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재윤 의원 발언
김재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자체 검토와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30일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윤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자체 검토시간에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 7페이지부터 22페이지의 세입세출 총괄표는 질의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기능별 세입예산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기능별 세출 예산 30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의 장.세목별 세출예산 43페이지부터 64페이지 세입 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25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2006년도 당초 예산액으로는 97억1683만6000원인 것을 2007년도 당초 예산에서는 101억9230만6000원으로 예상을 하셔서 4억7547만원으로 4.89%를 증가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차 추경에서는 6억1441만4000원을 감소시켜 가지고 결국 95억7789만2000원으로 오히려 전년도 예산액보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42% 줄었습니다.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이와 같이 경상적세외수입이란 것은 경상이란 말의 의미와 같이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은 수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세외수입이 들쭉날쭉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적세외수입에 감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 내역에 보시면 당초 본예산에 국민체육센타 건립과 관련된 세입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 국민체육센타 건립 기간의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세입을 좀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에 따른 감과 그 다음에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을 가감을 해가지고 총괄로 낸 부분이 -6.03%가 되는 내용입니다. 내역은 별도로 하나하나 심의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내역은 제가 잠깐 사실은 살펴봤습니다. 선동 잔디구장에서 보면 576만원이 아마 수입이 감소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타 개장이 늦어져 가지고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기타 프로그램 운영 수입 같은 것이 5억5783만4000원이 감소되었던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디다.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세부적인 기획예산실장님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잔디구장과 체육센타 개장이 늦어져서 이 수입에 맞추어서 지출을 예상한 금정구의 살림살이에 약간 흔들림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수입이 들쭉날쭉 하지 않게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 예산이 25억9053만6000원을 예상했고 2006년도 당초 예산에는 59억583만1000원으로 해서 2007년 당초 예산과 2006년 당초 예산을 비교해 보면 2007년도 당초 예산 임시 세외수입이 56% 정도 감소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1차 오늘 추경에서 42억4256만5000원을 증가시켜 가지고 실제로는 2006년 대비해서 9억2727만원이 증가되어서 15.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서나 책을 한번 보시면 증감율 퍼센테이지를 보면 163.77%가 증가한 것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백몇십 %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 15.7%가 증가를 한 거지요.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를 하면. 그래서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당초 예산 때 왜 이렇게 적게 잡아 가지고 추가경정예산 때 백몇십 %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난 것같이 다들 생각하게끔 이렇게 예산서가 짜여져 있는지 그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밖에 짜여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연초 되면 1회 추경시마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만 작년 예산 결산하고 남은 잉여금이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돈이 저희들 잉여금이 30억 넘어 됩니다. 그 부분이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 뒷 페이지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월금이 10억 됩니다. 이런 내용들로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지난해 수치하고 대비를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난해는 지난해 나름대로의 증감비율이 있는 내용하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그 부분이 조금 내용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되어 있고 어쨌든 이번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 부분은 잉여금 30억하고 이월금 10억 이 부분이 주된 내용으로 해서 증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세계잉여금이라도 불용액이나 이월금이나 예상치 못했던 그런 세외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세계잉여금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측치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퍼센트로 보면 실제로 15.7%가 160%가 되게끔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예상을 그렇게 못하셨는지 사실은 금정구 큰 살림살이를 살면서...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잉여금 이것은 예산하고는 다른데 기정예산하고의 차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본예산 짤 때 예측하고는 사실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미영
정미영위원
크게 많이 달라지나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결산을 할 때 사실은 저희들이 재정 상태가 많이 열악해가지고 취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예산 올릴 때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2억 정도 저희들이 수치를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잔여 1개월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 운용을 결산 추계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자금 운용을 신축하게 잘 해가지고 30억이라는 잉여금을 발생을 시킨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렇게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어쨌든 크나큰 이런 수입에 의존해서 세출예산을 짠다고 생각하는데 당초 예산과 1차 추경에 있어서 금액들이 이렇게 크게 바뀌니까 세출예산이 제대로 맞춰서 짜여졌나 싶은 의문도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살림을 미리 예상해서 살아야 되는데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대해서는 좀 의아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46페이지 금정소식지 광고 수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75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1650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뚜렷한 이유나 근거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작년보다 금년에 광고수입을 획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11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에 2400만원 월 200만원 정도 올릴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보다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한 결과 실적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2페이지 보건소 국비사업 관련 63페이지 보건소의 시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액이 국비 1205만2000원 시비 903만9000원 해서 총 2109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애초에 작년에 본예산 올라왔을 때는 구비까지 포함해서 3013만원이었는데 이때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산부 산전관리 사업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해서 짜여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전액 삭감됨으로써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게 된 그런 예산입니다. 하지만 임산부 산전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이라든지 모자보건사업에 임산부 관리 기본 검진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가지고 임산부 산전 관리는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래는 국비가 깎임으로 해서 시비 구비까지 다 해서 현재로서는 이 관련해서 예산이 ‘0’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예산은 어렵고 다른 예산으로 해서 같은 사업을 하겠다라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를 한번 보면 조금 전에 박인영 위원이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입양아 무상 보육료 예방접종 사업 병의원 접종비 그리고 예방 접종사업 확대사업 운영비 같은 것이 기정예산에 올라와 있었는데 전액이 삭감이 되어서 국고보조금이 전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부분인지 아니면 정책이 바뀌었는지 그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에 병의원 접종비 확대 사업 운영비 이런 부분이 전액 삭감된 요인은 이 예산이 짜여질 때 국비 예산을 전제로 마찬가지로 보조사업으로서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담배 값 인상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국비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구비도 전액 삭감이 되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업 자체가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거네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하려던 사업으로서 확대사업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현재는 예방접종을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해야만 영유아 기본접종을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사업이란 민간 병의원을 이용해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고 그 사업비를 국가와 자치단체가 부담해서 확대사업을 무료로 확대하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 사업이 올해 무산이 되었습니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끝났습니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추가질의를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김재윤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여쭤봤던 내용인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잠시 더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9페이지와 26페이지에 나누어져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진 부분과 일반회계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져 있는 부분을 읽어보면 47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잡혀 있었는데요. 이때 세계잉여금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총괄하고 일반회계 별도로 구분해서 말씀하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9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있거든요. 26페이지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26페이지는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약 47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잡혀 있는데 이 세계잉여금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구성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연말에 지난해에 예산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체가 다 불용액 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불용액은 아니고요. 물론 그 중에는... 어쨌든 세입 100으로 봤을 때 세출이 90이 되었다. 그러면 10이 잉여금으로 다음 익년도에 우리가 예산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다시 재투자 하는 것으로 그때 남는 10억을 순세계잉여금 이라고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예산편성 매뉴얼을 한번 찾아보니까 세계잉여금이란 세입 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예산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그리고 불용액 이것을 합해서 세계잉여금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궁금한 것은 과연 금정구에 47억이란 돈이 작년에 쓰고 남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세입예산을 초과해서 수납된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세입예산을 초과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 대부분 당초 예산부터 결산예산까지 갈 때 추계가 결산 때 되면 세입에 잡았던 당초나 1회 추경 때 잡았던 세입을 추계를 하면서 증이 발생하면 결산 시에 그것을 증을 좀 시키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그것은 이월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자금은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가 예를 들어서 세입을 100을 잡았는데 징수를 하고 징수결정을 한 그 부분보다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결산 시에는 그것을 낮추어 잡거든요. 낮추어 잡기 때문에 징수결정액보다 월등하게 많아져 가지고 요인이 발생한 그런 부분은 미미한 수치에 불과하고요.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세입이 지금 재산세하고 사업소세 면허세 그것밖에 없거든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증가액이라 해봐야 미미한 수치에 불과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월액하고 불용액이라고 이야기하던데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월액은 이중에 얼마나 될까요? 전체야 그렇고 대충 금액을 말해서 한 몇% 정도 차지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월금이 10억으로 나와 있네요.
미영
정미영위원
10억입니까. 그럼 결국 불용액이 37억이란 이야기다 그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거기엔 특별회계도 있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특별회계는 얼마나 됩니까? 특별회계든 어쨌든 그것이...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주로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럼 대충 지금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월액은 차지하는 비용이 적고 불용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같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 30억 잡은 데에는 2대1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한 30억중에 10억은 이월금이고 20억은 쓰고 남은 불용액 징수결정액 보다도 다소 초과 징수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나 불용액이란 것은 최초에 예산을 짜 가지고 저희 의회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이 금액은 정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써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올리시고 저희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0몇억이나 어쨌든 다 합하면 40몇억의 돈이 남아서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는 것은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과다 예산 책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여기에 나오는 잉여금이 지금현재 30억은 우리 재정이 취약한 사례입니다. 그것이 잘된 예산 편성이다 이것을 떠나서 예년의 우리 자금 사정을 보면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나와야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 좀 건실하게 운영이 됩니다. 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을 조마조마할 정도의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건전한 재정 운영에서 좀 취약하다 이렇게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올라갈 때 그때 저희들이 세입 잡는 경상적 세입 임시적 세입 잡을 때의 추계하는 것을 그것도 물론 추계치에 불과합니다만 그것 플러스(+) 잉여금을 우리가 60억이나 70억 100억 정도를 잡고 예산 규모를 짜고 국.시비 보조금에다 조정교부금을 넣고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1500억이 되든지 이런 규모가 되어야 좀 세출을 우리 구가 구상하고 있는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작년 같은 경우 지금까지의 경우는 결산 추경을 하고 본예산을 짤 때 잉여금에 들어갈 돈이 2억을 넣었다 말입니다. 2억도 될까 말까 사실 조마조마 했거든요. 그 정도로 취약한 예산입니다. 30억을 가지고 이것을 당초에 그러면 할 수 있는 사업을 다 하는데 불편을 준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조금 답변 드리기가 민망스럽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1400억 규모의 예산에서 30억 정도면 프로테이지로 하면 2% 조금 안팎이거든요. 2% 수준이면 저희들이 남은 예비비의 차지하는 몫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비 금액만 해도 10몇 억은 되어야 되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추정 예산의 1% 정도라고.. 잘 짜여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어렵다 그 정도 규모는.
미영
정미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실부터 하겠지만 오늘은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과장님이 다른 회의에 참석관계로 145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81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초과근무수당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직원 한 분 당 월 41시간으로 계산해 가지고 예산이 수립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그렇게 예산을 올리신 것은 그 정도로 직원분들이 월에 한 40시간 정도는 초과근무를 해야지 구정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있다 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올리신 같은데 이것이 지금 감액된 것은 월 41시간에서 월 30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1년에 1인당 132시간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근무시간이 줄어도 구정 업무 추진에 무슨 문제가 없겠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 예산실하고 총무과하고 직원들 복지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첫째는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다른 구.군 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문제 되느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시간외 초과근무 관계 때문에 이것이 맞니 안 맞니 엉터리니 하는 것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여비 규정이 바뀌면서 여비가 한번 나갈 때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편성 해놓은 12만원 범위 그러니까 6일만 외근을 나갈 수 있는 것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여비를 나가는 일수만큼 계산을 해주면 저희들이 10일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 여비를 해줌으로 해가지고 시간외근무를 줄여 가지고 전체 예산에서는 플러스(+)가 안 되고 일부 좀 감해지는 경우입니다만 직원 개인적으로 보면 거의 형평을 맞추어 가지고 여비를 올리고 시간외를 줄이고 한 것이 이번에 우리 구 뿐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서 개괄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외 초과근무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각 부서에 편성된 여비에서 우리가 6일치 되어 있는 부분을 10일치로 예산을 확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구도 대충 이렇게 맞추어 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첫째는 시.군.구가 맞추어간다는 그런 뜻인데 예산 부서끼리 협의도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노조끼리 협의도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고 그런데 예산 사정이 좀 나은 군에서는 별도로 주지만 형편이 거의 비슷한 15개구에서는 비슷하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적으로만 지적을 해보자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란 것은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 비용이 그렇게 원칙적으로 집행이 된다기보다는 이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부분이 지금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식으로 결국은 보전해 주면서 이렇게 적당히 맞추었다는 ‘눈 가리고 아웅 했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답변에서 인정하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시간외 수당이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 나오는 돈이 국내여비로 그 돈이 돌아가서 직원들에게 지급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합법적인 일일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6월12일자로 전국적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 바뀌면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단가 인상이 되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여비를 실제로 더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줬어야 하는 그런 형편인데 저희들이 여비나 시간외수당이나 더 인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동결 해가지고 그때당시에 1만원씩 나가던 것을 날짜를 줄여 가지고 12만원 범위 내에서 나가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비를 1년 늦게 보전해준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여비 부분은 물론 예를 들어서 여비가 원래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2만원 해 드려야 되지만 구의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그것의 사정이고 시간외 수당을 적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의 사정인데 그것이 이것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정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비 못준데 대해서 여비를 보전해 주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결국 그 부분이 제가 지적 드리는 같은 말씀인 것 같고요. 질의 이상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경제진흥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죄송합니다. 9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하고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95페이지에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3700만원 정도 하고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5800만원
김재윤위원장
잠깐만, 정미영 위원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닌데...
미영
정미영위원
기획예산실 소관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각 실과에서 국.시비 사업으로 지난해에 집행을 하고 집행한 잔액입니다. 반납할 잔액인데...
미영
정미영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기획예산실 쪽에 내용이 되어 있길래...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반환금은 전부 여기에 다 예산 편재가 되고 있습니다. 전 실과에 있는 국.시비 잔액 반납분
미영
정미영위원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있다는 겁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실과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0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121페이지 금정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는 생략하고 2005년 8월9일 계약 공사를 하면서 필요 공기 15개월 그러니까 2006년 11월9일까지 공사를 완공하고 지금쯤이면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데 익숙해져 있을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아니, 최초에 계약을 하면서 15개월 공기로 해가지고 2006년 11월9일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다음 또 본 공사비로 확보된 총 80억5000 중에서 전액으로 설계하고 설계비 모두를 사전가격으로 입찰하였다 하여도 80억5000의 87.75%인 70억6400만원에 낙찰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낙찰하고 입찰하고 차이가 9억8600이 돈이 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 부득이 예상 못했던 부분이 파생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공기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마저 미완성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했니 사무실을 폐쇄 했니 부도를 내고 포기를 하니 하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요. 그 공기 지연에 따른 현재까지의 상황을 흘러온 과정을 좀더 세밀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지로 소명 요청자료를 드릴께요. 당초 공사비 80억5000에서 12%인 9억8600과 추경 3억5000 하면 그러니까 12～3억이 예산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데 입찰 가격에서 10억 이상 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3억5000을 추가로 요청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 개인으로서 이해가 안가고 지금현재 시점에서 잔여공사가 22억 정도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되는데 공사 기성고 잔액은 8억8000밖에 없다. 왜냐하면 12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생기다 보니까 업체에서 11억이나 손해보고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포기한 상태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는 이것을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막후 공작으로서 하여튼 건설회사를 만나고 해가지고 3억5000을 줘 가지고 완성을 짓겠다 이런 뜻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현재 시점에서 20억 공사를 남겨두고 돈을 74억이나 지불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집행부에서 과정이 어떻게 있었는가 그러면 기성고 대로 돈을 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현재 계산한 시점에서 16억 정도 돈이 더 나갔다고 계산이 됩니다. 금액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 16억이 살아 있으며 잔여공사가 저쪽에서 포기를 하지 않고 진행이 될 것인데 그 돈이 없다 보니까 칼자루를 자기가 쥐었다는 결론이지요. 우리 총무과 쪽으로 칼자루를 들고 할테면 해봐라는 식으로 이렇게 간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총무과가 관리하는데 무력화되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보증금 4억1000이 1,2차 계약 준공에 따라서 계약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7000밖에 안 남는다는 말도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80억 공사의 계약보증금이 4억1000이지 1차, 2차 공사의 보증금은 아니다 이거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순서가 조금 어긋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공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착공을 2005년 8월달에 해서 2006년 11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약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전액을 확보를 해놓고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확보해 가면서 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 때문에 생기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도 공사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따라서 진행률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시비는 지원해 준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액 입찰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총액입찰이고 그래서 장기계속 계약이라는 입찰 제도를 하다 보니까 장기계속 계약이란 것은 일련의 전체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만큼 계약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를 시작을 하면 시공사에서 자기들이 전체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 내역서에 의해서 이번에는 돈 얼마니까 얼마만큼 계약해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만큼씩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시공사에서 만들어진 내역서가 앞부분에 부분적으로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이 되고 뒷부분에는 적게 편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빠진 부분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초에 공사 총금액이 93억7000정도가 설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80억5000밖에 편성 못해놓으니까 13억 정도를 내역에서 표준 품샘과 달리 너무 많이 깎아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시공사에서 시공을 하면서 시공계획을 내면서 앞쪽에는 정상적인 표준품샘 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고 모자라는 뒤쪽에는 돈을 적용을 안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계속계약은 계약한 만큼 돈을 주고 돈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공사가 22억만큼 남고 돈은 8억8000밖에 없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계약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장기계속계약은 계약보증금도 공사가 끝난 만큼 돈이 집행되고 나면 그 보증도 효력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4억1000만원 중에서 보증된 돈도 3억4000만원은 나가버리고 보증의 효과가 없어지고 1억7000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으신 것 중에 제가 답을 안 한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여하튼 93억 공사나 84억 공사나 13억이 모자란다는데 자기들이 입찰을 70억에 붙인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맞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70억 공사를 해 놔놓고 지금 80억 주는데도 또 모자라 가지고 3억5000 더 내라는 이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그 흘러온 과정을 집행부에서 체크를 정확하게 안했다는 것은 결론입니다. 돈 더 나간 것은. 소명을 해주세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돈이 더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은 공사 진행해가면서 설계변경을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변명 같은 해명을 드리자면 공사가 진행되어가는 과정중에서 2월달에 건설업자로부터 자기가 공사를 안하겠다고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철수를 해버렸는데 그때 저희들이 판단이 이럴 경우에 예를 들면 법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법대로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첫째는 앞에 나간 돈까지는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그때당시에 공사 남은 부분이 추정치로 22억 정도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성잔액이 8억8000 정도 그렇게 밖에 안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계약이 보증금이 4억1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받을 수 있으면 우리도 같이 해봐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제도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약보증금도 1억7000만 저희들이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계약회사가 공사를 포기를 해버리고 보증회사 하고도 저희들이 일부 우리 건축부서에서 타진을 해봤습니다만 그 회사도 공사비는 22억인데 실제로 돈은 1억1000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보증회사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입장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공사를 마칠 거냐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이 몇 번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법대로 해가지고 할 경우에 돈을 저희들이 최소 지금 설계 잔액 남은 것 가지고 해가지고 한 7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다시 추가로 보증회사가 아닌 일반회사에 발주 자체가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공사를 포기를 하고 새로 법 절차를 거치고 발주하는데 최소 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8개월 소요되고 7억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물론 계약에서 일부 좀 줄어들더라도 최소 5억 이상이 더 들어가야 이 공사가 가능한 그런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빨리 마치고 저희들이 돈도 적게 들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한 결과 결국 도망친 건설업자를 건축과에서 과장이 찾아다니면서 모시고 오다시피 해가지고 몇 번 설득 끝에 자기들한테 3억1000 정도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일단 진행시키자 이 정도로 합의되어 가지고 추경을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기에 대한 부분이나 집행에 대한 부분이나 내역에 대한 부분이나 좀 잘못된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마칠 것이냐 어느 것이 더 저희들 구 입장에서 이익이냐에 대한 판단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3억5000을 추가로 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는 길 밖에 없다면 다 극단적으로 우리도 같이 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비 22억하고 기성잔액 8억8000하고 언발런스가 생긴 것은 과정의 관리를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말할 때는 무슨 말이냐 하면 건설회사에서 제출한 내역서 자체가 공증 중에 선행공증을 위주로 해가지고 투입 비용을 설정을 하고 그 이후에 끝 공정에 대해서는 금액을 낮게 평가를 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돈이 많이 나가졌다는 계산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그지요. 그렇다면 이 과정을 관리부서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대응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터지고 나서야 이제 와서 말이 안 되잖아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 감사실에서 2005년 11월말에 현장에 기술 감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첫째는 설계가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설계단가 줄 것을 다 주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이 시행 자체가 지침에도 맞지 않고 예산 편성한 것도 맞지 않다 하는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은 돈은 확보는 못하고 공사는 진행은 해야 되고 하니까 진행하면서 단가 적용이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하고 남은 부분 그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맞추어 가지고 나갔는데 결국은 전체 93억 정도 되는 규모의 공사를 70몇억에다 하려니까 결국은 모자라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 쪽에 나름대로 안방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하고 틀린다는데 이야기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그 언발런스 된 과정이 생긴데 까지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럼 아무 책임질 사람도 없습니까? 계약서는 무엇입니까? 계약보증금 4억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을 적용을 그대로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최소 8개월의 공기가 늦어지고 돈은 최소 5억 이상은 더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입장이 생기는 과정이 발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재윤위원장
잠깐만 좋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의문사항이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최초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보증금을 받지요.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김재윤위원장
두 번째 우리가 공사에 들어가면 이행보증보험을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공사를 못할 시에 이행보증보험이라는 것을 안 받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지체 상금을 하고 저것이 계약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 잘 아시는데 총액 입찰 장기 계약이란 것이 어떤 것이며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이 맞는지를 우리 재무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 입찰할 때 입찰보증금을 받고 계약하면 계약보증금을 받고 준공이 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김재윤위원장
맞지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지체를 하게 되면 지체상금도 또 받지요?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준공기일 내에 준공을 못하면 1일 1/1000로 해가지고 지체상금 물리는 규정도 있습니다.
김재윤위원장
좋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구멍가게에 계약을 해도 갑과 을의 계약에서는 갑이 항상 우선권을 가지고 갑의 의도대로 해나가는 것이 계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멍가게의 계약을 해도 갑과 을의 계약에서 갑이 을에게 끌려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계약원칙은 대등관계의 원칙인데 갑이 우선적인 면이 있긴 있습니다.
김재윤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갑이 항상 우선이죠. 을은 항상 약자고 갑이 원하는 대로 계약을 하는 것이 본래 계약의 원칙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공사금액이 80억5000만원이었는데 72억에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자기들도 예를 들면 시방서고 설계도면이고 뭐고 쭉 검토를 해가지고 자기가 87.7%라는 공사금액에 자기들이 낙찰을 받은 것 맞지요?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86.745%입니다.
김재윤위원장
좋습니다. 86.745%로 자기가 낙찰 받은 것 맞지요?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자기들이 쭉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를 검토를 해가지고 금액을 넣은 것 맞는 겁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총액 입찰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계약 단계에서 내역서 제출을 합니다.
김재윤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보증금은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받았겠지요?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계약보증금은 받았습니다.
김재윤위원장
얼마 받았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이것이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총액 계약을 하고 1,2,3차 예산 확보된 데 맞추어 가지고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면 1차 17억에 계약되는 것이면 17억 부분에 대해서 계약보증금이 납부되어 집니다. 계약이행을 안하면 10%인 1억7000만원 회수를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1차 계약은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어 가지고 마무리 되고 2차 계약분도 계약이 마무리되고 준공이 되어나가고 3차 계약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정율은 많이 올라갔는데 나머지 부분 마무리할 부분이 돈이 좀더 많이 든다 이것은 기술적인 그런 판단에서 나온 사항이고 계약보증금 총액제로 하는 것 같으면 49억 같으면 4억9000만원에 대한 계약보험금을 물려야 되는데 아까 1억7000밖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1,2차에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릴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3차 계약분만 계약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김재윤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계속 이것을 총액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장기계속사업입니다.
김재윤위원장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약을 했지요?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공사가 완공될 때 100이라고 치면 지금 공사가 80% 정도 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어제 현재로 공정이 92%입니다.
김재윤위원장
92%가 공정이 완료되었으면 8%가 남았다는 이 말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윤위원장
8%가 남았으면 우리 총 77억에서 8% 하면 5억6000만 있으면 된다는 계산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8억8000이 남았으면 돈이 남는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 8억8000만원 남았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하고 협의과정에서 2월28일자로 자기들이 공사중단 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가 이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김재윤위원장
지금현재는 공정이 92%로 완료되었으니까 3억5000만 주면 다 끝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6.745%에 41 얼마에 계약이 되어졌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증액이 10억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재윤위원장
아니 설계변경이란 것은 무슨 이유로 설계변경을 10억을 갖다가... 10억이라면 총 공사금액의 10몇%를 설계변경을 했다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설계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4,5차에 걸쳐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공사과정에서 책임기술 감리도 있고 건축과에 전문기술 감독이 있습니다. 기술적 판단에 의해서 설계변경 된 사항이고 계약부서에서는 ....
김재윤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것이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설계변경을 할 때는 타당한 이유가 없이 설계변경 할 수 없지요?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당연 합니다
김재윤위원장
맞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설계변경을 해도 공사금액을 올려주기 위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그것은 기술자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재윤위원장
아니 원 설계도면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 같으면 주로 어떤 내용을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기술자가 없으니 그 내용은 답변 못하겠네요.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윤위원장
아니 설계변경을 10몇% 했다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9억이 증가된 내용을 보면 1,2,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주요한 내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이 수영장 있지요. 수영장 천고가 너무 높아 가지고 처음에 당초 설계사항은 동바리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천고가 높아서 안 된다. 그래서 철제로 된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기타 그 외에 몇 가지 사항들이 더 있습니다.
김재윤위원장
아니, 그리고 저는 이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 공기가 얼마나 지연되었습니까? 거기 1년 더 지연되었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 11월에 준공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재윤위원장
그러니 지금 공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정미영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서 수영장에 4억 얼마하고 4억8000 얼마입니까 세외수입 올해 연초 당초 본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옆에 우리 예산실장님 계시지만 올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총무과에서 세입도 편성을 하고 세출도 편성을 같이 요구를 했었는데 세입만 잡고 세출은 거의 편성을 안 해가지고 만약에 당초 예산에서 정상적으로 편성했으면 지금 4억 얼마에 대한 세입이 감하면 세출도 감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세입은 우리 계획대로 편성을 해놓고 세출은 사실은 예산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김재윤위원장
그 금액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작년 11월달에 이것을 완공을 할 것이라고 해놓고 올 초 본예산도 세입을 4억8000 얼마를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이렇게 버젓이 예를 들어서 또 편성해놓고 지금 5월말이고 내일모레 6월달이지요. 6개월이 가도 이것이 아직까지도... 만약에 3억5000 주면 이것이 언제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8월3일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윤위원장
저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 같고. 제가 볼 때 두 번째는 이것이 왜 토목은 토목전문가인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담당을 해야 되고 건축은 건축과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 건데 왜 총무과에서 이것을 총괄해가지고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도면을 보든지 무슨 업자를 상대하는 부분도 총무과에서 상대하는 것보다는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상대를 했으면 훨씬 낳았을 것인데 총무과에서 왜 했는지 나는 이해가 지금도 안 되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관련 업무가 총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감독은 건축과에 있는 건축감독 토목은 토목감독 또 통신은 통신감독 부서별로 감독이 다 따로 있습니다. 단지 이 업무 자체의 총괄 추진부서가 총무과란 그 말씀입니다.
김재윤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단 어떻게 되었든 이 3억5000이 있어야만 8월달에 완공을 할 수 있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윤위원장
그 전에 첫 단추가 채워진 것은 어떻게 되었던 말던 우리 구민을 봐서는 일단 해놓고 나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재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11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소규모 재료구입비 부분과 11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물품구입비 양쪽에 걸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구민체육관 몇십억대 이야기를 하다가 1260만원 짜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너무 작고 미미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돈들은 구민 한사람 한사람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소소한 금액이라서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소규모 재료구입비가 126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그 11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물품구입비로 해서 자산비 물품취득비로 지금 이전이 된 듯 합니다.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유가 뭡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전체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에 운영경비가 2400만원 줄어들고 또 밑에 가면 주민자치센터 실비보상금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료구입비가 줄어들고 물품구입비가 늘어난 이런 경우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종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강사를 공공근로 사업으로 써가지고 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적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공공근로가 안됨으로 해 가지고 강사수당으로 돌리는 그런 경우가 생긴 부분이 한가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소규모 재료구입비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할 때 벼루나 꽃이나 이런 소품에 대한 구입부분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동 사정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서4동하고 금성동 자치센터에서 냉난방이 안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일부 지원해주는 쪽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8개동으로 나누니까 동별로 270만원씩 재료비가 책정되었다가 동별로 70만원씩을 거두어서 결국은 서4동과 금성동에 냉난방기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로 정리해도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거두어서 아니고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편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당초 편성할 때 재료비 자체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도록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이정도 금액을 1260만원을 감하고도 재료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에 냉난방기를 사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2000년 10월달부터 자치센터에서 일본어 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구입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떤 혜택들이 돌아가고 있는지는 아마 총무과장님 비슷한 수준까지는 제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이 소규모 재료구입이 어떻게 어떤 품목들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혜택이 가고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직접 파악이라기보다는 제가 동장하면서 했던 것 정도인데 저희들은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모든 재료를 지원해 주고 하는 쪽은 아니고 결국 수강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혜택 보는 만큼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비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곤란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를 들면 비품은 아니면서 개인이 안 쓰고 상시로 써야 되는 그런 기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재료비로서 들어가야 된다는...
미영
정미영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를 들면 서예교실에서는 벼루를 사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 벼루는 개인용품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쓸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자치센터에서 구입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이유는 특정 강좌에만 지속적으로 재료비가 투입되고 그 외에는 투입이 안 되는 경우를 실제로 눈으로 봤기 때문이고 가시적으로 무슨 공연을 한다든가 무슨 효과를 내는 파트는 지원을 받는데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재료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벼루나 장구 같은 것도 물론 살 수 있는데 결국은 개인이 쓰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끔 돌아가면서 재료비를 운용을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컴퓨터 선생님의 경우에는 공공근로를 사용하다가 강사수당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2400만원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하루에 얼마를 지급을 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공공근로는 우리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복지지원과에 공공근로사업 할 때 거기에 나오는 단가가 아마 3만3000원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가로 적용이 되어 가지고 지급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하루에 3만3000원이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2만8000원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금액까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실제로 이것이 강사료가 늘어났다고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강사들이 수당을 더 받게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자치센터 강사들이 강사료를 어떻게 받고 있냐 하면 한 시간을 하던 두 시간을 하던 두 번을 하던 세 번을 하던 2만원씩밖에 못 받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만약에 2만8000원이라면 실제로 강사들이 받고 있는 것보다 돈을 더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강사수당이 강좌가 이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좀 의아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있는 공공근로에 갈 돈이 이쪽으로 당겨져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니 공공근로에 갈 돈이 당겨져 온 것이 아니고 계획된 공공근로 사업하는 것 중에서 컴퓨터 강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 가지고 강사로 활용을 한 것입니다. 활용을 했는데 지금 공공근로 사업 전체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에 지원을 받을 형편이 안 되어서 따로 여기서 강사를 구해서 쓰는 쪽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일단 네 가지를 다 살펴봐도 결국은 일반운영경비 당겨가지고 강사수당 주고 소규모 재료비 당겨 가지고 어쨌든 물품을 취득하겠다는 내부조정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가지를 이야기를 정리하면 첫째로는 재료구입비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한 가지하고 실제로 강사수당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자칫 강사들이 지금 공공근로가 운영을 하는 것보다 강사들이 하는 것이 강사수당이 더 많이 나간다 강사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나간다는 오해가 없게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골고루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 동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만 공공근로 강사 부분하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강사 부분하고는 완전 별개니까 따로 다음에 설명을 제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미영
정미영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만 결국 일반운영경비를 당겨 가지고 강사수당으로 메웠지 않습니까? 2400만원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렇습니다. 실제로 종전에 공공근로 사업을 지금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할 때는 이런 자원도 많고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이 공공근로 예산이 자꾸 줄어드니까 여기 우리가 강사로 쓰던 사람을 복지지원과로부터 저희들이 협조를 받을 입장이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 주민자치센터 강사도 우리 총무과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써야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현재까지는 복지지원과에서 있는 인력을 데려다 썼는데 지금 거기서 지원할 형편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써야 된다는 이런 경우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설명 잘 알아들었습니다. 결국 일반운영경비만 줄어들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영향이 미쳐지는 것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영향이 안 미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15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구서1동사 신축 정보통신장비 구입설치 해가지고 1500만원하고 방송장비 구입이 500만원 있는데 이것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서1동사가 지구단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전 신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동사 신축에 따른 정보통신장비가 현재 있는 동사 것은 95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쓰기가 곤란하고 그 다음에 매년 조금씩 우리 통신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1인1전화시스템을 지금 장전동 지역까지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동사를 이전하면서 1인1전화시스템으로 같이 시설하면서 고쳐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통신장비 설치구입비가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송장비 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동사 자체가 지금까지 동사를 신축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이 지구단위 사업 이전에부터 있어 가지고 장비 자체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못쓰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해 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재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협약서를 보니까 (주)mmv하고 우리 금정구청하고 협약을 했네요?
거기에 보니까 제4조에 동사의 건축 해가지고 3항에 보면 동사의 건축에 소요되는 경비는 토지매입비 건축비 건축설계비 동사이전경비 부대비용 등으로 구분하고 경비의 일체를 을이 부담하며 을은 갑이 이용편의를 증진시켜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부대비용도 이전경비 모든 것을 다 협약서에는 (주)mmv에서 다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저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거기에 안에 상세한 세부 시설물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부채납하고 양여를 하는 과정에서 구서1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대지면적 보다 새로 된 면적이 110㎡정도 많습니다. 면적 자체가. 그 다음에 건축 연면적은 현재 있는 것보다 배가 많습니다.
김재윤위원장
아니 그것은 기이 알고 있습니다. 대지는 약 33평 정도가 늘어나고 건축면적은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을의... 그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이 좀 사정이 달라져 있는 것이 원래 당초에 구서1동사 쪽에는 사업 계획구역 안에 들어있지가 않았습니다. 구서1동 1통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건의하는 형태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거기를 넣도록 종영을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윤위원장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동사는 거기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재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곡2동에 푸르지오가 먼저 번에 언론에 났는데 시유지를 업자가 100% 다 보상을 해주고 또 땅을 기부하는 그런 형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설도 다 해주는 그런 쪽으로 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김재윤위원장
그래서 저는 굳이 이것을 구에서... 부대비용도 (주)mmv에서 해도 협약서에도 체결이 되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이 기부채납하고 양여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재산을 환가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현재의 구서1동사에 대한 건축물하고 땅값하고 환가를 하고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건축물하고 땅값하고 환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상계되는 차액만큼은 사실은 우리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기부채납이나 양여할 경우에는 부담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땅 자체도 30평정도 늘어나 있고 건축물은 배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을 그렇게 달았을 경우에는 민에 대해서 과도한 부담이라는 그런 판단으로 저희들은 어느 정도 업주측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도 과도한 부담을 지게는 안 했다는 그런 판단이 들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일단 건축물하고 땅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계 처리가 되는......
김재윤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기부채납 계약서에 보면 갑이 기부채납 하기로 한 토지 중에 아까 과장님 말씀한 정산하기로 계약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정산을 해서 차액만큼을 무상으로 해주는 조건
김재윤위원장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이 협약서에도 다 되어있는 사항인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거기에 건축물 외에 따르는 부속시설물이 예를 들면 방송장비 포함해서 책상 온갖 것이 다 사실은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까지를
김재윤위원장
제가 볼 때는 방송 장비는 기 있었던 것이고 책상이야 거기는 동산 아닙니까. 동산이니까 옮기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모르겠습니다. 책상하고는 조금...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이 문제는 재무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통신계에서 총무과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방송장비 이것은 아주 노후 되었습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동사를 옮기면 새것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새로 옮겨지면 전화 통신이나 컴퓨터선 이런 것을 케이블 까는 것을 새로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을 기부채납 하는 업자들한테 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 하도록 총무과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재윤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청원경찰 피복비 하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청원경찰 피복비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우리 청원경찰이 옷 입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법에 의하면 제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내 중에서 제복을 착용을 안 하는 구가 우리구하고 기장군 밖에 없습니다. 전부 제복을 다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안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지난번 당초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기획실 쪽에서 예산 사정이 좋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못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피복비 중에서 동복하고 하복하고 했을 때 전체 예산은 650만원 정도 최소 있어야 외근 나가는 직원 5명 빼고 16명에 대해서 650만원 700만원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 때문에 일단 하복만이라도 입히자. 그래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청이나 다른데 가시면 청원경찰들이 전부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한 사항입니다.
김재윤위원장
지금까지 금정구청에서 돈이 없어서 옷을 안 입히고 있은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우리가 올해 초부터 입히려고
김재윤위원장
제가 하는 말은 그것이 아니고 청원경찰이 정복을 안 입은 지가 오래되었잖아요. 그동안에 돈이 없어 가지고 정복을 안 입었다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을 하면서 이 청원경찰법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입어야 된다 입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김재윤위원장
입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입은 이유는 뭡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재윤위원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법상으로 입게 되어 있는데 저도 4대 의원으로 들어왔는데 4대 의원 들어와도 4대에 보니까 옷 입은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돈이 없어서 옷을 안 입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입히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입혔습니다.
김재윤위원장
제가 하는 말은 지금까지 안 입었는데 굳이 올해부터 입히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청원경찰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그 근무복을 입음으로 해가지고 최소한의 경비의 목적에 대한 복장을 하므로써 효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판단 때문에 복장을 다시 입히는 쪽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복을 입힐 것입니까? 단체복으로 할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정복입니다.
김재윤위원장
저는 이것이 물론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한 그 부분도 의문이기도 하고 안했는데 다시 하려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 왜냐하면 기이 돈도 없다면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을 법상 해야 된다는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금정구청에 출근한지 4년 되었는데 4년 동안 옷을 입은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었고 우리 과장님 말이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데 기이 4년 동안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하겠다는 그것은 이해가 안 되고 답변 자체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장님 첫째는 근무복을 입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야 정상적인 청원경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무를 정상적으로 시키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고 참고로 우리구 외에 기장군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근무복을 입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재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1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분류된 내용을 보니까 목 307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사업예산에 분류되는 거예요. 민간이전비 사업예산에 분류되는 것입니까? 민간경상보조입니까. 행사보조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경상적 경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경상적 경비요. 그러면 ‘늘 보조되는 항상 보조되어야 하는’ 이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 것보다는 왜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맨 위에 있는 시민생활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11월 달 되면 각 구 대항 체육대회가 있는데 전 구가 체육대회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예산이 없어서 출전을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출전은 해야 되겠다는 수준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 비용이 없으면 출전 자체가 불가능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불가능합니다. 옷을 입힐 수도 없고 점심 값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갈 수 있습니까? 못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여기에 각 행사지원 계획서가 따로 있겠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원계획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오던 구청장기 지역 직장 축구대회라든지 테니스대회라든지 지금까지 매년 하던 대회입니다. 하던 대회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 수준도 나중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각구별 대비표를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데 다른 구의 1/3 수준밖에 안되는 금액들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대비표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지원계획서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사업계획서라기 보다는 매년 하는 연례행사기 때문에 계획서면 물론 시민생활체육대회는 11월달에 하니까 10월달에 계획을 할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계획서도 없이 비용을 어떻게 산출해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작년에 들어간 경비를 추정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최소 12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만 4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체 금액이 1200만원에서 4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형편이 안 좋다는 부분에서 이해가 됩니다만 예전에 시행되던 행사라 하더라도 최초에 예산이 잡힐 때는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 있어서 그 예산 금액이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이 1200만원도 좋고 400만원이라도 좋으니까 금액이 나오는 산출 근거 같은 것이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구별로 대비표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대비표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아마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주민들이나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처음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민간이전 비용에는 만간경상보조라는 부분도 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이란 부분도 있는데 굳이 여기 민간경상보조라고 분류를 하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내용을 봐서는 행사보조 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행사보조 지원도 행사 경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세목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전문가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세목 부분에 왜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 하지 않고 민간경상보조라고 분류를 하셨는지 납득이 안 되네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민경보하고 민자보로 이렇게 대부분 구분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행사보조의 성격의 돈은 보상금 목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민경보는 물론 총무과에서 시기가 되면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참여단체 체육회나 이런데다가 예산을 일부 지원도 하면서 일부 직접 집행도 하면서 그렇게 아마 집행할 계획의 목이기 때문에 민경보하고 민자보로 이렇게 대비가 되고 다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행사보조라는 이런 부분은...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행자부에서 나와 있는 예산편성 매뉴얼 부분을 보고 있는데 그 책의 357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내용의 세목 부분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왜 경상보조라고 했는지 경상이라면 당연시 되는 느낌이 있고 이 내용 자체가 행사보조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따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동 잔디구장하고 동래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그리고 국민체육관 있죠. 국민체육센터 등 구청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입지선정에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민원발생 소지가 있거나 사후관리 문제 또는 예산낭비 등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시책사업 시행 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절감이나 구민을 위한 구정이 되도록 더욱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런 정책사업을 결정할 때 입지여건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에 따라 가지고 지적하신대로 잘못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시행착오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청장기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대회에 각각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렇게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하신 것으로는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구체적인 내역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행사 경비에 대한 것인데 이 내용은 주로 행사진행에 따른 트로피경비 그 다음에 심판경비 장소임대경비 그런 쪽의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대회 각각 주최 단체는 어디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구청장기 지역 직장대회는 저희들이 다합니다. 다하고 시장기 대회는 출전을 예를 들면 씨름 같으면 우리구에서 직접 하지만 게이트볼 대회나 이런 다른 대회는 대회 단체에서 주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좋습니다. 구청장기테니스 직장축구대회 게이트볼대회 전부다 구청에서 주관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지금 민간경상보조인데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민간경상경비라고 하는 것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한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또는 보조 그 밖에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청은 공공기관이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행사 주관은 저희들이 하고 진행은 축구 같으면 축구연합회 테니스 같으면 테니스연합회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전체 주관은 우리가 하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주관은 구청에서 하는데 주최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 하면...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결국은 구청 공무원 분들이 직접 하시는 행사인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서 행사를 치른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가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 중에서 밑에 있는 테니스대회는 테니스협회 축구는 축구연합회 이런 식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그러면 테니스대회나 축구대회나 배드민턴대회 전체 예산 중에 150만원 200만원이 일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고 정미영위원님한테 자료도 드렸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잠깐만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사항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조금 더 드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직장테니스대회 축구대회라고 한다면 결국 공무원 분들이 하시는 건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닙니까? 지역 직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주최는 구청에서 한다고 주관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진행을 관련 연합회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못 본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심판 경비를 전부 지원을 못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테니스대회나 축구대회를 하는데 트로피 값하고 심판비하고 심판 보는 사람들 밥값하고 이런 것을 하면 경비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국 구청의 행사입니까? 아니면 그 단체의 행사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구청의 행사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구청의 행사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구청의 행산데...
인영
박인영위원
구청의 행산데 운영을 외부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결국 그러면 이것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걸리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라고 하는 이 규정에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첫째는 관례적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진행을 협조를 받아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 상세 내역에 관해서 2007년도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2006년도의 상세 내역에 관해서 정미영위원님과 함께 자료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 드려놨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 이것 상세내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각 대회에 대해서 얼마가 들것이라든지 비교표에 불과한 것 같고요. 박위원이나 제가 받고 싶은 것은 이 대회에서 어떤 비용들이 어떻게 지원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도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사실은 대회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는 부분을 감축을 시켜 가지고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돈으로는 실제로 진행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트로피비도 제대로 안되는데...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125페이지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는 1000만원 되어 있다가 이번에 1500만원이 증액되어서 2500만원으로 와 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을 살펴본 결과 구정현안 화보집에 500만원, 주요업무계획서에 600만원 그리고 업무보고 파워포인트 제작에 1000만원, 금정홍보 CD제작에 195만원, 구정홍보 비디오편집기에 40만원 이래 가지고 구정업무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알리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악의 재정여건이라고 하는 2007년에 1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증액해서 구정홍보 영상물로 제작해야 되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2003년 9월달에 영상홍보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2000만원 들여서 제작했는데 이것이 시일이 지나다보니까 어떤 변화여건이 있어서 2004년도에 또 한번 수정을 했었고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구 재정도 어렵고 해서 1000만원 들여서 이것 좀 수정을 해서 보완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었으나 시간이 오래 지남으로 해서 낡은 이미지라든지 유행이 지난 영상들이어서 앞으로도 지금 제작하면 한 3년 이상은 사용해야 되는데 도저히 1000만원 수정으로서는 제대로 된 작품이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이번에 1500만원 증액하게 됐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구정홍보 영상물이 제작되면 주로 활용이 어떤식으로 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하는 영상물은 CD로 만들어서 국내나 국외 내빈들한테 알리고 우리구 이미지 영상을 알리는 사항으로서 지금까지 쭉 사용되었던 것은 국내 각 기관에 발송을 하고 또 국외 외빈들이 왔을 때 드리고 우리구 간부들이 타 기관 외국에 나갈 때 증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저도 사실은 지금 의회 들어온 지 1년이 되었는데 현재 있는 영상물은 제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론 우리 금정구 홍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과연 2500만원의 예산을 들인 만큼의 그런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계속 예산이 없다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홍보영상물 같은 것에 예산을 1500만원 증액한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이 영상물의 내용은 우리구의 특성이라든지 문서라든지 그리고 문화축제라든지 역사성 우리구의 연혁 역사나 문화 그런 내용을 대외적으로 우리 금정구를 알리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우리 금정구를 알리는 대표적인 영상홍보물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2003년9월달에 만들고 2004년도에 수정했다는 그 영상물에도 구 특성이라든지 명소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연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바뀔 내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뀐다고 하면 구청장님 인사 말씀 정도 아니면 최근에 새롭게 되고 있는 사업정도일 텐데 이것을 굳이 새로 제작해야 될 만큼 그런 필요성 판단을 어떻게 이미지가 낡았다 이런 좀 막연한 문구 말고 그런 게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 인사말 같은 것은 없고요. 당초에 만들어졌던 것은 전임 청장님의 활동사진이 다소 들어 있었고 또 우리구 연혁이라든지 전에는 구의원님도 그때는 열여섯 분이었다든가 그런 통계 그 다음에 행사 중에 금샘제라든지 지금 없어진 금샘제 달집태우기라든지 여성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축제들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바꿔야 되고 그 중간에 한번 일부 수정을 하면서 화질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작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 홍보영상의 구체적인 컨텐츠 그리고 활용계획, 활용계획에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국내외빈이 왔을 때 발송을 하고 금정구 홍보에 활용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 얼마 제작해서 어디어디 발송 하겠다 구체적으로 이런 기대 효과까지 좀 자세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12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정산성 보수 공사 관련 시비 3억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금정산성 통합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7년도 금년도 산성보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시에 10억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 7억 시비 3억을 요구했는데 작년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부산시에서는 국비 7억이 배정될 줄 알고 시비 3억을 주겠다는 가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도 배정될 것으로 보고 시비도 배정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국비가 배정이 안 되다보니까 시비도 지금 현재 예산이 들어있는 것을 국비 배정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시비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국비를 받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는데 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국비가 안 와버렸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국비를 못주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문화재청에 왜 안주느냐고 따지지는 못하고 배정 안 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자기들도 한정된 재원에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배정이 안 된 것 같다고 확실한 그런... 우리가 상급부서에 왜 안주느냐 따지지는 못하니까 사정에 의해서 배정이 안됐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충분한 홍보나 노력은 하셨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작년에 직접 방문은 못했습니다만 수시로 통화를 하고 공문요청도 하고 또 그전에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었었는데 문화재청 사정에 의해서 아마 금년도는 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윤위원장
그게 아니고 내시를 받아... 지금 그 답변이 좀 이상한데 내시를 안받았는데 그러면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까? 뭐 어떤 내용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국비는 내시가 없었고 확정 내시되기 전에 가내시가 있습니다. 그때 시에서는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가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었고요.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국비는 가내시가 안 왔는데 국비를 갖다가 지금 올렸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국비는 편성이 아예 안됐습니다. 가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가내시는 없어도 최종에는 올 것으로 기대 했었습니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3억이 이것이 시비입니까? 국비가 아니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시비입니다.
김재윤위원장
그런데 시비를 내시를 했는데 안준다 이 내용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국비가 안 오니까 자연적으로 시비도 안 오죠.
김재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133페이지 일반운영비 임차료 전자복사기 임차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서는 6개월분만 해서 1440만원이 올라왔었고 이번에 아마 나머지 6개월분으로 해서 추가해서 1440만원이 추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전자복사기 구입해 가지고 4～5년 이렇게 썼는데 구입하는 것보다도 리스를 빌려 쓰는 것이 싸게 친다고 효율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목돈도 안 들고 효율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빌려 쓰는데 작년에 1년 치를 올렸는데 예산 사정이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6개월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6개월분 마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2개월을 임차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6개월만 쓰고 돌려주면 나머지 6개월은 복사 안 하고 살수도 없는 일인데 어째서 이것이 본예산에 6개월분밖에 반영이 안 되고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다른 부분 청소용역비나 인건비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결국은 이것이 그러면 본예산안을 짜실 때 추경에 올릴 것을 다 감안하시고...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아니죠. 우리는 이제 1년 치를 12개월 올렸는데 예산 편성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조율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도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135페이지 구청사 정문주차시스템 정기점검위탁 여기에 관련해서 직접 여기에 관련은 없는데요. 제가 실제 느낀 것을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차가 마음대로 들어오는데 나가는 쪽에 좌회전을 하다보니까 뒤차가 우회전을 못하게끔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좌회전 신호가 끝나야 안에 차가 나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유는 나갈 때 요금을 정산하고 나가다보니까 공간이 넓으면 앞차가 요금 정산하는 것 기다리고 있으면 요금 안내고 카드 가지고 우측으로 비켜가 버리는 수가 있어 가지고 관리상 조금 그런...
도현
박도현위원
개선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5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59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165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동 소관 예산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이 대부분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하기로 하고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 조정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 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장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총무국장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좀 부족한 부분 그런 꼭 필요한 부분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참작하셔 가지고 전액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국민체육센터 관련 부분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크게 생각하면 우리 구민 편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3억5000 전액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준공을 하고 난 뒤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기타 잘잘못을 따져 주시고 충분히 그때 질책을 주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잘못을 말씀을 드리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물 관계 홍보물 CD 부분 박인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꼭 반영을 시켜달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홍보물이 2003년도 제작되어서 2004년도 한번 수정되어서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영상물이 날로 바뀝니다. 제작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면에서 그래서 2003년도 2004년도 1년만 지나도 그 내용들이 다 바뀌어질 수도 있고 기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것을 계속 일부 수정만 해가지고는 볼 수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 부득이 최소한 비용을 추가해서 새롭게 시대감각에 맞는 그런 멋진 영상물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장
다른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구 전체 예산을 편성한 기획예산실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이번 제1회 추경이 지난 본 예산 때 미반영한 부분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필수 경비로 해가지고 하반기 전후로 해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에 집행액을 보존해 주는데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 재원도 여러 위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만 잉여금하고 조정교부금 22억 그 다음에 정미영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교부세 15억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역현안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이한 사항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금후 부족한 예산을 2회 추경이나 결산 추경 시에도 부단한 노력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특이한 부분은 인건비 성격을 저희들이 지난 본예산에 85%를 반영하고 이번 추경에는 반을 편성을 하고 아직도 반을 편성을 안했습니다. 금액은 12～3억 정도 됩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인력 관리하는 5 + 5 인력 감축하고 인력 보충을 제한 해가지고 인건비로서 인력으로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10몇억은 줄여나가겠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어렵겠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윤위원장
안창열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 작업등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16시2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계수조정할 항목이 없으므로 토론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