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전에 자체 검토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해당 부서 간부공무원을 참석시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검토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13시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30일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장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자체 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설명서 3페이지부터 40페이지 예산총칙과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설명서 4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주민도시위원회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여쭙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세출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인데 세입부분에 보면 47페이지에 국고보조금입니다. 국장님 두 분 계시지만 작년 추경할 시에 요구 설명서를 저희들에게 이렇게 양식을 해달라고 저희 위원장님께서 한번 배포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두 국을 비교했을 때는 도시국은 나름대로 요구사항이 좀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됐더라고요. 과별로 되었는데 물론 주민생활지원국도 보면 환경위생과 이런 곳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잘된 과는 있는데 너무 또 간단하게 저희들이 이해를 못할 정도로 간단하게 적은 곳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것을 제출하실 때 좀더 상세히 나름대로 좀 성의를 가지시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입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표준형사업비 해 가지고 약 1억9500의 국비가 내려왔다 이거죠.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자체개발형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 내용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먼저 4대 바우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4대 바우처 사업 중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과 노인 돌봄이 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이 표준형사업과 지역 자체 개발형 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위에 보면 표준형사업은 주로 사업명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유모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체 개발형 사업은 치매어르신 행복 찾기 프로젝트와 장애인 특수치료 및 직업훈련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왔겠네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 계획은 지금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나중에 세출부분도 보면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서비스 표준사업비에 1억9500만원 정도가 나간다고만 되어 있지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간다는 말은 안 나타나있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일단 이 세입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255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25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200만원이 추가가 됐다 그렇죠? 지금 1인당 얼마 정도 지급하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시체 한 구에 50만원 지급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200만원을 잡아놨는데 도저히 이것 가지고 올해 힘들어서?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미 지금 200만원 다 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사실상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200만원만 추가 증으로 200만원 같으면 4구의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시신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화장을 합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일단 행려사망환자가 발생할 시에는 영락공원에 안치를 해놓습니다. 안치를 했다가 행려환자 가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화장을 하게 되는데 화장 주체는 부산법의감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게 됩니다. 돈도 거기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행려사망환자 안치를 며칠정도 해놓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려환자 중에서도 타살의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사유가 밝혀질 때까지 안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한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저희 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행려환자가 사망해서 안치했을 때 이 분이 이렇게 됐다고 특별히 홍보하는 것은 있습니까? 홍보라는 표현이 잘못됐지만 이렇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각 동이라든지 통해 가지고 행려환자 연고지를 찾습니다.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찾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까지 네 분 정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분들 혹시 행려환자라도 가족들이 나타났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들이 지금 나타난 경우도 있고 안 나타난 경우도 있고 그것은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상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26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수급자중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급자라고 하면 기초생활보장자도 있고 차상위 계층도 있고 한데 수급자중 취약계층은 어떤 계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중에서 취약계층이라 하면 모부자 가정이라든지 그 중에서도 1종에 속하는 더 어려운 우리 505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수급을 받으면서 또 다른 부분을 추가해서 받는다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급을 받으면서 취약계층의 생계보조비 해 가지고 4만5000원 지급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자 중에서 더 취약계층?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최 취약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 자녀교통비가 많이 경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경감이 되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시의 내시 과정에 따라서 개정되었는데 그 내시는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 인원수 감이라든지 각 구의 실정이라든지 그런 종류가 있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혹시 수급자 가족이 자녀가 줄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제가 우리 김호숙위원님 이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59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시비 쪽이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지금 여러 군데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물론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25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차상위계층부터 쭉 해가지고 수급자중 생계보조비 자녀학용품비 그 다음에 자녀교통비 이런 것들이 지금 쭉 차상위계층 자녀교통비도 그렇고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 이유가 뭐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시 본청에서 각 구별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누어진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시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을 구별로 나눠가지는 상황에서 금정구가 삭감을 당한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구만 일방적으로 삭감된 것이 아니고 각 구별로 인원수와 조정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지금 증가도 있고 감소도 있는데 증가된 것은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증가된 곳도 있고 감소된 곳도 있는 것을 보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로서는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 그 부족분이라든지 마지막 그것은 연말에 가가지고 추경 때 다시 재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반보상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시가 지금 1억8600만원 정도 삭감이 됐고 구가 577만8000원 이것이 구비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비율은 항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1:1 그 비율은 항상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시비가 삭감이 되면 구비도 따라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 예산이. 지금 이것이 우리가 매칭펀드라고 그럽니까. 시비하고 구비와 국비가 일정비율을 가지고 지금 예산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시비가 삭감되면 그에 따라서 구비도 당연히 삭감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구비는 삭감이 없고 단지 우리 취약계층 중에 본인부담 의료비 부분에 구비 577만8000원이 증액된 것만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지금 취약계층 중에 시비와 구비의 부담이 50% 50%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추는데 따른 증가된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본인 부담 의료비가 시비 구비가 50:50인데 시비가 577만8000원 증가가 됐으니까 구비도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증가가 됐다는 거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지금 시비가 삭감이 된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전액 시비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구비가 이렇게 매칭되는 것은 없고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것 확실합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액 시비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확실합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동대책비라든지 자녀교통비 자녀학용품비 이런 것 전부다 시비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263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여성주간 행사추진비 이래 가지고 8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요구사유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성주간 지금 이 행사를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보통 7월달에 여성주간이 있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위원
그 주에 할 계획이네요.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나왔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연례적으로 하고 하면 대동소이 합니다만 지금 하기 전에 세부계획을 만듭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우리 구비가 나가는 거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265페이지.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 2006년도에 살기 좋은 여성...
기범
김기범위원
2005년도에 여성이 행복한 고을 평가에서...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이 전국 1위를 해 가지고 상 사업비 4000만원 중에서 사실은 4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재정여건상 어려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성주간행사비로 8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다른 데로 지금 예산이 분산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800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국비로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금을 융통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이 되는 거죠.
기범
김기범위원
그 4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구에 구세를 잡아 가지고 거기서 800만원...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죠. 구 세입을 잡아 가지고.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밑에 3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전부다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4000만원 받아 가지고 여성주간에 800만원, 좋은 프린트기 우리 사무실에 지금 분과가 되어 가지고 없었습니다. 노후가 되어 가지고 300만원으로 사고 여성발전기금에는 500만원하고 나머지 2300만원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타 용도로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때 차 안 샀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차는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별도로 틀립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이 4000만원이 아니고요...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우리 여성발전기금이 복지지원과로...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까지는 복지지원과에서 관리 안했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언제 이관 됐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올해 1월1일자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여기도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이 얼마 정도?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2억800만원 되어 있죠.
기범
김기범위원
행자부에서 기금운용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2억800만원만 있어도 여성발전기금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 아닙니까? 어려운 재정 여건상 계속 이렇게 늘려갈 이유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목표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 금액이 지금 현재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는 어느 정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전에 노인복지기금도 그렇습니다. 5억까지 하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고 어느 정도 독립채산성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좀더 적립을 해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적립하는 것은 좋지만 500만원 사실 이것 적립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래도 소지가 있을 때는 단 10원이라도 자꾸 모아놔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것을 좀 적게 쓰고...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출산 축하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비가 2080만원 내려왔네요. 이것은 어떻게 지불할 계획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예산은 처음 편성됩니다만 시에서는 연락이 1월달에 되어 가지고 저희가 기획실의 승인을 받아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43명에 86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7년도 1월1일부터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출생한 데 대해서는 한 사람 당 20만원 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세 번째 자녀에 한해서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세 번째 자녀 한 사람에 대해서 20만원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개월만 줍니까? 아니면 몇 개월 주는 게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한번만 줍니다. 1회만.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급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금까지 지급된 것이 860만원입니다. 그 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작년도에 출생한 것은 10만원 줍니다. 신고가 2007년도에 된 것은 또 10만원 올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노인교통비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노인교통비는 시 구비 50:50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시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구비를 확보 못해서 이것은 구비가 반영된 부분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100% 다 구비 반영입니다. 이번에도 100% 다 보장이 안됐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안됐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이 얼마냐 하면 시비가 정확하게 15억3616만1000원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 중에서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 5%가 안 되는 7680만8000원 확보 되어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것이 11억6700만원 정도 지금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본예산 합하면 약 12억...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1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한 3억 정도 모자랍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아직도 못한 것이 2억9187만원을 2차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확보가 못되다보니까 우리가 시 예산을 사정사정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집행을 거꾸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 예산 가지고 줬습니다. 우리가 확보를 못해 가지고.
기범
김기범위원
예, 그것은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작년 대비해서 노인교통비가 오른 부분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수급자 4만8000원 일반은 3만원 분기별로 월 1만원 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노인교통비로 지급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형편이 나아 가지고 구로 다시 돌려주는 것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이 신규사업으로 하나의 좋은 미담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정구 노인회지회를 통해 가지고. 그 중에서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조금 잘사는 노인들이 자진해서 반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민간인이 반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예산편성 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구좌로 해서 노인회를 통해서 하는데 작년까지 해 가지고 약 7～800만원 정확한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 구에서 잡수입 잡는 것이 아니고 대한노인회 금정구지회로 다 지급을 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지회통장으로 바로 해 가지고 거기서 자체 운영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작년 올해는 쌀 한포씩 20㎏짜리 해 가지고 올해는 151명에게 600만원 정도 주고 작년에도 주고 설마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경안 설명서 281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28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실제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냉난방기하고 냉온수기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거기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환경미화원은 대기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새벽 5시에 나와 가지고 현장에 가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기동순찰반은 한번씩 들어왔다가 잠시 대기했다가 나가고 또 무단투기 단속반도 잠시 들어왔다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환경미화원실에 냉난방기는 작년 재작년부터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미루고 있다가 저희들 작년도 청소행정과 종합평가에서 우수 받아 가지고 2000만원 상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중의 일부를 여기에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어려운 여건 하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몇 평정도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실 건평은 5～6평쯤 됩니다. 안에 창고도 있기는 있지만 실제 근무하는 장소는 5～6평정도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5～6평정도... 그러면 보통 아침에 새벽에 들어가시면 낮에 청소기동반장이라든지 조금 전에 그렇게 몇 분씩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또 그 장소가 환경미화원 대기실 겸해서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꼭 해드리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고 자체 예산으로 해서 했으면 올해 또 못했을 텐데 상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사항별 설명서가 아주 내용이 충실하면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도 이렇게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기범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항별 설명서 작성을 좀더 충실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295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농업녹지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성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300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에 추가로 추경에 1176만1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금 구입해서 재선충 방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되면 재선충 방제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올린 예산이.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금액이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 정도 하면 돌아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돌아간다니까 다행인데 사실 산에 올라가보면 실지 우리가 방제를 하고난 이후에 죽어가는 나무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가지고 충분하시다니까 방제가 충분히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얼마 전에 산림조합에 위탁한 구군에 대해서 신문보도 상에 나온 것 한번 보셨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약제 구입과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저희들은 우리가 구청에서 바로 직영합니다. 신문에 난 것 그것은 아마 기장군하고 해운대구 타구에서 14개구에서 산림조합하고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이 유출된 것이고 저희들은 우리가 별도로 직영하기 때문에 위탁 준 게 없고 우리가 사 가지고 창고에 보관해 가지고 그날그날 분출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저희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니 다행인데 그 관리부분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사용약제가 이월된 부분은 없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월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관 창고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보관 창고는 본관 지하1층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본관 지하에 있으면 수불대장이나 물품은 확인 되겠다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까지 올리고 했는데 지금 재선충 방제를 하는데 길가에는 주로 잘하고 있습니다. 산책로나 이런 길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 발길이 안 닿는 곳에는 조금 등한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훈증하고 있는 부분들 파쇄를 한다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해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시각적으로 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것을 빨리 좀 처리를 해주시고 확대가 안 되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305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309페이지에 제일하단 부분에 보면 준설토 위탁처리비 이래 가지고 2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준설토 처리를.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준설토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준설을 하고 나면 물을 빼고 나서 준설토를 건설인부들이 쓰고 있는 구서동 재활용 쪽에다가 지금 모아 가지고 거기서 뒤에 업체에 위탁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200만원이 더 올라간 것은 작년까지는 준설토 1톤을 폐기 처분하는데 약 2만6000원 정도 들었습니다만 올해는 단가가 올라가지고 지금 3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대충 폐기하는 양이 약 300톤 되기 때문에 좀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하절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침수될 부분은 전부 준설이 다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 3월달부터 해 가지고 5월말까지 전 구역에 준설을 끝내는 것으로 해 가지고 마지막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설은 거의 다 되었고 그리고 나서도 준설한 부분에 또 부분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6월초에 재 준설을 할 예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장마가 좀 당겨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준설을 해서 우리가 사후에 하는 것 보다는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313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사항설명서를 잘 하셨는데 317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많이 삭감됐잖습니까. 6개 학교에서 3개 학교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3개 학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당초 작년에 저희들이 내시를 처음 받을 때는 최종년도가 2007년까지 전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이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계획이 되었는데 올 초에 돈이 내려오면서 없어졌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상입니까? 아니면...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확정된 것은 없고요. 그러면 혹시 학교 측에서 반발은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현재 나머지 학교가 장전초등학교는 재개발 중이고 그 다음이 공덕초등학교는 조금 변두리고 다음에 동래초등학교도 변두리이기 때문에 우선 도심지에 있는 학교 3개를 지금 선정해서 올해하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쪽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부모들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쪽의 학부모라든지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찾아가셔서 이렇게 문제점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지금 나머지 반영 안 된 3개 학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린 적이 없고 기존 3개 학교는 지난 5월22일날 학부모 학교 관계자 그 다음 경찰 관계자 이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정비하는 학교는 그렇다 하더라도 안 하는 학교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다음에라도 왜냐 하면 그 분들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하면 저희들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국비가 내려오기로 했는데 안 됐다는 그런 것을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316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전산용지 구입 했는데 왜 많이 구입하느냐 하면 3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체납자에 대한 우편발송을 할 건데 앞으로는 2개월에 한번씩 한다는 거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전산용지는 이렇게 구입하는데 그에 따른 수반되는 우편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우편 요금은 사실상 어느 정도 확보가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결국 이 전산용지하고 우편요금은 맨 처음 본예산 편성할 때 거의 평등하게 같이 갔을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건수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저희들이 우편 요금은 정기검사 과태료 말고도 의무보험 미가입자 주정차 위반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안에서 돌려 가지고 쓸 수 있는 범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이 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 우편요금이라든지 과태료 발송할 것 하고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전산용지는 급박하게 늘었는데 거의 배 이상 늘었는데 그에 따른 우편요금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전산용지 구입부분인데 지금 우리 과태료를 몇 명 정도 보냅니까? 혹시 자료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주정차 과태료 해서 24만 건 정도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24만 건요? 보통 박스 당 용지가 어느 정도 있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고지서가 1500매 나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1500매 같으면 100박스 같으면 15만원이네 그렇죠? 그러면 130박스 해봐야 한 20만원?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20만원 정도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런데 아까 한번 보낼 때 몇 명 보낸다 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정기검사 과태료하고 의무보험 과태료하고 고지서 양식이 틀립니다. 각각 별도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이것이 제가 보기에 숫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또 분기별로... 그러니까 3개월에 1회 보내다가 2개월에 1회 보내는 것으로 늘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기존 예산의 50% 정도만 증액시키면 되는데 지금 기존 예산이 285만원인데 747만원으로 하면 배 이상 증가가 되었다는 이것도 그렇고 설명서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통상 예산이 이런 일반수용비가 좀 남으면 사전에 구입 재고 이월되는 고지서 양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올해는 이 부분의 체납을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2개월에 한번씩 독촉을 해서 좀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해보니까 실제 남은 재고량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더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올려놓은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성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도로가에 보면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 요즘 4륜카 앉아서 운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론 노인복지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그 차량들이 도로가에 자주 다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차량이 폭이 좁다보니까 조금 굴곡이 있다든지 비탈진 곳에서는 넘어지는 경우를 사실 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는 것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그 분들에 대한 홍보라 할까 운행방법이라고 할까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동차가 일반 우리 자동차는 다 등록을 해서 번호를 받아야 되고 또 2륜차 같은 경우에도 100CC 이상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륜 노인들이 타는 그런 것은 등록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등록이나 어떤 제재의 그것보다도 그런 분들이 사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타고 다닌다 아닙니까. 그리고 차체가 넘어졌을 때 그 분들이 혼자서 일어나 가지고 세울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뒤따라오는 차들이 무심결에 따라오다가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소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셔 가지고요. 이것을 그러면 홍보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대로에 차도에 못나오게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부분에서 국시비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설치해놓은 스쿨존 가드레일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쭉 해놓지 않았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펜스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설치하고 나서 혹시 민원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3개 학교를 했는데 작년에 할 때는 공사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것을 설치할 때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회를 해 가지고 ‘해도 되느냐’ 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잘라 가지고 이렇게 했을 건데 그것이 사전 고지가 안 되어 가지고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설치를 한 후에 그런 말들이 민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을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해놓은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상권이 많이 피해를 본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 설치해놓은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할 대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의 높이랄까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사후에 발생이 안 되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급적이면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319페이지부터 323페이지 건축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325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333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339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353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377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83페이지 세입을 우리가 구서1동 MMV에서 재개 발 하면서 우리 공영주차장을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공영주차장 건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물론 거기에 아파트단지니까 주차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되겠지만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현재 거기는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단지 내는 원래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지 내에는 주차장 건설이 현재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앞으로 향후 주차장건설은 현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주차 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 건설지를 지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 없다 이거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중간쯤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됩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현 사무실이 사실상 협소하고 이래서 올 초에 8층에 교통종합상황실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16평정도 되는데 현재 거기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2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7월중으로 추가 세 대가 설치되고 그러면 약 217대의 기기를 가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상당히 덥습니다. 더워서 근무자들도 문제가 있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기계에 에러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부득이 냉난방기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설명서는 다른 것은 이렇게 상세하게 잘했는데 이것만 쏙 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다 이렇게 요약하면서 어디에 설치하고 어떻게 한다 이래 가지고 항목별로 위치 소유주 면적까지 다 있는데 이 부분만 빠져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계 자체에서 발생하는 열도 상당하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어제 제가 현장방문을 해봤는데 그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폐식으로 되어 있는 창문틀을 갖다가 완전히 밀폐시켰더라고요. 고정을 해 가지고 습기라든지 비가 들이치지 않게끔 그렇게 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뒤편에 있는 창문이 누수가 있어 가지고 그 상태에서는 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는 사실 뒤에 전체 기계 부속품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뒤에 앞쪽으로 있는 창문을 밀폐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출입문 쪽에 밀폐된 것은 다시 오픈을 할 수 있도록...
연호
김연호위원장
통풍이 안 되면 근무자는 물론이겠습니다만 기계도 상당히 무리가 있을 텐데 얼마 전에는 완전히 올 스톱된 상태까지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환풍 장치는 별도로 또 설치를 했습니다. 2주전에 별도 안에 환기를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거기에 상주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인원은 6명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교대근무 합니까? 그렇지 않고 거기서 계속...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교대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391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이렇게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제가 뭐를 좀 여쭙고자 하는가 하면 우리가 2006년12월19일날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런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올 3월달에 저희들 조례를 했는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책에 올라와 있는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지금 그렇게 되면 올 2007년1월1일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 금정구의 건축현황이라든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하나도 안 잡혔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동래구라든지 저런데 타구에 보면 실지로 기반시설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세입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희들은 빠져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작년도 12월29일날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가 공포 됐습니다. 그리고 1월1일부터 특별회계가 설치되었는데요. 우리 교부세가 4600만원 정도가 됐는데요. 현재 기반시설교부금에 대해서 액수가 적고 해 가지고 2회 추경 때에 결산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올 3월달인가 그때 했는데도 아직까지 분명히 세입은 하나도 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자기들이 어느 정도 예정치를 해 가지고 특별회계 잡았는데 작년에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조례를 공포를 했는데 올해 1회 추경 때도 예산과목에 특별회계 자체가 빠져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의아해 했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46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2회 추경 때에 예산편성을 할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때그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추경안 403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15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안 28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292페이지 시설비라 해 가지고 금성동 일원 그 쪽에 보면 급수탱크라든지 송수관로 개체공사를 하면 이 분들이 상수도가 안 들어가 가지고 참 애로사항을 겪는데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의 애로를 좀 덜어줍니까. 어떻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덜어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반영을 시킨 것이거든요. 현지에 가보니까 이것이 왜 유실이 되었느냐 하면 그때 금성동에 비가 한때 많이 와 가지고 이것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보고 저희들이 시에 시비를 따는 것도 현지에 우리가 몇 번 가가지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그래서 반영을 시키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렇게 하면 2통 3통간 그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없어지겠네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휴식시간에 세입요구설명서가 환경위생과는 아주 잘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29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우물소독약품구입’ 했는데 시비가 350만원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관내에 우물이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2개소가 있다는데 저는 이것이 혹시 상수도 물탱크하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왜냐 하면 우물 소독약이라 하면 주로 클로로칼키를 이야기하거든요. 옛날에는 우물이 있고 이랬는데 이것이 소규모 우물소독약 이래서 우물 소독이 클로로칼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수도시설에 옛날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우물이 대다수가 없습니다. 없고 간이급수시설 이것이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소규모 급수시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물소독약 하면 클로로칼키를 이야기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물소독약품은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실지로 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레박 떠 가지고 옛날같이 그 우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상수도에 보면 저수 탱크에 콘크리트 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샘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 12개가 있다는 말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간이급수시설 탱크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간이급수시설 물탱크를 말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물탱크가 12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표기를 우물이라고 하지 말고 간이물탱크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명칭이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우물소독 그렇게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요즘 법제처에서 용어순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약을 우물소독약이라고 명칭이 그래 가지고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따라가다 보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약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옛날부터 그것이 우물에 샘 거기다 소독하는 것이거든요. 클로로칼키 동그란 것 하얀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명칭이 보건복지부부터 내려오는 것이 우물소독약 이래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명칭이.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 그 명칭을 좀 바꿔도 저는 무방할 것 같은데 지금 법제처에서 용어순화하려고 간단명료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우물에 투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물은 그야말로 옛날에 샘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상수도 물탱크에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우물소독약품 구입해서 350만원 되어 있고 제일 하단부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 이래 가지고 420만원 경정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표기가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하면 소규모수도시설 우물소독약품이 간이급수시설 탱크에 약품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좀 미스프린트된 것이 이 법이 1년 되었습니다. 1년 되었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이급수시설 이것이 소규모 수도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표기를 잘못하셨다 그렇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주의를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291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반딧불이 야간관찰 체험운영 해 가지고 1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이 뭐 어떤 내용이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05년도에 우리가 340만원정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하다보니까 예산이 깎여가지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반딧불이를 하고 아이들 외대구장에서 했습니다. 현수막하고 이래가지고 샘플도 가져다가 직접 반딧불이를 채집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작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채집을 해 가지고 통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넣었었습니다. 몇 개는 안되지만. 예산이 깎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이것이 환경부로부터 우리가 저것을 녹색도시21이라고 아마 위원님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로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실적을 남겨 가지고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국비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환경보존을 위해서 이 행사를 하면 신청을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예산 안들이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로부터 이것 우리가 지방의제에 공모해 가지고 부산시 사업비를 작년에 200만원 받았습니다. 올해도 2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깎이고 지금 100만원이 이렇게 남았는데 여기에 그 돈을 보태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2006년도에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깎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부산시 지방의제 공모사업비를 저희들이 200만원 받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외대구장에서 했습니다. 올해도 한 500만원 좀 넘게 올렸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또 깎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만원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도 또 지방의제 이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태 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그러면 시에서 받은 게 전부 얼마라는 거죠? 500만원 올려 가지고 깎이고 100만원 받았다는 것하고 아까 지방의제 공모사업비 200만원 그것은...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시로부터 받은 게 재작년하고 한 것이 지금 400만원...
일현
윤일현간사
올해 행사비로 시에서 지금 받은 것은?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200만원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200만원하고 지금 구에서 100만원 잡아 가지고 3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한다 그렇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제가 이 사유를 쭉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팸플릿 제작하고 현수막 제작하고 나면 비용이 100만원이 다 들어가 버리는데 그것가지고 제대로 행사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안 되지만 최대한의 지금 우리가 호랑나비 생태거리 조성을 해놨습니다. 애벌레를 해가지고 저것을 거기다가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깎여버리니까 100만원밖에 안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방의제에 시로부터 받은 것을 거기다가 지금 반딧불이 이것은 또 안할 수가 없고 지금 윤산에다가 우리가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그것도 있고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이르니까 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만...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은 지금 시비 200만원에다가 구비 100만원 합산해 가지고 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으로 약소하게 하더라도 해야 되니까. 이 실적을 저희들이 또 환경부에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403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얼마 전에 공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발 빠르게 특별회계에... 이것 추계한 금액이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잡아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은 선임이 되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위원회 수당을 올리고 일단은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날짜를 잡아서 추인은 법상에 11명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도 저희들 조례 공포된지 얼마 안됐지만 위원회는 빨리 구성해야 안 됩니까? 언제까지 구성할 계획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6월12일날 다른 구에도 지금 시하고 조율 관계 때문에 이 관계를... 그래서 6월12일날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16개 구군에. 이것 하고 나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매년 이렇게 되면 실제로 세입은 되는데 물론 세출 할 때는 세출도 이렇게 다른데 써 진다 이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출은 거의 없다 이거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하수 특별회계는 굉장히 기금이 많이 늘어나겠다 그렇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늘어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 늘어나는 반면에 미수도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이 또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세수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15시1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계수조정 할 항목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