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진영기입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포항시건축문화상을 제정·시상함으로써 우수하고 미려한 건축을 장려하여 도시미관을 증진함으로써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건축문화를 창달하며, 철강산업도시의 특성을 제고하여 꿈과 희망의 도시, 꽃피는 문화도시, 예술의 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건축문화상 신설 조항입니다.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건축물 및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여 포항시 건축문화상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건축문화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항시건축문화상심사위원회를 두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시상내용은 일반건축물 부분은 대상작품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 및 제시된 주제에 대한 작품을 시상하게 되겠습니다. 시상분야는 분야별 대상, 우수상, 장려상이 되겠고, 평가방법과 평가내용은 전문분야 교수, 건축사협회,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평가단으로 하여금 건축물 미관, 도시미관과의 조화성, 선도성, 독창성, 미관 유지관리 지속성, 건축문화 창달의 기여도 등을 상대 평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시상분야는 최우수단지, 우수단지, 장려단지가 되겠습니다. 평가방법과 평가내용은 전문분야 교수, 건축사협회,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평가단으로 하여금 유지관리분야, 운영관리분야, 공동체활동, 시책사업 추진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제44조로 하고,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 건축문화상, 제1항, 시장은 지역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매년 우수한 건축물 및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여 포항시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2항, 포항시건축문화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항시건축문화상심사위원회를 두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정기태입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건축물 및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여 포항시건축문화상을 시상하고 건축문화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항시건축문화상심사위원회를 두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우리 시의 우수하고 미려한 건축을 장려하며 도시미관을 증진함으로써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건축문화를 창달하며, 철강산업도시의 특성을 제고하여 꿈과 희망의 도시, 꽃피는 문화도시, 예술의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포항시건축문화심사위원회를 두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랬다 말이에요. 따로 정하는데 따로 정하는 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따로 정하면 어떤 방법으로 따로 정하는지.

따로 정하는 부분은 심사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운영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규칙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현재 건축문화상을 타 시·군에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원시라든지 구미시라든지 이런 곳에서 건축문화상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국적인 어떤,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금 저희들이 객관성 있게 정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주요 내용에 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시장이 임명하는 거지요?

예, 위촉을 하게 됩니다.

위촉하는 거지요? 그냥.

예.

그러면 시장이 혼자서 위촉을 하는데 시장이 전문성이 있고 이런 데 대해서 그렇게 임명할 수가 있습니까?

예, 위촉하는 것은 밑에 참고사항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분야의 전문분야 교수라든지 또 건축사협회, 또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이런 분들 추천이라든지 받아서 그렇게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뭐냐 하면 말이지요, 테라노바팀도 우리가 임명을 했다 말이에요. 위촉했지요?

예,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명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테라노바형 건축물이다, 테라노바를 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시장이 임명을 해 버리면 또 역시 테라노바 여기에 교수들 또 임명을 해 버리면 이중삼중이 된다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 염려를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건축물의 작품을 정말 객관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작품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라노바의 위원회는 앞으로 지어질 건물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 건축문화상은 지어진 건축물이라든지 또 학생작품,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는 건축전문가도 있어야 되지만 시민단체, 결국 일반시민에게도 심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주 폭넓게 위촉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나 전문성 있는 교수나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테라노바 위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항상 보면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같이 형성된 어떤 위원회 같으면 분명히 전문성이 없는 시민이 지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조항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라노바하고 이거하고 관계는 없지만 관련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의해서 이런 건물 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간다면...... 그런 인적 구성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객관성 있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해 놓고 나중에 건축 대상에 올려서 상 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자기 취향에 맞는 걸......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야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 수고하십니다. 이거 잘 모르니까 질의하는 거지 알 것 같으면 질의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지요? 의무관리대상 하는 거 이것은 어떤 아파트라든지 주택이 의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일반적인 아파트 300세대 이상 아파트고 또 15층 이상의 엘리베이트가 있는 아파트는 15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를 해야 됩니다. 소규모보다는 기술이 필요하고 300세대라고 주택법에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관리를 주택관리사를 둬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공동주택이라 하면 몇 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 합니까?

공동주택이라 하면, 주택의 분류가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 이상의 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공동주택의 종류 안에는 다세대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이걸 공동주택이라 그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이게 신설조항이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신설인데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게 뭐냐면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집지을 적에도 그런 좋은 아이템이 없었는데 어떻게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잘 관리해 가지고 상을 주겠다 하는 건지 외적으로 미관상에 어떤 변화를 시켜서 주겠다 하는 것인지 왜 이런 걸 할 적에는 착안할 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왜 이걸,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무관리 공동주택 중에서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시상 대상으로 한 것은 초기에 공동주택이 완성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현행에서 가장 최근 디자인이라든지 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 모든 조경시설물이라든지 놀이터 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제대로 그대로 갖추어져 있는 시설인데 5년이 경과가 되면 건물이 다소간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지를 잘 못 하면 건물이 상당히 좀 낙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시상대상으로 삼는 것은 5년 이상 된 단지에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경쟁심을 좀 넣어 가지고 잘 관리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지속시키기 위해서 이 시상제도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건물 아파트는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색이라든지 또 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제대로 갖추어진 공동주택하고 좀 오래 된 공동주택하고 붙여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새로운 아파트가 더 우수할 테고 그래서 5년 이내는 제외시키고 그건 5년이 되면 다시 심사대상에 넣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물론 좋은 생각을 갖고 하셨는데 이래 가지고 한다고 봤을 적에 영세한 만약에 다세대가 공동주택이 페인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변 관리를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심사 예상을 어느 정도는 규모를 갖다가 좀 정해 놓고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300세대 이상이라든지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상제도를 통해서 잘 관리가 된다면 또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로서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가 잘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좀 더 진행이 잘 되게 되면 시상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그런 경우 또 확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