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2일 광주과학고 2학년 김준식 군이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7회 한국천문올림피아드대회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5월 29일 막을 내린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종합 4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광주교육의 쾌거이자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회를 대표하여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그 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가족 여러분의 어깨에 광주교육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광주교육이 명실공히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열정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 제37회 전국소년체전이 우리 광주에서 열리는 만큼 다시한번 교육가족 여러분의 단합된 힘과 저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영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는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나 지방교육재정은 저성장 추세 등으로 인해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세입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며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통합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 확대될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확정되어 증액 통보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중앙부처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3월 1일자 우리 시 교육청 개정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및 유보액에 대한 사업비 변경과 일부사업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액 9,403억 대비 954억원이 증액된 1조 3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이 236억원으로 보통교부금 68억원, 특별교부금 160억원, 국고보조금 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부담수입은 104억원으로 담배소비세 전입금 18억원, 시·도세 전입금 18억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2억원 감액, 학교용지부담금 45억원, 광역자치단체 등 비법정전입금 26억원으로 각각 증감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207억원으로 재산수입 및 입학금 수업료 등 75억원, 이월금 13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그리고 지방교육채가 638억원으로 교육명예퇴직수당 지급보전금 21억원, 학교신설부지매입비 159억원, 재정결함보조금 200억원, 낙후PC 교체를 위한 교육정보화사업에 25억원과 기타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1,365만 5천원을 각각 세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인건비 인상분 및 증액분 319억원, 교육안전망 구축과 교육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만 5세아 무상교육비 64억원, 저소득층 만 3·4세아 52억원, 저소득층 바우처운영 23억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34억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10억원,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 지원 4억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등에 223억원과 학교신설을 비롯한 증개축 등 기타 시설사업비 169억원,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사업, 교원 연수지원·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177억원,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각종 교육투자사업비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200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정책목표와 우리 시 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및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금년도에 계획된 교육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인상분, 목적지정 교부사업 및 학교신·개축사업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일부 교육사업비를 우선 편성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교육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재원배분의 합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소화하면서 전략적 재원 배분의 틀 내에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성과와 책임중심의 재정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예산이 변경되어 예산서를 보는 데는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또 단위사업설명서를 보면 기정예산이 표기되지 않고 급히 추경금액만 제기되어 있어서 새롭게 계상된 내용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어도 그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었을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를 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단위사업설명서 55페이지를 보시면 부교육감님, 교육대학교 공동연구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실수업개선 공동연구운영비를 500만원, 자료제작비 50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교육대에 이번에 추경에서 1,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본예산에서 편성을 안 한 것은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랬는데 교육대학에서 누리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청하고 사업을 안 하면 교육대에서 누리사업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대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지역의 교원발전에 기여하는 누리사업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소속해 있는 교원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1,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광주시내에 있는 교원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물론 교실수업의 질 향상과 교원의 사기 앙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공동연구에 이렇게 예산을 줘야만 꼭 필요한지 그걸 좀…….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산을 최소화를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화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교육대학에서는 국비예산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교원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비예산을 많이 딸 수 있는 방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교실수업개선 공동연구비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 가져갑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교육대 교수들하고 우리 교원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는요.
동식
김동식위원
부교육감님, 그 외에도 장학지원, 장학 활동 성과분석 등 교실 수업개선 활성화 기대, 교실수업 개선 지원하고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자료개발 등등 해서 나가는 예산도 있어요. 그런데 공동연구비·운영비 500만원, 자료제작비 500만원. 이렇게 주는 뜻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수들이 이 제작비, 운영비 아니라도 그 외로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가고 있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실수업개선이나 교수학습 자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것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항목 명칭만 바꿔가지고 보수를 받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들이라든지 그 밑에서 보조하는 그분들이 항목만 바꿔서 여기서도 지원 받고 저기서도 지원받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교실수업개선공동연구비라고 해가지고 액수를 정해놓고 그것을 제가 묻고요.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교과교육연구회, 연구활동운영비 지원으로 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지원으로 교원들의 자율적인 연구 풍토가 조장되고 추경에 계상목적인 교실수업 개선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또한 본예산 사업설명서 39, 40페이지를 보면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교원연수지원 기대효과, 교실수업의 질 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교실수업개선과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실수업개선 공동연구목적으로 예산을 줘야할 필요성이 꼭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산을 크게 나누어서 하드웨어 쪽에 투자하는 예산이 있고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들의 연구나 수업에 관련돼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교육의 수준을 보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가 그동안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투자를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최소화 수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투자를 더 많이 시켜야 합니다, 교원 쪽에는. 그래야 우리 학생들한테 알찬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드 쪽을 축소를 시키고, 시설비가 하드 쪽인데 하드웨어 쪽은 축소시키고 소프트웨어 쪽은 확대를 시키는 것이 예산 편성의 발전방향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연구활동비 지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연구활동비요? 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이 설명서를 보면 기정예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예산서든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급히 필요한 액만 기재가 되었지 기정예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 본 위원들이 좀 파악하기가 어렵게 명시를 안 해 놓았어요. 어째서, 안한 이유를…….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단위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식
김동식위원
예.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기정예산이 있는 것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기정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교실수업개선 공동연구비는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 이번에 1,000만원을 세운다 이 말씀이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를 보시고 법무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송대리인 선임으로 본예산과 추경을 보면 기본사건이 13건, 신규사건 7건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마다 3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가 소송비용으로 계상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확실한 데이터를 못 가져와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약 7억 정도 됐습니다. 소송비용이라는 것이 변호사 선임을 하고 계속해서 소송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부형, 학생, 교사들, 임용고사, 여러 가지 행정에 있어서 다소의 불만이라도 있으면 소송을 해놓고 보자 하는 세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그러면 자료를 해주시고요. 소송사건이 왜 이렇게 많다고 여기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생이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 다쳐서 보상금을 받고 부족하게 생각하면 소송이 제기되고, 교사들이 임용고사를 보고 자기 불만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또 소송제기가 되고 하여튼 자기한테 불이익이 됐다고 생각하면 서슴없이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자면 보다 나은 효율적으로 교육행정을 해주시고 지도감독을 해주셨다면 이렇게까지 소송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배상금으로 본예산에 제가 자료를 보면 1억 8,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추경에 배상금 1억원은 또 무슨 목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이것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퇴직금 청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 4월에 소가 제기됐는데 33년을 근무하고 있다가 당초에 임용하는데 결격사유가 있어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공무원연금법」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본인이 어쨌든 자기는 33년을 근무했으니까 근무연한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가 노동의 대가는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배상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거기 대비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사실상 이런 분을, 이분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이런 분을 임용 자격을 줘가지고 33년을 우리 교육행정에 몸담았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죠? 그걸 제가 지적합니다. 본예산에서는 학생사고 5,000만원 2건, 부당이득금 반환 4,000만원이 2건 해서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상요구액은 부당이득금 1억 8,000만원, 학생사고 1억 3,000만원으로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배상요구액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너무 차이가 나는데 형평성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청구하는 분들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죠. 청구액은 많은데 우리 예산세운 것은 부족해. 그러면…….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산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그 소송 결과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부족하지 않게 세우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청구소송하고 손해배상 그 근거는 따져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국장님, 배상금 판결 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해 그것도 20%의 연체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20% 연체료를 부담한다는 뜻도 감안해서 예산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자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예산은 적게 세워놓고 판결이 차이가 난다면 부족액 20%를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고 제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소송과 배상으로 인해 3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사실상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입장에서야 조금이라도 적게 주면 좋죠. 그런데 판결에 돈을 주라고 하니까 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런 일들은 사전 예방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임용 당시에 잘못된 사항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음은 114페이지 공보실 신문 잡지 구입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문 잡지 구입비는 추가로 구독하지 않는 이상 정해진 예산일 것인데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편성하면서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보여지는데 추경에 다시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에 또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많은 것을 참고해서 교육에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들어 오는 모든 잡지나 언론에서 보내주는 내용, 이런 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대가 갈수록 많은 양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또 그에 따른 좋은 정보도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더 구독해서 정보를 활용해야겠다 하는 사항이 발견이 되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더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하에 추가경정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마지막으로 120페이지를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관 및 민원봉사실 운영비로 본예산에 9,8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경에 자료관 운영, 민원실 운영비를 계상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꼭꼭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지은 지가 20여년 됐습니다. 민원실도 그 때 당시 이루어졌던 민원실인데 현실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보다 질 좋은 서비스라든지 좋은 환경이라든지 장소 제공을 해줘야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그 동안 민원실에 계시면서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응접의자라도 놔두고 민원실에 오신 고객들을 좀더 편한 마음으로 민원을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민원실을 좀 더 보완관리를 해보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내용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왔습니다만, 예산이 어려워서 최소한의 경비로 2,000만원만 세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특근 매식비라고 되어 있어요. 특근매식비가 여러 종목입니다만, 거기에서 제가 자료실 도서정리, 민원봉사업무, 그 두 부서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특근 매식비 180만원 들어있습니다. 그건 민원실에서 시간외 근무 민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근무하다 보면, 근무하는 직원들의 매식비입니다, 말 그대로. 저녁 먹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예산서 265페이지를 보면 특근매식비가 본예산에 2배가 되게끔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특근을 하는 일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민원의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여담으로 안 교육감님이 오셔서 민원이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알고 싶은 사항이 많은 분들이 많고 또 교직에 근무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 특히 이번에는 전자정부로 가므로 해서 어느 시·도 교육청에 관한 민원이라도 우리 시 교육청에 오시면 그걸 해결해드려야 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양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신 위원님.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기에는 복도에도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많이 계시고 또 위원회실에도 많이 계시고 그러면 교육청 행정은 어떻게, 우리 위원회할 때 행정서비스는 공백이 됩니까? 부교육감님.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 본청에는 최소 요원은 다 남아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질 좋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많이 왔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국장님, 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러는 것은 좋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또 학부모를 위해서, 학생들의 위해서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오시는 것은 고급 간부들이 모두 예산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회를 존중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많은 분이 오셔서, 제가 해마다 느낍니다. 교육청 심의를 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도 부담이 돼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부담이 됩니다. 부담도 되고 또 아침에 차를 대려고 보니까 그래도 의회주차장이 괜찮은데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오실 때 큰 버스를 동원하시든지 같이 타고 오시든가 해서, 제가 차를 대려고 오랜 시간 동안 헤맸습니다. 누구나 댈 수 있는 주차장이지만 같이 협조해서, 그리고 제가 보기에 너무 많은 분들을 오니까 제가 우선 부담이 갑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직원들 출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시간이 짧은 관계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오늘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방금 유재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답변하실 필수요원만 남으시고 현장에 가셔서 현장 서비스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학교용지매입비용 45억원이 계상되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수완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첨단하고 비교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완지구가 당초 학교 설립 계획은 몇 개였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17개교였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3개교해서 17개였죠? 19개교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까지 해서. 19개교입니까, 20개교입니까?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3개교, 저한테 있는 자료는 그건데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신설계획은 저희들은 17개로 잡아가지고 5개 감축시켜서 12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요? 잠깐만요, 제가 얼른 자료를 볼께요. 아, 죄송합니다. 이것이 언제 자료냐면 2000년 12월 11일 계획입니다. 광주교육감이 광주광역시장에게 수완지구 내에 학교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하는 공문입니다. 20개교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맞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때는 그렇게 됐을 겁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역사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렇습니다. 이 공문은 2000년 12월 11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광주광역시장과 건축주택과장 앞으로 발송한 공문입니다. 당시 공문의 내용을 보면 “이 지역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2002년 4월 19일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가 반영되어서 승인 되었죠? 그 때. 그래서 17개교입니다. 이 당시 수용계획에 필요한 학교부지를 교육청의 요청으로 반영되어 수용되었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당시 학생수용 계획이 지금에 와서 보면 지금은 좀 다르거든요. 그때 계획하고 지금 계획은 좀 문제가 있었네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다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2003년 12월 13일 교육청에서는 다시 광주광역시장과 건축주택과장 앞으로 발송한 공문에서 학생수용의 적정성과 학교용지 확보 및 조성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초·중·고등학교, 초 9개, 중 5개, 고 3, 모두 학교수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중 1, 2, 3교가 인근에 위치해 학생통학 구역 설정 및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므로 원만한 통학구역 설정과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칭 중 3학교의 위치를 당초 기본계획 협의시 우리 교육청에서 선정한 위치로 재조정해주시고 2006년도와 2007년도 5학급 단설, 이런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으시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2003년 12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년이 조금 넘었네요. 그런데 제일 처음 공문이 2000년 공문입니다. 그리고 3년 지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적정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19개교가 적정하다고. 그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2006년 6월 13일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한국토지공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학교신설계획을 대폭 축소하여 초등학교 3개교를 취소하고 1개교는 중학교부지로 변경하여 초등학교를 6개교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중학교도 3개교를 축소하여 결국 12개교로 축소하였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신 행정이라 정확히 알고 계시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이에 토지공사가 또 어떤 공문을 발송했거든요. 6월 29일에 교육청에 발송해서 2001년 개발계획 승인 이후 2000년 12월, 2003년 12월 교육청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그래서 이러이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 공문의 내용입니다. 공문 내용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축소하지 말아 달라,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받으신 적이 있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보냈으니 받았겠죠, 저희가.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만,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그 이후에 또 학교를 축소 한다 그러셨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는 다시 1개 초등학교를 축소하겠다는 방안을 했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19개교, 17개교, 12개교, 11개교, 이렇게 해서 계속 축소해 왔거든요. 여러분들 예산 때문에…….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산 때문이 아닙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예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산 때문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수완지구하고 똑같은 내부구조, 인적 구조, 수적 구조, 똑같은 구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지역구내 첨단도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 인구가 18만 이상이 돼서 여러 가지 시추에이션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수완지구와 첨단은 너무 거의 같습니다. 한번 거기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르게 말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수완지구가 인구가 몇 명이나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7만여 명 된다고 그럽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분은 7만이고 토지공사는 저한테, 토지공사도 이런 사업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토지공사가 저한테 준 자료에는 아파트가 2,536세대, 단독 1,377세대, 그래서 2만 6,050세대 정도, 그래서 인구는 7만 9,239명으로 정확하게 통계를 내서 각 블록별로 인구까지 해서 자료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첨단하고 비교를 해드릴께요. 첨단 1동이 794세대, 첨단 2동이 1만 3천 세대, 세대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6만 7천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첨단지구 내 학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첨단지구하고 수완지구하고 구조가, 인적구조나 다른 구조가 거의 같다고 여러분도 거기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첨단에 학교가 몇 개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계산이 안 됩니다만, 말씀해주십시오. (직원에게 자료를 전달받은 뒤) 10개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어떻게 10개입니까?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2개교, 대학교 2개교, 대학교는 빼고 하더라도 15개인데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말씀해 보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되지. 15개를 10개교라고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정확한 보고를 해주셔야지. 그런 분은 가서 행정 보시라니까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니까 제가 날마다 도는 장소니까 이것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공업고등학교는 뺐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만 셌습니다. 고등학교 두 개교, 첨단하고 숭덕고. 중학교는 6개입니다. 비아, 월계, 청곡, 봉산1·2, 첨단, 6개 아닙니까? 초등학교 세어볼까요? 초등학교는 7개교입니다. 똑같이 구조가 같고 인구는 더 많은데 여러분들 계획이 여기는 15개입니다. 여기는 12개에서 11개도 하려고 그러는데 12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 수완지구는 학생 수용인원이 조금 많은 모양이다, 그렇게 비교를 해놓았는데 여러분의 계획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첨단지구 내에서도 미산초등학교하고 월계초등학교는 한 학급당 학생 수가 월계초는 56명이고요, ― 제가 조사한 바입니다 ― 미산초등학교는 48명입니다. 다른 초등학교는 기준치가 35명이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요구하는 수가.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35명을 전부 초과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들은. 그렇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월계초, 미산초 한번 알아보십시오. 다른 두 학교는 이미 1.5배 가량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완지구는 몇 년 후에 들어오는데 과밀학급이 될 것이 뻔합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지금 2000년도 판단, 2003년도 판단, 2006년도 판단, 시기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판단했을 때만도 인구추이가 또 입주자가 들어오는 세대에 따라서 학생들 숫자가 그렇게 많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영향이 지금은 아주 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평 이하 아파트에 들어가는 학생 수라는 것이 극히 적습니다. 아주 적게 나옵니다. 첫째 원인이 그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아니, 국장님!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국장님, 저는 그런 것도 전부 고려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첨단과 수완지구가 너무 그런 것이 같다니까요. 그런데 출생률 저하는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나타난 현상입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계속 저하되고 있는데 2012년, 또 2015년 이후는 급속히 감이 됩니다, 학생 수가. 초등학교 학생 수가 아주 적어집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출생률 저하의 최저점에 와 있……,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이미 출생률이 최저점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지금 출산률이 조금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2015년까지 학생수는 극히 적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지금 첨단지구에 초등학교학생수가 개교한지 4, 5년 됐습니다만, 아직도 못 찬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점 저희들 행정착오였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어디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첨단관내 초등학교가 우리 예정했던 것보다 덜 차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다. 어떤 학교는 45명, 46명이 되는데 어떤 학교는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준화 해서, 제가 전체 평균을 냈을 때, 여러분도 그런 평균을 내서 데이터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10개 중에 하나가 차지 않았다고 그것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10개 전체 평균을 내서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10개 중에 하나 첨단초등학교 안 찬걸 가지고 다 안찼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죠. 이상한 학부모들이 거기를 보내기 싫어서 지금 민원이 있어서 그건 그렇게 된 것이고, 다른 학교를 비교해야지, 그러면 한 학급에 56명된 데를 비교를 하셔야지.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전체로 볼 때 그런 입장이고 저희가 그 전에는…….
재신
유재신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께서 행정을 하시면서 19개교에서 17개교, 또 12개교, 11개교로 계획 세우신 이런 것들이 혹시 시의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금하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마침맞아지지, 시에서는 적게 내고 싶고 여러분들은······, 그것하고 맞아져서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신설계획에 대해서는 두 달에 한번씩 심도있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향후 3년 후에 벌어질 일입니다. 그러면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주셔야 돼요. 나는 각서라도 받고 싶은데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2015년까지는 현재 학교도 여유교실이 많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정한 숫자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전체로 해서, 그러면 거기 수완지구에 있는 학생들을 동구로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평균을 내면 안된다니까요. 같은 구조, 인적 구조, 그런 구조하고 비교를 해야지 전체 광주가 이런 평균이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수완지구 내에서.
재신
유재신위원
만약에 그러시면 국장님, 저는 아직 임기는 3년 남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책임지실 수 있는 라인에 꼭 내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현재 교육부에서 채워진 최하한선, 35명선까지 계속 내려가는 것을 계산해서 학교 수용 계획을 한 겁니다. 그게 되면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저희들 판단이 다소라도 부정확했다고 생각하니까 학급당 학생수 2, 3명만 올려버리면 수용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저하고 따로 한번 대화를 하시게요. 그래서 학생이 몇 명이 될 것인가, 출생률은 몇이고, 그 인구가 나이 드신 노인들이 온다면 학교가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는 전부 30대 초반, 20대 후반, 결혼 막 하시고 애기 키우기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고등학교 보내는 분들이 이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런 분들만 오시면 많이 늘죠.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다른 전체 평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따로 떼어내서 그 평균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나온 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그 자료를 동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동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그 부분을 여기에 전문적으로 관계하시는 교육청관계자하고 저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게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실무선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같이 이야기를 다시한번 해 보게요. 그래서 발전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 관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직 제 시간이 약 7분은 남았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45억원 계상됐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투자계획을 보니까 우리 시가, 학교신설계획 보니까 2010년까지 우리 광주시는 2,285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투자계획에 의하면 2006년에 1,575억원에 이르고 있고요, 2007년에는 456억원입니다. 여기에 수완지구 학교용지 매입비용은 125억원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니까 정확하겠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광주시에서 예산을 미지급 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학교건립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느낌입니다, 요즘 느낌. 죄송합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광주시 너희들이 학교용지 부담금 50%를 안 주니까 학교 안 지을란다, 학생들하고 학부모를 볼모로 해가지고 안 짓겠다, 식의 예산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러분들은 방법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행정을 하고 공무원이고 시민의 녹을 먹는 공복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께요. 여러분이 방법이 없다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시공사는 1차 중도금 지급 이후 부지 사용이 가능하나 토지공사는 계약금 지급시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다면 금번 추경에서 45억원을 한 학교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합니까, 아니면 계약금으로 사용합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수완지구는 한 학교로 몰았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한 학교로 몰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가 적게 준다는 핑계로 45억원 전체를 한 학교 부지 사는 데 써버린 거에요. 450억원을 운용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 한 학교는 언제 개교를 해야 됩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2009년 개교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2008년 9월이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9월하고 2009년 초.
재신
유재신위원
이게 정확하게 한 학교는 2008년 9월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45억원 용지매입비로 다 쓰는 것 아닙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제일 시급한 학교에 썼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또 2009년 3월에는 몇 개를 개교해야 돼죠? 7개가 2009년 3월에 개교 예정이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이 학교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생각대로 한다면 560여 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560억원 줄 수 있는 입장은, 제가 보기에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학교용지 매입과 시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다 2, 3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 위원님 말씀 끝나고. 그 말을 듣고 보면,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가능합니다. 제가 위원님 입장이라도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시하고 우리 현재 입장이 또 다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에요. 솔로몬이 재판을 했는데 아이를 하나 놓고 양쪽에서 잡아당겨라.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대비, 다른 생각은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지금 학부모나 아이들을 놓고 학교를 안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학교를 하나 지으려면 적어도 몇 개월 걸립니까?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정확히, 학교를 몇 개월에 짓고 완공해서 기자재 몇 개월에 넣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유옥진교육시설과장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것은 올 11월, 12월 정도에 착공을 해야 2009년 개교가 가능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죠. 그래야 학교를 공사장으로 안 보낼 수 있죠.
옥진
유옥진교육시설과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45억원을 450억원까지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이나 본예산에 줘야될 예산을 주라고 시에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언제 추경이 있습니까? 11월에 착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45억원을 450억원같이 활용을 하시라는 의미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왜냐면 토지공사는 계약금 10%만 주면 사용할 수 있어요, 토지를.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 학교용지매입비를 지불하겠다는 약속만 하면 특별교부세를 보내겠다는 그런 내용도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교육부는 아니고 저희들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약속만 해주면…….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교육인적자원부는 시에서 안 주면 하지 말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학교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약속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학교는 BTL 방법으로 하시게 돼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BTL 업자들 선정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차질 없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차질 없이 섬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29일날도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아니, 이야기 들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다른 것은 다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29일날도 수완지구 주민여러분들과 구의회 의원들과 기획실장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으로 노력해 달라, 시청에서 노력해라…….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이야기 듣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수완지구 주민들은 6월 9일날 대대적인 집회를 하려고 공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규모 밀집 주거지역에 첫 번째 정주요건이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여건이 안돼서 분양이 안 된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양률이 저조하다 하는데 교육여건이 이런 상황에서 분양률이 높아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을 투자해도 첫 번째 교육요건이 잘못되면 이것은 분양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가요. 그러니까 분양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6월 9일날 데모를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뙤약볕에서 하면 저 시의원 입장에서 창피하고 그래서 6월 5일날 4층에서 행정부시장님 모시고 토지공사본부장, 광산구청 관계자, 구의회, 수완대책주민들,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이 그날 6월 5일날 참석해주시면 좋겠는데 참석하실 수 있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참석해야죠.
재신
유재신위원
그 날 참석하셔서 이 부분 정확히 짚고 넘어가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예산이 열악해서 이번에 45억원 세웠는데 그 45억원을 450억원 사용을 생각하시고, 나는 교육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줘야할 것은 빨리 주자, 그래서 문제가 없게 하자, 저는 시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45억원을 450억원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해서 제가 약 3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지방이 분리된 원인,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육이 어느 정치권이나 어디에도 뒤지지 않고 곱게 잘 키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 행정은 우리 자치행정이고 교육행정은 자치행정이 아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교육행정도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자치행정입니다. 시에서는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절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지금 다리 하나 놓고 도로 포장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할 것이 교육입니다. 아이들 학교 다닐 학교터를 놔두고 건물 짓는 것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사실 1번으로 생각해서 줘야할 것이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그리고 일부 시 핵심 간부가…….
재신
유재신위원
자…….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제 말씀들어보세요. 3분만 하겠습니다. 시에서 1,500억원씩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정책자문에 와 가지고. 지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당연한 우리 목적금액, 할당 금액을 찾아가는 겁니다. 국가에서 시 이 세금을 걷어서 이 프로테이지는 반드시 교육에 넘겨줘라 하는 것이 1,500억원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이유 달 수 없는 우리한테 줘야 할 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도 그렇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줘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세율을 매겨가지고 그 돈이 부족하면 등록세, 취득세, 모든 것을 합해서라도 최우선적으로 넘겨줘라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그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제가 조금만 더 얘기드릴께요.
재신
유재신위원
제 시간이었는데…….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시간은 빼서 이야기 드립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시간은 다음 간담회 때 설명해주시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간담회때 하시라니까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런 말씀 안 나온다니까요.
재신
유재신위원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리고 45억원이 어떤 돈인 줄 아십니까? 5년전에 거둬놔서 다른 시·도는 다 써렸던 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지금 현실적인 금액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돈입니다. 456억원 속에 들어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그래가지고 준 겁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자, 그렇게 보면요.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그 용도로 쓰고 학교용도로 안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신
유재신위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발전적으로 생각했으니까 저는 그 45억원을 450억원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발전적으로 생각했으면 한번 더 생각하자 이말이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5년 전에 줘야 할 돈을 안 줘가지고 이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지어서 생색을 내는 겁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나 이제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참아 왔습니다. 그리고 몇 번 사정 하고 간담회하고 시 핵심간부들 만나서 통사정했어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6월 5일날 간담회할 때 이야기를 다시 하게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들은 흥분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줘야 할 돈, 국민세금으로써 당연히 할당된 금액, 그것을 안주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이 앞번 회기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광주시 전체예산을 봤습니다. 1년에 시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왜 시청입장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 1천억원 이상이 안 됩니다. 계속사업에다 줘야 되고 하면 1천억원 안된다니까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1천억원을 생각하십시다. 위원님, 1천억원을 생각하십시다. 천억이면 우리한테 1년에 100억원 정도만 주면 됩니다, 5년 계획으로. 1천억원을 쓰는 돈 중에서 최우선 순위가 교육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 1천억원을 써야 할 돈 중에서 최우선 순위가 교육이에요. 그러면 100억원 안 줍니까? 자기들은 도로 놓고 포장하고 그것을 우선 순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 우리 2세들이 공부할 학교 지을 땅을 안 사주면서 도로 뚫고 다리 하나 더 놔서 무엇 하겠습니까? 소나무 하나 더 심어서 무엇 하겠어요? 그것 생각해 보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에서는 전체 행정을 해요, 교육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전체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서 1천억원 중에서 100억원만 주라 그 얘기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따로 예산이 올 수 있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국가예산이고 지방에서 딱 정해져 있는 돈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국장님, 예산주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이야기지 우리한테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아니,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알고 계시라 그 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고 있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우리 몫에 해당하는 돈을 우리는 찾아가고 싶다 그 말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줘야할 몫을 주라고 한다니까요. 그대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45억원 예산을 450억원까지 사용해 보라 이 말입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말 이해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명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명자
이명자위원
우선 추경안 관련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어린이날을 맞아 초등학교 136개교, 유치원 3개교가 5월 1일부터 4일까지 장애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이 한데 어울려 체육활동과 학예회를 학교마다 갖기로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뜻깊은 행사가 아닌가 합니다. 안순일 교육감님 취임 이후 장애학생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남다른 추진력을 보여주신데 대해 시민대표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관심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2005년 6월 22일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면서 사건이 불거진 인화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전까지 교육청 마당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천막농성을 끝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화학교 해결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궁금하고요. 28일날 보니까 인화학교 학생들이 여자교장선생님한테 밀가루 세례를 했다고, 그런 큰 사건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인화학교의 해결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간단히 묻고 추경에 들어가겠습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인화학교문제는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최근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책위하고 협의를 수차례 해가지고 주장하는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는 해결이 안 되지만 점진적으로 분야별로 해결에 보자 해서 성명서를 발표하시고 협의한 내용대로 앞으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철수해 가지고 학교에 원상복귀했는데 학생들이 교장실에 난입을 해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법천지가 돼서 감금하고 심지어 교장선생님 주위의 상황은 말할 것도,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유는 교장선생님께서 모 방송국에 출연을 했는데 아무런 내용도 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누가 왜곡되게 전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장애인학생들을 비하발언을 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방송내용을 다시 검토해 본 바 아무런 사항이 없어요. 현재 그런 상황에 있고 교장선생님은 입원하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인화학교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교권수호 차원에서 선생님도 아닌 학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더군다나 여자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그 교장선생님한테 폭행을 가해가지고 저희도 흥분하고 있어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있으면서 관계자를 학교 보내서 연유를 조사하고 앞으로 학교 측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어쨌든 학생들이 그런 잘못을 했더라도 장애학생이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관심을 가지셔서 학교측과 아이들과의 관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159회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 시 우리 손재홍 의원님이 학교시설의 시민무료개방에 관한 보충질문 답변에 다음회기 때 조례안을 상정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학교 체육시설 개방 문제입니까?
명자
이명자위원
예. 지난번에 답을 그렇게 하셨는데.
성숙
김성숙위원장
위원님 그 조례안은 오후에…….
명자
이명자위원
아니, 궁금해서 일단 물어보는 거에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조례안 할 때 하세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같이 관리국장 계십니다만,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향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빠른 시일내에 이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28쪽을 보시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명목에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추경예산에 세운 사유가 국제교류 행사지원과 국제교류 학습학교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 소통 능력과 한국교원노동조합의 국제교류사업지원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원 단체가 세 단체가 있습니다.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있고요. 교총, 한교조, 세 군데인데 나름대로 교원단체에서 독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되는 것이 교원노동조합은 4,000만원, 작년에 7,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 지원되고 있고요. 교총은 2,000만원, 교육연구대회. 여기에 한교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학생과 우리 한국학생 200여명이 교류하면서, 이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1,000만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3월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8월말경에 학생들 200명끼리 교류하는 그런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보면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신장에 기여라고 했거든요.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교원노조행사 차라리 지원비, 지원비죠? 그런 명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내용이 끼워넣기 식으로 보여요. 그렇죠?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쪽에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 몇 번 교류한다고 해서 언어능력이 향상이 되겠습니까만, 교류차원에서 문화…….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원노조의 행사 지원비잖아요. 그래 가지고 끼워넣기 식으로 애매하게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좀 그러네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서로 예산 적게 준다고, 이것은 저희가 괴롭습니다, 단체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끼워넣기 식으로 애매하게 해놓으면 문제가 됩니다. 45쪽 보십시오. 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과 진학지도자료개발 보급을 위해서 8,701만 4천원을 상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진학정보센터에서 대학의 입학정보와 진로상담, 그리고 교육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많은 학생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같은 기능을 진학정보센터에서 우리 교육청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굳이 이것을 해야 하는지 의심이 갑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력 으뜸이라고 하는 중요한 목표를 세웠는데, 과거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의 진로 지도, 대학에 진학하는 정보, 대학의 여러 가지 맞춤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청 단위로 학교실정이나 각 분야별로, 계열별로 해서 무엇인가 학부형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보자 해가지고 이런 안을 올해 처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내용도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요구한 여러 가지 세세한 내용도 보면 턱없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학생들 실력 으뜸 목표를 향해서 처음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해해주시고요. 앞으로 무엇인가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총괄적으로 대학에서 하는 것보다 실지 우리 지역에서 학생들, 학교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다각도로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아마 그 효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금방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여러 기관과 홈페이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진학센터를 운영해야 하는지, 저는 조금 걱정이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학시험이 끝나서 한정된 기간동안에 이용이 많은 진학정보센터는 다른 데서도 이용할 곳도 많으니까 평소 때 상시적으로 이용이 많은 교육포털사이트 운영에 더 적극적으로 집중을 해서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교육청에서 말하는 으뜸실력을 대학진학 정보를 잘 얻어서 가려는 것보다는 평소 실력을 함양해서 원하는 대학을 선택해서 가게 하는 것이 교육청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도 사실 이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야 될 문제같거든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저도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한시적으로 어느 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가동이 될 겁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재정이 어렵다는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데도 많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쭸고요. 81쪽을 보시겠습니까? 과학축제 운영을 통한 과학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학생과학축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시로부터 이번 축제는 예산이나 기타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시정질문에서 시에서 그렇게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 추경안을 보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은 편성되어 있는데 시와 협조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현재 전국과학축제 관련 현황을 보면 교육청 차원의 과학축제보다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자체 주도의 과학축제가 이루어져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시로부터 이렇게 확약을 받았고 광주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서 이번 10월에 열릴 전국체전과 더불어서 명실상부한 과학도시 광주의 명성을 쌓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시와의 협조가, 담당자 누구세요? 이것을 시와 협조를 제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는데?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여러 번 협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5,000만원 지원해주기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써놓으시지 그랬어요. 명기를 해놓으셔야지 그렇게 시정질문에서도 했으니까 걱정을 덜하죠. 쓸 것은 안 써놓고 안 쓸 것 tM시면 되겠어요? 숨겨서 쓰고 그러면. 하여튼 좋은 일입니다. 과학축제는 광주시민이 함께 다 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심시간을 지나서 2시 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 35분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은 단위사업설명서, 말 그대로 세부사업계획을 우리 위원들을 예산 심의하는데 알기 편하게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작성된 책이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래서 여쭙습니다. 20페이지, 23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이번에 반영된 추가예산편성 세부내역이 구체적으로 미기재되어 있어서 제가 묻습니다. 또 공통점이 뭐냐면 교육정책과 담당자는 오호성씨로 되어 있어요. 추가예산에 대해서 예산만 몇 억, 세부 내역이 없어서 위원으로서 심사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최소한 그것은 적어줘야 예의인 줄 알고 있는데 그 항목이 없어서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제가 봐도 다른 부분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제목만 나열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이런 부분이 교육정책과에서 예산이 애당초에 당연히 세워져야 되는데 긴축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어 있었어요. 추경에 어차피 불가피하게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기가 힘들고 저도 단위사업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전에도 예산 설명서에 잘못 기재되어 있다 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예산은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괜찮죠?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삭감하면 큰일납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이번에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별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무려 다섯 페이지나 됩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재선
송재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나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문의를 해보면 담당자가 틀려가지고 사실 시의원들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이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저 담당자한테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는 안 계시고, 시간이 촉박하고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이라면 분명히 시의원들이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사실 이것은 정부에서 보조라든지 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왔으니까 나중에 세부적으로 사업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예의인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당연히 그렇게 안내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제가 목숨을 걸고 삭감시키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없죠?
성숙
김성숙위원장
저는 삭감하는 것 동의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제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 토론회도 나간 적이 있고 앞으로 다원화 가정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현재 광주시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자녀 수는 얼마나 됩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예년보다 그 수가 상당히 증가가 됐거든요.
재선
송재선위원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6명,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담당자 숫자 안 나옵니까? 뒤에서 자료를 빨리 빨리 넘겨주세요. 답변 제대로 하실 수 있게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192명이었는데 금년에 240명 정도…….
재선
송재선위원
학생수가 240명이면 제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좌우간 학생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죠? 갈수록.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또 향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앞으로 1세대나 2세대가 지나면 다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광천초등학교에서 코시안들을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학교는 현재 몇 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니까 미리 대비를 해주십시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실지 그 학교 내에는 숫자가 미미한데, 두서너 명 되는데 주변학교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주변학교에서 인원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 학교는 숫자는 적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명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정확히 모르시니까 제가 앞으로 질의할 때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새날학교라고 있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새날학교는 다른 데서 하고 있죠.
재선
송재선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광주시내에서 운영 안 하고 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하고 있죠. 같은 맥락의 사업으로…….
재선
송재선위원
평동 외국인 근로자.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교육청이 아니라 개인이 하고 있는 학교랍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을 보면 한국에서 장가를 갈 만한 조건이 못되니까 외국으로 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이 갑니다. 특히 국가나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는데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했듯이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다문화학생들에게 우리 학생들과 언어가 소통될 수 있도록 하고 연수라든지 교류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요.
재선
송재선위원
물론 문화의 차이나 언어를 극복을 하는데 대해서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또 그에 따라 재정적으로 빈약한 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별도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입니다. 또 갈수록 무역장벽이 없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에 속하다 보니까 갈수록 국제결혼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든지 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또 향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원동력의 한 축이 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먼저 우리 사회 인식의 변화를 시켜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또 교육청에서도 이런 변화에 부응해서 미래지향적인 지원방안을 미리 모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학교에서 왕따나 따돌림을 받지 않도록 관심이나 지도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융화되지 못하고 따돌림을 계속 당한다면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됩니다. 또 그런 정체성이 확산되다 보면, 불안감이 확산되다 보면 일탈행동이 되고 사회생활에 부적응이 되면 언젠가는 이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미리 대비하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산을 보면 어떤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없고 향후 대책마련에 대해서 약간의 예산만 편성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달라.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다문화가정 학부모대상으로 한글교육을 하고 있고, 자녀교육 상담을 하고 있고, 몇 가지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런 문제를 숙고해서 앞으로 확장을 시켜서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다음은 1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에서 기정예산에 선택적 복지비로 83억 7,120만원으로 기 예산에 편성됐고 이번에 추가 예산에서 6억 8,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작년 대비해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보험계약을 하고 선택형 복지를 맞추고 일반적으로 나눠주는 복지금액을 정확히 산출하다 보니까 좀 많은 액수가 계상이 돼서 깎았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수요 조사를 하지 않고 미리 83억원을 책정해서 하다 보니까 실지 과다 책정이 됐다 이거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퇴임하고 젊은 분들이 들어오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다음은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신설입니다. 죽림초등학교가 2008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백초등학교는 언제 개교합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2008년 3월, 현재 하백을 처음에는 2007년 9월 개교를 목적으로 하고 공사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시에서 비협조적인 상태가 좀 있어가지고 그것이 해결되다 보니까 2008년 3월로 늦춰질 것 같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래서 기 예산에 3,000만원 책정이 됐는데 금해 감한 이유가 개교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개교가 늦어져서 내년사업으로 사들이려고 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 다음에 진남초등학교는 BTL사업으로 짓는 학교죠? 광주대학교 앞에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효덕초등학교 뒤에.
재선
송재선위원
올 11월에 개교할 예정인데 지금 분양이 다 완료됐습니까? 그 주변에.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지금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11월에 개교를 한다면 학생이…….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11월에 개교를 못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못하죠? 입주가 되고 나서…….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광주대학교 건너 새로운 택지 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제가 혼동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아파트 5천세대인가 짓는 데 말하지 않습니까? 도로건너편.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입주가 되어 갑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아직 안 된 걸로 압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11월 안에 될 것으로 확정을 하고 개교를 예정한다 이거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자산취득비가 2억 667만 7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됐는데 이때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을 이야기합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교장실 만들고 교무실 만들고 집기같은 것 구입하는 것. 이번 추경에 해당되는 것은 어학실, 체육실, 보건실, 급식실,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교장실은 아닙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교장실은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어학실, 체육실, 보건실, 급식실 집기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어제 이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 것 같은데 교무실, 행정실,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본 집기는 그런데 아마 그건 본예산에 올라있을 것 같고요. 이건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우니까 특별실 예산으로 들어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94페이지, 앞으로 당겨서, 여기도 진남초등학교 자산취득비로 해서 과학실 확충하겠다, 실과실 구축하겠다, 컴퓨터실을 구축하겠다, 학내망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돈하고, 찾으셨어요? 94페이지 진남초등학교 과학실 확충, 실과실 구축, 컴퓨터실 구축, 학내망 구축 해 가지고 약 1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하고 제가 말하는 141페이지 자산취득비하고 쓰이는 실이 틀리네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실이 좀 다릅니다. 신설학교인데 가능하면 개교하면서 특별교실을 갖춰주려고 애를 씁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과학실 확충이라는 것은 과학기재를 넣는다는 이야기에요? 자산취득비는 과학실 실험도구를 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자재, 집기.
재선
송재선위원
실과실도 그렇고 컴퓨터실도 컴퓨터를 넣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컴퓨터실 구축은 컴퓨터를 넣어서 컴퓨터실을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또 학내망을 구축하는데 돈을 그 정도 쓰겠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이 사항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기재를 해주십시오. 과학실 확충에서 돈이 숫자를 읽기가 힘든데 1억원이 넘게 쓰였잖아요? 그러면 과학실 확충에 쓰이는 돈이 3,400만원입니까? 그 돈에 대해서 간략한 세부 내역을 써달라. 과학실 확충 그러니까 과학실 넓히는 것인지…….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과학실을 꾸미는 겁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니까 어휘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또 실과실을 구축한다 해서 그러면 실과실을 다시 만드는가 해서 보니까 자산취득비라고 위에 써있길래 어느 정도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실과실에 본예산에 한 2,000만원 들어있고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번에 한 2,000만원 더 넣는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진남초등학교를 BTL사업으로 지을 때 교육청하고 법인체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법인체에서 학교를 지어주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하드쪽입니다. 외곽 건축물 전체적인 문제, 그리고 내부적으로 기자재나 비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책걸상만 들어있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일반적으로 쓰이는 교실에 들어가는 책·걸상, 그것하고 학교만 예산에 들어있다 그거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BTL에 들어가는 것은.
재선
송재선위원
그 외에는 다른 예산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저희가 운영에 필요한 집기, 비품, 기구, 그런 것은 저희가 넣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예산안을 살펴보고 또 작년에도 본예산을 봤습니다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을 적어왔습니다. 몇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을 살펴보니까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즉 경쟁력 있는 교육에 직접 투자하는 예산보다 인건비, 경상사업, 사업비, 예비비,기타 투입되는 예산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ES나르미교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육국장님.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ES입니까?
재선
송재선위원
예. 영어로 ES.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Education School? 인천시교육청에서 하는 사례의 일부인데 교육청에서 일부 컨설팅도 하는 제도라고 설명을 하시네요.
재선
송재선위원
저도 인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에서 했든 서울에서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뜻 어원을 제가 물은 겁니다. ES라는 것은 E는 Education, S는 Satisfaction, 교육만족, 나르미라는 것은 전달한다, 짐을 나른다는 뜻입니다. 교육을 만족을 시킨다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교육을 만족시킬 때까지 서비스를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교육의 수요자는 학생이고 학부모이고 교육의 공급자는 교육청, 교사들입니다. 과거에는 교사 수는 적고 교사 수에 비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학년에 12학급, 또 학급 학생수는 60명, 7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는 반대상황이 되고 있어요. 저출산시대이고 또 갈수록 학생은 적어지고 상대적으로 교사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교육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 교사들의 존립가치가 갈수록 미약해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교육청은 실력 으뜸, 학생교육 중심으로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로 향후에 예산을 편성해주기를 바라고 또 교사들도 교육만족을 시키기 위한 교육혁신마인드를 제고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제가 ES나르미교육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 참교육과 질 높은 광주교육을 위해서 또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우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영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안전망 구축과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223억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는데 이런 예산이 추경에 세워야할 예산인지 묻고 싶고, 또한 이 예산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써야할 예산인데 혹시 저소득층 이외의 자녀들에게 이 예산이 돌아갈 수 있다고도 보는데 기준이 있는 것인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이 예산들을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확실히 쓰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배려해야 할 집단이 있습니다. 그중에 경제적으로 곤란한 저소득층 자녀들, 아까 말씀하셨던 코시안들, 여러 형태의 미흡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정해져가지고 여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한푼도 금액이 지원이 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 곱하기 어떻게 해서, 중식도 마찬가지이고 정보화 기기 등 이런 것도…….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 왜 이런 중요한 예산들이 추경에 세워지냐 그 부분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본예산에 세워야할 예산이 아니에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육부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본예산이 일부 오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가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해 가지고 계상하는 겁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본예산은 얼마에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본예산은 그쪽에서 배부된 금액이 세워져 있고요. 전체 금액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그것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교육사업은 다 국고보조사업인 줄 압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국고에서 보조해준 만큼 저희들도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당초에 세워야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를 세워놓고 우리 예산을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주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것은 지방비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국고에서 오고 그 절반 대응투자 또는 3분의 1 정도를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지방비 확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딱 끌어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번에도 모자라서 지방채를 약 200억원 정도 차입을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계속 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했던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 그러나 혹시 저소득층 자녀들 외에…….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1차 대상자, 차상위 대상자, 그런데 국가에서는 가능하면 차상위까지 확보를 전체적으로 해주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대응투자분이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차상위 주민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일부만 계상이 됐고 1차 대상은 전체적으로 계상이 됐고.
후진
김후진위원
일부만 됐고 일부는 못됐단 이야기 아닙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못 받은 학생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복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드리면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항이고, 차상위는 나름대로 기본액수가 가계수입이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예산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니까 …….
후진
김후진위원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도 해주는 자녀들도 있고 못해주는 자녀들도 있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를 들자면 저소득층 학생들 중식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모부자 가정 정해 가지고 차상위 계층이 점점 내려가지 않습니까? 모두는 다 만족을 못 시키지만 교육청별로, 지역교육청에서 초·중학교는 교육청별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자르죠. 약간 나은 아이가…….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전체적으로는 본청에서 총괄하죠, 기준을.
후진
김후진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있죠.
후진
김후진위원
그 기준을 주세요. 기준을 바로 끝나고 주시고 아무튼 이것을 이렇게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확실히 쓴다는 의지는 어떻게 보면 각 지역 교육장님들 의지가 중요하겠네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육감님 의지가 중요하죠.
후진
김후진위원
교육감 의지가?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죠. 광주교육청의 예를 보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가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6.5%에서 쭉 올라가서 현재 100억원이 넘습니다. 학생들 점심 지원해주는 것만 해도 100억원이 넘습니다. 예년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전국적으로 여기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일 못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거야 뭐 당연한 일이죠.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우리 시보다 더 열악한 곳도 있겠죠, 16개 시·도에서.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이 부분 제가 봐서는 교육감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교육장님들 의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각 학교에 이렇게 어려운 저소득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과 신경을 써서 다른 이야기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들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학교폭력예방 특별교부금 3억 550만원인데 여기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원 학부모 집중연수 3,000만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학부모 초대해서 연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에 필요한 관련된 예산이 통틀어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고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교육부로부터…….
후진
김후진위원
연수나 교육에 쓰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니에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당연히 교육과 관련되어야 되겠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학교폭력에 관련된 예산이 학부모연수 뿐만 아니고 학교폭력 예방 지도 및 생활지도를 위한 예방연수가 있고 또 피해학생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것도 있고…….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원과 학부모 집중연수 3,000만원이 서있는데 이 3,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데 3,000만원이 드냐 그 이야기입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것이 한 차례 하는 것이 아니고 수차례 교육회계를 나눠가지고 교재 만들죠, 학부모들에게 학생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다, 쭉 유인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후진
김후진위원
이것은 그러면 유인물 만드는 예산이에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유인물뿐만이 아니고 교육에 필요한 강사, 학부모를 상대로 연수를 하려면 강사비라든지 그 학부형들 오시라 그래 가지고…….
후진
김후진위원
장소는 각 학교에서 하면 되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하에 있는…….
후진
김후진위원
교육청에서 하면 되니까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때로는 같이 캠페인도 벌이고 한 군데 모여서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이 어떤 활동이냐 그런 말이에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방금 말한 그런 내용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교사 네트워크 활동지원 3,500만원이 서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3,500만원이 세워진 구체적인 내용 말입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교사 네트워크활동지원. 부속서류 47쪽입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교사네트워크 관계는 광주 전체 초·중·고 학생들 생활지도담당, 인성지도담당 교사들 있거든요. 이 전반적인 것을…….
후진
김후진위원
조금 알아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말씀드릴게요. 학교폭력예방 연구회 운영하고 학교폭력예방 선진지 탐방 연수, 이런 것을 통틀어서 고등학교,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초·중, 이렇게 연대해서 학교폭력전문연구회 이런 관계들을 서로 연결해서 하는 전체적인 통합 관계의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후진
김후진위원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의 연수 프로그램이란 이야기죠? 예. 알겠어요. 그러면 호남지역 각 피해프로그램 운영에 1억 2,450만원이 서 있는데…….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피해프로그램요? 피해학생이 생길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전문상담요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체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쓰이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상담치료사라든지 관련돼서 특수한 경우에 의뢰해서 하고 있거든요.
후진
김후진위원
국장님,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면 전부 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도 출신 학생 보호관찰을 위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1대1로 결연을 맺어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그 사업도 있어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다른 소리 해버리면 안 되죠. 안전학교만들기 지원에서 9,600만원인데 이것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말 잘 못하면 감 됩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안전한 학교만들기 9,600만원은 광주 전체학교가 284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학교마다 조금씩 하는 것이라 예산이 큰 것은 아닙니다. 전체의 안전한 학교…….
후진
김후진위원
안전한 학교만들기 지원 9,600만원인데 이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
성숙
김성숙위원장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차라리 해당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어요. 국장님 이야기하고 과장님 이야기가 이렇게 틀려요. 예산서 119쪽 교육청 운영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3억 106만원, 금회 추경 5억 3,670만원, 합계 8억 3,776만원인데 CI 업무추진 1,000만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 로고 (옷깃을 가리키며) 여기 저희들이 차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응모해 가지고 만들어 낸 경비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만들어낸 예산이에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전국적으로 응모를 시켰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후진
김후진위원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응모를 해가지고 만들어 냈는데 이제 추경에 올렸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본예산에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했냐 그 말이에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본예산 2,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을 만든 후 캐릭터, 우리 로고에 사용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캐릭터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에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로고가 확정되므로 해서 우리 광주시교육청의 상징 마크가 됐습니다. 이 상징마크에 대한 배지 만드는 경비하고 기 만드는 것하고 로고가 들어가서 앞으로 전파하고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전파할 일이 있어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죠. 학교 내부에도 나가고 깃발도 세우고…….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배지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차고 다니면 그것이 전파지 무슨 1,000만원…….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깃발도 세우고…….
명자
이명자위원
캐릭터하고 이름하고 공모 시상금이라고, 공모해가지고 당선된 사람한테 500만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잖아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들이 너무 예산에 대해서 모르시구만.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리고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자료를 빨리 빨리 넘겨주세요.
후진
김후진위원
교직원 동호회 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우리 조직 내에 동호인 그룹이 있습니다. 배구, 축구, 탁구, 등산, 그 동호인들한테 육성을 위한 격려금을 조금씩 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이것은 본예산에 없어서 새로 세운 겁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해왔다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추경에까지 올려야할 예산이에요? 그리고 동호회를 운영한다면 회비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합니다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청 지원 해서 50만원씩 준다든가 축구같은 전국적인 대회가 있을 때 격려금으로 조금씩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됩니다. 여러 동호회가 많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다음은 교육감 관사 4억원 예산이 서있는데 정말 이러한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교육감 관사는 동명동에 단독주택이 관사로 있습니다. 지은 지가 오래돼서 보수를 해야 되고 새롭게 교육감이 되셨는데 복잡한 사항이 많아서 이것을 매각해서 그 매각된 금액으로 아파트로 바꾸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1대1 경비로 4억원 정도 받으면 4억원 정도 지출하겠다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매각하면 얼마나 됩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정가격이 4억 5천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파는 과정에서 좀더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교육감 관사는 새로 지을 것인지?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파트를 구입한다? 광주에 4억원이나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판매 예정가격이 그 정도 돼서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현실에 맞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늘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려운 재정이라고 하는데 새로 취임한 교육감이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억원짜리 관사를 마련하겠다는 하는 것은 무리이지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존에 관사가 있었습니다. 그 관사가 새로운 교육감 오셔서 팔고 없애버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새로 교육감이 오시면 관사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도나 다, 광주시장님도 관사가 있으실 겁니다만, 다 관사가 있고 그래서 그 액수에 맞춰서 구입하려고…….
후진
김후진위원
관사야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다른 교육감님도 사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1년이나 살고 한다든가 해야지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렇게 집을 새로 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 동안 못 들어가시고 개인주택에 계십니다. 그걸 팔아서 그대로 옮기겠다 그 얘기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지금 관사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안 계십니다. 지금 비어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립전 예산의 입법 취지는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비 전액이 교부됩니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교부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전액 교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시급성이나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집행한다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예산계상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선집행하고 있는 사례가 2005년도에는 16.2%, 2006년도 15.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2007년도에는 30.9%로 늘어난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은 정말 바람직한 재정운용이라고 볼 수 없는데 우리 시 교육청에서 선집행하는 것은 정말 새로운 인식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일반교부금은 사전에 교부가 되는 것이고 기준재정소요가 판단돼서 교부가 되고 그걸로 해서 우리 기본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렇게만 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서 국가전체 교육정책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교육부 쪽에서 필요한 판단을 해서 예산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후진
김후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은 예측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다면 정말 교육부에서 어떻게 보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행위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지방교육청 간에 긴밀한 사전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금 등의 지원 방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한꺼번에 달라고 했을 때 교육부에서…….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시라도 해주면 그것을 예산에 성립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집행하기가, 왜냐하면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오는 돈들은 교육부에서 각 파트별로, 각 과별로 해서 분산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파트에 한꺼번에 내려오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예측하기도 어렵고 집행 시기나 일정 같은 것을 우리가 사전에 파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원 시기나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를 해봤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걸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노력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조항을 보면 “시급성이 요구되는 불가피한 사업과 법적경비 또는 성립전 미집행에 따른 법적 분쟁 발생 가능한 경비로 제한해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러한 자구노력을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때요? 알겠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충분하게 위원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연구해서, 지금 계속 선집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알았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5시 42분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학교부지는 어떤 분이 답을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수완지구 학교문제, 며칠 전에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광산구 의원과 유재신 의원, 광주시 기획실장, 수완지구 13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광주시 교육의 주체가 교육청이며 예산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광주시 교육청이 학교용지, 토지공사와의 계약을 위해 5년 기한의 지불각서라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변, 입주예정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설사 학교신설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부실 행정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집단행동, 헌법 소원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완지구 입주예정자 13명은 이날 회의장에 “근조 광주교육”이라고 새겨진 검은 리본을 가슴에 달고 등장, 학교에 관한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왜 수완지구 학교문제를 가지고 광주시청에 와서 이런 불상스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학교용지부담금은 국가에서 절반 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절반 대서 학교용지를 사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부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채로 승인을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부담해야 할…….
동식
김동식위원
그 학교용지부담금은 50%씩 부담을 해야 된다는 법적인 것이 언제부터였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2000년 정도 됩니다만, 당초에 법이 확정되기는. 그것이 헌법 소원에 걸려가지고 다시 개정돼서 현재의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96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를 유발하는 개발단체에 부담을 시켜서 용지 부담금을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광주시에서…….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반드시 2분의 1을 줘야 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광주시에서 교육청에 내놔야할 예산을 미뤄놓고 있는 액이 얼마나 됩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2007년도에는 456억원 정도 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총액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동식 위원께서는 총액을…….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지금까지 쭉 들어왔던 총액, 그것은 현재까지 약 1,700억원 정도 됩니다만, 그 중에서 교육부에서 2006년까지는 부담을 해줬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받아들여라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줬고, 2006년부터는 저희들한테 아예 주지를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반드시 시에서 2분의 1을 받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짓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됐고. 수완지구에 저희들이 학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가 학교용지 부담에 따른 시의 부담이 약 456억원 정도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우리 광천동 호반아파트 신축 관련에 대해서 제 지역구라 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단지 조성을 하는 수완지구를 지켜보면서 광천동 효광초등학교 부지에는, 전 송원학교부지에는 7개 학교가 존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개 학교가 사정에 의해서 다 이사를 갔으면 그 부근의 학생수라든지 주민들, 또 몇 세대가 들어선다는 것을 토지의 평수가 있으니까 예상을 하고 학교를 준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 학교부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으로 학교부지를 없애버려야 되겠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 얘기를 지난 얘기부터 하면 제가 어렵습니다만…….
동식
김동식위원
당연히 지난 얘기부터, 제가 의회 입문한지가 1년이 됐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옛날 송원학교 있던 전체적인 부지 거기다가 다세대주택 아파트를 지어서 학생수가 들어올 경우 초등학교는 현재 효광초등학교 그 학교로 수용이 가능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것은 저도 말씀을 들어서 압니다만, 바로 그것이 우선 코앞에 놓인 민원만 해결하고, 코앞의 일만 바라는 것이지 미래를 쳐다보지 않는 여러분들이라고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송원학교 7개 학교가 이사를 가고 1만여 세대가 들어설 부지가 되니까 1만여 세대라면 초등학교 셋 정도, 중학교가 둘 정도, 셋 정도, 고등학교 하나, 또 대학교는 형편에 맞춰서, 그래도 다섯, 여섯 개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규칙상, 법상, 여러분들은 학급이 인원 학생수가 몇 명이 되어야 학교가 들어선다는 것은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섯 개나 일곱 개가 들어서야 되는 위치에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송원학교부지는 아파트 허가가 들어와 있고 1만여 세대라면 학교가 여섯, 일곱 개가 필요하니까 학교를 존치해야 됩니다 하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또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천여명 서명 날인을 해서 각 교육청, 또 여러 부서에 건의 사항도 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실화, 가서 보셔도 알지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1만여 세대가 들어설 계획이 눈앞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청에서는 광주시청에서 교육청으로 송원학교부지에 아파트 신설 신청이 들어 왔으니까 학교부지가 필요합니까? 하고 아마 협조공문을 보냈을 거에요. 그런데 시 교육청에서는 “호반아파트 신축관련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효광초등학교 학구 현재 여유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됨. 인근 광천동 주택개발정비사업 예정지구에 대하여 정비계획수립 추진 중에 이 지역 위치한 효광초등학교를 재개발 정비 계획에 포함할 계획이고 금번 협의 요청한 구 송원학교부지와 동 재개발 지역사업의 착공 시기는 어떻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2, 3년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 송원학교 부지 동 주택 입주자 완료 후 동 주택개발 정비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업계획을 사전에 준비해서 계획을 알고 판단력이 있다면 만여 세대가 들어설 자리니까, 기 학교부지니까 학교 부지를 존폐하지 말고 보존해야 된다고 그토록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바로 그것을 용도 변경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구 송원학교부지 공동주택입주세대 및 재개발사업이 제외된 기존세대와 광천파출소 부근 학생수에 대하여 대책이 없어 동 지역에 주거하는 학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하여 현재 효광초등학교 건물 체육장을 존치하여 수용하고 동조 주변 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학생통학 편의의 제공이 용이한 위치에 초등학교 1개교를 우선 선정하여 수용한 후 동 초등학교를 공원 광장이나 도로 등으로 재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사항을 재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오니 관련 기관이나 재개발추진위원회 등과 상호 협력하여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개발 세대 수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한 후 재개발 계획을 반영해주고 추후 구 송원학교 부지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을 누가 기재를 했는가 모르겠고요. 또 해당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학생수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천동 주택개발 구 송원학교부지 공동주택개발 등 재개발에서 제외된 기존 세대 광천파출소 부근 원활한 학생수요와 통학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광천동 주택개발정비사업 예정지구에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광천동 주택개발정비사업계획 협의 시 인근 공동주택 등 구체적인 재개발시 재개발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세대수에 의하여 초등학교 2개 및 중학교 1개교의 위치와 학교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7개 학교가 이사를 갔고 만여 세대가 들어서면 이 공문에 의하면 학교가 세 개 정도가 들어서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전에 방지는 안 할 계획이신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천동 전체가 개발되지 않고 송원학교 부지에만 1,100세대 정도 다세대주택이 들어왔을 경우 현재 효광초등학교 가지고 학생 수용에는 문제가 없다 그 말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1,100세대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알기로 1,640세대입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까? 그건 저희들은 그 정도, 아무튼 1,600세대든 2,000세대든 그 세대에 들어와 있는 학생수로 판단했을 때 현재 효광초등학교 가지고 수용에 문제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 이상 없이 수용이 가능합니다. 단, 광천동 개발이 전체적으로 됐을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두 개 정도, 중학교 한 개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바람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바람인데 그 부지 확보는 누가합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건 개발하면서 시에서 확보해줄 겁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서 1,700억원이 우리 광주시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보니까 우리 광주시장을 채무자로 보게끔 공문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1,700억원이 교육청에 줄 돈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그 위치에 학교가 서너 개 필요한데 돈이 없을 때는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들어보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들어서 교육행정을 하시는지 몰라도 주민이 원하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주민이 원한대로 합니다. 편에 들지 않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예?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편에 들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드린다고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죠. 주민이 의견서를 제출해서 건의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민이 바라는 것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어떻게 그대로 해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제 말씀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내가 그러면 건의서를 가지고 올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실랍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왜 위증을 합니까? 책임질랍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위증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들어보세요. 위증이라면 책임질라요? 법적으로. 내가 건의서를 가지고 올께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원부지에다가 학교부지 하나를 원하시는데 현재는 송원 부지에 들어오는 아파트 세대만 가지고는 학교부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효광 초등학교로 수용이 가능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국장님.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들어보세요, 계속적으로. 들어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동식
김동식위원
송원학교 부지가 일반주거지인데 우리 주민이 학교부지를 해주쇼 한 것은 월권행위에요. 남의 사유지에 월권행위에요. 그러나 송원학교부지는 기 7개 학교가 존치하고 있던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교육청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알겠습니까? 주민은 그토록 애닳게 애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소리는 0.0%도 안 들었어요, 국장님. 무엇을 보고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봐야 이야기가 돼죠. 말을 잘라버리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때 당시로는 광천동 개발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을 거에요.
동식
김동식위원
누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송원학교 부지를 이설하도록 승인했을 당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 말씀부터 위증이라니까요. 광천동 재개발이 지금 4년째입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송원학교부지는 13년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사는 언제 갔어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이사간 것은 작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니까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얘기를 듣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위증을 하지 말고 정식으로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제 얘기를 들어야 어떤 상황인지를 알죠.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가 광천동이 4년인데…….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재개발되면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재개발까지 전망을 해서 답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숙
김성숙위원장
좀 들어보십시다. 위원님 끝까지 들어보고 하시게요.
동식
김동식위원
재개발 계획이 없이 이사를 갔다 하니까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때 당시에는 그랬을 거라고요. 처음에 이설 허가를 냈을 때는 그런 관계없이 승인이 났겠죠. 그런데 광천동이 재개발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재개발 안 되고 했으면 위원님도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말씀이 나온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해 드린 대로 광천동이 재개발하려고 달려드니까 학교가 초등학교 두 개, 중학교 하나 정도는 필요하단 말입니다. 필요합니다.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개발계획을 전체로 놓고 적당한 통학거리나,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참 중요합니다. 광천동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면 현재 효광초등학교가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을 맞춰서 분산해 가지고 초등학교를 양쪽에 놓고 중학교는 중간쯤에 해서 전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 말씀입니다. 학교 배치가 그렇게 돼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걸요, 국장님!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 말을 중단한 거에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전체를 들어보셔야 이해가 되지 중간에 끊어 버리니까 말을 못하죠, 제가.
성숙
김성숙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회의록에 남기려고 그래요. 내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했던 것하고 우리 교육감님이 대답했던 것, 전부 회의록에 있으니까 그것하고 오늘하고 틀릴 경우에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내가 회의록에 남기려고 그래요. 말씀하세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말해도 되겠습니까?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그 위치를 초등학교는 인근 거리에 주민들이, 학생들이 각각에 쉬운 학교로, 중학교는 중앙쯤 해서 세 개 학교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물론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송원학교 부지 내에는 학교를 정해줄 위치가 아닙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분들의 종합적인, 전문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학교위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시의 의견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 효광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효광초등학교는 다른 학교보다는 부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초등학교 두개는 그 부지를 가져가고 두 개는 1대1고 맞바꾸었으면 좋겠고, 중학교부지는 별도로 하나 신설해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요를 유발한 기업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원부지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 아파트 업체하고 광천동 전체 개발해서 이루어지는 그 업자하고 두 군데에서 세 학교를 지을 학교용지부담금을 공동분배해서 비율에 따라, 2천 세대면 2천 세대만큼, 광천동이 5천세대면 5천 세대만큼, 6천세대면 6천 세대만큼 비율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개 학교가 세워집니다. 이상 없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따른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실 필요가 없고 저희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최대한 고민을 해서 위치를 정할 것이고 차질 없이 학교 지어져서 수용이 될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답하고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하고, 들어보십시오. 광천동 파출소 양쪽 도로가에는 상업그린생활지역으로 도로에서 약 20m정도가 양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린생활지역이라면 초등학교가 불가능하겠죠? 아시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터미널 쪽으로는 사업 상업 지역입니다. 그러면 학교부지가 주거지라야 되겠습니까, 그린생활지역이 학교부지가 되겠습니까? 그린생활지역하고 몇 미터 떨어져야 학교부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 셋을 짓는데 송원 자리에 아파트 지을 호반건설하고 재개발할 사업단하고 부담을 해서 학교를 셋을 짓는다 그 말씀이시죠?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잘못이다 그거에요. 송원학교부지의 호반아파트는 건설업자이지만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순주민들이 조합원이에요. 조합원이 재개발을 한 것입니다. 건설업자는 아파트만 지어주고 평당 얼마씩 받아가지고 나가지 그분들이 입주하고 분양하는 것 아닙니다. 상황판단을 안 하고 왜 책상에서 행정을 다 하십니까? 그러면 주민이, 내가 조합원이고 내가 주인인데 광천동 주민들한테 학교용지를 사라고 부담을 주는 그런 교육행정이 옳습니까? 기 학교부지가 있는데 주거지로 풀어주고 아파트 지으라하고 거기는 학교가 필요 없으니까 놔두라, 다른 데다 학교부지를 사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것이 옳습니까? 말씀한번 해보세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건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전체적인 행정이 아니고 학교부지를 도시계획에서 풀고 다시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하는 것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되어가지고 광주시 행정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왜 그러십니까? 방금…….
성숙
김성숙위원장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예산심의니까 그 정도 하셔도 이야기는 나온 것 같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학교부지는 예산심의 아니오?
성숙
김성숙위원장
학교부지 예산심의인데요…….
동식
김동식위원
조금 있어 보시라니까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계속 하시는 말씀이 똑같이 반복만 하고 있으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파트 건설업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학교부지를 내놓으라 하겠다 그 말씀하시는데 학교부지에 아파트 짓는 분은 건설업자지만 우리 광천동 재개발 8,700세대를 짓는 업자는 우리 주민들이라니까요. 조합원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피해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학교부지를 내놓으라면서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효광초등학교 학교부지가 있으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왜 그렇게 이중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중으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왜 그래요? 여기 직원들 다 있고 모니터 나가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보세요! 학교부지에 짓는 건설업자하고 재개발건설업자 하고 짓는 사람마다 학교부지를, 셋을 지으라고 하겠다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반문을 할 때 학교부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재개발지역은 순주민들 조합원이다 그 말씀을 반복을 드리는 거에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러면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몇 명 정도 됩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한 2만 2천명 되겠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러면 개발해서 다세대주택을 짓겠다 그 말씀이죠? 아파트를 지을 겁니까, 단독주택으로 2만 2천 인구를…….
동식
김동식위원
이것을 검토하시면서 재개발사업계획도 안 보고 검토를 하셨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재개발계획은 저희들은 모르죠, 어떻게 할지…….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우리 서구청에 지구지정이 다 접수가 됐어요, 도면 그려가지고요. 왜 그러십니까?
성숙
김성숙위원장
위원님, 그 정도 하시면 된 것 같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2만명 정도 인구가 계신다는데 그럼 앞으로 개발해 가지고도 2만명만 사실 겁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8,700세대가 들어선다니까요. 8,700세대 아파트를 지으면 몇 만명이 들어올지 모르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죠. 몇 만명이 들어올지 모르죠.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그리고 교육 관계자 여러분, 이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십시다.
동식
김동식위원
세대의 수는 나왔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에 송원자리가 1,640세대 광천동 재개발이 8,700세대, 나왔어요. 그것도 없이 이렇게 공문을 내보냅니까? 정말 위증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수월하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위원님, 5분 뒤에, 잠깐 자제하시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예산안 아니고 무엇이에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안인데 현재…….
동식
김동식위원
학교부지 안 사준 데는 광주하고 전북, 이것이 예산이 아니고 뭐에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상정되어 올라온 외의 것이니까, 일단 심각성은 있어요. 심각성은 있는데…….
동식
김동식위원
위원장! 정말 그러실래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의원을 하려고 그래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지금까지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동식
김동식위원
미래를 내다보고 행정을 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래,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니까 잠시 그 부분은 우리가 더 심도있게 논의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은 예산 심의하시고.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제한을 하지 말라고. 나는 8시까지도 하고 9시까지도 할라니까.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말씀하십시오.
명자
이명자위원
잠시 쉴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이명자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명자
이명자위원
더 연구하실 동안에…….
동식
김동식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 말이 끝나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나는 잠깐 쉬어가지고 하겠다 그러는 줄 알았더니 쉬지도 않으면서 다른 분에게 넘어가자고요? 그러면 쉬었다 또 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하세요.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궁금해 가지고, 아까 김후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1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단위사업설명서입니다. 아까 CI캐릭터이름 업무추진 1,000만원이었는데 여기 보면 캐릭터이름 공모 시상금이잖아요? 그러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니까 명시를 정확하게 했으면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공모시상금 500만원에 캐릭터 이름도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1,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배지는 이미 제작을 해서 다 붙이셨죠? 그러면 여기 1,000만원은 이제서야 공모해서 주는 거에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배지는 금년 본예산에 다 해가지고…….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공모 시상금을 이제야 줍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별도의 캐릭터입니다. (배지를 가리키며) 이것에 따른…….
명자
이명자위원
청사 환경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보면 5,700만원을 해놓았거든요. 어차피 청사환경관리 말 그대로 한다면 요즘 학교나 아파트나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데 용이하게 하고, 좀 더 다가가고 있다 하니까 교육청도 이번에 청사환경 관리하시면서 담장을 허물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치가…….
명자
이명자위원
학교도 다 담장허물기 하면서 교육청이 담장 한번 허물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꽃으로 하면서 말 그대로 청사 환경 관리를 좀 해 보십시오. 그럴 의향이 없어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뒤에도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옆에는 담이 좀 높아가지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건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청사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수선할 사항도 있고 돈이 좀 들어 가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그것도 연구해 보고…….
명자
이명자위원
담장 허물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사무실 재배치는 4,000만원인데 무슨 용도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이번에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숫자가 많고 적고 해서 그에 따라서 트고 막고 칸막이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하여튼 교육청도 과감하게 담장을 허물어서 시민과 더불어서 간다는 의미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54쪽에 보면 장애인관련단체지원해서, 한 단체에 2,000만원을 했는데 어디를 지원했습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장애인관련단체인데 장애인 성인 야학 있죠?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것, 그리고 또 한 단체에서는 한교조에서…….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실로암…….
명자
이명자위원
아, 실로암 선교원이라고 하십시오. 뭐 어렵게 그러세요. 거기에 주시는 거에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김후진 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 보셨죠? 부교육감님 보셨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후진
김후진위원
검토의견서 이야기할 때 들으셨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 교육청 학교평가지원에 대한 것하고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검토의견서 대로 조치를 해주시고, 민간경상보조금 주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았습니까? 모르죠?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사업계획서를 받은 데도 있고 안 받은 데도 있고 하죠.
후진
김후진위원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받은 데도 있고 안 받은 데도 있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세울 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지적사항 중 한 가지가 교원단체 쪽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전에 들어오지만 계획서가 안 들어오고 항목만 해가지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전에 예산 세울 때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다른 것은 다 들어오죠.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온 데는 빨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주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줘야죠. 그러잖아요? 그것이 당연하잖아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법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끝나고는 정산 돼죠. 사업이 끝나고는 당연히 정산을 하지만…….
후진
김후진위원
정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서 보조금 등을 교부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계획서를 안 받은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 더 들어 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민간경상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전부 사본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목록 전부 해주고요. 예.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학생들이 통학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초등학교를 하나 짓겠다 하셨거든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학교 위치나,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정해주는 것은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놓고 도시계획위원들이 어디에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정하지도 않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린생활지역이 양쪽으로 20m정도 들어가서…….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감안을 해서 정할 겁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볼 때 거기 거리상을 두면 학교 지을 데가 별로 없을 거에요. 그런데 효광초등학교 자리를 공원화 시키고 학교를 적당한 데다 하나 지으실란다 하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저희들이 공원하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한 것이지…….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교육청의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시에서 마음대로 쓰시고 통학편의를 해서 위치를 정해주시면 저희는 학교를 짓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학교부지를 우리 시에서 정합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올 때…….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의견도 수렴 안하고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위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해줍니다. 저희들은 별 관계가…….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학편의를 생각하고 학부형들 편의를 생각해서 위치를 정해줍니다. 저희들은 단 몇 학교 필요하겠다, 학생수 수용이 이 정도 그것만 통보를 합니다. 학생 예상 발생인원이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으로 끝냅시다, 둘이 입씨름 할 것이 아니라. 만여세대가 들어서면 학생수가 몇 학급이나 된다고 생각하시고, 학교가, 초등학교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초등학교가 몇 개나…….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아파트 평수, 세대 연령층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만…….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40평에 산다고 애 셋 낳고 20평에 산다고 애 둘 낳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이 아니라 30평 이하는 아이들이 아예 없습니다. 독신자 아파트가 거의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은 독신자 아파트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30평 이하는 학생수가 없어 버려요.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아파트 30평이라면, 국장님은 얼마나 큰 아파트에 사시는지 몰라도…….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추세가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30평이라면 대식구가 살아요. 그런데 어린애가 없다면 단 부부만 둘이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충 이제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학교 두 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입장입니다. 약 30클래스 학교로 두 개 정도. 만여 세대가 개발이 됐을 경우.
동식
김동식위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초등학교가 세 개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제가 항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염두에 두셨을 거에요. 교육청 의견서를 제가 오늘 받아 보니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주었고 방금 국장님 말씀과 같이, 이제 끝내겠습니다만, 송원학교 부지에다 짓는 업자, 재개발사업에 짓는 업자, 그분들한테 학교를 세 개를 지으라고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재개발업자는 우리 주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이 조합원입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공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공무집행을 하시는데 제가 작년 7월에 의회 개원한 뒤로 시정질문을 9월에 했습니다만, 시정질문할 때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을 하실 때 학교부지는 존치해야 한다고, 저 과장님도 이야기하고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7, 8개월 후에는 학교부지가 없어도 된다, 업자들한테 짓게 하겠다, 이렇게 책임 없는 말씀을 하시길래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 행정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말이 다른 것 같아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는 다른 말 한 적이 없는데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이 말씀을 학교 문제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그것하고 대조적으로…….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제가 학교부지를 존치해야 한다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동식
김동식위원
없어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건 어떤 수용 판단이 나와야 학교부지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때 당시는 송원학교가 이설만 하는 것이었지 다른 내용은…….
동식
김동식위원
이설만 하고 학교부지를 주거부지로 풀어달라 할 때 제가 그 당시 말씀을 드렸을 거에요. 주거지로 풀어주라 할 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거기다 학교부지를 존치해야 한다고 답변한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 학교부지는 존치 안 하고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놓고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 왔을 때 이 세대가 들어오면 몇 세대가 들어오고 인구가 얼마 되는데 학생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옵니다. 너희들이 판단 한번 해 봐라, 그러면 학생 수가 600명 되겠다, 그러면 학교가 하나 필요하다…….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지금 재개발하고 연관을 시키지 마십시오. 재개발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 3년후에, 송원학교 자리에 아파트가 입주된 후로 2, 3년 후에 들어설 계획이라고 하셨어, 예정상.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재개발을 안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효광초등학교하나로 수용이 가능하다니까요. 충분합니다. 학교가 필요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재개발하고 연결을 시키지 말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한다니까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서 송원학원 단지에 초·중·고, 대학까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이설돼도 초등학교 하나만 해당 되니까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으셨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중학교는 그 주변에 중학교가 기 있고, 송원학교 부지 내 학교는 7개가 갔습니다만, 그것이 다세대주택으로 아파트가 들어 왔을 때 초등학교에 수용되는 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0세대 정도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1,600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숙
김성숙위원장
1,600세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한테 정확히 데이터가 온 것은 1,064세대가 왔답니다. 그러면 효광초등학교 가지고 거기에서 학생수용에 문제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중·고등학생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중·고등학교는 학구내 유덕중학교도 있고 새로 지은 학교가 있습니다, 다리 바로 건너에.
성숙
김성숙위원장
고등학교까지 해소 됩니까? 중학교는 그렇다치고 고등학교는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고등학교는 전체적인 학구이기 때문에 총수요와 수용 내용에 대해서 다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게 현재 어차피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차피 그렇지 않아도 여학교가 없고 학기 초에, 3월에 원거리로, 학교 재배치가 잘 안 되어서 원거리로 통학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2,500명이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여학생이 1,650명이었거든요. 그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서구 관내에 여학교가 없기 때문에 1,600명이 북구 오치 쪽과 광산 첨단 쪽, 서구쪽에 전혀 없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예도 송원이 남구 쪽으로 가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 요인이 있는데 그건 두 분 논란하고 계시는 것의 답변은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괜찮다, 중학교 있으니까 괜찮다는 이야기만 되고 있는데…….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고등학교는 전체 학구거든요. 광주시에서 발생되는 고등학교 총 학생수하고 현재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학교 수하고 맞아떨어집니다. 물론 거리가 문제입니다만…….
성숙
김성숙위원장
물론 전체적으로 학교는 총 광주시내는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원거리 통학을 해서 불편이 생기는 학생수가 벌써 2,500명이라는 수가 3월 내내 민원 발생됐잖아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건 현재 상태로는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죠.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런 상태인데 자꾸 초점을 거기다만 맞추니까 주민들 민원의 원성은 초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동식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주민이 요구하면 주민을 존중해서 행정을 해주시라니까요. 어쩔 수가 없다고 하시지 말고 대안을 내놓으시든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래서 학교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일여고가 생기거든요. 지금 짓고 곧 개교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열심히 해주셔서 광주여고가 이설이 되고. 그 두 학교가 서구 쪽 중심부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용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치평동 쪽은 가칭 상일중학교를 상일여고로 만들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아니, 중학교 옆에 고등학교 짓고 있습니다. 현재 짓고 있어요. 곧 개교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두 학교는 생기는 걸로 되네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또 하나 여쭤봅시다. 송원학교 부지를 해지할 때 해지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러면 이 학교에 대한 대책논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년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때 당시로는…….
성숙
김성숙위원장
부지를 해지할 때가 13년 전이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13년 전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성숙
김성숙위원장
검토는 그랬지만 해지요청을 해가지고 해지가 됐을 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옮겨간 것은 이설할 부지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늦었고 이설이 승인된 것은……. (관계 직원에게 확인 후) 17년 전에 이설 승인을 했는데 옮겨갈 부지선정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 4년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위치가. 그런 관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설승인이 되어버린 것은 17년전에 옮겨가라고 되어버린 겁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학교부지가 해지되어버린 것이 그 때다 그 말이에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이설이 승인된 것이.
동식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학교부지 해지된 것은 금년 2007년도 6월에 해제되었습니다. 엊그제 해지되었어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학교부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은 금년도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니까 해지됨으로써 매각을 하잖아요.
동식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들어보세요. 제가 답을 할께요. 해제하면서 이 송원학교부지는 개인의 소유이므로 사업자가 사업시행을 시에 접수할 때는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학교부지를 존치한 후 그때 선정한다. 하고 조건부 승인을 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승인을 해주었어요. 제가 그 공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17년 전에 이사갔다고 저렇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학교 부지를 용도변경한 것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저희 교육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니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데 학교부지를 해제해 달라는 신청은 어디에 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시에다 내죠.
성숙
김성숙위원장
교육청에서 안 내는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이설승인하고 그러면 학교부지 해제승인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다니까요. 시에다 냅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에는 전혀 거치지 않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협조공문도 안 갔다 그 말씀이에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벌써 이설해 가지고 학교 용도가 폐지되어 버린 상태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이설을 하고 학교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주라 할 때는 시에서 교육청으로 협조공문이 안 갔어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니까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협조 공문이 와야 맞죠.
동식
김동식위원
학교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주라 할 때 시에서 협조공문이 안갔어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좋습니다. 이 부분은 14년전 것이라도 그때부터 이전하고 학교 해지할 때까지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자
이명자위원
265쪽에 급식실 환경개선비 초·중 다섯 개 씩 해 가지고 440만원씩 2,200만원이 됐죠? 추경으로. 급식실 환경개선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합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서부교육청 소관인데…….
명자
이명자위원
초하고 중하고 같이 440만원씩 하죠? 그런데 환경개선비로 해가지고 440만원씩 고정적으로 그 금액을 책정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 틀릴 거 아니에요, 환경개선을 하려면.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440만원씩 해 가지고 10개 학교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연석
송연석서부교육청학무국장
예. 있습니다. 서부교육청학무국장입니다. 급식이 시작된 지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각 학교마다 급식시설이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10개뿐만 아니라 전 학교가 다 급식 시설을 바꿔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10개 학교만, 그중에서도 더 오래된, 더 노후된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명자
이명자위원
당연히 노후가 된 것은 고쳐야 되는데 환경개선비 440, 일률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맞춰서 해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학교마다 다른 것이 있고 보충해야 될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440만원 짜리를 일률적으로 10개를 고쳐야할 이유가 있냐고요. 다 똑같이 고쳐줍니까? 440만원어치를.
연석
송연석서부교육청학무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그 학교를 먼저 시범적으로 고쳐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니까 440에 맞게 다 고쳐주냐고요, 10개 학교를.
연석
송연석서부교육청학무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이것이 지적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어떤 물품을 그 가격에 맞춰서 사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을 배분하고 이 범위 내에서 집행하십시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차등으로 하면 어디는 1천만원주고 어디는 500만원 주기가 어려워요, 적은 예산 가지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나눠놓은 것 같아요.
명자
이명자위원
좀 이상해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환경개선비 마재초 4교 외, 여기도 하는데 중학교, 초등학교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440×10개교를 하는 것은 개인적 소견으로 봐서는 좀 이상해요. 그렇죠?
연석
송연석서부교육청학무국장
이상, 안 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하여튼 말 그대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 급식실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440×10개 학교니까 감안하시고 차질 없도록 잘하시고…….
연석
송연석서부교육청학무국장
그 예산대로 저희들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440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440을 나눠놓은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연석
송연석서부교육청학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선 위원님.
재선
송재선위원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궁금한 사항이 자꾸 늘어납니다. 제가 의문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특별활동지원에서 방과후 학교운영, 추경예산 편성 세부내역 총 27억원, 그 아래 항목을 보면 방과후 페스티벌로 3,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방과후페스티벌이 뭡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방과후 교육을 전국적으로 가서 페스티벌, 각 시·도별로 나와서 경연하듯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거기 행사지원하고 그 동안 준비하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방과후를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겁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하고, 말하자면 박람회입니다. 방과후 학교 박람회 형식으로…….
재선
송재선위원
가령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이러 이런 프로그램으로 방과후를 해가지고 성공도가 좋았다, 그런 우수사례를 하는 것이죠?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가서 자랑하는 겁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전국 시·도에서 한번 합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다 같이 참여하죠.
재선
송재선위원
참여하는데 드는 비용이 3,500만원이라는 겁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그런 정도로 계산이 잡아집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소가 없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세 군데 있습니다. 서강중학교, 무등중학교, 광산중학교,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급식소를 함께 쓰고 있거나 중·고등학교 함께 쓰고 있거나, 오늘아침 보도에서도 제가 봤는데 급식소가 없어서 도서관이나 교실 시청각실에서 식판을 위험스럽게 놓고 있는 것이 방송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학교현장을 몇 군데 돌아봤거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같이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복도에서 배식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학교에서 명칭이 빠졌습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지금 공동급식 하는 데 가 11군데 있거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3교대씩 교육부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편하니까 편법으로 하는 사례가 더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성숙
김성숙위원장
“편법으로 더러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방송에까지 대대적으로 나는 이 일을 “편법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말이 안 맞죠. 제가 왜 개수를 물어봤냐면요,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급식학교가 89페이지 봐보십시오. 용봉초, 풍향초, 우산초, 지산초, 네 개가 증축공사로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학교는 기존에 있다는 학교입니까, 아니면 없는데 새로 나온 겁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기존에 용봉초…….
성숙
김성숙위원장
용봉초, 풍향초, 우산초, 지산초.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거기는 있었죠.
성숙
김성숙위원장
있는데 증축으로 얼마씩이에요? 5억 3천, 5억 3천, 4억 9천, 5억 3천, 이렇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이것이 있습니다. 인근학교하고 공동으로 하다가 아마 단독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예산이, 현재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충장중학교하고 같이 하다가 분리해서 하고 또…….
성숙
김성숙위원장
여기는 충장중학교하고 산수중, 안들어 있습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아니, 초등학교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충장중학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충장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공동급식을 하고 있어서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담당교육장님하고도 전화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유치원생, 초등학교, 중학생, 교사 전체가 공동급식을 하고 있었는데 메뉴도 똑같고 식판도 똑같고 같은 테이블에서 시간차로 먹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불합리한 것을 느꼈습니다. 유치원생 급식메뉴하고 중학생 급식메뉴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식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식판도 초등학생용으로 해가지고 중학생이 먹다 보니까, 한참 자랄 중학생들이 그걸 먹다 보니까 안 맞는 거에요. 그런 부분들, 물론 학교에 부지가 없어서 그렇겠지만 한울타리 안에 같이 있는 것도 좋지만 한쪽에서는 체육대회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시험보고 있고, 같은 울타리내에서 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오늘 급식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선 없는 학교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학교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 하달이 돼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앞으로 그 세 학교,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세 학교 뿐만 아니라 아까 공동으로 하는 학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학교들이 중학생들을 복도에서 배식해서 교실에서 먹거나 도서관에서 먹고 있거든요.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 부분을, 아까 네 개 학교 다 국고로 해서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부신청을 할 때 이왕이면 “이쪽 학교 먼저 합시다”, 해주는 것이 나는 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는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개 학교는 5억 3천씩 배정인데 지산초등학교는 왜 2억 5천밖에 안 됩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학생들 규모에 따라서 급식소의 크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학생수가 많은 데는 면적이 많이 차지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시설들이……, 아마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학생수에 비례해서.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그것은 필요한 만큼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이죠? 다목적강당이 짓다만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19개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짓다만 데가 19개이고 없는 학교는 몇 군데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정확히는 안 됩니다만, 26개 정도 된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45개 학교가 강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도 불편하지만 흉측하게 뼈대만 올라와있는 모습들을 보고 느끼신 것이 없으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이번에 다 해결됩니다, 뼈대만 있는 것은.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산이 다 올라왔어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예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19개가?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아니, 5개 학교. 짓다만 학교.
성숙
김성숙위원장
짓다만 학교의 흉측스러운 것도 되지만 철재가 오랫 동안 비맞고 하다보면 부식돼서 건축물의 사용연한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건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연고등학교…….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자연과학고.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옛날 광주농고, 부지를 파셨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농고 부지 판 금액은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세입으로 잡아서 전체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 옆에 오치여고를 한다고 계획이 있었는데 짓고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BTL로 가려고 적격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용지 가지고 그렇게 논란이 되고 서로 주네 안 주네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선 급선무가 부지를 팔았으면 이렇게 낱낱이 찢어서 쓸 것이 아니라 우선 한 학교라도 먼저 지어줘야 하는 게, 부지는 어차피 농고 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는 것부터 해줘야죠. BTL을 해도 있는 것부터, 있는 땅에다 하니까 농고 땅에다 할 것 아닙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있는 것부터 해주란 말씀은 농고를 지어주라 그 말씀입니까?
성숙
김성숙위원장
오치여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오치여고는 갑니다. 오치여고는 계획대로 지어집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추진 중에 있어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것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농고 부지 판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학교부지를 팔았기 때문에 학교용지로 써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아마 교육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 쓰기 바빠서 이쪽 저쪽으로 다 나눠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말고도 제가 검토해 보니까 학교용지를 많이 매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학교용지를 매각했으면 우선 급급한 자잘한 것보다는 아주 큰, 이것을 팔았으니까 이것을 한다는 그런 큰 타이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학교신설 자금으로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80페이지 보면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추가돼서 학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당 200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현재 급식을 200원씩 지원할 때는 우수농산물을 아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우수농산물은 주로 무엇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주로 부식, 반찬 있지 않습니까? 채소, 야채, 이런 종류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임학교 있을 때 구청으로부터 200원씩 지원받아가지고 보니까 친환경채소, 농협에서 인증하는 것으로 해서 주로 부식에 해당되는, 채소류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입해 가지고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 200원씩 작년부터 시에서 지원해 내려갈 때 저희 교사위원회에서 주석을 달았습니다.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라 그랬는데 친환경농산물이 들어오고 있는 센터나, 정식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관리감독이 됩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서류를 보니까 실무자가 품목, 들어온 항목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인증하는 무엇 해 가지고 붙이대요. 쌀이라든지 생야채, 과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쌀하고 섞으면 안 되니까 친환경쪽에 전체 주식은 다 안 되지만 주로 채소류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내가 그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이라고 각 영양사나 조리사들, 검수요원들이 물론 잘 하리라고 믿고 있지만 일부 유통과정에서 아닌 것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 교사위에서 이걸 검토해서 내려갈 때 계산을 해봤습니다, 영양사들과 함께. 계산할 때 1인당 200원씩이면 지난번 현장방문 때 급식을 봤지 않습니까? 급식을 보고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광주시내 전반적인 학교 학생들이 1만 9,800원짜리 정부양곡을 먹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저도 놀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놀란 것이 정부 양곡이 어디로 소모되나 했더니 군인하고 학생들이 다 소모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200원씩을 가지고 1인당 계산해 보니까 친환경 저농약 쌀은 충분히 먹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농산과 부서에 200원씩 보조할 때 친환경쌀로 먹었으면 좋겠다, 충분히 가능하니까. 우선 밥맛이 좋아야 아이들 건강도, 음식도 맛이 있어서 좋아진다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문우초등학교를 갔을 때 그때 위원님들이 정부미 쌀을 먹고 냄새난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지금도 “야채나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될 수 있으면 야채를 하더라도, 전라남도 쪽에서는 친환경공급센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광주교육청도 급식 자재들을 친환경쪽은 센터를 만들어서라도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지금 농협에서 인증해주는 채소, 이런 부식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발급해준 것을 가지고 작년에 1년 동안 해봤어요. 고등학교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별도로 그 적은 품목을 가지고 원산지하고 협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지 않냐 해가지고 돈 200원 더 집행하면서 애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주로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인증해주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에 한해서 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쌀부분도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권장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지금 200원만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전 초·중·고등학교 22만 학생이죠? 22만 학생들이 먹고 있는 음식의 자재를 실질적으로 각 학교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다 다르죠.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교육적 차원에서 뭔가 센터를 만들어서 농가하고 직거래장을 만들든지 각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싸면서 우수한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병량
최병량교육국장
좋은 생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한 5분 쉬었다 합시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럴까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학생들을 겪고 있는 학교문제 때문에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담당공무원들께서도 함께 노력하셔서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심도있게 재정을 확보하는 데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회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17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액은 총 8,9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 5,400만원 중 1,000만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4,200만원 전액, 교육국 장학진흥과 관서운영비 1억 5,100만원 중 1,700만원, 자산취득비 4억 3,100만원 중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17시 37분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