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2007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 과 계상되었던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 의존재원의 변동분과 2006년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여 수지 균형에 의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500억4,681만8,000원이 증가한 2,510억33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페이지에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95억5,480만6,000원이 증가한 1,956억7,24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6페이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304억9,201만2,000원이 증가한 553억3,0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사항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주요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142억1,30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종합장사시설 사용료 3억2,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가결산 반영분에 대해서 85억원, 국비 사용 잔액 7억4,300만원 또 도비 사용 잔액 10억3,300만원, 개발부담금 11억2,000만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철거부담금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9,000만원, 재향군인회 보조금 부가세 환부금 3,947만3,000원, 각급 학교 보조금 집행 잔액 회수금 6,970만3,000원, 장애인 전세주택 임차료 회수금 1,500만원, 개발부담금 국고분 위임수수료 7,840만원, 덕풍천 복개 소송 관련 공탁금 회수금 20억5,711만8,000원, 쌀소득 보전금 직접 지불제 부당지급분 반납금 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0억7,958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자체 세입 증가에 따른 교부세 감소가 78억8,086만원으로 감액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신규로 12억9,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로는 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형도면 작성에 456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분권교부세에서 도비 보전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4억9,929만4,000원을 감했습니다. 보호수 관리에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재원 제도 변경에 따라 일반재정보전금은 30억1,28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황산～선동간 도로개설에 20억원,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20억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에 1,000만원, 팔당대교 교면포장 공사에 3억원,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 사업에 1,333만3,000원, 검단산 등산 안내 지도제작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50억7,317만3,000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26개 사업에 8억8,402만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기금에서는 예방접종 8개 사업에 1억5,324만2,000원이 감소하였고 도비 조정은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53개 사업에 43억4,238만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에 68억2,500만원,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15억3,000만원, 종합장사시설 운영에 2억5,600만원, 문화예술회관 출연금으로 7억8,500만원, 제2시립도서관 감리비로 2억5,600만원, 문화원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원, 역사박물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8,300만원, 황산～선동간 도로개설 공사에 40억원, 팔당대교 교면 포장 공사에 3억원, 소송 패소분 토지매입에 15억원, 산곡천 정비사업 보상비로 10억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사업으로 11억원, 팔당대교 교통개선사업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별로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에 예비비로 당초예산 48억5,034만2,000원보다 27억5,728만6,000원을 감한 20억9,8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45억1,273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주차장 주정차 위험 및 방치 차량 관련 공공요금 등으로 6,60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의료보호 기금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985만3,000원이 증가한 8억9,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의료급여 관리 의사 인건비 등에 98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고 세출 부분은 예비비 100만1,000원을 감해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7억5,750만5,000원이 증가한 112억56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발효퇴비 지원사업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6,4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위탁처리비로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이 21억7,950만5,000원,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 사업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 사업 1,400만원, 발효퇴비 지원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5억6,4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 21억7,9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특별회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3억4,532만원이 감되어 35억 1,668만원이며 세출 부분은 예비비에서 3억4,53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280억392만1,000원이 증가한 307억392만1,000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역으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14억7,592만1,000원,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개설공사 압송관로 이설공사 부담금으로 165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인건비 증가분 1,320만원, 맨홀 및 우수받이 보수 공사 5,000만원,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개설공사 압송관로 공사비 165억2,800만원,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 전출금 등으로 27억1,410만5,000원, 예비비로 86억9,86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2억을 감하여 기반시설 부담금 조성비용 산정 감정평가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진행중인 투자사업의 우선 마무리 추진과 향후 투자재원 소요 판단 등을 실시하여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주명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이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각종 기금과 상수도 공기업 회계를 포함해서 2,958억3,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553억2,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95억5,400만원이 증가한 1,956억7,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개 회계에 304억9,200만원이 증가한 553억3,1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회계는 52억7,700만원이 증가한 331억7,500만원이고 각종 기금은 11개 기금에 116억5,900만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당초 예산 1,761억1,800만원인데 11%가 증가한 195억5,400만원이 증가한 1,956억7,2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같이 509억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202억2,600만원에 비해 142억1,300만원이 증가된 354억3,900만원으로 편성돼서 당초예산 대비 67%가 증가됐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종합장사시설 개장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3억2,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종합장사시설의 경우는 준공시기가 예상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비로서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세입 재원이 누락된 게 아닌가 사료됩니다. 2006년도 결산 대비 순세계 잉여금이 85억원 증가된 185억원으로 계상 요구됐으나 최근 3년 평균 순세계 잉여금이 162억원으로 당초 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을 너무 적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월금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17억7,600만원이 증가한 2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 결산이 정리될 시점을 감안하면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정확히 편성돼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점으로 보아 예산편성 시점이 결산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당초 예산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편성한 것은 당초 예산이 너무 방대해서 입력 과정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부담금은 12억6,000만원이 증가한 17억4,00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개발부담금은 당초 예산에 4억8,000만원이 편성된 것을 11억2,000만원이 증가한 16억원으로 편성된 것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측의 잘못이 아니면 신규 수요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잡수입은 23억5,000만원이 증가한 35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 등 덕풍천 복개 허가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탁금 훼손 수입은 2006년도 제2회 추경 시에 편성했다가 3회 추경 시 삭감한 예산으로서 공탁금 회수 시점이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방교부세와 자전거 등 국·도비 보전금은 내시 변경과 추가 내시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예산 1,761억1,800만원보다 195억5,400만원이 증가한 1,956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537억5,300만원에 비해 15억8,400만원이 증가한 553억3,800만원으로 편성해서 전체 예산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당초 예산 309억1,100만원에 비해 4억3,000만원이 증가한 313억4,100만원으로 편성됐고요. 경상적 경비는 당초 예산 228억4,200만원보다 5%에 해당하는 11억5,500만원이 증가한 239억9,700만원으로 편성해서 전체 예산의 12%를 점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증가율 11%에 비해 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 1,025억7,100만원에 비해 188억7,100만원이 증가한 1,214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증가액도 188억7,200만원이 증가해서 전체 예산 증가율 11%보다 높은 18%가 사업예산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보조사업은 당초 예산 716억900만원보다 161억1,900만원이 증가한 877억2,8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예산의 상당 부분이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예산 309억6,200만원에 비해 27억5,300만원이 증가한 337억1,5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예산의 28%로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전체 예산증가율 11%에도 못 미치는 9%가 증가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사료됩니다. 채무상환은 당초 예산 97억5,100만원으로 증감이 없어 지방채 상환금은 당초 예산에 전액 확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등은 당초 예산 100억4,200만원에 비해 9억100만원이 감소된 91억4,100만원으로 편성해서 전체 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48억5,500만원에 비해 27억5,700만원이 줄어든 20억9,8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회계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회 추경까지 없는 것으로 봐서 1회 추경까지 편성된 모든 사업은 연도 내에 완공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 사업은 일반회계 36건의 6,358억9,1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회계가 두 건에 207억원으로서 전체 38건에 6,565억9,100만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는 아까 예비비를 잠깐 설명 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10조에 의해서 당초 예산 규모의 1%를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비비 확보가 전체 약 1%를 점하고 있어 예비비 확보는 다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총괄에 대한 부분들은 질의 안 하나요?

네.

일단 7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에서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저희가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 중에 순세계 잉여금하고 이월금 부분에서 기정예산에 비해서 경정예산이 훨씬 더 높게 책정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글쎄 그 부분은 결산검사 분석 결과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부서에서 저희한테 이월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 분석 자료는 결산검사 때 분석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정에서 경정으로 넘어오면서 모든 게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 추계를 맞추어서 짜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정할 때 어느 정도 규모에 맞게 또 이후에는 100억 정도의 수준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85억 계상을 했다가 185억 정도가 나왔으니까 100억 정도 이상의 차이가 있으면 추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정확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추계로 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완전 결산이 나오지 않은 가결산, 가결산이라고 하면 집행 잔액에 대한 것을 가지고 추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예산 때는 상당히 추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몇 % 정도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나오는 것으로 몇 % 수준으로 예산을 추계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85억 정도 증감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개 저희가 보면 50～60% 수준에서 매년 평균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최근 3년간 162억원이 평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것은 상당히 적게 잡은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회계상에 그당시 상수도 특별회계로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면서 이제는 순세계 잉여금이 정리가 돼서 적게 나온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해봐야 된다, 아니면 추정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년보다 굉장히 적게 잡았고 훨씬 더 100억 정도 이상의 예산이 계상된 거예요. 추경에서 이렇게 계상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순세계 잉여금이 185억이라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순세계 잉여금을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 그런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5개의 어떤 평균적으로 하면 60% 수준 이렇게 잡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오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제1회 추경예산이 보면 큰 수요가 없는 한은 추경예산을 저희가 안 하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이런 대형사업이라든가 당초 예산에 가용 재원이 부족해서 못 계상했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많이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에서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것은 과다하게 또 추정을 했다가 나중에 삭감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업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한 추세로 가는 측면에서 그렇게 잡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다측정이 안 되게 평균적인 수치로 그것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너무 적게 측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저희가 계획적인 예산을 짜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월금 부분에서도 일반회계 세입총괄 쪽에 보면 3억5,000만원 정도 기정에 세입을 잡았다가 경정에서 21억으로 사실 네 배 내지 다섯 배 정도의 비율이 올라간 거예요. 이것은 국·도비 사용 잔액이 남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가 잔액을 거의 맞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각 부서별로 아니면 예산총괄에서 이것을 꼼꼼하게 측정하지 못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금이 어떤 추계적인 여건보다는 집행 잔액의 정산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추계로 잡기는 힘들고 그 당시 당초 예산할 때는 집행의 이월이라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은 다 확정되지만 사고이월은 금년도 3월까지 전부 해서 이월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들의 추계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석에서 제가 지적하거나 알아보고 싶은 것은 일반회계 중에서 경상예산 쪽이 상당히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대부분 일반회계 쪽에서 증가한 부분은 인건비 쪽에서 금년도부터 총액경비제로 들어가서 정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건비가 증가한 것은 4억3,000만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인건비 추계가 안 됩니까? 인건비라는 것은 인원을…….

총액인건비로 돌아서는 게 그 당시 당초 예산 편성할 때가 9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결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현재 있는 정원으로 한 거지요.

그러면 정원이 증가해서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원이 어디에서 증가를 했어요?

그것은 세부 자료로 드려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느 파트인지 모릅니까?

예산팀장 박성래입니다. 정원 부분이 아니고 포상금 제도가 바뀌면서 당초에 총액의 80%만 반영하다가 금번에 제도가 100%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게 3억4,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성과포상금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그 부분이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정원이 늘었다면서요?

정원이 늘은 부분도 포함된 겁니다.

제가 보니까 포상금이 80에서 100%로 늘은 것이고, 그러면 정원은 어디에서 늘었어요?

각 실·과별로 한두 명씩 다 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원 늘은 것을 보내 드릴게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인건비는 그렇게 늘었다고 하고 경상적 경비가 약 11억 정도 늘었어요. 저희가 경상적 경비는 되도록이면 웬만하면 절약해서 예산절감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서 이 정도 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 정원이 그렇게 많이 는 것도 아닌데, 인건비 는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 배 정도 이상이 는 거예요.

경상비 건에 대해서는 주요 늘은 사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릴게요.

각 담당 부서야 다 이유 있는 경상적 경비가 지출될 겁니다. 그렇지만…….

주요하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드릴게요.

되도록이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경상적 경비가 계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당초예산 때도 일반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우리가 감을 해서 경상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했기는 했는데 추경에 올라온 사항은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덕풍천 손배소 사건 이후 공탁금 회수에 대한 부분들이 세입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한 회수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속 소송을 수행하면서 압류 내지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 보면 거의 그 사람이 재산을 타 명의로 돌려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채권 확보를 위해서 소송을 저희가 다시 시작을 했어요. 소송을 하면서 남의 명의로 간 것 이런 것까지 소송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는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어요?

소송은 거의 끝날 시점이 됐어요.

그래도 그렇다면 우리가 준 것에 대해서 예산으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소송이 끝난 시점에 우리가 회수를 받아야 되는 거면요.

소송이 끝났다고 돈이 회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가상적으로 소송이 끝났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받을 게 있다고 그래서…….

그래도 예산으로는 이것을 잡아둬야지요.

이 부분은 예산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고 이후에 혹시라도 몇 년 뒤에 결손이 되더라도 이것은 우리 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징수품의가…….

그 케이스로 지난번 덕풍천 소송 건을 작년에 잡았다가 작년에 예산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다시 3회 추경에 감한 경우가 생겨서 세입이 잡히면 잡으려고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입이 영원히 안 잡히면요?

못 잡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체 예산에 이게 포함돼서 손배소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결손 된다는 그런 처리를 해야지 잡히지도 않고 결국 그냥 무상으로 가만히 끝나면…….

해당 부서에서는 결손처리를 할 것이고요. 세입은 실제 예산이 잡혀야만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예산부서에서 잡으라고 하세요.

아니, 잡지 못 하는 겁니다.

그것을 결손 처리한다는 것은, 결손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이것을 왜 결손처리를 해요?

만약에 못 받았을 경우…….

왜 못 받아요. 책임 있는 사람한테 구상권 행사까지 해야 돼요.

징수결정을 하는 과정이 수납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과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부분 두 가지 종류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소송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이 수납돼서 수납부로 징수 결정을 하는 거지 수납이 예상된다고 우리가 소송이 확정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소송이 확정된 것을 가지고 왜 예산으로 못 잡아요. 그것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해서 계속 가져가야지 그러면 나중에 재산이 있을 때 세입으로 잡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도 우리가 과표 징수 결정할 때 100% 잡는 게 아니고 95%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95%만 잡으셔야지요.

들어올 가능한 돈만 잡는 거지 들어오지 못할 돈을 미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오지 못할 돈이 아니고 들어와야 될 돈이잖아요.

이것은 들어왔을 때 잡아줘야 됩니다.

다만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만약에 재산이 정말 없다 이랬을 경우에는 차례대로 과년도 결손처리를 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과년도 예산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예산으로 잡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예산은 그 돈이 들어올 게 확정되거나 보였을 때 잡는 거지 막연히 추계로 잡아놓고 세출에 반영해 버리면 예산이 맞지를 않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법원에서 받아야 된다고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희 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돈이고 그것은 확정된 돈이에요. 다만 재산이 없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몇 년 되다가 그 이후에 그게 결손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산으로는 잡아놓고 있어요. 그게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그 예산이 점점 처리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산 편성 원칙상 예산을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됩니다.

알았어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확정이 불확실한 예산을 잡아서 예산에 계상해 버리면 세입은 잡는다고 해도 세출예산에 편성돼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만약에 안 들어올 경우에는 결국 세출예산에서 펑크가 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개 보면 확정적인, 우리가 그것을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는 자금 회수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소송을 거는 거거든요, 금액을 확정시킨다는 자체보다도. 왜냐 하면 우리가 돈을 집행한 것은 세출예산으로 확실히 있습니다. 그 판결에 의해서 전부 회수를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소송을 거는 것은 회수방법을 위해서 소송을 거는 거지 자금 확정을 위해서 소송을 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수 결정하는 방법이 수납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법과 과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납에 의한 결정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가 저하고 의견이 다른데요. 징수결정은 됐어요. 왜냐 하면 이게 만약에 중간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최종 법원 판결이 났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반드시 우리 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과년도 예산이 됐든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예산으로 일단 편성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이것을 확보를 못 했어요. 확보를 못 했으면 확보를 못 한 것으로 처리해서 그 다음 년도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각 부서에서 알아서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결손처리해도 예산이 있어야만 결손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각 부서에서 결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일단 세입으로 잡아서 반영하고 그 이후에 이게 세출에서 확보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 년도에 또 과년도 예산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여년의 세월이 흘러서 결손 처리되면 그때 결손 처리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예산에 안 잡는 것은 원칙상 맞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상 자꾸 설명 드리기가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지요.

네.

앞으로 예산편성이 성과 사업 중심예산이 편성되고 또 복식부기를 도입하게 되면 앞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해서 되겠습니까? 60%를 잡는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100억이 넘게 생기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물론 주먹구구라면 심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추계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너무 편차가 크다는 얘기지요.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복식부기 도입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을 금년도에는 적게 잡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저희가 세입부서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줄 때에는 세입부서 나름대로 예측하는 것을 가지고 자료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늘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세입부분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작년도부터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예측하는 예산을 거의 작년도 예산에는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예측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세입 예산 쪽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추가세입이 더 들어와서 세입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적어지겠다는 계산을 해서 사실 저희가 좀 적게 잡은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집행부분에서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작년 이전까지는 세입부서에서 넘겨온 추계 자료를 가지고 편성하다 보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는데 작년도에는 사실 세입을 추경예산에 거의 다 잡은 상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부분에서는 좀 줄었는데 세출부분에서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이 잘못 된 것은 분명한 것인데 저희가 고의적으로 그런 누락을 시키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각 부서 설명 들을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자산취득비로 복사기가 기존에 2002년도 구입된 것을 대폐로 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실은 카메라가 한 개도 없어서 사진 촬영하고 그래야 할 부분들이 있고 특히 통계조사를 하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발생해서 통계 업무가 상당히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많이 통계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반환금 기타 항목에 국고보조 반환금이 9억4,300만원, 도비 보조 반환금이 8억3,300만원, 그 다음에 신장동 소2류 48호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 도비 반납금이 원래 2002년도 결산한 사항인데 이것이 담당부서에서 누락이 돼서 이번에 반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세주택 반환금으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부당 지급분 국고 반납금 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좀 전에 총괄 제안설명 드릴 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왜 반환…….

집행 잔액이 생기면 반환하는 겁니다.

집행 잔액이…….

부담비율에 의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여기에 취합해서 올리신 것인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회계과에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각 동 예산에서 천현동에 보면 주민등록 주소변경 인쇄기 구입이 있어요. 이게 알아보니까 덕풍3동하고 천현동만 구입하는데 각 동에 다 필요한 기계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동에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동의 요구에 의해서 반영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동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안 했으니까, 확인해 보니까 어차피 각 동에 다 필요한 기계라고 하더라고요. 주민등록증 뒤에 주소변경하면 지금은 자필로 쓰는데 찍는 기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회계과 하고 의논해서 각 동에 필요한 기계라고 하면 다 사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수정안 없습니까?

제가 파악해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입니다. 44쪽 중하에 국내여비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한 명이 감원됐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한 명 분을 감하겠습니다. 그 밑에 도서구입비로 월간지로 현재 두 종을 보고 있습니다. 포토경기하고 포토기호하고 보고 있는데 각 과 하고 동에 한 부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다 보니까 동 민원실하고 시청 민원실에서 2종 15부를 추가해서 30부 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도서구입비로 현재 도서구입비는 없습니다. 200만원 있는데 여러 가지 시의 기사가 나고 하면 대개 구입을 해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 구입을 못해주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밑의 45쪽에 하남뉴스 촬영용 비디오 테잎 구입이 금년도 부족 소요 예상 50개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각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연감은 구입하고 있습니까?

다섯 부 구입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30부를 구입했었는데 그것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보분야, 기획분야, 예산분야, 의회, 총무 5개 부서만…….

각 실·과 부서마다 한 부씩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구입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안 올라왔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경상비를 늘리면 여러 가지 패널티도 있고…….

경상비 많이 늘려놨는데 뭘…….

저희는 그것을 해주려고 했는데 현재…….

구체적인 패널티가 뭐가 있습니까, 늘릴 경우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은 자제를 하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계획을 잡았다가 시장님까지 결재는 받았는데 계상은 못 시켰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필요한 경비들은 지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산안 4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 4명 1,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9명이 더 추가됐는데 이 중에서 50%인 4명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우호협력 및 자매도시 관련 민간인 등 해외여비로 미국에 450만원씩 4명 1,800만원, 중국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에 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로 유산시에서 왔을 때 체육 및 문화 예술 공연 여러 가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시설운영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성남에 있는데 이게 운영비로 500만원을 올렸고 다음에 종합문서고 확장에 따른 내부 전기공사로서 당초에 2,263만원으로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야 되는 동력이 필요한데 이 동력 설치 비용으로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으로서 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예비군 교육장에 간이화장실 두 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하나는 광주에서 하기로 하고 하나는 우리시에서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총 2억2,133만5,000원이 추가로 계상됐는데 금년도에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S등급이 종전에는 기준액의 100%를 지급하도록 돼 있었는데 180%, A등급이 70%였는데 120%로 B등급이 40%에서 70% 이렇게 상향 조정이 돼서 내려와서 추가로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대응용 CCTV 대체 설치는 집단민원에 대비해서 현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상회의실 인테리어 설치는 도청에서 영상회의 기계를 설치했는데 부시장실 옆에 인테리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리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노후돼서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지방자치정보센터 온라인 교육비로 330만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도서관 및 구내 매점 바코드 시스템 구입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부스 설치 1,000만원인데 이것은 신장2동 동장회의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하는데 부스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은 따로 하잖아요.

46쪽에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시설이 성남에 있다고 하셨나요?

성남, 광주, 하남 해 가지고 피해자 센터가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 위치가 성남에 있다고요?

네, 하남시에 피해보는 사람들도 지원해 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네요?

일단 검찰청이 성남에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를 위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시민들이 도움을 받습니까?

네, 실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도 몇 명씩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매월 회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 근속 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 9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 11명이 예산에 반영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30년 되는 사람이 9명이 증가됐어요. 9명이 더 있어 가지고 9명 중에 우선 예산에 4명만 반영해서 금년도에 보내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이월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보내는 사람들 불만 없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연수에 도달해서 가는 거니까 불만이…….

다음 자매도시 관련 민간인 등 해외연수 했는데 민간인도 보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식 초청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서버나 아니면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 시설 운영금이나 사실 해외 연수비 추가되는 비용을 보면 실제로 본예산에 당연히 올라올 수 있었던 예산인데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데이터 베이스 서버가 추경안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매일 매일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추경예산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시설운영 등이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이 30년이 되면 당연히 올라오는 거지 왜 추경안에 다시 올라와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네 명 추가된 것은 물론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기이 11명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었기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너무 많이 요구가 되는 내용 같고 그래서 11명만 하려고 했었는데 9명이 내년도로 이월되면 내년도에도 또 30년 되는 인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판단을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추가로 계획을 9명 중에 4명 정도 50%는 금년도에 보내야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세웠고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시설운영도 처음에는 우리가 당초 예산에 요구가…….

요구하셨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아마 1,000만원 요구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의 가서 실적 내용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지원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500만원이 추가로 요구된 사항이 되겠고요. 홈페이지 데이터 베이스 서버는 2002년도식인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홈페이지에서 장애가 발생돼서 홍역을 치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교체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장애가 발생되고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추경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내용을 몰라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실제로 홈페이지 개편한다고는 작년 본예산에 올라와서 저희가 다 통과된 예산입니다. 재정이 전반적으로 계획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재정이 그때그때 즉자적으로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근속자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대답이 안 되거든요. 11명만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또 올리려면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올린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우호협력 자매도시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 특히 민간인 부분 같은 경우는 예민한 부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추경으로 올리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시설 운영 부분 같은 경우도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인데 다시 올라오면, 만약에 그러면 그런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때 잘 설명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된 것을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는 게 계속 반복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영상회의실 인테리어 설치나 이런 것들은 원래 예정돼 있었던 것인가요? 영상회의실을 설치하기로 원래 예정돼 있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영상회의실 관계 이것은 도에서 일반 31개 시·군 전체를 싹 교체를 했어요. 기계 이런 것을 전부 교체하면서 그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특별지시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싹 교체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요구가 영상회의를 하면 앉아서 뒤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8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45쪽에 국제 우호협력 및 자매도시 관련 민간인 등 해외여비 이게 초청에 의한 경우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일단 가능하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명으로 설정한 것은 누구입니까?

누구누구라기보다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요인 발생은 안 됐는데 향후에 중국에서 무슨 행사나 초청했을 경우는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인원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확정된 인원도 없는데 저희가 민간인까지 이렇게 연수 여비를 줄 정도의 여력이 있습니까? 저희가 민간인 연수는 그간에 배우자 이외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와서 선진지 장사시설 해서 처음으로 민간인에 대한 연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됐고 지금 두 번째는 대상도 불투명하고 혹시나 몰라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부부동반해서 초청할 경우에, 리틀락에서 6·25 참전 기념공원 준공식 하는데 초청 온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부인 또는 예를 들어서 하여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우호 협력을 하는데 저희가 그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나 그것에 관련된 그런 분들을 예산에 한다는 것…….

일반인들은,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부분 근거와 대상이 되는, 지금 대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미 대상도 나와 있는 것 같으네요. 배우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진 장사시설 해외연수에 민간인이 갔다 왔나요?

우리 예산으로는 안 갔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요?

그것은 지난번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갔습니다.

다녀온 거지요?

네.

그것은 초청 아닌데요. 초청에 의해서 민간인이 가능하다면서요.

이것은 자매도시에 관련된 해외여비고요.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한 부분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상대측에서 초청이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면 총괄을 해줘야지요.

민간인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우호협력도시에 관한 것은 우리가 예산에서 하지만 기타 것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이 되는 거지요.

총무부서에서 민간인에 대한 예산 편성할 때 지침이 뭐예요?

이것은 우호협력도시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것이고 공무원 같은 경우 우리가 허가를 해주지요.

공무원은 허가를 해주는데 지금 우리가 자치행정부서니까 이것을 총괄적으로 공무원들 이외에 민간인이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기준이나 지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되고 가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줘야지요.

민간인 해외 여비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민간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청소년 교류 같은 것 그런 것도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하고 협의를 안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국제우호 협력 도시면 우리 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청소년 자매도시로 가는데 공무원이 수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서 가는 내용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또 재난 관계로 민간인들 도에서 해서 해외를 간다고 그러면 재난관리과에 예산을 세워서 가는 거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다녀온 바가 없는데 올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시에서 시책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단 선진 장사시설을 견학한 후에 시민 홍보라든지…….

네.

그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일반인은 안 갔습니다.

그때 일반인까지 전부 통제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자치행정부서이고, 물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원칙을 세울 때는 지금도 해외 연수도 상당히 많지만 일반인들까지 세워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침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민간인 해외여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라든지 거기서 지침을 내려야지, 그것은 예산으로 통제를 해야지 우리가…….

자치행정부서에서 통제를 못 한다 이런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추정에 의한 경우 근거 서류를 가져다주시기 바라고 다음 48쪽에 집단민원 대응용 CCTV 대체설치요. 이 부분은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현관 올라가면서 시장실에 집단으로 항의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관하고 시장실…….

그런데 우리가 CCTV 설치되어 있잖아요.

노후돼서 사람이 잘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설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요. 정문 앞 이런 데는 아니고요.

정문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60쪽 주민자치 부스 설치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신장2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전국 박람회를 매년 하는데 금년도에는 한번 전국 대회에 한번 참가를 해보고 싶다 이래 가지고 부스를 설치해 달라 요구를 해서 1,000만원 요구한 내역이 되겠는데 전국대회 행사가 열리면 하남시 신장2동 자치센터 부스를 하나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올해는 전국대회가 어디서 열립니까?

금년도가 어딘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

이게 부스만 설치해서 될 게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하남시 홍보하려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일 거기 인원이 나가서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들은 어디서 나갑니까?

신장2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나가는 거지요.

나머지 부스 설치만 해주면 자비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거지요.

더 요구할 텐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 2,000만원 그 다음에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350만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가 17만2,000원이 감액이고요.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가 1,400만4,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61페이지 푸드뱅크 차량 보험료 100만원, 컬러프린터기 잉크가 140만원이고 푸드뱅크 가방 구입 300만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 300만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홍보 리플릿 제작 500만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210만원, 하남시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42만원입니다. 새마을운동 돌비석 이전 임차료가 100만원이고 자율방범대 등 이전에 따른 장비 임차료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현충탑 참배가 250만원이고 현충일 행사 과목 정정으로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관내 여비가 60만원이고 관외여비도 60만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서운영비 및 출동비가 300만원이고 자율방범대 야식비 300만원이 감액 예산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가 900만원 사회복지인 전진대회가 700만원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운영 및 학교지원이 1억1,393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생활과학교실 운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급 700만원, 현충탑 유지 관리비 1,080만원이고 그 다음에 보훈회관 시설 운영 관리비가 2,500만원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 2억8,326만8,000원, 그리고 복지관 기능 보강비 보조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무료취업센터 지원 24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사업으로서 197페이지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685만3,000원, 그 다음에 의료수급자 본인부담금 300만원입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94만1,000원, 압류 등록 및 해지수수료가 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실 때 내역하고 숫자는 그렇게 안 읽으셔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왜 이게 추경에 상정됐는지, 계상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간단한 것 먼저 하겠습니다. 너무 산재돼 있어서. 먼저 69쪽에 있는 교육경비, 원어민 교사 및 학교지원에 모두 1억1,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은 미리 미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05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나 아니면 복지관 기능 보강비 보조 특히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은 세입이 본예산에 미리 내려온 게 아니고 나중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형 후보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동 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 그 다음에 일하는 여성을 위한…….

내용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복지관 기능 보강비는 뭘 말하는 겁니까?

기능 보강비는 강당이라든지 공간을 확장하는 사업이고요. 또 인테리어 같은 것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추경으로 올라올 만큼 문제가 생겼나요?

도비가 내려오니까 도비하고 맞춰서…….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계약직을 쓰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의료급여 관리사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건비가 증가해서 복지부에서 예산이 증액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인건비 증가분이라고요?

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총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미처 총액을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예산팀장님 안 가지고 계신가요, 아무도 모르고 계시나요?

제가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61쪽이나 60쪽에 있는 부분들이나 내용이 일반운영비가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게 사실 이것은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됐어야 되는 부분들, 차량보험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차를 새로 샀습니다.

새로 구입한 차량에 대한 것인가요?

네.

그리고 회의 참석 수당 이런 것은 관련 법규가 바뀌어서 새로 참석수당이 증액이 된 겁니까?

이게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작년에 새로 11월 20일에 과가 생겨 가지고 그 전에 반영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뭐가 안돼 있었다고요?

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게 근거가 없었다가 이번에 생겼다고요?

네, 예산에 반영을 안 해서 누락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복지협의체 심의위원인데 작년에 받았었습니다.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평생교육팀장 박학진입니다. 작년 11월 20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원래 민간협력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락된 것이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리고 61쪽 맨 밑에 자율방범대 등 이전에 따른 장비 임차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거기 부지가 올 4월말에 계약이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임대를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장소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자율방범대 만이 아니고 무료취업 알선센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 없이 옮기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놓고 뒤에는 운영비 보조로 잡으셨어요. 사무실이 없으면 운영비를 아무리 보조해도 소용이 없는 걸 텐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없이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하신 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아까도 예산팀장님한테 그 부분도 여쭤봤었는데…….

운영비는 작년에도 운영비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덕풍동 국민은행 있는 쪽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임시사무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가요?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이고 취업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사무실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사무실은 부지는 확정은 안 됐지만 대략 덕풍3동 내 어디에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확실한 장소는 지금 결정은 안 됐고요. 무료취업 알선센터는 현재는 어떤 대책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61쪽에 새마을운동 돌비석 이전은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로 옮기는 것입니까?

돌비석이 천현동 보훈회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와 새마을 비석이 부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그것을 이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요. 그래서 이전하려고 그럽니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 거기 다목적 회관 있는 데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새마을 사무실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놨던 것인데 아무 것도 관계가, 유사성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옮겨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옮겨야 할 장소도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치는 천현동 마을회관 정자 있는 쪽에 부지가 넓고 그래서 그쪽하고도 협의는 어느 정도 되기는 됐는데 아직 거기가 꼭 적지라고는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서 옮기겠습니다.

적지가 없다는 거네요?

적지가 없다는 것보다, 찾아봐야지요. 문화원 그쪽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을 왜 세우는 건데요?

뭐를요?

이 돌비석을 왜 세우는데 이렇게…….

새마을 정신이 과거에 그것 때문에, 하나의 상징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것을 세워놨었던 거지요.

세울 데가 그렇게도 없나요?

그때는 새마을단체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했는데…….

지금은 새마을단체가 어디 있는데요?

지금은 문화원 사무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다 보고 할 수 있는 데를 저희가 적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쪽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가 추경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대회는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전에도 계속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그것이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좋다고 그래서 수련대회를 저희가 하면서 능력개발이라든지 지도자간 결속을 다지고 용량을 강화하고 하는데 수련대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수련대회로 바꾼 것뿐이네요?

네, 체육대회는 그전에 했던 것을 올해는 안 하고요. 수련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심성이라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큰 예산이 많습니다. 민간이전 경비에서 특히 많고 사람에 따라서 예산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6·25행사 삭감시켰다가 다시 또 편성하고 사람의 친소관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61쪽 신년행사 현충탑 참배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1월 1일에 현충탑 참배하는 건데 이게 올해 이것을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가 내년 1월 1일에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1월 1일 0시에 이루어집니까?

0시는 아니지요.

지금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부속 첨부서류에 문화의 거리 조성 하남초등학교 공사 이게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예산에 편성된 1,500만원.

행사는 지난번 25일에 저는 그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행사는 했는데 이것을 1,500만원을 더 추경에 반영해주면 지난번에 했던 것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확장해서 사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말 주민생활지원과가 업무를 추진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격려를 하고 예산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오해를 받지 않도록 또 실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1쪽에 일단 저도 몇 가지 부분에서 지적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돌비석 이전 임차료 같은 경우에 실제로 우리시에서 이 부분을 이전경비까지 담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중 새마을 단체로 전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전체 거의 1억원 가까이가 그 단체로 갑니다.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이 총 5억6,000만원인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1억 가까운 예산이 반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새마을 운동 정신을 나타내는 돌비석을 하나 옮길 정도의 능력이 없는 그런 단체라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시에서 일반운영비로 하니까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예산은 과장님께서 그 단체로 하여금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도를 해주셔야지요. 이렇게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일단 행사운영비에 신년 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예산 기법상 맞나 모르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경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예산 기법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현충탑 참배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부분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기획팀장 문창식입니다. 신년행사 현충탑 참배를 올해 2007년도 예산에 잡은 것은 행사가 1월 1일 08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려면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준비가 돼서 일단 품의라든가 절차를 이행해 놓고 2008년 1월에 2007년도 예산으로 그때 지출이 되도록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될 경우에는 선집행을 하고 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원칙에 맞게 해야지요. 이것은 12월 31일 저녁 12시 이전에 처리해야 되는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예산편성은 2008년도 거면 2008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고 그것에 대한 집행과 관련해서는 예산 부서와 원칙에 맞게 집행하고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거든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이후에 저희뿐이 아니고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되고 원칙적으로 안 맞는 것은 안 하셔야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와 준비와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가 예를 들어 행사를 하는 모든 물품 구입은 이미 사전에 2007년도에 구입해도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만 2008년도에 하는 거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 재료구입은 2007년도에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행사 당일에 집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안 맞는 것이고 행사를 위한 사전 준비에 의해서 모든 물품을 구입하고 이런 것은 2007년도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것은 행사하고 집행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 물품구입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참배 당일에 그것도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당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당일에 집행한다고 그러면 2007년도 예산 가지고 집행을 못 하지요. 12월 31일자로 원인행위가 전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은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 준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이루어질 것을 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전 준비에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현충일 행사 내용이요?

네, 사전준비에 25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올린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전준비에 소요되는 경비가 어떤 것들입니까?

꽃도 화환 같은 것 장갑이라든지 그런 것이 주로 되는 거지요. 의자도 빌려야 되고…….

그런 것으로요?

네.

본예산에는 현충일 현충탑 참석자 중식제공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인가요?

네.

제가 좀 할게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일단 통과를 하겠는데 그것에 대한 지침이나 그런 부분들은 가져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2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행사 보조를 이렇게 올리는 것은 더군다나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거의 20～3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다시 추경으로 이게 올라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체육대회를 수련대회로 바꿨다 뭘 어떻게 했다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정도면 선심성 예산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해마다 체육대회를 하면서 그런 결속력도 다지고 어떤 친목도 도모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했었던 것인데 또 작년에는 그런 소모성 예산이다 그래서 그게 삭감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그런 행사는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소모성 행사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일단 상정됐어도 소모성 예산이나 행사성 경비로 삭감이 되거나 그렇게 된 것들을 저희 진의를 파악하지 않으시고 더구나 추경으로 재편성하는 자체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단체에 또 다른 이런 연수비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올바르게 예산을 쓰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자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수련대회나 이런 것인데.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 부서에서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토론회를 마련하든 그런 관련 사람들의 연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비용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아마 지역사회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도 이제 올라오는 정도로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반영을 안 하면서 다른…….

사회복지 전진대회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하나 올려서 그 부분은 그렇다고 나름대로 인정을 하는데요. 하여간에,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인 전진대회요. 이 부분은 누가 참여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사들 또 동의 직원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영락경로원, 장애인 시설 이런 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보다 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사무국 간사 인건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간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무슨 사회복지인 전진대회를 해서 진행이 될까 싶은데요. 복지를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 복지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협의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간사 인건비조차도 반영을 안 하고 오히려 기존에 하던 것조차 안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4쪽에 현충탑 유지관리비요. 본예산에 상정돼 있는 것 말고 또 이렇게 1,000만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 것인가요?

그 전에는 예산이 1,200만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먼저 600만원이 섰었는데 이것을 빼고 1,080만원을 세운 겁니다.

빼고요, 그러면 1,680만원이…….

1,080만원에 600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위에서 과목정정을 하고…….

네, 과목정정 해 가지고 1,080만원이 된 겁니다.

유지관리비 내역을 보내주시고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사회복지인 전진대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안이라든가.

아직은…….

그게 없이 그냥 이런…….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에 할 계획입니다.

대강의 윤곽이라도 대상자, 내용 이런 것들은 다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예산이 올라올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종사하시는 분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런 분들이고요.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현충탑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유지 관리를 계속 해 왔던 것이고 사실 기정에 그것을 삭감시켜서 올릴, 반영을 기존 예산대로 1,200만원을 올리든가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를 할 거잖아요. 결국 추경에 다시 480만원인가를 해서…….

네, 1,080만원인데…….

네, 이정도를 더 반영해서 할 거면 애당초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왜 적게 반영을 하고 그 당시에는, 지금에 와서는 다시 또 재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느냐 이겁니다.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나름대로 단체에서 갈등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600만원 가지고는 과거에 비해서 너무 예산도 적을뿐더러 보훈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해서 당초에 올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저희가 예산이 여기 부서뿐이 아니고 기타 단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반영 됐던 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 추경에 다시 또 필요에 의해서 반영하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편의적이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69쪽에 보면 원어민 교사 운영 및 학교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원어민한테 뭘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목이 이래서 그런데 원어민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목을 원어민교사라고 했어요? 학교지원이든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원어민교사 얘기 나오면 관대하게 다 봐드려서 그런지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원어민교사 및 학교지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원어민교사한테 지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용은 학교 지원입니다.

그런데 왜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평생교육팀장 박학진입니다. 당초 예산에 원어민 교사 지원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제2차 추경에 부족 되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부기상 지금 현재는 맞지 않지만 당초 예산에는 부기상 맞습니다.

당초에도 맞게 해줘야지요. 당초에는 안 맞는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당초예산에 원어민 교사 사항 내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학교지원만 이번 추경에 더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학교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지 자꾸 원어민 교사로 하면…….

타이틀을 약간…….

원어민 교사한테는 10원 한 푼 지원 되는 게 없는데…….

아니, 당초예산에는 들어가 있었지요.

원어민 교사들이 보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충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관 전기 안전 점검료 150만원, 전기사용료 900만원, 상수도 사용료 60만원과 승강기 안전관리비 45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체육관 시설 공사 기간이 5월 28일까지입니다. 현재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검사 신청 들어온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해주면 그 다음에 시설 공사는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가 다목적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실외 체육 시설은 바로 시설을 개장할 수 있지만 다목적 체육관에는 외부 건축공사만 된 거지 내부에 어떤 운동 기기라든지 운영시스템이 아직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을 한 3개월 정도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정하기로는 10월초순경부터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관을 정식 오픈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3개월을 계상한 이유는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시립여성합창단 행사운영비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 시립여성합창단 운영비를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 연주회 및 찾아가는 음악회를 금년도에 6회 정도로 할 예정이었는데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980만원을 계상했고 시립합창단 운영비로 91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기연주회 및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게 되면 현재 지휘자나 반주자 그 다음에 단원들이 한 달에 받는 대가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연주회 할 때마다 참여자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휘자와 반주자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 있는 날 한 30만원 정도 단원은 한 5만원 정도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연주회비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경비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해서 하남문화원 운영비가 당초에 2,000만원이 있었는데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린 바 있지만 문화원에서 문화의 집을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문화의 집을 2007년 4월 13일자로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 위탁 받던 예산이 1년에 5,24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전기세라든지 간사 인건비를 집행했었는데 문화의 집이 폐쇄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1,71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향토사료 5집 발간계획으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까지 문화원에서 향토사료집 4집까지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집 발간 하남의 독립운동사를 발간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광주 문화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광주문화권 활동지원비입니다. 광주문화권 활동지원비는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가 과거에 광주군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 시의 문화원이 광주문화권 협의회로 2006년 4월 25일에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성남이나 광주는 기 예산이 지원됐었는데 저희는 예산이 지원이 하나도 안 됐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문화원에 작은 음악회로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작은 음악회는 문화원에서 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하면서 4년 동안 해오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이 폐쇄됐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원 행사 위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연합회 메시아 연주회 보조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남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고 그래서 메시아 연주회를 하는데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원 보조를 이번에 계상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남 기독교 연합회는 소속 교회가 140여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회 소속 교인 수는 2만5,000명 정도 되고요. 현재까지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 탈북자 후원이라든지 불우아동 공부방 후원,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등 해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불우이웃돕기 사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 연주회 개요를 설명 드리면 6월말 정도 그때 두 차례 정도 공연할 계획인데 주체는 하남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고 주관은 하남 기독교 연합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찬양대 조직을 보면 하남시에 있는 한 50여개 교회의 찬양대원으로 2005년도 10월 28일에 구성됐습니다. 찬양대원은 300명 정도 되고요. 현재까지 공연실적을 보면 정기연주회를 시청 회의실에서 2005년도, 2006년도에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4월 8일은 부활절 연합 예배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 단체는 하남 기독교 연합찬양대회에서 합창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하남 지역출신으로서 연주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재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로 2005년도 5월에 구성된 하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지휘자는 하남고등학교 음악 교사 정봉교 선생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같이 2007 메시아 연주회를 하는데 전체 예산이 5,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위탁 운영비 출연금으로 7억8,494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이 8억9,700만원 정도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심의하실 때. 그래서 하반기 공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반기 공연비 7억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시립여성합창단이 현재 시청 지하실에서 연습을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됐기 때문에 합창단 연습실을 문화예술회관 내에 마련하기 위해서 8,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운영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쪽 민간위탁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하남 문화의 집 위탁을 4월 13일자로 폐쇄를 했기 때문에 위탁 운영비 5,24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하남문화예술회관이 작년 10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연 2회 하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자검사 용역비를 1,000만원씩 2회를 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문화원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설계비가 1,000만원, 전기공사비가 1,630만원 정도, 소방공사 1,630만원, 건축공사비 5,740만원 정도로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설명 드린 바 있는 것처럼 역사박물관을 확장하기 위해서 문화의 집을 폐쇄한 공간에 역사박물관에 있는 사회단체를 문화원 1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서 공사비로 1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립여성합창단 연습실에 있는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6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 시립여성합창단 연습실을 마련하는데 들어가는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산을 잘못 해서 692만5,000원인데 수정예산에 금액이 조금 증액된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70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예산입니다. 시설비로 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형도면 작성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지정문화재가 3개소 있습니다. 광주 향교하고 상사창동에 있는 연자방아, 법화사지 및 부도 이렇게 도 지정문화재가 3개소 있는데 지형도면 작성이 자세히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면을 작성하는 비용을 도비 240만원과 시비 960만원 해서 1,200만원을 가지고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 지정 문화재 형상변경 처리기준 작성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과 경기도 보조 내시에 의해서 도비 300만원과 시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 지정문화재인 광주향교 주변에 어떤 건축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형상변경 허가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성산성 동문지 정비사업비로 1억4,18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사적 422호인 이성산성에 대해서 동문지가 지금 정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향교 대성전 보수 공사 정비 사업비로 158만4,000원을 삭감 요구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있는 예산인데 부대비가 당초 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158만4,000원을 삭감해서 부대비로 목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58만4,000원은 방금 시설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성산성 동문지 정비사업 부대비로 10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지정문화재 안내판 보수 및 설치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정문화재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당초 예산에 6개소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5층 석탑이라든지 법화사지 부도 같은 데 정비할 게 세 개소 정도 더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에 감리비입니다. 7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풍산택지개발지구 내에 지금 제2시립도서관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감리비를 2억5,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실 여기 감리비는 한 5억1,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 사업이고 금년 10월경에 착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재정 형편상 내년 당초 예산에 분할해서 계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5억1,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감리비 중에서 이번에 2억5,600만원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서관에 도서관 외벽 도색 공사비로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부기를 변경해서 도서관 2층 휴게실에 천장공사 그 다음에 흡연시설 교체공사, 노후 배관 보수 공사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박물관에 지표조사 인건비를 4,245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책임조사원은 사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책임조사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총무 관리 쪽에 있는 공무원 인건비 쪽으로 수정예산에서 766만1,000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보조원 1,656만7,000원, 그 다음에 보조원 1,342만5,000원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물보존처리 인건비로 180만원과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문화재청에서 2007년도에 매장문화재 조사요원 인건비 고시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존처리 약품 CDK 등 5종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역사박물관 리모델링비로 8,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문화원에 리모델링 공사비 1억하고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사회단체를 문화원 1층으로 가게 되면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 집기 구입비도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역사박물관이 확장되면 집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시민 걷기 대회 개최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강변에 산책로도 있고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산책로를 걷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걷는 방법도 어떤 전문 운동 하는 것처럼 걷는 요령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요령을 같이 시범도 보이고 연습도 시키면서 올바른 걷기를 하는 그 다음에 시민들이 함께 나와서 걸으면서 화합분위기도 제고 되고 그런 차원에서 시민 걷기 행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게이트볼 연합회 클럽대회 개최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게이트볼 연합회 회원들은 대부분 노인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저희 하남시에 8개 클럽에 한 200명 정도가 게이트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각 클럽별로 돌아가면서 월례 대회를 개최하는데 보조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6월부터 12월까지 6회를 하는데 한번 행사할 때마다 100만원 정도씩 보조를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도시락 같은 것을 사다 드시고 그러는데 그 비용이 한번에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150명, 200명 정도가 참여하기 때문에 한 사람 개인으로 볼 때는 1,000원 정도도 안 됩니다. 노인분들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점심비를 지원해 드리는 게 어떻게보면 노인복지 차원의 행사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2,800만원이 있었는데 저희 생활 체육에 지금 16개 종목이 연합회장기 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2,800만원 가지고는 한 행사하는데 200만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평균 잡아서 물론 인원이 많은 종목도 있고 적은 종목도 있지만 평균 잡아서 연합회장기 체육대회를 할 때는 한 60% 수준 해서 400만원 정도는 지원이 필요 하겠다 판단을 했고요. 2006년도 작년도까지 그렇게 5,60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지원을 했던 것인데 금년 당초예산에서 계상이 누락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76쪽에 가서 다시 설명 드리겠지만 그쪽에서 삭감해서 운영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쪽에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시설비를 68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억2,500만원 중에서 도비가 25억으로 돼 있는데 조정교부금으로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도비를 45억을 받은 셈이고요. 우리 시비는 43억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 드리면 저희가 당초 총 예산이 종합운동장에 579억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까지 예산이 계상된 것이 4억4,320만원이 부족했었습니다. 계속비이기 때문에 재원 형편상 45억4,32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22억8,180만원이 이번 추경에 보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2억8,100만원은 당초 보조경기장에 잔디가 없었던 것을 잔디를 깔고 그 다음에 주경기장에 천연잔디였던 것을 인조잔디로 교체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8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 코드가 6면이 있는데 테니스 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장애인 단체 여론을 수렴하니까 전천후, 테니스장에 지붕을 씌울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실외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악천후에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도 운동할 수 있도록 하드코트 두 면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9,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당초에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발주할 때 기본 설계는 돼 있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발주하지 못한 세 개 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테니스장 클럽하우스하고 성화대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에 조명탑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 비용이 13억4,800만원 정도 됩니다. 클럽하우스가 6억5,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성화대가 3억3,000만원, 조명탑이 3억3,000만원 정도 이렇게 돼서 현재 필요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68억2,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따른 부대비는 400만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부대비에는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이 이번에 준공되게 되면 금년 하반기에는 하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자 검사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천현동에 배드민턴 체육관 건립공사 예산이 당초에 10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실외체육시설로 하기 위해서 10억 중에서 7억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관리계획의 승인을 요청했는데 도저히 실내체육관은 안 된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실외체육시설로 하기 위해서 건물이 없기 때문에 3억 정도만 있으면 바닥 면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배드민턴이기 때문에 지붕은 못하더라도 약간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시설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억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해서 7억을 삭감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조정 부품 교체비 140만원 삭감 요구한 것은 아까 74쪽에서 운영비로 목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조정선수들이 지금 옛날 시장 관사 부지에 지은 건물 거기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 숙소에 TV를 교체해 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정 4대 구입을 위해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쪽에 광주 문화권 활동 지원은 매년 하는 겁니까? 3개 시에서 같이 지급하는 것인지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성남, 광주, 하남이 같은 광주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같은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광주문화권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3개의 문화원이 같이 만들었는데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신년초에 남한산성 내에서 올해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남한산성에서 해돋이 행사를 합니다. 3개 시의 시민들과 문화원 관계자들 다 모여서 해돋이 행사를 하고 순국선열 추모제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둔촌 백일장이라든지 삼봉 사생대회 이런 것을 하고 있고 2008년도에도 향후에 광주향교와 관련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고 이렇게 해서 과거 광주 문화권에서 같이 공동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자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있는데 광주의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으로 700만원 정도 보조비가 예산이 계상돼 있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에는 예산이 하나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남문화원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500만원 정도 지원해 드려야, 어떤 사업을 할 때 나름대로 재원을 조금씩 내가지고 마련하잖아요. 광주하고 성남에서는 많이 내는데 하남에서 낼 때 최소한의 비용을 내면서 회원들의 회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제일 적게 부담하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필요한 예산이겠네요?

네, 매년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예술회관 정기하자 검사 용역은 아까 체육관도 마찬가지인데 1년에 두 번씩 하게 돼 있나봐요?

그것은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자체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공사에서는 하자보수 기간에 나름대로 건축은 몇 년, 전기는 몇 년 이런 식인데 그것은 저희가 검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보수를 요청합니다.

검사는 우리가 하고 보수만 해줍니까?

네.

그리고 73쪽에 유물 보존처리 인건비가 있는데 유물 보존처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역사박물관을 확장해서 발굴기관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발굴을 해서 유물이 나오면 그 중에서 유물이 보존상태가 완벽해서 어떤 보존처리를 안 하고 그냥 볼 수 있는 유물이 나오는가 하면 유물 자체를 어떤 처리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약품처리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금방 훼손이 되는 그런 유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물이 나오면 보존 처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발굴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발굴된 것들은 다 대학교에 가 있지요?

네, 거의 발굴한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국립박물관 같은 데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존처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73쪽에 보시면 역사박물관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1식으로 돼 있는데…….

사회단체가 문화원 1층으로 이전하게 되면 박물관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통으로 튼다는 겁니까, 칸막이로 돼 있는 것을, 박물관이면 장소가 넓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수장고라든지 교육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벽체를 틀 것은 트고 막을 것은 막고 리모델링을 하는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 가설 창호 도장공사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가 1,18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요. 냉·난방시설 설비도 해야 되고요. 매립형으로 하게 되면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항온·항습기 설치공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방공사도 나름대로 해야 됩니다. 박물관은 일반 사무실하고 달라서 소방공사 같은 것 그 다음에 도난 예방을 위한 어떤 시설, 비용이 전체적인 비용인데 너무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에 묶어서 8,300만원으로 했습니다.

8,300만원 가지고 다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69쪽 보시면 문화원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언제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올해 안으로 합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금년 안에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광주 문화권 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문할게요. 3개 지역 내의 문화 활동을 맡아서 하는 단체를 설립했다고 아까 과장님이 잠깐 그런 말씀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협의회를 만드는 거지요. 광주문화권 교류 협의회를 만드는 거지요.

그러면 각 지역별로 문화원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것인가요?

3개 문화원이 모인 거지요. 모여서 협의체를 만든 겁니다.

협의체를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저도 올해 해맞이 행사 그런 내용이나 초청장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그냥 단순하게 1회성 행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장기적이고 그 다음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문화 활동으로 가야지, 제가 보기에는 1회성 행사 위주의 내용이 되지 않나 싶어서 우려가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 내역이나 계획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 공유 없이 예산만 딱 올라오니까 고민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작은 음악회 같은 경우는 저도 제가 사는 곳 근처라서 한번 가봤는데 내실 있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서 많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는데 그 밑에 기독교 연합회 메시아 연주회는 언뜻 보기에는 기독교 연합회 종교단체에서 주관하는 거지요. 하남시가 주체가 돼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주체가 다 기독교연합회 단체인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에서 논의가 되거나 심의가 되어야지만 되는 그런 성격의 예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온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십시오.

기독교 연합회는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갈 사회단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또 한 가지 걱정하시는 종교단체라고 그럴까 종교단체 행사에 시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메시아 연주회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헨델의 메시아 저도 잘은 모르지만 헨델의 메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탄생 순환부활의 생애를 3부 53장으로 구성해서 하는 오라토리오 그런 것 같은데 어떻든 이것은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관을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종교적인 부분,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나름대로 많이 검토는 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행사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다른 단체의 문화행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관·주체가 시가 되지 않으면 주관이나 주체 둘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직접 지원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나가는 것인데 저희 문화예술 활동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행사 위탁보조금이든 뭐든 그것을 기준을 세워서, 그것에 대한 지원 기준이 있고 심의를 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심의기구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고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지요.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예술회관은 나중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메시아 연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하남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체를 하고 기독교 연합 찬양 대회에서 주관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남 지역 출신들의 연주자요. 지금 각종 하남시 출신자면서 사회적으로 해외 유명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하남지역 출신 예술인들이 모여서 하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연습도 하고 작년 연말에 하남고등학교 강당에서연주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협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하남 기독교 연합회에서 활동하는 종교단체의 어떤 행사로만 보기에는…….

그러니까 더더욱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정책적으로 키워줘야 합니다. 하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면 그것에 걸맞은 대접을 해주고 그렇게 키워야 되지만 일회성 행사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주기에는 정말 애매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관례가 돼서 다른 종교단체들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만약에 문화체육과에서 정책적이고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키우려고 한다면 그렇게 키워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하남시가 주체가 되든 주관이 되든 해서 그런 단체로 끌어 앉아서 같이 가든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니까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74쪽에 시민 걷기 대회를 하남시에서 처음 하는 거지요?

과거에 옛길 걷기대회 같은 것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에 옛길 걷기 대회를 해마다 했거든요. 광주향교를 출발해서 초창기에는 창우리길 뱃길로 걸은 적도 있고 상사창동 그쪽 길로 걸은 적도 있고 여러 차례 수년간 하다가 중단이 됐었는데 그것을 아까도 설명 드린 것처럼 걷는 것도 무작정 걷는 방법은 건강에 문제도 있다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걷는 운동을 하는 요령 그런 것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도 많이 했던 겁니다, 10여년 동안.

저희가 1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경예산안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행사 내용에 우리가 이전에 해왔거나 미처 빠트리고 갔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틀에서 빠진 것이 있거나 꼭 필요하거나 급한 것이면 추경 예산안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성 예산이 갑자기 올라온 것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여쭤봤던 겁니다.

특별한 것보다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했었는데 재원 형편상 당초 예산에 전부 계상을 못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하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어차피 같은 그릇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구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성문화축제 기간 그때 즈음해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단순히 시민의 날 행사에 즈음해서 그냥 이성문화축제하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격년에 한번씩 하는 그것만 했는데 금년부터는 지금 시민의 날 조례를 개정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축제 주간을 운영해서 축제주간에 주민화합 분위기를 높일 수 있는,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축제 주간을 설정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걷기 행사도 그때 시민축제 기간에 이성문화축제 그 주간에 종합운동장도 이번에 개관이 됩니다. 그쪽 산책로 쪽으로 해서 시민들의 올바른 걷기 운동을 보급하자 정확한 걷기 요령을 보급하자 그런 차원에서 계획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네, 우선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기독교 연합회 메시아 연주회는 우리 하남시에서 이 행사를 꼭 필요로 하는가 라는 부분에서 판단을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에 위탁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면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누가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연합회 행사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예산이라 선심성 행사 예산이 아닌가 판단하고요. 이런 예산은 우리 민간행사 보조로 올라오는 항목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화예술회관 위탁 운영비 이 부분에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삭감됐던 부분들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의회가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 예산 규모에 맞추어서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고 적어도 그 예산에 맞추어서 1년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대로 올라오면 저희는 상당히 당혹스럽거든요.

그대로 올라온 것은 아니고 저희도 문화예술회관 측하고 굉장히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저희가 59억5,5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억5,800만원을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8억9,700만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한 게 아니고 일단 문화예술회관이 5월 11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앞으로 현재 있는 예산을 갖고 어떻게 공연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하반기에 꼭 필요한 공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고민을 해서 7억을 요구한 거지 당초예산 8억9,000만원 삭감됐던 그 부분 당초계획서 그대로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 중에서 변경된 게 있습니까?

네, 변경된 것 많지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이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자세한 것은 팀장님들하고 관장님이 와 계시니까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하반기 공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장님한테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남문화원 운영비가 당초에 비해서 1,700만원 정도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이 부분도 사실 그 이후에 문화원 사무실 리모델링이라든지 사회단체가 그쪽으로 이사 가면서 문화원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협상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의 집 위탁 운영비가 5,2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의 집을 폐쇄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받으면서도 그것을 폐쇄하게 된 이유는 문화의 집을 올바로 운영을 못 한다 그런 나름대로의…….

그러면…….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해서 그것을 폐쇄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화원 운영비하고 문화의 집 위탁비 하고 지금까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지를 못 했습니다. 감독책임이 저희한테도 있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그래서 문화의 집 위탁을 중단하게 되니까 문화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운영비가 얼마가 되겠느냐 그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문화의 집 위탁비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문화원 쪽에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문화의 집이 폐쇄를 했으면 문화의 집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운영비 얼마를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합리적이냐 그것을 판단해 보니까 1,7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계상하게 된 거지 협상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운영비 내용이 1,700만원 정도 되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할 때 간사가 한 명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사 인건비로 900만원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으로 80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알기로는 문화의 집을 폐쇄하면서 그대로 활동 내용은 가지고 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활동내용을 가지고 가다니요?

문화의 집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강좌라든지 활동 내용들은 가지고 가서 그 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문화원에 저희가 이 운영비 말고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1억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지원을 하는데 다만 운영비 쪽에서 폐쇄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계상하는 거지요.

그러면 활동 내용은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간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행사 보조로 가능합니까?

네,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사무국장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간사 인건비는 운영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화원이라서 그런 것인가요?

네, 과거에는 문화원이 정액보조 단체로 해서 아예 행정자치부로부터 1년에 얼마를 지원해주는 정액보조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에 정액보조단체 법률이 폐지되면서 저희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원에 대한 근거만 갖다 주시고…….

지원에 대한 근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것은 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요?

네.

그러면 어쨌든 그것이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저촉이 되나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돼 있지 인건비를 지원해줘라 뭐 지원해줘라 이렇게는 돼 있지 않고 문화원 진흥법에서는 문화원 진흥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책무라든지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개념이 되어 있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원 사무실 리모델링 하고 뒤로 넘어가면 1식으로 와서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드는지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리모델링 하는데 밑에 푸드뱅크 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푸드뱅크까지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푸드뱅크까지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리모델링 계획에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푸드뱅크는 이전하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겁니까?

푸드뱅크 이전 비용이 현재 아마 수정안으로 제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산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푸드뱅크 저희가 공사할 때도 굉장히 힘들게 해서 거기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됐고 그 투여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박물관도 2층만 하기에 1층까지 포함해라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요. 문화의 집도 다시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다시 또 리모델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낭비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뭐라고 드릴 말씀도 없고 위원님이나 저나 생각이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넉넉하면 애초에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크게 건물을 지어서 갈 텐데 없는 살림에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오히려 낭비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나름대로 푸드뱅크도 그렇지만 푸드뱅크가 박물관 밑에 있어야 되는 시설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속기록이나 봐도 얼마나 많이 그것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당장 있는 시설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거지요.

72쪽에 제2시립도서관 감리용역비 이게 어떻게 올라온 것인가요?

제2시립도서관이 금년 10월 착공 예정으로 사업계획이 당초 40억에서 63억7,000만원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 투융자 심사도 4월 30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현재 계획으로는 한 10월경에 착공할 예정이거든요. 공사가 착공되면 감리 용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감리용역비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5억1,300만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내년에 나머지를 당초 예산에 계상하기로 하고 추경이니까 이번에 2억5,600만원 정도만 확보해서 계약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비 계상할 때 포함이 안돼 있던 내용이에요?

사업비가 당초 40억에서 63억으로 늘어나면서 부족한 것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 썼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게 40억 정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40억이 있는 거지요. 40억이 있는 것인데…….

47억이 있네요. 47억이 있으면 사실 지금 이렇게 부족금액을 안 올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판단하는데요.

이정도는 있어야 돼서…….

어떻게 올해 내에 47억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그러면 애초에 감리용역비가 거기에 계상이 안돼 있었던 거예요?

용역비는 없었던 거예요.

감리비가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용역은 책임감리 용역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자체 용역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책임감리 용역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던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시설비 부분에서 75쪽에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이게 68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료도 와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비가 57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79억 중에서 확보가 안 된 부분이 163억1,800만원 정도가 금년에 필요했었는데 금년이 준공이기 때문에 579억이 다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금년도 당초 예산에 163억1,82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117억7,500만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사업비가 579억 중에서 금년 당초예산까지 부족한 사업비가 45억4,320만원이었습니다.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2차 설계 변경하는데 들어간 비용 9억3,290만6,000원하고 추가 공사로 필요한 13억4,889만4,000원하고 합해서 68억2,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저희가 579억에서 602억 정도 소요되는데 나머지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하고 그러다 보면 낙찰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은 되지만 전체 사업비가 579억에서 23억 정도 증액이 돼 가지고 602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문화예술회관 지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건물은 지어놓고 20억 정도가 내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이것은 내장에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세 개 추가공사라고 설명 드린 13억4,800만원 정도는 당초에 기본 설계가 돼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발주할 때 발주를 안 하고 보류를 했던 게 세 가지 사업에 13억4,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게 테니스장 클럽하우스 6억5,000만원 그 다음에 성화대 3억3,000만원,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에 조명탑 3억3,000만원 이렇게 해서 13억4,900만원 정도가 보류를 했던 거예요. 기본설계에는 있는데 총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다만 설계 변경을 해서 추가로 소요된 금액은 아까 잔디부분 설명 드렸잖아요. 보조경기장이 맨 땅이었는데 인조 잔디 한 비용 하고 주경기장에 천연잔디를 인조 잔디로 바꾸는데 들어간 비용이 8억4,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장에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하드코트 두 면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9,200만원 그래서 당초 사업에서 설계 변경을 한 돈은 그 두 가지 합해서 9억3,2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기본설계에서 누락된 것…….

기본 설계에는 있었는데 발주할 때 보류시켰던 세 가지 사업.

그것을 왜 보류시킨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요?

네, 예산이 부족해서요.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도 차후에 하자 너무 양이 많다 그 다음에 성화대도 추후에 검토하자 그랬던 것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의 조명탑도 추후에 검토하자 그래서 기본설계에 있었던 것이 빠진 것인데 저희가 시설공사를 위원님들 나가보셨지만 그게 공공체육시설, 물론 그것도 공공체육시설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이런 시설처럼 무료로 쓰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유료로 나름대로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려고 그러면 주간에만 갖고는 보조경기장에도 힘들겠다 새벽이나 야간에도 필요한 사람들한테 빌려줘야지 나름대로 수입도 들어 온다 그런 측면, 그런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어차피 기본설계에 돼 있는 거니까 좀 하자 그런 차원에서 세 가지 사업이 2차 공사로 보류 됐던 것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내역서를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그러고 나면 예를 들면 인테리어를 하는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실 집기 비용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 집기 그 다음에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다목적 체육관, 실내체육관에는 운동기기라든지 운영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회기에 위탁 동의안이 넘어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을 계상하려다 보니까 또 정확히 예산을 산출하기도 어렵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협약을 할 때 협약서 내용에 그런 부분을 위탁, 어떤 위탁 업체가 선정되면 위탁 업체에서 세부적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줘서 집기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이나 공사가 필요한 것은 공사를 하게 저희가 통제를 한 다음에 사후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예상되는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추산으로 해본 것은 초기 투자비 해서 시설 시스템 개관하기 전에 필요한 비용이 8억에서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공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직접 집행해서 넘겨주다 보면 준비 기간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전문 인력이 들어와서 그것을 운영할 때 잘못 하다 보면 다시 고쳐야 되는 가동도 되기 전에 고쳐야 되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예산 재원 문제도 당장 있고 그래서 위탁 업체가 선정돼서 거기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가져오면 저희가 승인을 해줘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통제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 계상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추경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위탁 협약할 때 초기투자를 하는 내역을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투자를 하라 그래놓고 위탁비 지급할 때 정산을 해주는 차원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하남시 예산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산은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어쨌든 그 부분을 다 설치해 놓고 나중에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먼저 내놓고 받아서 하는 비용이…….

집행을 하도록 하는데 집행하는 내역은 저희가 승인을 해주지만 돈은 위탁 받은 업체에서 투자를 하게 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든 위탁 업체가…….

그러면 위탁 업체가 상당한 재원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생각이고 어떻든 위탁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 협약할 때 그것은 서로 협약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침이 지금까지 안 나왔으면 안 되지요. 방침이 섰으니까…….

우리 방침은 그렇게 섰는데 위탁 받을 사람이 현재 선정이 안 됐잖아요. 받을 사람하고 그런 것은 서로…….

그러니까 그게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애당초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10억이든 얼마든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만 그것을 위탁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어쨌든 위탁 기관을 미리 선정해놓든가 아니면 대략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맡는다든지 이런 것을 미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의회 위탁 동의도 받지 않고 위탁업체를 미리 선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미리 너희 준비해라 이렇게 사전에 하기가 사실 저희가 개인 회사 같으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면 참 합리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절차상 사전에 협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 하면 다시 막 부랴부랴 추경으로 예산을 올리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도 들고요. 또 애당초 우리가 이렇게 큰 건물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미리 제기를 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와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추경도 이렇게 많은데 다시 한 번 추경 예산에 반영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실 당초 예산에 이게 다 계획돼서 왔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비가 68억씩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도비를 지원 받기 위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도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45억이라는 돈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작전이라고 그럴까요, 작전상 도에 요청하기 위해서, 이거 벌여놓아서 준공해야 되는데 돈 없다 이렇게 도지사에게 건의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 확보를 덜 했던 부분이 45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도비 45억을 받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는 거지 예측을 못 해서 그랬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현동 배드민턴 건립공사 그것도 산출기초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선심성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큰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적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하여튼 그런 오해 받을 소지가 큰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시립여성합창단 행사 운영비하고 뒤에 지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하남시 시립여성합창단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회 수상정도라든가 최소한 그런 경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어머니 합창단일 때는 시립이 아닐 때는 전국적인 경연대회도 열리고 그럽니다. 시립합창단은 그런 경연대회가 없기 때문에 수상실적이, 과거 어머니 합창단일 때는 전국에 나가서 2등도 하고 그런 실적이 있는데 시립합창단은 그런 경연대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추경까지 만들어 가면서 지원을 하는데 기왕이면 아마추어겠지만 기량이 많이 성숙돼 가지고 좋은 음악을 시민들에게 선사할 수 있도록 좀더 지도 감독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원 운영비에서 사무국장 급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무국장 급여는 자체 이사회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할 수 없습니까?

지원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사업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보조를 하는데 사업비 쪽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사업비 지원 부분에서 사무국장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간사 여직원은 일반운영비 쪽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문화권,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광주군으로 회귀할 이유가 없지요?

광주군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남, 광주, 하남이…….

지금 거기에서 하는 행사가 무엇 무엇입니까? 해맞이 행사 했지요? 하남은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거기 하고 같이 해야 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광주문화권의 3개의 문화원들이 같이 모여서 같은 문화권의 공동 문화 교류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행사를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지역간의 문화교류 차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광주문화권 하면 송파구청도 들어가야 되고 들어갈 데 많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이다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하여튼 지역간의 문화교류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독교 연합회 메시아 연주회 우리 하남시 정파와 종파를 초월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가 정파와 종파를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혀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은 아니고요. 종교적인 색체,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문화원 사무실 리모델링비 이게 정확한 명칭입니까?

명칭은 문화원 사무실, 현재 쓰는 문화의 집도 폐쇄됐기 때문에 거기를 문화원에서 쓰는 공간이라고 보고 문화원 사무실 리모델링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회단체가 들어가는 사무실을 꾸미면서 왜 문화원 사무실 리모델링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층뿐이 아니라 2층까지도 같이 문화원에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좋도록 같이 1, 2층을 다 지하층까지도 필요하면 다 문화원에서 앞으로 활동하고 쓰는데 효율적으로 하려고 대표적으로 문화원 사무실이라고 썼습니다.

지금 문화의 집 꾸밀 때 국비지원을 4억인가 얼마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공사 이전하면서 그 비용, 문화원 이전 비용, 또 다른 단체 푸드뱅크 이전비용 굉장히 지금 많은 비용들이 소요되고 있어요. 수정분 보니까 푸드뱅크 이전한다고 3억 얼마가 올라와 있어요.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한숨을 쉴 겁니다. 종목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보조가 종목당 400만원씩 16종목 이것을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만 될 상황이었었나요?

종목별 체육대회가 나름대로 저희가 내부적인 사항인데 2005년부터 해마다 6,400만원씩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사정상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 계상된 것을 가지고 쪼개주다 보니까 한 단체에 200만원씩 주다 보니까 지금 2개 단체인가가 먼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지금 생체 문제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어떤 문제를…….

현재 시장님이 회장님으로 인준을 받고 정식으로 회장으로 활동을 하십니까?

정식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도에 인증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 갈등 과정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민걷기 대회도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옛날 오래 전부터 해오던 옛길 걷기대회도 있었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굳이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있었느냐 당초에 올라왔으면 차라리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클럽하우스 6억 들여서 꼭 지어야 됩니까?

어떻든 클럽하우스하고 추가공사 3개에 대해서는 기본설계에도 있고 저희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내에 건축물을 짓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아까 천현동에 배드민턴 체육관을 건립해 보려고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올려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승인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짓고 있는데 클럽하우스도 어렵게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당초 기본설계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발주를 안 하고 그냥 준공을 해버리면 없어지는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그것을 당초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서 건립하지 않으면 영영 할 수 없는 시설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충 클럽하우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클럽하우스 면적은 제가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6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6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니스 인구를 위해서 6억5,000만원의 클럽하우스를 지어주고 코트를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억5,000만원의 건축물 비용이 들어가는데 물론 제목은 클럽하우스 테니스 6면이 있는데 그쪽에 짓는 것이지만 그 건물이 테니스장 클럽하우스로 쓰는 게 너무 과하고 크다 그러면 지금 체육관도 그렇고 굉장히 사실 건축물이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저희가 못 진 거거든요. 필요한 것도 엄청 많지만 그래서 그 시설은 앞으로 이용하는데 클럽하우스가 너무 크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라도 얼마든지 활용할 것은 무궁무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현장조사 때 운동장하고 체육관을 보면서 그래도 이제야 이런 공간을 갖게 되었구나 하는 가슴 뿌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지금 완공단계에 와 있지만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치하를 드리고 애석했던 것은 체육관의 규모가 작다는 게 애석했습니다. 운동장은 참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아주 만족스러울 정도로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68억원을 들여서 계획중인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예산이 효율성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천현동 배드민턴 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았는데 처음의 판단 미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왜 생각하지 않고, 건교부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세웠으면 주먹구구식이고 법도 모르고 계획을 세운 것이고…….

법에 100%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승인만 받으면 되는 시설인데, 안 되는 시설은 아닙니다. 종합운동장에도 실내체육관을 지었듯이 실내체육시설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건교부에서 하는 얘기는 전국에 지금 체육 인구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린벨트 내에 과천이 대표적인 예인데 과천에 관문체육공원 같은 데 골프 연습장을 지어달라고 법제처에 법령심의까지도 국회의원들이 가서 요청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을 지으려고 각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판단해 볼 때 이것을 하남에, 물론 그린벨트 비율이 하남이 제일 많고 하남의 열악한 사정을 건교부에서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 차례 가서 접촉을 해보니까. 이해는 하면서도 배드민턴 시설을 하남시에 해주면 다른 자치단체한테 자기네가 견디지 못 한다 이런 게 실무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되다가 막판에 가서 안 됐다는 것을 미스가 아니라 그린벨트의 어떤 건교부 입장에서 잘 돼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안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이 건교위원인데 상의 한번 해보셨습니까?

국회의원님까지는 직접적으로 상의는 안 드렸는데요. 그래서 과천의 관문체육공원 법령 심의하는 결과에 따라서 하남 것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기로에 있었거든요, 금년 연초 2, 3월에. 그래서 그 법령심의위원회가 여러 차례 그 문제 때문에 보류도 되고 다시 열리고 네 차례인가 다섯 차례 열렸는데 거기 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남시로 예를 들면 농구협회라든가 그런 데서 전용구장을 지을 의향도 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 전혀 어렵겠습니까?

건교부에서는 배드민턴은 실외체육시설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 것 때문에 공문을 전국적으로 뿌려 버렸어요. 그래서 전국의 자치단체에 다 공문을 보내서 그런 배드민턴 체육관은 실외 체육시설로도 가능하니까 실내로 지을 생각 하지 마라 그런 차원의 공문을 시행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정정 구입은 연습정입니까?

네, 연습정입니다.

이 정도면 선수들 충분히 다 연습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조정정을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싱글 스퀄이라고 해 가지고 혼자 타는 배를 사려고 그러는 겁니다. 편의상 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배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여섯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이 두 대, 둘이 타는 게 한 대, 넷이 타는 게 세 대 그래서 여섯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조정선수들은 같이 타면 호흡을 동시에 맞춰줘야지 앞으로 빨리 나가서 실력이 좋은 것인데 연습할 때 개인적으로 혼자 타고 연습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타는 베가 현재 두 대밖에 없기 때문에 네 대를 추가로 해서 근력운동이라고 그럴까 체력을 보강하기 위한 차원에서 6명이 다 동시에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네 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서관에 흡연시설이 2층 자유열람실 밖 옥상 부분에 흡연시설을, 실외인데 위에 천장이 있었습니다. 그 위를 비는 안 맞게 해 가지고 휴게실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흡연시설을 했었는데 그게 바람에 이쪽 실내공간으로 담배연기가 들어가고 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담배를 못 피게 금연구역으로 만들고 밖의 외부에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보셨을 텐데 밖에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기 변경을 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하도 많아 가지고 저희가 3월인가 공사를 했습니다.

야외에 벤치를 만들어서 비가림 시설을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부기변경을 한 거지요.

도색공사하는 비용을 가지고 흡연시설하고 그 밑에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부기변경을 한 겁니다.

네, 만들었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 아니고요. 도서간 외벽공사비로 1,500만원이 있었는데 흡연시설 교체공사는 불편이 많아 가지고 300만원짜리 공사만 먼저 했다는 거지요.

네.

네.

물론 그런 면은 있지만 실내공간은 그렇지만 외부는 어디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만큼 못 피도록 금연구역을 지정했고 밖에 하려다 보니까 별안간에 또 담배 피우는 사람들 또 나름대로 불만이 있어서 밖에 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시기가 늦어질 것 같아서 3월경에 외부에 시설을 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병만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 하단부에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11억2,000만원 저희가 벽산 블루밍을 비롯해서 20건 정도 부과할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 1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 9,000만원을 세입부분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국고분 위임수수료 7,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과 설명 드리면 개발부담금 수입은 국고가 50%, 시가 50% 해서 수입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수료는 거기에 7%, 세외수입으로 수수료가 세입으로 잡힙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5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게.

토지거래허가 그것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네?

아닙니다.

200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있고 그런데 평균 잡아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맥시멈이 500만원인데요. 평균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예상하기가 그렇고요. 9,000만원 정도는 세입으로 예상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출 5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토지이용실태 조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거래 허가 받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정기적인 조사를 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90일 두 명으로 했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기일이 짧아서 이번 추경에 180일 두 명으로 해서 6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인부임도 30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부담금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따른 법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건강보험 부담금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운영비로 도로명 주소 안내 우편료 이것은 1만2,000만원 정도의 점유자 대상 1만2,000명 정도 해서 250원씩 해서 1만2,000개 했고요. 또 새주소 안내문 제작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스티커 50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부족분 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2억으로 했는데 화장실 보수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화장실 보수비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성 화장실이 변기가 3개밖에 없어 가지고 굉장히 그전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4억 얼마 올렸는데 그게 삭감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공사를 못 하고 이번 추경에 세우면 확장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물품 취득비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사무용 기구 구입비입니다. 아카데미 센터하고 인쇄가 잘못 됐는데 밑의 것하고 위의 것 하고 바뀌었습니다.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가구 구입비 526만4,000원, 전자기기 구입비 오디오, 스크린 해서 올렸습니다. 또한 민원접견 및 회의용 가구구입 129만원, 끝으로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기기 구입인데 이것은 신장2동에 총 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장2동에 있는 게 등기부등본 외에 기계가 오래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한 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쪽에 보시면 자산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민원실 환경개선 사무용 가구 등 민원아카데미 센터 전자기기 구입이 있는데 산출 기초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종류가 탁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다 열거하기가 뭐해서 그냥 이렇게 세트로 했는데…….

그러면 민원실 인테리어는 한 지 몇 년이 되면 하는 겁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한 5년 넘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당초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인테리어도 해야 되는 거지만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개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민원대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천장하고 바닥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 이렇게 해서 분위기에 맞게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더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다음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운영실적은 월 어떻게 되지요?

네?

월 운영 실적이.

동별로 차이는 있는데요. 신장2동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1/4분기 때 파악을 해보니까 신장2동 것은 약 1일 80에서 100건 정도 이렇게 이용한 것으로 나왔어요. 농촌동은 20건 정도 이렇게 됐고요.

이번에 구입하는 게 오래 돼서 새로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고장도 잦고 그래서…….

이게 몇 년이나 된 겁니까?

설치한 게요?

네, 기존에 있던 게요?

최초에 한 건데 연도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운영상 이게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까?

가끔 들어오는 민원중에 뭐냐 하면 거기에 지문인식을 해야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문 인식하는 게 어떤 때는 바로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손 지문이 일을 많이 하셔서 잘 안 되는 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특별히…….

전에는 지문인식 같은 게 아니었잖아요.

네?

전에는 지문인식 같은 게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있는 건데요.

등기부등본 발급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등기부 등본도 있고 여러 가지지요.

저도 한번 이용해봤는데 등본할 때는 지문 안 했는데.

먼저 것하고 새로 나온 것하고…….

시청에 있던 것이요.

맨 처음에 회사가 다른 게 있는데요. 그게 새로 나온 것 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아니면 특별히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밖에 그것을 놔줬으면 하는데 그래야 민원인들이 휴일이나 공휴일까지 이용하는데 그것을 실내에 놓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아직은 밖에 놓을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농협도 그렇고 거기 밖에 문 닫을 때까지 시간11시까지 자동 현금인출기 옆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두 개 사용한 것은…….

그 안에 공간이 있어요?

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8쪽에 도로명 주소 안내, 새주소 안내문 제작 이런 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1차적으로 당초 예산에 세워준 것은 만부 공책을 해 가지고 초등학교에 다 돌렸어요.

그냥 빈 노트요?

빈노트 앞뒤 표지에 바뀌는 제도 내용을 넣고 공책을 만들어서 1차적으로 돌렸고 추가로 하는 것은 팸플릿 종류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차량스티커 그런 종류지요. 이 예산 가지도 더 이상 어떻게, CD 제작도 해야 되기는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CD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홍보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 주소로 찾으면 새 주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책자는 못 만드나요? 전 주소와 새주소 비교해서 나오는.

그게 확정되면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그게 내년도에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올해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확정을 지으면 그때 그런 책자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미리 만드나요?

확정을 못 했으니까 올해 일제조사를 끝내고 내년도에 확정을 지으면 지금 그런 말씀하신 책자 구주소, 신주소 비교하는 그런 책자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시에는 그러면 지금 몇 %나 건물번호가 부여돼 있나요?

저희는 거의 다 끝냈어요? 다 끝냈고 지금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하는 겁니다.

거의 다 마쳤으면 그런 책자도 바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확정되면요.

그것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부의장님 의견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토지거래 허가하면서 이용 목적에 일단 맞아야 하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지면 집을 짓겠다면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인지 이런 것을 따져서 안 되면 지목은 대지로 해도 이용 목적대로 안 되니까 허가를 못 내주고 있는 그런 형편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아시겠지만 환경청하고 협의가 잘 돼서 지금 허가가 되는 쪽으로 되는 것 같은데,지금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허가가 났는데 건물을…….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거래 허가가 안 날 것 같은데 대지를, 우리가 건축협의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안 된다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자체를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토지거래허가가 났는데 오수관 때문에 집을 못 지었다…….

그게 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 에 일반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겠다고 취득했는데 그게 해제되면서 관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 생각에도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를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더 세밀히 검토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2007년도 세무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35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에서 1,875만5,000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됐습니다.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출 예산안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세정관리 하단에 보시면 국내 여비가 1,136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방세정 운영 우수단체 현황과 지방세수 증대 활동 여비 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해서 1,13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 전환에 관련해서 전산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및 OCR, 프린터 구입, 2차원 바코드 스캐너 구입해서 738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간단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국내 여비하고 물품취득비하고 집행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5월에 됐는데 집행을 아직 안 했어요.

이게 타 지방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시는 거지요?

네.

24명이면 세무과 직원 모두에 대한 것인가요?

그렇지요.

24명에 대해서요?

네.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있는 관내 여비와 관외여비 별도로 해서 이 예산이 또 서 있는데요. 과의 특성에 맞는, 원래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게 뭐냐 하면 실은 우리 세무과 워크숍 활동비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400만원의 워크숍비를 용역비로 해서 세웠는데 올 예산편성부터는 용역을 할 수 없도록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비로 편성해서 저희가 워크숍 겸 우수기관 견학비로 편성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원래 그런 과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거잖아요. 이런 거면 당연히 본예산에 포함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활동비가 도에서 1회나 2회 때 추경으로 도비 지원이 상례적으로 있었어요.

도비 내시가 늦어서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온 거란 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하게 되면 시비로 하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강서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3쪽이 되겠습니다. 33쪽 중간쯤에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 2,77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 관리 급여수당으로서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육아휴직 수당은 인원 증가분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도 역시 기본급 증가에 따른 증가분이고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에 대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전액 기본급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및 환경미화원도 2007년도 기준금액이 전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금액으로 전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의 52페이지, 53페이지까지가 환경미화원에 대한 수당 등의 조정분입니다. 53쪽 시설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유지 보수비로서 2,000만원인데 이것은 10개 동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인데 사실 당초 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빠졌기 때문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시청사 공조기 컨트롤 모터 교체가 814만원, 보건소와 구내식당 스팀 컨트롤 모터 및 배관 공사가 900만원, 급수펌프 교체 공사가 950만원, 급탕 가열기 교체 공사 500만원, 물탱크 누수공사 950만원, 의회 등에 대한 팬 코일 교체 이것은 냉·난방에 대한 순환기기로서 950만원, 집수정 탱크 출입문 설치를 지하에 있는 것 400만원, 쿨링타워 펜스 설치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동사무소에서 요구된 예산으로서 천현동사무소에 방범시설 설치가 1,000만원, 덕풍1동 사무소 전기 인입선 교체공사 150만원, 덕풍 3동 사무소 화단설치 500만원 삭감하고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500만원, 덕풍3동 외벽 방수공사 1,000만원, 덕풍3동 체력단련실 세면장 설치로 해서 1,000만원, 덕풍3동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마루교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북동사무소에 도로명 주소 안내도 겸용 시정홍보 게시판 설치 1개소가 600만원, 감북동사무소 사무실 롤 블라인드 설치 280만원, 춘궁동사무소 물품보관 창고 보수는 삭감을 했고 민원실 내부 보수공사로 해서 500만원, 초이동 민원실 방수공사 300만원, 초이동 예비군 동대 방범창 설치가 150만원, 초이동 소방 설비 보수 200만원, 초이동 정화조 철거 및 보수는 삭감했고 주민자치센터 개보수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따른 도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유재산 등기 촉탁 수수료가 550만원, 국유재산 공부발급 수수료 300만원, 무주부동산 공고료 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 여비로서 국유재산 업무 종사자 국내 여비로서 750만원,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국유재산 지형도 출력 플로터 구입 632만원, 직원 사무용 의자 3개 57만원, 업무용 모니터 5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공사비용이 굉장히 많네요. 비용이 많은 게 아니라…….

시청사가 94년도에 준공이 돼서 14년째 되기 때문에 자꾸 노후화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수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본예산에 포함돼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 청사 유지보수비 원래 본예산에 포함됐어야 되는데 놓치고 간 것이라서 지금 올리셨다고 하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뒤의 부분들이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두 개 정도면 빼먹을 수도 있고 놓치고 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굉장히 내구연한이 되면 다 있잖아요. 지금까지 경험상 그런 것이 되면 당연히 올라왔어야 되는 예산들이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오면서 추경예산안 부피가 커지면 그만큼 부실한 예산 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부실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이 중간에 보수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물론 당초에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삭감을 했고 다시 추경재원이 생겨서 다시, 그러니까 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 발생되거나 누락된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 예산에 올라왔다가 다 삭감이 돼서 다시 올려진 것인가요?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들이 다 그렇게 된 것인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추가로 수리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발견을 중간에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운용이 아시겠지만 가용예산이 얼마 없는 우리 하남시 사정상 정말 짜임새 있게 잘 운용되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이 됐으면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다 1식으로만 돼 있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수 펌프 교체 공사 950만원 이것도 1식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관동하고 민원동, 보건소, 의회 공급용 급수 펌프로서 두 대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대요, 어디 것 어디 것이요?

본관동, 민원동 급수펌프요.

어떤 급수지요, 상수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관 기계실 내에 있는 펌프입니다. 물을 순환시켜주는 펌프로 본관 지하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각 동에 보면 천현동하고 덕풍3동만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 인쇄기를 구입하게 돼 있거든요.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각 동에 다 필요한 기계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뒤에 주소변경 신고하면 지금은 자필로 쓰는데 찍는 기계라고 합니다. 각 동에 다 필요한데 회계과에서 일괄 10개면 10개를 다 구입해서 각 동에 하나씩 줘야지 필요하다고 하는 동은 예산에 올려서 기계를 받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동들은 아직 예산도 못 올리고 있거든요.

그것은 종합민원과에서…….

회계과에서 일괄구입 안 합니까?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종합민원과에서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니까 종합민원과에서 예산을 해야 된다.

네.

어차피 의뢰는 종합민원과에서 얘기를 해도 회계과로 나중에 사달라고 의뢰가 올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직접 부서에서 하지요.

사주는데 주민등록증에 인쇄하는 기계라면서요.

주소변경 인쇄기 구입입니다.

사무용 기기니까 그것은 종합민원과에서 종합해서 필요한 부분은 사주면 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경비에서 국내여비가 우리가 정원이 한 명 줄은 관계로 해서 관내여비, 관외여비 1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지원입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이 48개소가 있었는데 그동안 2001년부터 쭉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6개월치를 계상하였습니다. 개소당 4만원씩 48개소 해서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부분인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발효퇴비 지원사업으로 지난번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5억6,4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수관거 위탁처리비는 일반 예산 전입금인데 이게 하수도 특별회계가 생김으로써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수관거 사업으로 전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위탁처리비 전입금에 대해서는 감소를 시키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5억3,460만원이 전입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 하수관거 사업 중에서 1단계 사업이 2006년 11월까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동안 저희가 이 사업비를 정산해 본 결과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21억7,950만5,000원의 시비가 계상이 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산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정리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1,400만원을 기금 사업으로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이번에 당정섬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넘어가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방금 말씀드린 기금사업으로 당정섬에 있는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발효퇴비 지원사업 5억6,400만원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 위탁 수수료 20억7,9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지원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2001년부터 쭉 했던 것인데 식품위생법에 보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게 돼 있고 시행규칙이랄지 시행규칙 제43조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되 인센티브 같을 것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군 공통으로 상수요 요금 그것도 G.B.에 위치한 데는 상수도 수질을 검사하거든요. 검사수수료를 주는 것이 상례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2000년부터 계속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영세 음식점 상수도 요금 지원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워낙 요식업 수가 많다 보니까 1,400개 내지 1,500개로 수시로 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을 다 주기에는 우리 세입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곤란합니다.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모범음식점은 영업도 웬만큼 잘 되고 먹고 살만합니다. 적은 돈이지만 자꾸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업도 많이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6쪽에 보면 삭감된 것인데 관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환경오염 시·군 교체단속 이게 평균 몇 번이나 교체하면서 단속을 나가나요?

이게 꼭 시·군 교체단속 뿐만 아니라 실·과·소마다 관외 여비를 일정비율에 의해서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시·군 교체 단속을 대표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시·군 교체 단속은 성남지청에서 가끔 하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길게 잡을 때는 두 달 동안 연속 나갈 때도 있고요. 수시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나는 거예요, 청경들이 나가는 겁니까, 환경감시원들이 나가는 겁니까?

공무원이 나갑니다.

청소과장 김학주입니다. 85쪽 국내여비 기본여비로 관내·관외 9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구입인데 이것은 60ℓ짜리를 구입해서 보급하려고 그랬었는데 상차 시에 규격이 불가능해 가지고 능률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삭감을 요구했고요. 다음은 재활용 분리수거함 이것도 삭감입니다. 요새 스테인리스 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분실 우려가 있고 또 3단으로 공공장소에는 기 작년도에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는 3단짜리로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반 주택가 같은 데는 시민의식이 아직 좀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넣고 그래 가지고 또 재활용 그 업자들이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음식물 폐기물류 위탁처리비인데 이것을 4,400만원 삭감을 해 가지고, 다음은 86쪽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고장대비 등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부기정정으로 1억2,0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노면청소토사 위탁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누락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다가 페트결속압축기 유압장치 등 유지보수로다가 2,500만원 세웠는데 이게 고치려고 보니까 당초에 4,100만원을 주고 2004년도에 구입했는데 수리비 견적을 받아 보니까 2,500만원이라 실질적으로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가지고 수기로 그냥 자활근로자들을 이용해서 그냥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이것 고치는 것보다는 그냥 두는 것이 나아서 이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홍보관 설치인데 이것은 부기 정정으로 이렇게 실내공사, 싸인물 제작, 방수 및 도색공사, 전기공사로 부기 정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다가 복사비 구입 03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내구연한이 돼서 이것도 수리비가 260만원 견적이 나와 가지고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은 단속용 카메라 2대 계상했습니다, 108만원. 다음은 87쪽 시설부대비 시설비로서 하수중계펌프장 오수압송용 유량계 설치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면서 펌프 2대에 2억2,000만원 계상한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3,460만원 삭감으로다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쪽에 보시면 음식물 자원화시설 고장대비 위탁처리비라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위탁 처리한다는 겁니까?

이게 고장대비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음식물이 많이 반입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비입니다.

아니, 고장대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고장대비 등, 등자가 빠졌는데 실질적으론 고장과 정기검사 일시적 반입 많이 되는 거에 따른 위탁처리비입니다.

그러면 정기검사는 소요일이 며칠 걸립니까, 이게…….

3～4일 정도…….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어디 위탁 준 데 있습니까, 위탁 계획된 데가 있습니까, 이게…….

위탁은 시흥 시설공단에다가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장대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정기검사를 한다든가 또 토요일, 일요일에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다가 처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처리가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쉬기 때문에 월요일에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관외로 나간다는 겁니까, 이게…….

네.

매주요?

일주일에 수요일에 한 번씩 정도에 위탁…….

처리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이게요.

처리비가 일년에 한 1,200톤 해서 1억1,200만원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1톤에 얼마씩 처리비가 사용됩니까?

1톤에 7만4,800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재활용홍보관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를 하신다는 겁니까, 이거를…….

이게 저희 사무실, 환경기초시설 사무실 2층에 보면 그전에 환경사업소 있을 때 사무실로 쓰던 거거든요. 그것을 좀 수리를 해서 환경기초시설에 유치원생이라든가 뭐, 여성단체라든가 견학 오시는 분들한테 현황판을 만들어서 일시적인 현황을 설명들이고 환경기초시설을 견학을 시키게끔 이렇게 홍보관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홍보물들은 뭐, 홍보할 수 있게끔 물량이 많습니까,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고 지금 현재 환경기초시설이 하수중계펌프장, 분뇨장, 쓰레기소각장 음식물 처리장 등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구경 오고 또 견학오시는 분들한테…….

아, 시설 견학이요?

네, 그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네, 과장님 85쪽에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여비, 관외여비…….

여비는 뭐, 저희 출장비가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본예산에서 부족해서요?

네.

그때 본예산에서 너무 많이 삭감을 했나요?

예산팀장 박성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 지금 당초 예산이 현원으로 맞혔었는데 아니, 정원으로 맞혔었는데 지금 현재 현원으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노면청소토사 위탁처리비가 3,0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면 청소토사…….

저희 노면청소기가 5대가 있는데 10㎥짜리가 2대, 6㎥짜리가 2대 또 4㎥짜리가 1대 있습니다. 그 노면청소해서 청소차에서 빨아들이는 토사를 지금 환경기초시설에 쌓아 놓고 있거든요. 이것을 위탁처리하는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아, 현재 5대가 있는데 그 5대를 위탁처리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청소해 온 토사를요, 쓰레기죠 일명 폐기물…….

아, 5대가 해 온 그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거, 그 비용…….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이네요, 그럼…….

네.

그리고 87쪽에 하수중계펌프장 오수압송용 펌프교체공사 삭감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된 거죠?

지금 하수중계펌프장에 모터가 8대가 총 있거든요. 그래서 오수 4대, 하수 4대 이렇게 4대씩 있는데 1대씩이 예비기로다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대를 더 추가해 가지고 예비기를 2대 확보해 놓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이걸 삭감하고요. 대신 유량계가 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유량계를 교체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 안 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나요. 이게 예산에 올라왔었던 것은 공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왔던 걸로 알고 저희 위원들도 심의 끝에 통과시켰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였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일단 제가 과장으로다가 가 가지고 현장을 보고 지금 현재 하수중계펌프장에 펌프 용량이 최대 16만인데 평일에 한 4만에서 약간 비 오면 5만 정도 또 장마 때면 10만 정도면 충분히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기가 1대씩 있는 것을 불구하고 또 예비기를 1대씩 둔다는 것은 예산상 조금 과다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삭감을…….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판단이 정확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우리 실무자들 하고 또 충분한 현장 검토를 했습니다.

네, 하나 더 그 아까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에서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아예 이제 빼 버리셨는데…….

네.

그 원인이 실효성이 부족한 거, 가장 첫 번째로 구시가지 쉽게 얘기해서 주택 동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1차 추경에서 이제 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업은 진행을 안 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다른 대안이 있으신 건지 실제로 이것은 단순하게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말고 문제가 아니라 하남시가 어떤 쓰레기 정책을 가지고 환경 정책을 가지고 갈 것이냐를 나타낸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것을 안 하시겠다고 하면 과연 그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선 장소도 문제입니다, 장소도……. 그래서 3단짜리로 만들어 가지고 공공장소에는 그것은 실효성에 있어서 기 10개 제작한 작년에 시범으로 10개 제작한 것을 놨고요. 또 이게 한 100개 정도를 제작을 해서 주택가, 이면도로 이런 데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시민의식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재활용을 분리해서 거기다 일반 시민들이 갖다 놔야 되는데 우선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민간업자들 또 리어카 끌고 다니고 조그만 밀대 같은 것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재활용을 본인들이 수거해 가지고 또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다가 능률면에서 또 위생 면에서는 그렇게 기대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 대안이 뭔가요?

대안은 첫 번째는 시민의식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래서 재활용을 하게끔, 재활용 분리해서 배출하게끔 홍보하는 게 제일…….

처음에 이것을 하셨을 때 이런 시행착오는 겪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어야 되고 예상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쓰레기 문화나 이런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착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들었던 생각이고 그런 지적을 했었던 같고 오래도록 변함없는 생각인데 별로 하남시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대안을 여쭤 받던 거고 당장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지면 더더욱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튼 앞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먼저 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하여튼 시민들이 분리 배출하고 또 재활용을 많이 활용하게끔 하여튼 홍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좀 해당 과장님이시니까 정말 더 많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저희를 오히려 닦달하셔서 예산을 더 많이 세워 달라 하시는 게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나오시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참 답답하고…….

제가 청소행정 맡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다가 하여튼 우리 환경기초시설장이라든가 청소행정에 대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재활용 정책의 후퇴, 퇴보 아닙니까? 분리수거함 구입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예산을 없애 버리는데 재활용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편성된 예산을 없애 버리면…….

작년 들어 시범적으로다가 10개를 구입을 했었거든요.

네.

해서 인제 지금 하산곡이라든가 천현동에 몇 개 놓고 또 도서관하고 문화예술회관에도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지로 나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우선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그 재활용 용기에 쓰레기가 거의 많이 담아 놓고 또 기존 돈 될만한 것들은 일반수거자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가에 놓기에는 아직 비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소극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재활용 측면에서는 재활용은 우리가 적극 권장을 하고 시가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펴야 될 입장인데 다른 거로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재활용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관계없는 문제인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차량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가 납품 의뢰 했는데 6월 중순경에 저희한테 납품할 예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차량, 이걸 6월 14일경 정도에 이렇게 시행할…….

누가 거기다 버리려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빨리 차량 구입하셔 가지고 아니, 12월에 편성된 예산을 지금까지 집행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저희가 조달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업체를 지정하면 거기서 또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제작 기간 때문에 그렇게…….

하남시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제일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량이 일단 납품이 되면 하여튼 열심히 깨끗이 청소하겠습니다.

네,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저희 하수중계펌프장 내에 오수하고 우수 각각 4대씩 펌프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수는 127kw짜리고 또 우수는 135kw짜리 4대가 있어요. 그런데 1대씩이 예비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 16만㎥를 하루 최대 용량을 뽑아냈을 때 하루에 요새 들어오는 것은 4만 정도 비가 왔을 때에는…….

최문환 팀장입니다. 시스템이 우수 라인하고 오수 라인이 있는데요. 4대를 위주로 썼습니다. 4대는 비 올 때 쓰고요. 그런데 과장님 오셔 갖고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 시스템이 4대를 다 돌리면 하루에 24시간을 도는 것을 갖다 8대가 4시간 도니까 덜 마모되고 이번에 또 구 펌프장에서 용도폐지 시킨, 구 펌프장에서 예비 모터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모터가 지금 8대에서 예비모터가 1대가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 넉넉하니까 개념이 그때는 우수에 1대, 오수에 1대 개념으로 예비 펌프를 구입하려던 것인데 과장님이 오셔서 시스템을 달리 하자 그러면 하루에 4대만 돌아가지 말고 하루에 8대를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면 하루에 2시간씩 돌아가면 되니까 그러면 마모도 안 되고 예비 개념으로 모터 1대가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하자 말씀하셔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유량계를 설치하게 하는 겁니다. 그 내막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좀 위원님들이 해 주시고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