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먼저 법 28조에서 7항까지 나열해 달라는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조례안 했을 때 나열을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조례 검토를 하거든요. 그 사항에서 굳이 이것을 나열할 필요는 없고 법 28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 이유는 향후에 도서관법이 28조 그런 업무 기능이 고쳐졌을 때 법에서 그랬을 때 또 우리 조례를 고쳐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기 때문에 굳이 28조를 정하면 우리 조례는 안 고쳐도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입관료 무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도서관을 대부분 이용하는데 대부분 입관하는 데는 무료거든요. 전체 도서관이 거의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우리는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지만 예를 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들은 그 실비를 내죠. 1인당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내는 것 아닙니까? 가좌동에 있는 서구도서관도 입관료를 안 냅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무료입니다.

김영옥위원

다 무료에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다 무료입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삭제하는 것 굳이 그것을 삭제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를 삭제하고 그냥 문고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김영옥위원

업무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업무는 그냥 법으로 놓아두는 것이 더...

김영옥위원

업무는 우리끼리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예 업무를 삭제를 하든지 예를 들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말든지 아니면 그 법에 28조에 되어 있는 것을 1항에서부터 7항까지를 추가로 더 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법이 바뀌면 조례안도 항상 바뀌는 것이거든요. 먼저 과에서도 한 것도 사실상 별것도 아닌 것인데 그때그때 법이 바뀌면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바꿔줘야 되는데 제가 그때 개정은 안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사실상 별것도 아닌 것을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사항입니다.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법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즉시 구청에서 개정을 하면 될 사항이 그런 거였습니다. 내용은 전면적으로 우리가 개정을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8조에 정한 업무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7조 수수료에 보면 수강일의 2분의 1이상 남았을 경우 2분의 1이상 남았을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한 10% 일할을 반환한다는 얘기죠?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일할을 일자를 계산해 가지고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일자별로 날짜 계산해서 반환 하겠다는 뜻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게 수강료 일할이라고 하면 20%라는 얘기 같은데.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일할 그러니까 날짜를 분할한다는 뜻으로 날짜를 계산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이 문구 자체 내용으로 보면 아이들이 쉽게 생각할 때 10%라고 이의를 제기할 것 같은데 그 문구를...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다른 조례 때는 우리가 몇% 그렇게 하고 날자 계산에서는 일할이라고 보통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아니면 이것을 한자어로다가 우리나라 말로 고쳐...
재안

전재안위원

이것을 고쳐서 해야 아이들이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날짜로 계산해서 반환할 수 있다고 해도 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것을 고쳐주세요? 일할이라고 하면 쉽게 받아드릴 때 그냥 쉽게 단순하게 10%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날짜로 계산해서 반환할 수 있다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법을 찾아보지 않아가지고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학원 수강료법에 보면 이게 규정이 나와 있을 것이거든요 우리 모법에. 무슨 얘기냐면 일반 학원에서 어떠어떠한 경우는 수강료를 이렇게 반납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그런데 혹시 그것을 찾아보셨는지 제가 그것을 찾아보지 않아서 학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수강을 했다가 어떠어떠한 문제 있으면 옛날에는 반환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환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반환하게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제가 그 법을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그것도 혹시 이거 조례를 만들어놓고 다른 법하고 충돌되면 안 되잖아요.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김영옥위원

학원 말고 헬스라든가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원기위원

그게 법에 모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면 좋죠.체육담당 부서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김영옥위원

법적인 용어니까 참고를.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회 것은 왜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빨리 하죠. 몇 명으로 하자.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긍정하는 것으로.

전원기위원

구의원도 2명으로 하는 것.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다만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드리면 저희가 한명으로 했던 것은 크게 의미를 안 두었던 것은 저희가 권역별로 도서관을 앞으로도 3개내지 4개정도 더 만들거든요. 그리고 또 작은 도서관이라고 그런 것도 적은 규모의 작은 본관도 만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의원님들이 지역별로 한번씩 돌아가면 그래도 반 이상은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한명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2명으로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생각하면 그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게 고쳐주세요.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원기위원

동의합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4조 “법 제28조에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하고 법 제28조의 제1호 내지 제7호까지를 삽입하고 제7조 3항중 “일할 계산으로”를 날짜로 계산하여 수정하고 제10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4항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제13조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영옥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게이트볼장이 건립이 되었는데 관리 및 운영은 우리 구에서 원칙으로 합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공을 해서 저희한테 인계인수를 해주면 그때부터 우리가 인수해서 위탁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1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1년에 1천 5백정도.
재안

전재안위원

년에 1천 5백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시설이용료는 무료입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시설이용료는 무료입니다.전국적으로 게이트볼장은 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실내게이트볼장은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5조에 보면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보면 시 게이트볼연합회 구 게이트볼연합회, 구 배드민턴연합회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은 검단복지회관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배드민턴 할 적에도 무료로 하는 것인가요?여기에 권역 적으로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검단복지회관의 경우는 마루바닥이고 강당에 우리가 시설비 투입이 되고 그리고 여기 게이트볼장은 원래 목적이 게이트볼 구장으로 계획을 했다가 게이트볼만 하기에는 좀 아까운 면이 있어가지고 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대회 할 때에는 배드민턴을 안 하고 게이트볼대회를 전면으로 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배드민턴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는 마루바닥이 아니라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연합회라든가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나서 청소관계 그 다음에 운동장을 다진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배드민턴연합회나 게이트볼연합회에서 땅 다지기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대행업무로 지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같이 무료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것은 과장님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운영비가 1천 5백만원 정도 된다 하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사실은.거기에 청소할 수 있는 관리인 하나만 써도 연간 얼마겠습니까? 거기에 전기료, 냉난방기까지 포함이 되면 또 도색도 해야 될 것이고 그 수리라든가 전부다 하는데 1천 5백만원이라는 일단 그 자체 산출기초부터도 안 맞는다 생각이 되고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이게 물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배드민턴까지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예산이 더 투입이 되었습니다 배드민턴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네.

김영옥위원

마루바닥 아니라도 햇볕에서 안 하게끔 하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데 하고 마찬가지로 신발 벗지 않고 그냥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비 오는 날도 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금 일단은 대부분 무료로 게이트볼장이라는 명목 때문에 무료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면서 어디는 무료로 하고 어디는 받고 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무료로 했는데 만약에 꼭 받아야 된다면 향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영사항에 따라서...

김영옥위원

예를 들면 노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무료다 하면 그러면 여기는 아예 65세 이상 노인만 사용할 수 있다 아주 이렇게 배드민턴도 65세 이상만 사용 게이트볼도 65세 이상 노인만 사용 그러니까 무료가 된다 하지만 그냥 배드민턴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재빠르게 배드민턴들이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 조례에 배드민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약 빠른 사람들이 노인들이 이용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배드민턴이 옮겨와서 시설 전체를 사용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그렇기 때문에 배드민턴은 사용료를 하는 것으로 물론 검토하신 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못하다 보면 이게 또 그런 폐단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배드민턴이 먼저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여기다가 명시를 조례를 할 적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범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배드민턴이랑 게이트볼연합회랑 다 의견조율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변경하면서 우선 반반씩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게이트볼이 전면을 사용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대회라든가 전국대회 할 때에는 게이트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구분을 해서 게이트볼 구장 몇 면 4면 또 배드민턴이 4면인데 배드민턴은 8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운영계획에 그것을 명시를 해놓고 또 서로 같이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사항에서 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토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의 경우도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한 이유가 테니스장을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무료로 테니스장의 경우도 무료로 받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드민턴도 무료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질책을 하고 싶었습니다. 조례가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어떻게 사업시행자가 인천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시행자가 되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사업 시행하게 된 동기는 국민생활체육공단에서 사업공모를 해 가지고 각 시도단위의 생활체육협의회를 통일해 가지고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다 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이 시정되었고 그래서 국비라는 5억원이 국민생활체육기금으로 5억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고 공사를 마치면 저희 구한테 인수인계 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그렇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원기위원

설명 길게 하면 시간만 가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제가 이번 5월 25일날 준공식장에 참석을 했는데 물론 여기 계신 과장님 국장님 그 다음에 우리 팀장님들은 그날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타깃 해서 제가 얘기 드리는 바는 아닙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날 행사장에 있는 팜프렛입니다. 이 팜프렛이 언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준공식을 하면서 축사에 국회의원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집행부도 이미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은 그날 현장에서 이 내용을 알았고 현장에 가서 이게 빠져서 제가 생활체육협의회 회장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 답변은 축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축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현황을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봐 왔으면서도 왜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었어요.조치는 했나요?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축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서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했고 또 결론적으로는 국회의원이 축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원기위원

그 사람들이 모두 주관해서 행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주인 노릇 할 것이라면 우리 구의회에서 1천 5백이 아니라 5백만원이라도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에서 다 운영하라고 하세요?아니면 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것을 운영하라고 해요? 왜 우리가 그것을 도와줘야 됩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이 신청되었기 때문에 공사시행이 거기서 한 것이고 그것이 인수인계 되면 우리 구 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구에서는 7억 4천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그런 목소리 하나도 못 냅니까? 이 돈 뭐 할라고 줬습니까?우리가 돈 내서 우리 건물 짓는데 객이 와서 주인 노릇하고 정치적인 현장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니까 항상 의회가 시끄럽고 우리 집행부가 무능하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게 막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우리 구 행사 주관 때는 우리 구의 의전절차 관례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구에서 하는 것이 뭐 했느냐 이 행사를 보면서.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시 생활체육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행사나 어느 일을 할 때 당에 관해서 여야를 따져가지고 행사에 치중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날 마지막 우리 시의원님께서 김용근 시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시의원님들이 관철시킨 내용이에요. 하여튼 이것은 지난 얘기이고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는 우리 집행부에서 고의가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력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한 모습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에서 어떠한 구에서 국가에서 시비로 짓는 준공식을 하는데 그 관내에 있는 국회의원이 축사를 못하고 초청장도 받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최석기문화공보과장

알았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도서관도 권역별로 한다고 했습니다. 또 노인 문화회관도 권역별로 설립을 할 거예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성회관은 계획으로 거의 부지까지 다 되었는데 일일이 다 나열을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우리 서구가 부족해서 하는 것은 좋고 어느 면으로 보면 부족하다기보다는 나대지가 많아서 시에서 하다 보면 서구 쪽으로 많이 됩니다.유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구가 땅이 나대지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는데 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검암동에도 국민체육관인가 뭐가 건립이 되죠? 이것도 다른데서는 구에서 운영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저것도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도 문제에요. 그러니까 건물만 계속 지어놓고 도서관 계속 짓고 이런 것 계속 지면서 나중에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1천 5백만원요 연간 운영비가. 이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 청장님께서 하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민간단체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것하고 상관없겠지만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이런 큰 대형을 할 적에는 구에서 운영 안 하게끔 가급적 시에서 운영하게끔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여성회관 같은 것은 시에서 운영하게끔 다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부평의 것도 시 석바위도 시 연수도 시거든요. 우리 서구도 서구 여성회관 그러면 시 국민체육관인가 그것도 시 이런 식으로 다 시에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할 얘기지만 이것과 같이 연계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도서과도 권역별로 건립을 한다고 해서 같이 학교시설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서관들?예산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학교도서관 만들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면 될 것을 그냥 도서관 만들고 권역별로 만든다고 했는데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본위원이 이 조례안을 할 적에 위원님들 의견이 저는 아예 이 조례 제정할 당시에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래서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5분간만 정회 요청을 합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재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우선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생략해요.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의안번호 1294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시에서 내려온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서는 기본방향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정의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를 말함입니다. 서구는 가좌4동 350번지 일원 8. 5헥타르의 재해위험지구가 귀히 지정되어 있으나 인천교 매립지 간선 광고 저지대 침수 해소 공사가 금년 준공 예정으로 재해위험지구 해제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규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겠습니다. 침수위험지구 등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을 제한과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함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는 허용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경우 지해 형지형도면 고시 및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이상 저희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복지도시 전문위원 이용희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94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귀히 조재범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 표준안에 의거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했죠?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조례가 있는데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작년 말에 내려왔습니다.
작년 연말에요?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자연재해대책법 15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그 규정에 따라 표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없고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여기까지는 그냥 놓아두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은 삭제하고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휘라든가 물론 표준안이라고 해 가지고 다 옳다고 생각은 안하거든요. 그 사항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보니까 일부러 여기에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이 내용을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조사된 붕괴위험지구나 아니면 침수위험지구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몇 군데나 되죠?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저희가 총 371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재해위험 상습 침수지구는 현재 지정된 곳으로는 가정여중 일원이 귀히 지정되었고 그리고 현재 행위제한 이번에 법에 아마 저촉을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올 연말이면 가정여중 일원은 시에서 거기에 대한 공사와 구에서 그간의 공사를 귀히 실시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까지는 그 피해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여중 일원은 올해 해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우리 서구에서는 침수위험지구나 붕괴위험지구가 이미 지정이 되었거나 아니면 또 추가로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침수위험지구나 붕괴위험지구로 이미 지정되었거나 아니면 우선 된 것은 몇 군데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된 것은 한군데고 현재 지정될 때는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지정될 것은 없습니까?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지정은 누가 하는 거죠?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어디에 해당 되는지 또 자기 땅이 이 지역에 해당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구청장이 단독적으로 해요?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요?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상습 침수가 된 지역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침수 흔적 도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현재는 가정 그쪽에 한군데인데 그것도 연말이면 해소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건축행위나 이런 제한 받는 것은 현재는 없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옥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8분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청소과에 실무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재활용팀장 최우철입니다.담당자인 최연주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291번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 12월 30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감량의무사업장의 대상자를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감량의무사업장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지정을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개정토록 함에 따라 영업장 면적을 125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 제2호중 개정사항으로는 서구 고시로 정하는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 지역에서는 감량의무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를 현행 조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만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자 중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장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를 했었으나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로 이렇게 고치고 다만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 및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전문점은 제외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에는 감량의무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 소위 말하면 125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음식점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했었는데 개정은 오른쪽 개정한 내용과 같이 영업장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업소와 또한 휴게음식점 중에서 250제곱미터 이런 면적을 규정을 해서 저희가 소규모 감량의무사업장이 총 3,311개였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561로 축소가 되어서 이 561에 대해서는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량의무사업장인 업소와 감량의무사업장이 아닌 업소를 구분이 된다면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규정이 되면 감량의무이행 계획을 우리 구에다가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관리대장을 2년 동안 대장관리를 해야 되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매 익년도 1월말까지 1년에 한번씩 이렇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연 2회 지도점검을 해서 음식점이 그만큼 많은 구에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것이 조례 내용에서 규정이 되면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관리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에서 감량의무 음식점 125제곱미터 37.8평 이상만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91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귀히 청소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12월 30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감량의무사업장의 대상자를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1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을 축소하여 소형음식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려는 사항이나 앞으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소형음식점들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의 체계와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리방안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결국은 이 조례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업소를 축소시키는 것이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자율성에 맡기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큰 대형업소인 뷔페 같은 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뷔페 같은 데는 지금 행사가 있을 때에는 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뷔페 같은 데는 민간위탁을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해서 치우고 그리고 결혼식이나 회갑연 같은 그러한 행사를 치루고 나면 그 이후에는 별도로 계약을 추가를 하거나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그런데는 자율에 맡긴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뷔페 같은 데는 특히 주말에 행사하고 나면 월요일 아침 같은 경우 이럴 때 보면 우리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 압축 차량에다가 음식물을 엄청 싣는 것을 봤어요 일반 봉지에 담아서.그런 경우를 봤는데 그런 것은 결국 어디로 가지나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압축차량에 같이 일반 쓰레기봉투하고 같이 버리게 되면 그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분리배출에 위반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로 1차, 2차,3차까지 해 가지고 업소 면적에 따라서 최고 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그 사항은 현실에 맞지 않게 처리하는 뭐라고 할까...
재안

전재안위원

불법인데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업소뿐만이 아니고 실어가는 쉬운 얘기로 폐기하는 그 업체는 무슨 제재방안이 없나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가면 거기 매립으로 들어가거든요. 매립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를 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개방을 하고 나면 주민감시 위원들이 직 매립이 금지가 2005년부터 직 매립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가서 차량에 대해서 적발이 되고 그러면 페널티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또 거기에 대한 제재가 따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제가 수년 동안 이렇게 보아 왔는데 처음에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그냥 이렇게 불법으로 하더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불법으로 해서 어디인가에는 갖다 버리니까 폐기물처리업소에서 그것을 실어 갈텐데 그게 결국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뷔페는 저희가 감량의무사업장을 그런데는 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50인 이상이 이용 일일평균 50인 이상은 집단급식소라고 규정을 해서 그런데는 따로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하고 여기는 신고의무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음식물폐기물이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관리를 하고 이 사람들은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법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저희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 그러니까 특히 월요일날 아침 같은 경우에 우리 서구 전체에 뷔페가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를 한번 아침 일찍 다녀보시라고요. 다녀보시다 보면 어디인가는 한두 군데는 눈에 띨 거예요 분명히.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제가 몇 차례 그것을 본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도 어찌 되었든 불법이니까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 집행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월요일날 아침 일찍 한번 나가보세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소형음식점들의 음식물 폐기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조례개정 상정하기 전에 저희 직원들로 해서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걱정되고 우려되고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왔었는데 구청 근처의 음식점들은 100% 계약을 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 업체하고 자율적으로 계약을 해서 적기에는 2만원부터 많이 나오는 데는 6만원까지 100% 치우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데는 여기 서구청 주변 같은 데는 음식점이 밀집해 가지고 단체계약을 해서 치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드문드문 있는 골목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평수가...

김영옥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조례가 물론 개정이 되고 난 다음의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소규모는 이렇게 개별 계약을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가 되니까 구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기에 버려가지고 930원이면 930원 10,000원이면 10,000원 그것을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소외되는 음식업소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대책이 세워져 있느냐.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은 감량의무사업장이든 감량의무사업장이 아니든 다 똑같이 폐기물관리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상 혼합해서 버리면 안 되고 음식물은 직 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음식물에 대해서는 따로 처리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민간한테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125제곱미터 이상만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규정을 해서 구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장사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음식점이 장사 잘되면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또 적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획일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업도 능력이 많은 사장은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하는 사항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전에 하고 결론적으로는 똑같이 처리하는데 감량의무사업장은 구에서 561개소만 따로 네 가지 의무사항을 부여해서 음식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의 그 흐름을 파악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되면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소규모는 제외한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의무를 면해주는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다만 소규모들도 개인업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 뜻으로 받아 드리기는 했는데 일단 그것은 그렇게 제가 끝내겠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한 것은 그때 다루기로 하고 조례에 대한 것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8개소가 있다고 했죠 집단급식소로 포함이 된 것이. 감량의무사업장에 포함이 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이 어린이집이 8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노인복지회관 같은데.

김영옥위원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 집을 왜 제외 안 시키고 왜 8개소로 포함을 시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제외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조례 개정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제가 상임위 활동에 가서 개선방안이라든가 문제점을 하고 이것은 어린이집 8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은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어린이집이건 노인정이건 무엇이든 다 포함한 것이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여기에 규정한.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제가 사회복지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복지도시 위원님이니까 사회복지 부분을 다루시잖아요?

김영옥위원

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은 빠져 있어요.빠져 있는데 다만 어린이집이 사회복지법에 포함이 된다면 그 법에 의해서 빼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서 어린이집이 사회복지법에 저촉이 되면...

김영옥위원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다 들어가 있는 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는 얘기에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식품위생법 제2조 9호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가 또 있거든요. 집단급식소에는 저희가 이것을 빼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넣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저희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집단급식소 같은데 인원이 많고 그런데는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저희가 폐기물관리법 규정 9조 2항에 집단급식소로 규정이 되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노인복지회관은 집단급식소에 해당 되지만 폐기물관리법 제9조 2항에 예외규정에 해당이 되어서 감량의무사업장은 아니나 어린이집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아니나 현재 대행업체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고 하니까 최소한도 그냥 현재 개별적으로 계약이 되어서 하는 것만 하지만 감량의무사업장에는 포함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보호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는 제외를 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뜻은.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은 상임위원회 활동 때 청소행정과 할 때에 얘기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예나 어린이집 예나 똑같다 하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김영옥위원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같은 예에 해당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집단급식소에 해당 되지만 폐기물관리법 제9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이 돼요.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해당이 되어서 감량의무사업장은 아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아니라고 했잖아요.어린이집도 그렇다 이거죠. 감량의무사업장 아니다 그 뜻입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도 감량의무사업장에 등록을 해서...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아니다 하는 얘기라니까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조례 개정사항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것은...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 가지고 시행을 그렇게 하니까 시행을 이 조례하고 어긋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예에 준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도 복지시설이고 노인정도 복지시설인데 노인정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를 시켜주면서 똑같은데 어린이집도 실질적으로는 민간인하고 계약해서 처리는 다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법에 조례에 저촉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점은 정말 서류 내라 조사한다 비치하라 이런 등등은 안한 것인데 과연 어린이집은 이 조례의 규정에 받을 것이냐 아니면 같이 경로당이나 이런 것처럼 같이 빼줄 것이냐 이것만 남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물 처리하는 것은 같이 천상 지금대로 하고 있을 것인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의견들 가지고 계신지 서로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장님이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또 우리 실무자들이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사실 우리 본위원들도 법을 보니까 굉장히 사회복지시설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았잖아요.그렇듯이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줄 알고 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면 되는 사항하고 이 사항은 여기서 토론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동의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5분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전원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의원

전원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00번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잘못 인용된 부분을 바로 잡아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함으로서 조례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제안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조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를 이 조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114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로 이렇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다음은 복지도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00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귀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률 인용 착오를 바로 잡아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여 효율적인 조례운용을 위하는 사항으로 지난 5월 17일 개최된 서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집행부서인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용 조항을 바로 잡는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전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용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