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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서형원 의원 발언

제139회 제4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05-31

서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세무과,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권혁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3,460만원이 증액된 총 3억 7,678만 7천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전자결재 프로그램 구입 1,500만원 통합PC 보안 S/W 구입 1,960만원 통합 PC 보안용 서버 구입 894만원 통합백업시스템 드라이버 증설 2,150만원 등이며 감액으로는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비 5천만원 중 생방송 네트워크 설치비 1천만원은 금년 내 이동통신사의 무선 인터넷 기술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관리에 있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교통과장 황천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49억 3,284만 1천원에서 32억 3,926만원이 증액된 81억 7,24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 내역은 지방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계획 수립 용역 3천만원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 운임손실부담금 8,822만원 교통시설비 1억 2140만원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확충사업 30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각각 327억 2,630만 8천원에서 7,887만 5천원이 증액된 328억 518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입 변동 내역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 2,664만 5천원 공영주차장 위탁 수수료 및 차고지 대부료 523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으로 4,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268만 5천원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위탁비 4,500만원 증액 무인감시카메라 수선비 1천만원 감액 8단지 주차장 확충 7,084만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4,511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 중 인건비 689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689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증액 사유는 2006년도 임단협 타결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예산서 239쪽에 보면 환승할인 손실보조라고 해서 2억 천만원 정도 예상돼 있다가 지금 3억으로 증액됐지요? 8,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올 하반기에 실시되는 환승 할인 개선사업과 관계가 있습니까? 실제로 저도 환승을 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잇더라고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경기도내 버스만 되고 있습니다. 향후 7월 1일부터 서울시까지 환승 할인이 되는 걸로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도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경기버스, 서울버스, 전철이 묶여서 환승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이만큼 예산이 늘어난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사당동으로 나가서 경기버스 서울버스 전철은 자유롭게 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금액이 오르기 전 800원 할 때 400원 50%만 환승할인이 되는데 향후에 조정되는 사항은 10㎞ 기본요금 카드 기준으로 900원입니다. 900원을 내고 5㎞가 넘을 때마다 100원씩 증액돼 가지고 최고 1,600원까지 낼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거리 비례로 환산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매년 과천시에서 환승 할인 손실 보조를 앞으로 3억원 정도가 지속적으로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금액은 3억원 정도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고 통행 실태에 의해서 도 단위에서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부담금을 저희가 지출하게 됩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3억 정도면 우리 과천시 인구가 7만 정도인데 상당히 큰 금액이 부담되는 것 같아서 환승할인을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액수로 따지면 이만큼 혜택 이상은 받겠지만 손실 금액이 큰 게 아닌가 그러면 고객이 사용한 것에 비례해서 손실 보조금이 결정되나요? 예를 들자면 과천 시민이 환승할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손실 보조금이 더 커집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이것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도 단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역적인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시군 부담을 주기 때문에 현재 금액 산정된 것은 2006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통행 실태조사를 한 근거로 도에서 부담금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환승 할인 손실 보전금을 결정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도에서 결정합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고 서울시하고 협정될 때는 아마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고 이게 통합적으로 운영된 후에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어차피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이 되면 할인만 되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갈아탈 경우에 서울시로 잡히는 수입도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손실 보전금이 내려오는 부분이 혹시 없습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이 사항은 카드 사용자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카드 사용 실적에 의해서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경기도 내 버스만 고정액으로 할인이 됐는데 앞으로는 경기도 내에서 또는 서울시내까지 시내버스, 전철, 마을버스까지 통과를 해서 10㎞ 내에는 두 번을 타도 한 번밖에 요금 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는 도에서 책정된 재정 보전금을 도에 지출을 하면 도에서 그 업체에 보전을 시켜주게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환승 할인되면서 계속 시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거네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조금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수입이 할인이 됨으로 해서 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받지 못하는 50% 정도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국가 정책에 의해서 환승 할인이라든가 대중 교통에 대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는 건데 부담이 지자체한테 많이 가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이용자 부담율이 자치단체 부담률로 전환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교통 약자 이용편의 증진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법이 2005년 1월에 제정된 것 같은데 거기에 의해서 법적 의무사항으로 진행하시는 걸로 처음 하는 거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

법안을 보니까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도 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 계획 잡고 계신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자체 마을버스, 시영버스밖에 없고 시내버스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런 게 없고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저상버스가 몇 대 들어가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이 아직 크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이런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에 개정되면서 그것에 준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쪽으로 보행자라든가 교통 약자에 대한 편의를 증진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도 이번 용역에서 다루시는 거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검토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냥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법안을 보면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회에서 수차례 어르신들이 타는 버스라든지 장애인을 위해서 저상버스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좋은지 확실하게 계획을 내주시면 좋겠고 특히 회계과에서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대형버스 구입하면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휠체어를 탈 수 있는 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용역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그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에라도 개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현재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하고 관련돼서 하는 사항이 있다면 검토 협조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차피 우리 시에서 버스를 사는 일이 늘 있는 일이 아니고 순서가 약간 어그러진 면은 있습니다마는 이왕 하시는 거 우리 시에서 순환버스처럼 운행하는 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미리 체크하셔 가지고 부서간 협의를 하셔서 이왕이면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규정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안을 보니까 중앙 행정기관에서도 해야 되고 지방에서도 해야 되는데 지방에서 할 때는 규정돼 있는 사항 이외에 자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과업 범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가지고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저희 시 특성상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효과면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검토가 안 돼 있는 단계라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현재로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아직 없으시다는 건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검토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계획은 주민들 편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상위법에서 하도록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교통 약자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우리 지역 특색에 맞게 고민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형원위원

과업이 교통수단별로 하게 돼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교통수단 시설 전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통 전문단체들도 많이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서 집에서 주요 주거지에서 어느 지점 쇼핑센터라든지 시민회관라든지 이런 지점까지를 전체적으로 봐야지 이렇게 수단별로 지점별로만 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편의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도어 투 도어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출발하는 곳에서 가고자 하는 곳까지의 전체 과정을 살펴봐 줘야지 버스는 어떻게 승강장은 어떻고 이렇게만 접근해 가지고는 실질적인 편의 증진에 도움이 덜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진행할 수 있겠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최대한도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질적으로 교통 약자의 분류별로 동선을 고려해 가지고 진행해야 이왕 진행하는 용역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통 약자의 범위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유모차라든지 유모차는 아이를 동반한 여성 같은 경우에도 교통 약자로 분류가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 단지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여성이 아니라 유모차를 끌고 갈 때는 어떤지 그랬을 때는 유모차를 가지고도 우리 시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또 턱은 어떤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고 한 가지 중요한 사항 같은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보행 환경도 살펴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건설과에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5천만원 들여서 따로 해요. 알고 게셨습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모르고 계시면 곤란한 내용인 게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이 교통약자와 관련된 게 당연히 포함돼야 되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행 환경도 당연히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 둘 다 다른 상위법에 의해서 동시에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교통약자 편의증진 계획은 3천만원이고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은 5천만원인데 제 생각에는 이걸 따로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저희는 교통 수단이나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어느 정도 아울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건설과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보행자 위주로만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협의를 해 봐서 상충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부시장님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표

홍승표부시장

말씀하신 대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과업지시서를 할 때 물론 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교통이라는 게 흐름인데 이것을 쪼개서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두 개가 상충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 떠나서 보행로 지나고 주차장 지나서 차를 타고 다시 걸어오는 것까지 또 쇼핑하는 것까지 총괄적으로 해서 흐름이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두 가지 용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승표

홍승표부시장

용역사가 틀림없이 다를 겁니다. 같을 수도 있겠지만 성격으로 봤을 때 두 용역사하고도 미팅을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관행적으로 따로 용역사가 선정되고 따로 따로 계획을 잡으면 이게 쓸모 있는 계획이 될지 제가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교통과장 말씀대로 성격은 약간 틀린 부분이 있는데 흐름은 같아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같이 갈 수 있게끔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보행환경개선계획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겹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용역사가 따로 선정된다면 팀을 짜 가지고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사실은 이 범위가 포함되지 않은 시내 교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 두 개에 관해서는 연관을 가지고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분리된 게 아니거든요. 법이 분리됐다고 용역이 따로 진행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많은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이 용역의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3천만원 수립해서 하시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데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저상버스 도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제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3천만원 갖고 쓸 부분이 없어요. 600만원이 여객 시설별 이동편의 실태 조사하는데 쓰고 도로상 이동편의시설 천만원 잡혀 있고 이동 만족도 조사에 600만원 기타 부대시설 800만원 해서 3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으로 아까 질의 답변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떻게 파악돼서 어떻게 담보를 해 내겠다는 겁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설명서 드린 사항은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한 산출 내역으로 저희가 한 것이고 그 사항 중에 여객 시설별 이동편의실태조사 내용 속에 그런 것은 감안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기원위원

이 범위에서 앞에 말한 부분이 다 과업지시에서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돼서 필요한지 여부라든가 물론 용역에 의해서 ........

임기원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추경에도 용역이 자꾸 많이 올라오는데 지나고 보면 책임 소재 때문에 직원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시는지 모르지만 실제 과천의 정서를 정확히 아는 것은 의회나 직원들이 저는 100% 더 정확히 알고 있다고 봅니다. 외부 기관들의 전문성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 용어가 나오고 대책들이 나오지만 지역 정서에 접목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안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예산 요구 필요성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안 하고 바로 도로상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을 직접 바로 투입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가장 불편해 하는 게 저상 버스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바로 투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교통이용 약자에 관한 이동편의 증진법이 발효되면서 저희가 단편적인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과천시에서 필요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현황인지 다시 한 번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를 이렇게 용역기관에 주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나가보면 교통이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아까 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이나 임산부들 또는 어린이가 있는 사람이 유모차를 끌고 직접 쇼핑에서부터 차량 타는 데까지 다녀보면 첫째 과천시가 차량 진출입로나 횡단보도 과속 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2˜3학년 이하 아이들의 수준으로 세발 자전거라든가 롤러 브레이드라든가 퀵보드를 타고 가다 보면 전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예산을 투입해서 손쉽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고 지난 4대 때 갈현동 쪽은 진출입로 과속 진입로에서 턱 정비는 다 끝났어요. 특히 2단지 주변은 다 했는데. 코오롱, 뉴코아 주변에는 한 손으로 유모차를 끌고 가도 거의 방지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림동이나 몇 개 동을 실제 나가보시면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더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데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의 불편이 또는 이용자인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는 게 급선무이지 용역해 가지고 6개월, 1년 기다리고 그러다 또 직원 바뀌면 그 용역은 사장돼 버리고 이런 게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저는 실제 아까 서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광대한 용역을 이 3천만원에 담아내기도 어려워 보이고 용역비 안에 또 시설비가 1천만원 있어요. 2천만원으로 뭘 시설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용역이 나와야 천만원으로 시설하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이 용역 안에 도로상 이용편의시설 천만원이라고 계상해 놓은 것은 이동편의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업으로 보지 않고 시설에 대한 조사비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네, 용역을 하기 위한 도로상 이용편의시설을 조사하고 개선 사항을 조사하는 것이지 시설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이 용역을 기다려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이나 담당 계장님이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직접 자전거를 타고 과천 관내를 한 번 돌아보세요. 횡단보도를 기다려서 통과할 때 어디에 턱이 있고 또 직원들하고 유모차에 아이의 무게를 싣고 끌어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어디를 먼저 가장 고쳐줘야 되는지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관내 지역을 점검할 용의는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좋은 사항인데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보도나 도로 시설 자체를 건설과에서 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시설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업무 소관이 달라서 또 실제 운영하기 어렵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시간 날 때 한 번 같이 해 보세요. 같이 하셔야 개선이 되지요.

황순식위원장

저도 자전거를 타고 관내를 많이 다니는데 다니다 보면 특히 경사로가 많이 부족하고 도로가 중간중간에 끊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천 전체적으로 다 연결할 수 있는 지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용역에서 담아내기는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힘들 것 같네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도로 연결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건설과와 협의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단지 내에도 그렇고 보도블럭하고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사이도 경사로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15㎝ 정도 되는 턱을 자전거나 유모차가 덜커덩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만 조금씩 보강을 해 주고 전체적으로 많이 다니는 곳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끊어진 부분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과 사이에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데 이 용역에서 담아낼 수 있으면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못 담아낸다고 한다면 공무원들과 지역에 있는 장애인단체들과 같이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계획을 냈으면 합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좋은 계획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아까 저상버스 얘기가 나왔는데 전에 회계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대형버스를 사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을 고려한 저상버스를 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그런 장애인을 고려하고 노약자를 고려한 저상버스라든가 편의시설을 갖춘 버스가 있는 것이 좋겠지만 어차피 지금 최초 도입하는 1대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가장 필요한 곳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용되고 있는 버스를 교체할 때 저희가 향후에 저상버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도입하도록 권고해 드릴 수 있는데 .......

황순식위원장

일단 저상버스를 꼭 샀으면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편의시설을 갖춘 버스를 사게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관이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게 될 텐데 거기 것을 다른 차로 대체를 하고 노인복지관 차량과 대체를 한다면 해당 과에서 안 받겠습니까?
승표

홍승표부시장

그것은 교통과장이 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차량 신규 구입할 때 저감 또는 장애인 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구입해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회관 쪽에 돌리고 기존에 노인복지관에 있는 차량을 청소년 쪽으로 돌린다든지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가능하면 그것이 가장 필요한 곳에 먼저 배치를 하는 것이 큰 효과를 내고 이후에도 확대되는 데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수립은 기본적으로 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이동하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동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용역 내용을 보면 실태를 조사하는 게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에 도로에 있는 편의시설을 조사하는 게 두 번째이고 또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산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방금 서형원 위원님과 임기원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상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계획 용역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천이 넓은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을 다 조사하다 보면 물론 임기원 위원님께서 직접 다 가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 용역이 수립될 때 담당 과장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법이 나왔으면 분명히 저상차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건설과와 협의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계획이 나온 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분명히 그런 계획이 다른 부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차량을 구입할 때는 회계과와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건설과에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용역 결과를 실제적인 목적에 맞게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행환경기본계획이라든가 꼭 회계과와 건설과 말고도 업무를 찾아서 전체적으로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어떤 용역을 수립했을 때 그걸 다른 부서에서 일일이 아는 것보다는 이런 용역이 나왔는데 공고해 가지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해서 알려줄 수 있는 정도의 계획까지는 이 정도 예산이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실제 쓸모 있게 용역이 나오게 하는 것 이걸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걸 전달하는 두 가지 포인트만 맞추면 충분히 용역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유념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좋은 계획이 최대한 노력하고 그 이후에는 계획이 실질적으로 교통과에서만 전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고민하느라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상위법에서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 참여에 대한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교통 약자를 위한 계획을 수리하는데 당사자 참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자전거를 타봐도 건장한 남자가 느끼는 것하고 여성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니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걸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용역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통 약자 분류가 있어요. 그리고 ‘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대표적인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용역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역하는 사람들이 혹은 과에서 따로 해도 되는데 교통 약자인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사업비 산출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분류별로 한 명씩만 참여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사항도 아니고 이용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도를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기본적인 용역 계약이 됐을 때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업체하고 충분히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평면적인 100명 설문조사하는 것보다 아까 한 사람으로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직접 다녀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

서형원위원

지금 강조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 요구를 해 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시민들 좀 참여하게 하라고 하면 그걸 제일 힘들어해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 정말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나서서라도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유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걸 계획하니까 찾아가 가지고 의견 내라고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그런 통로를 열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의견 있으면 주라고 하고 현장 조사할 때는 직접 나오라고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게 힘듭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아까 3천만원으로 충분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포괄됐을 때 3천만원으로 가능할 것이냐 저도 지금 확답을 못 드리겠거든요.

황순식위원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예산으로라도 워크샵이라든가 의견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돈을 들여서 장애인 전문가를 초빙한다든가 이런 건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과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착수 보고회를 하고 중간보고회를 하거든요. 용역 과업지시서 내기 전에 장애인단체나 노인회, 임산부 우선 단체에 공문 내 가지고 의견 내라고 해서 그것을 용역 과업지시서에 반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착수 보고할 때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대표자 몇 분 참석시키면 나름대로 역할이 되리라고 보고 이용 만족도 조사할 때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단체 플러스 알파로 해서 지역의 관심 있는 분들이 직접 발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을 한 두 개라도 만들어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예산서 240쪽 교통 관련 민원처리비로 보광사 앞에 신호등 만드는데 기타 해서 5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원래 1억 가운데 5천만원은 횡단보도 5천만원은 과천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횡단보도만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신호등을 설치하는 거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문제는 선바위역 쪽으로 투입이 다 돼 가고 있기 때문에 5천만원 추가로 요청드린 것은 보광사 삼거리 신호등 설치하는 문제하고 향후에 경찰서 관련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조금씩 필요한 사항을 더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천만원 정도는 교통 관련 불편사항으로 수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추가로 2천만원 증액되는 것은 보광사 신호등하고 관계없는 아니면 또는 약간 관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쓰인다는 거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네.

안중현위원

보광사 앞에 신호등하고 횡단보도 만드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해 가지고 ......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보광사 앞이 위험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신호등 설치를 하는데 3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천만원은 수시로 발생되는 또는 보광사 앞에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고요.

서형원위원

그런데 보광사 앞에 신호등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시청에서 가고 삼거리이고 청사 앞에서 차가 나오다 보니까 먼저 안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본적인 신호등이나 점멸등 이런 게 필요한 생각이 들어서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점멸등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삼색등 기준으로 해서 점멸등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

서형원위원

삼색등을 설치하고 운영을 점멸등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삼색등 사이에서 점멸될 수 있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시청 쪽에서 갈 때 좌회전, 직진 또 올라오는 차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모하게 용감한 사람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선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거기는 차선이 애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차선을 구별해 주고 신호는 저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잘 좀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경찰서 담당자와 직접 나가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일단 보광사 앞 삼거리에 점멸등이든 대기식 신호등이든 저는 반대를 합니다. 아마 그 지역은 제가 누구 못지 않게 다녀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도로 상황이 공무원 연수원에서 중앙고등학교로 내려오는 하행선에 과속방지턱이 있고 시청에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광사로 좌회전 부분에는 시청 굴다리를 나와서는 과속 방지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에서 공무원 연수원으로 올라가는 쪽에도 방지턱이 없고 삼거리를 지나서 헬기장 가기 전에 방지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속 방지턱을 삼거리에 풀로 하든지 아니면 요즘 새로운 기법으로 하는 페이빙 스톤을 별양동이나 문원동에 초기처럼 거칠게 하지 말고 요즘은 페이빙 스톤이 면을 고르게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난곡지구 주공아파트 전면이 다 페이빙 스톤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삼거리 자체를 과속 방지턱으로 하든지 페이빙 스톤으로 해서 속도만 줄이면 오히려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여기 점멸등이 있다고 해서 끼어들기 안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빨리 오는 순서대로 가게 돼 있는 곳입니다. 오히려 더 대기 신호등을 넣어버리면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혼잡스러운 곳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통 전문위원회도 있으니까 신호등 쪽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대안으로 하면 사고를 잡는 게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교통이 막힌다든가 소통이 불편해서 신호등을 설치하자는 제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특히 좌회전하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차량과 추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과속 방지턱이라든가 훨씬 더 저렴한 경비로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내봅니다. 검토 같이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억이 추가됐고 시비가 7억이 포함되는 거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

앞으로 5억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언제 어떤 용도로 들어가는 겁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향후 투자비는 .......

황순식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 : 11 회의중지

11 : 2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형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 사항은 이번에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으로 30억을 하면서 국비 23억에 시비 7억을 하면서 올해도 시비 7억에 대해서는 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 중에 저희 시설이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교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은 예상해서 향후 투자계획으로 넣은 것이 그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ITS노후시스템 교체가 12억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9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급한 5개 분야에 대해서 7억을 계상한 것이고 나머지 4개 분야가 있는데 당장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해 보자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서형원위원

향후에 4개 할 것을 향후 투자 5억원으로 보고하신 거란 말씀이시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네, 저희가 광역교통정비 기반확충사업을 총 `08년도까지 잡았는데 시기는 미정입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ITS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ITS 부분이 누구나 금방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 사고관리라든가 흐름 부분이 거기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관둔다고 해서 별안간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많이 불편은 하겠지요.

서형원위원

제가 보기에 이게 완전히 돈 먹는 하마인 게 올해 초에 ITS 관련해서 예산 4억원 세웠잖아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4억은 유지 보수 부분이고 위탁관리 용역 부분이 각종 시스템이나 장비의 유지보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는 하다 못해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각종 업무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 다 들어가는 것과 매한가지인 유지보수입니다.

서형원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4억이라고 했는데 5억 이상인데요. 4억 8,100만원을 올해 초에 ITS 위탁관리 용역으로 세우고 시설장비에도 3천만원 해 가지고 어쨌든 5억 이상 세웠잖아요. 2006년도에도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구축사업하고 관리용역해 가지고 7억원 이상 들어갔었어요. 올해는 또 7억원이 들어가니까 12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이고 매년 적어도 5억원 이상씩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이 좁은 과천시내에서 교통 흐름 해 가지고 신호 주기도 조금 조정하고 막히는 데 있으면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시민 편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년 정말 이 돈을 들여 가지고 계속 해야 됩니까? 그리고 공무원 다섯 분 근무하고 계시고 한 사람 매일같이 밤새야 되니까 다음날 근무 못하는 상황인데 비용 대비 효과가 있나요? 해 왔던 거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확대해 가는 추세이고 .......

서형원위원

지역이나 넓으면 실효성이 크게 있다고 보겠는데 과천에 인덕원에서 사당, 양재까지 해 봐야 범위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7억언 10억원 돈을 들여가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국비 23억이 오면 경찰청 쪽에서 온 건데 지금 현재 저희가 2007년 건교부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면서 건교부 주관 운영 체제로 있었던 것이 ITS 관련 주관부서가 고속도로는 도로공사로 일반국도는 건교부에서 하고 나머지 도시 지역은 경찰청 쪽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이 정리가 되면 연관되는 교통 정보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앞으로도 어쨌든 계속 매년 5억원 이상씩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기존 유지 보수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서형원위원

처음에는 돈이 별로 안 들 거라고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할 때부터 저는 왜 우리 시가 이런 걸 해야 되나 싶었는데 매년 이렇게 수억원씩 예산 들여가면서 실효성이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비가 23억 내려오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잖아요. 국비도 어쨌든 세금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돈 7억원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물론 23억이 내려온 게 좋은 게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건교부 주관 운영체제로 총괄하던 사항이 경찰청 운영 체제로 맞춰 가면서 거기에 따른 23억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계획 수립하는데 3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3천만원이 7억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예산이에요. 금액으로는 20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는 건지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있으니까 그냥 계속 해야 된다는 건데 비용 대비 효과가 그만큼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효과면은 명확하게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일단 ITS를 운영하면서 신호제어시스템이라든가 CCTV로 모니터링을 해서 사고 위험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전광판을 통해서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저희가 대략 며칠 정도씩 산출을 해 보면 이용 차량 대수는 약간씩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도 지금 현재 속도는 거의 유지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알고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보고 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실효성이 있는지 한 번 보고 판단을 시민들한테 맡겨야 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칼로 무 자르듯이 결론을 낼 수는 없겠지만 동료 위원님들과 시민들 의견도 들어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이 정도 규모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는 겁니까? 단순 계산을 해 봐도 시군별로 이 정도로 돈을 투자를 한다면 국비가 1조원 이상은 투자가 돼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지금 전체가 다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

황순식위원장

또 과천 중심으로 먼저 합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기존 운영 체제를 맞추면서 도 또 경찰청하고 정보 체계를 맞추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답답한 심정을 저는 천 배 이해합니다. 처음 오신 동료 위원님들한테 자꾸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이름도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건가 싶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나라에서 우리 과천을 무지 어여삐 보살피는가보다 싶은데 시범사업 좀 바로 바로 초기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업 설명서에 10년간 운영해온 ITS 시스템의 노후 시스템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시범사업의 시작을 10년 전에 했지 그 사이에 이거 돈 얼마나 넣었어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 사이에는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돼 왔지만 노후 장비 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노후 장비를 구체적으로 어떤 걸 노후 장비라고 하십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센터 내에 있는 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센터 내 시설이 모니터 어려서 화질이 안 보입니까 뭐가 바꿔야 될 사항입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일부 활용이 부진한 부분도 있고요 .......

임기원위원

지금 의회 건물 1층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10년간 하드웨어 시설 투자비만 17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건교부에서 5억 갖고 미끼를 던진 거예요. 10년 전에 5억 갖고 성당 앞에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 물먹는 하마가 아니고 물먹는 슈퍼하마입니다. 그래서 저희 4대 때도 과천은 지역적으로 도로의 생긴 선형상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외통수 길이거든요. 여기 막힌다고 하면 이 쪽으로 차가 빠져 돌아갈 데가 없어요. 인덕원 입구에서 강남을 가면서 막힌다고 하면 어디로 갈 거냐고요. 청계산 넘어갈 거예요 관악산 넘어갈 거예요 양재천 타고 갈 거예요 갈 길이 없는데 계속 넣지 말고 스톱하자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사실은 2006년도에는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센터 짓는다고 돈 올렸다가 의회와 대판 싸워서 그 때는 삭감됐는데 그나마 저는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서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시민들 의견을 정말 오픈해서 투입되는 돈이 지금까지 얼마이고 향후 얼마 들어가야 되는데 얻는 이익이 어느 정도인가를 계량화를 내놓고 사업의 선택을 한 번 하자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과천 관내 전광판이 곳곳에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 미관을 엄청 부담스럽게 망치는 모니터도 있어요. 모니터도 그동안 몇 번 바꿨는지 혹시 아세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모니터 숫자로 나오다가 막대기로 나오다가 제가 봤을 때 별반 다른 거 없는데 벌써 세 번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이백만원이냐고요 수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선 모니터로 알려주는 ITS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본 위원이 우리 CCTV 할 때도 엉뚱한 질문을 던져 봤지만 이것도 제가 엉뚱하게 계산해 봤어요. 우리가 유선 모니터로 알려주면서 과천 시민이 이용하는 게 과연 앞으로 기술 개발에 적절한 건지 지금 우리가 인공위성 무선으로 전부 다 교통 흐름을 전달하는 시대가 벌써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흔히 네비게이션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지요. 네비게이션이 과천에 도로 막힘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전국의 차량 막힘 흐름을 또는 이동 최단거리를 다 알려줘요. 과천 관내 차가 몇 대인지 내가 모르지만 어림잡아 15,000대×네비게이션 평균 가격 40만원으로 60억이면 과천 차량에 네비게이션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소 이전할 때 반납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직원들 인건비하고 시설비만 170억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다른 데 활용하고 사무 공간 다른 데 이용하면 제가 볼 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지금도 자꾸 국비를 받아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동의할 수가 없고 시비 7억을 넣지 않으면 국비 안 줍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예산에서 30억을 올렸을 때는 노후 시스템 교체량이 뭔지 품목이 뭔지 지금 시스템의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가 올라와야 돼요. 의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ITS를 향후 35억 지금 서형원 위원님께서는 작년에 5억하고 올해 30억만 해도 무지 부담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데 과거 10년치 들어간 걸 알면 속 터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전면적으로 우리가 유선상으로 교통정보 흐름을 주는 시대에 대비해서 지금 재고를 해야 될 단계이지 계속 예산을 투입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또 시범사업 교통과에서 한 것 같은데 차선 경계 라이트 들어온 거 이거 시범으로 누가 박아놓은 거지요? 중앙 분리대 야광 말고 요즘에는 편도 차선에 경계 청사로에서 문원IC까지 박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시범 사업 아닙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청사 앞에 설치된 것은 저희 예산이 투입된 사항은 아니고 건교부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시범 설치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청사 앞에만 한 게 아니고 우체국 사거리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가 동의를 해 줬을 것 아니에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설치는 동의가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업자들이 시범사업으로 과천에 했다고 하면 다른 데 계속 영업을 하거든요. 혹시 야간에 가서 체크해 보셨어요. 지금 설치한 지 몇 달 안 되는데 불 안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인지?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두 번인가 봤는데 요 근래는 못 봤습니다.

임기원위원

벌써 에러가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에서는 그런 것들이 결국 수명이라든가 향후 유지 관리가 안 되는데 한 예로 제가 중앙분리대 야간 표지병도 우리가 과거에 시범해 가지고 다 뜯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내가 걱정스러워서 미리 질문드리는데 그걸 빌미로 시범해서 과천 전역에 예산 다 올라올까봐 미리 짚어드리는 것이고 ITS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는데 교체 정당성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전면 재고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슈퍼 물먹는 하마가 안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교체 목록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추경 예산이 많지는 않으니까 버스 승강장 신설 정비 예산에서 뒷골에 승강장 설치 사업이 올라왔는데 혹시 위치가 어디입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뒷골 시영버스 들어가는 맨 끝 쪽에 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에 푸조 자동차 앞에 버스 쉘터는 최종 정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저희가 가봤는데 위치가 아래 위쪽으로 그렇고 현재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그 쪽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아직 대안이 없다는 소리네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일단 버스베이 쪽을 줄여 가지고 인도를 좀더 확보하는 걸로 건설과와 협조는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현장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진급하신 지 얼마 안 되시지요? 외람되지만 시간 날 때마다 관내 많이 다니세요. 다니시면 곧 재산이고 눈에 보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를 다녀보면 과장님이 바로 캐치를 하실 걸로 제가 봐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버스 쉘터를 뒤로 밀고 버스 베이를 만들면서 그게 A/S센터를 위해서 일종의 특혜를 주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선바위길 이번에 보도를 정비를 하는데 보행자를 위해서 고무칩 포장도 하는데 그 부분에 가면 갈 데가 없어요. 차도로 내려와서 가야 된다니까요. 내려오면 자전거나 유모차는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과 하면서 교통과가 협조가 돼서 이번 기회에 당연히 옮기고 벌써 끝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뭔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지요. 지금 건설과에서 선바위길 포장 마무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산책자 기준으로 수동갈비집에서 선바위 지하철역까지 한 번 걸어보세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러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보행자 기준으로 걸어보시면. 하여튼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왜 제가 행감 때 안 하고 지금 지적을 드리냐 하면 그 쪽 공사 마무리 할 때 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덮어놓고 고무칩 파란색으로 해 놓고 또 뜯어내고 하실 거냐고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관련된 버스만 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봐서 죄송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405쪽에 민간자본보조 8단지 아파트 주차장 확충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혹시 테니스장 한 면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까?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테니스장 때문에 증액 요인이 생긴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7천만원 증액이 한 면을 주차장을 하는 걸 전제로 하고 편성한 걸로 보면 되지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혹시 자체적으로 테니스협회하고 주차장 문제 해결 내용은 알고 계세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28일에 대표자 회의에서 양쪽 주민들하고 테니스 쪽하고 어긋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문제도 단지 안의 문제니까 단지의 몫으로 두지 마시고 저희 교통과하고 건축과가 같이 해서 나름대로 지도라는 표현은 어색하지만 합리적인 대안으로 해서 협상을 주도해 주시고 결론을 유출하는데 행정력을 발휘해 줄 걸 저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로 해서 8단지 주민들간에 갈등이라든지 충돌이 굉장히 심합니다. 건축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단지 안의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럴 때 행정력이 나서서 중재를 하고 조정을 하고 결정을 내려줘야지 과천시 행정이 언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궂은 일은 내 몫이 아니다 이러지 말고 나가서 갈등이 있는 부분을 풀기 위해서 같이 3자든 4자든 모여서 중재를 해 주세요. 굉장히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면을 주차장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시의 의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이 과정에서 걸림돌은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하기로 일단 협의를 했는데 테니스회에서 주장하는 휴게실 문제 그 다음에 물 문제가 걸려 있는데 입주자 대표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하고 교통과장하고 저희가 아침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보자고 했으니까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도 8단지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요금 인상 계획 가지고 계시지요? 마을 버스 올리면서 같은 요금 받겠다고 보고하신 바 있으신데 지금 갈현동 쪽 대안학교에서 민원 들어와 있는 것 아시나요? 옥탑골 쪽에 있는 학교에서 시영버스를 1회 내지 3회 정도 증편해 달라고 민원 들어와 있는 것 아십니까? 의회에 전달됐고 시장실로도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못 들었는데요.

서형원위원

의회로는 어저께 전달이 됐는데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 본격적으로 한 번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에도 지적드렸지만 요금을 올리고 특히 마을버스와 같이 한다고 하면 저는 서비스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요금을 올리는 금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정을 해 봐야겠지만 일단 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마을버스냐 시영버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요금을 내면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는 점심 시간, 저녁시간 빠지고 아이들 등굣길에 한 대 운영하는 게 모자라 가지고 못타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증편을 포함해서 서비스 개선 계획에 대해서 요구가 있기 전에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장비와 인력만 더 충원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도 사항이 거의 수익금이 운영비에 비해서 10%가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를 증편시킨다든가 인력을 더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로 보여지고 ........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주세요. 증편을 할 경우에는 어떤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몇 번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지금 천연가스버스 한다고 이틀에 한 번 군포 왔다갔다하는 것도 빼보시고 그 차 비싸잖아요.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히 어렵다는 것 말고요.
천수

황천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52 회의중지

14 : 0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24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115억 690만원에서 29억 6,934만원이 증액된 144억 7,62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정 예산 3,223만원을 감액한 4,519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공공부문 인력관리 종합계획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중 기정예산 5,120만원에서 교통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공람 공고료에 220만원을 증액 5,34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자체사업 중 시설비에서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공원관리 자체사업 중 시설비 기정 예산 4억 5,339만원에서 시설비에 1억 5,139만원을 증액 6억 47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용마골 근린공원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용역 2,700만원 문원어린이집 공원 정비공사 3,200만원 관문체육공원내 오수관 설치공사 9,45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기정예산 2억 5천만원에서 용역비에 5억 5천만원을 증액 8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2억 5천만원 과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용역 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 예비비 중 기타회계 전출금 기정 예산 42억원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에 15억 4,797만원을 증액 57억 4,79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 420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자체사업 중 시설비 기정예산 59억원에서 시설비에 15억 4,797만원을 증액 74억 4,79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7-18호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제․개정과 법률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시 그 주요내용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을 추가하고 주민 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28조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고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5조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의 근거조항을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7-18번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제2항에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천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에 그 주요 내용을 1회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에 도시 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 건폐율 및 높이의 제한 등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 신설하였고 별표 1 내지 별표12의 개정 사항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혹시 과장님 문원어린이공원 준공이 몇 년도에 이루어진지 알고 계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준공 날짜는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고 하자 기간이 작년까지입니다.

임기원위원

2004년인가 2005년쯤 될 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004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기간상으로는 그 동안 하자 이행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끝났는데 실제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문원어린이공원은 조잡 시공이거든요. 지금 와서 과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몇 번 벌써 언급이 됐던 사항인데 하자 이행을 안 시키고 있었어요. 조형물 페인트 벗겨지고 껍질 벗겨진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기억상으로는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됐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년 여름차 될 때부터 벗겨졌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하자 기간 이내에 조치를 내려달라고 그 외에도 가보면 정말 제법 비싼 공원입니다. 저렇게 비싸게 주고 저 정도 품질밖에 안 나오냐 싶을 정도에서 몇 번 주문을 드렸는데 결국 안 하고 하자이행기간 끝나니까 또 쉽게 말해서 생돈이 들어가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 식재 하자 부분이라든가 놀이시설의 바닥재 평탄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자 관리를 했고 수목 같은 경우에는 하자 기간 내에 재보식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저희가 정비비를 요청드린 것은 물론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시공을 하면서 눈높이 시공을 못했다는 부분에서 실책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계획하게 된 것이 작년도에 문원동 동 방문 인사 때 주민께서 어린이를 데리고 어린이공원을 가보니까 실제 아이들이 물이 흐르는 부분을 상당히 좋아서 접근을 하는데 물이 흐르는 바닥이 미끄러운 부분에 옆에다가 조경석을 불규칙하게 박아놔서 상당히 위험하고 휀스 부분이 합리적으로 쳐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일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우기 시에 토사 유실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구배가 있는 어린이놀이터인데 소망교회 땅 쪽으로 배수로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상태는 당연히 토사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 주차장 밑에 도로가 하나 나 있기는 한데 모든 물을 거기서 못 받아주거든요. 하자 이행 기간에 그 동안 공사가 도시과에서 안 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3,2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3,200만원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물이 흘러서 애들이 위험한 부분에 대한 돌 제거 그 다음에 난간을 옮기는 부분, 보식은 느티나무를 보식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물이 흐르는 부분에 난간을 옮기고 돌을 파내고 난 부분에 차폐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느티나무도 살았다고 인정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다시 심었는데도 죽지는 않았는데 활착이 잘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답답한 게 우리가 11단지 재건축을 준공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거기는 나무가 많이 안 죽어요. 우리는 공원이다 뭐다 하면 다 죽고 열 가지 중에 한 가지 살은 걸 자꾸 살았다고 하고 표피가 있으면 70% 벗겨진 것도 살았다고 하고 이러니 미칠 지경인 거지요. 그래서 그 나무도 과장님도 알다시피 제가 알기로도 의회에서 본 위원도 지적해서 하자 이행을 시켰는데 지금 가봐도 저게 살은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 그리고 어린이줄타기도 제대로 안 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줄타기는 제거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협소한 장소에 경사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임기원위원

그 부분도 답답한 게 저희들이 일본에 가서 사진하고 관련 자료를 접목시키라고 그 당시에 줘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수십년 아무 문제없이 아이들한테 사랑받는데 우리는 설치하자마자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도르래 갖다 묶어놓고 오히려 뜯어 폐쇄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공원 조성비가 땅값 포함해서 10억대가 넘는 굉장히 비싼 평당가 공원입니다. 한 쪽 동네 위쪽에 있어서 잘 안 가보지만 제가 어쩌다 가보면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제 느낌으로는 정말 아이들이 와서 더 즐겁게 놀기 위해서 수준 높은 어린이놀이터가 되려면 이 돈으로 안 된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위원님께서도 가서 시설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간 자체하고 지형이 어떠한 놀이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입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저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로서 ........

임기원위원

장소에 대한 문제는 논외를 하자고요. 그렇게 되며 전에 과천시가 설정한 것부터 다 오류예요. 그 당시에도 장소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일부 주민들도 지금도 불만이 있는 분이 있고 꼭대기 한 쪽 귀퉁이 옆에 놓으면 누가 거기까지 놀러가겠느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은 논할 필요가 없고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형 자체가 .......

임기원위원

지형이 구배가 있으면 놀이터 공사할 때 아이들 위해서 수평을 잡았어야지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1˜2억 들어간 공사가 아닌데 그렇게 수평도 안 잡고 걸음마하는 아이들부터 노는 어린이놀이공원을 그렇게 잡아놓고 지금 와서 그 문제 때문에 시설이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하지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공사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심하게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이라도 그런 문제가 우리가 동 방문해서 주민이 몇 가지 민원이 들어오니까 지역적으로 고칠 것이냐 제가 어림잡아 봐서는 이 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문원동 아이들이 놀이터가 취약하다면 다시 그 동안에 한 잘못은 깨끗하게 시인하고 의회에서 와서도 그 당시 위원님 그 당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장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제대로 일을 하자는 거지요. 전부 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탓이라고 핑계를 대지 말고 시인할 거 하고 전면 조사를 해 가지고 손을 봐야지 공사한다고 벌려놓으면 주민들이 이게 3천만원 짜리 공사인지 1억 짜리 공사인지 모르는데 시가 또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기는 했는데 하기 전과 한 후가 별 차이가 없으면 향후 저는 박수를 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동 방문 행사에서 온 부분으로 간단히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저는 문원동 어린이 공원은 부시장님도 시간이 되시면 올라가서 봐주시면 좋겠고 옛날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 지금에 와서 구배 안 맞는 것 이야기하면 정말 할 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내일까지라도 다시 저는 파악을 해서 자료가 되면 설득력 있는 명목상의 예산 부분이 올라오면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좀더 되도록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피력하면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임기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1년 됐는데 이런 건수가 한 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실 설계와 부실 시공 두 가지가 다 겹쳐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고작 2년밖에 안 됐는데 토사 유실이 있다 이것은 설계도 잘못됐고 시공도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것을 책임지고 하셨던 과가 아니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건들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성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양재천도 그렇고 부실 시공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공사할 때마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건지 할 때마다 나중에 수리하는 수밖에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부시장님의 의견과 이후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일반적으로 일정 공사 금액 이상의 실시 설계는 도 시설계 심의를 받는데 시청에 아직 그런 장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장애인종합회관 5월 29일에 도 설계심의를 받는데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일부 보완을 해서 보완 중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거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설계에 대한 문제와 건설 과정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으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2쪽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도시계획시설 도로 수립용역이 2억 5천만원 과천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 용역이 3억이 올라왔는데 다른 용역에 비해서 도시 관련 용역들이 금액이 굉장히 높은데 이유가 뭡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실제로 도시계획 관련해서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용역이 보통 기본적으로 네 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순하게 시설 기준에 따른 용역뿐만이 아니고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그 다음에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최종적으로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돼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근본적으로 용역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과다하다고 하지만 각 항목별로 관계법이 정하는 기준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내용을 보면 정부과천청사내 구역 도로를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후에 청사 부지로 활용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도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미리 도시계획을 잡아놓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내용이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복잡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위해서는 관계법이 정한 각종 검토서가 같이 첨부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너무 지나치게 하게 돼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 환경성, 교통성, 사전재해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특별히 할 것은 없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그 전에 저희가 국가에 기술력이라든가 국가 경제력 이런 것이 일천했을 경우에는 먹고 살기 급급한데 무슨 환경검토를 따지겠느냐지만 지금에 와 가지고는 모든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검토가 돼야 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이 너무 과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형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청사 내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지금 있는 도로를 도시계획상 도로로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하면서 환경성, 교통성, 사전재해 평가를 하기 위해서 2억 5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각 항목별로 용역비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단일 용역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나갑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단일로 나갑니다.

서형원위원

세부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만약에 과천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차피 다시 다 바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바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청사가 이사를 가든 안 가든 간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6개 노선의 도로가 정식으로 관계법에 의해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로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단지 내 도로 형태로 .......

황순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거냐고요? 제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후에 변경이 되면 또 다시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이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로 포함을 시켜야 될만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이 실현되고 안 되고는 차제 문제이고 건교부에서 청사 용지라든가 공공 기관에 대해서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담장 밖에 설치돼 있는 도로는 청사 혼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천시의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돼 가지고 다른 계획으로 활용이 됐을 때는 저희가 나중에 그것을 바로잡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울타리 밖의 도로만이라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을 해 놔야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것을 용역을 안 하게 됐을 때 이후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만약에 개인한테 넘어갔을 때 전체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저희가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바꿔주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체시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해 놔야 됩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길이가 3㎞ 정도 되는데 청사 앞 도로 주차장하고 운동장 사이에 있는 도로를 가리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로는 다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현재 청사 울타리 바깥에 주변에 있는 도로요? 중앙공무원교육원 도로도 마찬가지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안중현위원

기본적인 의도는 나중에 설사 개인 민간한테 팔았을 때는 과천시에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시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과천시 도시계획에 맞게 어느 정도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로 지정해 놓는다는 얘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처음에 이 계획이 들어온 걸 보고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미리 염두에 둔 좋은 계획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서 의문을 가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의도는 상당히 좋은 의도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했을 때 도로로 지정해 놓으면 새로운 개발에 제한을 받거나 또 거기에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데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자면 개발 목적에 따라서 도로가 달리 날 수도 있잖아요?
달리 나더라도 이것을 도로로 지정해 놓지 않으면 토지를 인수한 사람이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위주의 계획을 수립했을 때에 저희가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우리가 도로로 지정을 해 놓으면 도로 몫만큼의 기능과 부지만큼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에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는 있는데 혹시 어느 지역을 개발할 때 도로를 먼저 정해 놓으면 실제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고정적인 조건이 되니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차후에 다른 쪽으로 개발하는데 장애를 줄 요인은 없는지 그런 가능성을 따져 보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차피 입안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는 시에서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어차피 국유지 아닙니까? 국가 땅인데 이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공영개발 형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조절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라 가지고 개인들한테 팔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이 있고 나서 변경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국가에서 잘라서 개인들한테 팔고 나서 우리가 다시 기반시설을 조절해야 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희가 청사 이전 계획에 대해서 용역 보고서를 보면 현재 기존 시설물과 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은 경제성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전체를 다 헐어 내고 건물을 용도에 맞게 새로 지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 보고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현재 과천시청 앞에서 보광사 앞까지 나가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사람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 어차피 다 사 가지고 기반시설부터 놓고 나서 도시를 계획하잖아요. 지금 지식정보타운도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발될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것을 따로 잘라 가지고 판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보고서를 저도 봤는데 거기도 전체적인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거기는 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다 배치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에 있어서는 떼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기반시설 계획은 도시계획에서 당연히 해 놓고 저것은 개발이 될 거라는 거지요. 용역 보고서에도 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한 계획이고 개인이 그 땅을 인수하게 되면 ......

황순식위원장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국가에서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가능하지요. 개인이 사게 되면 도로를 자기들 이용에 맞게끔 내부 도로를 다 없애고 당연히 접근로만 쓰겠지요.

황순식위원장

물론 보고서대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공영개발 형식으로 가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은 다 배치를 해 놓고 나서 나머지 땅을 잘라 가지고 팔 거라는 거지요. 그렇게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기본적인 도로라든가 기반 시설은 다 그림이 그려질 텐데 지금 굳이 이것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러면 쉽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깔고 앉아 있는 면적이 8만㎡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매각을 할 때 전체 면적 30만평 중에서 8만㎡가 도로니까 8만㎡는 빼고 나머지만 너한테 팔고 너는 이 면적을 그대로 도로로 둬라 이런 조건으로 매각은 안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전체를 다 통째로 기업에 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인수한 사람은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 기호에 따라서 도로를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도로로 지정을 해 놓으면 8㎡에 대한 기반시설은 어떠한 조건으로라도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현재 해당 도로 면적이 8만㎡라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말씀대로라면 그런 목적을 제외한다면 꼭 지금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은 맞는 겁니까? 그런 목적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도 당장 우리가 청사 앞에 대해서도 도로로 관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주차 단속이라든가 하나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서형원위원

보광사 앞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 있는 데까지도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일부는 홍촌 냇길은 도로로 결정은 안 돼 있어도 저희 시로 소유권은 넘어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현재 거기도 도시관리계획상 도로로 결정이 안 돼 있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본 용역을 수립하고 나면 우리가 얻는 실익이 행정자치부에서 용역으로 맞춰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만 하면 관리권이 넘어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관리권은 별도의 행자부가 결단을 내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도로로 결정해 놓으면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모든 결정에서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천시가 20년간 이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당연히 권리 주장을 하고 실익이 있는 건데 우스갯소리로 이전을 안 해도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 의식을 느끼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이전을 안 해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 관리권만 넘겨받아도 도로에 차 대는 주차료만 받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대공원 길하고 경마장 길 앞에 관리 전환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크게 이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여기는 주차가 계속 되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 되는데요. 그래서 왜 지금 하는지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도시계획 관련 용역이 물론 아까 답변 중에 용역 산정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없는데 도시계획 도로 결정을 하면 나름대로 도로 설계도 해야 되고 여기는 기본 설계는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돼 있어도 그것을 없는 상태에서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품이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지요.

임기원위원

단가 자료는 서 위원님이 요청을 했으니까 보고 상식적으로 2억 5천만원이라고 하면 용역비치고는 제법 큰 단가인데 비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이것을 우리가 용역 완료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내야 되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닙니다. 자체로 고시하면 됩니다.

서형원위원

중앙정부에서 안 된다고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어쨌든 정부 땅이니까 자기 땅 안에 도로를 고시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표하거나 그럴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것으로 봅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는 도로 결정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도로 결정까지만 해 놓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결정말고 또 다른 걸 할 게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결정이 되면 그것은 도로니까요. 지금 현재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해서 뭘 못하는 형태거든요.

서형원위원

중앙정부에서 반발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중앙정부에서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막을 길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이 그러한 결정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로 내세우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결정을 했는데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 그 쪽에서 대응할 경우에 이런 이런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는 도로가 적당하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로 결정했다고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근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시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각종 법령에 의해서 그 도로 자체가 치외 법권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테두리 내로 끌어들이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관문체육공원에 오수관 설치 공사 예산 9,400만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시 방침이 나름대로 결정을 내려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공원법에 따라서 공원 내에서 음식물 조리가 법상 금지돼 있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리를 전제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임기원위원

예산 요구 필요성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식기 세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

임기원위원

조리가 있으니까 세척하지 조리 없는데 집에 설거지거리 갖고 와서 설거지하겠어요? 이 부분을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과천시나 다른 지자체가 공원관리법에 따라서 공원 내 조리 행위를 통제를 하고 있으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을 하고 있는데 관문체육공원도 가을에 시민체육대회 때가 가장 큰 조리가 되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거지라든지 생활 폐수 당일 폐수가 바로 양재천으로 직결 유입되니까 이 사업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 정책이 현행법을 위반해서 음식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터닝한 것으로 봐도 되느냐 이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음식을 조리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음식물을 운반해서 먹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어떤 행사를 치르고 나면 사용됐던 집기에 대한 세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임기원위원

과천시가 길게 봤을 때 이런 사업을 조심스럽게 해 줄 것을 주문드리는 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A로 갈 것이냐 B로 갈 것이냐 방향이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 음식 문화를 바꿀 것이냐 도시락으로 해서 먹고 수거형 쓰레기로 처리를 할 것이냐 쉽게 말해서 생활 오수가 안 나오는 음식물로 해결하면서 공원법을 위반하지 않고 또 공원의 조리를 함으로 인해서 오는 폐해가 단순히 오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관리 측면에서는. 그런데 시가 스스로 나서서 만약에 이 정책을 썼을 때 일반 시민들이 공원 내 와서 우리 나라 사람들 구워먹는 것 좋아하는데 그 단속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풀릴 경우에 지금 사업량으로 봐서는 아마 운동장 스탠드 사이드로 돌아가서 하는 사업 정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농구장 주변이라든지 또는 풋살장 주변, 테니스장 주변, 놀이터 주변에서 향후 주민들이 발생되는 오수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염려스럽고 또 두번째는 관문체육공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동 행사를 하면서 문원체육공원, 중앙공원, 에어드리공원 다 조리와 세척을 해요. 이번 기회에 거기는 빠진 사유가 뭡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무엇을 결정해서 시행하는데 한번에 모든 부분을 충족하게 결정하고 시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선 가장 급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부터 접근을 하는 것이고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어떤 것을 단속하고 규제를 만들어내고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결정해서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설치할 때에 이것을 지상에 돌출해 가지고 고정식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형 집수정 형식으로 뚜껑을 덮어서 평상시에는 시설물 없이 하다가 행사 때 그 부분에 소방차 연결하듯이 호스로 연결해서 이동식 개수대를 갖다 놓고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이동식 개수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저는 자료도 본 적 없고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스테인리스로 해 가지고 수도꼭지 서너 개 달려 가지고 밑에 물 받아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시설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중앙공원에 많은 행사를 하면서도 실제 설거지하는 음식물 조리는 허용을 안 해 준단 말입니다. 일회용 접시를 사용해서 수거 형태로 쓰레기를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중앙공원에서는 행사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요. 관문체육공원은 여기 예산 편성 요청처럼 가을에 체육대회 하루 쓰기 위해서 이 정책을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한 건가를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민 체육대회 행사에 한끼 먹는 음식을 중앙공원 음식 문화처럼 바꾸면 안 되느냐 이거지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제 먹고사는 문제로 체육대회는 오지 않고 또 하나는 그 날 주로 음식을 장만하시는 분들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통반장님이라든지 그 동안 나름대로 과천 관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즐기고 같이 단합해야 되는 당일에 오히려 훨씬 더 피곤해요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준비하느라고 이틀 삼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오늘 처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정말 시민 화합 체육대회라면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도 같이 필드에서 어울릴 수 있게 하고 먹거리 문화를 도시락 등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왔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나라의 음식 문화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 저희가 검토하기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는 소견이 좁은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행사 당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음식 문화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음식을 준비하고 같이 협동적으로 어울리는 것부터가 저는 구심점을 찾을 수 있고 같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거기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마냥 다른 데서 조리를 근본적으로 막으면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우려 섞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향후에 운영상 보완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질의인데 그나마 과천이 좋은 시설을 가진 공원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걸 굉장히 통제하고 있고 나름대로 기준을 지켜 왔는데 관문체육공원도 수많은 대관자 입장에서는 이런 음식 문화를 다 누리고 싶어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지켜왔기 때문에 음식 조리를 하면서 양재천 오염이라든지 공원의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많이 해소했는데 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원칙이 무너져서 향후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제 소견을 밝히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한테도 최근에 이사온 과천시민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체육공원에서 조리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못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큰 행사하면 또 해요. 이게 저는 굉장히 딜레마라고 보거든요. 임기원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원칙에 문제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시민들이 직접 보기에도 눈에 딱 보이기는 거거든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 참석하지 않고 거기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은 다 못하게 막아 놓고. 원칙을 어떻게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처럼 시나 큰 데서 하는 것은 봐주고 나머지는 다 막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다 허용을 하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여주 문화재 관리소 뒤뜰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육공원에서 하는 행사 자체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이 나와서 그 날 하루 같이 어울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수대 쉽게 얘기해서 물을 쓸 수 있고 식기를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자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앞질러 가지고 조리 문화까지 우려하신다면 .......

황순식위원장

여기 분명 예산 요구 필요성에 써있지 않습니까? 과천 시민의 날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등 오수 때문에 공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관문체육공원은 조리가 불가능한 곳이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도 행사를 하면 조리는 안 합니다. 음식물 갖다가 먹을 수도 있고 다 그렇게 하면서 행사를 하는데 직접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보완하자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원칙은 고수하고 조리는 안 되는 것이고 단지 예외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단순 관리자입니다. 예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 예외가 있는 거잖아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있는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서서히 문화가 바뀌어 가지고 벌써 2년 전하고도 ........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원칙을 더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금 예외가 한 두 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도하고 줄여 나가서 없애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원칙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개수대가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이동식이지요? 그러면 몇 개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6개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스탠드 쪽으로 6개를 놔야 되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러니까 소방 호스 지하에 있듯이 뚜껑 열고 거기다 연결을 해서 개수대 설치해서 쓰고서 .......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313m 정도가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6개가 중간중간 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개수대를 6개를 놓겠다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지요. 수도도 6개가 오는 거고 하수도가 6개가 연결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거의 고정된다고 봐야 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상은 고정이 안 되고 지하만 고정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행사를 위해서 만드는 거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시설 자체가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앞뒤가 안 맞는데 행사에서 조리를 하는 부분이 앞으로 지양돼야 될 거라고 분명히 그러면 행사 때 요리를 가져 와서 먹고 거기다 버리는 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버리고 그릇 세척 주가 그릇 세척입니다. 사용한 그릇을 세척을 해야 다시 사용을 하든지 하는데 우리가 부락 단위 행사를 하더라도 식기가 모자라서 계속 닦아야 되고 일회용품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께서 최소한의 시설은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고착화시켜 놨을 때는 관문체육공원을 잘 관리하고 가꾸고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기도 뭐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6개 개수대는 어디 갖다 놓을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스탠드 지하 공간에 보관할 데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운영해 보시면 알지만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작년에 체육대회 행사하면서 나왔던 문제예요. 아마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꼭 이 방법밖에 없느냐 질문드렸던 건데 공사하고 나면 체육관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대관도 공단에서 하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서형원위원

세부 산출 내역을 의회로 전해 주십시오. 거기에 이동식 개수대하고 연결 공사가 따로 따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예정 부지 내 광역상수도 관로 이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에 보면 국립과학관 사업 지구의 이설 공사에 포함시켜서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비가 7억 5천만원이고 도비가 7억 5천만원 해서 총계 15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 시 분담금으로 해서 7억 5천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경기도 건설본부로 예산을 넘겨주는 거지요? 그러면 도비 7억 5천은 국립과학관 예정부지에 이설 단가로 보면 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억에 포함돼서 운영되는 겁니다. 기 설계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예산 사업 설명서가 오인하게 돼 있는 게 복합 문화관광단지 예정 이설 공사 단가가 15억인데 도가 7억 5천 대고 우리가 50%인 7억 5천 대고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실제 우리 사업 부지에 이설 비용은 도가 분담하는 것은 없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면 설명)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광역 상수도가 이 쪽에서 와서 횡단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복합문화관광단지를 관통하는 부분은 그냥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장해서 이 쪽 끝에까지 연결해서 연장되는 부분이 244m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소요되는 예산이 15억원이기 때문에 15억에 대한 50%를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 쪽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다 옮기면 그 공사비는 얼마 정도 돼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244m에 대해서 15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물론 15억도 정식적으로 계약이 되면 다시 계약된 금액대로 정산이 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저희 독자적으로 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15억도 더 들어갈 공사인데 같이 하면서 단가도 줄였고 또 50%는 도에서 지원을 받았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큰 일 하셨습니다. 예산을 절감하셨으니 기획감사실에서는 포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철탑도 같이 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는 답변을 주셨는데 공식 기록상으로 의회 위원님들이 어떤 식으로라도 고생하신 분들 보상에 동의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시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임기원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어쨌든 표기가 설명자료에 도비, 시비 이렇게 돼 있어서 보통 이런 경우는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한꺼번에 집행하는 경우 도비, 시비를 표시하는데 이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에서 공사를 하는 것에 우리가 돈을 주는 식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얼마 전에 일간 신문을 보니까 공원에 중금속 오염이 많이 돼 가지고 심각한 문제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걸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어린이놀이터 파이프라든가 각종 쇠붙이에 녹이 나고 목재는 포르말린 방부 처리를 해서 녹아난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걸 보고 나서 저도 놀이터 파고라 만드는데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도시과에서 공원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특별히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공원 나들길 만들 때도 그런 시설이 조금씩 들어가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거기에 파고라가 방부처리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걸 만들 때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철재보다 목재를 요즘 많이 사용하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목재 자체가 방부처리를 하면 방부처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가능하면 친환경 소재를 썼으면 좋겠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이번에 개정한 5조에서 지역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된다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6조에서 주민 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는데 거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변경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할 때 자체 입안 결정도 있지만 주민 제안을 받아서 입안하거나 결정을 할 때에 도시계획상 모든 게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매 건마다 그것을 입안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거기 자문을 받아서 입안해서 그것을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고 지금 현재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게 있다면 기준을 정해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어차피 경미한 사항과 중요사항 변경은 법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명시를 안 해도 단지 조례에서는 전체를 다 싸잡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자문을 거치도록 법에서 강제를 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모든 것이 도시계획은 경미한 변경 외에는 도시계획 위원회를 다 통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기준은 명확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변경으로 인해서 중요한 변경 내용이 자문단이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을 거란 말씀이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 10 회의중지

15 : 2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과천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8억 2,738만 1천원에서 373만원이 감액된 8억 2,36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관련 624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통합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3,213만원을 감액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규제 활동 여비로 1,309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액 도비로 성립 전 예산 편성된 개발제한구역 관리 상사업비 4천만원 중 2,700만원은 다목적 승용차 구입비로 회계과에 편성하였고 1,300만원은 일반 운영비 455만원 여비 145만원 포상금 700만원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에서 경상적 경비로 넘어갔는데 뭔가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유해 광고물 정비사업은 당초 재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변경 내시로 인해 가지고 시책 추진 재원보전금으로 재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시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에서 재원 변경을 시켜서 과목 변경을 시켰고 다만 내시 과정에서 당초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될 때는 750만원 도비 보조로 편성이 됐었는데 시책 추진 보전금으로 되면서 700만원으로 50만원이 깎여 가지고 총액 1,5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예산서 259쪽을 보면 8단지 관리사무소 정자 설치로 해서 2,31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새서울교회가 있는데 하천변에 삼각지로 된 땅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붕이 있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팔각 지붕으로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 위에 6단지 등나무 쉼터는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취소된 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작년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거기서 신청을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마는 지난 3월 20일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유지보수하는 쪽이 낫겠다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정자 설치비용이 2,300만원 올라왔는데 팔각정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소재로 뭘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견적을 전문업체한테 뽑아보셨어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뽑은 건 아니고 8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뽑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재가 물론 정자는 기둥이라든지 마루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목재가 될 텐데 지붕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정확하게는 안 했습니다. 나중에 사업 계획이 또 다시 예산이 편성되면 정확하게 새로이 받게 됩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조금 관여를 해서 사실은 부시장님한테도 예산편성 과정에 말씀드렸고 예산팀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미처 제가 단가를 확인 안 해 본 불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만 됐다고 하길래 걱정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산 갖고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전통 정자라는 것은 불 보듯이 불가능한 단가이고 유선상으로는 예산계장님한테 3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10%도 반영을 안 해 주시네요. 왜냐 하면 그 동안에 관내에 몇 개 정자를 설치한 사례가 있고 또 그 정도 정자가 돼야만이 정말 목재 전통 정자로서 전통미를 내세울 수 있고 마을의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지 파고라 형태로 생각하신다면 저는 큰 오산이라고 보고 있고 이 위치가 저희 양재천이 정비가 되고 맑은 물이 내려가면 물이 굽이쳐 내려가는 지역에 은행나무 밑에 굉장히 좋은 입지입니다. 그리고 성당을 돌아서 들어오면서 별양교를 바라보는 지점에서 도시 미관에 포인트 상도 되는 부분이고 다시 말해서 단층을 잘 한 팔각정에 야간 조명을 넣으면 굉장히 예쁜 지역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단가로는 목재 팔각정이라는 게 최소한 나무가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으려면 5년간은 건조를 한 나무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가는 어디서 뽑았는지 너무 실망스럽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관리소하고 이야기를 해 보시고 아니면 올라오는 자료에 의해서만 하시지 말고 여기에 필요한 과천의 명물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했다면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팔각정 치면 전문업체 쫙 나오고 샘플 사진도 나오고 그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다 그래서 지방에 가면 하천 쪽으로 돌 기둥을 절반 정도 받고 안쪽으로 나무 기둥 박아서 한 게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하면 동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2300만원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곁들여서 위에 통합 안내 표지판 설치가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표지판입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외곽지역 문원동이라든지 7017부대 앞 그리고 문원동IC 주변 샛골 입구 그리고 소각장 들어가는데 무덤가 이런 데 보면 각종 농촌마을 주변에 있는 식당을 안내하는 입간판들이 산재해서 굉장히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 안내표지판으로 해서 한꺼번에 10개 내지 20개씩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은 사업 내용을 지금 들으니까 평소 제가 느꼈던 부분 한 번은 건의를 해 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 이렇다면 이것이야말로 50/100 줄 게 아니라 우리가 상업지역 정비하면서 전액 다 지원해 줬어요. 이 분들도 지역 사회에 세금을 제법 내시는 분들인데 가보면 정말 무분별하고 광고가 규격도 안 맞고 뭔가 과천에 어울릴 수 있도록 통일을 하고 보기 좋게 할 필요성을 항상 느끼는 지역이거든요. 특히 문원IC 빠져나가는 사기막골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 부락 쪽으로 식당들이라든지 어린이집 표기들이 우후죽순으로 있는데 100%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50%라고 제시한 금액은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보조 비율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제시하기도 50%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많은 개별 당사자가 있는데 만약에 50% 지원을 안 하는 광고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A라는 음식점이 나는 50% 못 내겠다 옛날 내 게 좋아서 나는 독자적으로 여기 세워두고 싶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사실은 그것을 불법 광고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법 광고물로 단속하기에 앞서 이걸로 해 가지고 시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유도를 해서 적법하게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100% 지원을 해 주면 저도 상가 지역의 특정 구역을 지정해서 100% 지원을 해 봤는데 100%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정 부분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책임감이라든지 애착심을 더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전임자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불법 광고물이라고 한 번 단속해서 몽땅 잘라갔다가 난리난 적이 있어요. 다시 갖다 붙여주고. 제 생각인데 물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규격화를 해서 한 군데 모든 부분을 다 넣어주고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업종이 바뀌면. 그리고 그 범위에 벗어나서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불법 광고물로 해서 완전히 철거를 해야지요. 이 부분에서 혹시 50% 하다 보면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할까봐서 오히려 이 비율을 늘리고 정비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드린 건데 시가 이렇게 해 왔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더 주자고 하면 반대하시겠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이걸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아까 예상되는 지역이 몇 군데라고 했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관내 전 지역에 많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있는 데가 7017부대 앞에 너저분하게 있고 문원IC 주변과 샛골 입구에 많고 소각장 들어가는데 무덤가 쪽으로 많습니다.

임기원위원

적절한 지역을 샘플로 잡으셨는데 분명히 이것은 정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한다면 주변 환경이 눈에 띄게 바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올해 광고물심의 위원으로 전에 임기원 위원에서 저로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다 해 주는 것보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정도의 규제와 틀을 만들어 놓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도 약간은 만들어 주고 그 안에서 적절한 선을 찾아나가는 것이 가장 다양하면서도 멋진 간판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니까 이번에 효과를 하고 이후에 어떻게 확대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많은 상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자 설치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805동에서 808동 사이지요? 올해 예산에 올라왔던 정자를 보면 3,85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이게 어디인지 뻔히 아는 위치이고 어떤 건지 알고 있는데 목재는 목재지요. 굉장히 작게 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 정도의 정자인데 그걸 보수하는데 이 정도 가격인데 임기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정도의 정자를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거기를 쉼터로 만든다고 한다면 옆에 휀스라든가 주변 정비도 필요한 지역이고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8단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정비를 이왕에 할 거면 조그만한 정자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확연하게 뭔가 변화가 보일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계획을 제출해서 8단지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물론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금액이 저희들이 견적 올라온 걸 이런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올린 그대로를 받아서 한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사실 의지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시와 시의원 시민들도 그 근처를 잘 아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건의가 있어서 임기원 위원이라든가 시에서도 그렇고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 가지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제안을 한만큼 그 때 부시장님도 같이 가서 제안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차피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시 측에서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의미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본예산에서 집행되고 있는 내용에서 점검하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아침에 얘기 나눴는데 올해 본예산에서 쌈지마당 조성을 용마골에 추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3억 9천만원 가량이 투입돼 있고 토지 보상비가 대부분이고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시설하려고 하는 참이잖아요. 그런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주민들이 관내 환경단체에 연락을 해서 저도 같이 가봤는데 공원을 만들면서 그 전에 개인이 건축을 추진하던 콘크리트 기반이 그대로 남아 있고 콘크리트가 40˜80㎝ 두께로 덮여져 있고 그 위에다가 그대로 쌈지마당을 조성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콘크리트를 치우고 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굳이 요청해서가 아니라도 우리 시가 쌈지공원을 만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 스스로도 그런 땅을 우리가 사들여 가지고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면 한 평이 되었든 두 평이 되었든 가능하면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역이던데 기술적인 어려움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충분히 콘크리트 치우고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위에다가 그냥 파고라나 벤치 놓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한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여기 전체 부지 면적이 3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 부분이 13˜14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두께가 이 좁은 면적에 두꺼운 부분은 80㎝ 그리고 약간 얇다고 하는 부분이 40㎝ 이 정도로 상당히 두껍게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할 때는 이걸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거기다가 정자를 건립하면 어떻게 하면 기초 콘크리트를 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시키고 구조물도 안정시키고 이런 걸 감안해서 그대로 추진했고 이 사항은 주민 대표들한테 설명을 했고 거기서 수용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착공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집에 있는 분인데 그 분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라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위원님 지적이 일부 맞을 수도 있는데 민원인 입장으로 봐서는 이걸 낮춰 가지고 만들면 그 분 집 앞마당처럼 돼 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의도하고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한 사람이라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거기 가보니까 높이가 주변에 집 창문에 걸릴 정도로 콘크리트 타설된 부분 위치가 굉장히 높고 일부는 도로보다 높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생활에 피해를 줄 거라고 제가 보기에는 생각이 들고 환경적으로 일부 맞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시에서 작은 공간이라도 사들여 가지고 공원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CO₂를 줄이는 정책을 우리도 시범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는 마당인데 그럴려고 하면 한 평이라도 더 녹지도 확보하고 나무도 심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우리가 3억원을 넘게 들여서 땅을 사고 일부 콘크리트 걷어내는 게 힘들어 가지고 그대로 놔둔다고 하는 것은 일부 환경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지금 주민들 의견들을 조금 더 폭넓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가봤기 때문에 어제는 네 가구를 만났었는데 그 분들 이야기는 반상회에서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복잡한 시설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꾸며서 정원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사업 예산을 신청하시면서 휴식공간 확충해서 주민 편의에 기여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신청하신 거니까 이왕 들이는 예산 그런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주민들 위해서 만들면서 주민들 반발사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게 깨는 부분에서 브레이커로 깨야 되는데 워낙 두꺼워서 바로 집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인근 가옥에 크랙이 간다든지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도 사실은 좀 우려가 됩니다.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깨낸다고 하더라도 다 깨고 나서 다시 그보다는 약간은 낮겠지만 거의 그 높이에 가까울 정도로 다시 성토를 해서 높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파쇄하는 비용, 철거해 가지고 반출하는 비용, 다시 거기다가 성토를 하는 비용 해 가지고 2,500만원 정도가 지금 총예산 4천만원 중에서 추가 비용이 2,500만원 이것은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는 돈에서 2,500만원을 다시 투자해야 되고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설계변경을 다시 해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생각에는 애당초 생각을 잘못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 콘크리트가 있어서 공사가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우리 시가 모든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복원을 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치워야 되는 거지 영구히 거기다 콘크리트 놔두고 지낼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치워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공원 조성할 때 치워야지 그러면 언제 치우겠습니까? 콘크리트로 계속 막아놓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사들였다고 하면 어쨌든 사들인 비용이 보상비가 3억 3천만원 이상 계상돼 있었는데 계속 콘크리트로 건물 지을 때마다 하나씩 둘씩 땅 숨통 다 조여놓고 갈 건 아니잖아요. 이왕 공원 조성할 때 들여야지 콘크리트로 막아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주민들한테 여쭤봤더니 시기적인 것은 예를 들어 공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거기에 새로운 집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공원 용지를 잘 가꾸는 것은 작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예산이 조금 더 들이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어쨌든 주민들 여론을 좀더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 분이 건축 행위를 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한 시점은 언제예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작년 초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여기를 공원으로 하겠다고 시에서는 민원을 받아들여서 예산 반영을 하셨고요? 예산 반영할 때는 이 부지가 공원 부지로 수용한다는 전제로 예산 반영하셨겠네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처럼 또는 현장을 확인해 보면 실제 콘크리트 뜯어내는 게 쉽지는 않지만 공원이라는 게 35평에서 40평 정도인데 기본 구색 공원 조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이미 착공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당연히 공원이라면 수목이 식재될 것 아니에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도면 설명) 이게 명칭 자체가 쌈지마당 조성공사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겁니다. 그래서 시멘트 포장이 돼 있는 부분, 점토 포장 일부, 파고라 깔고 앉는 자리 일부 실제로 조경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서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은 차치하고 어쨌든 제거하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합리적이다 그런 의미가 주 논의대상이 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으로 조경 부분에는 아직까지 콘크리트가 없고 철근이 노출돼 있는데 철근은 잘라내면 된다치고 높은 데 보니까 50㎝가 넘는 콘크리트가 노출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러니까 점토 포장을 일부 하는 것이고 데크로 처리할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부 조경 수목식재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듣고 보니까 딱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게 콘크리트 높이가 되는 부분을 돌 붙이기로 해서 위장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게 안 되면 공원 만들어 놔도 모양새가 이상하고 ......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것은 다 커버가 됩니다. 데크하고 점토 블록하고요. 다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안 가려지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약간 가로 쪽으로 돌아가면서. 그런데 그것들은 인공토를 놓고 1년생초를 식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여튼 지금 뜯어내는 어려움을 전제로 해서 조경 기법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체크를 해 보고 저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기원 위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임기원 위원께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동주택단지 내 수목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주체가 임의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되는 녹지 및 수목 훼손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최적의 수목 생육 환경과 쾌적한 주거 환경의 조성 유지를 위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의회 임기원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7-25번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단지 내 수목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녹지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 경관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수목관리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수목의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사업의 경우에는 과천시 도시 녹화 ․조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사업 주체가 임의대로 수목관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녹지 훼손 등을 방지하여 최적의 수목 생육 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유지되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기원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조례가 저희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내용이 산업경제과하고 저희 부서에서 일부 소관 사항이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쪽하고 협의는 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법무팀 의견으로 조문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5호를 신설하는 걸로 돼 있는데 5호를 신설하기보다는 2항 말미에 단서 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6조 2항 1호에서부터 4호를 보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저촉되느냐 또 내용의 적정 여부, 사업 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자부담 능력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성격상 약간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2항 말미에 단서규정으로 넣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집행부 법무팀의 의견을 저희들이 축조심의 때 논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영행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 예산안은 당초 세입 예산 1,769억 486만원에서 2억 670만원이 증가한 1,771억 1,1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관한 특별교부세 2억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도비 보조금이 670만원 보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 과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과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현장 방문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 01 회의중지

17 : 5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현장 방문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은 103억 9,508만 5천원에서 32억 3,820만원이 증액된 총 136억 3,32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행정 인건비 543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연구개발비 1억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1,470만원과 민간자본 이전비에 2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6,958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6,574만 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관리 민간자본 이전비에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960만원을 증액한 2억 5,860만원으로 수정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7-19호 과천시 도로점용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2007년 1월 5일자로 정액제 도로 점용료 인상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행 과천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는 과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 별표2의 개정에 따른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준용하여 점용료 조정산식을 별표1과 같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1안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과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7-20호 과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등에 제설 ․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그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건축물 관리자의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의 제설 및 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설․제빙작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시간을 정하였고 제설․제빙 작업의 방법과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 관리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설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7-19번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액제 도로 점용료를 인상하는 도로법 시행령이 2007년 1월 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료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점용료의 산정 기준이 1997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가 연동되는 정율제 점용료 적용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7-20번 과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구체적인 제설․제빙의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설명서 112쪽에 과천동 송암사 진입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5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개인 사유지 분쟁으로 통행을 제한하고 그런 민원으로 해서 송암사 가는 길이 지난번에 보니까 막아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당초 시에서는 진입하는 부분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협의 매수를 하려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소유자하고 의견이 많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향후에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유자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나눠서 협의 보상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말씀이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안 하고 협의 매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 예산은 없애야겠네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이 부분은 정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만약에 이것을 수립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봐도 되나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용역이지요. 일련의 과정인데 지금 현재로는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법정 도로도 아니란 말이지요. 개인 사유지에 있는 일부분의 토지를 이용해서 일부 주민들이 다니고 있는데 소유자가 이제 내 땅 토지로 못 다닌다 이것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막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협의 보상은 안 되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향후에는 수용이라도 해서 그 도로를 개설해서 일반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에서 추진했던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협의 매수해 가지고 거기다 도로 개설할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이 예산 때문에 일요일에 거기에 가보니까 입구 쪽이 사유지인데 오른쪽에 작물을 심어놨던데 보상과 관계가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금 거기 소유자가 네 사람 정도 돼요. 비닐하우스부터 하천 사이에 있는 부분이. 그런데 소유자 의견들이 다 나는 보상을 하더라도 현 시가로 보상을 해 달라 우선 첫째 조건이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을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상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감정평가해서 그 평가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선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배척을 시키고 안쪽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작물을 심어놓은 부분은 저희가 협의하지 않고 비닐하우스 안쪽에 있는 부분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형원위원

협의 매수하는 것은 생각을 해 보더라도 제가 가서 보니까 도로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현장에 보니까 계곡이 훼손이 굉장히 심하고 비탈도 상당히 무너져 있어서 인근 환경 훼손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로를 덜렁 만들면 되는 것인지 ....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쪽 송암사에서 하천까지 내려오는 것은 이미 포장이 됐어요. 그것은 이미 도로 개설이 돼 있거든요.

서형원위원

거기는 포장은 아주 일부만 돼 있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거기가 주가 정식 도로 형식으로 개설했던 게 아니라 그 부분도 저희가 사유지를 협의 매수해 갖고 공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끊어졌단 말입니다. 이 쪽 포장된 도로에서부터는 송암사에서 내려오는 하천 경계까지 약 70m 구간이 도로가 끊어졌어요. 그 부분이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개설하려고 하지는 않고 주민이 필요만큼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저희가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도로를 개설하면 2차선 정도 생각하십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2차선 안 되지요. 지금 현재 있는 토지만큼만 개설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어차피 송암사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10월에 과천동 쪽에서 행사도 하는데 도로를 현안도로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든 어쨌든 차량들이 다닐 수 있게는 해야 되는데 저도 예산서를 받아보고 초입 부분에 사유지가 매입을 해서 차 다니는 데 또는 보행자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 오픈만 시켜주면 되지 굳이 이것을 용역비 5천만원씩 세워야 되느냐 그런데 다행으로 과장님께서 안 세워도 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도시과장님 오셔서 이거 꼭 세워주셔야 된다고 끝까지 부탁을 하던데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5천만원이라는 사업비는 여기가 전체 270m 정도 돼요. 기존에 도로 포장된 데부터 송암사 입구까지 270m 되는데 저희가 용역 수립비로 5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사실은 산출 근거는 맞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하려면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해야지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단가를 논할 필요는 없고 도시계획 집행부서에서는 개별적으로 본 위원한테 와서 부탁을 하고 저는 상식적으로 통행에 문제가 없이 토지주하고 협의 매수해서 매입만 해 놓으면 실제 송암사가 많은 신도들이 다니는 데가 아니고 또 차량도 많이 다니는 데가 아니니까 진출입만 하면 지금은 불편한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땅 사는 것만 정리되면 될 것 같다 했더니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 해도 된다면 수정 예산 올라올 때 아예 조정해서 올려보내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이것은 추경 예산에 반영된 다음에 도시과와 내부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도시과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1안, 2안 해서 협의매수를 할 거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거냐 그래서 시설 결정하는 쪽으로 일단 방침을 정했다가 건설과에서 다시 토지 소유주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협의 매수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근에 와서 방향 선회가 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잘 됐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11쪽입니다. 교통과에서도 질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방교통 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수립 용역 예산 올라온 거 알고 계시나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부서간 업무 협조가 상당히 문제라고 여겨지는데 제가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고 특히 보행환경개선에서 다루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연관된 것이고 보행 환경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서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각각 상위법이 달라 가지고 따로따로 용역이 올라왔는데 같이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같이 팀을 꾸려서 연계를 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들고 협의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시겠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협의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유념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행환경개선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생활 편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지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진행 과정에서도 의회와 계속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사업설명서 114쪽과 115쪽를 보면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에서 여러 가지 교통재해 검토용역을 하는데 예산이 4천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안골 340m 그리고 궁말 200m 해 가지고 540m에 대한 용역이 4천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거의 도로 건설비가 정확히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비에 육박할 만큼 용역비가 비싼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그런 법적인 절차를 지키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건설 규모에 비해서 용역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도로 건설하는데도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용역비 산출은 저희 과에서 주먹구구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비에 대한 대가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교통이나 재해환경영향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당초에 반영되지 못해서 우선 지금은 실시설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법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 건데 그러면 100m만 돼도 용역을 합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10m만 해도 해야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공사비보다 용역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아니지요. 10m면 용역비가 더 적지요. 기본적인 내부로 들어가면 하나하나 들어가는 품에 대한 대가라든지 인부는 똑같이 들어가야지요.

안중현위원

그래서 공사 규모에 비해서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해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이것은 안골하고 궁말로 각각 2천만원씩 계상을 해 놓은 건데 사업비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요.

안중현위원

도시자연공원 진입로도 거의 비슷한데 사업비에 비해서 조금 과다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예산서 시설비 중에 10단지 방음벽 설치공사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 나갔다 와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본 사업을 하게 된다면 설계비하고 시설 부대비는 어디서 처리합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설계는 이미 작년 말로 저희가 해 놓은 겁니다. 작년 말에 설계를 7억 예산을 계상할 때 이미 설계가 나온 것이고 다만 수정 설계를 해야 될 사항이지요.

임기원위원

작년에 설계비는 어디에 섰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작년에 설계비에 추경에 세워주셨지요. 그걸 세워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가 된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부대시설비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부대시설비도 일부는 들어가 있지요.

임기원위원

시설부대비가 예산 비율에 따라서 정하잖아요. 그런데 편성이 안 돼 있는데 누락된 건지 공사 따라서 인위적으로 시설부대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설계비, 공사비 거기에 따른 부대비를 다 포함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물론 예산팀에서 예산을 짜는 기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의회에서 돈 많이 든다고 할까봐서 그러는지 결국은 준공 전에 언제 올라와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빠뜨려 먹었습니다 하고 올라오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서 이것도 그런 전법인지 싶어서 제가 미리 짚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계약 총 사업비 시설비에서 실제 시설부대비라든가 잡비에서 다 처리하실 요량인지. 일단은 예산팀에서 삭제가 됐다 이거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

건너편에 부림동 주택가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크릴 재질이라서 흡음 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방음벽 설치로 인해 가지고 반사돼서 건너편 부림동 단독주택지에 소음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가 만약에 10단지 주변에 방음벽을 해서 부림동 쪽에 소음 관계를 저희가 관심 있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미리 체크를 하셔야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미리 체크는 못 해 봤습니다.

서형원위원

공사하시기 전에 체크를 해 보셔야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가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측정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설계를 해 두셨지만 이게 재질이나 형태에 따라 가지고 방음 효과로 일반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흡음력이 재질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설계가 되어 있지만 만약에 그것 때문에 반대편 주택가 주민들이 더 피해를 보게 된다면 실제로 그 쪽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실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작년 예산안에서 삭감을 하면서 다른 방법 방음림 조성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구체적으로 검토 사항이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근본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기타 집집마다 이중창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음창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부서 실과하고 부닥쳐 보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고 .......

황순식위원장

그것은 위원님들의 하나의 아이디어로 냈던 것이고 포괄적으로 다른 대안들을 거기서 충분히 고민을 해 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이미 이 설계를 할 때 .......

황순식위원장

분명히 작년 예산안 심의에서 삭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했고 충분히 고민을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된 바가 있느냐는 거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후에 물론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저희가 제시했던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다시 상의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또 만났습니다. 설계했던 부분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등등 해서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주민들 얘기로는 당초에 설계했던 부분은 그대로 강행을 해 주고 다만 관악산 진입하는 부분만 .......

황순식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다른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고 없다는 답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굉장히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면서 전혀 변경이라든가 다른 고민의 흔적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예산은 특히 대표적인 것인데.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일일이 주민들을 만나보는 자체가 일단은 .......

황순식위원장

그 때 계속 방음창도 얘기를 했었고 방음림이라든가 다른 아이디어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때 방음벽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됐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랬는데 지금 그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음벽에 대한 설치 판단은 환경위생과에서도 관여를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시공을 위주로 하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방음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안이 타당하겠다 판단을 내려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이지 그 당시에 답변하고 그냥 아무 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환경위생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 가지고 여기서 얘기해 봤자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됐었지만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되겠더라 이런 노력의 흔적이 의회에 제시된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추경 예산안에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정말 검토를 하고 노력을 했다면 그런 흔적들을 보여야지 이것을 다시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추가 설명 자료가 있으면 환경위생과에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사업 설명서 123쪽을 보면 대공원 나들길 경관조명개선공사로 해서 2천만원이 증액됐는데 구간이 도시과에서 500m 정도에 대한 가로정비사업을 하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가로등도 조명시설을 추가로 합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관 조명시설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하는데 조명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조명을 하기 위해서 1억 2천만원이 더 추가돼 가지고 도시과에서 할 때 가로등을 할 때 더 좋은 조명시설로 바꾼다든가 그런 비용으로 산정된 겁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1억원 확보해 주신 것은 그 안에 터널 구간에 있는 경관조명시설만 저희가 하기로 해서 1억원을 반영해 주셨는데 도시과에서 570m 구간을 일제 정비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관조명이 미흡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려고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7단지 입구부터 터널 지나서 공원 만나는 비포장까지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터널 내부말고 위쪽으로도 조명시설을 합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그러면 경관조명개선공사가 100% 이상 증액이 됐는데 혹시 기본 시안이 나왔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기본 사안은 저희가 정식으로 도면화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물에다가 제가 하려고 하는 안을 잡아서 예를 들면 잔디등이라든지 투광기 또는 가로등, 우드 파이프 가로등, 파이프 볼라드, 정원등 이런 등등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구상은 나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제가 잘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예산 근거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데이터를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580m 가까운 사업비가 3억이거든요. 사업비가 3억인데 일종의 조명을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킬지는 모르겠는데 과천에 그런 사례가 아직 없는 상태이고 그게 2억 2천만원이면 예산 비율로 봤을 때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안 내놓고 사업 계획서만 올려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고 지금이라도 자료를 좀더 보완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번에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을 10억 반영하셨는데 설계상태는 혹시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실내체육관 설계는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은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 사업비를 저희 시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적 절차는 다 뛰어 넘었잖아요. 걸리는 문제없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금 도시관리계획 .......

임기원위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만 통과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에 승인 신청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기원위원

설계비를 지금 정도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부분하고 같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설계하는데 무리 없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차피 지금 반영 안 하면 내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에 가면 이 예산도 홀딩시켜놔야 되고 ......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실내체육관 설계비는 지금 본예산에 1억 3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계에 착수하지 못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 건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되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착수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억 3천만원이면 설계비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행정적인 문제가 정리되면 하반기에 조속히 설계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체육관이 대표적인 과천시 시설인 만큼 설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 바에는 멋있는 시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설명 자료 115쪽에 도시자연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 검토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서 도시자연공원 갈현지구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올라왔던 교통성, 환경성, 토지적정성 평가 용역과 같은 내용이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회의가 열릴 때마다 계속 지적이 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민간자본보조금이 수정 예산에 단지마다 금액이 조정돼서 다시 한 겁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아닙니다. 1단지만 수정해서 올라온 겁니다.

임기원위원

1단지가 얼마로 바뀐 거예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4,960만원이 증액돼서 이번 수정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서형원위원

1단지에 추가된 사유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오늘 1단지 둘러본 곳은 기존 본예산에 올라왔다 삭감된 그 부분이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 때마다 예산을 많이 절약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도 과 자체에서 단지 안에서 올라오는 보조금 신청이 100%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실무진으로 하여금 어렵지만 현장 확인을 해라 예전에는 신청되는 대로 다 지원이 됐을지 몰라도 지금은 서로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해서 물량을 조정했는데 그 후에 1단지 측에서 다시 추가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 수정 예산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4단지 담장에 예산 새로 올라온 것은 설명에 의하면 유도구역 그러니까 굴다리 시장 정비에 따라서 경계 지역을 정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 현장을 실사하셨다고 하면 그런 실사한 근거에 대해서 누차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직전에야 그런 자료가 전달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몸이 달아서 직접 사진 찍고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의회에 전달하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에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단지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향후부터는 예산 심의 상당 기일 이전에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조사하고 예산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실 저는 이 문제가 부드럽게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오늘도 현장 다녀오고 시간도 늦어서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의회는 다른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의회에서 현장을 그래도 봐야겠다 싶어서 위원님들이 특위에 포함 안 되는 의장님까지 전부 다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다녀온다고 해서 수㎞에 달하는 구체적인 내역을 꼼꼼히 살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도저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도장 찍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 예산 계수 조정할 때 꼼꼼하게 더 따져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로 요청되는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저희들이 오늘 현장을 나갔다 왔지만 첫째 산출 근거가 실제 실무진들이 다 데이터를 점검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에서 보조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현장 나가서 실사를 하고 도면 표기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물량을 확정지은 내용입니다.

임기원위원

그 폭에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보수를 하는 비용 단가가 10단지 같은 경우도 신청 금액으로 기준을 보면 3억 3천만원이고 단가가 단지 안에 보도정비사업치고는 비싸 보이거든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10단지 같은 보도정비사업비는 얼마 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신청된 부분이 주차장을 아스콘 포장하겠다는 부분이 3억 3천만원에 포함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도정비는 1,400㎡ 정도 되는데 주차장 포장하겠다는 면적이 3,429㎡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10단지에서 온 공문상으로 보니까 보도 부분만 3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10단지 기준으로 신청 금액에 대해서는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주차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1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본 바에 의하면 바빠서 연립은 못 가봤지만 1회 추경 수정안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오늘 다녀온 현장이 그 정도 부분을 6천만원 이상 더 늘려서 예산서 수정까지 해서 받아줘야 될만큼 시급성이 있다든지 또는 주민의 안전에 부담을 느낄 정도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현장 여건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애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이 쪽 부분보다는 연립주택 쪽으로는 차량이 통행하는 이용량이라든지 주민이 이용할 경우에 아파트 단지보다는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그 쪽 부분은 제척을 했었는데 아파트 부분이나 연립주택 부분이나 현지 여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나가 보니까 4단지 부분에는 충분히 보수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생각을 하는데 1단지 메인 부분에는 몇 군데 이렇게 보수 측면으로 할 지역이 전면 교체를 해 가지고 6천만원 이상 투입할 정도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더더욱 예산팀에서 예산서를 새로 수정해서 재판하는 걸 참 부담스러워할텐데 그게 갑자기 수정 예산으로 올릴 정도로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럴 정도면 처음에 신청했을 때 받아들여 주지 삭감이 됐다가 다시 살아난 스토리가 있어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현지 여건을 확인해서 아파트보다는 연립주택 쪽이 그나마 양호한 편으로 조사가 돼서 그 쪽 부분에 신청됐던 부분은 사실은 예산을 반영을 못 했었어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아파트보다 연립이 더 양호하다고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더 양호하다고 판단을 한 거지요.

임기원위원

저는 아파트도 고칠 대상이 아니던데 1단지는 전체 다 손 보면 안 되겠네요. 저는 마음속으로는 연립은 5,400만원 아파트보다는 심각한가 보다 그래서 5,400만원 정도면 해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여건은 비슷해요. 아파트나 연립이나 비슷합니다. 아까 단지 측에서 나와서 현장을 안내했는데도 현장 여건에서 나쁜 부분만 보이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갱신 주기를 10년을 보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안에 차량들이 집중적으로 다니지는 않았지만 매년 설해를 겪다 보니까 염화칼슘 살포라든지 환경 변화 여건으로 해서 사실 속은 골았다고 봐도 표현이 과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영해 주시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는 단지가 되도록 저희들도 관심 있게 관리감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물론 새 아파트에 그 정도 보도블록이면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보기 싫고 흉하고 주민들도 걱정이 많을 텐데 저희들이 대상 아파트가 다 25년 된 아파트이고 또 재건축이 어쨌든 간에 논의되는 단지들인데 1단지에서 우리가 본 지역은 보시다시피 거의 대부분 시간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주차로 2/3 정도는 차가 올라가 있는 부분인데 과연 6천만원 들여서 보도를 바꾼다고 했을 때 시에 반발이 올텐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가 감수를 해야지요.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감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도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6월 1일 오전 10시에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6개 동에 대한 예산 및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 : 45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