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남일 의원 발언
선기
진선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정책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조호권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조호권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호권
조호권위원
「광주광역시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과 정보는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서관은 지식 인프라의 핵심 기반으로써 각종 지식과 정보 제공은 물론 평생교육 및 문화체험 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 내 도서관을 적극 육성하고 활성화하여 모든 시민들이 쉽고 부담없이 자신의 주변에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긴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내 도서관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대시민 정보제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의 책무로서 지역 내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격차 해소 및 평생교육 증진에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대표도서관 설치와 관련하여 도서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표도서관을 설치토록 하고 소관 업무 및 조직·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도서관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도서관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방안으로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자료 수집·제공·보존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해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내 도서관의 진흥과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대시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대리
조호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먼저 우리들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 같기는 한데 집행부 관계에서 볼 때 이 문제가 도서관 관리 운영하는 문제와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된다거나 부담스러운 내용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체육정책실장입니다. 「도서관법」이 제정되고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는 전국적인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고 6월말까지 지방에 시달해준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는데 조호권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법령 위반 내용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별 문제 없어서 다행입니다. 조례안 제출해주신 22조를 보면 공공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도서관과 이 부분이, 말하자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진행될 그런 내용의 상이점은 어떤 것들인가요? 발의자이신 조 위원님, 간략하게 얘기만 좀 해 봐주십시오. 지금 일반 진행되고 있는 도서관 운영관리와 「대표도서관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22조에서 말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운영 지원 등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상이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들인가 얘기해봐 주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자체는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4장에 있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대표도서관이 들어오면서 세부적인 것들은 다시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것에 비해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틀을 잡아가면 현재 지원되는 이런 것보다는 좀더 양질의 서비스라든가, 또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내용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서관 관리 운영한다든가 그런 질적인 면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조에서 밝히고 있는 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반도서관에 대한 운영 지원이라든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관리 감독이라든가 또는 운영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휘하게 되는 것인지, 말하자면 이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활발하게 되면서 여타의 도서관들에 대한 운영 지원이라든가 관리 감독에 관한 내용들도 여기서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지?
호권
조호권위원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은 어떤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것인지?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이 조례 자체가 새로 진행되는 「도서관법」에 기초를 해서 나온 조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위법 자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보서비스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간에 해왔던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나가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이 조례 자체가 나온 것은 현재의 도서관의 전반적인 정책이라든가 내용 또는 근무하는 분들의 전반적인 환경 자체를 좀더 선진적이고 좀더 발전시켜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조례의 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도서관과 관련된 제반적인 부분은 현재보다 모든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다른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운영관리체계라든가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도록 하고 여타의 지금까지 운영 관리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시킨다든지 서로 통합관리하기가 어려웠던 점들이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정리될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아직 운영하지를 않고 깊이 있는 내용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전에 있었던 관리 운영 또는 지원 등에 대한 내용들과 연계가 되면서 거기에는 부담스러운 내용이 적어지고 여기에서 통합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이 살아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집행부 얘기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체육정책실장입니다. 「도서관법」이 새로 제정되어서 법에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그 대표도서관이 지역 전체 도서관을 아우르는 도서진흥발전계획들을 수립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조례로 법에서 위임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조항하고 덧붙여 필요한 조항들, 이런 조항들을 마무리해서 발의된 조례 같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많이 규정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도서관의어떤 체제로 변환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현재 법에서 위임된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이 문제와는 별개이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지역별 균형있는 도서관 배정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이 개관되어있지 않는 곳에 개관할 수 있는 조건들도 관심있게 볼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대개 보면 지자체에서 자금을 부담하면서 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자체 자체가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관심을 덜 갖는다든지, 그러면서 균형있는 그런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내용은 얼마나 되고 대개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규모, 또는 적절한 예산에 대한 것은 대개 어느 정도로나 보고 있습니까? 우리 관계과에서는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한 것, 저도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침상 보면 2011년까지 인구 6만명당 1관 수준으로 도서관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설치 기준이 6만명당 하나 정도.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13개소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건립을 할 계획이 장기적으로 12개소 정도는 더 개설해야 되겠다 하고 있고 현재 건립 중인 도서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구청장이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올리게 되면 국비 균특사업으로 받게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자체가 부담할 내용은 얼마나 돼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시가 건축비 40%를 지원하고 국비에서 20%를 주니까 40%는 구청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체적·개괄적인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규모별로 사업비가 조금씩 틀립니다만, 15억부터 20억, 15억 정도 수준의 규모.
종천
나종천위원
자산취득까지 그렇습니까? 토지 매입까지 그러느냐고.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토지매입 되어야 하고 건축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체 규모가, 사업계획 규모가 15억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그러느냐, 토지매입은 별개로 하느냐…….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토지 매입은 빼고 건축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토지매입에 대한 것은 시나 국고의 보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건축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대개 15억 규모로 건축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토지매입에 대한 여러분들이 진행되는 개괄적인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총 토지매입까지 하면 30억, 40억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조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이런 내용이 일어나면서 지자체별 균형있는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상당히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 있는 지자체들은 도서관 건립을 꼭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6만명당 1개소 정도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장기 목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장기목표로 그런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만명 이상이 되어 있어도 그렇게 개소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불균형적인 입장이 있고 시민들의 삶의 질적 면에서 뒤떨어져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되어야 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관심있게 해주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이 균형있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지금 대표도서관 설치라고 말씀을 했는데 「도서관법」 22조와 24조 근거를 이야기하셨어요. 22조를 봤더니 “대통령령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도서관법」 22조 2항에 보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방금 대표도서관 설치목적을 했는가를 제가 조금 늦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도서관법」 22조에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22조를 보면 도서관 설립운영, 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에 대한 것인가 이것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호권
조호권위원
자료를 좀 챙겨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온 자료가…….
선기
진선기위원장대리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김남일 위원님, 그 내용이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일
김남일위원
지금 조호권 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22조 내용을 보니까, 목적에 보니까 「도서관법」 22조, 24조에 위임한 사항이라고 그랬거든요. 위임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법」 22조 2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호권 위원이 이것을 발의를 해 놨어요. 다음에 시행령을 또 한번 봤어요. 시행령도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잘 모르고 착오를 일으킨 것인가를 조 위원이 구체적으로, 또는 실장이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대리
실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남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도서관법」 22조를 보면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1항에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이것이 「도서관법」의 제22조거든요.
남일
김남일위원
2항을 한번 보세요. 2항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호권
조호권위원
2항을 한번 보지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것이 없으니까요.
남일
김남일위원
시행령도 한번 보시고요.
선기
진선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김남일 위원님은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남일
김남일위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22조와 24조의 위임사항이라고 해놨는데 위임사항을 누가 하냐면 대통령령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발안자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조호권 위원이 했는가, 또는 담당 실장님께서 어떤 안인가를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선기
진선기위원장대리
정확한 내용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0시 55분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위원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본 조례는 위원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과 입법정책실 쪽에서 여러 가지 법률 자문도 받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의 소관 부서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쭉 했고 문광부의 표준조례안이 6월말 정도에 정리되는 것을 미리서 입수해서 전체적으로 법리 검토도 했고 그 다음에 도서관 전문가인 광주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도서관 관계자들하고 공청회도 가졌던 조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심의 과정에서 1장 목적에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2조 내지는 2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이런 내용에서 김남일 위원께서 「도서관법」의 제22조의 1항과 2항 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르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2항의 조항이 조례 1조의 목적 부분에 제22조와 제24조의 위임사항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법리적인 해석이 발의자하고 여러 가지 방금 정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많은 공감을 나눴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도 연구를 하기로 했는데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김남일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대리
김남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일
김남일위원
김남일 위원입니다. 방금 제출자 조호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목적에 22조 내지 24조에 대한 위임사항이 본 위원이 생각하고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22조 내지 24조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대리
조호권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동의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대리
김남일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장대리, 조호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58분
10시 58분
호권
조호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문화체육정책실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광주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길환 문화체육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체육정책실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문화수도조성과 문화예술 및 관광체육 진흥을 위하여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7억 300만원을 감액한 총 12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8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04년~2006년도 광주문화수도 조성 사업비 3,900만원, 종합관광안내소 등 관광 관련 보조금 2,800만원, 2006년도 자치구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관광지 화장실 개선 시비 반환금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는 주관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사업 변경 등의 사유로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 2억 9,400만원, 무대공연작품지원 등 5,800만원, 문화재 관련 국고보조금 18억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880억 8,500만원 대비 30억 4,100만원을 증액한 총 911억 2,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예산편성체계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 및 문화기반조성관리로 구 전남도지사 공관 리모델링 사업 10억 1,000만원, 정율성 국제음악제 개최 3억원, 광주국제공연예술제 개최 2억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 확정에 따른 문화재 관련 시설비 17억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수도지원관리는 국제문화창의산업전 개최 2억원, 문화컨텐츠 관련 사업 지원으로 3억원, 지역 S/W 진흥지원 3억원, U-City 테스트 베드 구축 사업으로 3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관리는 2008년 광주·전남 방문의 해 사업 추진비로 2억원, 지자체 해외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07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관광체육국의 관광관리에서 김치대축제 개최비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지원관리는 제88회 전국체전 대비 프레체전 개최비 2억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비 1억 5,000만원, 염주골프센터 보수와 요트정고장 신축비 1억원, 전국체전 관련 실내수영장 영업손실 보전액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예술회관 등 7개 사업소는 노후된 대극장 음향장비 교체비 4억 5,000만원, 어린이 놀이방 설치비 4,000만원, 신축미술관 이전 추진비와 기념전 등에서 1억 4,000만원, 일반운영비, 일용인부임 등 경상적경비 5억 5,000만원, 시립민속박물관 소장 유물 방제비 2,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사업 정리 및 문화수도 조성을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의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위길환 문화체육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아시아송 페스티벌 예산 삭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아송 페스티벌 예산 2억이 삭감되었지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작년 광주시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비 지원이 적게 들고, 3,00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게 들고 효과가 커서 그 행사를 계속 유치하고자 본예산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을 하고 주관기관에 우리 시에서 계속 행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원래 방침이 아시아 문화교류를 하기 위해서 각 도시마다 순환을 해서 하게 되어 있다. 저희는 예산을 2억이나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2억을 드릴테니까 광주시로 유치해 주라, 이 관계를 몇 개월 동안 절충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기본원칙인 도시별 순회 개최 원칙을 주관부서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을 해서 필요 없게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문화체육정책실장님께서 50% 이상 유치에 자신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고, 아시아송 페스티벌이 굉장히 평이 좋아가지고 이것이 정말 욕심이 생겨서 우리 광주에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문화수도에도 맞는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바랐는데, 물론 문광부 방침이 각 도시 순회하면서 한다. 그런 방침이면 인천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인천에 하지 않고 서울로 해 버린 것은 문광부에 대해 아주 서운한 생각이 있거든요. 차라리 인천에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서울로 잡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각 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문광부에서 조금 배려가 없지 않나, 이 점에 대해서 문광부에 항의 같은 것 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항의 정도가 아니고 제가 직접 차관님께도 말씀드렸고 부시장님, 또 시장님, 장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유치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3,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금년에 2억까지, 위원님들도 신경 써 주셔가지고 2억을 주고라도 유치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시·도간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경비가 커져가니까 인천도 아마 경비 때문에 포기를 한 것 같고 서울시에서는 5억 지원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이 도와줘서 2억까지는 유치를 하더라도 추가비용이 든다면 유치할 필요가 없다, 단일 행사로. 그런 결정을 마지막에 하게 되었고 이런 식의 행사를 돈을 주고 서로 유치하는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항의는 문광부에 많이 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행사가 광주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우리 문화 광주에 걸맞지 않을까 하는 욕심입니다. 한번 더 노력하셔서 우리 광주에 유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강사 지원이 1억 6천, 문화예술강사 양성교육이 1,000만원, 또 찾아가는 실버예술단 해서 7,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현재 이 사업들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지금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을 시행을 하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의 일반 문화예술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고 사실상 문화수도조성사업을 하는데 현재는 종합계획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중앙부처 예산을 해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술단체나 시민들의 욕구는 많이 팽배하는데 지방예산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시민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이런 일은 필요하겠다. 정부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하고 그 개념에 맞추어서 문화예술 강의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몇 개월, 나머지 4개월 계상을 했습니다만, 40명씩 4개월, 100만원씩 계상해서 주민자치센터나 노인당, 또는 복지시설, 이런 데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시민들 문화예술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1억 6,000만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버음악단은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시의 일자리 창출 정책 선상에서 봐도 무방하겠네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럼 문화예술 강사 사전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강사는 어떤 분들이 하게 됩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강사는 자격증소지자를 우선 우대하고요. 문화예술, 음악, 무용, 연극, 이런 데 전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해 가지고 일단 소양교육을 일부 시킵니다. 교육시간은 주에 이틀 정도 해서 교육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강사로 쓰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자금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문화예술강사 지원비가 1억 6천인데 그것은 강사수당으로만 나갑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수당하고 한달 활동비를 100만원씩 해서 4개월, 40명 계상한 것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파견장소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노인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나 복지시설 이런 데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괜찮은데 노인당은 사실 요즘에 사람이 없거든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사람이 없는 데는 빼고 필요한 데, 모여있는 데를 찾아내고요. 또 도서관에 문화센터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데로 집행하면서 유의를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청년 예술인들이 공연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청장년층 실업자 대상으로 해서 그쪽에 전공을 한 사람들을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체험 강좌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시 되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실버예술단 운영, 이것은 퇴역예술인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이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물론 노인 일자리 창출도 일부 부수 목적은 있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퇴역예술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퇴역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실버예술단을 구성하고 이 사람들이 공연을 봉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거기에 지원하려는 분들이 많습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지금 연예협회에 사업을 보조해서 할 계획인데 대상된 인력은 무척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있는 분들은.
광향
조광향위원
그 실버예술단이 지금 예산이 세워지면 6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몇 회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한 달에 1회 이상이네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실버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7,000만원, 이것은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연활동 보조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공연자 보상하고 무대설치비가 주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기나 버스 임차.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니까 공연활동 보조비용으로도 지출이 된다 그 말씀이네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거기에 공연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악단이나 가수 등에 대해서 행사할 때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실비보상하고 그 다음에 무대하고 음향장치 설비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버스로 이동하게 되면 버스 임차료 등 그런 실비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올해 단발성 행사입니까? 아니면 이후에도 계속 하실 계획이십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실버예술단은 재작년, 예전부터 계속 계획을 세우다가 예산상 못 했던 사업이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강사 지원은 저희가 국악강사 현재 지원하고 있고 이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하신다면 예산이 연간 5억 정도 들어갈 것 같다는 계산이 되는데…….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40명하면 4억 8천이 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으십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본예산 때 노력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문화예술인들, 퇴역예술인들, 특히 힘겨운 생활, 또 신문이나 방송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시의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 무리 없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 광주·전남 방문의 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 홍보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남도의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되었습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광주·전남 방문의 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공동협약을 맺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예산을 계상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확인한 바로는 1억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럼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기 예산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전남도는 사업 전체 구조상 관광에 대한 것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 예산으로 편성을 기존에 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1억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은 5 대 5로 집행을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계획에도 5 대 5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광주가 더 많으니까 그런 이유가 있나?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혹시 많이 섰더라도 집행할 때는 전남도하고 우리가 예산된대로 해서 덜 집행을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 예산 책정할 때 혹시 참고한 자료가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당시 광주·전남 방문의 해 준비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이런이런 일을 하자고 협약을 맺었고 그 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후에라도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들을 제작하면 광주 관내에 쓰여질 홍보물입니까? 아니면 타 시·도에 쓰여질 홍보물입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관광과장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광주·전남 방문의 해기 때문에 타 시·도에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광주·전남 방문의 해기 때문에 타 시·도의 인프라 바운드들이 국내 여행객들이 광주·전남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타 시·도 위주로 활용이 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그 홍보물 중에서 영상홍보물이 1억원 예산이 세워졌지요?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만들고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이 영상홍보물은.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광주·전남 영상물하고 언론 홍보, KTX 고속철도 등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전라남도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 나오면 홍보 컨셉을 기반으로 해서 슬로건, 엠블렘, 마스코트 등이 나오면서 수도권 지역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광주·전남에 유입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광주·전남 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 홍보 사업비가 1억 8,000만원 정도인데 사업이 시작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얼마 정도나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신지요?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지금 문광부에서 국비 지원이 20억이 있습니다. 거기 20억에 광주·전남이 20억 정도를 공동으로 투자해 가지고 공동사업으로 해서 국비 10억, 그 다음에 광주가 5억, 전라남도가 5억해서 자치단체 자체행사로 해서 5억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금년 8월경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화될 계획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예산서에 보면 T/F팀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것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만듭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만드는 겁니까?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따로따로 만드는데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광주·전남 공동으로 해서 작년 말에 방문의 해를 지정해줬지만 어느 시·도에선가 주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 인프라가 많은 전라남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도지사 방침을 받아가지고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단장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전남 따로, 광주 따로 T/F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전남은 지금 T/F팀 계획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 광주·전남 방문의 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광주·전남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T/F팀도 같이 하나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석
안기석관광과장
당초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관광이라는 것이 광주·전남이 연계해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예산을 지출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T/F팀 구성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광주·전남 거리가 멀고, 옛날에 광주 안에 도청이 있었을 때는 가깝기 때문에 서로 업무가 유대 관계가 자주 되어왔는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을 하고 그 대신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고 챙기는 것은 단장이 챙기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협의를 봤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광주·전남 방문의 해하면 주로 관광인데 관광하면 광주보다는 전남이 더 훨씬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남을 더 방문할 사람들이 많을텐데 예산 세우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광주·전남 하나로 해서 똑같이 하자 했지만 그래도 혹시 또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광주가 들러리 서지 않나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우리 광주시민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나중에 하신 말씀 저희가 유념하고요. 거꾸로 전남에서는 국가에서 20억을 주는데 5억씩 모아서는 공동사업하고 각자 5억씩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또 하거든요. 그러면 전남이 훨씬 관광에 할 일이 많은데 왜 광주도 10억, 전남도 10억이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는 없고 서로 일을 하면서도 기본계획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문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국체전 관련 실내수영장 영업 손실 보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위탁한 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염주체육관, 수영장, 골프장, 빙상장, 양궁장, 그 다음에 구동체육관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실내수영장이 그 중에 하나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실내수영장 영업손실 보전비로 3억 5천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실내수영장이 1년에 얼마 정도 적자를 봅니까? 2006년도에 본다면.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2006년도 수지상으로 실내수영장이 약 7억 정도 적자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수영장 개·보수 공사 비용이 지금 24억 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체전 대비해서 개·보수 공사하고 있는 것은 자료를 보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체전 대비해서 지금 보수하고 있는 것이 24억 예산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공사하는 것이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부서가 틀려서 제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만,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이 시설 개·보수할 때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지붕 철구조물 보수, 전광판, 조명, 다이빙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내 수영장 선수용 규격하고 또 일반인 규격하고 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체전에서 시설을 하고 규격을 하는 것은 제 소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케팅본부 체전팀에서 공사를 전부 계획 세우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수용 규격에 맞게 설비를 한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체전이 끝나면 다시 또 일반인 규격으로 바꿔서 고칠 것인가?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 시설을 다시 대폭 개수는 안 할 것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래도 사용하는 겁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럼 한번 보수를 하는데 24억이 든다는 얘긴가요? 저는 두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네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 내용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다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공체육시설 관리 위수탁 협약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8조를 보면 비용 부담에서 수탁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체의 부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을이라는 것은 도시공사를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을은 수탁시설 운영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는 그 잉여금의 20% 이내를 시설의 감가상각비로 별도 정립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 위탁한 체육시설을 보면 전부 적자다. 적자가 나서 잉여금이 없기 때문에 수리시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염주골프장 있지요? 그것도 보수비용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보수비용을 저희가 이번 예산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위탁한 체육시설 중에서 염주골프장만 흑자를 본다고 알고 있거든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작년 경우 8,600만원 이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체육시설 전체를 합하면 적자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전부 보수비용을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저는 협약서를 조금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개별로 염주골프센터, 실내수영장 따로따로 해서 적자 난 곳은 해 주고 흑자 난 곳은 해줄 필요 없고 그 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결국은 저희가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데 서비스 주체가 우리 시냐, 위탁한 공사냐 이런 문제가 있고, 일반회계냐, 공사의 예산이냐 결국 서비스를 받는 것은 우리 시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자보전을 해 주느냐, 또는 이익이 나면 잉여금을 어느 사업장별로 맡기냐 하는 문제는 결국은 양쪽의 기관을 동일한 서비스 공급 공적 주체로 보면 비용은 똑같은데 회계상으로 어떻게 계리를 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공사 체제로 해서 독립채산을 하고 있고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계속 이 규정을 고쳐서 전체적으로 적자가 나면 적자보전을 다 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적자보전을 총체적으로 보면 약 12억 정도를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 전에 이익이 나든 어쩌든 비용을 너희가 감수하고 해라. 이렇게 협약이 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별로 적자, 이익을 전부 해서 해 주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매년 공사로 12억씩 부담을 해줘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데도 3억 5천의 예산을 별도로 주는 것은…….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이번에 3억 5천 주는 것은 체전 때문에 사업을 강제로 중지를 7개월 동안 시켰습니다, 수영장을 개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수영장 이용객들이 내는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은 없고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는 들어가고 그래서 공사에서 정식 요청을 해서 체전을 위해서 7개월 동안 영업 중지를 강제로 시켰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필요한 돈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도시공사에 위탁한 체육시설 하나하나 따로따로 회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 합해져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공사 예산은 전체로 하나로 있는데 사업장별로 수입과 지출은 계산을 하게 되어 있지요.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니까 흑자 난 곳은 따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흑자 난 것을 내라 하면 적자 난 것은 시에서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액수가 너무 커서 지금 저희가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이렇게 위원회 운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아 있는데 오늘 우리 위원회가 다른 계획이 좀 있는데 차라리 오늘 여기서 정회를 하고 2시부터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2007년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해서 4일간 경북 김천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작년에 광주시 소년체육이 전국에 3위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3위하면서도 운도 좋았고 다소 여러 가지로 억지도 좀 있었고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한단계 떨어져서 4위를 했는데 작년보다 훨씬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고군분투해서 우리 학생들이 광주광역시의 대학이라든가 성인, 이런 쪽하는 전국체전은 거의 하위권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국소년체육대회 결과가 작년은 3위, 금년에는 4위 그래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금메달 28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25개, 작년에는 금 29, 은 15, 동 26,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도석
강도석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 중에 조 위원님께서 정책적인 것, 아주 섬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제안설명서에서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안설명서 중에서 본예산 대비 27억 300만원을 감액한 12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 놓고 공유재산 임대료로 8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다고 써있는데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가 총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 중에서 8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임대료가 총 얼마나 됩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당초 예산에 60억 9,700만원에서 8억 3,700이 감되어가지고 52억 5,900만원입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 정도 되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도석
강도석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공유재산 임대료가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 침체입니까, 아니면 노화현상입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이것은 매년 떨어지는 것 아니고 저희가 월드컵경기장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3개 사업장입니다. 롯데마트 대형 할인점하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하고 인라인 스케이트, 세 군데인데, 당초 계약상 임대료에서 건설과정에 있던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저희가 대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면해 주고 실제 대부료를 1월 1일부터 한 것이 아니고 대부날짜가 1월 18일이기 때문에 1월 17일분은 감을 해 줬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어지고 내년에는 1년치를 다 받게 됩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손실보전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8억 떨어졌지, 실제적으로 임대료가 떨어진 것은 없네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러나 그것을 제가 몰라서 여기에 그렇게 적어있어놔서 도대체 이것이 웬일인고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88회 체육대회가 10월달에 있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도석
강도석위원
그 소관을 문화체육정책실에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다른 기획단이…….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체육대회는 마케팅본부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체육회를 현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 해당되는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렇다면 체육대회라는 것은 방대한 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행사인데 문화체육정책실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관례가 마케팅본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원래?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저희가 작년 말에 직제 개편을 하면서 전국체육대회는 보통 큰 행사이기 때문에 임시 직제를 한 과 단위를 만들게 되는데 그 과 소속이 이전 같으면 관광체육국이 있었습니다. 체육국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데 관광체육국하고 문화정책실이 통폐합이 되고, 하나로 합쳐지고 마케팅본부라는 신설직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육대회를 체육대회 성격보다는 이 기회에 광주도시를 다른 지역에 마케팅한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직제를 마케팅본부에 편제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러면 주관은 거기서 하지만 체육대회 대비해서 문화체육정책실에서도 보조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도석
강도석위원
아무튼 수고를 많이 하셔서 전 국민에게 우리 광주의 일등 시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리고 문화정책 및 문화기반조성관리로 해 가지고 두 번째 정율성 국제음악제 개최 3억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율성 국제음악제는 원래 남구에서 하다가 이번에 시로, 어떻게 보면 격상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명색이 국제음악제 개최인데 초청 대상국이 몇 개 국이나 됩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정율성 음악제는 초청이 중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하나밖에 안 됩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도석
강도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제라는 거창한 단어를 붙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나는 국제라고 그래서 최소한 이웃나라 일본, 가까운 아시아 쪽에 필리핀, 이런 데 했는데, 단순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문화 교류 정도 되겠네요? 중국과 우리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이름은 국제음악제라고 표현을 했지만요. 그런 성격이 짙습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정율성이라는 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중국에서는 그 분에 대한 위상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를 하는데도 목적이 있고 그 분에 대한 음악성을 살려서 더 계속 발전시켜나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른 아시아권의 나라들도 흡수를 할 수 있고, 시에서 맡은 것은 올해 1회이기 때문에…….
도석
강도석위원
처음이라고, 제가 남구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다른 나라도 흡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요즘의 시대를 문화산업사회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문화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정치가 되었든 산업이 되었든 교육이 되었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화사업, 특히 문화사업은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좋은 일거리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공해도 없고. 그래서 마침 그런 연고가 광주시에 있었으니까 이런 호기라면 호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호기를 컨셉을 잘 하셔가지고 명실상부한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음악제로도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남구에서 행사하는 것을 시로 승격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여러분들이 각별히 문화산업이니까 이런 데는 예산을 좀 쓰더라도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 위원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내년, 저내년에 그야말로 확대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국제음악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나 할께요. 내가 세 개 했으니까 네 개는 해야 되겠지요, 서너 개를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김치대축제 개최비 4억 5,000만원을 감액해 버렸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것이 아까 직제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본래 관광과에서 김치축제를 개최하니까 관광과에 예산이 편제되어 있는데 마케팅본부로 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국제 행사로 해서. 그래서 저희 쪽이 감액이 되고 그쪽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적어졌다 이거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김치축제가 남구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째서 강도석이가 당선되자마자 깎아버렸을까, 그것은 아니었군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도석
강도석위원
이상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58쪽을 보시면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정말로 민간 해외선진지 방문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시기적으로 5명을 보내야 맞습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저는 9월, 10월달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필요한 이유가?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저희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종합계획을 문광부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조만간에 6월달이 될지 7월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기 전에 저희는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시에서 실시계획을 올 11월까지 문광부에 제출해야 되고 실시계획은 결국 시에서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역할 구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체계를 정하는 사업마다 일이 많은데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문화로써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도시에 민간과 관과의 역할 구분이라든지 또는 도시를 가꿔나가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현장을 봤으면 하고, 공무원 뿐만 아니라 문화수도에 관여되는 전문가, 그 다음에 시의회, 이렇게 같이 좀 가서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물론 계획 세우신 것은 좋지요. 그런데 지금 추경입니다. 추경 목적성에 합치가 될 수 있느냐,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추경을 이렇게 해서, 이것도 보니까 민간인을 갖다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상당히 여기에 전문가라든지, 이 사람을 보내도 되니 안 되니 하는 판인데 하필이면 민간인 다섯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어쩌신가요? 이것을 취소를 하시든지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국외여비는 공무원 빼 놓고는 다 민간인으로 표기가 됩니다. 의원님들도 민간인으로 표기가 되고 밖에 전문가도 민간인으로 표기가 되고 산업대 교수님들도 민간인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 분하고 공무원은 두세 사람, 그래서 6, 7명 정도 가을쯤 해서 우리 계획 세우는 과정에서 한번쯤 다녀왔으면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국이 얼마나 소용돌이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고 이러니까 이것은 취소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그 위에 보시면 위원회가 보니까 4개를 벌여놨는데 똑같은 성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능을 갖다가 사람도 3개 위원회는 열네 분 위원을 선정해 놓고 1개에는 일곱 사람을 선정해 놓으셨는데 위원회 목적 취지나 또는 이 분들이 이렇게 별개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물론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4개를 합쳐봐도 하나의 성질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나열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특별법을 만들면서 법령에서 3개 위원회를 시장이 설치하도록 해 놔서 지금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입니다만, 앞으로…….
남일
김남일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지, 그런 것이 있으면 절차상으로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법에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시행령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있다고 그래서 꼭 귀속력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이지, 강제성, 귀속력이…….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아닙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있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우리 문화수도조성사업 실시계획은 실시계획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만 되게 되어 있고요, 법에서 위원회 설치해서. 그 다음에…….
남일
김남일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봐도 똑같은 말이 똑같은 말인데 이것을 4개를 갖다가 이렇게 벌여놓고 방금 근거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한번 근거를 관계 법령이라든가 알 수 있게끔, 서로가 배워가는 것이 좋으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특별법 9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광주광역시장 소속 하에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법에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연차별 실시계획의 심의, 조성사업승인의 심의, 그 다음에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쭉 규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계획 심의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남일
김남일위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특별법 9조를 보시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이것이 상당성 근거는 희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더라도 위원회를 둔다고 그랬지 위원회를 안 시켰을 때 어떤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제 뜻은 이 뜻입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법에서 위원회를, 예를 들면 특별법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 놨냐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광주광역시 구청장, 광주광역시 교육감, 그 다음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 문화예술, 장관과 시장과 시의회가 추천한 각 3인,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이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 다음에 가령 중앙에서 저희가 실시계획을 보고를 하는데 위원회 심의를 안 받고 하면 법에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는데 안 받으면 안 되지요. 위원회 설치를 해야지요.
남일
김남일위원
그래서 이런 심의규정을 받도록 시행령이나 안은 이미 만들어놨습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법에는 이미 되어 있고요. 공표가 되어서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여기서 위원을 열네 분씩을 해 놓고 일곱 분을 만들어놓으셨는데 이 열네 분 위원들 명단은 볼 수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제 말씀은 바로 그거에요. 이렇게 14명 수당을 해 놨는데 지금 3개 위원회를 14명씩 만들어놓고 다음에 1개 위원회는 7명을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만들어놓으셨다고 그래서 방금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었으니까 이미 만들어서 예산도 집행을 해야 되고 선후 절차가 틀렸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법에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10월달에 만든다면 11월, 12월, 2개월은 집행할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워야 맞고요. 다음에 추경이 달마다 있고 주마다 있다면 그렇게 하지만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고 위원회는 5월달에 설립하면 6월달부터 집행할 예산은 지금 세워서 맞지요.
남일
김남일위원
실장님, 그 말이 맞을까요? 위원회 명단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급하게 만들 이유가 있냐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1월달까지는 심의를 마쳐서 문광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당연히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지금 7, 8월에 구성을, 종합계획 심의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데 구성을 합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법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법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 14명 명단이 누구누구 있어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명단은 시장이 위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법에 따라서 쓴 것은 아니지요.
남일
김남일위원
아니, 내 말은 여기서 14명을 3개를 구분 해 놓으셨는데 지금 법령이 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14명을, 지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앞으로 11월달에 시행을 해야 되니까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11월 안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집행을 합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러면 법은 지금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명단은 아직 누군지 모른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아직 위촉을 안 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래서 11명을 갖다가 3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예산을 이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되니까 만들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말씀인데 제 이야기는 반대로 이미 여기서 우리가 위원회까지, 사람까지를, 지금 우리가 모든 예산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어쩝니까? 인건비라든지 제세수당도 사전에 몇 명이 다 되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책정해서 매달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지 가상적으로 해서 몇 명이 될 것이다. 그래 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물론 긴급사항, 의회가 앞으로 추경을 이번에 6월달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불가피한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이것도 아닌데 11월 것을 지금 할 것을 미리서 만들었다는 것은…….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11월달이 아니고 11월달까지는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11월달까지 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수당이 물론 얼마 안 됩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구성은 7월, 8월에 할 수도 있고 제출은 11월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예산이라는 것은 그 인원수를 확정시켜서 사람이 있어야 편성한 것이 아니고 법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면 6월, 7월달에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예산을 위원님이 안 세워주면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지요.
남일
김남일위원
우리가 추경 같은 것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놓은 겁니까? 예산을 당시에 집행을 못 했으니까,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이럴 때 추경 쓰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조금 내가 잘못 하고 있는가, 우리 실장님이 했는가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뜻이고, 다음에 여기서 수당을 보니까 액수가 조금 이상하게도 매 위원회가 수당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 법령이 14명으로 묶어지라고 했고 7명으로 묶어지라고 했던가 이것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론 이야기는 제가 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불가피 귀속력이 있어가지고 당위성이 있어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외에 될 수 있으면 방금 말씀한대로 문화수도를 하려니까 위원회가 통과되어야 이것을 상정하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방금 특별법 9조를 운운하셨는데 우리가 9조를 한번 보아가지고,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이것인데 이것 조금 어떻게 봐도 개연점으로 봐서 “아, 이것은 차이가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아마 실장님도 이것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예감이 안 드신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설명을 하실 때 무조건 위원들이 개연성 있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뜻에서 참고 말씀 올렸습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김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5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사용잔액 남구 드라마센터 관광지 화장실 개선에 대한 내용이 반환된 모양이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2005년도에 사업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이 필요해서 달라고 그랬을 것이고 또 예산을 배정했으면 당초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됐어야 맞을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2005년도 사업이라 그 당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문화부에서 국고보조금을 6,500만원을 주어서 국비 6,500, 시 3,250만원, 남구청으로 교부를 했는데 남구에서 부지매입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추진을 못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유고, 그 중에서 시비 반납 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이 화재사건과 관계된 것은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남구 드라마센터 있는 데 거기에 짓기로 한 것으로는 압니다만, 제가 화재사건하고 직접 관여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국고보조가 6,500만원 있다고 그랬는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국고보조가 얼마에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국비가 6,500, 시비가 3,250, 구비가 3,250.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도 화장실 문제로 된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화장실, 관광실 신축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65%가 국고고 35%가 우리 시비로 해서…….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아니오. 50, 25, 25.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국고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었고 교부 결정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문화부에서, 그 당시에 사업이 취소되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책정만 되었지 내려오지는 않았다는 얘긴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국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나중에, 돈이 실제 왔었는가, 교부 통지해 놓고 취소를 했는가는 차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국비에 대한 부분도 직접 반환은 하지 않고 우리 시를 거쳐서 반환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직원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찾아가지고 자료를 보도록 해주십시오. 어떻든 이것이 당시에 필요해서 신청했었던 부분인 모양인데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에 놓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결국 드라마센터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은 부지매입 불가라고 했었지만 이미 거기에는 드라마세트장을 짓는 것 자체부터가 그냥 학교터에다 지어버렸으니까 화장실 하나 옆에다 짓는 것이 부지 매입을 어디서 못 해 가지고 그랬다라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 내용은 그런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지요, 아마. 이 내용은 앞으로 결과 처리는 어떻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사용자는 저희가 그대로 반납 받으면 되고요. 국비 관계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국비는 교부가 안 되었다면 취소가 되는 것이고 만약 수입이 들어왔다면 국가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자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51쪽에서 보면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취소가 되거나 염치도 없이 삭감되어버렸는데 감액 계상된 사업을 보면 14개 사업이나 되고 금액을 합산해 보았더니 26억 6,400만원이나 돼요. 증액된 분도 1억 600여만원은 있었지만 이렇게 14개 사업에서 26억 6,4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줄줄이 이 모양을 당한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빗나가버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바로 위원님들 보시면 그런 생각을 하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련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 5월달에 문화재청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대로 많이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당초 예산 편성하기 10월달에는 사업 내시를 가내시라도 90% 해줘야 되는데 최종 내시가 금년 2월달에 옵니다. 그 내용이 저희들은 욕심껏 예산요구를 해 놓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그것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서는 2월달에 확정해서 내려주거든요. 이것이 시·도에서 불만이 많아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시정이 안 되고 자기들이 개선해 보겠다고 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 것은 수요있는 것 중에서 빨리 설계를 해서 반영해야 될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이 너무 많이 됐는데 그 중에서 변경 안 된 예산도 1, 2월달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욕심대로 요구는 해 놓고…….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래서 예산서로 보면 위원님들이 보기에 죄송하게 짜져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운다든가 뭔가 해 보려는 의욕에 앞서서 이렇게 해 놓고 타오지를 못 했다고 한다면 줄려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편성하고자 했던 그 자체도 욕심에 불과했고 의욕에 불과했지, 효과라는 것은 통 내놓을 것이 없고…….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님, 이렇게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당초 예산에 문화재청에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반영했으니까 의회에서 통과시켜줬다, 이 예산 좀 주라, 이렇게 역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그 의욕은 알겠는데 그런 의욕만 가지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욕을 세웠으면 그 의욕을 성취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도 했어야 할 것이고 그 효과가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런데 해마다 이런 일이 각 시·도별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재청 회의 갈 때마다 불만을 얘기하는데 개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이 변경이 있어가지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도 실장님,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좀 설득력도 명분도 부족합니다. 결국에 이렇게 무리한 사업계획, 또 가당치도 않는 사업계획을 세웠던 자체부터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렇게 세워졌다고 한다면 2/3쯤이라도 성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하지를 못하고 그냥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고 문화재청에서 주지를 않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 이런이런 것을 해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의 마음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실리성이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돈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돈도 포함시키고 있잖아요. 결국에 이런 사업들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서 버린다고 한다면 지금 정말로 바쁘고 필요하고 써야 할 자리가 많이 있는 적은 예산을 여기다 사장시켜 가지고 함께 도매급으로 일도 못하고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남은 돈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투자한 만큼, 또는 계획을 세운만큼 그 일이라도 했냐면 하지도 못하고 그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만큼 할 거에요, 아니면 못하니까 다음 해로 넘겨서 일을 추진시킬 겁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일은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액수만큼.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당초에 계획을 한번 잘못 세워놓으니까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적은 예산이지만 다른 데 가서 국민이, 또는 우리 시민이 돈을 세금으로 내줬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장 바쁘고 적정한 자리에 빨리 쓰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추진해가야 할 상황인데 그러지를 못 했어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문화재 특수사업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아까 말하듯이 2월달에 내시되면 그때 수립할 수 있으면 차라리 본예산 때 편성 안 했다고 2월달에 반영을 하면 좋은데 그때 예산은 안 되고 문화재청에 계속 저희 요구가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지방을 생각해서 내시를 해 주라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해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그랬다셈치고 그럼 이 사업계획은 필요해서 세웠는데 못하게 되면 이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또 내년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안 일어날까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일부는 일어납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종천
나종천위원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우시고 한번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잘 맞지 않는 사업은 다음으로 연기를 시키더라도 그렇게 정리해가야 맞지, 우리 예산서에다가 보기에 민망할 정도입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음은 59쪽 좀 보겠습니다. 아시아송 그러면 송은 노래를 이야기한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시아송 페스티벌, 그렇게 해서 2억원을 갑자기 세웠다가 감해 버리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당초에 2억 6,693만원을 세웠던 것을 2억을 감해 버리고 나면 6,600만원만 가지고 하시겠다는 사업인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것이 아니고 민간이전에 다른 사업들이 있는데 추경 예산서이기 때문에 6,693만원, 다른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본래 2억이고 2억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나머지를 밝혀줘야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것은 예산서 편제상 그 과목만 그렇게 됐고 당초 예산에 변경이 없는 것은 그대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에서 볼 때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아시아송 페스티벌 2억원 감해졌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6,600은 그 사업, 당초에 승인된대로 그대로 있다 그 이야기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민간보조, 경상보조로 해서 뭔가 남아있다 그 말이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다른 사업이 그대로 있다, 당초 예산서에.
종천
나종천위원
참고로 무엇입니까? 자료 있으면……. 이런 질의들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담당이나 뒤에 계장님들 보좌하면서 질의를 해도 답이 시원치 않네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6,693만원의 사업들이 자잘한 것들이 있는데 찾아가는 문화컨텐츠 전문가 특강, 문화예술행사 안내 리플릿 제작, 문화학교 운영,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아시아송과는 완전 별개인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럼 그것을 따로 따로 책정을 해서 놔두지 하나로 2억 6천…….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거기는 과목액이고 산출이 사업별로…….
종천
나종천위원
민간보조로 해서 경상보조 한 과목이라 그렇게 해 놨단 말이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과목이 사업별로 예시가 되어 있는데 변화된 것은 아시아송 페스티벌만…….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오래 가니까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아시아송 페스티벌을 그대로 주최한다고 하면 주관처는 어디입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국제교류재단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본래 이 행사는 도시를 순회하면서 되는 행사인데 작년에 광주에서 할 때 우리 시에서 3,000만원을 보조해 가지고 했는데 행사가 돈에 비해서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도 있고 하니까 이 행사를 광주에 계속 하게, 정례적으로 광주에서 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그 의욕을 가지고 주최하는 입장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그 사람들이 그런 명목은 광주가 괜찮다, 그런데 광주가 여건이 안 좋은 것이 몇 가지가 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마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 의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그때 말은 3억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3억까지 지원하겠다 했는데 2억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교류재단에 계속 저희는 예산 확보했으니까 광주시에서 계속 하자. 이 사업을 계속 하자고 했는데 계속 그 쪽에서는 순환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순환하자 하니까 아까 조광향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천이 유치 신청을 하고 서울이 해 가지고 서울이 하면서 느닷없이 돈을 우리는 5억 개최비를 대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도 솔직히 위원님들이 밀어줘서 단일행사, 하루 행사하는 것인데, 하기로 하고 성격이 좋아서 했는데 3억, 4억 주라면 우리는 이런다면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것을 가만히 볼 때에 어찌 되었든 이 부분은 우리 담당 정책실이라든지 혹은 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노력 여하가 좀 부족했다라든지 그 사람들이 우리 쪽을 보는 시각이 좀 약했다라든지 그런 것이 이쪽에 가미되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을 때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작은 행사지만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동원하고 바깥에 외부까지 동원했습니다만, 돈 가지고 흥정하고 이런 식 되어버리니까 단일 행사에 4억, 5억 쓰고 이 행사를 할 필요없다고 마지막 판단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59쪽 역시 사랑의 티켓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내용은 목을 세우기도 힘들고 또 진행을 한다 그러면 돈이 많을수록 좋아야 할 것 같이 보여지는데 1억에서 2,400만원이나 감하고 진행시키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볼 때 감해도 좋은 어떤 연유가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복권기금 사업이 내시되었다가 사업비가 확정되면 확정 내시를 해 주거든요. 그 국비 지원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뒤쪽 한번 봅시다.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이라든지 또 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여러분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가능했던 내용인가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웠겠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이 사업은 삭감이 전액된 것이 아니고 그 두 가지는 직제 개편이 되어가지고 예산 편제가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은 문화수도지원관리로 넘어가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은 문화기반조성관리 경상보조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몇 페이지냐 그러면 63페이지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넘어갔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어요. 그럼 조금 있다가 보도록 합시다. 그런 내용들을 볼 때 뒤쪽에서 다시 정리된다고 하니까 그러기는 하겠는데 객관적으로 여기 자료를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획을 세웠다가 못 하게 되는가 싶어서 국가에서 이것을 도와준다고 했다가 또 안 도와주는 것이냐 싶어서 한 얘기입니다. 어린이 도서관 좀 볼께요. 동구 어린이 도서관 건립으로 해서 당초에 2억 세웠었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가지고 4,600만원을 올리게 된 것은 일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런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게 아니고요. 총 사업비가 6억 1,500만원 중에서 국비가 20%고 시비가 40%, 2억 4,600을 저희가 구청에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2억 4,600을 다 못 세우고 4,600이 떨어져서 이번 추경 때, 저희가 구청에 줘야 될 기준 금액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럼 당초에 2억 4,600이 필요했는데 일을 하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당초 에 줘야 할 금액이었는데 이번에 부족분을 다시 주게 된다 그 말이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동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 부지라든가 추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주민자치센터 4, 5층을…….
종천
나종천위원
어디다가?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계림1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4, 5층을 올려서 거기서 지역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동사무소 건물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에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참고로 1동사무소의 부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건물연면적만 있어서요.
종천
나종천위원
건물은 얼마입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건물연면적은 396㎡.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결국에 120평밖에 안 되는데요. 396㎡면 120평밖에 안 되는데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 위에다가 4, 5층을 올리는 모양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 외에 올린다는 얘긴가요, 지어놓고 나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396㎡는 120평인데, 120평 가지고는 안되는데…….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지금 건물연면적이 4, 5층이 120평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4, 5층만 해서?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한 층이 60평이란 얘기네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어준다, 그럴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를 보면 부지면적은 확보되어있는 상태에서 건물면적만 지원했다는 얘기인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총 얼마, 2억 4,600이에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총 사업비가 동구는 6억 1,900, 국비가 1억 2,300, 시비가 2억 4,600…….
종천
나종천위원
잠깐요. 어린이도서관만을 짓는데 그 금액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건물에서 그런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4층, 5층, 396㎡만 올리는데 국비가 1억 2,300, 시비가…….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시비가 2억 4,600, 구비도 2억 4,600인데 2억 5천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에.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총 금액은 6억 1,900인데, 그러면 500만원씩 했다는 얘기인데…….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거기에 서가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사업비가 들어있겠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평당 500만원씩 했다는 얘기에요. 자, 알겠습니다. 내가 물어보게 된 내용은 우리 남구에서는 아까 얘기를 들어봐도 어린이 도서관을 짓자고 하니까 지으라고 국비도 만들어주고 시비가 계상되어서 내려갔었던 모양인데 못 짓겠다, 돈이 없다고 그래서 다시 반환을 했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는 어떻게 해서 대처를 해 가지고 짓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든 어린이 도서관이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남구에도 기어이 지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어렵고 힘들어도 기어이 지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각될 수 있도록 우리 남구가 직접 짓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던 모양입니다만, 관심 떼시지 말고 같이 보시도록 하십시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좀 관심 가져야겠습니다. 61쪽 보겠습니다. 구 전남도지사 공관 리모델링 그래 가지고 10억인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추경예산에다가 이렇게 큰 돈을 갑자기 배정해 버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이 있어도 쉽지 않을 터인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서 10억이나 되는 돈을 추가경정에 올린 내용이 너무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남도지사 공관은 현재 상록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미 거기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서 전년도 예산에 녹지 조성, 이런 것은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면 건물만 폐가처럼 있습니다. 이 용도는 2004년도부터 용도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시작해 가지고 결국 작년에 다목적전시관으로 활용하기로 이미 용도가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안된 것이 아니고. 설계를 거의 마쳤기 때문에 지금 바깥에는 조경을 해 놓고 이 건물을 폐가식으로 계속 놔두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도가 이미 결정되어서 그 설계대로 추경 때 반영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난번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추경에서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본예산도 아닌 입장에서 덜렁 세운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자고 하면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나열되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우리가 손대야 할 곳이 총 건물 면적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건물연면적이 555평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보겠습니다. 호남학연구원 설립 1억이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밑에 있는 임방울 축제라든가 강사지원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남학연구원 설립, 1억 가지고 호남학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떠한 것을 사업계획으로 세워놓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일입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호남학연구원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하는데 3개 시·도가 1억씩 부담해 주기로 되어가지고 저희가 1억, 전남이 1억, 전북이 1억, 같이 내서 조직이 되면 기본계획을 용역하는 비용입니다. 참고로 호남학연구원은 옛날에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경기도에 있는 것이 한국학 중앙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경북 안동에 가면 한국국악진흥원이라고 엄청난 규모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주로 유학을 연구하는데, 이쪽에서 광주, 전남, 전북, 이쪽에서 옛날부터 호남학을 연구하는 실체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그 준비가 계속 되어가지고, 준비는 2002년부터 계속 해 와가지고 설립추진위원회 출범이 3월달에 됐습니다. 3월달에 되어가지고 대표를 시·도지사로 하고 거기에 준비위원들 거의 발족 단계에 있고, 이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비를 광주, 전남, 전북이 1억씩 내자 그렇게 되어서 세우게 된 비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발주하게 된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시·도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설립 주체가 되면 주체에 줘서…….
종천
나종천위원
설립 주체가 되어서 나중에 사업 계획은 또 다시 용역이 끝나봐야 내용을 알게 되겠구만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지금은 2개 연구기관을 보고 잠정적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3대 시·도가 합동으로 용역을 의뢰 중인데 거기에 의뢰하기 위한 1억씩을 배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부담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정도면 됐어요. 그 밑에 있는 문화예술강사지원 40명, 4월이라고 해 놨어요. 4개월 동안 쓰겠다 그 말이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일자리 창출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 계통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고급 인력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100만원씩 책정을 한 모양인데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이 보여지고 그게 어려운 것보다는 4개월이라는 근거가 어떤 명분이 있어서 이렇게 해 놨습니까?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이번에 추경이 되어서 교육을 시켜서 집행을 12월까지 하게 되면 4개월을 생각한 것입니다. 교육시켜서 내 보내야 되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말하자면 금방 시행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6개월 정도는 될 수도 있고 그럴텐데…….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물론 이 분들은 예술 계통을 졸업한 젊은 사람들을 뽑아서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소양 교육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실지 수행할 기간은 4개월 정도밖에 안 되겠다 해서 4개월을 세웠습니다. 아까 조광향 위원님께서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래?” 내년에는 1년치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이 고급인력에 대한 예우도 잘 맞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부족한 것 같다. 너무 부족하다 하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조광향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참고로 같이 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예술 계통이 정말로 고급인력들이고 학교 다니면서라든지 평상시에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인데 생활 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시가 관심있게 보아주는 것이 시민 전체를 생각해서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65쪽 보겠습니다. 무등산 주상절리보호대 및 탐방로 정비 그래가지고 국비, 시비를 세웠다가 엄청나게 감하고 있는데 남은 금액으로 무슨 일을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이 이렇게 되었던 것이 어떤 연유로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아까 위원님이 기 지적을 했습니다, 국비보조에서. 무등산 절리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가지고 문화재 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욕심을 내서 사업계획을 많이 올렸는데 아까 국비가 잘라져서, 그 내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그 부분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남은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 가지고, 여기도 금액이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는 금액 자체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거에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시설비가 변경된 것만 썼기 때문에 아까 그 문제가 나오는데요.
종천
나종천위원
실제로는 없는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기정에 15억 8천에서 7억 900이 잘라지면 이번에 7억 900으로 확정되니까 7억이라는 돈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15억 9,600이나 세웠던 내용이 7억 900으로 달라지고 있으니 이래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세웠던 부분과 큰 차이없이 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무등산 절리대는 구체적으로 보수, 그 다음에 보호사업을 환경국에서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했는데 예산을 욕심내서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라져가지고 1차로 이것이 왔고 지금 환경국에서는 이 사업을 7억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산에 있는 절리대를 보호하는 사업이라, 처음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환경단체들하고 머리를 짜매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지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소견이 짧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연환경은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가장 우리들에게 남기는 효과가 클텐데 이것을 보호한다, 정비한다 그러면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그 효과가 지금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살리는 것인지 옛날 것 어떤 방법을 복원하는 것인지, 우리가 볼 때는 짧은 소견 속에서 생각할 때 환경적인 여러 가지 복합체를 느껴보면서 거기를 보호하고 또 후대에까지 잘 남기고 하자고 한다면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벌여야 좋을 것인지, 아까는 돈을 많이 세웠다가 적어져 버렸다고 내가 지적을 했지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내년도에 더 받아올 수도 있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편으로 또 생각할 때는 이것이 복원인 것이냐 아니면 보호라는 이름으로 자연환경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훼손하거나 손을 댈텐데 어떤 면에서 이것이 시작된 것인지, 지금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이 예산이 사업 계획으로 쓰고 그러는 모양인데요.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그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국에서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석대와 입석대에 등산객이 많아지고 그쪽 출입이 통제가 풀어지면서 지금 바위 색깔도 변하고 있고 그 근방에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패이고 훼손된 지역들이 늘어납니다. 물론 주상절리대가 무너질 정도는 아닌데, 복원은 아닌데, 그 근방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위원님하고 똑같이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사업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일부 훼손된 데는 복원하고 안전망을 쳐서 못가게 할 데는 하고,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고 지금 환경국에서는 전문가들하고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이야기하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는 그 쪽에 충분히 전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많이 세워서 잘 보호를 한다라든지 복원을 한다라든지 정말로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좋은 천연기념물로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내용으로 볼 때는 많이 투자해야 할 것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 그만큼 훼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환경과 역학적으로 잘 맞아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쩌다 이런 구상들이 일어났고 또 시작이 됐는고 하는 그런 속의 의견이 있습니다. 잘 알아서 해 가시겠지만 지금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것이 천연기념물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천연기념물로 된 후로 혹시 입석대라든지 서석대에 대해서 천연기념물이라는 홍보를 하신 적이 있고 또는 관심있게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지정 당시에는 저는 타 부서에 있었습니다만, 신문에 보도도 되고 홍보가 된 적이 있는 것 같고, 일반시민들한테 서석대와 입석대가 천연기념물이다, 아끼자, 보호하자, 훼손하지 말자, 이런 홍보는 그것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무등산 전체를 가지고 그쪽 관리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실 무등산을 다 좋아하는 편이고 또 거기에 오르다 보니까 입석대, 서석대가 있어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기는 한데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알아서 꼭 이익될 것이 있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광주시민들이 아마 천연기념물로 그것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열 사람 중에 한 사람쯤이나 있는 것인지, 만약 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빠르게 전파가 되어서 금방 천연기념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 열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극히 미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전파가 되지 않는 거다. 틀림없이 무등산이나 증심사 많이 오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물어보면 모른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정된지도 얼마 안 됐구만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2005년 12월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 입석대라든가 서석대 자체가 절리에 대한 내용을 보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국가가 관심을 가질 정도로 특별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국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 줬으니까 우리도 시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이 옳은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천연기념물들은 자꾸 천연기념물 몇 호다 하고 이렇게 많이 시민들에게 알리고 관광객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있는 편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리 못한 것 같습니다. 좀 관심 갖고 그런 부분들을…….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천연기념물이라고 홍보한다고 그래서 커다란 이익이 될 것은 없지만 손해 볼 것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천연기념물은 천연기념물로 알려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81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속 및 향토사료 유물구입비 그래 가지고 당초에 5,000만원을 세웠다가 너무 많았던지 3,000만원 깎아버렸어요. 좀 많았습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속 및 향토사 자료 구입은 5,000만원이 아니라 1억까지도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료가 있으면 2억어치도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위에 있는 야외창고 보수·보강 3,000만원을 추경 때 증액을 시키는 과정에서 우선 유물창고 60평 규모의 야외창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급히 우기 전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속 및 향토사료 자료 구입이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많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예산 조정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솔직한 답변입니다. 사실 아까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 자체가 이렇게 말은 하고 있어도 그런 데 식견도 짧을 뿐만 아니라 깊은 지식이라든가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속박물관에 대한 향토자료를 구입코자 한다라면 가격이 무한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를 광주시가 세우고 있는 자체가 향토사에 대한 애정을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은 사람으로부터 아래에 있는 직원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여기를 관심을 덜 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여져요. 다른 시·도, 혹시라도 관심있게 비교해 보셨습니까?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저는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관장님 오셨으니까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채
정운채시립민속박물관장
기억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연간 7, 8억, 여타 저희하고 비슷한 박물관이 거의 다 2, 3억 이상 확보해서 매년 유물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동안에 3, 4천, 최근에 재작년에 나 위원님도 많은 애착을 느껴주시고 해가지고 5천, 1억까지 했습니다만, 그래서 5천을 확보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 있는 유물을 보관할 수장고가 비가 새고 노후화되어서 이번 여름철 우기 때에 저희가 버티기가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골육지책으로, 또 시 예산 사정상…….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우선 놀고 있는 돈 같이 보여지니까 그것 갖다가 창고 보수하고 또 보관되어 있는 유물들에게 다소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해간다는 얘긴가요?
운채
정운채시립민속박물관장
현재 있는 수장고가 가수장고에 있거든요. 거기에 민속놀이 부품이랑 있는데 그 수장고 자체도 시립박물관 예산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비엔날레 때 임시창고를 저희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유물들이 비에 맞고 소멸되어 가기 때문에 솔직히 골육지책입니다. 그래서 금년 정리추경이나 내년에 줄인 액수 이상으로 세워줄 것을 예산 부서하고 적극 협의하고 위원님들도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저 자신도 이런 것에 대해서 실력도 없고 깊이 실속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금방 잠깐 다른 광역시에 대해서 나열한 부분을 들어볼 때도 그렇지만 민속자료라든가 향토자료에 대한 내용은 우리 선조들의 역사고 우리들이 걸어온 바로 앞 과정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이것을 보관하거나 구입하지 못하고 놔둬버리면 이것은 망가지거나 묻혀버리거나 다른 데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박물관이 16개 광역시·도에서 상당히 앞서간다지요. 순위를 매겨놨던데요. 그런 입장과 비교를 할 때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전국 3대 박물관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지요? 관장님!
운채
정운채시립민속박물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운채
정운채시립민속박물관장
점점 저희들이…….
종천
나종천위원
순위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점점?
운채
정운채시립민속박물관장
의기소침해지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광주가 16개 시·도에서 어떻든 그런 과정이 만들어져있는 입장으로 볼 때 3대 박물관 중에 하나라고 상당히 자랑을 합니다. 그것만 앞세웁니다. 그런 것을 유지관리하고 또 위치를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돈이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살려고 하면 1만원짜리도, 1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계통은 돈이 한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세워진 그러한 것을 우리도 감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짜리 가지고 뭐 하나 쓸만한 것 사 보겠다하면 못 살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3대 박물관이라고 하고 있는 그 형태를 가서 보면 지금 소장하고 있는 수장고라든가 이런 데가 앞으로 큰 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속 자료라든가 또는 예술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못 보관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그 귀한 것들을, 자료들을 모아다 놔두고 전시를 제대로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창고에 집어넣은 것이 앞으로 버리게 되겠더라고요. 이것 관심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전시성 행사가 중요하고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여건으로 돈 몇 천만원, 몇 억씩 펑펑 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깊게 생각해야 할 이런 부분, 그런데 왜 다른 도라든가 다른 시에서는 몇 억씩 책정을 해 가지고 귀한 물건들을 다른 데 있는 것까지 구입을 해서 가져가고 있는 판국에 우리는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관심 좀 가져야겠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산도 부족하고 어려운 우리 시의 사정을 모르고 염치없는 소리를 한 것 같아서 나도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이 부분은 고고한 부분이고 우리가 깊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내 실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다거나 수익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외시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문화인 속에서 한 발이라도 멀어지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런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원 많이 해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가 1시간 정도 하고 정회를 하고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됐는데 더 질의하실 내용 있지요? 일단은 예산하고 관계된 내용이면 정회해 가지고 다시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고 다른 이야기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정회를 해 가지고 다시 속개를 하신다고요?
호권
조호권위원장
일단은 쉬어야지요. 좀 쉬었다 합시다.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되어서 현재 참석해 있는 실·국의 공직자 분들도 그렇고 속기하시는 직원도 상당히 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9분
남일
김남일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65쪽을 보시고 다음에 67쪽을 보시면 처음에 예산을 했다가 물론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시비도 병합해서 삭감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수피아여고 같은데, 특히 광주수창은 명문 중의 명문이고 현재 역사관을 많이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두 학교를 이번에 불가피 삭감을 했지만 내년에는 재요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만 이야기해주십시오.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저희도 올해 신청했다가 삭감된 것이, 국비가 삭감되어서 삭감시켰지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요구를 5월 22일날 전자통신으로 했는데 그 예산은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아주 소액입니다만, 5천, 4천몇백, 그래서 이미 내년도 예산에 해 주라고 문화재청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수창도 마찬가지인가요?
길환
위길환문화체육정책실장
예.
남일
김남일위원
그리고 67쪽을 보면 전남여고는 역사관 보조금을 주라고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전남여고도 여성의 사회신장에 어느 학교보다도 많이 길러내셨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역사관을 하시자 그래서 더 말할 필요가 없는데 비교를 하면 일부는 국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삭감되어서 자동적으로 따라하는 반면에 이런 학교는 1억 5천이나 해주니까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두 학교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문화체육정책실에 위원님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신 문화예술진흥원 사업변경에 따라서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 및 사랑의 티켓 지원액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염주골프센터에 대한 보수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일레포츠타운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본예산에서 저번에 3,000만원 해주고 이번에 수리를 하게 되는데 경영을 잘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체육관 부분에서 실내수영장이 2006년에 무려 7억 700만원의 수영장 운영에 적자를 기록해서 이번 체전 기간, 7개월 동안에 3억 5천을 저희들이 보전하는 그런 형태로 손실 보전이 정해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염주종합체육관 주변의 체육시설이 현재 도시공사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책에 많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까지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15시 53분
15시 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소방안전본부
16시 03분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서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소방안전행정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회 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당초 세입예산보다 4,027만원 증액된 38억 3,59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확충, 의무소방대 관리 운영 등 200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3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소방학교 수탁교육부담금 수입 3,05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시설·장비 운영관리를 위한 시비보조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수입 864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4,0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 당초 세출예산액은 525억 3,926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11억 5,807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20%가 증액된 536억 9,733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로 소방학교 청사미화원 등 일용인부임 1일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는 각종 재난현장 활동 지원을 위한 재난현장정보지원시스템 무선인터넷사용료인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3,638만원, 어린이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119소년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및 119소년단 운영 등 행사운영비 1,100만원,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및 2007년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참여자 실비보상인 일반보상금 350만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3억 2,885만원,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른 방재관리과 정원 14명 증가로 인한 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160만원과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3,5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과 지원 및 기타경비의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보다 더 과학적인 화재조사 분석 및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위해서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인 전산개발비로 2,600만원,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신가119안전센터 건립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9,251만원, 신가119안전센터 소방차량 및 각 소방관서 물품구입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2,044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확충, 의무소방대 관리 운영 등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 반환금 11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는 당초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고유목적사업비로 5억원을 반영하여 금년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과 재난취약시설 해소가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겨울철 폭설로 인하여 제설자재가 부족할 경우에 제설용 자재를 구입하여 신속히 제설작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회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안전복지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를 기대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서정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강도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최전선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것은 제안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넷째 줄에 의용소방대원 사기 진작 및 2007년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참여자 실비보상인 일반보상금 350만원과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3억 2,88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보상금은 무엇이고 포상금은 무엇입니까? 좀 다른 개념이 있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일반보상금은 의용소방대하고 재난을 대비한 긴급종합훈련 참여자 민간인 보상이고요.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주는 부족분 증액입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일반보상금이 그렇다 이거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도석
강도석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원인데 공무원한테 줘도 됩니까? 공무원도 일반 소방대원입니까? 의용소방대원에 속합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민간인이지요.
도석
강도석위원
민간인데 공무원한테 준다면서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아니오. 밑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3억 2,885만원은 공무원한테 준다는 얘기입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원은 거기서 별개로 되어야지, 일반보상금 350만원과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3억 2,885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준다고 그랬으면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여기에서 다른 것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3억 2,885만원이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의용소방대원에게 주는 겁니까? 공무원에게 주는 겁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제안설명서는 합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예산서에는 일반보상업무하고 포상금하고 목이 틀립니다.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포상금은 아니잖아요? 공무원한테 준다면.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일반보상금 350만원은 의용소방대 사기진작하는데 가는 것하고 또 긴급구조종합훈련 참여자 민간인, 이 사람들한테 실비보상으로 350만원이고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3억 2,885만원은 소방공무원 퇴직 예정자들, 공로연수, 성과상여금 그런 것입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에서 듣기로는 애매모호해서 묻는 것입니다. 달리 써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글 내용으로 보아서는 각 동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지요? 민간인이요. 꼭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봐서는 그렇지요. 제가 잘못 본 것 아니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표기상에 잘못한 것을…….
도석
강도석위원
그러면 인정하셨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일단 “일반보상금 350만원과” 해서 끊어지고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3억 2,885만원, 그 두 가지로 끊어진다고 보겠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보기에는 잘못 들으면 의용소방대한테 포상금이 그렇게 많이 간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도석
강도석위원
인정합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도석
강도석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오해가 없이 기술해 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현재 소방의 직제를 보면 방재관리과,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소방학교가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소방학교에서는 소방대원을 양성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에게 소방교육을 하는 곳입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소방학교는 주 업무가 소방공무원 교육이고요. 곁들여서 민간인이나 학생들한테도 현장실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러면 두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러면 소방대원을 모집할 때는 이 소방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자격을 얻을 수 있으려면.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소방공무원이요?
도석
강도석위원
예.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이 학교의 소정의 학습이라면 학습이고 교육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과정은 광주 시내에 있는 대학에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그런 출신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소방학교는 소방공무원 임용된 사람들의 교육입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소방대원으로 차출된 사람들을 여기서 교육시킨다 이거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들의 실무교육이나 전문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원으로 선발이 되었다, 그러면 교육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신임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신임교육과정은 12주짜리도 있고요. 기본교육은 4주짜리도 있고 과정별로 다 틀립니다. 전문교육 6주짜리도 있고 2주짜리도 있고 그럽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러면 4주나 6주 과정을 거치면 훌륭한 소방대원이 될 수 있겠네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도석
강도석위원
아무쪼록 소방교육을 통해서 소방관들의 책임감, 봉사정신, 사명감, 이런 것들이 다른 공무원하고는 또 다른 희생정신이 강요되어서 소방학교의 역할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소방학교의 관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전체 소방서가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북부소방서, 광산소방서 해서 5개 소방서가 있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구마다 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러면 우리 인구가 142만으로 봤을 때 다른 광역시 대비 소방서는 적절합니까? 다른 데 비해서 부족합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옛날 소방파출소, 지금은 119안전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119안전센터나 인원은 대전하고 비교해서 모자란다고, 적다고 생각합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소방서는 비교해서 지지 않는데 소방대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적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인원하고 소방119안전센터는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러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도석
강도석위원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한번 봤는데요. 광주소방 화재 무방비, 고가사다리 부족, 이런 내용을 제가 엊그제 본 것 같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고가사다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고가사다리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서마다 고가사다리차가 1대씩, 또 굴절사다리차가 1대씩 2대 있는데 문제는 신문기자가 취재한 취지는 그보다 더 높은 것, 20층이나 높은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취재를 했는데요. 그런 높은 고층 건물의 아파트는 자체 소방시설을 강화시킵니다. 스프링 설비나 강화연결 살수 설비나 송수산 설비, 그래서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해서 작전을 하도록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사다리차가 1대가 있기 때문에.
도석
강도석위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금 12층이나 15층 정도는 갈 수 있는 고가사다리가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현재 아파트가 고층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층, 30층,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가 1대도 없다는 것입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없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속히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현실적으로 그런 사다리차가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보통 15층에서 18층, 높이 올라가면 보통 15층까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 이상은 자체 소방시설을 강화해서 건축할 때부터 스프링 설비라고 불 나면 자동으로 감지해서 물이 쏟아져 꺼지는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러면 그런 신문이 기사가 안 나와야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꼭 광주소방서는 고층에서 불 나면 고가사다리가 없어서 우리는 구해내지 못하겠다,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의 특성이라는 것이 이슈를 하기 때문에 제목은 그렇게 됐더라도 내용은 저희들 내용대로 사실은 보도가 됐습니다. 자체소방시설 강화했다, 소방시설이 있다 이랬는데 타이틀이 무방비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서민들은 그것을 다 내용까지 분석하지 못 해요. 타이틀만 보고 불안해 할 수 있어서 제가 그 타이틀을 집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아무쪼록 앞으로는 굳이 12층까지밖에 못 올라간다면 15층, 20층까지는 더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1대 정도는 구입해 놓은 것도 우리가 대비하는 것이 재난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최고로 올라가는 것이 52m까지 올라가는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아무쪼록 고층에서 쓸 수 있는 사다리차를 산다면 저는 적극 협조할테니까요, 올해 예산이 아니더라도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해 줬으면 합니다. 생명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무방비 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고, 갑작스런 쓰나미가 언제 우리를 덮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 광주 지역은 그런 데서 좀 멀리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방어구조사업, 방재관리사업, 여러 가지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재 뿐만 아니라 장마, 대설, 이런 것들에 앞으로 좀더 인력 보강을 하신다거나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할 곳이 바로 소방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앞서가는 행정, 앞서가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미력한 힘이나마 이러한 것들이 예산에 올라온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적극 홍보하고 또 그것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생각이니까요. 앞으로는 좀 선진적이고 미래 대비적인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발전적으로 구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도석
강도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강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소방훈련과 관련해서 예산서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 원묵초등학교에서 소방훈련하는 중에 학부모들이 사고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 다 놀랐습니다. 현재 각 구별 소방서에서도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소방훈련을 하고 있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5월달에 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한번 했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5월달에 1주일간 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1주일간 1회 했네요. 지금까지 소방안전본부 산하에서 소방훈련하는 중에 안전사고 난 적이 있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안전사고가 훈련 중에 난 경우가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있어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대책을 세우셨는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그때그때 안전대책을 세워가지고 현장안전 책임관도 지정하고 또 훈련시마다 안전에 대한 교육훈련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사고가 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의 소방본부 장비들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훈련이 있을 때 저것이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이런 장비들을 빨리 갖추지 못한 형편이지만 장비들이 오래 되었다면 안전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정비라든지 또는 안전장비 정비라든지 이것을 최대한 잘 하셔서 훈련이나 실제 상황에 나가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첨단 장비들로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래야 우리가 또 그나마 안전사고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첨단장비들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전에 서울 원묵초등학교에서 안전체험 행사 중에 발생해 가지고 사망이 2명, 부상이 1명,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광주광역시에 있는 사다리차, 굴절차 10대를 정밀 검사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서울 차량과 똑같은 기종하고 똑같은 회사에 나온 차량이 북부에 있는 굴절사다리차가 그런 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정비시나 교체시까지는 출동을 안 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하고 정비할 수 없으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5개 구청 산하에 소방관서 총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788명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1,060명이 정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176쪽에서 보면 긴급구조 대응코자 하는 계획서를 제작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책자형 아니신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책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100부 만드신다고 그랬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누가 100부를 보게 됩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소방관서하고 긴급구조 지원 유관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경찰청이니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등등 그런 단체까지, 구청이나 다 보내주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냥 도서용으로 놔두기만 하면 안 읽는 것 아니에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매년 작성하기 때문에 이 계획서에서 행정을 하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다 이것을 참고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생각코자 하는 내용은 100부를 3만원씩 잡아서 300만원이니까 돈은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책이라는 것은 요즘에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적은 비용 들여서 얼마든지 다량의 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 5개 소방관서 원들하고 우리 본부에 있는 직원들은 이런 책자를 옆에 놓고 언제 읽든지 틈틈이 한번씩 읽어줘야 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제작해 가지고 소방서도 보내주고 소방119안전센터도 보내주고 또 유관기관·단체도 보내주고 그리고 소방공무원 개인개인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매뉴얼을 찾아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하니까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100부만 제작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느껴지기는 한데 100부를 제작하나 500부를 제작하나 자체 제작하는 책의 크기와 분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방관서에서 소방대원들이 볼 수 있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별로 책임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 권씩이라도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당연한 내용으로 느껴지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될까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개인별로 한 권씩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센터별로, 각 담당별로 있어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보고 토론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인별로 꼭 보고 싶으면 인터넷도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은 언제든지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소방공무원을 위해서도 있지만 유관기관·단체가 긴급구조종합훈련시나 사고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책자를 예산을 들여서 만들 때는 반드시 봐야 한다는 그쪽의 관계자들은 책임과 의무가 있거든요. 인터넷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로 가서 보기로 생각해 버린다면 공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책 안 구입하고도 얼마든지 지식을 원하는대로 쌓을 수 있는데도 그것이 안 되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책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700페이지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휴대하기에는 좀 양이 많고요. 그때그때 사고 났을 때 봐 가지고 참고로 하고 매뉴얼, 그런 겁니다 일종의 매뉴얼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700페이지나 되는 내용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본다는 것은 자기가 필요한 부분 찾아보면 몰라도…….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요.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찾아보는 것이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700페이지나 되는 내용을 유관 관서에 주게 되면 효과가 있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관계 기관·단체 회의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야 할 일을 계획을 세우고 숙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참고로 지난 해에 만들어진 책자 있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는 없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하나 보도록 해 주시고요. 저의 질의 취지는 인터넷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알고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가 알아야 할 것을 알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관심 가질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까 비유를 못 했듯이 공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책자가 700여페이지나 된다고 하니까 보통 분량이 아니네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 책자가 의무감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교육서라든지 지침서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700여페이지가 된다는 것은 의무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당연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배부해야 되고. 이것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런 형편이라고 셈치더라도 일반 의용소방대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서 근무자, 일반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더 소량의 아주 중요한 내용, 안전수칙, 또는 늘 익히고자 하는 지침 내용,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여기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수, 태풍, 폭설, 지진, 붕괴사고, 가스 폭발, 대형화재, 유해화학물질 사고 등에 유형별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것이 다 나와있는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본부장님, 700페이지나 되니까 다 들었겠지요.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고 우리 의용소방대원들도 가끔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고 필요한 부분 얘기하고 있는데 기왕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바에야 분량이 작고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을 법하다. 그런 것은 혹시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소방공무원 안전수칙 책자를 조그마하게 해서 휴대용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저는 이 책자의 규격, 분량을 몰라서 아까 얘기는 했는데 하나에 3만원씩이나 해 가지고 100부를 만들어서 이 돈을 쓸 바에야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많은 분량도 만들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700여페이지나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늘 보면서 시험을 하거나 진급을 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늘 애독할 수 있는 책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매년 만드는 계획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아마 소방관서의 의무감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책자인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제 질의 내용하고는 좀 달라집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공무원 현장안전수칙 같은 것은 포켓용으로 짧게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말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것이라면 이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 많은 숫자를 만들어서 의용소방대원들이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평상시 느끼지 않을 그런 내용들을 알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86쪽 보겠습니다. 격일제 근무자를 위해서 침대를 43대분을 사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격일제 근무자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한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들입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119안전센터에 있는 24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이 야간에 출동 안 할 때는 대기하면서 취침도 하거든요. 그것이 오래되어가지고 낡고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것을 교체해서 직원 복지를 위해서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 24시간 근무 중에서 잠시 시간이 나고 다소 번갈아가면서라도 쉴 수 있는 휴식 조건에서 이용한다는 얘긴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시설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침대가 꼭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꼭 필요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근무요건으로 볼 때 거기는 항상 긴장된 속에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판에 침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 것인가 해서, 이것은 잠시 휴식을 취한다는 것이지 침대라고까지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요. 잠까지 잡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잠을 잠깐 잡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잠깐 자는 것은 휴식이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야간에도 교대로 파출소 순회 근무도 하고, 또 순회 근무 외에는 침실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휴식용이라고 생각하고 잠자는 침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느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실지로 우리 규정에도…….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글쎄 잠 자더라도 꼭 잠 잔다고 그러나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휴식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밑에 187쪽에 동물포획장비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75만원짜리.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119구조대원들이 말이나 소, 야생 동물들이 나타났을 때 119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마취총으로 쏴서도 잡고 또 이런 포획장비를 활용해서도 잡아가지고 자연보호단체나 이런 단체에 인계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금액으로 보아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275만원이라면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 것이고 장비가 거창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됐길래 어떤 방법으로 포획을 한다는, 말이나 소를 얘기하면 이해가 가기는 한데 275만원짜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포획을 한다는 것인지, 사진이라도 있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투망처럼…….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바퀴 회람을 시키십시오. 동물이 나타나서 포획을 한다 하니까 본부장님 설명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실지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06년도에도 122건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병학
유병학광산소방서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산에서 세운 예산인데요. 그물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취총으로 쏴가지고 일단 넘어져도 포악한 뱀이라든지 아니면 사나운 것은 우리 대원들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망으로 씌우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투망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계 직원, 사진 자료 제시)
종천
나종천위원
정말 투망같이 생겼네요. 275만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병학
유병학광산소방서장
장비가 희귀 장비이고 일반 많이 나와 가지고 대중화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업무추진비 관계를 조금 보실까요? 177페이지. 업무추진비를 지금 보니까 98명분에 한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방재관리과로 해서 12달로 해 가지고 8명분으로 돈이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98명하고 8명하고 106명을 쓴다는 것 아닙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정원가산비는 소방안전본부 소속 전체 직원에 대한 정원가산비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방재관리과 과운영비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러면 과가 지금 여러 과가 있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과별로 과운영비가 다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런데 방재관리과하고 예를 들어 소방안전과 같은 데하고는 업무추진비가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소방안전본부 전체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요.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방재관리과 과 부서운영비를 얘기합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8명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남일
김남일위원
그러면 다른 과 업무추진비는 없는데 특히 방재관리과만 8명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8명이 아니라 14명분 지원분인데 기본에다가 8명 추가분이 5천원씩해서 8명 추가된다 그런 의미고요. 방재관리과가 그 전에 연초에 조직개편하면서 민방위 업무하고 민방위통제소가 방재관리과로 넘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변경분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다 사용을 하십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남일
김남일위원
방재관리과에.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방재관리 부서운영비는 주로 과에서 여러 가지 잡품이나 또 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잡금이라고 봐야지요. 자잘한 예산 그런 것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검사를 20일 동안 해 봤더니 업무추진비를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짜서 집행을 하시는데 실지 과에서나 부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참 웃긴 판이 되어서 나중에 감사관실에서 상당히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도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물론 과에서 공개할 사항이 있고 안 할 사항이 있고 이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일 동안 검사기관을 통해서 봤던, 이렇게 한다면 우리 소방관서도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인데 업무추진비 목적에 맞게 집행해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목적에 맞게 집행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김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방안전본부의 추경을 우리 위원들이 다 살펴봤는데 조광향 위원님이 서울의 중량구 원묵초등학교의 굴절차 사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북부소방서에 똑같은 기종이 있는데 그것을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추경 예산 중에서 여러분들이 소방안전장비에 대해서 추경을 세운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신가119안전센터에 소방펌프차에 1억 5,000만원이지요. 이것 하나하고 전체적으로는 소방안전장비에 대한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차는 그겁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렇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장
과연 우리 광주광역시의 5개 소방관서가 가지고 있는 갖가지 장비들이 제대로 다 되어서 할 것이 없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안전사고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안전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 나오는 특별한 쟁점이 없는 관계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16시 44분
16시 44분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