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 당초예산, 1,790억4,618만5,000원보다 412억9,4087만7,000원이 증가한 2,203억4,106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3.1%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518억6,4026만원보다 201억6,6057만4,000원이 증가한 1,720억3,083만4,000원으로 편성함으로서, 2007년 당초예산대비 13.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증가 요인으로는 세외수입 43억9,408만8,000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가 24억1,292만6,000원이 감액된 반면, 재정보전금이 142억3,137만5,000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이 39억5,403만7,000원이 증액되어, 세입증가액 중 90.1%가 대부분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271억8,192만5,000원보다 211억2,830만3,000원이 증액된 483억1,022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2007년 당초예산 대비 56.3%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당초예산액 99억1,506만6,000원보다 41억5,622만2,000원이 증액된 140억7,128만8,000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41.9%가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72억6,685만9,000원보다 169억7,208만1,000원이 증액된 342억3,894만원으로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16억3,250만4,000원보다 3억8,000만원이 증액된 120억1,250만4,000원으로, 세입내용을 보면, 하수도사용료에서 7억원의 증액과 순세계잉여금 3억원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000만원 등 3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6억4,389만7,000원보다 1,966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1,173만6,000원 감액, 일반회계전입금 1,484만원 증액, 보조금이 92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억5,050만원보다 1억2,960만9,000원이 증액된 2억8,010만9,000원이며, 세입면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2,96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업단지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0억원보다 4억3,900만원이 증액된 14억3,900만원으로서 세입면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1억6,200만원보다 체비지 매각 대금으로 150억원의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3억4,000만원이 감액되는 등 146억6,800만원의 증액으로 158억3,000만원이 되겠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9억2,000만원보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원의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1억4,319만4,000원이 감액된 7억8,8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두천시양주권역광역자원회수지원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로 “동두천시 양주권역 광역소각장 건설 주민지원금”으로서 14억7,400만원의 자치단체간부담금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세입액과 같은 2,203억4,106만2,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23.1% 증가한 412억9,487만7,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20억3,083만4,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 1,518억6,426만원보다 13.3%가 증가한 201억6,657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당초예산액 대비 일반행정비에서 10.4% 증가한 43억4,720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4.2% 증가한 25억7,951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 또한 28.7% 증가한 125억5,980만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1.3% 증가한 300만원이 증액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16.4%가 증가한 6억7,705만원이 증액되고, 이중 예비비는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보존으로 인해 당초예산액 대비 17억8,344만2,000원이 감액된 14억9,140만원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예산액의 0.9%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은 세입액과 같은 483억1,022만8,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56.3% 증가한 211억2,830만3,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상수도위탁사업비 28억5,630만원과 예비비 3억6,047만5,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노후하수관개량사업 시설비로 1억원의 증액, 인건비 1억1,893만9,000원의 증액, 연구개발비로 2,700만원 증액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을 보면, 증액된 1,966만6,000원은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의 세출안의 경우, 증액된 1억2,960만9,000원은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업단지특별회계의 세출안을 보면, 지방산업단지 시설관리 3,000만원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부기변경하고, 예비비로 4억3,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증액된 146억6,800만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보상 및 감리용역, 분담금, 감정평가수수료, 광고료 및 홍보제작비로 각각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경우 대지보상에서 1억3,819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을 성질로 살펴보면,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액 414억4,472만4,000원보다 8.5% 증가한 449억7,394만3,000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액 1,232억4,757만4,000원보다 27.5%증가된 1,571억8,6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예비비 등은 당초예산액 112억1,516만6,000원보다 34.1% 증가한 150억4,237만8,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었으며, 반면에 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등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감액되고, 재정보전금과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계속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연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이 계상되어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한 집행이 요구되며, 시의회 차원에서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활용해서, 현재의 진행 중인 각종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등의 심사분석을 통하여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