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임하시느라고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공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총 4일 간의 활동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전부서 통합심사 한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터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2일간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고, 6월 4일 월요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 2007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환경부지사 유덕상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양만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용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주복원 지식산업국장입니다.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창헌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이성구 교통관리단장입니다. 강용남 자치경찰단장입니다.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입니다. 차우진 친환경농축산국장입니다. 김방훈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입니다. 고문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오인택 인력개발원장입니다. 김성홍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장철 수자원본부장입니다. 고경실 제주시부시장입니다. 서운봉 서귀포시부시장입니다.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과 오문호 청정환경국장은 국회 절충관계로 서울 출장 중입니다. 그 외 사업소장, 실·과장님 및 관계직원은 동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한미FTA 협상 타결 후속대책 등 우리 도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의회가 그동안 아낌없는 비판과 대안 제시는 물론 온 도민의 힘과 지혜를 결집하는데 앞장서 주신 점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본 해외채 상환에 따른 적립액의 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한미FTA 협상타결 이후 경쟁력 강화사업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분과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의 증감사항 조정, 그리고 법정 필수·의무적경비 소요액 등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조 3,120억 원보다 8.1% 증가한 2조 4,983억 원으로 FTA 협상 체결과 관련하여 농업, 감귤, 축산, 해양수산 분야 등에 105억 원,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59억 원,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 사회복지분야에 88억 원, 교통·공공질서·관광분야에 259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 분야에 158억 원, 청정환경 보전과 관리분야에 112억 원,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일반행정, 기타분야에 381억 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FTA 후속대책 마련과 중앙지원 사업비 증감 사항의 조정등 시급한 도정현안들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해 핵심소요 사업비를 반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 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28일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미 FTA협상 체결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의 증감 사항 조정 및 법정필수·의무적경비 추가 소요액 등을 반영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키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갖고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98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1%가 증가한 1,8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9,57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57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5,40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억 원과 2006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282억 원, 해외채 상환잔액 전입금 418억 원 등 기타 증감사항 조정으로 전체적으로 796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국회 예산심의 시 내국세 삭감에 따른 보통교부세 38억 원 감액 배정과 2005년도 과다 배정된 67억 원 감액 조치로 총 105억 원이 삭감되고 있으며, 부동산교부세 33억 원, 웰컴센터 건립 등 특별교부세 47억 원을 지원 받아 전체적으로 2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앙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37억 원이 감소하는 반면 균특회계보조금은 82억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43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발행한도액 1,087억 원 범위 내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7건에 241억 원을 추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무원 인건비는 2,781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9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5% 결원율 하향조정에 따른 부족분과 소방직 직급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23억 4,600만 원을 추가계상하고 있으며, 전국 환경미화원 노조 협의결과에 따른 환경미화원 관련경비, 대학생 아르바이트 추가 소요경비 등 일용 및 일시사역인부임 29억 8,5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297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1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금부담금, 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 등 추가 소요액 118억 9,900만 원을 계상하고 FTA관련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비 45억 원과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을 증액 계상하고 있으며, 행정시 및 사업소에 대한 각종 공공요금 부족분도 추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7,742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8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2억 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상담실 설치 7억 원,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비 28억 원, 도서지역 전기공급사업 25억 원, 소도읍육성사업 10억 원, 오분자기 대량생산시설확충 16억 원 등이 추가 계상되고, 또한 광역BIS구축사업 22억 원,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18억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54억 원, 소도읍육성 10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4,392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웰컴센터 건립 20억원, 의회 청사정비 18억 원, 역사문화공원조성 5억 원 등 특별교부세사업과 투자유치 기업지원 7억 원, 버스·화물 운수업체보조금 32억 원이 추가 또는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감귤유통현대화시설사업 등 FTA대응사업비 60억 원, 동부소방서 신축 13억 원, 체육시설 조성사업 10억 원,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 용역 9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581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782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억 1,5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06결산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및 예비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40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상수도사업과 지역개발기금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23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개발사업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는 782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6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등 세입조정 후 일반회계 기금융자금 142억 원 추가 반영과 예비비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6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등 세입·세출조정으로 기정예산 보다 643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6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세입반영과 시민복지타운 토지보상 등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01억 7,7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택사업 등 그외 특별회계는 2006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FTA 대응사업비와 중앙지원사업의 증감 조정, 법정 필수·의무적경비 추가 소요액 등을 반영하는 추경으로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됨에 따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기금총액은 당초계획 19개 기금에 4,035억 원으로 총액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관광진흥기금이며 예치금 일부 금액을 사업비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노인회 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1쪽에서 12쪽 관광진흥기금 지출계획은 예치금 3억 5,000만 원을 문화관광우수축제 지원 5,000만 원과 컨벤션사업 육성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부지사님께서는 나가셔서 일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예산안의 규모, 회계별 분석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분야중 세외수입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70.7% 증가된 1,923억 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58.2%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54억 6,600만 원으로서 농지보전부담금징수수수료 6억 원 등이 증가하고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수입에서 8억 1,300만 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증가율이 5.7%인 반면에 이자수입은 11.1%인 20억 원을 증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68억 4,100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48억 9,700만 원이 감소한 사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중복거래분 순세계잉여금 610억 8,900만 원을 계상한 사유 및 해외채 상환잔액 417억 6,400만 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으로서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를 재원으로 보통교부세의 3%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23억 5,700만 원이 감소한 6,644억 8,2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중 보통교부세가 105억 원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예산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7%가 증가한 5,985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81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37억 3,200만 원, 기금은 8,100만 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채입니다. 금번 추경에 발행하는 지방채 현황을 보면 241억 원으로서 정부채 공자기금 99억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42억 원입니다. 지방채사업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공투자사업의 확충에 편성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채 예산 편성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 증가한 650억 5,9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지역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 증가한 643억 7,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에서 26억 7,400만 원, 특별이익 5,0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자산 수입 등에서 13억 8,700만 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2.2%가 증가한 1,677억 1,7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입 중 기타잡수익은 복권수익금 19억 9,900만 원, 연합복권 인건비 2억 400만 원 등이 증가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17억 원 대비 611억 6,200만 원이 증가한 628억 6,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20억 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연유산 추진 7,000만 원, 추사적거지 정비 5,000만 원, 성읍민속마을 정비 8억 4,000만 원,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 2억 원 등 국고보조사업은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타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2% 증가한 660억 5,6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9.9%가 증가한 42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4%가 증가한 22억 1,5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2.3%가 증가한 10억 7,6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2% 감소한 65억 8,7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 6억 9,700만 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토지특별회계 2007년도에 신설된 특별회계 계정으로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증가한 62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2007년 신규 개설된 회계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 증가한 159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8% 감소한 47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 7,400만 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분야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증가액 1,057억 1,900만 원이 편성된 내역을 보면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25.0%인 263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의무적 경비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6.6%인 70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앙지원 사업은 19.3%인 204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용도지정 사업은 9.8%인 104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미 FTA 대응 사업은 9.9%인 104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필수경상비 및 자체사업비는 29.3%인 309억 9,000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0.1%인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조금 증감사업입니다. 신규 계상된 사업 중 3,000만 원 이상 신규로 계상된 사업은 총 90건에 330억 5,0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은 본예산 성립 후에 신규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 조정 등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오분자기 대량생산시설 확장사업 16억 원, 추자체육관 건립사업 19억 9,200만 원, 우도체육관 17억 원, 애월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9억 9,200만 원 등 지방비가 과중하게 부담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규계상된 보조사업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역은 예산 검토보고자료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3,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증액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총 96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37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626억 7,500만 원입니다. 증액 편성된 국고보조업사업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역은 예산검토보고서 자료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전액 감액된 사업입니다. 2007년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된 국고보조사업은 총 22건으로 59억 9,500만 원입니다마는 본예산에 편성된 국고보조사업은 중앙부처와의 계속적인 절충으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액감액된 국고보조 사업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 내역은 예산검토보고서 자료 13페이지와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전액 감액된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3,000만 원 이상 감액되는 국고보조사업은 4·3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사업을 비롯한 총 63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322억 200만 원이 감액된 1,601억 2,400만 원으로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1차 산업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서귀포항 남방파제축조공사 등 감액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역은 예산검토보고서 자료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국고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액은 69억 9,900만 원으로써 3,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31건으로 66억 8,400만 원입니다. 친환경배합사료 지원사업, 영세 자영업자 능력개발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고보조 반환 사업내역은 19페이지와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신규 및 증액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3,000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자체사업은 총 319건으로 1,880억 8,300만 원입니다. 이중 신규사업은 총 199건 564억 8,400만 원이고, 증액사업은 총 120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366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315억 9,900만 원입니다. 대부분 시급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POOL예산 성격의 범도민 의식개혁 실천운동 추진사업,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FTA 대응 경쟁력 강화지원 10억 원은 동일사업내용을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보조사업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역은 예산검토보고서 자료 1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전액 감액되는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3,000만 원 이상 전액 감액된 자체사업은 총 13건에 13억 8,100만 원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전액 감액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액 감액된 자체사업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역은 예산검토보고서 자료 39페이지와 4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3,000만 원 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3천만원 이상 감액되는 자체사업은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을 비롯한 총 22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 3,900만 원이 감액된 138억 9,7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자체 사업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 내역은 예산검토보고서 자료 41페이지와 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먼저 용역비 사항입니다. 「제주도용역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용역비가 학술용역인 경우 2,000만 원 이상, 종합기술용역인 경우 3,000만 원 이상 사업과 공사예정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심의를 거친 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용역비는 총 21건에 13억 9,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60.7%가 증액되고 있어 용역비가 대폭적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며 이중 동충하초 건강기능 식품등록을 위한 안전성 검사 외주용역 1억 1,500만 원, 동충하초 기능성 분석 외주 용역 4,800만 원, 개인인정 건강기능 식품료 인정 허가 대행 용역 3,300만 원에 대해서는 용역심의를 거치고 예산에 반영되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건부로 승인된 6건에 대해서도 조건이 충족되어 예산에 편성하였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5페이지와 26페이지 2007년도 용역비 심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전산개발비는 총 9건으로 2억 1,800만 원입니다. 전산개발비도 학술용역이나 종합기술용역 등과 같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심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전산개발비 편성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민간인 국외여비는 총 11건으로 3억 1,200만 원입니다. 외국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및 감사제도 벤치마킹 해외연수 등 민간인 국외여비를 포괄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편성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출연금은 총 8건으로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출연금 7건이고 조례에 의한 지원은 1건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억 5,100만 원, 특별회계가 25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의료원 시설 및 기능보강사업에 5억 6,000만 원이 감액되는 사유와 국제평화재단 기금출연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출연금 편성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민간경상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1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089억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액은 일반회계에서 109억 4,300만 원, 특별회계에서 2억 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되는 사업과 추경에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의 필요성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경상보조금 회계별 분류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 내역은 예산 검토보고서 자료 4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이번 추경에 민간행사보조금은 15건에 7억 원으로서 지원의 필요성과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행사보조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2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56억 3,5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사업 중 민간행사보조·위탁 과목과 구별 없이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한 제반절차 이행실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위탁금의 회계별 분류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 내역은 예산 검토보고서 자료 56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민간자본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26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271억 9,800만 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에 모두 편성되고 있는데 기관별로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자본보조 편성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 내역은 예산검토보고서 자료 63페이지부터 6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35억 5,2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방보급사업,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시설지원사업,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부 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성립 전 사전 집행 예산은 국비 및 중앙기금사업 총 12건에 54억 9,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희망스타트사업의 경우는 국고보조금 3억 원이 사전 집행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세입금액 3억 원 중 7,500만 원만 사전 집행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유와 사업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 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금 중 삭감된 5억 원은 교육청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그 외 학교교육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 학교운동장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 고등학교 다목적 구장 및 체육관 정비사업, 희망스타트 사업은 교육청 예산에 반영되고 있지 않아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 증가한 1,734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7% 증가한 650억 5,900만 원입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2.3%가 증가한 1,677억 1,7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8.2%가 증가한 660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회계구분의 명확성 유지사항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내용을 보면 자체 수입인 경우 이자수입 20억 원과 해외채상환 잔액 기금전입금 418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611억 원, 지방채 241억 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중복거래로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회계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대방안 강구사항입니다. 2007년 예산안을 보면 자체수입은 28.6%이고 의존수입이 68.1%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재원 역시 자체수입인 경우 순세계 잉여금과 해외채 상환 잔액을 제외하면 뚜렷한 재원이 없는 실정이므로 재원 수입 확충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재원 배분의 공평성 사항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인건비 등 법정경비 24.5%, 의무적 경비 6.6%, 중앙지원사업 20.2%, 용도지정사업 9.8%, 한·미 FTA 대응사업비 9.9%, 필수경상비 및 자체사업비 28.9%, 예비비 0.1% 등으로 편성되고 있어 법정경비 및 의무적 경비 등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의 타당성 검토 이행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등 경상비 경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전 도와 4개 시·군 체제보다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금회 추경인 경우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편성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16.9%인 170억 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소모성 경비의 지원을 줄일 수 있도록 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년실업 지원대책을 위한 예산 편성사항입니다. 2007년 4월 현재 전국 실업률은 3.4%, 이 중 청년실업률 7.6%로 청년실업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7년 본예산 심의 시에도 도의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하여 자치단체 인턴인부임 5억 9,000만 원을 신규로 증액하여 준 바 있으나 제1회 추경예산에는 기업체 취업지원 인턴사업에만 1억 800만 원 증액 등 아주 미미하므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적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괄적인 예산편성 개선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예산 부기내역과 사용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아직도 일부 사업인 경우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없이 편성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원안가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농수축·지식산업 소관사항입니다.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이어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 운용계획서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사항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 총괄계획은 2006년도 말 현재액 3,490억 7,600만 원보다 1,790억 1,900만 원이 감소한 1,700억 5,700만 원입니다. 수입은 544억 7,800만 원으로 도 출연금 355억 9,100만 원, 국고지원금 44억 원, 융자금 회수 8억 9,000만 원, 적립금이자 134억 7,000만 원, 기타 1억 2,4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2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334억 9,700만 원입니다. 총괄 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금조성 규모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별 분석사항입니다. 현재 기금의 설치는 행정목적이나 공익상 필요시 특정자금 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설치근거를 보면「지방자치법」제133조,「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주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설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운용계획사항입니다. 2006년 말 현재 기금적립금은 68억 3,1000만 원이며, 2007년도 조성계획은 출연금 1억 원, 이자수입 2억 800만 원 등 3억 8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당초 3억 원에서 20억 원 증가한 23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노인회사업 추진 1억 원, 경로당활성화사업 추진 2억 원, 노인회 읍･면 지원 2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회 읍·면 지원은 종전 남제주군에서 조성한 실버인력은행기금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으로 흡수됨에 따라 행정의 연속성과 기존 수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귀포시 읍･면 노인회에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대정읍분회 저온저장고시설 4억 원, 남원읍분회 한우사육 및 흑한우 번식사업 4억 원, 성산읍분회 4억 원, 안덕면분회 4억 원, 표선면분회 4억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추가로 지출하고자 하는 20억 원에 대해서는 시·군 통폐합에 따른 지출요구이나 지역별 형평성 문제와 과도한 적립금 감소는 기금 운영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출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목적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운용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기금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정부에서 징수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징수분을 전출받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자체적으로 운용하게 됨에 따라 2007년도 조성계획은 보조금 44억 원, 이자수입 6,000만 원 등 44억 6,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보상 5,400만 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5,000만 원, 이차보전금 12억 원, 문화관광우수축제 지원 1억 원, 컨벤션산업 육성지원 3억 원 등 21억 5,000만 원입니다. 컨벤션산업 육성 지원은 2007년 당초 예산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컨벤션뷰로에 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기금운영에서 추가로 3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운용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금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계획에 의거 적정금액을 조성하고 사용하여야 함에도 노인복지기금인 경우 당해연도 조성금액 3억 800만 원에 비해 23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기금 사용도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진흥기금도 문화관광우수축제 지원, 컨벤션산업 육성 지원 등 일반회계와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어 지원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마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006년도 현재와 2007년도 현재 재산 임대수입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종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산 임대수입에 따른 2006년도, 2007년도 세입내용을 오늘 중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입니다. 제주도정이 보면 세입·세출예산, 특히나 세입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금년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경상적경비는 20%를 감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긴축예산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세출에서 또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보면 알겠지만 2006년도에 행정시가 행정구조 개편을 하면서,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수직적·수평적 이동 회계를 하다보니까 특별회계에서 600여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규정을 어겨서 본예산에 세입으로 612억 원을 잡아서 1차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느 규정에 맞는지, 이것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지난 해 7월 1일 도, 시·군이 통합되면서 회계 간 중복 거래부분이 자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충분히 예산이라든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는 지난해의 특별회계인 경우는 자치단체 과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시·군에서는 일반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서 시설비 과목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되다가 작년도 7월 1일 되니까 통합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복권수입사업으로 해서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예산에 잡아서 일반회계 예산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년도 상반기 내에 그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세입이 전부 들어 와서 집행돼 버렸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 이러한 과정에서 7월 1일 이후부터는 도에는 세출과목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와 경상적보조의 세출과목이 없어졌습니다, 시·군에는 일반회계로 그대로 남고. 이런 과정에서 지난해에 동일 회계 간 전용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데서 이런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군과 시·군 간의 통합과 도와 시·군 간의 통합이 수직과 수평 이렇게 통합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다보니까 우리 실무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못 정리가 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 중에 동일회계 간의 처리를 해야 하는데 처리를 못 해서 결과적으로는 특별회계에서 돈이 남아서, 또 일반회계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서 32억 원밖에 남지 않아서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특별회계가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잣대를 정하는 것을 보면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현재「지방재정법」에 의한다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간에 할 수 없게 된 것 맞죠?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도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자본적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 위원님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난해의 사정은 다릅니다. 지난해까지는 이를 복권수입으로 가면 특별회계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시·군에 우리가 보조를 주면 시·군에서는 어느 회계에 관계없이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시·군에서는 대부분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통합하다 보니까 이것을 정리할 때도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도 3월 10일자 현재로 해서 그때 당시 결산을 하면서 발각되었다고 하면 통장, 전표 한 장씩만 발행하면 이거 정리가 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행정을 맡고 재정을 처리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은 통장하고 회계가 끝난 후에야 발견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일반 사기업체로 봤을 때 용납될 수 있는 사항인지. 실장님, 어떻습니까? 분명히「지방재정법」에 이것은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됐다고 해서 과연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세입에서 이 부분이 세입으로 인정이 안 된다면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회의가 안 됩니다.

「지방재정법」제7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있어서 세계현금(歲計現金)의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회계 간의 자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그대로 남고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이 부족했으면 지난해에 조정이 됐을 건데,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시·군에서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집행이 됐고, 특별회계에서는 그대로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제78조를 얘기했는데,「지방재정법」제9조에 보면 회계의 구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경영기획실장님,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면 옆에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세입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이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됐었습니다마는 우선은 오 위원님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작년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수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가 이 예산 철회하면서 이것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에서는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자치단체는 자본보조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다보니까 결국은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될 돈은 안 나가고 일반회계에서 돈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별회계는 610억 원이 남고 일반회계에서는 나가지 않아야 될 돈이 나가고 결국은 두 회계로 합하다 보면 3개의 기금이 610억 원 이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380억 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잡았는데 특별회계에서 나갈 돈이 일반회계로 나가서 그만큼 이번에 감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가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통합이 되면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의 과목 조정을 못 해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만은 아주 특수한 사항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됐습니까?

특별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갈 때 잣대를 대는 것이 뭡니까? 법 아닙니까? 법은 왜 만드는 겁니까? 판단이 어렵고 힘들 때 기준점을 만들어 놓는 것이 법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종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타당하고,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의 통합예산을 편성하면서,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 해명을 했지만 과목 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은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특수한 사항도 따르겠지만 이것은 실무진에서 조금만 생각했다면 이루어졌을 건데,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서 결과적으로 결산 끝난 후에야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럴 수도 없겠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마침 12시가 되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세입 관련해서 질의한 것,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법과 조례에서 벗어난 행위를 지적했는데, 과연 금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본 위원은 심히 염려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삼사십분 동안 앉아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합디다. 법은 규정에 정해진 것도 있지만 속된 말로 편법도 법이라는 우스운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인정한다기보다는 행정구조 개편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 위원님,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지하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사항별설명서 17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관한 20억 증액이 있습니다. 증액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2004년도부터 추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2004년도가 통합되기 전입니다마는, 147억 원, 2005년도가 154억 원, 2006년 도가 165억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 당초 예산액에 180억 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합이 되어서 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더 늘고, 추이로 봐서는 200억 원은 충분히 달성될 거다 그래서 이번에 20억 원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봐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5.8% 아닙니까?

5.7%입니다.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180억 원 정도가 바람직한데, 현재 여기 보니까 이자수입 증가율로 봐서는 11.1%로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해봤고, 또 하나 2006년도 최종 예산안도 비교해 볼 때 예산이 3,722억 원이 감소되고 이자 발생률은 2006년도에 아까 말씀대로 약 한 165억 원 나서, 이것이 꼭 지금 현재 추가경정 예산에 증액해야 되는 예산은 아니라고 봐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이런 것은 180억 원 정도면 바람직하고 또한 본예산에 증액해서 집어 놓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에 결산해서 내년도 예산에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4월 말까지 이자수입이 118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수입을 잡았는데, 이 정도는 충분이 달성되도록 할 것이고, 자금 관리를 잘해서 20억 원이 추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75쪽에…….

세출입니까?

세출입니다.

지 위원님, 세입 마치고…….

예.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강남진 위원님.

강남진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명서 21쪽에 있던데, 지방교부세가 당초 예산보다 0.4%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되어 있죠?

예.

그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내국세 재원 여건이 국내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감소한 사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국회 예산안 의결이 좀 늦었습니다. 교부세를 잡을 때 정부에서 내시가 왔는데 내시한 후에 내국세가 처음보다 삭감이 됐습니다. 7,000억 원 정도 삭감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가 적게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5억 원 정도 될 겁니까?

그것이 38억 원 정도 되고, 또 하나는 행자부의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2005년도분 제주도에 대한 교부세가 67억 원 더 주었다. 그 이유는 토지 면적 가중 평가 산정방식과 도로 개설 개량비, 이러한 전산 입력의 착오로 인해서 67억 원을 저희들에게 더 줬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105억 원이 삭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국고보조금 역시 본예산보다 1.8% 감소한 것으로 추경예산에 반영됐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중앙절충이 미흡한 것이 아닙니까? 69억 원 반납이 나와 있는데요. 4개 시·군 때보다도 중앙절충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우리가 보조 내시한 후에 상황 변경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 사업 같은 데서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30% 삭감되다 보니까 우리 보조 내시해 주는 사항들도 삭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절충을 강화해서 국고 보조가 최대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니까 69억 원 반납하는 것도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국고보조가 와서 집행하다 보면 정산분입니다. 해서 잔액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입찰 잔액이 남고, 이런 사업들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김용하 위원님.

박영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해외채기금 전부 상환하게 되면 다시 또 한번 해외채를 들여올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경영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사업목적이 있는 것은 별도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고, 지금 이것과 연결해서는 계획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해외채기금 들어올 때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자율도 싸기 때문에 그거 들여다가 토지 비축을 해두면 어떤 기업이 와서 투자여건이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해외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해외채를 들여오게 된 것은 우리나라 금리는 10%대이고 일본 금리는 3% 이렇게 해서 갭이 7% 정도 나기 때문에 환차손이 있더라도 충분히 이익을 가져온다는 뜻에서, 이제는 저희들이 국내에서 차입하는 금액이 그전보다 싸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때의 여건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에서 들여온다면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3%대입니다.

2% 내지 2.5%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6월 29일 날 상환된다고 했는데, 당초 7대 때는 7월 초순입니다. 날짜가 왔다 갔다 합니까?

7월 4일 날 우리가 해왔는데요, 29일 날 은행에 납부해야 노무라증권까지 가는 것이……. 그것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번에 해외채 기금 같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토론이 있었을 겁니다마는 우선 결산 검사를 받고, 또 기금운용계획을 승인받은 다음에 예산 편성이 됐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 말입니다. 다음 추경에 하든지, 시급히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한 마디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10분의 5 범위 내에서는 기금계획을 변경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억 엔은 선물 환으로 해서 6월 27일 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엔화로 확보가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금들을 사장시킬 필요 없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방채도 발행하고, 「지방재정법」제11조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한 구조의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 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입니까?

지방채입니까?

예.

지방채는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국가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방비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 편성을 보면 지사님도 말씀했는데, FTA 대응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누누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을 보니까 FTA 관련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서울 가서 홍보비, 제주시 홍보비 이런 데, 이것은 육지에 홍보하려는 예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 예산 목적에 벗어난 예산 쪽으로 많이 편성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863억 원입니다마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중복 계상된 분이 753억 원입니다. 이것을 빼면 1회 추경에 계상되는 것이 1,110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법정경비가 인건비라든지 중앙보조사업이라든지 용도지정 이런 교부세를 빼면 그런 사업이 828억 원이 됩니다. 그것 말고 FTA라든지 기타 자체 사업으로 한 것은 전체적으로 229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FTA 사업으로 105억 원을 넣었고 기타 경상경비라든지 자체 사업으로 쓴 것이 124억 원에 뷸과합니다.

FTA 관련은 FTA 말만 들어갔지 지금까지 계속된 사업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우리 농가 채소 관련해서 시설물을 한다든지 지중열 같은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보면 지금까지 계속사업인 타이벡이라든지 젖소 우유 짜기 등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FTA 관련 자금입니까? 당초 추경할 적에 FTA 관련 예산 때문에 편성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산 뚜껑 열어 보니까 FTA 관련 대응이라든지 새로운 뭐가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FTA 대응 사업비가 좀 미흡하다, 이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국비를 많이 따다가 모든 사업비들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지금 당장 꼭 시급히 해야 될 그런 부분에만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30페이지에 국고보조금 2007어린이 통학안전시설 확충 등 자특회계사업 64억 원이 감액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재원을 바꿨습니다, 균특재원으로.

바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경을 왜 하는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겁니까? 그냥 시간만 되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 추경하게 된 동기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FTA 협상체결에 따른 대응전략, 이러한 경쟁력 강화를 하고 법정 의무적 경비들이 지금 확보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안정적으로 경쟁적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FTA와 다음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FTA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가만히 보면 본예산을 배정할 때 국비, 지방비 보조금이 있는데 거기서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예산 이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처음 본예산 할 때부터 정상적으로 가줘야죠. 그래서 한 10%, 15% 빼놔뒀다가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고, 지금 추경을 한다는 것은 추경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세출 분야 이번 일반회계에서 예산 배정한 것을 보면, 아까 김용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FTA 대응 관련해서 준비한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기존 예산 집행한 것 외에는 반영된 게 44억 원 정도 파악되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번 예산 어떻게 FTA 대응에 준한 추경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김수남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법정경비는 당초 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초 재정이 어렵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추경 재원을 갖고 해외채라든지 이런 재원을 갖고 지금 당장…….

해외채요?

해외채 적립금 잔액이라든지 이런 세입 재원을 갖고 이번 추경을…….

해외채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FTA 관련해서는 우리가 미리 사전에 한 4,5년 전부터 감지된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감지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한다는 자체는 좋지만 예산 반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미리 반영이 됐더라면, 지금 여기에 차우진 국장님 계시지만 예산 절충 어떻게 한 겁니까? 농업 쪽으로 기초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서 이 정도밖에 예산 확보를 안 했느냐 이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감귤 FTA 때문에 전부 죽자고 난리인데 사전에 대체 작목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디서 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옛날 UR에서부터 꾸준히 내려오는 건데 당초 예산에 이런 것들이 전부 반영되고 해야 되는데…….

이 기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체 작목 해서 엊그저께 녹차를 농민들에게 권장했다가 한번 혼난 적도 있는데, 혹시 국장님 왕마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나와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입니다.

FTA 관련해서 대체 작목을 찾을 길이 없느냐, 정말 없을까 해서 고민을 해 봤는지 그래서 혹시 됐다면 예산을 올려달라고 기획실 쪽에 예산편성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왜 이 얘길 하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마늘에 대해서 국비가 한 칠천 얼마 삭감되잖아요. 국비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마늘 관련해서 국비가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 국비 내려왔다가 돌아가는 것 없습니까?

일부 품목이 있기는 한데 마늘 관련한 사항은 아닙니다. 왕마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왕마늘은…….

굳이 왕마늘 하나가 아니고 대체 작목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FTA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 대안을 찾아서 예산 편성해 달라고 기획실에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혹시 배정 안 된 게 있느냐는 겁니다.

이번 추경 문제는 여기 편성된 것 외에도 몇 가지 추가로 요구를 한 사항들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새로운 것을 굳이 찾아내기보다는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을 좀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롭게 제기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가령 원예작물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서 휴경직불제 용역 8,000만 원 같은 것은 순수하게 새롭게 제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경영기획실에 요청돼 있는 산업경쟁력강화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국장님 그것은 그 국을 다룰 때 할 테니까 일단 자리로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05년도인가요? 집행잔액에 한 6,700만 원이 있는데 국고로 돌아가는 게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제주에 이 FTA가 오는데 미리 사전에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을 질타하는 것이고, 질타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전적으로 그 쪽으로 비중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왕마늘 보이면서) 이 왕마늘 봤었죠, 왕마늘? 이거 봤었습니까? 크죠?

예.

지금 어느 한 지역에 한 특작품을 갖고 와요. 만에 하나 이 왕마늘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뺏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제주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나오라고 안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세요. FTA 관련해서 사전에 준비된 게 없다 말입니다. 이런 특수한 것을 연구해서 가져왔으면 이 농가에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에 대해 어떤 보고를 한다든가 자구노력을 보여야지 지금 대응 방안 44억 원 예산해 놓고 놀고 있는 겁니까? 왜 예산을 반영해요. 국장님 답변은 나중에 그 위원회 가서 다시 이야기할 거니까 그때 하십시오. 이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새로운 품목에 대해서 육성하고 앞으로 판촉이라든지 마케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해외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해외채 상환하다가 남은 돈입니까?

예.

환차로 남은 겁니까? 어떻게 남은 겁니까?

200억 엔을 빌려왔는데 일본에 선물환으로 해서 다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잔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용할 때 의회 승인 없어도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하고 주요항목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용이 전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200억 엔을 전부 확보했기 때문에 상환 전에 우리가 417억 원에 대해서…….

예산의 2분의 1 이상이 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기금의 재원은…….

아니, 이 기금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냐고요.

당초에는 받았습니다. 10분 5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지 않아도 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증가되고 있고 1,152페이지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도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필요한 문화재청에서 했던 성읍 민속마을 정비라든가 자연유산추진 국고보조금은 감소되고 있는데 감소원인이 뭡니까?

문화재청 모든 예산의 30%, 국고보조가 삭감됐습니다. 문화재청 예산 자체가. 그래서 지방에 주는 것도 30%가 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세입부분 순세계잉여금 348억 원이 삭감됐는데 그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오전에 오종훈 위원님 질의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지난해 통합되면서 도에는 특별회계로 돼 있고 시·군에서 일반회계로 하다보니까 일반회계로 시·군에서는 전부 집행해 버리고,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은 한 30억 원 정도밖에 안 남고 특별회계에서는 600억 원이 남은 결과입니다.

아까 오종훈 위원님 얘기와 동일한 겁니까?

같은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남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삭감했지 않습니까? 340억 원을 삭감했는데…….

그것은 당초예산에 그 정도 남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 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6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부풀리기 예산이 아니냐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특별자치도에 돈이 없으니까 부풀리기 위해서 340억 원이나 더 계상해서 예산을 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줄어들고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남은 사항을 오전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부풀리기 하지 말고 6개월 정도 한 예산을 갖고 짜는데 340억 원이나 차이 나게 짜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통교부세 이것도 105억 원이나 삭감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십시오.

아까 강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내국세 7,000억 원이 국비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우리 보조내시 했던 것보다 일부 삭감되고…….

국비에서 7,000억 원이 삭감되는데…….

아니 내국세가 삭감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는 법정률에 따라서 들어옵니다. 내국세 총액에서 3%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서 한 38억 원 정도가 감소되고, 또 하나 67억 원은 감사원에서 행자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05년도 제주도 분에 대한 교부세가 토지면적하고 도로개량비 전산입력의 오류로 인해서 2005년도에 제주도에 67억 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감시켜서 전체적으로 보면 105억 원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더 줬다가 감시키는 법도 있습니까?

보통교부세는…….

도 담당관들의 실력 아닙니까? 더 왔으면 쓰고 계상 받아야지 그걸 삭감하고 또 받고…….

사후정산 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바랍니다.

세입예산을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마는 좀 부풀리기 현상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또 보면 해외채 상환,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00억 원 돈이 남게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앞으로 예산절충 할 때,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도 과장급 이상이 38회밖에 예산절충을 안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예산 할 때 경상비를 줄이지 말고 좀 많이 줘서 예산 절충도 잘 다니도록 합시다 했는데 내년 예산이라도 실·국장, 과장까지라도 중앙에 가서 우리가 얻어올 수 있도록 좀 잘할 수 없습니까? 특별도 돼서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년 세입부분은 좀 발이 부르트게 노력해 주시고 잘 해 주십시오.

예. 좌남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국고보조 확충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거 얻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잘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문대림 위원입니다. 보통교부세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가는 게 좋을 듯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2007년도 예산 진단 분석한 자료 실장님 보셨습니까?

그건 우리 예결위만 가졌습니다.

이게 예결위원들만 보는 자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자료를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와 같이 합동토론회 할 때 보통교부세 법정률화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계셨습니까?

예.

그 후에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문대림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가 이유 없다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유 있다 해서 이것을 개정해 보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해서 움직였습니까?

제가 행자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하고 국무총리실하고 정부의 시각은 최저 1,2년 정도 해 보고 변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의원입법으로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겠다 해서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에 있고,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도 꾸준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중앙정부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제도가 주어진 지가 언제인데 벌써 그렇게 개정을 요구하느냐 좀 시행해봐라라는 게 중앙정부의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의 입장이 중앙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영기획실에서 특별자치도로 출범시킨 이후에 향후 5년 예산 전망 추이를 한적 있죠? 세입 전망, 세출 전망.

예, 중기재정계획 했습니다.

비관적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올해 보통교부세, 자문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9개 도에 보통교부세 증가율이 21.1%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에 15.3%입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를 추진한 이후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교부세를 확보해 온다라고 해서 3%를 못 박았는데 이게 우리와 경쟁이 되고 있는 다른 시도의 평균 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이후에 행정수요가 많아졌고 그에 따른 재정수요가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수요 부족분을 교부세를 채워 와야 되는데 이 3% 규정 때문에 그것을 채워오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고 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오후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달라는, 와서 설명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사안의 시급성을 놓고 봤을 때 벌써 가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만나고 지난번 함께 토론했던 국회에 오신 분들도 만나고 작업을 들어가야 하는데 어제 오후에 국회에서 연락이 올 정도면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두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FTA 문제하고…….

두 차례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서 차 한 잔 먹고 온 게 협의입니까?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제가 드렸는데 그 자료가 또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바쁘시기 때문에 그때 현안 딱 떨어지는 것 말고는…….

제주도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치매환자입니까? 두 번씩이나 협의했는데 지역의원한테 전화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보통교부세 평균증가율이 제주도가 몇 %입니까?

이것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20.5%인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은 18% 대입니다. 항상 제주도가 증가율이 높아왔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 실시를 기점으로 전국 평균 증가율에 밑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켜서 여러 가지 특별행정기관도 이관되고 행정수요도 많아지고 그에 따른 재정수요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부세 증가율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현실인식을 제대로 했다면 벌써 가시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자치도가 돼서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은 것은 딱 한 번입니다. 한 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더 분석해서 위원님께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 봅시다. 그러면 딱 한 번 받았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이후에 제주도 교부세 증가율이 몇 %입니까? 경영기획실에서 분석한 게. 예결위에서 분석한 것은 15.3%의 증가율이지만 경영기획실에서 분석한 것은 몇 %입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낮습니다, 올해의 경우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행정수요가 많아졌고 그에 따른 재정수요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수요의 부족분에 대한, 수입의 부족분을 교부세로 채워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관련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 인식을 아마 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 제도개선 과제라든가 또는 별도로라든가 추진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그간의 홍보에 흠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는 것인지, 그런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문 위원님 그런 지적을 해 주시는데 교부세 문제는, 제가 금년도 1월 8일자로 왔습니다. 검토를 해서 보니까 다른 해와 달리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레저세 문제가 당장 지방세가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재정수요액에서 지방세 80% 뺀 나머지를 지방교부세로 받아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레저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또 올해 레저세 감소 추이를 분석해 봤습니까?

레저세가 326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전에 최고로…….

자치행정국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른 모양입니다. 비교해서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료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경영기획실장님께 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분석을 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니까 시급하게 지역구의원님들 만나셔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조항이 특별법 75조입니까?

예.

올해 내에 계정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직을 걸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 문제를 지금 특별자치도추진단하고 각 역할 분담을 하면서 해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을 건다는 각오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입니다. 아까 해외채기금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죠?

예.

그리고 기금이 결산에 가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결산에 가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없습니다.

기금 결산 할 때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결과를 보고 하면 바로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예.

민간위탁금은 민간한테 위탁해서 주는 돈인데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까?

민간이…….

실장님, 시간상 세출에서 다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간단한 것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서 친환경농산물 급식비가 5억 원이 삭감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삭감된 겁니까?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입니다. 그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5억 원을 우리가 받아다가 지출하는 걸로 당초예산에 됐는데 교육청에서가 그럴 필요 없고 직접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35억 원이 변동 없습니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5억 원을 가지 않고…….

교육청에서 우리 특별자치도청으로 전출을 시키지 않고 바로 5억 원을 지출할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삭감을…….

김혜자 위원님, 그것은 차 국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35억 원 중에 5억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은. 그 대신 도교육청에서 받아올 것도 5억 원을 삭감시켰기 때문에 서로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바로 30억 원만 가면 되는 예산입니다.

애초에 도청에서 30억 원 부담하고 5억 원은 교육청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계속 FTA 문제의 심각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올해 당초예산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금에 농어촌진흥기금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보면 일반회계의 1%를 조성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증액된 것들이 하나도 없죠?

기금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의 1%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일반회계가 어쨌거나 편법을 썼던지 해서 증액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전혀 이것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요청은 했지만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기금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지방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에 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당초예산에도 농어촌진흥기금이 일반회계의 1%를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0.3%뿐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농업 현실의 어려움들을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편법을 쓰면서 올라왔던 예산에서도 0.1%도 전혀 반영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기금조성의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관심을 갖고 최대한 출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농업의 심각성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 이상의 출연금이 저는 조성되어야 될 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도 특별법에 명시된 교부세법정률 3%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도의회가 개원되면서 작년 7월 업무보고 때부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지사님도 이 때문에 올라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그것 왜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정부안에 그것을 넣으려고 정부부처에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번 의원입법으로 추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의원 선서를 해서 들어와 보니까 도에서는 법정률 3%가 잘 한 것인 양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도 하기 전에 도하고 4개 시·군 합친 교부세가 3.03%입니다, 2006년도 예산이. 그런데 금년은 3%로 못 박아서 들어와 버리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적어졌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친환경농축산국장님께서 한미 FTA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도정 당국도 한미 FTA가 감귤이 전부인 양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2005년도 제주도 총생산을 보면 그중에서 감귤이 한 오륙천 억 원, 축산도 사오천 억 원, 수산도 사오천 억 원 범위이고, 채소작물도 2,500억 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총생산액을 7조 원으로 봤을 때 감귤 오륙천 억 원은 7%에 불과합니다. 또 그 반에 해당하는 밭작물도 있거든요. 그 밭작물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 없고 예산도 별로 없고, 전부다 감귤입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밭작물, 원예작물을 친환경농업으로 가라고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으로 가라고만 할 게 아니고 유통구조 개선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미 FTA 예산이라고 그러지만 기존에 있는 국비도, 특히나 농림 분야는 사오십 억 원 이상 삭감되고 있고 또 FTA라고 하지만 FTA 대응책이 아니고 기존 예산에서 말만 FTA로 붙인 그런 예산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한미 FTA 전략에 관한 예산을 짜 달라 이겁니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세입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남수 위원입니다. 73쪽에 보면 제주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용역 3억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지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산업별로 문화·관광 분야, 제조업하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교육·의료 분야, 또 감귤하고 농수산 분야, 해양수산 분야 이렇게 해서 6개 분야별로 T/F팀을 운영해서 보고서가 일단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이런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1차 산업이 지금 18.6%인데 이런 것을 좀 줄이고 2차 산업이 3%대에서 높이는 그러한 것까지 포함한 산업분야별 면밀한 스와트(SWOT)분석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주도 종합개발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4+1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분야의 투자·교육·의료…….

지금 이 용역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용역주고, 4+1도 지금 제대로 개편 못 하면서 이것을 또 용역 줘서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 보니까 직원들한테 가는 경상비 일이백만 원 깎으면서 3억 원씩, 용역을 몇 번 하는 겁니까? 산업구조를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겁니까? 육성시켜 줘야 됩니다. 서귀포의 감귤, 관광 또 경치 하면 이것에 대해서 잘 되게끔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지. 특히나 4+1 도지사 공약사항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이걸 또 개편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로 인해서 모든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도지사님이 공약한 지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 동안에 한미 FTA 관계 때문에 그 공약을 뒤엎고 새로 개편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 공약만 해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역을 만들어서 개편하고, 또 내년에 새로운 용역을 만들어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쉽게 합시다, 쉽게. 즉 말해서 산업구조 개편할 게 아니고, 서귀포 하면은 감귤을 잘 육성시켜 주고, 경치 좋으니까 경치 잘 육성시켜 주고, 관광자원 육성시켜 주면 되는 것이지. 대정 하면 감자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감자를 어떻게 해서 육성시킬 건가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낭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FTA 때문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상당한 피해를 입고,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위기의식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산업구조 개편에 대해서 용역을 해 왔고, 특히나 지사님의 공약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역을 줘서 산업구조를 개편하겠다면 이건 낭비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것하고 전혀 다른 겁니까, 비슷한 겁니까?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산업구조 개편하겠다는데. 지금 지사님 공약도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것 아닙니까, 4+1.

저희들이 4+1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분야하고 농업하고 첨단산업, 의료 이렇게 해서 가겠다고 하는 그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는 한미 FTA라고 하는 이러한 환경이 이렇게 변경…….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겠다는 겁니까? 한미 FTA가 체결됨으로 인해서 그때 산업구조는 내버리고 새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산업이나마 잘 육성시키면 자연적으로 한미 FTA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민이 지금은 모든 걸 합심해 가지고 제주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예.

4+1은 말입니다. 도민이 승낙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지사가 당선됐습니다. 맞죠?

예.

4+1 좋다 해서 한 건데, 또 이 3억 원을 주고 새로운 용역을 만들어서 하겠다면 이중삼중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용역 줬습니까? 지금까지도 수없이 줬지 않습니까,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좀…….

이런 것은 삭감하고 다른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75페이지 조직진단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조직개편 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1년이 채…….

그때 개편한 게 잘못됐기 때문에 또 개편하겠다는 겁니까?

특별자치도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때 조직 개편한 게 잘못돼서 새로 또 개편하겠다는 겁니까,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개편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1년 동안의 실적, 지금까지 한 것을 전부 직무 분석을 해서 잘 된 건 그대로 키워 나가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이렇게 해서…….

실장님, 다음 77페이지 보십시오. 국내여비 있죠?

예.

68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예.

이런 출장은 중앙 출장이든 자주 가고, 이게 국내여비인데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이런 단돈 680만 원 잘라서 책상머리에만 앉게 만드는, 그다음에 있는 부서운영비는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혁신담당관이 그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초에 이것이 혁신기획관에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부서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전부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예를 들었는데 말입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자르는 건 여비하고 부서 운영경비 같은 거나 자르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은 하고. 예를 들면 4억 5,000만 원 이거면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원들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여비라든가 기관운영추진비를 깎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특별자치도 해서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성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도민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더 중요합니다, 위에서부터 말단까지. 그 사람들한테 잘 대우해 줘서 일을 잘 하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300만 원짜리나 깎고, 200만 원짜리, 몇 십만 원짜리 깎으면서 일을 하라고 하면 누가 일 하겠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주특별자치도청 공무원들 일 부지런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개 부서가 지난번에 통폐합되면서 예산을 한 후에 통폐합된 부서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와 여비 일부 깎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 보면 4,600만 원을 이번에 더 올리는 것이 아니고 삭감했습니다.

실장님!

예.

제가 지금 실장님 소관이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처우를 잘 해 줘야 일들을 부지런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여비 다 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것 2개는 삭감하고, 나머지는 도청 직원들 복지 향상에 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앞에서 확답을 받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도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최대로 전문가를 다 끌어 모아 가지고 이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한번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다음 76페이지 보십시오. 포상금입니다. 최우수 부서 50만 원, 22개 시책. 우수부서 30만 원씩 30개 시책. 이것은 30개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30개 과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정시책 합동평가를 해서 우수도로 선정돼서 2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중에서 10%는 경상비로 해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서 포상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10%인 2,000만 원을.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의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부서당 50만 원 주는 겁니까? 부서라고 하면 과를 얘기합니까?

예, 과.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포상금을 줄 바에는 1,2백만 원씩 주든가 5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니까 일들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필요 없는 데 돈 쓰지 말고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위원회에서도 한 분 나오셨습니까?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이번 추경에 한 21억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03페이지에 보면은 제주형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조사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 1억 원 정도 배정됐었는데 이 1억 원 집행이 다 됐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입니다. 단장님께서는 미리 양해를 얻었습니다마는 국회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예산들은 다른 사업비들입니다. 규제자유지역 역할을 추진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하고 공청회 하고 간담회 한 위탁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집행이 됐죠?

다 집행은 안 되고 절반 정도가 지금 집행되고, 하반기에 규제자유지역 역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된 비용이고, 이 사업비는…….

일단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되고요. 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21억 원 민간위탁금이 왔는데, 감사위원회에서 나오신 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한 번 검토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세밀하게는 검토하지 못했지만 한 번 봐 본 적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을 집행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집행한 게 있습니까? 여기 나오신 국장님 소관에 한 건이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으면 자신 있게 누구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조례에 위반하고 다 집행들 한 거네요? 또 도지사는 매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집행한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청취 하게끔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조례를 위반했을 때는 어떤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명문화된 처분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청취 해 가지고 집행하게끔 됐는데 그것을 어겼지 않습니까? 보고도 한 번 안 하고 다 집행했으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절차상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를 위반한 거죠. 그렇게 조례를 어기면서 이번에도 21억 원이란 거금을 민간위탁금으로 책정했다 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지난 회기 때 변경돼서 앞으로 사전에 보고하고 나중에도 보고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통과된 후에는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잘 보고가 될 겁니다.

실장님, 만에 하나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집행한 것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로 하여금 잘 챙기겠습니다.

일단 시인한 걸로 알고,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방금 강문철 위원께서 위탁금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집행부 측에서 모든 일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민간위탁금 있고,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측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경상보조금하고 민간위탁금이 구분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민간경상보조금이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되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121쪽에 보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도민의식도 조사, 바로 이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지 경상보조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로 갈 것인지, 보니까 상당히 헷갈리게 해 놨습니다. 이것 한 예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민간위탁으로 와서 1,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위탁을 시킬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식도 조사는 사실상 전문기관에서가 설문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 항목에서 위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 21억 원 정도 보면은 민간경상보조로 갈 것이 대다수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 과연 이것이 위탁으로 가야 할 것인지 경상보조로 갈 것인지, 심지어는 용역비로 갈 거냐 일반비로 가서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회계가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경영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하고 경상보조 문제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목 설정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확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안을 '07년 4월 17일 날 의결 얻은 사실이 있죠?

예.

그런데 기 4월 17일 날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구분을 못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면서 기준에 맞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다른 위원들께서 충분히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회계를 하면서 부기 처리하는 방법이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위탁으로 하지 말고 일반경상보조라든지 이쪽으로 넘겨도 되겠죠? 지금 제가 발췌한 것만 하더라도 다른 타 부서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체킹됐는데, 여기서 일방적인 삭감이라면 좀 그렇고 집행부서하고 상의하면서 부기를 변경시키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일단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요. 아까 박 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민간위탁으로 갈 것은 확실히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상보조하고는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부 경상보조로 간다든지 이런 것은 좀…….

전부는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타 부서까지 하면 대단히 많은 건수가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부기를 할 때 정확하게 안 됐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부기를 한 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 번 잘 살피시고요. 항목별로 넘어갈 때도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121쪽에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조금 설명은 나와 있는데, 20억 원에서 3억 원 증액해서 23억 원, 이것 풀(POOL)성 예산인데 어디로 갈 겁니까?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마을이나 단체 같은 데서 아주 소규모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20억 원 했습니다마는 주민 건의사항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을 풀(POOL)에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할 때에 대처해 나가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20억 원 중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죠? 정확 안 해도 좋습니다.

마을복지회관 6건에 13억 5,000만 원 정도 하고, 다음에 마을회관 문고 같은 것 정비하는 데 한 3억 원, 다음 다른 관리사 신축사업 이런 것 해서 3억 5,000만 원 해서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자료 요청합니다. 2007년도 들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금이 거의 지출됐던데 세부적으로 어디어디 됐는지 자료를, 오늘은 안 되더라도 내일 오전까지 제출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강남진 위원님.

강남진 위원입니다. 108쪽을 봐 주십시오.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활동 등으로 해서 국외여비가 나와 있는데 좀 묻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선진외국 사례 수집 및 각종 교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당초 한 3억 9,0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풀(POOL) 성격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억 원을 더 증액을 하고 있는데 뚜렷한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예,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나가는 해외여비는 전부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계속 3억 원에 묶여 왔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올해까지 3억 원을 가지고 썼는데 그동안에 시·군 통합되면서 대상자가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일부 부서의 특정한 것은 별도의 국외여비를 책정해서 나갔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전부 없앴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문대사를 해서 세계를 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의 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항공료도 4년 동안 오르고 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12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범도민 의식개혁 실천운동 추진 5,000만 원, 그다음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 1억 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떤 기준입니까? 항상 의식개혁,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평한 기준을 한번 들어 봅시다.

기준이라기보다 아까 오종훈 위원님께서 위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민간위탁금은 도가 해야 될 사업인데 도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고, 경상보조는 민간들이 활동하는 데에 우리가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경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의식개혁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식개혁 관계란 것은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곳의 의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 단체가 그런 의식개혁 활동하는 데 지원해 주려고 했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은 지금 자원봉사단체가 75개 단체이고,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222개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억 원 가지고 해 봤는데 도저히 모자라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을 하게 됐는데, 범도민의식개혁 실천운동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살려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시·군 통합하면서도 아직도 통합이 안 돼 있는 단체들이 많습디다. 통합도 권장하시고, 살림을 좀 조냥해서 살아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적절하십니다마는 통합은 한 95%는 되고, 요번에 노인회가 통합이 되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년단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지하식 위원입니다. 127쪽, 128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원 및 자녀 대여 장학금이 나열돼 있습니다. 이게 법정경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정경비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를 관리하고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본예산에 전액이 확보되는 게 맞고, 법정 필수경비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도정이라는 게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70% 정도, 다른 것은 50% 정도 반영하고, 그 나머지 재원은 사업비로 돌리고 있습니다. 행자위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라는 게 효율성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필수경비라고 해서 묶어놓으면 그 돈이 1년 동안, 계속 12월까지 가기 때문에 사장되는 역할이므로 우선 있는 것은 쓰고, 그다음 3개의 경우에는 어차피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때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래서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이런 쪽에 융통성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추경예산에서 이 4개 분야에 108억 원 정도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약 10.2%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맞춤형 복지 예산 10억 원을 포함한다면 11.2%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것은 법정경비인데 추경예산에 과다하게 증액된 감이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본예산에 책정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본예산에 최대한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재정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선거관련 운영경비에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17대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도 아마 동시에 치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방비로…… 거의 보면 행정시와 읍면동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표선면 선거를 예측해서 지난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행자위에서 아직 법원의 최종 결정도 안 났는데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그때 전액이 삭감 되어서 그 선거 때에는 부득불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일이 12월 19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방비로 2억 원 정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시로 넘어가는 겁니까?

행정시와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게 1억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배정을 시키게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물론 홍보용라든지 계도용이라든가 리플릿 등등에 사용하는 운영비로 편성된 것인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대통령선거라든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선거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편성되어 있어서 묻게 되었습니다.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경비를 부담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 예산에 편성되었느냐…….

지난번에 교육감 선거 관계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37억 원 정도를 도가 부담할 것이냐, 교육청이 부담할 것이냐. 중앙선관위 해석은 교육감 선거이기 때문에 37억 원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경비가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경비는 별도로 오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방비로 써야 될 돈을 최소한으로 올린 것입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희망스타트 사업 해서 사전 집행되었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희망스타트사업 관련해서 3억 원 중 7,500만 원은 사전 집행되었고…….

3억 원 중 7,500만 원은 사전 집행되었다는 겁니까?

예.

확인된 것입니까?

예. 예산부서에서 승인 사업…….

잘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에 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사전 승인해 준 사항이 7,500만 원입니다.

7,500만 원밖에 안 해 줬죠?

예.

예를 들어 다른 부서에서 사전 집행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실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7,500만 원만…….

실장님께서는 7,500만 원 승인해 줬는데, 예를 들어 다 집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억 원을 다 집행했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실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확인해 보려는 겁니다. 여기에는 7,500만 원이 사전 집행되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죠? 그 후에 그 외로 더 집행할 수 있냐고요, 승인을 안 받고. 모르는 것을 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7,500만 원만 사전집행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사전집행이 거의 다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승인받은 것은 7,500만 원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FTA 관련한 용역에 대해 좌남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간파가 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FTA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총체적인 것은 자료를 못 갖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을 다루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FTA로 인한 피해 심각성에 대해 그때도 감지 못했고 지금 현재도 감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민들이 알면 슬픈 일 아닙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미리 이 분야에 대해 용역을 해서 대응할 준비를 했어야죠. 지금 이렇게 하면 늦지 않습니까?

지금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이것을 준비해서 앞으로 한·EU…….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용역이 제주대학교에 갑니까, 아니면 발전연구원에 갑니까?

여기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하고 도내 대학, 발전연구원, 이렇게 합쳐서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집니다. 6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들이 전부…… FTA 기획단에서 만들어 놓은 것하고 기존 계획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5개 업체가 컨소시엄 하는 것이네요.

5개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2억 원으로 됩니까? 1억 원은 삭감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3억 원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했기에…… 예를 들어 심각성이 없는 것입니다. 늦었다고는 하지만 준비는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해서 1억 원이 삭감…… 단체들을 구분해서 보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곳에 용역을 줄 것 같은데…… 하시려면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시간상 농민들이 지치기만을 기다려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120쪽입니다. 상임위에서 뉴제주 운동 인증패 및 표창패 제작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본 위원은 뉴제주 운동에 대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상 뉴제주운동은 저희들만의 생각 같습니다마는,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서 추진하면서도 안타깝습니다. 설립 추진 배경은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데도 질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었고 FTA가 체결되고 하는데 기존의 관행을 갖고는 안 되지 않느냐,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보자, 이런 쪽의 배경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하여튼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제주 운동 홍보해서 1억 원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잘 해 보자고 캠페인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하고 기획보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A사 같은 데는 1지역1명품 브랜드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외국사례라든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주민자치센터를 특성화시키는 사업이라든가, B신문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마을별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기획보도를 통해서 특색 있고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얘기하는 구호성이라든지 전시성이라든지 형식적이라든지 이런 쪽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지만, 현재 행정시에서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고 다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정리하겠습니다마는, 행정시에서 읍면동별로 다 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사업은 각 지역에서 어떠한 상품을 하나 개발하고, 의식 바꾸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다 구호 속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행정시하고 읍면동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특색 있는 1지역1명품, 1지역1명소 이런 것을 서귀포시에서도 같이 하고, 서귀포시의 재래시장 공연 같이 특색 있는 것들은 제주시로 가져오고 해서 도 전체 묶는 일을 도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언론하고의 기획보도를 통해서 도 전체를 묶는 것이라고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은 본인은 별로 관심이 없는 예산 같습니다.

부득이한 것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장기간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5쪽입니다. 조직진단 용역 있지 않습니까? 조직진단 용역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필요할 때 조직진단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직무분석을 해서…… 현재 행정의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수요에 맞게끔 조직을 재편해서…….

이전에 조직진단 용역을 언제 했었습니까?

특별자치도 출범한 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특별자치도 출범하기 위해서 한 번 했었습니다.

그 당시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계층구조 할 때 1억 7,9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산이 비슷하네요. 지금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원에 5,000만 원 증액해서 계상했는데, 조직진단 이 부분은 공무원 자체에서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보다는. 작년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갖춘 틀에서 지금 있는 조직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1억 원에 다시 5,000만 원 추경에 계상하면서까지 그렇게 큰 조직진단을 해야 되는지…….

박명택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공무원 조직이 아니면…… 공무원들로만 하면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부서, 나중에 그 부서를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발요인들이 많이 있을 때. 더 증가되는 부분은 괜찮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했을 때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분석을 엄격히 하고 확실히 해서 앞으로…….

조직 같은 경우에는 큰 틀의 변경보다는 필요 시, 부작용 나오고 잘못된 부분만 그때그때 바꾸면서 조직이 안정되게끔 큰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해야지, 해뒀다가 자꾸 뒤집으면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했던 용역이나 지금 용역이나 예산도 엇비슷하고, 큰 틀 바뀌는 부분이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과 검토를, 한국정책연구원이라든지 행정연구원 전부해서 보니까 이 예산으로는 상당히…… 1억 원 정도로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최저 1억 7,000만 원 이상 견적이 나와서 불가피하게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작년 행정구조 개편할 때에도 1억 7,000만 원밖에 안 들었다면서 어떻게 해서 이번에도 그것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갑니까?

현재 도에서부터 읍면동까지 직무를 전부 분석하도록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러한 분석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93쪽 맨 밑에 보면 도정시책 추진 국내여비가 있는데, 타 부서보다 여기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위 1억 원이 있는데 추경에 다시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타 부서를 보면 국내여비에 기껏해야 300만 원, 500만 원, 많은 부서는 6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째서 경영기획실에는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 있습니까? 비행기 전세내고 다니는 겁니까?

앞으로 조직개편이 된다든지, 신설 부서가 생긴다든지, 기획단이 된다든지 했을 때 풀(POOL)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대중앙 절충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나왔을 때 지원해 주는 종합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많이 책정되면 예산도 많이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95쪽입니다. 2006년도 국보보조금 사용 잔액이 68억 4,700만 원이 나왔는데, 2006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사용하다가 남은 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국고보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95쪽 맨 밑에 있습니다.

국고보조 집행 잔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국고보조 집행 잔액 83억 원을 반납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86억 원, 2005년도에는 79억 원을 반납했고, 지난해에는 68억 원을 반납했습니다. 최대한 집행을 하여 이 정도로 반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납을 더 줄여서 국고에서 받아온 예산은 최대한 쓰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3쪽 맨 밑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제주형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조사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주형 의료관광산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제주도가 의료 관광할 만큼 의료산업이 잘 되어 있는지, 싱가포르도 의료관광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방향을 잡고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의료산업을 4+1 핵심 산업 중에 하나라고 하고, 그중에 의료관광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하는데 아쉽게도 국내 전체적으로 의료관광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든지 구체적인 실현 수단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조사나 연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의료관광 내에서도 어떤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서 발전시킬 것인지, 실제로 그런 수요는 어디에 있는지, 주로 시장수요조사 중심으로 하고, 차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나 태국의 사례도 문헌을 통해서라든지, 또 국내에서 경쟁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동향까지도 잘 조사해서…….

알겠습니다. 시장조사를 하는데 누가 가는 겁니까?

위탁금이기 때문에 시장조사는 외부전문가와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참여하고…….

왜 민간위탁해서 넘기려고 합니까? 행정에서 해야지. 시장조사를 하고 오면 시장조사한 내용만 받아보고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조사라고 되어 있지만 꼭 방문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설문지를 관련된 여러 업체나 수요자들한테 돌리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외부전문가와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조사라든가 모든 것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1회성이라든가 조사한 것으로 끝나는 예산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좋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아까 박명택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103쪽 제주형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조사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총 1억 2,000만 원인데, 4+1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것 용역 할 때 전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애당초 4+1 핵심 산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큰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지…….

거기에 의료산업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게 안 들어갔습니까? 그냥 쓰기 좋다고 해서 4+1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만약 의료산업이면 병원을 짓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살 집을 지어서 도민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이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여기에서 이것을 하겠다면 말이 됩니까?

4+1 핵심 산업이 처음 나온 것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기본 구상에서부터 출발했는데, 그 당시에 4+1 핵심 산업은 관계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제시한 것이지…….

큰 틀에서만 얘기하니까…….

앞으로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만 받아들여서 그것을 공약으로 내놓고 도민의 심판을 받아서 도지사에 당선된 겁니까? 그러면 그거 날치기 아닙니까? 도민들은 4+1 공약을 믿고 도지사로 선출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하겠다고 하고, 전부 뒤엎겠다는 것인데,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비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틀 내에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용역해서 4+1 만들 때 정확히 안 만들었다는 것이네요. 4+1 만들 때에는 철저하게 1차 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 의료산업은 어떤 방법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관광산업은 어떤 방법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게 딱 나와야 하는데 대충 나오고, 또 첨단산업은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이 안 나오고 대충 이것 했으면 좋겠다, 동네 이장 선출하듯이 그런 공약을 갖고 나온 겁니까? 뭡니까?

총리실하고 대통령께도 보고가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산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사항을 안 넣었다는 겁니까?

물론 그런 산업이 선정되기 전까지 기본적인 분석은 있지만 실천수단까지 한꺼번에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약을 봤습니까? 거기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꼬집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요. 거기에 산업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3만 불 시대를 만들어서 도민들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와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주겠다, 이런 용역도 주고 저런 용역도 주겠다, 도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의원을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삭감 안 하고 놔두면 도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저희들의 진위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합시다. 계획이 나오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나와서 해 줘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행사운영비해서 각종 대형행사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대형행사입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묶은 겁니다. 대통령 방문이라든가 앞으로 특별자치도 1주년 기념행사 같은 것, 광복절 행사 등 국가단위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1,500만 원을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광복절이라든지 1주년 행사, 대통령이 내방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3개 행사를 봤을 때 1,5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이거 자동차 연료비 주는 것입니까?

최소한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른 분이 그냥 부조금 갖고 다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행사운영비로는 그런 것에 쓸 수가 없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왔을 때도 차 42대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부분의 임차료라든지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오해 없도록 잘 쓰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예산 같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에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행사지원에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오신 분이 계시죠? 감사위원회를 보면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감사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청 감사하셨죠?

예.

감사했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혹시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 분야에는 속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각자 감사를 하신 분들 선에서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또 감사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감사위원회에서 정리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본 사실은 있겠네요. 2006년도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감사한 자료가 있으면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처분 지시가 작성이 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되고 하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처리기한을 60일로 잡고 있습니다.

늦어도 6월 달 안이면 가능 하겠네요.

6월 달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말 이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혹시, 민간위탁 지도·감독 관련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업무 처리 지침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까?

사업별로 그 부서 내에서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러한 구분을 하는데, 건건마다 하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수탁자를 선정해서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도에서 4명 추천하고 관계 공무원 3인, 당해 분야 전문가 2인 해서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아직 한 건도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130쪽에 학교교육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과 비슷하게 학교 관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계획에 따라 학교의 환경을 정비하고 있지만 학교마다 화장실이라든지 전산실, 냉난방 시설 같은 것 등등 시급히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시에서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시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는 되고…….

그전에 자치단체인 시·군이 있을 때에도 시·군에서 바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도가, 아니, 자치단체 있을 때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시에서는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바로 줄 수 있고…….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주시 예산에서 학교로 주겠다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검토하여 주십시오. 14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도민외국어교육 강사수당이 4,000만 원 증액되어서 2억 7,000만 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인력개발원에서 강사 채용한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외국어강사는 전임이 한 사람입니다. 외국인인 영국인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인 캐나다인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비전임, 외부강사 신분으로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국내인이죠?

국내인이 아니고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이라든가, 중국인 경우에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어교육과정에서 강사수당으로 얼마라고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일반강사의 경우에는 시간당 8만 원, 두 시간의 경우 초과시간은 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강사를 채용할 때 강사채용기준이 있습니까? 자격증소지자 이상, 그리고 실습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채용하고 있습니까?

예. 외국어 강사의 경우에는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이력이라든가 경력, 학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강사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강사수당의 경우에는 일반도민들…… 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도 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라든가 동문시장에 중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색사업으로 지하상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초급·중급 과정을 할 경우에는 전속되는 강사도 있지만 수시로 필요할 때 과정마다 별도로 강사를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급 과정은 전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고급까지 전부 책임지는 겁니까?

한 사람이 전부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상 언어권 별로 두 사람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채용할 때 개인적인 뭐가 아니라 채용 공모한 사례가 있습니까?

공모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해 보면 공모가 바람직 하느냐, 검증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원조회 등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대사관이라든가 관계기관을 통해서 신원 조사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공모해서 했을 때에는 인적자원이 불투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원어민교사 자격에 대한 검증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도민 외국어 교육 강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사를 채용할 때 이런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채용기준이라든가 강사수당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교육하고 다르게 성인교육이기 때문에 기간마다, 1주, 2주, 단위별로 소위 강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분야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회화든 장문법이든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본인에게 줘서 본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수요성을 따져봤을 때 초등 과정을 받은 사람이 계속 고등 과정까지 가는 사람이 몇 명쯤 되나요?

피교육생 말이죠?

예.

성인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바탕으로 초·중·고를 나눠서 하지, 초급 마친 사람 중급 가고, 중급 마친 사람 고급 가고 하는 과정은 거의 없습니다.

여성교육센터도 보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급부터 중급, 고급까지 갖추면서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데 초급에는 엄청 많이 모였다가 고급 과정에서는 전혀 없는, 그래서 외국어교육의 실효성이 없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관리해 가지고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시스템들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인력개발원에서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비전임 계약직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실장님! 비전임 계약직이라고 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계약직의 50%, 5할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직 공무원이 가급에서 마급까지 있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떻게 임금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비전임 계약직이 과거에 4개 시·군, 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전부 내용이 달랐습니다. 단가라든지 모든 것이 달라 가지고 먼저 주던 것보다 적게 줄 수 없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또 정수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과 인원, 정수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예산상에도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같은 라급일지라도 인건비가 차이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1,2년 내에 무엇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은 예산편성 지침상의 매뉴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은 동일한 자격 기준의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5할 이내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시인 제주시나 서귀포도 비전임 계약직에 대한 임금이 차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민원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비전임 계약직에 대해서 혹시 아동보육수당을 지급한 적이 있나요? 기준이 있었습니까?

저희는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행정시별로 제가 파악하다가 출장을 가버려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애초에는 주던 것을, 올 1/4분기까지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무부서에서 1/4분기까지 받은 것을 다시 반납시키라는 요구를 했다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비전임 계약직에 대한 임금 기준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도 복지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동보육수당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지급하다가 다시 반환하라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파악해서 행정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2페이지에 보면 모슬포 91대대 막사 정비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해역사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에 올라왔는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주출신 3기생 해병대 선배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요구된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모슬포 훈련소 안에 막사가 있는데 이게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국가에도 요청해서 빨리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이것 그대로 놔두면 집이 무너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총 3억 8,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우선 1단계로 쓰러지지 않을 정도만 정비를 하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국가가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주지역 해역사라든가 군 당국에서는 이것에 대한 예산 지원을 못하겠다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했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병대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 9,000만 원 들여서 정비만 해 놓자, 그다음은 국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나머지에 대한 추가로…….

3억 원 정도는 국가가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거기가 평화공원으로 되어 가지고 전적지, 관광단지가 되면 저 부분도 굉장히 큰 관광사업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정비를 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또 추경으로 올라오는 사례는…….

그것은 최대한 국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네 분야인지 해수부 분야인지 잘 모르겠지만 해군기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1,2차에 걸쳐서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비용이 분명히 발생했을 테고, 여기에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그 비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본부.

얼마 지출된 금액이…….

금액은 저도 잘…….

실장님네가 아니고 해양수산본부에서 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학교에 지원하는 것 말입니다. 인적자원과, 스포츠산업과, 제주시여성복지과, 이쪽에서 지원이 되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시·군 단위에서 가능했고 도에서는 안 됐었는데 이제는 시·군이 통합됐기 때문에 도에서도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산이 도에서 교육청으로 갈 일이 없겠네요?

전출금은 가고…….

그러면 지금 현재 기반 시설 요청한 게 구분해서 어디입니까? 주민들의 요청입니까? 아니면 학교의 요청입니까?

이 부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예산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나갑니다. 그다음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예산 과목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목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작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시도가 직접 학교에 못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도도 가능하고, 우리 도도 바로 줄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행정시에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이라든가 그밖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행정시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능한데 말입니다. 행정시에서 집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과목변경해서 이번에 추경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집행 못한 부분은 목이 안 돼서 이번에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목에 편성을 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원했던 초등학교가 6군데이고 중학교 2군데, 고등학교 1군데인데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물론 학교에 지원해 줘야죠. 소외된 학교, 학생수가 적은 데, 피해를 보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지원하는 학교를 말씀해 달라고 하면 이번을 계기로 다른 학교에서도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지사를 찾아야 되는지, 국장님을 찾아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잘 보이는 데는 해 줄 것 아닙니까? 우는 데만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통하면 제일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현안으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해당 기일 내에 주시는데, 그 위원님에게만 줄 게 아니고 예결위원 전원에게 갈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경영기획실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27페이지 희망 스타트 사업은 세입 예산상으로는 사전집행이 7,500만 원만 됐지만 636쪽에서부터 641쪽까지 제주시 예산을 보면 거의 사전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김수남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잘못 하셨습니다. 7,500만 원 집행된 게 아니고 사전집행이 3억 원 거의 다 됐습니다.

제가 답변할 때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사전집행 승인을 해 준 것이 7,500만 원이라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500만 원 승인을 안 했는데 다 집행해 버린 겁니까?

하여튼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시 및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