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의원 발언

건설관리본부장 양계열입니다. 존경하는 서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면서도 우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4억 9,600만원 대비 29%가 증액된 122억 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매각수입 5억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 7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5% 증액된 520억 3,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 증가 및 일용인부임 단가조정 등으로 7,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 중에서는 전남지방경찰청 진입도로개설사업비 26억 3,200만원, 영광선 도로확장 2억 5,000만원, 도로노면 유지관리 12억원, 노후교량 개ㆍ보수비 21억원, 기타 차선도색 등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치~담양 봉산 간 도로확장공사 채무부담상환액 30억원 중 공사비 감액으로 11억 5,4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 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로 유지보수 관련 사업을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 5억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5억원 환매된.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도로에 편입된 토지 중에서 원 토지소유자들이 환매신청을 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비탈면 부분을 저희들이 사들였는데 비탈면을 자기들이 토지이용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겠다고 다시 환매신청을 한 경우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환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입입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그 취지는 아는데 5억원이 어디 땅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 내역을, 어디냐 이 말이지요.

4월 10일 현재 환매된 토지가 총 12건입니다. 제1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ㆍ고간…….

이리 하나 가져와 보세요, 백 데이터. (관계 직원, 손재홍 위원에게 자료 전달)

제2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ㆍ고간 해서 4건, 그리고 일곡에서 용전 간 도로 해서 8건, 총 12건에 토지 2,302㎡에 대한 환매대금을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제가 세부사항을 갑자기 잘 모르겠는데,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땅을 감정평가했으면 ㎡당 얼마, 이렇게 나오지요?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원 짜리까지 ㎡는 얼마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찌되었는지, 수치가 맞아 버렸는지 어쨌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5억원으로 제로로 딱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떨어졌는가.

현재 5월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추가로 환매신청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5억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가정치를 잡으셨다 이것이군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판매금액이 매각금액인 양 해가지고 딱 떨어지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

12월까지 계산해서…….

12월까지 5억원 정도 들어오겠다 하고 가정치로 잡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국고보조금 있지요? 운수 삼거동 도로확장 1억 3,900만원, 서창~나주 남평 간 도로 8억 3,700만원, 우치~담양 봉선 간 도로 2억 3,000만원, 지금 국고를 반납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예. 반납을…….

반납금액이 조금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12억원이나 돼요.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12억원이라는 것이, 국고를.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보시면 서창~나주 남평 간 도로개설에서 8억 3,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반납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는 대촌동에 삼정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대촌 소재지 변두리에요. 그 도로가 우회도로 개념으로 외곽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촌 소재지 주택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저희들 당초 설계에는 방음벽을 232m 설치해서 소음을 차단해 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자기들 환경에 저해가 된다. 이유는 집이 가리기 때문에 도로에서 집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하니까 이것을 제거해 주라 해서 저희들이 한 세 차례 정도 주민들과 토론회를 해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제거해 주도록 서면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2억 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구간, 고인돌이 거기에서 발견되어가지고 문화재청하고 저희들이 한 1년간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고인돌을 전체적으로 보존을 해 주기 위해서, 9개 중에서 1개가 우리 비탈면에 걸려요. 그것을 완전히 보존해 주라. 그랬을 때는 도로 계획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토지매입이 필요하고 비용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민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중앙 문화재청을 방문해가지고 설득해서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한 1억 7,000만원 감액요인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로 실시설계 이후에 대촌동사무소 외곽에 빛고을아파트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축을 하는데 도로변에 방음벽 설치했던 것을 저희들은 감액을 하고 아파트에서 설치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3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취장을 당초 남평쪽에 지정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 시가지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량을 가져다 사용함으로써 절감된 금액이 한 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아파트가 먼저 지어졌지요?

그 아파트는 도로 실시설계 후에, 나중에 짓고 있습니다.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지요. 아파트가 나중에 지어졌는데 그 전에 우리가 실시설계에 방음벽을 하겠다고 설치를 했다는 자체는 먼저, 왜 그렇게…….

주택이 있습니다. 시골 부락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소음차단 목적으로 방음벽 설치를 하려고 실시설계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집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부관사항으로 조건이 달아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처음에 기 설치되어 있다면 사실 해 줘야지요, 아파트에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원 목적이 주민들을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 줘야 하고 전자에 이야기했던 방음벽은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단계에요.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자, 여기에 방음벽을 세울테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하십니까 하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사전에. 그러면 이런 예산이 처음부터 잘 세워질 것인데 사실은 그러한 사항에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어떻게 보면 국비도 세비거든요. 똑같은데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에요.

아파트 사업 허가가 우리 도로개설사업 시작 이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 이후인데 그 전에 방음벽을 세우는 것은 주택 때문에 해 줬다면서요. 주택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그래도 해 줘야 맞지요, 원래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사업 허가는 그쪽 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1종 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그만큼 인센티브에 대한 공공용지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당연히 뒤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대부분 그 뒤에서 하는데 아파트 사업자도 엄밀히 따져보면 똑같은 시민이에요. 그런데 기 세워져 있는 예산을 그것 때문에 막았다. 그것은 제쳐두고라도 그 전에 된 방음벽이라든지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주민들하고 그러한 사항을 파악했더라면 이런 것을 안 세워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이 적절치 못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소 그런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서 노후교량보수사업 21억원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후교량 21억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이어서 추경에 2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본예산에 예산 얼마 확보했어요?

본예산에…….

13억 9,000만원 확보되었지요?

18억 5,200만원입니다. 양동복개도로까지 합쳐서…….

양동복개는 별도로 했고요.

합쳐서요.

본예산 올라올 때 따로 올라왔어요. 그것 빼고 나면…….

그걸 빼면 14억원입니다.

본예산에 보면 13억 9,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봐 보세요, 본예산 예산편성.

본예산은 시설비ㆍ부대비까지 합해서 14억원입니다.

시설비ㆍ부대비 빼면 13억 9,000만원이라니까요, 정확히 본예산 예산편성이.

맞습니다.

13억 9,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에서는 어떻게 21억원이 올라옵니까? 추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추경은 불요불급, 긴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수립했고요.

첫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이 본예산에 세웠다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세워야 하는데 본예산에 13억 9,000만원 세웠는데 추경에 21억원,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편성했단 말입니다, 예산편성에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량을 전체적으로 2003년부터 작년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이 13개교 정도 됩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소요사업비가 108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현재까지 55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한 52억원이 남았거든요. 작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급 교량 3개소가 처음으로 발견이 되어가지고, D급 교량은 교량 중에서도 가장 노후된 교량이고 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집중투자를 해서 빨리 보수보강을 실시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 예산편성 때 그것을 포함해서 전액을 요구했지만 예산형편상 본예산에는 많이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운고가교하고 서촌고가교, 그리고 광신대교는 장기계속공사고요. 3개 교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빨리 보수공사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요소가 있다.

그것을 몰라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효율적인 편성에 있어서 본예산에 13억 9,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정말로 본예산에 하다가 “야, 이것은 정말 부족하니까 불요불급하게 이것은 써야겠다” 했을 때 좀 추가적으로 추경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추경예산의 설립목적이란 말입니다, 편성에. 그런데 본예산보다 훨씬 많이 세워서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에요. 먼저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교량을 보수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합니다. 위험도로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순위는 어떤 순위로 지정해서 합니까?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에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중에 교량이 ABCD급으로 나눠집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D급이 가장 위험한 교량이기 때문에…….

순서를 가장 위험한 D급, 그 다음에 무슨 급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C급을 해야지요.

C급 해야지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B급해야지요.

그 다음에 A급 해야지요.

그런데 B급이나 C급은 집행하는데 크게 차이를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ABCD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되었든 크게 나든지 안 나든지 순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위험한 도로가 C급이니까, 순위를 ABCD로 나누면 점점 위험하고 불량도로가 D급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불량한 곳부터 보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당연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안에 있는 것은 D급을 제쳐두고 왜 B급을 이번 예산편성에 집어 넣어놨습니까? 광신대교는. B급은 아직 제가 봐서, C도 많고 D급도 있는데 D급, C급을 제척하고 B급을 특별하게 추경에서 4억 9,000만원을 세운 목적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신대교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광신대교는 2003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당시 송정1교나 용봉천 복개도로하고 산동교, 광신대교, 천변16교, 5개교를 진단해가지고 이미 2003년에 B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B급이 광신대교입니다. 그리고 C급이 송정1교와 용봉천 복개도로, 천변16교였거든요. 2003년에 진단을 실시했기 때문에 2004년부터 보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해에 보수를 시작해서 용봉천 복개도로하고 산동교, 천변16교는 작년에 끝나고 송정2교하고 광신대교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계속공사이기 때문에 2005년에 시작해서 2006년, 2007년까지 마칠 목적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집중과 투자의 원칙에 의해서 빨리 종결해야 할 것 아니냐. 장기계속공사를 3년 이상, 「시특법」에서 보면 시작을 하면, 착공을 하면 3년 이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이면 2008년까지잖아요.

시작해서요.

아니지요. 지금 사업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2005년에 시작해서…….

그것을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사업계획에는 2008년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8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얼마든지 이것을 세울 수가 있는데 B급이면 C급, D급에다, 추경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것이 맞고, C, D급이 없으면 B급 세운다는 것이 추경에 맞아요. 그러나 불요불급하지도 않은데 왜 굳이 B급을 불요불급한 추경에 넣느냐 이 말입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

위원님,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교량보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지요.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불요불급은 제쳐버리고 왜 이것만 넣느냐 그 말입니다. 왜 더 중요한, 더 험난한 것은 제쳐두고 왜 굳이 이것만 넣느냐, 그 의도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험난한 D급은 이번에 세웠잖습니까?

D급이 제일 험난하고 그 다음이 C급이잖아요.

D급은 세웠고요, 이번에.

D급도 안 세웠지요, 농성지하차도는. 농성지하차도는 D급인데도 안 세웠잖아요.

그것은 이번에 안 세웠습니다.

그런 것을 세워야 하는데 왜 그것은 안 세우느냐 이 말이에요. 안 세우고 B급을 세우느냐 이 말입니다.

우선 장기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장기계속사업이라도 내년 본예산에 다 세울 수가 있다니까요. 올해 끝난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올해 사업이 종료된다면 정리추경 때 이해를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정리추경 때라면 이해를 하지만 지금은 추경이에요. 내년 본예산에 얼마든지 세우고 정리추경에도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는데 굳이 여기에 집어넣어서 세울 필요성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어떤 교량이든 C급이나 D급이나…….

빨리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빨리 해서 세우는데 순위를 가장 험한 것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 형평성을 지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에서 항상 주먹구구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음대로 해 버린다고.

그런데 예산을 교량에 하고 있는데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하는 것이 아니라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잖아요. 위험한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평가는 위험한 것이 D급도 있고 C급도 있는데 더 양호한 B급에 예산을 먼저 투입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C급하고 B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 없다 그것 가지고 논하지 마시고 여기에 목표가 나와 있잖아요. 안전진단 ABCD를 뭣 하러 구분했습니까? C하고 B하고 같이 해 버리지 뭣 하러 구분했습니까?

그것은 「시특법」에서 ABCD급으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뭐 하러 ABCD로 구분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B급하고 C급하고 D급하고의 차이는 D급하고 많지 B, C급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B급하고 C급하고 차이가 없다면 뭣 하러 구분을 해 놔요. 구분하지 말고 그냥 C로 하든지 B로 하든지 해야 하는데 뭔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B, C로 구분을 해 놨잖아요.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큰 차이가 없다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 차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위험 도로입니까?

물론 B도 위험하고 C도 위험하지요.

B도 위험하고 C도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위험하느냐 이 말이에요.

큰 차이가 없다니까요.

B하고 C 중 어떤 것이 더 위험하느냐 이 말이에요. B하고 C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어떤 것이 더 위험해요?

C급…….

자꾸 말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회피가 아니에요.

명확히 이야기하시라고요. B하고 C하고 방금 말씀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회피가 아니라 사실대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없다고 하시니까, B하고 C 중 어떤 것이 위험 도로냐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물어볼게요.

물론 B급, C급 중에서는 C급을 먼저 해야지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러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나는데 왜 자꾸 차이가 없다고 하시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꼭 B급, C급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으니까 하지 또 차이가 있는 것을 없다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에요.

큰 차이가 있든지 없든지….

차이는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 다음에 더 위험 도로는 C급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C급을 먼저 해야 할 아닙니까? 또 그보다 더 우선순위인 D급을 먼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2003년에 육교교량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완료를 하고…….

2003년에 했든지 2004년에 했든지 평가 등급에 의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2005년에 착수한 교량을 그냥 놔둘 것입니까? 보수 안 하고.

놔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가 있다니까요.

추경에나 본예산에 세워서 빨리 보수를 연속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고 중요한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산의 목적을 이야기한 거에요.

광신대교도 이미 2005년에 장기계속공사로 착수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세우라 이거에요. 세우는데…….

그래서 세웠다 이겁니다.

우선순위를 D급을 먼저 해야 돼요, B급을 먼저 해야 돼요?

D급도 하고 C급도 하고…….

D급 안 하고 거기에 넣어놨는데…….

D급 농성지하차도…….

D급 농성지하차도 이번에는 안 넣었잖아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억원 투자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더 들어갈 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본예산에만 세워놓고 나머지는 안 세웠잖아요. 그리고 B급 예산을 이 추경에 세웠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다음 예산편성 때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니까 이것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입니다.

주먹구구식이라고 표현을 하시려면…….

순위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드릴까요? 본예산에 예산순위결정을 했어요,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예산순위를 D급부터 C급 해가지고 위험한 도로부터 해야겠다. 본인들이 세워놓고 그것도 추경에서 안 지켜요. 여러분이 세웠어요, 본부장님이. 그래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추경에서 뒤죽박죽 해 버려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본예산에서 예산집행순위를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그 순위 2위가 농성지하도 개선이에요, 1위가 동운고가 개선이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놓은 순위를 1번부터 무엇부터 먼저 해야겠다, 이렇게 정해놨다니까요.

동운고가는 이번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2번 농성지하 성능개선 안 했다니까요, 농성차도는.

농성차도개선만 3억 5,000만원이 덜 섰습니다.

그것을 안 했다니까요. 안 하고 저 뒤에 있는 것을 가져다 먼저 세운 거에요. 여러분이 순위를 정해놓고도 여러분이 순위를 지키지 않아요. 이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농성지하차도만 빠져 있습니다.

만이 아니지요. 만이면 그것 하나만, 그것도 얼마나 중요한데요.

앞으로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할 계획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맞지 않은 예산편성이라 이거에요. 앞뒤가 맞지 않은 예산편성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나중에 해도 될 것을 지금 편성해 버린 예산편성이에요. 저는 그것이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금후에 반드시 확보해서 농성지하차도도 완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올바른 예산편성이라면 여러분들이 순위에 정해 놓은 순서에 맞게 예산편성을 추경에 해 가야 하고, 그것이 위험하다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지켜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안전진단검사로 D급부터 가장 위험하니까 하라 하고 DCBA,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 순위도 안 지켜요. 마음대로 왔다갔다 해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그랬잖아요.

2005년 장기계속공사로 되어 있으니까 연도별로 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놔두고 2004년에 안전진단을 한 것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그것 안 세웠습니까?

본예산에 세우기는 세웠지요.

추경 세우고 또 정리추경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 계속 이러려고 해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너무 적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 아니라도 내년에도 세우고 정리추경에도 세울 수 있잖아요.

어차피 D급, C급, B급을 다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 특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특위 구성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세웠는지.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성하시면 저희들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이지 정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편성할 수가 없어요. 먼저 하십시오. 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공유재산매각 자체가, 환매결정 내역을 보니까 1월 11일자로 환매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 연말경에 그 사람이 환매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 본예산도 추정을 해가지고 얼마 정도를 잡아놔야 하는데 그것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추경에만 5억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환매 결정된 내용을 보니까 한 3억 2,000만원 정도 되는군요. 우리가 보상했던 것이 2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이런 것을 줄여나가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단순 내용만 보면 환매가격하고 당초 보상액 해가지고 7,4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보면 8㎡도 있고 이렇게 작은 것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빨리 결정을 해 줬더라면 그에 대한 행정력 낭비도 덜 되고, 또한 여기 보면 환매수수료가 5억원 중 4,00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매수수료는 우리가 지적측량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해서 그냥 들어가는 돈이지요? 아니면 환매 받은 사람한테 신청하는 돈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요?

우리가 감정평가 의뢰해야 되고 지적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증감내용에는 환매수수료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별도로 예산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 자체 할 때 우리가 환매가 얼마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행정력 낭비도 하면 면적을 판단해가지고 설계해서 집행하실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사전에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합니다. 예를 들면 비탈면에 포함된 토지를 저희들이 무상사용승낙을 해 주면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사전고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매수수료가 줄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고 본예산에는 환매해가지고 대금 자체가 들어와 있지도 않은 것도 예상을 잘못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면적도 보니까 향후에는 이런 것을 개선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204페이지 노후교량 개ㆍ보수 해가지고 손재홍 위원께서 많은 준비를 해 오셔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만, D급 판정을 받은 농성지하차도 성능개선에 대해서는 안 하고 B급 판정을 받은 것에 예산 투자했다는 것은 저도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B급 판정, C급 판정, D급 판정을 받으면 D급 판정은 당장 보수를 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C급 판정이나 B급 판정은 기준 자체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몇 년 뒤라든가.

C급에 대해서도 중요한 구조에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안전에 지장이 없더라도 간단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니까 진단 후 5년 이내에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급은 5년 이내. B급은?

B급은 예를 들면 보조 부재, 중요한 주 부재는 아닙니다.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거나 기능발현에 지장은 없지만 내구성 증진을 위해서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태를 봐서 보수를 하거나 또는 판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교량 상태가.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D급에 치중을 하고 그 다음에 손 위원님 말씀과 같이 C급 순서에 따라서 하고 B급하고 A급은 별 문제가 없으면 크게 보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손재홍 위원님이 지적한 광신대교는 2003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과 같이 한다면, 중요한 부재가 아니고 보조 부재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면 중요 부재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교량을 개ㆍ보수할 때는, 기술자들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제 생각은 이러거든요. 원래 시설 보수를 할 때는 차량통행을 제한을 해가지고 단시일 내에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신대교는 스판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510m입니다.

아니, 연장은 나와 있으니까 알고요. 스판이 중간 중간에 끼어져 있는 것이 몇 개냐 하는 말씀이지요. (방청석에서 “16개…….”하는 직원 있음) 16개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량 구조개선할 때 보면 떨어져 있어도 단일부재로 해가지고 구조개선을 많이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쪽 경관에 하중이 가해졌을 때 옆 부재하고의 연결 때문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또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교각이나 교대에서 동시에 하중을 받기 때문에, 한번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하면 연차공사가 아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나씩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광신대교를 몇 년차 걸쳐서 하는 경우는, 우리가 거꾸로 보면 예산이 힘들 때, 그리고 급할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손재홍 위원 의견을 보고 제가 판단을 하더라도 B급 판정을 받은 광신대교를 가지고, 또 그 보다 공사비가 적게 드는 D급 판정을 받은 교량이 있는데도 광신대교를 연차공사로 계속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 자체는 D급 판정을 받은 것이, 보면 2003년도에 여러 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B급 판정 받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연도에, 그 다다음 연도에 D급 판정을 받은 것은, 그리고 작년 연말경 본예산을 세울 때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중간에 빼고 한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D급은 아주 중요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D급 판정을 받은 것은 연차공사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B급은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한데 굳이 공사비를 들여가면서, 보면 당해연도에 공사를 할 때 통행제한을 시켜가지고 한번에 해 주는 것이, 기술적인 판단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D급도 아닌 B급을 가지고 연차공사로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교량이라는 것이 우리 신체로 보면 유체구조물이거든요. B급 교량 중에서도 어느 부위를 보수 안 해도 되니까 놔두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구조물을 보수보강함으로써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교량은 영산강에서 횡단하는 영산강 장대교입니다. 1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수를 전체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산강 하천 내에 있기 때문에 교각기둥이 쇄굴된 것도 있고 거북등 균열이 발생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계속공사로 전체를 발주해가지고 연차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인트 하나 보수하고 교면 보수하고 교각 하나 보수하고 이렇게 가기는 사실상 어렵지요, 하나의 유체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신대교는 신축이음공사 끝났습니까? 2007년도 본예산에 2억원 잡혀 있는 것이 맞아요?

신축이음장치는 금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교통을 통제하고 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교통을 통제하기는 사실상 어렵지요.

좋습니다. 광신대교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계속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장기계속공사보다는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바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지금 광신대교 올해 예산 확보되어가지고 해 놓은 것은 신축이음을 아예 끝냈거든요, 신축이음 자체를.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중성화가 더 이상 진행 안 되도록 하고 차단을 하는데 일부분 했고 일부분 안 되어 있는 것을 예산 세워서 더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농성지하차도는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작년 2월달에 끝냈습니다, 안전진단을. 그러면 1년이 지난 다음에도 D급 판정을 받은 지하차도를 그대로 놔둬야 되는가. 판단 자체를 추경에서 B급을 받은, 우선 급한 데까지는 일을 마무리 했거든요, 신축이음 같은 경우. 그런 광신대교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D급 판정을 받아서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농성지하차도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가.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필요한 데 우선 돈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농성지하차도하고 광신대교하고는 밸런스가 안 맞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광신대교에 예산 배정 해 놓은 것을 가지고 농성지하차도 성능개선으로 예산을 옮겨 쓸 용의는 없으신가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 자료까지는 준비를 안 했는데 손재홍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을 보고 의문사항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좋은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인 김월출 위원님께서 체계적으로 제가 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 다 드렸다시피 본예산에서 집행하다가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에 집행해야 된다고, 편성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사실 가용예산이 불과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고 했을 때는, 물론 아까 말한 B급 판정 이야기한 데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필요한 곳이, B급이나 D급이 더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 분야로 전환해서 써야 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취지고요. 조금 후에 예산을 편성해도 괜찮은 예산은 내년 본예산 때 세워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편성을 해야만 예산편성의 방향이나 목적이나 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 분야를 질의했었고, 말씀드렸고, 우리 동료 위원인 김월출 위원님이 지금이라도 전환해야 된다고, 당연히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환이 안 된다면 이 분야는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가 끝나면 계수조정 시간 때 충분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도로노면 유지관리로 12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이번 하반기 보수의 주된 목적은 체전에 대비해서 그렇습니까?

꼭 체전만을 대비해서 한 것은 아니고 평상시에 도로 전체 노선 중에서 포장한지 6년, 7년이 지난 포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 도로면적에 투자해야 할 비용이, 도로 유지보수비가 1년에 100억원 정도 투자되면 포장도로 보수를 7년 이상 된 포장도로에 대해서는 소파보수나 덧씌우기를 해야 하고 차선은 1년에 한번 도색할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간 보수비가 25억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해야 할 물량이 많기 때문에, 또 금년에는 체전도 있고 체전이 있으면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최소한 노면이 불량한 도로는 보수를 하고 덧씌우기를 해야겠다 해서 본예산에 20억원을 세우고 이번에 12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하반기 보수계획의 주된 목적은 도로보수의 일반적인 목적에 부합되어서 한 것이지 특별히 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 체전을 목적으로 해서 필요 없는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면 체전을 대비해서 체육인이나 경기장 주변도로를 보수할 필요성은 조사해 봤습니까?

다 했습니다. 염주로나 주변도로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곳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했습니까?

예.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를 할 때 폐 아스콘 있지요? 폐 아스콘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부산물로 규정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부산물로 규정된 산물은 반드시 지자체에서는 활용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있다는 것 아시지요?

예.

그러면 상반기에 제가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도로보수에서 18건 했거든요. 거기에서 재생포장은 단 한 건에 불과했거든요. 그 나머지 17곳은 재생포장을 안 했다는 것인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재생포장은 장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받은 업체가 1개 업체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재활용 측면에서 폐 아스콘을 다시 재생해가지고 현장에서 가열해가지고 바로 포설하니까 공법도 외곽 프린트장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좁은 도로에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비 자체를 150~200m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가면서 보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지체가 심하고 해서 적어도 3차선 이상 넓은 도로, 편도 3차선 이상 이런 도로에서 상태가 나쁠 때만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럴 때는 현지 아스콘을 재생해서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소파보수라고 보셨을 것입니다만, 전체 시가지 안 좋은 부분만 부분적으로 파가지고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1, 2년 쓰다가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장은 폐 아스콘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동일 노선 내에서 폐 아스콘을 잘게 부숴가지고 그 상태로 쓰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그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파보수 같은 경우는 재생포장이 어렵습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재생포장 장비가 쭉 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소파보수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18건 중에서 재생포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도로는 한 곳 뿐이라는 말입니까?

예. 첨단로나 넓은 도로에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상반기 때 했던 18곳 재포장했던 도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몇 곳을 하지요? 하반기에 보수할 경우에 가능하면 재생포장을, 여건이 가능하면 재생포장을 해서 자원의 재활용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4쪽에 전남 지방경찰청 제목을 붙였는데 가칭 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이 입주할 청사입니다.

왜 명시를 전남경찰청이라고 했어요?

공사를 발주할 당시에는 광주경찰청 설립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남경찰청이 그쪽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남지방경찰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이라도 가칭, 아는 순간부터라도…….

다른 보고서는 광주경찰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못 고쳤습니다.

이 도로는 820m, 35m 폭이지요?

예.

이것 언제 완공이 되지요, 준공이?

경찰청이 12월 중에 입주하는 것으로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12월 중에요. 그러면 그 안에 이것도…….

그래서 저희들은 11월 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계약을 해서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광주경찰청 개청 후에 도로망이 차질 없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교육원쪽에서 경찰청 들어가는 30m 도로 뿐만 아니라 송정리쪽으로, 광송 간 도로로 나가는 15m 나가는 일부 미개설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연결이 다 됩니다.

경찰청이 옮겨 오면서 그 지역이 변화가 있을 거에요. 이런 인프라나 모든 시설에 있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10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55개 현장은 양호했고 간단한 현지 시정조치 18개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품질이 좋지 않아서 허가업소에 통보해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한 바는 있습니다. 3개 현장은 레미콘 품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을 저희들이 직접 고발할 수는 없고 또 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아파트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통보해가지고 적절한 적법조치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레미콘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단지를 주로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말씀입니까?

현재 인원이 6명입니다.

공익요원이 전부 5월달에 제대를 하고 나가 버렸기 때문에 공익요원이 없어졌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공익요원근무제도를 바꿔가지고 이런 과적차량 단속에는 배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조직개편시에 기능직으로 해 주도록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보충이 안 되고 단 2명만 보충이 되어가지고 2개반을 1개반으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 동안 2개반을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1개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과적차량단속업무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은 넓고, 과적차량은 지금은 단속을 하면 전부 핸드폰으로 단속 장소를 서로 화물차들이 연락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30분 하다가 다른 데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2, 3백㎞씩 옮겨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1개반 가지고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해 주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1회 했습니다.

과적차량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과적을 연중 단속을 하니까, 저희들이 새벽 6시에 나와서 7시부터 단속을 하거든요, 특별단속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을 하면 그 지점은 가지 말라고 통보를 해 주니까 참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효과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강력히 연중 단속을 하니까 과적을 아예 안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입구에서 저희들이 과적단속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방효과가 큽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소파보수,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마한 지역을 파서 새로운 재질로 포장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폭이 1m에 3m라든지 2m 이렇게 조그맣게 패여가지고, 균열이 생기고…….

그 경우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기계가 합니까?

장비가 다짐을 하지요, 포설은 사람이 하고. 좁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서 깔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까는 것은 장비로 합니까?

그렇지요. 다짐은 장비로 하고…….

파는 것은 사람이 하고?

파는 것도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소파보수 같은 경우도 1개 도로에 조그마한 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있으면 기계가 쭉 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쭉 가면서 하나 하고 또 지나서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요, 연속성이 없으니까요.

제가 무슨 취지로 묻느냐 하면 아까 소파보수의 경우 재생하기가 어렵다고 했지요? 그럴 경우도 어차피 장비가 한다면 거기에서 생긴 지정부산물을 바로 기계로 돌려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효율성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요?

넓은 도로에서 교통지체도 안 되면서 노면 균열현상이 일정 구간 심하게 있는 곳은 그 장비가 가면서 로드커터 해가지고 새로운 첨가물을 넣고 신규 아스콘 20% 포함해가지고 재생해서 바로 포설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파보수하면서 생긴 지정부산물을 그때그때 하기에는 능률이 안 오른다면 그것을 일시에 수거해서 다른 곳에 보관해 놨다가, 현재는 재생하지 않은 폐 아스콘은 어디에 매몰을 합니까?

그것은 환경처리업체에서 가져다가 다시 파쇄해가지고 처리합니다. 재활용합니다.

재활용합니까, 매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법상 환경처리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그것을 매몰한다면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장비활용을 해서 넓은 도로 포장할 때, 능률이 오를 수 있는 데서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군데군데 모인 것을 매몰하는 것이 아니고 파쇄해서 재활용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공장에 들어가서 파쇄해서 재활용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대안제시는 물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인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8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9,500만원보다 28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 국고보조금 700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7억 7,000만원 및 개발제한구역관리비 1억 1,600만원 등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43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95억 2,300만원보다 247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액은 73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 6,100만원보다 28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용은 2007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경관팀 정원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조정분 500만원, 제2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비와 여비 8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자치구 경상보조금 2,8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7억 7,000만원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액은 10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4,800만원보다 4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전 세대 배부용 새주소 홍보안내물 제작비 800만원과 GPS탑재차량 운영비 3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GB지역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비 3억 8,000만원, 다차원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교통기획관리 세출예산액은 784억 6,400만원에서 994억 7,400만원으로 210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계약직 공무원 보수체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000만원과 도시철도1호선 건설을 위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10억원입니다. 대중교통관리 세출예산액은 582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77억 600만원보다 5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비 4,300만원, KBS 모범기사회 사무실 임차료 1억원,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따라 홍보물 제작비 5,900만원과 승강장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해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합리적인 정착을 위하여 버스운송업체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과 시내버스 노선업체별 시민서비스 평가용역비로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을 계상하고,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관리 위탁비로 4,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37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 6,400만원보다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52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원보다 38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17억 3,200만원이며 금년도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으로 21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기반시설부담금 수입금 관리 업무추진 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에 대한 2006년 및 2007년도 자치구 징수교부금 1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26억 8,1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16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9억 5,300만원보다 7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2억 6,300만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반환금 수입금 400만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수입 4억 5,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따른 기존 시내버스 도착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 3,100만원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2억 4,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7억 5,400만원, 교통과밀지구 특별개선사업비 9,000만원, 내방로 교통체계개선사업비 4,900만원, 버스전용차로 확대 지정사업비 1억 3,3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이동식 단속장비 구입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예비비 1억 8,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시교통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단체협의회에 보내가지고 시민단체협의회에서 경실련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1천원권이나 1만원권 신권이 새로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금인식요금함이 전에는 구권에 대해서 인식을 했는데 신권이 발행됨에 따라서 현금인식요금함의 제작을 새로운 기술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보완하는데 시간이 걸림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4월 28일부터 보완된 현금인식요금함을 버스 두 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잔돈을 거슬러 주고 전송을 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지금 민원의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6월말까지 시범대수 42대에 대해서 부착하도록 하고 앞으로 계속 점검을 통해 전 차량에 대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철도공사이고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 가는 돈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지방채 상환으로 전입되는 전출금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은 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우리가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 30억원을 계상해가지고 지급을 했고 3필지만 이월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금년에 이월되고 금년에도 37억원 정도의 보상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매수 결정한 것은 2년 후인 2006년도에 매수를 하게 되어 있고 2005년도에 매수 결정한 것은 2년 후인 2007년도에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에 계상이 다 되어 있고 앞으로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21일자로 준공영제 시행과 동시에 노선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노선개편과 번호체계를 전면적인 개편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들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조사도 하고 버스운행관리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이용객의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또한 집단민원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2월 8일자로 26개 노선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노선을 조정하게 되면 버스 내부의 노선판, 행선판을 다 교체해야 되고 또 버스 외부도 교체해야 되면서 또 앞에 LCD판도 교체해야 되고 또 승강장 안내판도 다 교체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수용비, 일반운영비인데 우리 대중교통과의 일반운영비를 먼저 사용하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드리고 사용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삼양 같은 경우 노사가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의 표준운송원가협의 내용 중에 적정 이윤이 있습니다. 그 적정 이윤을 직접 우리가…….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합의를 봤고요. 현대는 노사가 협의를 해가지고 적정이윤에서 임금체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패널티 적용하지요.

예.

개인택시증차문제는 노사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계속 협의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상임위 때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 지적이 있으셔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입금지위반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전번 상임위원회 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만약 지입차 여부가 확인되면 법정 규정에 따르는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부 현장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명의이전금지위반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택시증차문제는 저희들도 심각성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갈수록 택시이용자들은 줄어들고 있고 또 택시공급대수는 우리 용역결과에 의하면 현재 상당한 과잉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근속을 한 운전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택시증차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향후 협의를 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현금수입 관리에 있어서 4,3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이 민간위탁 관련 부분인데, 예로부터 6개월간 했던 부분인데 2개월 연장하자는 뜻이지요, 이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연장하는 첫째 이유는 신권으로 나온 현금 인식이 부족해서…….

맨 처음에 만들었던 것은 구권은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범도입 42대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한국은행에서 신권을 발행함에 따라서 그 신권은 인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계를 다시 조합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국장님, 4,300만원이 2개월 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절반으로 나누면 2,150만원인데…….

정확히 80일 분입니다.

80일 분 정도 됩니다.

월별 지출된 것이 2,000만원이 안 되던데…….

1,800만원 좀 넘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지출이 많네요. 전에 확인원 같은 경우에도 30명, 29명 되고, 현재는 28명인데 예산은 좀 더 차이가 있게끔 지출이 많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신권 현금인식요금함 제작은 언제쯤 마무리가 되지요?

우리가 두 대를 4월 28일부터 시범적으로 부착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스름돈도 계수가 되고, 계수와 거스름돈도 되고 그것이 교통카드시스템으로 입력이 되고 이런 장치들이 순조롭게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말, 7월초까지는 40대, 우리가 42대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40대에 부착해가지고 한번 더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전 차량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부착을 할 계획입니다.

한 대당 얼마지요?

160만원 정도.

전체는 언제까지 교체하실 것입니까?

저도 그것을 8월말이나 9월초,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8월말까지 목표로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2개월 연장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다음에 또 몇 개월이고 연장할 수 있는 소지를, 여건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빌미를.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42대가 아무 이상 없이 돌아다니면, 그리고 이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가 한 개 회사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량을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953대 전 차량이 부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현금인식요금함에 문제점이 없고 또 민원인이 불편 없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촉구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직접 회사에 나가서 현재의 제작상황 같은 것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버스에 따른 신권 인식하는 기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입니다. 서울이나 대전 같은 데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이런 개발을 하려고 생각 안 하시는가 보지요?

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금인식기는 설치한지 얼마나 되었지요?

수동식 현금요금함은 과거부터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동으로 인식되는 요금함이 아니고 투입을 하면 봉인을 해다가 일일이 수동으로 세어서 확인하는 요금함입니다. 그런 요금함은 과거부터 쭉 버스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해 오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카드 나오기 전에는 다 현금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버스가 생긴 이후로는 수동식 현금요금함이 계속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자동인식기로 교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자동으로 인식이 되면서 그것이 계수화 됩니다. 바로 얼마로 계수가 되어가지고 교통카드시스템으로 연결이 됩니다. 교통카드시스템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5천원이 있다 하면 현금요금함에 2천원, 그러면 플러스 7천원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수입금 관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자동이네요.

예. 완전 자동입니다.

이 인식기는 우리 지역 업체입니까?

예. 지역 업체입니다.

전국 최초고요?

예.

그것을 우리 광주에서 채택했을 때는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살리는 측면도 되고 그것이 잘 되면 전국적으로 현금인식기에 대해서는 선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네요?

예. 타 시ㆍ도에서도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일시사역인부임 1,228만원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은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TF팀 구성하고. 그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은 원래 다른 시ㆍ도는 용역비를 계상해가지고 지금 수립 중이거나 수립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현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년 단위의.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교통정책연구실이 있기 때문에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용역비도 절감하면서 효율성을 더 기하겠다, 그런 판단하에 우리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인건비나 책자발간비, 그 다음에 자료수집비, 자문위원회 운영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4,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보통 용역을 한다면 1억 6,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한 데를 보면 그렇게 되는데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총책임을 맡고 있는 팀장은 과장님이 하시겠네요?

예. 우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은 방법인데 이런 용역과제는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연구ㆍ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물이 잘 나와서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실수나. 그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비전 제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하는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전문성이, 용역이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공식이나 방법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10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서 총사업비가 24억 8,000만원인데 구비 4억원을 확보하라고 해서 국ㆍ시비 포함해서는 20억 8,000만원 남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 전례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사업은 국비와 시비 50 대 50이었는데 구비 4억원 확보되는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구에서 앞으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구비를 확보 못하면 국비도 못 쓰고 반납해야지요?

이월시켜야지요.

이것은 수상 인센티브로 내려온 것인데…….

서구가 전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8억원의 인센티브, 상사업비를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상사업비 말고 일반적으로 국비 보조 50%가 내려오면 우리 시비에서 50%를 해가지고 각 구청에서 신청한 비율대로 지금까지 배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는 서구에 8억원 한정되어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시ㆍ도를 확인해 보니까 다 각각인데, 시에서 해 준 데도 있고 구에서 전부 다 한 데도 있고 시와 구가 반반으로 한 곳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국적인 사례는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는 지금까지 집행을 국비와 시비만 가지고 했는데, 차후적인 문제를 예상하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면 국비 8억원에 대한 것 시비는 4억원 확보되어 있고 구비는 4억원 확보하라고 지시해가지고 예산까지 내려 보낼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 국비 8억원 인센티브가 되었다고 행자부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16억원에 대한 예산추진을 계획하고 설계를 많은 부분 했거든요, 학교를. 어린이 시설보호구역시설이 안 되어 있는 구간은 다 학교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제 생각도 국비와 시비가 된 부분이라도 우선 조기집행을 하라고 저도 이야기는 할 것입니다만, 꼭 구비를 확보해가지고 국비 전체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도시교통국장님도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109페이지 버스전용차로 지정을 할 때 통상적으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이 따라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버스전용차로가 지정되어가지고 통상적으로 얼마나 있다가 단속을 합니까?

오전에…….

바로 지정된 후로 즉시 위반했을 때 단속이 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계도기간이 있고 난 후에…….

즉시 하는데 아무래도 홍보기간을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도기간이 일정기간 있고 난 후 단속할 때 그 단속방법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경찰이 단속할 수도 있겠지만 무인단속카메라가 주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단속카메라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이 사안의 경우.

우리 이동식 탑재형 무인단속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지나가면서 바로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카메라가 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두 대의 차량탑재용 무인단속차량이 있어가지고 그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계속…….

계속 운행을 합니까?

출근시간 두 시간, 퇴근시간 두 시간 하루에 네 시간입니다, 그 네 시간에 단속을 하고요. 우리가 5분 정도의 여유를 줍니다. 한번 찍히고 돌아와서 5분 정도입니다. 두 번을 찍습니다. 그래서 두 번 찍힌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전용차로 단속방법은 단속차량으로만 합니까, 아니면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카메라도 8개소 설치되어 있고 차량으로도 하고요.

그래도 이동식 단속장비는 한계가 있겠지요? 그것도 일정 역할은 하겠지만. 지정차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인단속카메라가 가장 주요할텐데 이 구간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계획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한다면 한 대당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버스전용차로는 확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확대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차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경비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단속차량하고 무인단속카메라하고의 경비가 단속차량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지정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기 위해서는 단속이 실효성 있게 되어야 하고 그 단속방법으로는 단속카메라가 주요할 것인데 애초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08페이지 교통과밀지구 특별개선,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교통과밀지구 특별개선사업 중에서 광천터미널 북측의 기아로 210m에 대한 개선사업의 개요는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터미널 앞 북측이 우리시의 가장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도로에 어떤 섬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로가 너무 넓어서 그렇습니까?

혼잡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시청쪽에서 내려오는 차량의 흐름과 바로 터미널 옆에서 나오는 차량과 또 터미널 옆에서 상시 대기하고 있는 택시와, 그것이 주범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무엇을 개선한다는 것입니까?

터미널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흐름과 그냥 통과하는 차량과의 흐름을 서로 잡아주기 위해서 가운데 2차로를 이격시켜서 3차로에 교통섬 210m를 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실지로 통과하는 차량, 그리고 터미널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과의 교통흐름을 서로간에 조정을 해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복판은 아닙니다. 현재 8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8차로에서 2차로를 터미널측에 목적을 하는 차량에게 진입로로 허용을 하고 3차로에 교통섬을 만들고…….

편도를 말합니까? 편도8차에서 3차로에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버스하고 택시하고 동선을 분리합니다. 교통섬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 (교통정책과장, 이철원 위원에게 도면설명)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애초 도로 개설할 때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처음에는 몰랐지요.

제가 봤을 때 워낙 차로가 넓어서, 차로가 많아서 벌어진 현상이거든요. 차로가 8차…….

8차선이지만 버스터미널에 오는 택시 승강장이 있고 버스 승강장이 있고 모범택시 승강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승용차로 오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내려서 가는 분이 있고 또 마중 나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물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상하고 어떤 계획을 짜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차로가 많아가지고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이용하는 차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인데 그런 경우라면 애초 도로 개설할 때 이런 문제까지 감안해서, 예상을 해서 교통전문가, 지금 시에 교통전문가가 상당히 있지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애초부터 도로 개설할 때 했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도로 개설할 때 이런 부분은 도로 건설쪽에서 착안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교통국에서 해야 합니까?

지금…….

아니, 이 도로를 애초 개설할 때 이런 상황을 예측해가지고 교통섬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그 교통섬을 설치할 주관 부서는 도로 건설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교통을 담당하는 쪽입니까?

교통섬 자체는 교통을 위한 교통시설물 일부로써 저희들이 주관해서 기획을 하고 시행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도로에 부속되는 동일한 시설이므로 도로부서와 협조를 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애초 도로 개설할 때부터 교통섬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책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고 앞으로 주요한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교통국하고 건설국이 상호 아이디어를, 머리를 맞대서, 차후에 공사하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라는 취지에서 질의한 것이고요. 여기에 나무를 식재할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 자체는 교통의 시야 방해에 대한 대단한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잔디 처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견으로 혹시 여기에 나무를 식재할 생각이라면 그것을 만류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중앙차로제라고 보기에는 약간 변형입니다만, 그 일종으로 본다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