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성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모 의장님, 이만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세목간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특히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상적인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법정, 필수 기본경비와 도로개설 등과 같은 주민생활 편익증진사업에 우선 반영하였고, 동성로 문화시설 확충, 광고물시범거리 조성사업, 서문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이 추가 내시되거나 변경된 의존재원 사업을 전액 반영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함과 아울러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053억200만원으로 당초예산 966억200만원 보다 9.1%인 8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7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증감되지 않고 당초예산 규모와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2007년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2007년 당초예산 163억7,700만원보다 21억7,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연장 사용료 수입이 4,900만원 감액되고 노점상 도로점용료 수입이 3,9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중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과년도 수입과 전입금 등이 1억9,200만원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이 23억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외 1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및 2006년 부동산교부세 정산금이 교부되어 26억2,400만원 증액되고 재원조정교부금은 동성로 문화시설 확충사업 등 4건에 8억7,700만원과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보통교부금 8억300만원 등 총 16억8,000만원 증액되었으며,보조금은 서문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골목단위 담장 허물기, 주차장갖기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나 당초예산 대비 22억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9.1%, 87억원 증액된 1,0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23억3,100만원이 증액된 501억9,100만원으로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공무원 인건비 세목 및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조정 등을 통하여 10억9,7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근로인부임 등에 3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31억2,000만원 증액된 171억2,800만원으로 유인물 4페이지부터 7페이지 내용과 같이 연금부담금 등 2건에 15억7,100만원, 위원회회의실 명패 등 37건에 8억3,000만원 기타 경상경비에 7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74억4,600만원 증액된 511억3,5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22억3,300원 증액된 360억8,800만원이며 유인물 7페이지부터 10페이지 내용과 같이 일반행정분야 전기이륜차구입 1,800만원, 지역경제분야 서문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3억6,000만원, 사회복지분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21건 15억4,700만원, 문화관광분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 3건 7,200만원, 교통분야 골목단위 담장 허물고 주차장 갖기 사업 3억원 등 22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건분야 치매조기 검진사업 등 4건 2,000만원, 기타보조사업 4,400만원 등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52억1,300만원 증액된 150억4,7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유인물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 내용과 같이 일반공공행정분야 휴대폰문자서비스 시스템보강 등 15건에 5억7,500만원, 지역경제분야 서문시장 화재복구비 등 2건 3억2,400만원, 문화관광분야 동성로 문화시설 확충 등 9건 11억3,900만원, 보건복지분야 전문봉사단 운영지원 등 5건 2,200만원, 환경․위생분야 폐기물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 등4건에 3억800만원, 교통․도시건설분야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9건에 23억500만원을 편성하고 기타자체사업에 5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0억7,700만원 감액된 26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 대비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중 장애인보장구 구입에서 200만원 감하여 이를 의료급여 요양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패션주얼리타운조성,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은 당초계획과 변동사항이 없으나 청사주차장 확보사업의 경우 당초에는 총 사업비를 15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2007년 당초예산에 요구된 4억원이 반영되지 않아 총사업비를 11억원으로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053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인 8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4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1%인 87억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13억200만원으로 증감액이 없습니다. 3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아래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 세출 예산 편성내역도 아래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항별 세출 예산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실ㆍ과별 문화회관, 보건소, 동 단위 주요세출 증감내역 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계속비 사업조서도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22페이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열거하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0% 증가한 87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세 수입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는 반면 세외수입 21억7,800만원, 지방교부세 26억2,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억8,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2억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연장 사용료 수입 4,900만원 감액되고 노점상 도로점용료 수입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불법 주ㆍ정차 위반과태료 등 과년도 수입과 전입금 등이 1억9,200만원 감액되었지만 순세계잉여금 16억9,400만원, 이월금 6억4,500만원, 잡수입 4,1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광고물시범거리 조성사업외 1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2억1,000만원과 2006년 부동산교부세 정산금 24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원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과의 차액분 8억300만원과 동성로 문화시설 확충사업 5억원, 위생매립장 주민지원 2억7,1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등의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16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서문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중구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등 20억4,500만원과 시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사업, 아동급식지원, 골목단위 담장허물기, 주차장 갖기사업 등 1억7,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1%, 87억원 증액된 1,04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3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공무원 급여 및 시간외 근무수당 조정 등으로 10억9,70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근로인부임 등에 총 3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로 연금부담금 등 13억7,100만원, 공공요금 2억원, 성과상여금 3억4,500만원 등 당초 본예산에 일부 미반영된 예산에 20억6,200만원 증액과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및 기타 경상경비 등에 10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4억4,600만원이 증액되어 구체적인 내역은 보조사업으로 서문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3억6,000만원, 중구시니어 클럽사업 4억6,600만원, 기타보조사업 14억700만원 등 총 22억3,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원, 방범용CCTV설치 8,200만원, 동성로 문화시설 확충 9억원, 환경자원시설주변 주민지원 2억7,100만원, 배전기기부지매입 3억원, 도로개설 2개소 9억원, 광고물 시범거리조성 12억2,000만원 등 총 52억1,3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10억7,700만원 감액된 26억7,400만원 편성하였는데, 예비비는 17억2,300만원 감액되었고,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9,00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억5,5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기타경비로 4억8,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패션주얼리 타운조성,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은 2007년도 당초계획과 변동사항이 없으나 청사주차장 확보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총 사업비 15억으로 계획하였으나, 당초예산에 요구된 4억원이 반영되지 않아 총 사업비를 11억원으로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원재정교부금, 2006년 결산추경 사용잔액인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으로 재원 조달하고 있어 체납세 징수 등 세수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본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 중 시비보조금 등 일부를 업무착오 등으로 이중 계상하여 추경예산에 삭감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서는 봉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가 절감되었고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내시에 따른 조정 등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편성으로 보여지며, 기타 주민생활 편익증대 및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에 비중을 두어 주민복지와 도심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나, 2007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 중 업무추진비, 구 청사 내 일부 사업비 등을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심의 시 재원확보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타당성과 효과성 그리고 합목적성 등을 분석, 판단하여 심사ㆍ가결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세입․세출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중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에서 200만원을 감하여 이를 의료급여 요양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년제1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예산실장 김성룡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6억9,418만6,000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추정치로 기정예산에 26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결산을 한 결과 나온 수치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 내용은 2006년 이전에 예산을 사용을 하고 남은 부분을 국고보조금으로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역입니다. 다음 페이지 38쪽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2억5,529만2,000원 남은 돈을 계상한 돈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의 8억300만원 본 예산에서는 평년도에 넘어 오는 것을 추정치로 했을 때에 먼저 30억을 했으나 추가로 확정된 금액 8억300만원을 추가로 확정이 된 후에 해당되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획예산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은 243억622만8,000원보다도 16억4,987만5,000원이 감액된 226억5,63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007년 구정현황증판 이 내용은 위원님들도 아시듯이 각종 당정협의회, 동정 업무보고회, 행정정보 박람회 등에 한 차례 전부 쓰고 난 다음에 지금 모자라서 약 250부 정도 우리 구정하고 증판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구정홍보용 종이가방도 부서별로 배부를 하고 지금 현재 모자라기 때문에 구정홍보용 종이가방 1,500개 만드는 것과 중구 서류철 작년에도 사용을 하고 지금 현재 많이 모자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구정시책집 발간입니다. 이건 유인물발간 예산입니다. 위원회참석수당, 구정조정위원회를 상ㆍ하반기에 특구관련 등으로 해서 관련 조례에 외부인사를 7명 이내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 참석 했을 때에 사용하는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은 총괄적으로 부서별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외수당 예산 삭감분을 참고적으로 단가비교를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이 1시간당 평균단가가 7,1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30시간씩 시간외 되어 있던 것을 20시간으로 줄이고 10시간에 71,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비 1일 단가는 2만원입니다. 3일분을 더 계상을 해 주면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은 약 11,000원 정도 절감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제도 성북구청에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시간외근무수당의 내용들이 있고 또 청렴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직원들에 대한 보상 차원하고 또 근무개선 내용에 따르는 내용을 절충하여 방침을 정해서 각 부서 공통적으로.

감사합니다.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는 기본급 내용입니다. 편성 시에 이 내용들은 1.016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전년도 예산에서 얼마 정도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1, 2, 3월을 지나면서 총 호봉이 오른 내용들을 전부 다 확인한 결과 금년도 순수 예정치 내용들을 전부 다 해서 남는 부분을 삭감해서 잉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인건비에서 6억1,180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호봉별로 현원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라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수당부분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30시간 되어 기정예산에서 1월달은 30시간 그대로 적용을 하고 11개월분은 전부 20시간으로 적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억1,921만4,000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수당 중에서 밑에 해당되는 부분에 명예퇴직수당이 처음에는 3명으로 잡았는데 명예퇴직이 더 있을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6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 부분입니다. 전체인원 계상한 기정인원 예산에서 12명이 줄어서 1,8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교통보조비도 이것을 인원수에 맞추어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도 기존 봉급체계가 금액이 줄면 거기에 따르는 내용이 전부 다 줄기 때문에 명절휴가비도 또 가계지원비에 따르는 총 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줄인 내용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구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신청서인쇄비, 2007년도기금운영계획서작성, 중기지방재정계획서작성,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및 심의자료 만드는 데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모두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 내용은 해당 부서가 행정지원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복식부기담당 공무원 인원 추가로 이 부분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76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동네체육시설 등 보강하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1억원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36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77페이지 감사업무추진비에서도 여비가 3일분 증액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법무통계 파트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내용이 당초에는 시비 35%, 구비 35%, 국비가 30% 이게 시에서는 시비 40%, 구비 40%, 국비 20% 되어 있던 것이 시비, 구비를 줄이고 국비가 30%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내용을 가감해서 1,405만3,000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20%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던 것이 30% 지원이 와서 시비하고 구비를 5%씩 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본발간입니다. 자치법규집하고 훈령, 예규집에 대해서 그 동안에 계속해서 발간을 하다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부 추가로 안 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었지만 그 내용들이 지금 부서가 전부 다 대폭적으로 바뀌어서 대본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이것을 금년에 새로 바꾸는 내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이 1,500만원, 훈령, 예규집이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록발간입니다. 하반기에 1회만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법규집과 훈령, 예규집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계속 인터넷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을 안 했었는데 법정에서 취급을 할 때에 인터넷은 수시로 이렇게 변경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 내용은 부득이 다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여비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공익요원이 진급을 하게 됨에 따르는 조금의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27만8,000원을 올렸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는 일반운영비에 지금 책읽기 운동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우수독후감 책자도 발간하고 독후감심사평가위원회에 수당과 수족관관리, 일간지구독 등으로 해서 독서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독후감경진대회 시상금 일부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도서구입비가 벌써 바닥이 다 났기 때문에 18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8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처음에는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3분의 2 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번에 3분의 1 추경에 반영을 해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일반운영비 전부 다 반영을 해서 8,87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각 항목별로는 전부 3분의 2가 반영됐던 것을 전액 반영했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이륜자동차유지 관리 전기자동차를 앞으로 보급하게 됨에 따라 이번에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공통사항이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급 변동에 따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는 대강당리모델링, 음향영상시설 재설치 공사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음향시설도 전부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제비용이 800만원 정도 듭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휴대폰문자서비스 시스템보강교체에 1,000만원, 상황실 회의용 마이크가 지금 부족해서 9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산실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2006년 10월에 구입을 해서 1년 동안 무상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3개월치 유지보수비를 반영을 해서 57만4,000원이 올랐고 PC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구입비 250만원, 정보관리업무추진급식비 부분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한 사람이 행정지도계로 가게 되어서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는 공통사항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새올행정시스템 기타자료DB구축 용역비 600만원은 전국 공통사업으로 새롭고 올바른 시스템이다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모든 시스템 함께 하는 내용에 전국 공통사업에 우리 구청에 해당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새올행정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과 홈페이지 기능보강, 키보드해킹방지 프로그램 하는 데에 약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주전산기 운영에서 재정통합소프트웨어에 복식부기 무상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르는 그 부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3년도 이전에 PC 50대 중 약 20대 정도를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맞춤형정보안내시스템구축은 본 예산삭감분에 대해서 타구에는 수성구를 비롯해서 전부 다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는 데 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는 국고보조금반환금 수입을 잡아서 다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반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92페이지에 예비비 사항은 기존 경비를 일반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1% 이상 되는 내용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일반예비비를 삭감하여 수입지원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적은 돈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69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을 했는데 국내여비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 묻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30시간의 시간외수당을 20시간으로 바꾼다 그랬지요?

예.

바꾸면서 그 다음에 여비는 8일에서 11일로 바꾸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면 아까 얼마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까?

약 11,000원 정도가 예산이 조금 절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30시간 넘게 일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손해다. 적게 하고 가는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여비를 주면 실제로 더 받는 셈이고.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르는 내용으로 지문인식기를 넣었습니다. 또 자체 정화작업도 일어나서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도 직원들 간에 그런 활동을 하고 실제 어제 YTN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좀 불합리하게 이용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처음에 시간외근무수당 이건 조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마는 공무원 보수체계가 여러 가지 열악하다고 해서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하다가 너도 나도 똑같이, 많이 하는 사람이나 적게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던 것이 전부 확인점검도 하고 우리 감사 부서에서도 감사도 하니까 문제가 되어서 직장협의회에 하고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내용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청 직원들 중에서 정말 일이 많아서 늦게 까지 해야 될 사람이 실제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보전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보통 저녁 8시까지 한 건 시간외수당을 안 줍니다. 보통 이렇게 8시까지 근무한 건 그것을 시간외수당으로 주지 않고 한 달에 15시간은 기본으로 전부 배정을 해 줍니다. 그 이후에 예를 들어 9시까지 하면 1시간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7시 반에 퇴근을 하면 8시까지 근무하는 멤버들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15시간을 보전을 전부 다 해 주고 그 이후에 20시간으로 잡은 것은 실제 민원실이나 조용한 부서에서 사용 안 한 멤버들 내용들이 모이면 조금 많이 하는 멤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체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면 그 전에 30시간 같으면 실제로 다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다 30시간 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달았는데 지금 20시간으로 하면.

꼭 근무한 사람만.

실제로 보통 안 하는 사람들은 15시간은 기본으로 하겠네요.

예.

5시간의 차이가 난다?

예, 그렇습니다.

5시간 차이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런데 많이 한 사람들은 30시간이나 40시간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한 사람은 그 여분 남은 것을 거기에 쓸 수 있으니까 30시간 내지 40시간도 쓸 수가 있습니다.

시간제한도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만 주게 되니까 예산이 돌아갈 때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예산의 범위 돌아가는 데까지 40시간이고 50시간을 준다 말이죠?

예, 줍니다. 그런데 그게 서로 직원들간에도 저 사람은 일도 없이 나온 건 질시를 당하게 되니까 앞으로 그걸 못 쓰게 됩니다.

시간외수당을 그 만큼 많이 하려면 누가 봐도 인정될 정도 돼야 그래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 풍토로 건전재정으로 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74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구정업무추진비가 공통관리에 1,000만원 추가되어도 75페이지에 공통관리해서 여기에 1,000만원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겁니까? 1,000만원 일반운영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이 풀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구청 전체에 우리 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풀예산이라서 지금 현재국내여비도 구정업무에 각 실과에 갑자기 필요하면 여기서 이 돈으로 나갑니다. 그래 되니까 지금 벌써 바닥이 다 났습니다. 각종 워크숍이나 여러 부서에서 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일괄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 전체다?

예.

밑에 국내여비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구 전체다?

예, 이건 공통으로 쓰는 겁니다.

76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건 1억을 늘렸는데 원래 예정을 2억 했다가 본 예산에 반만 넣고 이래 한 겁니까?

처음에 1억 정도하면 소골목이나 구의원님들 건의한 거 안 있습니까? 이 내용들이 될 줄 알았는데 벌써 상반기에 돈을 다 써서 갑자기 이렇게 여러 군데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1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그런 게 표 나는 게 뭐 있습니까? 배나 늘 게 있습니까?

동네체육시설이나 각 단체나 이런 곳에서 요구하는 인도블럭 파손이나 소규모사업이 추가 발생될 때마다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예비 돈이 없으면 거기에 바로 해 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87페이지 상황실 회의용 마이크 이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3층 상황실에 22대 정도는 실ㆍ과장 쓰는 건 되어 있는데 동장님 자리에는 마이크가 모자라서 없습니다. 그래서 10대를 더 보강을 해야 각 탁자마다 있는 곳에서 회의멤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마이크가 무슨 예술용 마이크도 아니고 이렇게 비쌉니까? 하나에 90만원이나 하나.

음향이 아주 깨끗하게 같이 또 기계구입 해 놓은 내용하고 같은 기종으로 해서.

지금 현재 22대 있는 것도 90만원 정도 주고 구입한 겁니까? 맞습니까?

예.

89페이지 주전산기 운용에 재정합동 소프트웨어 하는데 이건 금액이 66만원 하다가 120만원 하는데 이게 배로 늘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식부기 무상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기간이 처음에 구입했을 때에는 무료로 1년 동안 해 줍니다. 자기들이 하는데 기간만료 후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고 수리해 주고 하는 예산이 있어야만 관리가 됩니다.

복식부기가 도입된 지 1년 넘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맞춤형 정보안내 시스템 구축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이건 유비쿼터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 행정구현을 위해서 주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개인이 원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정보안내용 서버하고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주민이 휴대전화를 등록하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서 기존에 홍보 수단인 현수막 소식지보다도 더 빨리 우리 홈페이지에 등록 되어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혹은 각 개인들에게 축제홍보, 지방세관련, 팩스민원 신청결과 또 각종 귀하가 우리한테 제출한 모든 민원은 몇 월 며칠자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동구도 교환기구를 해서 지금 2007년도 5월 사업자 선정을 추진해서 하고 있고 남구도 추진 중이고 북구하고 수성구하고는 벌써 도입을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달성군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게 달성군은 7월에 운영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달서구도 4월에 사업을 선정해서 착수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각 구청에 공통사항으로 다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만 또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우리 구청은 그런 것도 할 줄 모르나 이러면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가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본예산에 삭감을 한 걸 다시 올렸다 그죠? 금액도 그대로?

예, 타 구청에는 다 하는데 우리 구청만 못 한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69쪽에 보면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정조정위원회도 있고 평가위원회도 있고 의정심의위원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정평가위원회라든지 조정위원회를 언제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실에서 하는 게 구정위원회인데 구정 조정위원회하는 것은 특구관련으로 해서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직까지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외부적 사항은 구청간부로만 하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반영 을 안 했습니다. 1회 밖에 안 되어 있었는데 특구관련이나 상반기에 못 했던 내용을 그때에 해당되는 전문교수들을 구정조정위원회에 해당되는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외부 위원 영입했을 때에 7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명으로 잡게 된 겁니다.

아직은 안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명예퇴직수당으로 기정에 3명이 올라왔다가 6명이 올라왔는데 예측을 못 한 겁니까?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잡아놨다가도 명예퇴직 생각해보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선생님들은 너무 많이 신청을 많이 해서 그중에 뽑아서 예산 안 돌아간다고 해서 명예퇴직 신청을 해도 안 받아주는 상황도 있고 우리도 확보를 해놨다가도 상황이 어려워서 본인이 안 하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어서 확보했습니다.

당초 예산 때는 3명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다가 3명이 더. 그러면 조기퇴직은 뭡니까?

조기퇴직은 구조조정 내용에 있어서 강제로 하는 것이고 명예퇴직은 본인 스스로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고 나가는 것입니다.

조기퇴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없습니다.

아까 임위원도 질문하셨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동네체육시설 있죠?

예를 들어서 명덕초교에 주민이 가서 하는 정구장이나 중간에 보면 마을소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보강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인도가 갑자기 파손된 내용이라든가 큰 대로변에 있는 인도가 아닌 포장된 곳에 요구가 들어오는 데 하는데 위원님이나 동사무소에서 건의가 들어올 때 그런 조그만 사업들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실과별로 다 올라와 있는 거다, 그죠?

구청 전체 겁니다.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잡아놓은 것이지 실제로 건설파트에서 다 씁니다.

81쪽에 일반운영비에 우수독후감 책자발간 82쪽까지 넘어가는데 신규입니까?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추경 때 올린 이유는 뭡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시민 책읽기 운동을 확산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앞장서서 책도 많이 읽고 자기 단련도 하자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협조사항도 있었고 문화구청을 만든다 해서 구청 자체에서도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도 해야 되지, 그냥 책 읽어라 해서는 안 되니까 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83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인터넷방 오피스넷 하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여태까지는 대구 보건대에서 위탁 관리하던 것을 금년 3월부터 우리 구청에서 직원이 직접 나가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봉산문화회관 맞은편에 있는 거기에 인터넷방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유지하는 데 따르는 회선사용료입니다. 인터넷 연결하면 KT에다가 회선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1회선에 7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1회선은 고정 IP를 받아놓고... 다른 내용입니다. 15,000원 두 회선에 대한 사용료 내는 것이고, 이건 고정적으로 구청 IP 받기 위한 회선이랍니다.

휴대전화 사용료라고 해서 14대입니다. 저번에 14대가 청장, 부청장, 보건소, 재난안전, 교통과, 국장 세분으로 해서 14대인데 3대가 불었다, 그죠? 이건 뭡니까?

청소과하고 보건소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방문보건사업하고 청소과에 하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시스템 보강 교체는 뭡니까? 예산 때는 삭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 문자메시지 시스템 각종 시스템 에러하고 하드웨어 사용 및 성능이 옛날에 장착해서 계속 운영하던 내용인데 성능 저하로 인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무중단 업무 서비스를 지원하려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을지연습할 때 동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전 직원 600명에게 실시간으로 받지 않으면 계속 통보되는 시스템이 오류가 발생되면서 엉뚱하게 들어가는 내용이 자꾸 발생해서 새로운 체계로 교체해줘야 됩니다. 옛날 상태를 가지고 여태까지 쓰긴 썼습니다만 자꾸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때 문자시스템 보강으로 해서 2천만원이 올라와서 삭제됐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삭제된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삭제됐지만 이번에 보강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할 수 있는 내용을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가격 차이가 작년에 파악했을 때보다 상태는 좋아지면서 다운되면 다운되는 내용으로 반영하고 현 시장조사 내용으로 반영해야 되지 옛날 것 가지고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 상태에서 반영하니까 그런 내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삭제됐던 게 올라왔는데 보강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교체는 빼고 보강 쪽이 맞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비까지 해서 2천만원까지 했다가 개발 다 된 상태에서 받아들이면 반값으로 개발비는 포함되지 않는 교체보강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비가 안 들어가니까 반액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체라고 하니까 다시 해야 된다는...

다시 완전히 새로 바꿔야 됩니다. 주 시스템이 못 쓰는 시스템이니까 완전히 새로 바꾸는 겁니다.

교체라고 해야 되지.

현재 있는 내용을 교체한다는 내용입니다.

89쪽에 연구개발비 새올행정시스템 기초자료 DB구축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공통연계 추진망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수천억을 들여서 한 내용인데 각 파트별로 전국공통사업에서 새롭고 올바른 전산시스템을 연결해서 수십 개 파트가 있습니다. 각 파트에 우리 구청에 해당되는 내용을 올려야 합니다. 행정자치부 새올행정시스템 고도화 확산보급 추진계획에 따라서 각종 행정 업무별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입니다. 해당 기초자료 구축 요청공문에 의해서 각 시군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라고 해서 총괄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밑에 행정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고 2개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1차 하고 1, 2차 고도화 확산사업 실시하면서 작년보다 한 단계 더 올리는 작업을 하는 데 따르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전국공통사항으로 행자부에서 이만큼 예산들을 확보해라는 내용입니다.

5년 중기계획 중의 하나죠?

행자부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136쪽에 PC가 당초예산에 100대가 올라왔는데 50대가 감됐습니다. 90페이지 기정에 50대가 올라와서 70대 더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당초예산 때는 100대가 올라왔는데 50대를 감했죠, 20대가 더 플러스 됐습니다.

100대 해야 될 걸 50대밖에 안 해주셨는데 지금 50대를 실질적으로 더 해야 되는데 깎아놔도 다 올린다 뭐라 하실까봐 20대 밖에 못 했습니다. 실제 2003년 이전에 컴퓨터는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그걸 쓰고 있는 직원들은 하루빨리 안 바꿔준다고 자꾸 그러는데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해줄게 미루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욕심은 50대 하고 싶습니다. 올려주시면 50대 구입하겠습니다.

이걸 한시라도 빨리 하면 그만치 업무도 향상되고 그런데 100대가 올라왔는데 50대를 감했으면 50대를 올려야 되지 왜 이런 식으로 올렸는지 싶어서 직원들의 위화감을...

그중에서 우선순위로 조금 덜 바쁜 부서는 다시 다음 해에 해줄게 달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풍족하면 그대로 다 올리는 게 맞습니다.

컴퓨터 자체가 속도가 느리면 업무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어려운 구정 여건 속에서 김성룡 기획예산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기정예산에서 243억원인데 이번에 226억원으로 16억 감액 편성됐죠?

예.

그리고 예산 설명할 때 국ㆍ시비 반환 얘기가 있던데 그 반환은 어떤 이유에서 반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ㆍ시비는 어떤 목적에 쓰라고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남은 잔액은 전체 반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해야만이 되고 반환하는 돈이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세입도 잡고 세입잡은 내용을 갖고 세출에도 잡아서 다시 반환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입에도 잡혀있고 세출에도 잡혀있습니다. 회계절차 내용이 기존 정해진 돈 외에는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사업을 해라 하면 A사업에만 쓸 수 있지 B사업에 전용할 수 없고 그 사업에 남은 돈은 묶어놨다가 그대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 사용절차가 그렇고 전체적인 기획예산실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통분모적인 구청 전체의 예산이 있고 예산 자체가 총액인건비제에 따르는 내용하고 현실적으로 추정치 예산 내용에서 1, 2, 3월 지나면서 확정된 인원으로 확인을 해서 남는 부분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 돈이 절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ㆍ시비 반환문제는 세입ㆍ세출에도 포함이 되고 어떤 명목에서든 그 명목에 따라서 국ㆍ시비가 내려오면 전용은 불가하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ㆍ시비를 나름대로 받아올 때 상당히 애를 써서 받아왔는데 이것도 행정수요고 이 돈을 못 쓰게 되어서 전용도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는 것도 행정수요고 낭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반납을 하는데 반납하면서 약정을 부탁해서 다시 돈을 이만큼 받도록 준비돼 있습니다. 반납 받았을 때는 남은 것을 반납할 때 여기에 쓰려고 하니까 승낙해 주십시오. 올려서 승낙받아야만이 쓸 수 있습니다.

국가예산은 한 번 받았던 돈은 다 써야 다음에 요구할 때 받기 쉽다는 말이 통상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반납함으로 인해서 2007년도에 필요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보조금을 제대로 못 썼을 때 반환한다는 자체는 결론적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다 말입니다. 처음부터 물론 추상치로 잡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물론 세금이지만 그래도 어렵게 타온 보조금을 가능하면 우리 구를 위해서 쓰는 게 타당한 게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왜 남게 되냐면 영세민 숫자가 신청할 때는 100명이었는데 그 동안에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주고 싶지만 집행 못 하는 예산이 발생합니다. 그 예산 남은 건 그대로 반납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ㆍ시비 중 재원교부금 속에 우리 구청 마음대로 쓰는 항목이 있고 이건 여기에 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도록 돼 있는 항목은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고 우리 예산에 확보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씁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복지분야에 필요한 노인이 돌아가셨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반환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지금 현재 반납하는 건 예산실 것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 쓰고 남은 돈입니다.

주민복지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경제과에도 있고.

방금 하신 얘기대로 경제과에서 받은 보조금은 가능하면 물론 사업을 하려다가 사정이 있어서 못 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못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거든요.

집행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하는데 입찰하니까 총예산이 120억 중에서 110억5천밖에 못 썼다 그러면 남은 돈은 그 사업이 종료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는 건 맞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 돈을 반납할 테니까 이걸 바꿔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승낙을 받아서 받아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돈이 그만큼 돌아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경영실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전략경영실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만규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경영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경영실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93쪽에 세출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4억3,656만5천원보다 5억7,787만8천원이 증가한 20억444만3천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예산서안을 참고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한방특구와 주얼리특구 현황판 제작비 60만원과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 립과 관련한 협약서 등 각종 서류공증을 위한 경비 300만원을 편성했으며, 홍보책자 등 발송우편료 110만원과 이륜자동차 유지관리비 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5쪽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여비 부족분 408만원을 편성했으며 시책업무 추진비 74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96쪽 비전중구 전략기획단의 과제 및 연구방안에 관한 사항을 1박2일 정도 토론회 개최를 하고자 소요경비 500만원을 편성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략경영실에 컬러프린터가 없습니다. 이를 구입하기 위해서 160만원을 편성했고 민원응대 접대용 소파를 전략경영실이 작년 10월에 신설되면서 구입하지 않고 다른 과에 남은 집기를 여기저기 모아서 현재 소파를 비치했습니다. 그래서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추가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7쪽 홍보관리 예산입니다. 홍보관리 예산의 인건비 기자실에 보도자료를 관리하는 일용인부가 2006년도에 1명이 있었는데 이 직원이 2006년도 12월 31일자로 퇴직했기 때문에 당초에 2007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작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함으로 인해서 편성액 중에서 일용인부퇴직금 395만1천원을 지급하고 1,099만3천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국내여비 추가분 132만원과 월액여비 66만원을 증액했고 98쪽 자산취득비는 기자실이 협소하고 서편 방향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상당히 온도가 상승합니다. 에어컨이 가동되더라도 선풍기로는 냉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동식 냉방기를 2대 구입하고자 3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99쪽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직무위탁교육비 중 지방교육비는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구청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2분의 1만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미확보된 예산 2,940만원과 5급 승진자 과정 교육비 부족분 312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강사료와 교재비 2,160만원과 시청과 행정자치부 소양고사 및 시청 전입시험 응시자에 대한 학원 수강료 지원을 위해서 예산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이 당초에는 20명이었습니다만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서 퇴직인원이 증가해서 기념메달 및 공로패 제작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명예퇴직은 2명이 했습니다. 100쪽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101쪽 뒤편에 있는 자산 물품취득비에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 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직원여비 인상분 264만원과 공무원교육 훈련여비는 앞쪽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교육위탁비와 같이 2007년도 구청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당초예산 편성 시에 2분의 1만 편성했습니다. 미확보된 예산 3,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성과상여금 또한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구청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3분의 2만 편성했고 3분의 1은 편성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퇴직예정공무원 22명에 대한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위해서 1인당 100만원씩 4,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101쪽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는 인사통계작업과 각종 토론회에 따른 자료관리를 위해서 노트북 구입비 200만원과 인사기록카드 보관용 캐비닛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2쪽 혁신 균형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중에 지방행정혁신공무원 위탁교육비는 지난 5월에 6, 7급 공무원 273명을 대상으로 포항 청룡회관에서 4기로 나누어서 1박2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참여 및 감성 교육으로써 교육을 마치고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이 교육이 좋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8급, 9급,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8, 9급과 기능직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박2일 동안 혁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들의 국내여비 198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대외협력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예산은 국내외 교류관련 각종 현황 및 홍보자료 제작을 위해서 132만원과 국내외 교류행사 운영비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여비를 추가로 1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전략경영실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전략경영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4억인데 2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기정보다 한 40% 정도 증가했는데 본위원은 천재지변이나 어떠한 특수한 변화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 증가했다는 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에 대해서 경영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예산이 인사 관련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 성과상여금 경우에 3억4,520만원이 추가됐는데 작년에 2007년도 예산편성 시에 구청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의 3분의 2만 편성하고 3분의 1은 편성을 못 했습니다. 직원교육여비와 교육비 이런 걸 다 못 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96쪽에 비전중구기획단이 현재 몇 명입니까?

22명입니다.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구청에 임인환위원님도 포함돼 있습니다. 각 국장님, 대구시에 각 대학교 구청업무 관련 환경, 도시, 건설관련 분야 전문교수님들, 관련 사회단체, 협의회장이라든가 관련업무 전문가들 이래서 외부인사가 17명입니다.

외부인사가 17명이다. 토론회를 몇 번 했습니까?

2번 했습니다. 작년도 12월 18일 구청 3층상황실에서 창립회의를 했고 또 지난 2월 5일 엘디스 리젠트 호텔에서 6시간 동안 위원님들 참가해서 국장님, 실과장님들 다 참석해서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과제가 어떤 것이냐 토론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실적이 있었고, 또한 이외에도 각 과별로 구청에 당면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3개 분과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소집도 몇 번 하고 직접 교수님들에게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서 자료를 받아서 자문 구한 것이 8회 되고 회의를 2회 했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비전중구 토론회를 두 번 정도 했으면 거기서 창출된 게 있습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부서별 국별로 당면해야 될 사항이 21가지가 도출됐습니다. 예를 들면 서문시장 야시장 개설이라든가, 동성로 상설 야외무대 설치라든가, 우리 구청에 쓰레기통이나 반월당 민주화기념 보존회 벽화를 어떻게 그리면 좋겠다라는 걸 했고, 복지분야라든가 각 분야별로 전부 추진과제로 선정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부분 교수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학술적인 것하고 실생활에 응용하는 것은 본위원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뛰는 위원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보면 일부 회원님 중에서 대학교수도 있지만 각종 사회단체에 직접 활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구청에 국장님들하고 보건소장, 부청장님이 포함돼 있습니다.

부청장, 보건소장님이 포함돼 있다. 부청장, 보건소장님은 비전중구기획단 뿐 아니고 대부분 소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실무책임자니까 들어가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좀 형식에 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각종 사업성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는 보통 공무원 생각으로 해서 업무를 집행합니다만 현재는 비전중구 전략기획단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특수한 업무는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받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비전중구전략기획단을 잘 활용하기를 바라면서 97쪽에 일용인부임 보도자료 관리라고 돼 있는데 기정에 1,480만원인데 경정에 395만원 이건 마이너스네요.

1천만원 감시키는 겁니다.

이건 본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걸로 배 이상 된다고 봤는데 제가 숫자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99쪽에 직원능력개발비 2,300만원인데 외국어 능력 향상 2,100만원이네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안 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는데 어떤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설명이 제대로 없던데.

육상선수권 대회를 유치하기 때문에 직원들 영어, 일어, 중국어 설문조사를 하고 대상자도 조사했습니다. 현재 100여 명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위탁시키거나 아니면 아침 일찍 강사를 초청해서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정도 그렇게 외국어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운영방향 지침이 확실히 서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2,16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강사는 외국인을 직접 초청해야 됩니다. 강사수당하고 교재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데 직원이 몇 명이 지원했다고 했습니까?

현재는 예산도 없이 사전 조사했습니다. 예산 편성되고 난 뒤에 조사하면 희망직원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굳이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상선수권 대회가 3월에 유치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에 유치됐으니까 본예산 편성 전이기 때문에 그 때는 못 했다. 그래서 추경에... 예, 좋습니다. 다음 10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 200만원 있죠? 아까 설명하실 때 토론용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현재 노트북이 없습니까?

전략경영실에는 없고요. 왜 노트북을 구입하느냐면 현재 인사계에서 1년에 2회씩 공무원 통계작업을 합니다. 시에 합동으로 일주일씩 작업합니다. 공무원 변동내역이라든가 상당히 작업량이 많습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간부급 직원들 작년하고 올해 초에 5급이상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하면 포항하고 저번에 12월에는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가는데 큰 컴퓨터를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전산실에 노트북이 하나 있고 전산실 걸 이용했습니다만 토론회는 2개조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방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전략경영실에 노트북이 없다 말입니까?

구청 전체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서장들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경영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물었는데 보도자료 1천만원이나 감됐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보도자료 관리가 인건비라 말입니까?

일용인부임이라고 돼 있죠.

퇴직예정공무원 20명에서 25명으로 늘었다고 했죠?

예.

그리고 100쪽 밑으로 내려가면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5명이 늘었는데 여기에는 2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99쪽에는 퇴직예정공무원 현재는 올해 퇴직연령이 되어서 20명이 퇴직하고요. 상반기 명예퇴직 2명이 있습니다. 현재는 22명이 대상이 됩니다. 퇴직하는 사람은 기념메달하고 패를 해드리는데 하반기에 변화에 의해서 명예퇴직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는 거고요. 100쪽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은 퇴직 공무원으로 2007년도에 나가는 사람이 20명입니다. 그리고 22명은 혹시나 하반기에 나갈 수 있는 예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2명만 편성한 겁니다. 그 차이가 납니다. 이건 부부간이고 뒤쪽에는 배우자고 그렇습니다.

산업시찰은 어디로 갈 겁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으로 희망을 많이 합니다. 5박6일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위탁교육을 하고 산업시찰을 나간다 이거죠?

100쪽 밑에 있는 것은 퇴직공무원 부부간 산업시찰이고 99쪽에 있는 건...

부부간에 산업시찰이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4, 5년 전에 하다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중단됐습니다. 금년에 시행하는 겁니다.

퇴직공무원 예정 산업시찰이 예산 때 올라왔습니까?

작년 추경 때 삭감됐고 2007년도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추경 때는 올리고 당초예산에는 안 올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때 예정공무원으로 해서 20명이 15만원으로 나간 건 뭐고.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념메달하고...

퇴직예정자 교육 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추경 때 배우자까지 보내는 걸 약간 문제시 되어서 삭감이 됐는데. 당초예산에는 안 올리고 추경에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하려고 올렸습니까?

다른 구청에도 보니까 작년에도 안 하다가 올해 다시 파악해 보니까 북구가 안 하고요. 나머지 구청은 올해 들어서 거의 다 시행하는 걸로 예산을.

부부동반으로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구는 본인 해당 공무원만 갑니다.

추경 때 배우자까지 가는 걸 100% 다 주는 건 거하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지방행정 혁신공무원 위탁교육 있죠? 한 번 했습니까?

올해 5월에 4기로 나누어서 6, 7급 공무원 273명을 실시했습니다. 포항 청룡회관에서 서울에 유답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했는데 교육결과가 매우 만족이 80%이고 만족이 18%, 보통이 22%로 해서 교육 갔다 온 분 얘기가 아주 교육이 유익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8급과 9급 기능직공무원을 추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지방행정 혁신공무원 교육 600명을 올렸습니다. 400명을 감하고 200명으로 해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받아야 될 사람이 500명이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에는 200명 돼 있습니다만 교육위탁기관하고 협의하고 포항 청룡회관이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회관이기 때문에 급식비, 숙박료가 상당히 쌉니다. 한 방에 여러 명 들어갈 수가 있어 예산절감을 해서 당초예산은 200명이지만 교육은 273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약 300명 정도 여기에 600명입니다만 청소차 운전기사 20명이 됩니다. 그분을 제외하고 약 300명 정도.

그리고 밑에 동아리 지원해서 현장방문 동아리 교육 있죠, 10만원씩 18동아리, 동아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동아리 실제 과별 동별로 업무관련 사람들끼리 연구모임입니다. 연구토론하고 제도개선이라든지 동아리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업무연구라든가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현장 방문할 때 조금이라도 교육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1개 동아리당 10만원 180만원 편성했고, 현재 동아리는 저희뿐만 아니고 각 구청, 시라든가 혁신 관련해서 동아리 구성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업무연찬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아리를 볼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올려주겠습니까?

나중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에 국내외 교류행사 운영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거죠?

예, 없었습니다. 132만원을 편성한 것은 국내교류라든가 4월에 청장님하고 중국 갔다왔습니다. 어제 제가 의장님께 잠시 보고드렸습니다. 2007년도는 경북 방문의 해입니다. 지난 5월에 동구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정책간담회 시에 시장님이 경북도와 시군구와 자매결연을 활성화 해보자 경북방문의 해 뜻도 깊은 해니까 저희들도 그에 따라 검토했습니다만 금년도 1월에 의회업무보고 할 때는 국내외 교류관계를 보고드렸습니다. 검토한 결과 현재 경북의 청도군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군하고 서로 전화상으로든가 공문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세부계획이 결정되면 의회도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 때 업무현황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라든가 청도군에 가면 청도군에서도 자기들 군청현황을 보고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고 그 밑에 행사비 90만원 3회 270만원은 교류단체 중국 일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없습니다. 3개 기관에서 구청에 오면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교류는 아직 안 됐다 그죠?

저희들이 방문했고 중국에서 방문했고 8, 9월에 중국에서 어떠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에 갔다 오고 난 뒤에 후속조치로 경제과에서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컬러복사기가 없다고 했습니까?

예.

원래 없습니까?

과가 새로 생겨서 복사기도 다른 것을 얻어서 갖다놨습니다.

레이저 프린트기.

흑백이고 컬라 프린터가 없습니다. 각종 계획서라든가 이런 건 컬러로 출력하는 추세인데 컬러가 없어서.

당초에 예산할 때 레이저 프린터를 하지 말고 컬러프린터를 하지, 레이저를 해놓고 컬러를 또 해야 된다.

컬러프린터는 일반적으로 쓰면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일반 출력물 할 때는 흑백으로 합니다. 잘 안 씁니다.

그러면 부서마다 컬러 있고 레이저 있습니까?

부서별로 한 대씩 다 있습니다. 레이저는 계별로 한 대씩 다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레이저도 해야 되고 보통 기안할 때는 흑백으로 해야 되고.

도면이나 사진을 프린트 할 때는 컬러로 해줘야...

컬러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시는 게 컬러프린터는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레이저도 있어야 되고 컬러도 있어야 된다 이 말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그런 식으로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컬러프린터를 써야 되는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컬러프린터는 꼭 필요한 것만 프린터를 합니다. 일반적인 것은 일반프린터로 한다 말입니다.

어렵게 하려고 물은 건 아닌데 말씀하시는 게 어렵게 말하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2페이지 지방행정 혁신공무원 위탁교육 말입니다. 그렇게 성과가 좋으면 예산을 아예 더 많이 지원해서 빨리 하면 효과가 좋을 텐데 다른 예산 올리듯이 지난 번 200명 했다가 이번에 200명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좋은 것은 빨리 문화를 받아들여서 좀더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6, 7급 공무원을 실시했는데 8, 9급, 기능직은 안 했습니다. 교육받고 온 분들이 결과가 좋더라, 8, 9급, 기능직들이 6, 7급하고 위화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교육 왜 안 보내주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모든 사람이 다 교육을 받으면 우리 중구 발전에 훨씬 좋은 효과를 발휘할 텐데 꼭 그렇게 규칙에 맞게끔 해서 혜택을 골고루 못 보게 하지 말고 좀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실장님 그걸 묻는 겁니다.

당초에 2007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 전 직원을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예산사정상 200명만 예산을 편성해줬기 때문에 200명 예산을 가지고 300명을 했고 당초에는 다 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산사정상 못 했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한테 다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다 해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1차 해보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차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그때 당시 그렇게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실장님한테 너무 틀에 박힌 짜여진 정책대로만 움직이지 말고 좀더 과감하게 창의력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길 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하고 활동감 있게 돌아가도록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 예산을 적게 쓰고 짜여진 살림을 알뜰하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과감하게 쓸 때는 지난 번 조사를 보니까 80% 정도라고 하면 상당한 효과도 있고 아까 전략기획이라든가 세워서 청장님이 처음에 할 때는 교수님들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없는 걸 창출해 내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 보완해서 혁신 자체를 좀더 효과적이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1차 것은 갖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전략경영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용상에는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 중에 경북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선정지로는 청도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다?

저희들이 5월 17일 청도에 공문을 발송했고 청도군에서 5월 22일 우리한테 의향표명을 해 왔습니다. 처음으로 했습니다. 5월 22일 우리가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봄에 여협에서 행사 나간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 설명은 보류를 하시고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새마을 구 부녀회도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부녀회에서는 2004년도부터 하고 있고요, 여협에서 올해 3월에 청도축협과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다라고 실장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간에 사전 협의가 한번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제 제가 의장님께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레 22일 청도에서 할 의향이 있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서도 만들어야 되고 이래서 제가 어제 의장님께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전체 의원님께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6월 5일까지 각 부서나 관련단체 의견을 접수해서 실무단 구성은 저희들 6월 중에 구성하기로 전략경영실에 직원하고 또 몇 명하고 그 다음에 협정은 7월초에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도군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건 아직까지 의사타진은 안 해봤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선정지를 몇 군데 놓고 토론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지를 이미 정해놓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해온 일들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다 만들어놓고 의회에는 통보식으로 해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문제도 물론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미 벌써 거의 청도와 우리 대구 중구하고는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그 담당자가, 부서장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저 개인 김동철이 아니고 의원 김동철이가 듣기로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걸로.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닙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아니다? 그럼 다른 데도 물색해봤습니까?

제가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에도 선정 대상에 올려서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저희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하필이면 왜 청도입니까?

왜 이래 했느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중구 새마을 구부녀회하고 청도군 각북면 남산2리하고는 2004년도 11월부터 벌써 자매결연을 맺어 있습니다. 맺어 있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청도축협하고 2007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단체가 일부 청도군하고 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구보다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판단은 이분들도 이래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청도군하고 영농지원이라든가 거리도 가깝고 저희들 안 좋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생각해서 청도군에 의향서를 보내봤습니다. 인위적으로 선정한 건 아닙니다. 이건 두 군데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자매결연을?

예.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여협인지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절을 기해서 청도에서 여기에 와서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협입니다.

무슨 물품이든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문시장은 대신동에 소속해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에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왜 하필이면 청도 걸 가져와서 구청마당에서 꼭 그렇게 팔아야 됩니까? 명절에 그것도 대목에.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에 제가 알기로 구정 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다고 합시다. 청에서 승인해줬기 때문에 구청마당에서 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책임이 없다 말입니까?

책임없는 건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협에서 했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구정이나 명절 때 주민들이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가지고 오면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겠냐 일반시장보다 헐하거든요. 지금 서문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보다 헐키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건이 헐코 비쌈을 떠나서.

산지니까 좋은 물건을 가져와서 구민들한테 구매를 한다는 이런 의미가 부여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웃에도 어려운데 하필이면 그것도 정해놓고 청도 사람들 왜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하느냐 말입니다.

올해는 청도했는데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놓고 지금 또 청도하고 자매결연을 한다 청도하고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청도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두 군데 협의단체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래 서로 왕래하고 알뜰시장도 개설한다든가 영농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하고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안 그래도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제가....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우리 구가 복잡한데 밑에서 부서장 보좌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리 일을 만듭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말썽의 소지가 되는 건 바로 직언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일들을 자꾸 벌입니까?

그러면 자매결연을...

아주 세부지침은 지금 예산편성과는 무관한 거지만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겁니다만 부서장들이 잘 보필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중구가 안 시끄러울 것 아닙니까?

부서장들이 어떤 내용을...

우리 지금 사실 이 관계를.

이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자매결연관계입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제가 그러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청도군하고 자매결연 우선하고 다른 하반기에는 경북에 다른 데도 한 군데 더 물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참모들이 보좌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건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깐 이 예산추경과는 무관합니다만 무관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데 사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복잡 안 합니까 하죠? 핵심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해도 사실은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도 사실 지역에 나가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문제가 될만한 것은 이러한 것은 제공을 안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데 뭐 경영실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부서장이기 때문에 전략경영실 같으면 우리 구에서 핵심부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핵심부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해야 안 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음성을 높여서 마지막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주변에 얘길 듣고 위원님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협이나 지난번 서문시장 상품권 파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해서 시끄러웠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주시고 또 여협에서 행사를 하고, 안 하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데 일부 구청의 허가만 내주는 게 아니고 여성협의단체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여협이 없었는데 새로 살려서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여협이 있다가 없었을 때에 어떤 부작용 새로 또 생기면 그때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더 신경을 쓰셨으면 지금 우리 새로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이러한 논의가 없는데 지금 신경을 너무 안 쓰다 보니까 전체적인 복합적인 원인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까 청도를 선정한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청도를 여협에서도 했고 실제로 가서 그 쪽에 새마을운동본부나 여협에도 외국에서도 와서 배우고 이런데 가서 봉사하면서 어떤 활성화 차원으로 가야 되지 농촌 일손 돕기, 마늘 뽑기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더 현실화 있고 업그레이드된 문화 쪽으로 창출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예, 알겠습니다.

또 아까 선정하시는 자매결연 문제도 한 군데 청도만 받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받아보셔서 아직 결정을 안 하셨으면 좀더 신선하고 옛날 틀에 박힌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폭넓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실장님 중복된 질문입니다. 퇴직명예공무원 산업시찰란 있죠? 97년 IMF 이후에 중지됐다가 다시 부활된 내용이죠? 금액이 타 구청과 비교해서 어느 수준입니까? 상당히 높게 잡힌 것 같은데요.

올해는 동구가 100만원, 서구 130만원, 남구 100만원, 수성구 300만원.

1인당 말이죠?

예.

수성구 300만원도 1인당 300만원입니까?

예.

부부는 600만원입니까?

예. 달서구 60만원, 달성군 100만원, 거의 100만원선입니다.

금년에 퇴직공무원이 22명 됩니까?

현재 퇴직이 정상적인 연령으로 해서 20명이고 명예퇴직 2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외국어능력 향상하면서 2,100만원 잡혀있는데 금년에 100명 정도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따른 교육비는 전액 구에서 부담합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까?

전액 구에서 강사료하고 교재비를 다 해 줍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 교육을 하는데...

교수를 초빙합니까?

그렇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도 관계 없겠네요?

교재비만 추가되지 나머지는 관계 없습니다.

가능하면 이 기회에 된다면 독려해서 많은 직원이 받도록 해 주시고요. 94쪽에 일반운영비에 공증료 해서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운영 300만원이 편성됐는데 공증료는 무슨 얘기입니까?

패션타운 계약관계가 나중에 각종 협약서나 운영관계 주얼리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금전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양쪽 조합과 구청에서 공증을 받아서 법적효력이 있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공증료 300만원은 최하액입니다. 수수료 규칙이 있습니다. 300만원 최하금액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편성될 수 있었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작년 10월에 전략경영실이 생기면서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작년 연말 예산편성 때는 예측을 미처 못 했습니다. 받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95쪽에 시책업무추진비 당초예산에는 1천만원 했다가 300만원 삭감하고 700만원 승인해 줬는데 추경 때 100만원 플러스해서 4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오기로 100만원 더 얹은 겁니까? 예산 감액될 걸 예상해서 한 겁니까?

그런 뜻은 없습니다.

왜 당초예산보다 100만원 업시켰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전략기획단을 운영해 보니까 간담회 한 번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님이 22분이고 관련되는 직원들하고 해보면 상당히 동산호텔에서 해보니까 경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당초예산에서 3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추경에 100만원 추가해서 올리니까 기분이 묘해서 물어봅니다.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103쪽에 행사운영 270만원 추가로 편성시켰는데 당초에는 600만원인데 세부사항에 보면 전국구청장협의회 대구시 정책 간담회 때 소요된 경비가 600만원인데 그대로 승인을 다해 줬거든요. 굳이 일반운영비 국내외교류 130만원 있고 뒤에 또 270만원 있는데 금액이 전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중복성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대상 나라에서 오거나 청도 이런 데서 방문하면 조인식하려면 접대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당초 금액이 보통 이런 정도는 나름대로 포함돼서 편성한 것 아니냐 묻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균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전체 예산이 51억8,188만6,000원에서 이번에 20억6,195만5,000원 증액된 72억4,384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9쪽에 행정지원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581만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문인식기 관리용역입니다. 여기에 따른 설치비와 관리용역비 이건 참고적으로 지문인식기는 시간외수당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대장에 하던 것을 당직실에 배치한 겁니다. 국경일 게양용 가로기 구입 우리 관내 국기가 2,100개가 있는데 노후, 훼손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기를 1,300개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비밀책자발간 이건 비문입니다. 현장근무 활성화 추진 공무원 운동화 여기에는 6급이 동에 사무장하고 계장 9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후생복리 차원에서 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급량비는 참고적으로 법정경비인데 다른 실과하고 공통사항입니다. 110쪽에 여비는 9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이미 기획예산실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간외수당 삭감분 예산을 3일간 여비로 공통적으로 제외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92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420만원 편성되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정역점시책사업추진, 구정종합행정업무추진, 111쪽에 유관기관협력추진, 직능단체대화 및 사업활성화, 의전업무 및 주요행사 내실화 통틀어서 시책업무인데 참고적으로 시책업무는 대단위사업이라든지 주요 투자사업에는 주요행사 추진을 위한 그런 경비에 대한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이 108만원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인데 청사안내 및 방호하는 공익요원 4명에 대해서 중식비가 인상되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연구개발비로 112쪽 근무관리시스템 내부행정 연결프로그램 구입하는 데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현재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새올시스템 하는 게 있습니다. 새롭고 올바른 시스템의 약자인데 이게 설치됨에 따라 우리 시ㆍ군ㆍ구에 있는 행정정보시스템과 우리 당직실에 있는 초과근무 확인을 하기 위한 근무관리시스템 이게 지문인식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하는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앞으로는 대장이 사라지고 전산으로 모든 지문인식기에 출장이나 시간외수당 직원 근무태도에 대한 제반적인 걸 이 곳에 전산프로그램을 연결해서 근무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으로 1,5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건 민간위탁금입니다. 현재 청사 안내용역이 우리 로비에 용역이 발주되어서 2명이 있고 주차장에 2명이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에 인원 2명으로 전체적으로 주차를 통제하고 해서 인력이 부족하고 힘이 들고 해서 1명을 더 추가로 쓰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건 옛날에 작년까지만 해도 공익요원들이 하다가 현재 로비에 예쁜 아가씨로 하니까 민원인한테 친절하고 또 여러 가지 차량통제라든지 구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인력 2명으로 커버가 안 되어서 1명을 더 쓰는데 위원님들이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4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우리 2층 회의실에 현재 탁자와 의자 이걸 설치를 해서 회의실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2,371만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구소식지함 구정슬로건 및 로고 개체가 2,800만원입니다. 이건 98년도에 각 세대마다 우리 구정소식지함 그 다음에 다른 우편도 거기에 넣는 함이 있는데 설치 이후에 한번도 이걸 개체를 안 해서 민선 2기도 붙어 있고 불법광고물도 있고 이래서 또 통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이걸 현재 로고하고 우리 구정슬로건 부착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산4동사무소 청사신축에 따른 경계분할측량수수료라든지 신문공고료, 현황도 및 실측도 이 예산이 450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급량비 164만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편성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관련교육 이게 현재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이 생기고 해서 우리 동에는 구청 직원 교육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 유공공무원표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이나 친절에 따른 공무원을 표창하는 데 소요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8,2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시설비 중에 방범용 CCTV 설치인데 이 돈은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입니다.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 3개 지구대에서 방범취약지 현황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비 지원받은 걸 가지고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분야의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10만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출산휴가 대체인력인데 2006년도 대비해서 단가 인상분입니다. 단가 인상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231만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체력단련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현재 체력단련실이 기계는 작년 예산으로 구입되어 있고 아직 시설은 안 했습니다. 이번 추경을 받아서 시설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 여기에는 부품교환, 소모품구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 11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462만원 이건 앞에 있는 것하고 공통사항이고 시간외수당 감하고 여비 추가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1억1,15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연금부담금은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당금 금액은 큽니다마는 내용은 당초 우리 편성할 때 에 예산 사정상 우리가 인건비에 따른 어떤 프로수가 있는데 3분의 2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3분의 1을 추경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총액인건비 금액에 법적인 그런 경비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이 2억5,978만7,000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117쪽에 보시면 일반직하고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이 당초예산에 3분의 2만 편성되어서 이번 부족분 3분의 1을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4,6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에 1,800만원, 샤워장, 탈의실 2,8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체력단련실을 만드는데 현재 10층에 옛날에 선관위가 나간 그 자리입니다. 전기공사나 천장, 블라인드, 벽면에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으로 시설을 하는 데 1,800만원 들고 또 여기에 체력단련실 안에 남녀 샤워장 하고 탈의실, 집기 여러 가지 구입하는데 금액이 2,8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2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파 300만원, 냉온정수기 200만원, 118쪽에 냉난방기 땀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냉난방기 또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오디오 헬스클럽 가시면 음악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이걸 갖추어 놓았으니까 특별히 이번에 되고 나면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과에서 오셔서 우리 직원들하고 6시 이후에 좀 이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경리관리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58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련대장 및 서식유인 회계실무교재를 우리가 200부 만들어서 실ㆍ과ㆍ동에 실무책임자 교육시키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지출증빙서보관창고자바라 250만원 현재 행정지원과 뒤에 그냥 앵글로 된 데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지출서류의 분실우려도 있고 그래서 잠금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여비로 52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앞에 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81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기이륜차가 현재 1,810만원 편성됐는데 참고적으로 여기는 국, 시비가 50%, 우리 구비가 50 반영된 예산인데 오토바이 1대 가격이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인데 21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오토바이 이륜차 5대 1대에 100만원인데 이게 부족분 5대에 110만원하고 추가로 6대 210만원하고 이래서 1,810만원입니다. 우리가 실ㆍ과ㆍ동에 소요조사를 해 보니까 각 실ㆍ과ㆍ동에서 긴급한 출장이나 민원처리용으로 오토바이를 1대씩 줬으면 우리가 민원처리를 하는데 용이하게 쓰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국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040만원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전자복사기 1,500만원, 사무용비품 1,540만원 이래 편성을 했는데 이게 우리 과에 쓰는 예산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여기는 정수물품을 이제부터 우리가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 3대는 기획예산실이나 경제과, 위생과 이런 곳에 내구연한이 지나고 많이 노후 되어서 기능관리를 못 하는 걸 바꿔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고 사무용비품도 121쪽에 책상, 서랍, 책상칸막이, 캐비닛 이런 종류는 우리가 연말까지 내구연한 이 경과된 사항이 노후, 파손된 경우에 실ㆍ과ㆍ동에 수시로 요청이 오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분야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2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통합재무보고서 회계사 검토의견 수당이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복식부기 이게 법적으로 모든 걸 자산이나 부채 재정상태의 진단을 우리가 받아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우리가 보고서 책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3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다른 시하고 타구에 이미 1개 구에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아서 보고서를 작성한 구청에 예산이 거의 1,000만원 이상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금액에 비해서 공인회계사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수당을 주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있어야 될 걸로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고 여비를 380만원 이건 앞에 내용하고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분야 일반운영비가 7,539만원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물관리가 50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1,000만원을 얹었는데 여기 에 우리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92년도에 청사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거의 이게 대체가 안 되고 이래서 수시로 고장도 나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시설비 투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청사환경 시설관리비에 따른 기존예산을 1,00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도저히 부족해서 부품교체를 하든지,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청사바닥이나 화장실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소모품이 300만원, 전기소모품도 기정예산이 2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형광등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사용료하고 상하수도 사용료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를 전기료, 상하수도료를 1,700만원, 170만원 정도 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건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25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청사건물에 기계 및 배관설비 500만원 추가로 더 얹었습니다. 각종 기계시설물이 노후 되고 고장도 잦고 해서 보일러나 냉온수기, 정화조시설물, 배관누수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비상발전기수립 500만원 비상발전기도 만약에 전기가 정전되었을 때에 우리 청사에 비상발전기로 4분의 1 정도를 해야 되는데 한전 정전 시에 고장이 자주 나지 않습니다마는 혹시 비상발전기 이것도 92년도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수시로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이게 고장이 나면 큰 사고가 생깁니다.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혀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리비를 반영을 해서 안전에 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론패키지 저장용기 교체 이건 화재 시에 저희들이 물이 떨어지면 소화기를 사용 못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서고나 통신실이나 문서고 이런 곳은 물을 뿌리면 다 젖기 때문에 분말로 이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론패키지 저장용기 교체 하는 게 1,1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처음 청사 지을 당시에 설치하고 한 번도 교체가 안 되어서 만일의 경우에 화재가 나게 되면 지적서고나 문서고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예방하기 위해서 교체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유지관리 예산은 오토바이 1대를 환경과에서 우리 과로 관리 전환에 따른 보험료나 기타 유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가 966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앞에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보상금이 75만6,000원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중식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억9,720만원 우리가 추가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내부 바닥, 벽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 1,000만원을 올렸는데 이번에 2,0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청사내부에 현관이나 화장실, 바닥, 천장 이걸 보수도 하고 도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1,000만원 예산을 다 썼습니다. 다 쓰고 지금 5월인데 연말까지 예를 들어서 10층 우리 의회 회의실에 천장을 도색한다든지 벽체도색, 겨울철에 외벽 유리도 교체할 것도 있고 예상되는 게 각 층에 불량유리가 가끔 코일이 낡아서 흔들리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칸막이 설치도 있고, 누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1,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5월 현재 예산이 바닥이 났습니다. 위원님들이 시설비 이런 쪽에서는 깊이 고민을 하셔서 우리 청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화장실 환경정비 1억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나고 그랬습니다마는 1, 3층의 화장실을 환경을 개선을 했습니다. 했는데 화장실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환경도 개선하고 이용자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10개 층 중에 나머지 8개 층은 한 층에 2,000만원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전기시설설치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정예산이 500만원인데 500만원 더 얹었습니다. 이것도 실과 변동에 따른 전기공사나 전기증설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에 따른 우리 옥상간판이나 여러 가지 청사 1층에 냉온풍기를 구입할 경우에 전기를 빼고 이래서 공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도 예산편성 때 이미 예견되는 게 우리 옥상에 간판을 단다든지 1층에 온풍기 설치를 하려면 지하 3층에서 전기를 빼야 됩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가 500만원 부족해서 더 요청을 했습니다. 5층 대강당 수선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1억이 반영되었는데 당초에 예산이 부족할 줄 알고 최하로 1억5,000만원 정도 되어야 현재 수준에 맞게끔 강당을 수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예산계에 요구하니까 깎이고 해서 의회에서 깎이고 당초에 1억 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간이설계를 완료를 해 보니까 건축분야하고 통신분야, 전기분야, 음향분야 이렇게 해서 1억6,000 정도가 나옵니다. 만약에 입찰을 하게 되면 삭감분하고 감안을 해서 4,0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억제라도 하겠다, 강당을 향후에 수선을 잘 해서 요즘 추세가 공무원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각종 우리 구 단체라든지 회의를 못 할 상황이 안 되면 강당도 빌리고 향후에 예식장으로 대여하는 검토를 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물건을 1억짜리로 만들고 2억짜리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도와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 300만원, 현재 대구은행 앞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설치를 아주 예술적으로 자전거 타이어처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일반하고 다르게 이게 언론에서 좋다고 그건 대구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설치를 해서 기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민원실 앞에 하나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토바이, 자전거가 무질서하게 민원실 앞에 나열되어 있고 해서 보기도 싫고 자전거 진열이 안 되더라도 예술적인 작품도 되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옥상공원 흡연실 설치 이게 800만원 올렸는데 금연 건물이기 때문에 실내는 담배를 못 피는데 5층에 정원이 있습니다. 하늘공원이 있는데 특히 흡연자들이 겨울철에 너무 추워서 거기서 담배를 피우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밑에 하고 가림막을 쳐서 흡연실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 본회의장 바닥교체 920만원 이건 의회 본회의장이 카페트가 노후가 되어서 아주 좋은 카페트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냉온수기 펌프교체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청사에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냉방기나 온수기용 펌프는 92년도에 기계도입 이후에 한 번도 교체를 안 해서 거기에 따르는 액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물 전기공사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4층 전광판을 본예산에 1억을 반영했는데 전광판이나 조명 같은 걸 설치하려면 지하에서 홍보물 설치하는데 전기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사 로비 온풍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청사에 겨울이 되면 추워서 자동문은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청사가 동서로 문이 있어서 열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비 안내하는 곳은 춥기도 하고 민원인들이 처음 들어오면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온풍기를 1대 구입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옥상간판설치 3,500만원 작년에 위원님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우리 예산을 줘서 동쪽하고 서쪽하고 3면에 로고하고 중구청하고 주간이나 야간에 중구청 위치를 잘 알 수 있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남쪽엔 가시권도 좋고 한데 이게 없어서 추가로 남쪽에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기온풍기입니다. 300만원 이게 1층 로비에 70평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8쪽에 급량비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국경일 게양용 가로기 구입 당초예산에 300개 올렸는데 지금은 1,300개가 올랐는데 어떻게 갑자기 불어요?

참고적으로 국기꽂이가 1,050개 있습니다. 한 꽂이에 국기를 2개 답니다. 2개 달면 국기가 2,100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가 당초에 300개를 구입을 했고 나머지 국기가 전부 노후, 훼손되고 구입한 지가 오래 되어서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걸 예산에 올릴 때에 잘 해서 올려야죠.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좀 깎여서 추경에 더 반영을 했습니다.

비밀책자 발간 이게 뭡니까?

비밀책자 발간하는 건 각 실과에 충무계획 하는 게 있습니다. 전시 대비해서 만드는 책자가 있습니다. 실과 공통사항인데 우리가 전시대비해서 만드는 비밀문고가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서 이게 뭔지 싶어서.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보면 아침 급식으로 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침급식은 참고적으로 버스운전사 그 다음에 청장기사, 부구청장 기사, 다른 기사는 해당이 안 되는데 해당되는 기사가 총괄적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기사들을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다가 지난번에 실ㆍ과별로 기사들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실ㆍ과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는 이런 게 없는데 우리 과에는 통근버스나 청장기사, 부청장기사가 우리 과에 배치되다 보니까 아침식사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럼 이걸 같이 넣고 지금 여기에 보면...

기사가 옛날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전체를 관리하다가 이번에 기사도 과에서 계별로 배치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128쪽 보시면 전체 800만원 삭감된 게 있습니다. 그게 해당 부서별로 대체해 놓은 겁니다. 새로 추가로 예산을 추경에 넣는 게 아니고 기존예산을 가지고 128페이지 보면 기사를 실과별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과 전체는 감을 하고 실과별로 기사 1명씩 다른 과에 다 있습니다. 급량비가 그리고 아침식사는 특별히 통근버스나 새벽 6시에 나오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 3, 4명만 식사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에는 없는데 여기 에만 4군데나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아침급식에 800만원 감되어 있는데 그걸 과장님은 계별로 넘어갔다.

부서별로, 계별로 그래 넘어갔습니다. 기사 전체를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실ㆍ과별로 기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분산했습니다.

지금 112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1층 로비에 2명, 주차장에 2명이라 그랬지요?

예.

이걸 지금 1명을 더 쓰는데 어디에 씁니까?

주차장에 씁니다.

주차장에 2명이 나가 있고 간혹 보니까 공익요원을 1명 배치하던데.

지금 주차장에 용역 아가씨가 2명이 나가 있고 2명 가지고 전체를 커버를 할 방법이 없어서 3시간 동안 조금 쉬었다 하고 이래야 됩니다. 2시간 내지 3시간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공익요원이 일부 보조를 해 줍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업무가 격무다 보니까 3시간 정도 쉬기 때문에 쉴 때에 행사도 많고 할 때에는 쉬지도 못 하고 두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면 오후에 시간이 있을 때 우리 공익이 보조를 해 줍니다. 현재 보조를 해 줘도...

민간위탁을 할 때에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까? 처음부터 할 때에 2명으로 부족하고 3명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되는데 꼭 이런 걸 보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2명만 하고 1명을 더 올리고 이런 식으로, 추경에 반영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현재 외부주차나 불필요한 주차가 많이 있어서 출입자 통제도 하고 하루 3시간, 4시간 장기주차 되어 있는 걸 단속도 해야 되고 안내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역할이 많습니다. 당초에도 우리가 2명을 채용해서 공익보조하고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이 들고 이래서 한 달하고 난 다음 아가씨 하나 사표 내고 또 한 달하고 난 뒤에 아가씨 사표 내고 힘이 굉장히 들어서 도저히 우리가 안 되어서 인력 1명이라도 더 충당을 해서 이게 우리 구청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건 처음부터 몇 시간 근무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게 나와야 되지, 민간위탁으로 넘겨 놓고 이제 와서는 2명이 하는 걸 안쓰럽다 지금 1명 더 써야 되겠다는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주차장을 개발하다 보니까 차를 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 보러 오는 걸 핑계로 해서 장기주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주차권을 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 갖고는 공익을 보조해 줘도 안 돼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건 이해를 하는데 함부로 하기 전에 그런 것도 먼저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되지,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2명으로 이래 다 정한 걸 다시 또 1명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과장님 실질적인 사안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7쪽에 체력단련실 지금 이건 하기 위해서 얻는 거지요?

예, 체력단련실은 하기 위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10층에 선관위가 나간다 하는 건 벌써 오래 전에 예상이 되고 알고 있는 사항을 꼭 추경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앞뒤 생각을 안 하시고 하시는 것 같네요. 그건 됐습니다. 전기이륜자동차 120쪽에 이게 전에는 국, 시비로 해서 100만원씩 5대가 나왔습니다. 그래 있다가 210만원으로 이게 몇 cc짜리입니까? 몇 cc짜리를 210만원 6대로 했습니까?

이건 환경부에서 오토바이는 100cc인데 일반 오토바이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차도 전기로 이용하는 하이브리드가 있듯이 이것도 전기이륜차입니다. 그냥 일반 석유 있는 그런 오토바이가 아니고 전기이륜차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공해를 줄이기 위해 국ㆍ시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이륜차입니다. 구비로 1,210만원 들어갈 정도로 단위가 커졌습니다. 이게 동하고 실ㆍ과에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주로 거의 동이 반 이상이 됩니다. 오토바이 달라는 곳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내2동, 남산2동, 남산3동, 대봉2동 여기에서 11대를 만약에 사게 되면 동하고 민원이 많은 부서에 민원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 1대씩 나눠주려고 합니다. 당초에 금액은 210만원 정해져 있었는데 우리가 5대 100만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꼭 사려면 국, 시비가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사 주면 안 좋겠습니까?

사 주면 좋습니다. 저도 권장하고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당초예산에 5대 올라와 있는데 지금 구입을 1대 더 구입을 합니까?

6대 구입합니다.

5대 추가분하고 당초 예산에는 100만원이었는데 이게 210만원이니까 5대를 한다, 110만원 더 하고 그런데 이걸 동으로 내려줄 것 같으면 각 동에 같이 내려줘야 되지, 어떤 곳은 내려주고.

각 동에 이륜차는 전기이륜차가 아닙니다마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각 동마다 1대씩 안 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여기 전기이륜차를 실ㆍ과, 동에 우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용도상 환경순찰이나 여러 가지 민원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동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부서가 11개 부서가 들어와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보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걸 다른 과에 다른 계에서 하는 것도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전자복사기만 해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에 3대가 경제과, 위생과에 들어가는 걸 행정지원과에서 한 번에 다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뒤에 다시 보면 되는데 전자복사기가 없습니까?

원래 복사기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모든 물품에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계속 씁니다마는 노후되고 여러 가지 파손되고 기능 발휘를 못 하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추경에 올리는 게 좀 그렇네요. 밑에도 사무용비품 이 자체도 지금 비축용으로 놔두려고 그러죠? 실ㆍ과ㆍ동에서 갑자기 필요할 때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124쪽에 청사환경개선 시설물관리에 1,000만원 올라 왔다가 500만원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 이걸 어디에 쓰느냐 묻지도 않았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 청사바닥하고 화장실하고 이런 데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26쪽에 가면 청사바닥과 화장실 환경정비로 해서 돈이 나갑니다. 설명을 하실 때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참고적으로 124쪽에 청사환경개선비 시설물관리 이건 각종 내부에 안내표지판 정비를 한다든지 청사바닥, 화장실정비 및 보수시설물 관리 부품교체, 사무실 환경정비 각종 여러 가지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이는 것이고 126쪽에 청사 화장실 환경정비 1억6,000 하는 건 10개 층에 1, 3층은 우리가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개ㆍ보수를 했습니다. 안 한 거 새로 하는 거고.

그래 앞에 나와 있는데 앞 청사 환경관리 시설물관리에 과장님이 부연설명을 해 주실 때에 청사바닥과 화장실도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중복되도록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물어봤고요.

124쪽에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물관리 하는 건 목이 일반운영비 쉽게 이야기하면 소모품이 없어지면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그런 차원이고 126쪽은 시설비입니다.

앞에 이걸 부연설명을 안 하시고 넘어갔으면 괜찮은데 거기에도 바닥타일이 나왔고 화장실 그게 나왔다 말입니다. 또 뒤에 나오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의회 본회의장 바닥교체가 뭐라 했지요? 127쪽에 의원 본회의장 당초 예산에 보면 의원 휴게실 타일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했습니까?

휴게실에 바닥타일 교체했습니다. 10층에 타일교체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직능단체 대화 및 사업활성화 추진해서 기정에 400만원이고 경정에 1,700만원 올렸는데 이게 이만큼 오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예산실에서 업무추진비를 총괄적으로 올립니다마는 청장, 부청장님을 총괄적으로 올리는데 당초 우리 예산에 2006년도에 본예산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비교를 하면 2007년도 예산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적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 세계육상경기대회나 여러 가지 중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패션주얼리나 한방특구나 이런 대규모 사업이나 시책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2006년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보다 2007년도 당초예산이 포괄적으로 적습니다.

저도 간단히 묻고 대답을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고 직능단체 실제 로 직능단체 대화와 사업활성화 추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책업무 추진비가 적어서 올린 거라고 보면 됩니까?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시책업무 추진하는 게 전반적인 숫자 안에 포함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직능단체대화만 아니다?

예.

113페이지 보면 중구소식지함 구정슬로건 교체 건이 있는데 로고98년도에 만들어서 다 붙인 거 아닙니까? 98년도에 붙였으면 지금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게 제대로 다 붙어 있어요?

각 동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원래 그 당시에는 17,200개 설치를 했습니다. 각 동에 조사를 해서 보니까 현재 9,000개 정도, 왜냐 하면 그 이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숫자가 줄은 겁니다.

반 정도가 붙어 있다?

예.

반 정도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것만 로고를 바꾸겠다 이거죠?

예.

없는 집에는 그냥 놔두나?

설치를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상당히 듭니다. 이 예산은 로고하고 구정슬로건만 부착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드는데 통을 만든다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일단 있는 것만?

정비를 하고.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지금 현재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죠?

현재는 운영은 안 하고 보류해놓고 있습니다. 시설이 안 되어서.

운동하는 시설은 없습니까?

작년 예산에 기계만 반영이 되어서 기계만 들여놨습니다.

쓰지는 않습니까?

시설을 해서 쓰려고 보류해놓고 있습니다.

새 걸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셈입니까?

보관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을 운영하지도 않고 있는데 체력단련실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이 있거든요. 쓰지도 않는 기계를 새 걸 금방 쓰는데 유지비가 200만원이나 들 게 있나?

현재 기계는 들여놓고 있는 상태이고 위원님들 체력단련실에 시설비나 탈의실, 샤워실을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여기에 따른 소모품 벨트 교환이나 부품 교환이 있습니다.

벨트 교환, 부품 교환도 한 1년쯤 쓰고 나면 벨트 갈고 부품이 갈 것이 나오지 가만있다가 쓰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연말까지 예를 들어 추경에 반영이 되면 7월 정도부터는 체력단련실이 가동되는데...

올해 해봐야 실제로 6개월 가동되는데 벨트 갈고 200만원이 드느냐 얘깁니다.

컵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예상 못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소모품은 소모품대로 있을 테고 체력단련시설 장비유지비 2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예비적으로 기계를 도입해서 시설을 해서 체력단련실이 꾸려질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안내멘트도 헬스기구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멘트 아크릴 부착이나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운영비나 그런 걸 예비적으로 우리가 연말까지 어느 분야에 얼마 들 것이다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면 안 맞지 싶습니다.

운영비를 예비적으로 둔다는 그런 성격으로.

운영비 성격이다, 200만원은. 117페이지 냉온정수기 200만원 1대 이건 체력단련실에 쓸 겁니까?

예, 체력단련실 안에 비품입니다.

냉온정수기가 어떤 것인데 200만원이나 합니까? 찬물, 따뜻한 물 컵 대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 보면 웅진은 거의 2백몇만원 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에 며칠 전에 찬물, 따뜻한 물 나오는 것 갖다놨는데 40만원짜리라고 하는데? 임대료가 40만원이 아니고 임대료는 한 달에 3만원이고 살 때 얼마 하는지 물어보니까 40만원이라고 하는데.

저도 웅진은 240만원 주고 샀습니다, 하도 누가 팔아달라고 해서.

우리는 어째서 40만원짜리 쓰노? 정수는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전자복사기 책상 이것 다른 물품은 행정지원과에서 사서 주지 않잖아?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다른 과에 보니까 컬러 프린터도 사야 된다고 하던데? 행정지원과에서 사서 줘야 되나.

정수물품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내부방침을 받아서 물품관리관이 전체를 여러 가지 효율을 위해서 통합관리하기로 방침이 되어서 우리 과에 포괄적으로 얹었습니다.

물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하여튼 행정지원과에서 해 주기로 돼 있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와 전기사용료가 예정이 된 금액인데 당초예산에 못 넣었다 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실제로 당초예산에 예정은 이렇게 하는데 3분의 2만 넣는다든지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 당초예산 때 보면 상하수도료가 월 100만원인 걸로 나와 있다 말이죠. 그걸 아무 얘기 없이 지나갔는데 100만원이면 다 되는 모양이구나 생각하는데 실제로 170만원 예정하는데 당초예산에 100만원만 넣고 다음 추경에 넣겠다는 식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로 공공요금 관계는 나오는 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나오는 대로 주지만 그래도 예정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구부서에서는 예상을 해서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당초예산 전체 편성 상에...

예산 작성하는 부서에서라도 이건 실제로 한 달에 170만원 올라왔는데 몇 분의 얼마만 한다는 표시, 다른 것은 다 표시되던데요 왜. 3분의 2만 하고 3분의 1만 한다고 표시되더라고. 그렇게 돼야 이번에 하고 다음에 또 올라오는구나 생각하지 그건 고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상간판 설치 3,500만원인데 당초예산 할 때 실제로 간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도 집행부가 새로 바뀌어서 하려는데 처음부터 못 하도록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일단 해보자 해서 실제로 통과시켰는데 중간에 전기료 조명으로 한다고 4층에 띠로 한다고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 다를 지난 본예산에서 통과했는데 또 이렇게 추경에 간판한다고 3,500만원 올리는 건 너무 안 많나 싶은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옥상간판을 3면 동쪽, 서쪽, 북쪽을 설치했는데 실제로 주변에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중구청에 이정표를 보고 찾아오는데 타구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타 시도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신천대로에 들어서면 북쪽이 보입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옥상에 있는 간판은 어느 쪽에서든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옥상 벽면에 해놨기 때문에 북쪽은 북쪽이 보이고 서쪽은 서쪽이 보이고 대체로 그렇게 보이죠.

원래 처음에는 벽면에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해서 사방에서 다 보이도록 그렇게 예정했지 싶은데요.

벽면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서 했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청사화장실 정비하는데 지난 번 본예산 때 1억 올라왔습니다. 1억 올라왔는데 화장실이 불편하더라도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냥 사용합시다. 했는데 이번에는 1억6천 올렸네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언론보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화장실이 1층, 3층 수선해놓은 곳은 호텔 수준이고 안 해 놓은 데는 열악하다 해서 주민불평도 있고 형평성도 있어서.

어디 신문에 났노? 내가 보니까 우리 화장실 괜찮은 것 같은데?

대구일보입니다. 예산사정만 되면 반영해 주시면 첫째 어느 관공서 없이 화장실이 깨끗해야...

예산사정만 되면 화장실도 잘해놓으면 좋지 연말에 1억 올라 왔다가 안 된다 하니까 이번에 대번 1억6천 올리면 이상하다, 안 그렇습니까?

요새 고속도로 휴게실에 가도 화장실이 깨끗하게 잘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예산도 중구 사정으로 봐서 어려운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117쪽에 시설비 관계에서 박문일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고 임인환위원도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체력단련실 1,800만원하고 샤워장, 탈의장 2,800만원 나와 있는데 장비 구입은 다 돼 있는데 시설은 선거관리위원회 나간 자리에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퇴근 후에 운동한다고 얘기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퇴근 후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현황파악을 해봤습니까? 설문지를 돌린다든지. 제가 볼 때는 퇴근하면 집에 가기 바쁘지 싶은데 과연 몇 명이 할지...

퇴근 후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하고, 중식시간도 하고, 퇴근 후도 하고 3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현재 우리 중구청 직원이 참고적으로 라이온수 목욕탕에 헬스장이 시설도 안 좋고 낡았는데 4, 50명이 헬스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복지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직원뿐 아니고 의원님들 한 번 이용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건 박과장님 개인 생각이고 할 것이 아닌가 그러한 행정을 봐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우리 직원이 퇴근 후 몇 명 정도를 이용하겠다는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직원들 전체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실질적으로 타 자치단체에도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달성군 같은 데에는 몇 억을 들여서 멋있게 해놨습니다. 다른 단체도 체력단련실을 직원들 복리 쪽으로 직원들 요구도 있고 실제로 이용자도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그러시니까 설문조사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용자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재정만 돌아가면 직원 복지를 위해서 두 손 들고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구정이 여의치 못하고 더욱이 추경에 올라와서 과연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124쪽에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물 관리 이건 92년도에 신축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고장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공감합니다. 둘째, 전기용품 기정에 200만원 됐던 것이 경정 500만원 100% 이상 증가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사용료 공과금이기 때문에 나오면 나오는 대로 주면 된다고 답변하시는데 이것도 300만원 정도 증가됐죠?

예.

그 다음에 임인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상하수도료 이것 12개월 1천만원 해놓은 게 1,700만원 이것까지 좋습니다. 하지만 청사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성 없이 관리해서 되겠나 그게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건 하나를 보면 다른 것도 역시 또 이러한 본위원들이 모르는 사항들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청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주 낡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래도 연말까지 예상되는 걸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무슨 사정이 생겨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미 반영된 예산이 5월에 바닥이 난다든지 불가피하게 추경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미리 못 챙긴 탓도 있습니다.

본위원도 충분히 그러한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연말까지 소요 예측을 해서 추경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27쪽에 옥상공원 흡연설치 800만원 돼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저도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를 안 피운지 6개월 됐습니다. 담배 피우는 분들을 위해서 공간 마련 또는 재떨이 정도 마련해 주면 되지 800만원 들여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뭐 하는데 800만원 들어갑니까? 재떨이와 공간 있으면 되지.

흡연자들이 담배 피우는 장소가 주로 이용하는 데가 5층 정원인데 특히 겨울철하고 비가 올 때 대부분 담배를 끊습니다만 피우는 사람은 기호식품인데 막을 수는 없고 특히 우천 시나 겨울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해 드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직원복지를 위해서는 굳이 불편하면 안 피우면 되는데 더 피울 수 있도록 자리까지 마련해주고 중구청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계도를 해서 담배를 끊으면 금연 건물로 지정할 필요도 없죠. 담배 피우는 사람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굳이 우리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그런 데까지 신경 써서 배려를 해줘야 될 만큼 구청 재정이 넉넉하냐는 말입니다, 요지는.

5층에 주로 일반직원들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담배 피우는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데 겨울철에는 트여서 굉장히 춥습니다. 불편이 상당히 인터넷으로도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흡연자들이 노조에서도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흡연권도 보호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올렸으니까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면 질문하고 답변해 주실 때 이럴 것이다, 아닐 것이다 우유부단한 답변보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체력단련실도 앞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겠다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위원들도 조금 더 신뢰감을 갖고 승인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으니까 여론조사해 보겠다는 답변보다는 요구를 하니까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곁들여 얘기하겠습니다. 정수기 200만원 사실 비쌉니다. 웅진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도 바꿨습니다. 80만원짜리로 바꿨습니다. 약알카리수 하면서 신제품이 있어서 바꿨습니다. 무조건 이름값만 가진 것을 해 보지 마시고 시장조사를 해 보시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웅진코웨이는 원래부터 비싼 제품이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70만원, 80만원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체력단련실에 필요하다면 그런 제품도 비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사관리 민간위탁 8천만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민간업자한테 발주를 줄 때는 어느 기간에서부터 언제까지 이미 끝난 게 아닙니까? 입찰을 주든지 추경해서 더 준다고 하면 원래 계약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더 주는 게 아니고 인원을 하나 더 쓴다는 얘깁니다.

인원을 쓴다는 자체가 원래 A라는 업체가 입찰을 구청을 상대로 했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인원으로 모자란다 필요하니까 구청에서 해 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봐서 책정된 인건비로 둘에 대한 인건비를 쓰면 되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한 사람이 필히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예산이 증액되면 증액되는 만큼 변경계약을 합니다.

원래 계약할 때는 기간이 정해진 게 없습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용직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것은 민간업체가 주는 것이지 구청에서 주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기간도 안 됐는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사람 늘려준다는 것은 원래 계약 자체가 무의미한 게 아닙니까?

그 사람 입장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뜻은 알겠는데 구청에서 볼 적에 한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지만 원래 업자하고 계약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인원 가지고 해 주겠다고 약속된 게 아닙니까? 됐으면 그 기간까지는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고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게 맞는 것이지 기간도 멀었는데 업자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따라준다는 것은 업자 편의에 의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동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깊이 있게 검토해서 용역계약을 수립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 과업지시를 할 때 주차장에 출입만 통제하는 걸로 2명이 교대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둘하고 현관에 안내 2명 4명으로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관에 2명은 업무가 우리가 과업지시한 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검토할 때는 주차장 진입만 통제하는 걸로 계획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하루 종일 차를 갖다대는 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시간마다 한 바퀴씩 돌아서 차번호를 확인해서 본인한테 전화합니다. 당신은 어느 과에 볼일 보러 왔는데 시간이 2시간째 있다 이 차를 빼주면 좋겠다는 연락도 하는 업무가 다시 생기게 됐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게 주차증을 발급해야 되겠다, 주차증을 발급하면 들어오는 것 번호 적어서 시간 적어줘야 되고 나갈 때 해당과에서 도장을 받아서 어느 과에서 왔다 갔다하는 걸 다시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 사람이 한 사람 늘어나게 됩니다. 과업지시를 변경해서 노임단가라든지 당초에 낙찰된 비율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더 늘어나는 과업으로 인해서 추경에 해야 되겠다 당초 판단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탁을 받은 민간업자도 사전에 그 정도 상세한 사전에 파악을 못 했다는 책임도 있는데 일단 금액이 말입니다. 8천만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1억4,925만4천원 이 금액 자체가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4명이 과업지시된 걸로.

다른 용역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4명으로 운영하는 과업지시로서 확인된 겁니다.

8천만원 단순한 이 금액만이 아니고 기정 예산금액이 1억4,900만원 돼 있는 게 아닙니까? 이 금액 안에 8천이 일부분 아닙니까?

아니죠. 1억4,800만원 하는 것은 딴 것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청사관리용역에 대해서는 8천만원 아닙니까?

민간위탁에 청사관리도 들어갔을 거고 다른 파트도 들어간 것 아닙니까?

1억8천 내에는 청소용역도 포함돼 있습니다. 관리용역하고 청소용역 두 가지 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부수적으로 입찰을 받았으면 한 사람 필요하다면 당신네들이 넣어라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요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8천 같으면 얘기가 다른데 일단 금액을 포함해서 같이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 1억4,925만4천원은 청사청소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청사안내용역이 건물하고 주차장 해서 당초예산에 8천만원입니다.

묶어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청소용역 따로이고 안내 용역도 따로입니다.

청소하고 안내 달라요?

다릅니다. 청소는 상이군경회에 위탁하고 있고 안내용역은 민간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8천만원입니다.

업자가 다르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기사 식사비 있잖아요? 행정과에서 몇 명입니까? 아침 식사해야 될 인원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통근버스 기사하고 1호차, 2호차 셔틀버스. 대봉동 직원 주차장에서 구청으로 오는 셔틀버스.

4명인데 9개월은 어떤 것입니까? 나머지 3개월은 어떻게 됩니까?

3개월은 옛날에 인사이동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시면 전부 다가 14명이었습니다. 아침식사 제공하는 사람이 4명이었는데 경리계에 예산이 돼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를 전부다 구청 전체 기사를 경리계에서 관리하다가 지난 4월 1일부로 해당 실과별로 다 배분했습니다. 지난번에 T/O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경리계에서 지출했고 나머지 앞으로 해당 실과별로 계별로 옮긴 것이 나머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안내 용역에 지금부터 새로 한 사람 더 들인다 하더라도 1,500만원까지 안 들어도 되는데?

지난번에 계약한 업체와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예상해서 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예상하면 4명에 8천만원 한 사람이 2천만원 아닙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6월말까지는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노임에 최저인건비가 인상됐습니다. 정부통제로 해서. 새로 오는 사람은 7월 1일부터 한 사람 증원하더라도 단가를 인상해줘야 되고 기존 있는 사람은 정부에서 고시한 금액대로 변경계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저임금이 2천만원 넘습니까?

아닙니다. 백몇만원입니다.

최저임금이 한 사람 2천만원 주잖아요?

기존 계약한 8천만원은 인건비 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 옷이나 그 사람들 모든 게 포함된 겁니다. 인건비 뿐만이 아니고 관리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보험하고 퇴직금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이렇습니다.

실제로 인건비는 얼마쯤 됩니까?

현재 알기로는 100만원 정도.

최저임금에 걸리지는 않을 건데?

105만원입니다.

관공서 특성상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줄 때는 이렇게 1인당 2천만원 치이도 그 사람들 인건비, 보험, 퇴직금, 제복 이런 걸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여담입니다만 당초예산이 모자라서 11월말까지 계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야 맞지.

죄송합니다.

이야기는 영 틀린 얘기를 하고 밀어붙이려고 하고. 국장님, 실제로 이야기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는데 그냥 밀어붙여서 맞는 쪽으로 가자고 하면 그래서는 안 되죠. 보세요. 한 달 게 더 있는데 1,500만원이 되지 이런 식이 안 된다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보고 안 맞다 싶으면 왜 안 맞는지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옳은 답변을 해야 되지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나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111쪽에 보면 직능단체 대화 및 사업활성화 추진 7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들어봅시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실제 업무추진비를 하나하나 내용에 따라서 설명하려면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글자 그대로 설명하려면 직능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총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사업 활성화 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주민설명회에 포괄적으로 설명됩니다만 그런 데 따른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인 뜻은 청장님, 부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007년도 포괄적으로 하는 역할이나 벌여놓은 사업은 많고 적어서 그래서 이걸 형평을 유지한다고 이렇게 내용별로 배분해놓은 성격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설명하신 걸 중복해서 설명하시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사업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나, 없나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런 분야에 쓰여집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안덕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규 위원장님과 김동철 간사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제15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추경은 당초예산과 같으며 5,162만5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 증가한 총액 3억8,0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및 창구직원 근무복이 당초예산에 100벌이 기정됐습니다. 이번에 민원안내 도우미 10명과 직원 전․출입 등으로 인해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인 무료 차 제공을 위한 한약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80만원입니다. 즐겁고 친절한 직장 만들기 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친절시연회를 7월에 할 예정입니다. 당초예산에 친절시연회를 올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만 2007년도 예산이 먼저 되고 업무보고 후의 청장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2007년 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소품비를 포함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홍보물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사무처리 편람발간입니다. 99년도에 민원사무처리 편람을 발간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발간 안 했습니다. 직원들의 잦은 전․출입으로 인해서 업무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처리 책자를 유인하고자 합니다.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후속민원 관련 홍보 리후렛입니다. 195만원입니다. 앞에 행정지원과 이륜차 구입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장애 시 조속한 치료를 위해서 이륜차를 행정지원과에서 한 대를 배부 받아서 그에 관련된 보험료와 기타 유지수선비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외부에 4대가 설치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담요원으로 공익요원 1명 더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급과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입니다. 중식비는 기존에 있는 공익요원도 인상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합쳐서 4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포상금으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친절시연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감동상, 만족상, 노력상 100만원 정도를 포상금으로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기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3대가 신권을 감지를 못 합니다. 그에 대한 교체비용으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과 구청과 민원분실에 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냉장고 구입비를 35만원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 관리 일반운영비로 12월에 대선 관련해서 선거권 없는 자 명단통보 등과 각종 신고서 송부 관련 우편요금 31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민원증가에 따른 프린터 토너 43만5천원을 올렸습니다. 국내여비는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관련해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1일자로 지적직 신규직원이 1명 증원됐습니다.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관련해서 도로명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중구관할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도로명판은 268개, 건물번호판은 18,145개를 설치했습니다. 건물의 신축과 훼손, 망실 등으로 기존 설치돼 있는 건물번호판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전 동을 대상으로 실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몇 군데 덜 했지만 천 군데가 넘습니다. 추경에 900개 올려서 6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138페이지 시비보조사업으로 감정평가수수료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감정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200만원을 했습니다. 삭감한 것을 다음 페이지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국공유재산 체납정리 및 변상금 부과 징수포상금 200만원입니다. 산출내역에 보시면 4천만원 곱하기 100분의 5인데 종합민원과 내에 체납액이 1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의 세무과에서 목표액으로 잡은 30%에 대한 4천만원으로 잡았고요, 100분 5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과년도 중 3차년도 이상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줄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친절하게 민원안내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근무민원복은 입고 있다가 인사발령이 나면 입고 그대로 갑니까?

근무복이 본인의 몸에 맞게 치수를 정확하게 재기 때문에 이걸 남한테 주지 못합니다. 전․출입이 되면 새로 오시는 분은 따로 주문 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 민원과에 빨리 가고 늦게 가고 다르겠지만 보통 몇 년 있습니까?

보통 오래 계신 분은 3년 넘게 계신 분도 있고요. 종합민원과 지적직 기술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오래 계시면 6년까지 계시고요.

짧게 계신 분은?

짧게 계신 분은 1년반 계십니다.

동사무소 보니까 6개월도 안 되어서 가버리던데?

동은 전․출입이 엄청 잦습니다.

알겠습니다. 친절시연회 개최 이건 어떤 식으로 합니까?

2월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6팀을 잡았습니다. 구청에 국별 각동 13개동을 나눠서 6팀을 만들었어요. 민원과 관련해서 해당부서 저희들 경우에는 세무과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남산동 몇 개 6팀의 본인이 시나리오를 짜서 연극연습을 해서 민원입장, 공무원 입장 해서 본인이 연기하는 걸로 좀 더 나은 민원봉사 차원에서 하고자 합니다.

6팀 하는 건 만약에 3개 동사무소가 합해서 한 팀을 만들어서 나온다 말입니까?

예.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1팀은 행정지원국, 기획예산실, 전략경영실에서 한 팀이 나오고요. 2팀은 주민생활지원국, 봉산문화회관, 3팀은 도시국, 의회사무과, 4팀은 보건소, 5팀은 동인124동에서 대신동, 그리고 남산1에서 대봉2해서 6팀을 만들었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돈이 120만원 정도 든다? 뒤에 보면 시상은 100만원 들거든요. 시상이 100만원 같으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원들 근무시간 중에는 연습을 못 합니다. 남아서 연습하자면 특근급식비까지 계상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급식비는 삭감되고 소품비만 됐습니다. 연극을 하자면 모자나 가발, 옷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본적인 소품비가 되겠습니다. 시상금은 한 팀에 10명 내지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시상금도 많은 편이 아니에요.

둘 중 하나는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시연회 개최하는 데 비용을 더 많이 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시상을 줄이든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근급식비까지 줘서 시연회 관련 사전 준비를 300만원 주고 싶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명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건물번호판이 처음에 예정했을 때는 100개 정도만 하면 되리라고 예상했다 말씀입니까?

당초예산액은 많이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요구하는 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린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 위원님께서 시연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친절시연회라고 하면 친절 쪽으로만 교육하는 겁니까?

아뇨, 시나리오 연극하는 거거든요.

시나리오 연극만 합니까?

친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본인이 겪었던 일이라든지 좀더 나은 대민봉사활동을 위해서 어떤 게 좋은가 본인이 가상해서 시나리오를 적을 수 있고 시나리오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소품비를 내려줘서 각 팀별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니까 상당히 조직은 잘 만든 것 같은데 좋은 걸 보고 왔기 때문에 좀더 그런 것도 있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로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겠지만 봉산문화회관에 중구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구에 단체에 가서 창작이라든가 극으로 말고 다른 쪽으로 개발을 해서 여협이라든가 회원들한테도 많은 걸 가르쳐 주고 활성화를 많이 시키더랍니다. 결국에는 경영하는 분이라든가 혁신 혁신하면서 중구청에도 혁신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은 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제대로 지식을 갖추어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연회니까 좀더 그런 쪽으로 광범위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구청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민원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도 근무복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이고 개인의 특수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대에 있는 앉아있는 근무자에게 근무복을 입혀서 꼭 그렇게 민원을 보게끔 해야 하는지 저는 이의제기를 하고요. 그건 지난 과거의 풍습을 답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 대구는 컬러풀 대구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민원복을 봐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민원복을 굳이 입힌다면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이 변한 것이 없는 것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 같기도 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유니폼의 힘이라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복을 입었을 경우에는 옷에 대한 신경이 엄청 예민해집니다. 직원들이 함께 유니폼을 입음으로 해서 통일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직원들이 옷에 대한 신경을 안 씁니다. 김위원님께서 옛날 답습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옛날에 초창기 9급 시절에 근무했을 때 근무복이라고 해봐야 옛날에는 곤색이나 검정 위에 제복 재킷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상하의까지 주문 제작 들어갔습니다. 디자인은 무상으로 박동준 유명 디자이너가 하셔서 이번 하복 경우에는 중구에서 원하는 원더풀 중구라는 이미지에 맞게끔 컬러풀하게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분이나 여자분이 입고 있는 게 근무복입니다.

현재 입고 계시는 것이요?

예,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획일적이 아니고 치마, 바지 위의 옷 같은 경우에도 7부, 반팔로 해서 날씨가 추울 때는 7부로 입고요. 남자분들은 긴 와이셔츠가 있습니다. 근무복을 입음으로서 출퇴근하는 데 옷에 대한 신경을 안 써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입고 계시는 것 보니까 남자분들은 남방식으로 돼 있고 과장님 입고 계시는 것은 완전 상의가 재킷식으로 되어 있네요. 일선동에도 새로 바뀌었습니까?

일선동에도 창구직원에 대해서는 일괄 배부 다 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근무복 옛날 것보다 저희들은 아주 패셔너블하게 입고 있습니다. 전출입으로 인해서 직원이 왔는데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서 옷을 못 맞춘다면 그 분은 개인 사비를 들여서 살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이번에 꼭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안 되겠나 틀에서 움직일 것이 아니고 바뀌어야 안 되겠나 어찌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다고 보는데 변화해 가야 되는데 현재도 그렇게 함으로서 제가 김용운 민원과장님 계실 때 물어봤습니다만 일체성을 강조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민원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131쪽에 근무복하고 134쪽에 피복비에 근무복이 다릅니까?

피복비가 거기는 공익요원입니다. 앞에 131쪽은 전 직원에 대한 겁니다.

가격이 다르기에.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옷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과에 들어가니까 일단 구분화가 되어서 좋더라고요. 여기는 민원과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지 옷에 대한 신경을 안 쓴다는 답변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각자의 자기의 생활이 있으니까 옷은 그래도 제복에 신경을 쓰셔야지.

아니요. 김위원님 제가 옷에 대한 신경을 안 쓴다는 거는요. 본인 사복에 대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출퇴근할 때 본인 옷으로 인해서 신경을 예민하게 가져서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여직원 경우에는 노출이 심하다 보니까 배꼽티라든가 옷 자체가 짧게 나오는 옷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근무복으로 적당치 않습니다. 유니폼에 대한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고 개개인 출퇴근 옷에 대해 신경을 안 쓴다는 의미입니다.

옷을 와서 갈아입는 게 아니라 출퇴근할 때도 입고 오는 겁니까?

아니요.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옷은 입고 오지만 근무복으로서 입었을 때 대민 상대하다 보니까 복장에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근무복을 입음으로 해서 개개인 옷에 신경을 안 쓴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런 업소나 이런 호텔이나 여러 군데를 가 보면 일단 제복을 입으니 깔끔한 이미지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비쳐진다면 좀 그렇지 않겠나 내가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시면 세입예산에서 서문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이 있는데 2억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고객지원센터 설치비입니다. 서문시장 내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비를 60% 총 예산이 4억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60%인 국비가 2억4,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 구비가 6,000만원, 민자 4,000만원 이래서 총 사업 중에 국비가 2억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설치는 주민들에게 쇼핑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또 휴게실 기능을 위해서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서문시장 냉난방사업이나 서문1지구 2층 전기보수공사, 도시녹지 관리단 운영, 산림병충해 방제 이 예산은 전부 다 삭감입니다. 삭감이 아니고 과목변경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46페이지 보시면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과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6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 과목변경된 것을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48페이지 양봉농가 경쟁력지원 사업해서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초에 181만6,000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81만6,000원으로 2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서문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해서 고객지원센터 조금 전에 설명한 고객지원센터 설치는 시비입니다. 시비로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산림병충해방제 약제구입비입니다, 35,000원. 세입예산은 이상 끝나고 다음 세출 예산 14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직업소개소 관련서식 12만원, 노사화합지원협의회 위원참석수당입니다. 1인당 7만원해서 8명해서 연 2회 112만원, 다음에 이륜자동차 유지관리비입니다. 행정지원과로부터 이륜자동차로 1대를 구입해서 이건 유지관리비입니다. 25만원 기름값이나 보험료나 수선비 그 다음에는 144쪽이 되겠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교육이 있습니다. 강사료가 하루 4시간해서 10만원해서 연 2회 80만원입니다. 교육에 따르는 교재비가 1만원에 100부해서 200만원, 현수막설치 7만원해서 2개 2회 28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전 실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업무추진비로 당초에 43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600만원으로 170만원 증액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양봉농가 경쟁력지원 사업해서 조금 전에 설명한 시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경정예산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6쪽 보면 유통서비스업무추진해서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전 실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일반운영비 급량비로서 저희 과에 기사가 1명 배치가 되었습니다. 시장관리업무 추진급량비가 31만5,000원 재래시장 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에 90만원해서 12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전 실과 공통사항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민간자본보조해서 서문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해서 고객지원센터 설치해서 앞에 세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비가 60%, 시비가 15%, 구비 15%, 시비 6,000만원, 구비 6,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래시장 환경정비로서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이건 국비, 시비 구비가 당초에는 국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균특회계로 180만원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서문시장 4지구 냉난방시설 교체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 구비 이걸 당초에 국비보조금으로 균특회계로 과목정정입니다. 149페이지 서문1지구 2층 전기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보조금을 균특특별회계로 4억9,000만원 과목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민간자본이전해서 민간자본보조로서 서문시장 화재복구비 과년도 특별교부금입니다. 3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 서문시장 파견되어 있는 서문시장관리사무소에 냉난방기가 노후되어서 교체비로 1대 구입하려고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50쪽 인건비입니다. 공원녹지계 소관인데 일시사역인부임이 도시녹지 관리단 운영해서 국비, 시비, 구비해서 국비보조금으로서 균형특별회계로 과목변경입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 공원녹지업무 추진급식비 이것도 당초에 운전기사 1명이 와서 추가되어서 31만5,000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이것도 실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재료비 보조사업에서 산림병해충방제 약재비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금으로서 되어 있던 것을 균형특별회계로 56만원 과목변경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서 가로수 조성관리 7,8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균형특별회계로 과목변경입니다. 다음에는 꽃거리조성해서 955만5,000원 여름꽃 페추니아외 4종 다음에 가을꽃 사루비아외 3종, 겨울꽃 꽃양배추 외 그래서 전부 다 95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153쪽에 보시면 자재창고 이설해서 괄호 녹지, 광고, 가로정비용 해놨습니다. 이건 설치비인데 이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성교에서 대백주차장 사이에 현재 직원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자재창고도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데로 옮겨서 설치를 해야 되는 돈이 2,000만원입니다. 왜냐 하면 그 위치 내에는 현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구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부대비로서 0.72%, 25만2,000원, 그건 부대비 각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필요해서 40만원입니다. 이상 저희들 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사실 녹지계에 하나 있고 전부 3대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보니까 당초예산에도 1대가 올라와 있네요. 1대 올라와 있고 또 추경에 1대 더 올리는 겁니까?

아니, 추경에 1대 올렸잖아요.

추경에 1대 올라와 있고.

당초예산에 1대 있고,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거기 보면 기정예산이 제로로 안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40만원입니다. 1대만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당초예산에 문서세단기와 디지털카메라, 레이저프린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현재 당초예산에는 디지털카메라가 1대 40만원 이건 경제지원계에 각종 소비자물가 조사나 공장등록 관계나 이런 게 출장 나갔을 때에 필요해서 1대 올린 겁니다.

지금 들어오는 건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추경에 올린 건 이건 공원녹지계에 1대 필요해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녹지계에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아까 3대가 있다고 그랬죠?

예, 지금 경제지원계에서 구입한 게 지금까지 3대입니다. 예산에 얹혀 있는 게 이미 구입된 겁니다.

구입된 거라고요?

예.

경제지원계에 1대 있고 녹지계에 1대, 시장계에 1대.

유통서비스 1대.

전체적으로 3대 있다 그렇지요?

예.

됐습니다.

149페이지 냉난방기 50만원 1대 하는데 싼 겁니까? 제대로 된 걸 사지.

거기에는 사무실이 3, 4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은 거 구입해도 충분히 시원하게 가동이 될 걸로 압니다. 사무실이 작습니다.

벽걸이형 합니까?

예.

152페이지 꽃을 여름꽃 페추니아외 4종인데 6,200포기 원래 예정했다가 14,000포기로 불었는데 이만큼 불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본청 계획에 의해서 꽃거리 조성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보면 각종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각 동에 동장한테 지난번에 공문을 시달해서 조사를 한번 받아보니까 당초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상당히 자투리땅이 많아서 배로 심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투리땅에 꽃 심을 곳이 배나 더 늘어났습니다.

배나 늘었다 말이네요?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동장회의 때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인력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인력은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이나 기존 우리 일용인부임으로 충분히 돌아갑니다.

꽃만 사면 된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진원입니다.

예, 서서 하겠습니다. 156회 임시회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규 위원장님과 김동철 간사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 세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규모와 주요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무과 소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구세세입은 135억2,2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분 지방교부세 수입이 기정예산액 42억7,400만원보다 24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005년부터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발생된 재산세 감소분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행정자치부로부터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잔여재원의 재분배 계획에 따라서 24억1,400만원을 교부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와 건축주택과에서 별도의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2개 부서의 지방교부세 수입이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1,000만원과 2억원으로 각각 반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총 예산액이 68억9,8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1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은 4억1,449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7,223만7,000원보다 4,225만5,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항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각종 고지서와 서식의 인쇄비를 712만원 편성했고 급량비를 52만5,000원 감액 책정했습니다. 국내여비를 2,850만원 증액했으며, 선진세정 비교견학경비로 24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건물시가표준액 감정평가수수료 비용으로 129만원을 요구한 것이 증액된 내용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 15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고지서 및 각종 서식관련입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전환계획에 따라 금년도 3월 19일부터 전면적으로 표준전산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서 전국이 동일하게 전산작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전산시스템에서는 기존 고지서로는 사용이 불가하고 변경된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구매단가의 변동과 소요량의 증가 등으로 각종 고지서 인쇄비를 712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상되어 있는 내용이 157쪽, 159쪽, 160쪽, 161쪽, 162쪽 이렇게 나누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57쪽의 수시분 OCR고지서 이 부분은 50만원 증액 다음은 159쪽입니다. 159쪽의 재산세봉함고지서 120만원 증액 다음은 160쪽입니다. 독촉장 봉함고지서 120만원 증액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와 주민세봉함고지서 15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의 체납고지서 및 각종 서식에 266만원의 인쇄비 증액사항이 여기 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157쪽으로 다음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하단의 급량비부분입니다. 육아휴직 1명 또 결혼 1명이 발생했고 3월에 운전원 1명이 세무과로 배치됨으로 해서 세무관리 업무추진 급량비를 52만5,000원 감액했습니다. 2명이 줄어들고 1명이 증원된 관계로 52만5,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8쪽으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차량운전원의 부서배치와 국내여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총 2,8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우수시책이나 세정운영 사항 등 선진행정의 비교견학 기회를 가져서 세무과 직원의 자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그에 소요되는 경비 240만원을 새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입니다. 세무과 업무 특성상 방문하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협소한 응접테이블과 낡은 의자로 인해서 민원상담이나 또 민원인이 대기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노후된 칼라프린터는 잦은 고장으로 과다한 수리비가 지출되고 있어서 이들을 교체하고자 347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신규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간 유상승계 취득 시에 건물시가표준액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아서 시가표준액이 적용이 상당히 불합리한 경우에 전문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건물시가표준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됨이 따라 이에 소요되는 감정평가수수료 1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0쪽 이후에 뒷부분은 이미 설명드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세무과 전 직원들은 성실한 세무행정을 수행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종 고지서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각 자치단체별로 전산을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난 3월 19일부터 행자부가 주관하는 전산시스템 표준 전국이 동일하게 전산자료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각종 고지서 또 서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국이 똑같아서 그전까지 사용하던 고지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새로 규정된 양식을 유인을 하려고 보니까 단가도 다소 좀 올랐고 또 소요량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요되는 인쇄비로 전체712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단가가 오른 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양식이 달라졌다고 해서 기존 숫자는 1년 부분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20박스해서 37박스 각종 고지서 되어 있는 게 이게 1년반 고지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달라졌다고 해서 숫자가 늘어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양식이 달라지니까 새로 인쇄를 해야 되거든요.

1년분 고지서인데.

1년분 고지서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전까지는 고지서가 좌우로 접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양폭 고지서였는데 이것이 단폭 고지서로 바뀌었습니다. 양식이 그래서 지금까지 써 오던 양식은 못 쓰게 되고 새로 유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경비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고지서 규격이 결국은 좀 커졌습니다.

박스 안에 들어간 내용은 같은데 1박스에 규격이 크다 보니까.

1박스에 대충 1,500매 들어가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주로 세외수입이 많지요. 세외수입 자동차세 각종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 요즘 어떻습니까? 징수현황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다소 경제가 침체되고 저희들 예상은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저조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작년보다 세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8개 구ㆍ군 중에서 저희 중구가 체납부분은 놔두고 현년도 세입은 실적이 제일 좋은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전년도에 체납된 금액은 일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의 다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이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받기 힘든 그런 세금이랄까.

구세인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저희들 구세는 3가지 밖에 없습니다. 총 135억인데 우리 구세는 징수율이 95%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타구에 비해서 좋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