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자체 검토와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30일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님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46페이지 금정소식지 광고 수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75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1650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뚜렷한 이유나 근거가 있습니까?

작년보다 금년에 광고수입을 획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11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에 2400만원 월 200만원 정도 올릴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보다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한 결과 실적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2페이지 보건소 국비사업 관련 63페이지 보건소의 시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액이 국비 1205만2000원 시비 903만9000원 해서 총 2109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애초에 작년에 본예산 올라왔을 때는 구비까지 포함해서 3013만원이었는데 이때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산부 산전관리 사업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해서 짜여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전액 삭감됨으로써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게 된 그런 예산입니다. 하지만 임산부 산전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이라든지 모자보건사업에 임산부 관리 기본 검진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가지고 임산부 산전 관리는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래는 국비가 깎임으로 해서 시비 구비까지 다 해서 현재로서는 이 관련해서 예산이 ‘0’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어렵고 다른 예산으로 해서 같은 사업을 하겠다라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인영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초과근무수당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직원 한 분 당 월 41시간으로 계산해 가지고 예산이 수립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그렇게 예산을 올리신 것은 그 정도로 직원분들이 월에 한 40시간 정도는 초과근무를 해야지 구정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있다 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올리신 같은데 이것이 지금 감액된 것은 월 41시간에서 월 30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1년에 1인당 132시간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근무시간이 줄어도 구정 업무 추진에 무슨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예산실하고 총무과하고 직원들 복지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첫째는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다른 구.군 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문제 되느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시간외 초과근무 관계 때문에 이것이 맞니 안 맞니 엉터리니 하는 것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여비 규정이 바뀌면서 여비가 한번 나갈 때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편성 해놓은 12만원 범위 그러니까 6일만 외근을 나갈 수 있는 것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여비를 나가는 일수만큼 계산을 해주면 저희들이 10일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 여비를 해줌으로 해가지고 시간외근무를 줄여 가지고 전체 예산에서는 플러스(+)가 안 되고 일부 좀 감해지는 경우입니다만 직원 개인적으로 보면 거의 형평을 맞추어 가지고 여비를 올리고 시간외를 줄이고 한 것이 이번에 우리 구 뿐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서 개괄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외 초과근무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각 부서에 편성된 여비에서 우리가 6일치 되어 있는 부분을 10일치로 예산을 확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구도 대충 이렇게 맞추어 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첫째는 시.군.구가 맞추어간다는 그런 뜻인데 예산 부서끼리 협의도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노조끼리 협의도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고 그런데 예산 사정이 좀 나은 군에서는 별도로 주지만 형편이 거의 비슷한 15개구에서는 비슷하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적으로만 지적을 해보자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란 것은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 비용이 그렇게 원칙적으로 집행이 된다기보다는 이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부분이 지금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식으로 결국은 보전해 주면서 이렇게 적당히 맞추었다는 ‘눈 가리고 아웅 했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답변에서 인정하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시간외 수당이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 나오는 돈이 국내여비로 그 돈이 돌아가서 직원들에게 지급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합법적인 일일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6월12일자로 전국적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 바뀌면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단가 인상이 되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여비를 실제로 더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줬어야 하는 그런 형편인데 저희들이 여비나 시간외수당이나 더 인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동결 해가지고 그때당시에 1만원씩 나가던 것을 날짜를 줄여 가지고 12만원 범위 내에서 나가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비를 1년 늦게 보전해준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여비 부분은 물론 예를 들어서 여비가 원래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2만원 해 드려야 되지만 구의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그것의 사정이고 시간외 수당을 적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의 사정인데 그것이 이것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정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비 못준데 대해서 여비를 보전해 주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부분이 제가 지적 드리는 같은 말씀인 것 같고요. 질의 이상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경제진흥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121페이지 금정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는 생략하고 2005년 8월9일 계약 공사를 하면서 필요 공기 15개월 그러니까 2006년 11월9일까지 공사를 완공하고 지금쯤이면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데 익숙해져 있을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최초에 계약을 하면서 15개월 공기로 해가지고 2006년 11월9일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예, 맞습니다.

다음 또 본 공사비로 확보된 총 80억5000 중에서 전액으로 설계하고 설계비 모두를 사전가격으로 입찰하였다 하여도 80억5000의 87.75%인 70억6400만원에 낙찰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낙찰하고 입찰하고 차이가 9억8600이 돈이 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 부득이 예상 못했던 부분이 파생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공기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마저 미완성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했니 사무실을 폐쇄 했니 부도를 내고 포기를 하니 하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요. 그 공기 지연에 따른 현재까지의 상황을 흘러온 과정을 좀더 세밀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지로 소명 요청자료를 드릴께요. 당초 공사비 80억5000에서 12%인 9억8600과 추경 3억5000 하면 그러니까 12～3억이 예산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데 입찰 가격에서 10억 이상 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3억5000을 추가로 요청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 개인으로서 이해가 안가고 지금현재 시점에서 잔여공사가 22억 정도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되는데 공사 기성고 잔액은 8억8000밖에 없다. 왜냐하면 12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생기다 보니까 업체에서 11억이나 손해보고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포기한 상태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는 이것을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막후 공작으로서 하여튼 건설회사를 만나고 해가지고 3억5000을 줘 가지고 완성을 짓겠다 이런 뜻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현재 시점에서 20억 공사를 남겨두고 돈을 74억이나 지불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집행부에서 과정이 어떻게 있었는가 그러면 기성고 대로 돈을 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현재 계산한 시점에서 16억 정도 돈이 더 나갔다고 계산이 됩니다. 금액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 16억이 살아 있으며 잔여공사가 저쪽에서 포기를 하지 않고 진행이 될 것인데 그 돈이 없다 보니까 칼자루를 자기가 쥐었다는 결론이지요. 우리 총무과 쪽으로 칼자루를 들고 할테면 해봐라는 식으로 이렇게 간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총무과가 관리하는데 무력화되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보증금 4억1000이 1,2차 계약 준공에 따라서 계약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7000밖에 안 남는다는 말도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80억 공사의 계약보증금이 4억1000이지 1차, 2차 공사의 보증금은 아니다 이거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순서가 조금 어긋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공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착공을 2005년 8월달에 해서 2006년 11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약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전액을 확보를 해놓고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확보해 가면서 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 때문에 생기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도 공사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따라서 진행률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시비는 지원해 준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액 입찰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총액입찰이고 그래서 장기계속 계약이라는 입찰 제도를 하다 보니까 장기계속 계약이란 것은 일련의 전체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만큼 계약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를 시작을 하면 시공사에서 자기들이 전체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 내역서에 의해서 이번에는 돈 얼마니까 얼마만큼 계약해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만큼씩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시공사에서 만들어진 내역서가 앞부분에 부분적으로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이 되고 뒷부분에는 적게 편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빠진 부분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초에 공사 총금액이 93억7000정도가 설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80억5000밖에 편성 못해놓으니까 13억 정도를 내역에서 표준 품샘과 달리 너무 많이 깎아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시공사에서 시공을 하면서 시공계획을 내면서 앞쪽에는 정상적인 표준품샘 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고 모자라는 뒤쪽에는 돈을 적용을 안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계속계약은 계약한 만큼 돈을 주고 돈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공사가 22억만큼 남고 돈은 8억8000밖에 없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계약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장기계속계약은 계약보증금도 공사가 끝난 만큼 돈이 집행되고 나면 그 보증도 효력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4억1000만원 중에서 보증된 돈도 3억4000만원은 나가버리고 보증의 효과가 없어지고 1억7000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으신 것 중에 제가 답을 안 한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93억 공사나 84억 공사나 13억이 모자란다는데 자기들이 입찰을 70억에 붙인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70억 공사를 해 놔놓고 지금 80억 주는데도 또 모자라 가지고 3억5000 더 내라는 이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그 흘러온 과정을 집행부에서 체크를 정확하게 안했다는 것은 결론입니다. 돈 더 나간 것은. 소명을 해주세요.

돈이 더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은 공사 진행해가면서 설계변경을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변명 같은 해명을 드리자면 공사가 진행되어가는 과정중에서 2월달에 건설업자로부터 자기가 공사를 안하겠다고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철수를 해버렸는데 그때 저희들이 판단이 이럴 경우에 예를 들면 법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법대로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첫째는 앞에 나간 돈까지는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그때당시에 공사 남은 부분이 추정치로 22억 정도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성잔액이 8억8000 정도 그렇게 밖에 안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계약이 보증금이 4억1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받을 수 있으면 우리도 같이 해봐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제도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약보증금도 1억7000만 저희들이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계약회사가 공사를 포기를 해버리고 보증회사 하고도 저희들이 일부 우리 건축부서에서 타진을 해봤습니다만 그 회사도 공사비는 22억인데 실제로 돈은 1억1000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보증회사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입장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공사를 마칠 거냐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이 몇 번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법대로 해가지고 할 경우에 돈을 저희들이 최소 지금 설계 잔액 남은 것 가지고 해가지고 한 7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다시 추가로 보증회사가 아닌 일반회사에 발주 자체가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공사를 포기를 하고 새로 법 절차를 거치고 발주하는데 최소 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8개월 소요되고 7억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물론 계약에서 일부 좀 줄어들더라도 최소 5억 이상이 더 들어가야 이 공사가 가능한 그런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빨리 마치고 저희들이 돈도 적게 들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한 결과 결국 도망친 건설업자를 건축과에서 과장이 찾아다니면서 모시고 오다시피 해가지고 몇 번 설득 끝에 자기들한테 3억1000 정도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일단 진행시키자 이 정도로 합의되어 가지고 추경을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기에 대한 부분이나 집행에 대한 부분이나 내역에 대한 부분이나 좀 잘못된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마칠 것이냐 어느 것이 더 저희들 구 입장에서 이익이냐에 대한 판단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억5000을 추가로 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는 길 밖에 없다면 다 극단적으로 우리도 같이 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비 22억하고 기성잔액 8억8000하고 언발런스가 생긴 것은 과정의 관리를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말할 때는 무슨 말이냐 하면 건설회사에서 제출한 내역서 자체가 공증 중에 선행공증을 위주로 해가지고 투입 비용을 설정을 하고 그 이후에 끝 공정에 대해서는 금액을 낮게 평가를 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돈이 많이 나가졌다는 계산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그지요. 그렇다면 이 과정을 관리부서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대응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터지고 나서야 이제 와서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 감사실에서 2005년 11월말에 현장에 기술 감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첫째는 설계가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설계단가 줄 것을 다 주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이 시행 자체가 지침에도 맞지 않고 예산 편성한 것도 맞지 않다 하는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은 돈은 확보는 못하고 공사는 진행은 해야 되고 하니까 진행하면서 단가 적용이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하고 남은 부분 그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맞추어 가지고 나갔는데 결국은 전체 93억 정도 되는 규모의 공사를 70몇억에다 하려니까 결국은 모자라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 쪽에 나름대로 안방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하고 틀린다는데 이야기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그 언발런스 된 과정이 생긴데 까지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럼 아무 책임질 사람도 없습니까? 계약서는 무엇입니까? 계약보증금 4억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것을 적용을 그대로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최소 8개월의 공기가 늦어지고 돈은 최소 5억 이상은 더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입장이 생기는 과정이 발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잠깐만 좋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의문사항이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최초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보증금을 받지요. 맞습니까?

예.

두 번째 우리가 공사에 들어가면 이행보증보험을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공사를 못할 시에 이행보증보험이라는 것을 안 받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지체 상금을 하고 저것이 계약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 잘 아시는데 총액 입찰 장기 계약이란 것이 어떤 것이며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이 맞는지를 우리 재무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 입찰할 때 입찰보증금을 받고 계약하면 계약보증금을 받고 준공이 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지체를 하게 되면 지체상금도 또 받지요?

준공기일 내에 준공을 못하면 1일 1/1000로 해가지고 지체상금 물리는 규정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구멍가게에 계약을 해도 갑과 을의 계약에서는 갑이 항상 우선권을 가지고 갑의 의도대로 해나가는 것이 계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멍가게의 계약을 해도 갑과 을의 계약에서 갑이 을에게 끌려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계약원칙은 대등관계의 원칙인데 갑이 우선적인 면이 있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갑이 항상 우선이죠. 을은 항상 약자고 갑이 원하는 대로 계약을 하는 것이 본래 계약의 원칙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공사금액이 80억5000만원이었는데 72억에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자기들도 예를 들면 시방서고 설계도면이고 뭐고 쭉 검토를 해가지고 자기가 87.7%라는 공사금액에 자기들이 낙찰을 받은 것 맞지요?

86.745%입니다.

좋습니다. 86.745%로 자기가 낙찰 받은 것 맞지요?

예.

그러면 자기들이 쭉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를 검토를 해가지고 금액을 넣은 것 맞는 겁니까?

예, 총액 입찰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계약 단계에서 내역서 제출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보증금은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받았겠지요?

계약보증금은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이것이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총액 계약을 하고 1,2,3차 예산 확보된 데 맞추어 가지고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면 1차 17억에 계약되는 것이면 17억 부분에 대해서 계약보증금이 납부되어 집니다. 계약이행을 안하면 10%인 1억7000만원 회수를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1차 계약은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어 가지고 마무리 되고 2차 계약분도 계약이 마무리되고 준공이 되어나가고 3차 계약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정율은 많이 올라갔는데 나머지 부분 마무리할 부분이 돈이 좀더 많이 든다 이것은 기술적인 그런 판단에서 나온 사항이고 계약보증금 총액제로 하는 것 같으면 49억 같으면 4억9000만원에 대한 계약보험금을 물려야 되는데 아까 1억7000밖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1,2차에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릴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3차 계약분만 계약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계속 이것을 총액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약을 했지요?

예.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공사가 완공될 때 100이라고 치면 지금 공사가 80%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제 현재로 공정이 92%입니다.

92%가 공정이 완료되었으면 8%가 남았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8%가 남았으면 우리 총 77억에서 8% 하면 5억6000만 있으면 된다는 계산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8억8000이 남았으면 돈이 남는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이 8억8000만원 남았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하고 협의과정에서 2월28일자로 자기들이 공사중단 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가 이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현재는 공정이 92%로 완료되었으니까 3억5000만 주면 다 끝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6.745%에 41 얼마에 계약이 되어졌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증액이 10억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니 설계변경이란 것은 무슨 이유로 설계변경을 10억을 갖다가... 10억이라면 총 공사금액의 10몇%를 설계변경을 했다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설계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4,5차에 걸쳐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공사과정에서 책임기술 감리도 있고 건축과에 전문기술 감독이 있습니다. 기술적 판단에 의해서 설계변경 된 사항이고 계약부서에서는 ....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것이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설계변경을 할 때는 타당한 이유가 없이 설계변경 할 수 없지요?

예, 당연 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설계변경을 해도 공사금액을 올려주기 위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술자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니 원 설계도면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 같으면 주로 어떤 내용을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기술자가 없으니 그 내용은 답변 못하겠네요.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설계변경을 10몇% 했다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9억이 증가된 내용을 보면 1,2,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주요한 내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이 수영장 있지요. 수영장 천고가 너무 높아 가지고 처음에 당초 설계사항은 동바리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천고가 높아서 안 된다. 그래서 철제로 된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기타 그 외에 몇 가지 사항들이 더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이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 공기가 얼마나 지연되었습니까? 거기 1년 더 지연되었지요?

아닙니다. 작년 11월에 준공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공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정미영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서 수영장에 4억 얼마하고 4억8000 얼마입니까 세외수입 올해 연초 당초 본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옆에 우리 예산실장님 계시지만 올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총무과에서 세입도 편성을 하고 세출도 편성을 같이 요구를 했었는데 세입만 잡고 세출은 거의 편성을 안 해가지고 만약에 당초 예산에서 정상적으로 편성했으면 지금 4억 얼마에 대한 세입이 감하면 세출도 감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세입은 우리 계획대로 편성을 해놓고 세출은 사실은 예산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작년 11월달에 이것을 완공을 할 것이라고 해놓고 올 초 본예산도 세입을 4억8000 얼마를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이렇게 버젓이 예를 들어서 또 편성해놓고 지금 5월말이고 내일모레 6월달이지요. 6개월이 가도 이것이 아직까지도... 만약에 3억5000 주면 이것이 언제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8월3일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 같고. 제가 볼 때 두 번째는 이것이 왜 토목은 토목전문가인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담당을 해야 되고 건축은 건축과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 건데 왜 총무과에서 이것을 총괄해가지고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도면을 보든지 무슨 업자를 상대하는 부분도 총무과에서 상대하는 것보다는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상대를 했으면 훨씬 낳았을 것인데 총무과에서 왜 했는지 나는 이해가 지금도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관련 업무가 총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감독은 건축과에 있는 건축감독 토목은 토목감독 또 통신은 통신감독 부서별로 감독이 다 따로 있습니다. 단지 이 업무 자체의 총괄 추진부서가 총무과란 그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단 어떻게 되었든 이 3억5000이 있어야만 8월달에 완공을 할 수 있고

예, 맞습니다.

그 전에 첫 단추가 채워진 것은 어떻게 되었던 말던 우리 구민을 봐서는 일단 해놓고 나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청장기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대회에 각각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렇게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하신 것으로는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구체적인 내역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행사 경비에 대한 것인데 이 내용은 주로 행사진행에 따른 트로피경비 그 다음에 심판경비 장소임대경비 그런 쪽의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대회 각각 주최 단체는 어디입니까?

지금 구청장기 지역 직장대회는 저희들이 다합니다. 다하고 시장기 대회는 출전을 예를 들면 씨름 같으면 우리구에서 직접 하지만 게이트볼 대회나 이런 다른 대회는 대회 단체에서 주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구청장기테니스 직장축구대회 게이트볼대회 전부다 구청에서 주관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민간경상보조인데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민간경상경비라고 하는 것 맞습니까?

예.

이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한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또는 보조 그 밖에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청은 공공기관이 아닙니까?

행사 주관은 저희들이 하고 진행은 축구 같으면 축구연합회 테니스 같으면 테니스연합회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전체 주관은 우리가 하고.

그렇다면 주관은 구청에서 하는데 주최는...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결국은 구청 공무원 분들이 직접 하시는 행사인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서 행사를 치른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가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 중에서 밑에 있는 테니스대회는 테니스협회 축구는 축구연합회 이런 식으로...

이것이 그러면 테니스대회나 축구대회나 배드민턴대회 전체 예산 중에 150만원 200만원이 일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고 정미영위원님한테 자료도 드렸는데...

잠깐만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사항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조금 더 드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직장테니스대회 축구대회라고 한다면 결국 공무원 분들이 하시는 건데...

공무원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지역 직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주최는 구청에서 한다고 주관은...

진행을 관련 연합회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못 본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심판 경비를 전부 지원을 못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테니스대회나 축구대회를 하는데 트로피 값하고 심판비하고 심판 보는 사람들 밥값하고 이런 것을 하면 경비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 구청의 행사입니까? 아니면 그 단체의 행사입니까?

구청의 행사입니다.

구청의 행사입니까?

예, 구청의 행산데...

구청의 행산데 운영을 외부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것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걸리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라고 하는 이 규정에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까?

첫째는 관례적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진행을 협조를 받아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 상세 내역에 관해서 2007년도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2006년도의 상세 내역에 관해서 정미영위원님과 함께 자료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드려놨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5페이지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는 1000만원 되어 있다가 이번에 1500만원이 증액되어서 2500만원으로 와 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을 살펴본 결과 구정현안 화보집에 500만원, 주요업무계획서에 600만원 그리고 업무보고 파워포인트 제작에 1000만원, 금정홍보 CD제작에 195만원, 구정홍보 비디오편집기에 40만원 이래 가지고 구정업무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알리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악의 재정여건이라고 하는 2007년에 1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증액해서 구정홍보 영상물로 제작해야 되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2003년 9월달에 영상홍보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2000만원 들여서 제작했는데 이것이 시일이 지나다보니까 어떤 변화여건이 있어서 2004년도에 또 한번 수정을 했었고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구 재정도 어렵고 해서 1000만원 들여서 이것 좀 수정을 해서 보완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었으나 시간이 오래 지남으로 해서 낡은 이미지라든지 유행이 지난 영상들이어서 앞으로도 지금 제작하면 한 3년 이상은 사용해야 되는데 도저히 1000만원 수정으로서는 제대로 된 작품이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이번에 1500만원 증액하게 됐습니다.

구정홍보 영상물이 제작되면 주로 활용이 어떤식으로 됩니까?

저희들이 하는 영상물은 CD로 만들어서 국내나 국외 내빈들한테 알리고 우리구 이미지 영상을 알리는 사항으로서 지금까지 쭉 사용되었던 것은 국내 각 기관에 발송을 하고 또 국외 외빈들이 왔을 때 드리고 우리구 간부들이 타 기관 외국에 나갈 때 증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도 사실은 지금 의회 들어온 지 1년이 되었는데 현재 있는 영상물은 제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론 우리 금정구 홍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과연 2500만원의 예산을 들인 만큼의 그런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계속 예산이 없다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홍보영상물 같은 것에 예산을 1500만원 증액한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물의 내용은 우리구의 특성이라든지 문서라든지 그리고 문화축제라든지 역사성 우리구의 연혁 역사나 문화 그런 내용을 대외적으로 우리 금정구를 알리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우리 금정구를 알리는 대표적인 영상홍보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2003년9월달에 만들고 2004년도에 수정했다는 그 영상물에도 구 특성이라든지 명소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연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바뀔 내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뀐다고 하면 구청장님 인사 말씀 정도 아니면 최근에 새롭게 되고 있는 사업정도일 텐데 이것을 굳이 새로 제작해야 될 만큼 그런 필요성 판단을 어떻게 이미지가 낡았다 이런 좀 막연한 문구 말고 그런 게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 인사말 같은 것은 없고요. 당초에 만들어졌던 것은 전임 청장님의 활동사진이 다소 들어 있었고 또 우리구 연혁이라든지 전에는 구의원님도 그때는 열여섯 분이었다든가 그런 통계 그 다음에 행사 중에 금샘제라든지 지금 없어진 금샘제 달집태우기라든지 여성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축제들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바꿔야 되고 그 중간에 한번 일부 수정을 하면서 화질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작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홍보영상의 구체적인 컨텐츠 그리고 활용계획, 활용계획에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국내외빈이 왔을 때 발송을 하고 금정구 홍보에 활용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 얼마 제작해서 어디어디 발송 하겠다 구체적으로 이런 기대 효과까지 좀 자세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133페이지 일반운영비 임차료 전자복사기 임차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서는 6개월분만 해서 1440만원이 올라왔었고 이번에 아마 나머지 6개월분으로 해서 추가해서 1440만원이 추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전자복사기 구입해 가지고 4～5년 이렇게 썼는데 구입하는 것보다도 리스를 빌려 쓰는 것이 싸게 친다고 효율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목돈도 안 들고 효율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빌려 쓰는데 작년에 1년 치를 올렸는데 예산 사정이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6개월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6개월분 마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2개월을 임차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6개월만 쓰고 돌려주면 나머지 6개월은 복사 안 하고 살수도 없는 일인데 어째서 이것이 본예산에 6개월분밖에 반영이 안 되고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 청소용역비나 인건비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그러면 본예산안을 짜실 때 추경에 올릴 것을 다 감안하시고...

아니죠. 우리는 이제 1년 치를 12개월 올렸는데 예산 편성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조율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도현위원 질의하십시오.

135페이지 구청사 정문주차시스템 정기점검위탁 여기에 관련해서 직접 여기에 관련은 없는데요. 제가 실제 느낀 것을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차가 마음대로 들어오는데 나가는 쪽에 좌회전을 하다보니까 뒤차가 우회전을 못하게끔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좌회전 신호가 끝나야 안에 차가 나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유는 나갈 때 요금을 정산하고 나가다보니까 공간이 넓으면 앞차가 요금 정산하는 것 기다리고 있으면 요금 안내고 카드 가지고 우측으로 비켜가 버리는 수가 있어 가지고 관리상 조금 그런...

개선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5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59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165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동 소관 예산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이 대부분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하기로 하고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 조정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 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장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좀 부족한 부분 그런 꼭 필요한 부분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참작하셔 가지고 전액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국민체육센터 관련 부분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크게 생각하면 우리 구민 편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3억5000 전액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준공을 하고 난 뒤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기타 잘잘못을 따져 주시고 충분히 그때 질책을 주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잘못을 말씀을 드리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물 관계 홍보물 CD 부분 박인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꼭 반영을 시켜달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홍보물이 2003년도 제작되어서 2004년도 한번 수정되어서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영상물이 날로 바뀝니다. 제작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면에서 그래서 2003년도 2004년도 1년만 지나도 그 내용들이 다 바뀌어질 수도 있고 기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것을 계속 일부 수정만 해가지고는 볼 수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 부득이 최소한 비용을 추가해서 새롭게 시대감각에 맞는 그런 멋진 영상물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저희들 구 전체 예산을 편성한 기획예산실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이번 제1회 추경이 지난 본 예산 때 미반영한 부분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필수 경비로 해가지고 하반기 전후로 해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에 집행액을 보존해 주는데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 재원도 여러 위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만 잉여금하고 조정교부금 22억 그 다음에 정미영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교부세 15억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역현안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이한 사항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금후 부족한 예산을 2회 추경이나 결산 추경 시에도 부단한 노력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특이한 부분은 인건비 성격을 저희들이 지난 본예산에 85%를 반영하고 이번 추경에는 반을 편성을 하고 아직도 반을 편성을 안했습니다. 금액은 12～3억 정도 됩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인력 관리하는 5 + 5 인력 감축하고 인력 보충을 제한 해가지고 인건비로서 인력으로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10몇억은 줄여나가겠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어렵겠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창열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 작업등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