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농정과)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명철입니다. 늘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관심을 갖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김만우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장 전왕희입니다. (인 사) 이정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진상한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경제환경국의 지역경제과장은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여하였고, 환경보전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계장들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미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11억 7971만원이 증액된 202억 6617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73쪽의 자산취득비는 노후 프린터 교체로 79만원을 계상하였고, 174쪽의 중간부분 504만원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으로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민간자본적보조 1억 4000만원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지원금으로 읍·면에 배정해서 보조금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의 민간행사보조금 850만원은 우리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지원금으로 600만원, 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신 고용주에 대한 교육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적보조 2000만원은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9684만원을 감한 사항은 공산품전시장 기본설계비가 설계하다 보니까 과다 계상된 것 같아서 이번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양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국비 10억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쪽, 출연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기금으로 저희가 1억원을 출연했는데 담보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더 증액해서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국외여비 3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은 해외개척단을 우리가 파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중소기업들이 해외 유명 박람회 참여를 신청해 옴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의 도비보조반환금은 2006년도에 소규모 개선사업으로 6억원을 저희가 받았는데 기업 밀집지역에 진입포장 등 여러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잔액 1408만 1000원을 반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의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이번에 4억 7725만원이 증액된 총 86억 5007만 1000원으로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는 2632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쓰레기종량봉투 보관창고 이전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비와 또 종량제 봉투를 수송하는 차량이 ’93년식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신규 구입하는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의 일용인부임은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이 8명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 582만 3000원과 행자부하고 2006년도 단체협약 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소급된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104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6쪽의 일용인부임은 1억 430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민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속하게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더 많은 대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클린기동대 10명을 추가 선발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김포시의 환경미화원 정원은 사실 76명인데 읍·면에 지금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그 10명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1년 동안 10명의 사람들을 뽑으면 3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10명의 클린기동대를 대체 운영하게 되면 한 2억여 원이 소요돼서 한 1억 5000만원은 저희가 그래도 절약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이번에 10명을 다시 추가 선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의 일반운영비는 6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중간수거용 설치비로 1050만원을 기타로 편성하였고, 밑의 2000만원 감액돼 있는 것은 종량봉투 바코드사업인데 이건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의 일반운영비는 폐비닐수거장려금으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이 수거장려금을 1/4분기에 지출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벌써 50%를 소진함에 따라서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비 6000만원은 에코스테이션 설치사업비로 일반 및 재활용쓰레기를 자유롭게 버릴 수 있는 장소에다가 쓰레기 수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4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했고, 용역비 3000만원은 청소대행업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만료됨에 따라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계약조건을 따지기 위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쓰레기종량봉투 바코드사업을 포함해 있던 인쇄비를 일반운영비로 변경함에 따라서 2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쓰레기종량봉투 보관창고 이전에 따른 신축비로 7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곳은 건폐장이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수집소 옆으로 이전 신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의 도비보조금반환금은 366만 8000원으로 진공청소기 보강산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의 환경보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본예산 대비 9억 8560만원이 증액된 105억 4661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비산먼지사업장이라든지 자동차 매연단속용 자동차 구입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고, 194쪽의 일반운영비는 고촌대기오염측정소 이전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2001년도에 고촌대기오염측정소를 고촌면사무소에 설치했는데 주변환경에 변화가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환경성검토협의회 위원수당으로 196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3회째 회의를 했습니다 마는「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환경성검토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차량 구입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95쪽의 자산취득비 600만원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저공해차량보급사업 관련 전기 이륜차 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500만원은 야생조류보호사업의 일환으로 홍도평 벌판에 찰쌀보리를 경작하는 농민들에 대한 피해시설물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두루미 취식지 이전 및 보호사업 타당성 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96쪽의 민간위탁금 2360만원은 김포의제21사업 위탁비로 이번에 단체정비도 제대로 되고 해서 제대로 한 번 사업계획을 받아 보니까 실천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추진비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이번에 23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원은 한강 철새도래지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위에다가 탐사조경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의 반환금은 국고반환금으로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도비도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의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본예산 대비 25억 2278만 9000원이 증액된 167억 4374만 4000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산취득비 3079만원을 편성한 것은 농업생산담당의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프린터 구입비로 79만원, 그리고 바다 속의 수거함인 압롤박스를 4개 항에 4개를 설치하려고 30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쪽의 국내여비 168만원은 이번에 공익수의사가 신규로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수의사에 대한 여비가 되겠고, 농·축·수산인 선진지 현장 벤치마킹을 사실 본예산에 2800만원 했는데 이것이 목이 잘못됐다 해서 이번에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쪽의 민간행사보조금 1000만원은 농업경영인 김포시연합회 회원이 한 48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에 참가해서 시·군별로 대회를 갖고 있는데 거기 지원금이 되겠고, 일반운영비 58만 6000원은 후계자영농경영인에게 농업소식을 우리가 전해 드렸는데 이것은 별 효과가 없다 해서 지금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의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분권교부세로 확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감액한 사항으로 지원수준은 당초 법정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보육비 50%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70%로 인상돼서 66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쪽의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은 신규사항인데 외국에서 결혼해서 와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언어교육이라든지 문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도우미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우미가 10명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6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205쪽의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6905만 9000원은 김포금쌀을 학교에다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데 단가가 20㎏당 4만 4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한 2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 오른 증액하고, 또 김포대학에다가 다시 우리가 확대해야 되겠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거기하고, 우리 노인복지회관에도 전부 지원하는 걸로 해서 4703만 82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의 일반운영비는 김포금쌀 홍보라든지 마켓팅 등으로 편성된 5억원에서 3억 5002만원을 감액해 갖고 봉성리 지역에 자연생태 탐방 및 친환경김포금쌀홍보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쪽의 행사운영비 3000만원은 친환경김포금쌀홍보테마파크 김포쌀, 참깨라든지 메뚜기축제를 저희가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축제는 조그맣게 했는데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한 번 하려고 계상을 하였고, 일반보상비 1000만원은 메뚜기축제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벼를 짓이기기 때문에 메뚜기 채취장에 대한 영농피해보상금으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또 폐비닐지원사업은 우리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수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전액 비 지원사업으로 51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 쌀소득보전직불사업 관리비는 40만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수원폐업지원사업은 우리가 FTA협정 이행에 따라 과수농업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재배농가가 필요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지원대상자가 축소돼 갖고 이번에 9723만 4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 208쪽의 못자리용상토지원사업은 상토단가가 인하돼 갖고 이번에 축소돼서 1억 1994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형맞춤농정 농산물 개방 확대에 대비해서 배수출단지라든지 기타 화학비료 사용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업이 환경적 보전기능을 증가하기 위한 구축사업 등 해서, 또한 홍삼도 지금 신품종이 나왔기 때문에 신품종 묘삼보급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토양개량제공급사업이 증액된 것으로 624만 7000원을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9쪽의 시설비는 6억 5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자연생태 탐방 및 친환경김포금쌀홍보테마파크를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10쪽의 시설부대비는 광역방제기 운영비에 따라서 저희가 2805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1억 4772만원은 배 수출농가의 물류지원사업비로 5412만원, 또 친환경농업단지 약제살포기로 2160만원, 고품질 쌀생산가공시설 지원사업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배 수출농가 실적이 전년에 비해서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 또한 증액해야 되겠고, 또 친환경 재배단지에는 친환경 약제기 구입비용으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품질 쌀을 생산하려면 가공시설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된 가공시설 색채선별기를 1대 정도 지원하고, 또 이 사업장에서 쓰는 지게차도 곁들여서 교체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211쪽, 공익수의사 신규 발령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축산농가 참여가 사실 저조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에 대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번에는 개인이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를 4대 정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낙농산업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곤포단지를 조성하는 데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조사료기반사업비는 도비를 한 62만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축분비료공장이 우리가 5군데 있는데 상당히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이 악취를 저감하는 효소제가 있는데 그 효소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4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14쪽의 해면수산자원조성사업은 저희가 수산종묘를 계속 방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럭이라든지 넙치를 한 15만 미 더 추가로 방류한 사업비로 9000만원을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명항을 건설하게 되면 거기에 수산물을 저장하는 저온저장고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5쪽의 해양쓰레기 처리비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압롤박스를 4개 정도 놓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고, 216쪽의 국고반환금사업이라든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린 사업은 사실 위원님들이 평소 느낀 사업이겠습니다마는 꼭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요청을 드립니다. 앞서도 다른 부서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곳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이야기되고 여기서 해결되는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계수조정 자리에서 따로 불필요한 만남을 하는 것보다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해소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 안에서 공론을 모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특별히 요청드립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궁금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174쪽의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지원에서 2000만원 7개 마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째 실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주례회의 때 말구요, 2007년도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

일단 그 자료시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서 이번 추경에는 없는데 본예산에 보게 되면 채용박람회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채용박람회 예산이 없나요?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74쪽에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이 나옵니다.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물가를 모니터한 다음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사후 조치과정이 어떻게 되죠?

조윤숙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에 대해서 의미가 좀 막연하게 생각이 들고, 뭐 깨끗한 김포 만들기 차원이라면 청소행정과로 가야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7개 마을이 접수가 됐다고 그러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덕경 위원입니다. 187쪽에 클린기동대운영요원이 있는데 클린기동대 운영비용을 1억 3000여 만원 증액했는데 현재 운영은 몇 명이고, 추가로 운영할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인원은 10명이구요, 앞으로 7월 1일부터 10명을 더 추가로 모집해 가지고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1억 3000여 만원을 증액한 것은 이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하반기부터 운영할 인부임입니다.

앞으로 깨끗한 환경 가꾸기에 많은 힘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드릴 것은 이 정도의 예산이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작년도에 저희가 10명을 2회 추경 때 올려 가지고 본예산에는 10명만 유지하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정원이 ’97년도 기준으로 76명입니다. 그동안 많은 도시화로 인구도 늘고 있는 가운데 환경미화원은 지금 66명으로 그 때부터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민선 4기 들어서 클린기동대라 해 가지고 10명을 뽑았고, 그래서 이번에 더 10명을 추가로 뽑아서 깨끗한김포만들기운동에 좀더 지역을 깨끗이 하고자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본예산에 올렸어도 큰 것은 아니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 상반기를 운영해 보니까 더 그런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경우로 딱 10명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10명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인원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뭐 7명이 됐건 15명이 됐건 이런 데이터 속에서 나온 부분들이 됐어야 하는 건데 딱 10명이 나오다 보니까 규모를 도식적으로 편성한 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존 10명은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10명을 추가로 뽑으면 그것도 통합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각 읍·면당 1명씩 해서 거기에서 단속도 하고, 신고전화가 오면 즉시 나가서 치울 수 있도록 그런 의미로 10명을 1개 읍·면·동당 1명씩 배치코자 10명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기존의 10명은 중앙에 대기하고 있고 다른 10명은 일종의 분점별로 지역에서 상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체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면 에코스테이션 설치가 있거든요. 이 에코스테이션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10개를 본예산에 시비를 요청했다가 사실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건 지금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에코스테이션은 기존에는 전주나 나무 밑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내놓으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간이의 집을 지어 가지고.

그러면 먼저 올리셨던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지금 이름이 또 바뀐 거예요?

도에서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경기도에서 한 10개를 운영해야겠다 해 가지고 시·군의 접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10개를 올렸거든요. 현지까지 다 나와 봐 가지고 김포하고 수원하고 양평인데 4개, 4개, 2개 이렇게 지정이 된 겁니다.

지정이 돼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먼저 그게 아니고 또 다른 말인 줄 알고, 에코스테이션 그러니까 이름이 또 바뀌어 가지고 지금 이게 또 다른 사업인가?

이것은 도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명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효과적일까요? 그리고 밑에 보면 용역비가 있는데 그동안의 청소계약이 만료돼서 재계약을 앞두고 하는 용역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 그동안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었나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면서 단가문제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약간 올려 줘야 되지 않냐, 어떤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 간접적으로 들어온 요인은 있는데 그러한 근거를 정확히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시에서 인구수 증가라든가 쓰레기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으로 분석해서 용역을 금년 말에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비교견적을 받을 수는 없나요?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주장은 좀 크지요.

그렇다고 청소행정과에서 그동안에 해 온 게 있기 때문에 전혀 판단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해 온 게 있지만 그래도 정확한 테이터를 해 가지고 제시해야 거기에서도 어떤 저기가 없지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청소행정과에서는 그게 불가능한가요? 꼭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하는 용역이 필요하냐는 문제죠.

이러한 사항은「폐기물관리법」에 용역을 줘서 산정해 가지고 근거를 제시해서 주게끔.

그것을 재계약 때마다 용역을 하게 되어 있나요?

네,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 계약기간인가요?

네.

그러면 2년 전에 했던 용역도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울러서 그 관련 법조항 자료도 함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188쪽에 보게 되면 내집앞자율청소제 입간판 제작으로 50만원×2개 있고, 내집앞자율청소제 스티커 제작으로 1000원×600개가 있는데요, 일단 입간판을 하면 이 입간판을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이 입간판은 우체국부터 김포웨딩홀 앞까지입니다. 그래서 1. 한 2㎞가 되는데요, 그래서 입간판을 우체국 앞의 진입부분 거기하고, 그리고 김포웨딩홀 양쪽에.

거기를 청소시범구역으로 지정했나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범지역으로.

주민들의 동의는 얻었나요?

동의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는데요?

주민설명회를 1차적으로 거쳤고, 각 개인별로 가 가지고 신청서에 의해 가지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도로변만?

아니죠.

아니면 속의 이면도로까지 다요?

네, 그래서 주요 도로변하고, 또 그 뒤에서 영업을 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초등학교 뒷길이라든지 시장 뒤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같이 이번에 해 가지고 한 400여 상가에 대해서 신청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받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게 있어 가지고, 스스로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제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의식을 좀 높여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걸 안 한다 해 가지고 저희가 뭐 과태료를 주거나 하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이 틀린 건지 제가 모르는 건지, 클린기동대가 있어요. 올해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들었는데 기억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50명이고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인원은 상시 고용하고 일시사역하고 구분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것을 300일로 해 가지고 상시 고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7월부터도 법이 개정돼서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씩 이분들을 채용합니다. 저희가 작년도 10월에 채용해서 금년도 1/4분기 3월 말까지 채용해서 일괄 사퇴를 하고 다시 뽑아 가지고 저희가 선발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금년도에도 그분들하고 계약되어 있는 게 4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정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말한 7월부터 시행된다는 게 뭡니까?

비정규직.

얼마 이상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되면.

2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정기화.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50명, 60명으로 해 놓은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6개월마다 계약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기초를 명시한 겁니다.

법을 피해 가는 거네요, 그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글쎄 그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법을 피해 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 나름이에요. 이것은 앞서 가야 될 관에서 오히려 편법을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년 이상 고용을 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죠?

네.

그런데 6개월마다 교체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최소한 1년 6개월, 아니면 1년 11개월을 근무할 수도 있는데 6개월마다 교체를 한다면 그분들은 6개월마다 시에서 채용을 해 주지 않으면 항상 또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원래 그 일시사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고용이 딱 1년 단위로 해서 계약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 클린기동대원에 신청하는 분들은 이것을 6개월이라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법에 2년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법을 편법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년 정도는 보장이 돼야지 그분들도 생활이 되고 뭐가 되지 항상 불안할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불안이, 그래서 일용인부임이 있고 일시사역이 있어 가지고 그건 일시사역으로다가 그때그때 사역하는 걸로다가 지금 선발을 해서 운여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와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나오는 건데요, 에코스테이션에 대해 가지고 말 하면서 클린하우스 나왔다가 에코스테이션 나오고 뭐 도비까지 가져왔습니다. 이제 제주도 실태를 얘기했어요. 제주도는 갔다 오셨나요?

저는 못 갔다 오고 담당계장님하고 실무자가 갔다 왔습니다.

시장님도 갔다 오셨다고 얘기하면서 시장님께서 바깥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제주도는 이게 참 잘 돼 있다, 우리도 도입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이제는 도비까지 지원되는데, 올해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도비까지 가져와서 에코스테이션 했는데 시장님께서 바깥사회에서 항상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주도에 갔더니 깨끗하고 좋더라, 그런데 수거시간이 있고 쓰레기 배출시간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현재 쓰레기수거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쓰레기수거시간은 저녁 8시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정말요?

네, 수거시간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보통 7시 40분에서 8시 사이에 시청 앞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장 잘 지켜져야 할 시청 앞에 그 시간에 쓰레기차가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그 쓰레기차가 시청 앞부터 다니지.

아니 수거를 하고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거는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인가 그 때까지 수거를 한다면서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배출시간을 말씀드린 거고, 수거시간은 6시서부터 오후 한 4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루종일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에코스테이션을 만들어도 수거시간이 똑같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죠.

주민들이 배출하는 시간은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배출을 해야 되는 거고, 수거를 할 때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다 그러면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이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장하신 거는 그러므로 해 가지고 제주도에는 쓰레기차가 낮에는 안 다닌다, 밤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아니 이거는 쓰레기차하고 상관이 없고요, 이 에코스테이션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조금 틀리다는 얘기죠. 그럼 좋다 이거죠. 에코스테이션이 있다 그러면 낮에 쓰레기차가 다니지 말고 배출도 밤에 하고 수거도 밤에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더 깨끗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녁 때 나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상하게 자꾸만 시장님이 바깥에서 주장하시는 것들하고 결국은 마지막 실천단계에 와서 실무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뭐 농기센터 할 때 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 유채꽃을 가지고 또 다른 특작물로 해 가지고 농업소득을 위한 유채꽃을 심는다고 바깥사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변질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길가 꽃을 위한 이런 걸로 지금 변질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에코스테이션이든 클린하우스든 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지켜져야죠.

하여튼 수거시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변질이 되는데 그 변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 궁금하고, 더 얘기하려니까 자꾸만 엉뚱한 발언이 될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비닐 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폐비닐 수거가 농촌에서 발생되는 것은 마을주민이라든가 뭐 리대표 이런 분들이 수거를 해서 재활용수집소로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폐비닐만 별도로 수거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그럼 청소행정과에서는 폐비닐 수거는 안 하나요?

폐비닐 수거를 하게 되면 돈을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주죠.

수거를 직접 하지는 않고?

그렇죠. 그건 일반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내가 요 며칠은 못 나가 봤는데 제방도로에서 김포 들어오는 길 있죠?

네, 봤습니다.

거기 보면 큰 도로에 폐비닐이 한 달 이상씩 막 쌓여 있다 보니까 거기 쓰레기까지 같이 갖다 버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걸 밤에 봤기 때문에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폐비닐이에요. 논에서 밭에서 걷어 낸 폐비닐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게 한 달 이상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정책담당관실에 있는 분한테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글쎄 폐비닐 수거를 도대체 모인 다음에 하는 건지, 사실 거기가 김포에 들어오는 큰길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걸포동 제방도로인데 그분들이 아마 지금 이모작하면서 나온 폐비닐일 겁니다.

요즘이 아니에요. 벌써 한참 됐어요.

저희가 한 번 현장을 확인하고.

3, 4월부터 있던 거거든요.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처리를 안 한 건지 확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으면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로기 때문에 폐비닐 수거를 직접 안 한다 하더라도 그게 있다 보면 쓰레기가 같이 거기 쌓여있더라고요. 거기가 김포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참 이미지가 안 좋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도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큰 도로뿐만이 아니라 이면도로나 이런 곳이 훨씬 더, 지금 뭐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의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곧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더 궁금한 것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클린김포운동을 하면서 수거차량이 접근하기 힘든 마을들 있지 않습니까? 새아침대회 때도 고촌 태리 이장님이 그런 발언을 하셔 가지고 시장님이 또 현장확인을 요청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례가 김포에 많습니까?

네, 일부 마을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리 이장님도 저희가 전화통화도 하고 현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새아침대회 때에 얘기도 나왔고, 저희가 그동안 깨끗한김포만들기운동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많이 쓰도록 홍보를 하다보니까 지금 농촌지역에서도 종량제 봉투를 갖다 내버리는데 사실상 실어가질 않는다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그 업체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다른 길목에 차가, 청소차량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거기서 돌려 나올 데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교차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거점수거방식이라 해 가지고 그 마을에 최대한도 마을회관에는 어느 정도 차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갖다 내다 놓는 그런 거점수거방식을 택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점수거방식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거점수거방식에서 약간의 불편은 좀 나타낼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그분들한테 여러분이 내놓는 이 자리에 지금 차량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라고 이해를 시키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어느 지역을 저희가 마을에 꼭 마을회관이 아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줬어요. 선정을 해 줘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지역.

그러면 실제로 가령 거점이란 말씀하시는데 농촌지역은 마을이 많이 산경이지 않습니까? 2～3채가 있는 데도 있고 몇 가구가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 데서 이렇게 거점을 운반해 올 때, 저 같은 경우라도 쓰레기를 차에 실어 가지고 가져가기도 그렇고 그냥 도중 어디에 매립하거나 숨겨버리고 싶은 어떤 욕구가 생길 것 같거든요. 태리 이장님도 제가 얼마 전에 만나 가지고 확인해 봤더니만 뭐 별 개선에 대한 부분이.

아니 그분도 이해는 하셨어요. 그 때 당시에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까 말한 그런 문제점이 몇 지역이 되고, 거기 개선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 데이터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소형 청소차량을 좀 구입해 가지고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산간지역에도 이면주차를 해 놓다 보면 잘 비켜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을 소형으로다가 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그런 것을 해소해 나가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시책이란 부분은 결국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방도가 같이 되면서 이게 돼야만 쌍방간에 나름대로의 어떤 공감도 형성되고 행동화되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위에서 아무리 틀을 만든다 하더라도 하부 단위에서 이게 어떤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버리고, 그래서 주민의 자발적 의지에 맡겨 버리면 실제로 시청의 시정방향과 주민들의 호응이 따로따로 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어떤 우려를 지금 전달을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농촌 마을쪽의 아까 제기했던 문제들을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세부적인 조치들이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후점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덕경 위원입니다. 194쪽 중간에 고촌대기오염측정소는 어디로 이전하고, 또 이전사유는 무엇입니까?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환경관리담당 이정미입니다. 저희 고촌대기오염측정소는 2001년도에 설치되어서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지역이 개발되고 여건변화가 많음으로써 측정값에 대한 대표성을 잃어 갖고 경기도에서 저희 현장을 확인하시고 대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경기도 권고사항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염소동 옥상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어디요?

이정미 상하수도사업소 염소동 옥상이요.

그러면 고촌대기오염측정소 거기 고도 높이와는 관계없습니까?

이정미 네, 고도높이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 기존 측정소 설치 위치에서 2㎞ 이내로 이전하게끔, 왜냐 햐면 기존 데이터와 연관성을 갖기 위해서 2km 이내에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관공서를 찾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뿐이 없어서 그 쪽으로 이전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아! 그럼 고촌에서 할 땅은 거기밖에 없다?

이정미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성덕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기오염측정소 이전에 관련해서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주변지역 개발하고, 그 다음에 외곽순환도로 48번국도 근접에 따라 위치가 부적절해서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대기오염이라는 것은 대기오염이 주변환경 때문에 너무 과한 데도 안 되지만 너무 적은 데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전 예정지인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거든요. 거기가 과연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나올 거냐 이거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는 객관적인, 물론 고촌면사무소 거기도 뭐 경기대기관리과에서 이전을 하라고 했다고 그러지만 거기도 물론 외곽도로하고 48국도, 또 주변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힘들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는 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럼 거기에서 하는 건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좋은 값만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과한 것이 나와도 안 되지만 너무 좋은 것만 나와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중간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해야지, 어떤 개인 건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여기 장소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미 네,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 측정소에서 2km 이내 지역을 선정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일반 아파트단지나 그 가까운 지역과 협의사항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가서 관리를 해야 되고 데이터 외에 부속부품관리나 그런 여러 가지 관리방안이 있는데요, 일단 관공서가 아닐 경우는 저희가 좀 관리하기가 어렵고, 학교 같은 데 설치이전도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기계를 만지게 되면 위험성도 있고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지금 고촌지역 위치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저희가 봤을 때는 상수소로 갔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뭐 상하수도사업소 거기는 너무 공기가 좋을 겁니다.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이상호 계장님이 거기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겠어요. 거기 밥 먹기만 힘들지 다른 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환경성검토협의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신 보충자료에 보게 되면「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8조3이 신설됐기 때문에 협의기관장과의 협의 전에 시장은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협의기관장과 협의토록 규정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사전 환경성 검토가 해당되는 건가요?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이 된다 그러면 민원이 민원을 접수했을 경우 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 경인지방환경청이라든지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이런 데로 그냥 바로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시에서 협의회를 한 번 걸러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이 협의회에서 굳이 경인지방환경청이나 한강유역환경청 이런 데 보낼 필요가 없다 그러면 바로 민원인한테 가부를 통보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또 거쳐 가는 절차로써 이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권한을 준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진행을 좀 원활히 한다 그래 갖고서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청 직원이 위원으로 돼 있어서 직접 나와요. 그리고 거기 시행사가 와서 설명을 하면 이러이러한 것이 빠졌으니까 이걸 미리 보완해라, 그걸 미리 알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청에다 협의하러 갔을 때 거기에서 보완을 하려면 보완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조언을 해 주는 거지 그 협의회에서 너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아니에요.

글쎄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런 권한은 없이 단지 그걸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벌써 3번 했어요. 지구단위 계획하는 거에 3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위원이 환경처 담당자, 담당자도 아까 얘기한 대로 토목담당자, 건축담당자 있듯이 그 사업에 따라 원래 담당자가 달라요. 그 사람이 협의한 서류니까 가면 곧바로 돌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환경처 사람하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의 손 박사라고 상당히 권위자라 하더라고요. 그 양반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신성식이하고 윤순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뭐가 부족하다, 이거는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거지 거기서 이거를 넌 된다, 안 된다 하는 결정권은 없습니다.

환경성 검토가 사전 심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또 옥상옥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3번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협의회가 지금 구성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구성되기 전하고 구성된 다음하고 진행처리기간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안 나왔지만.

우리가 협의회를 하게 되면 이건 매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이 신청되면 바로 협의 구성되나요?

아니 4월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3번 했어요.

그러면 위원회 개최된다는 얘기가 어떤 사업이 신청되면 아무래도 바로 구성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우선 사업부서인 도시계획과나 건축과에서 들어오면 원래가 도시계획위원회 하기 전에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나서 나중에 환경성검토협의회를 하니까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부터 우선 사전에 조율을 좀 받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저리로 갔을 때 순서대로 가라 이런 건데 내가 볼 때는 3번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6월 12일도 회의장소가 없어서 여기를 또 빌렸어요. 6월 12일 또 해요. 4회째 또 잡혔는데 설계한 사업자들이 와서 듣고서는 다 수긍하고 그거를 보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완이 다른 청에 갔을 때 보완하는 거보다 여기에서 보완을 하라 그러니까 빠른 걸로 저는 느껴졌어요. 아직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뭐 이제 구성돼서 4월부터 했다 그래서 3번뿐이 안 해 가지고 과연 그 처리기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안 나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옥상옥이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명단하고 그분들의 자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또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위원은 누가 되어야 되는지, 법적 자격조건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5쪽에 보면 철새도래지 재두루미 취식지이전 및 보호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나옵니다. 주신 보충자료라든지 사전에 준 자료를 보게 되면 내용이 지금 저 쪽으로 간다고 돼 있습니다. 풍곡리에 있는 돌방구지하고 그 쪽 뭐 이렇게 간다고 돼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국내 추진경험이 없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만약 철새들이 오는 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리 오라고 해서 오고 저리 가라고 해서 가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얘들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것 해서 여기 말고 다른 지역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 지역분들은, 또 저 나쁜 사람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본의 아니게 우리는 지금 문화재관리청에서 지정한 철새보호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쪽 지역으로 걔네들이 차라리 옮겨 가는 건 어떻습니까?

이정미 저희가 이 돌방구지하고 태리 644번지를 선정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다년간에 걸쳐서 철새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었을 때 이 쪽에 기존에 좀 앉고 있습니다. 좀 앉고 있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전을 할 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 철새들이 가는 길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경로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 저희가 강제로 앉힐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제로 앉힐 순 없고 지금 경로에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 돌방구지라는 데는 현재 철책선 이전이기 때문에 저번에 계장님하고도 얘기했을 때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일산대교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철책 걷어내기를 우리 김포시의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때 가서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정미 돌방구지 위치는 철책을 완전 걷는 게 아니라 1m 한 20㎝정도 높이로 해서 좀 보기 좋게.

아니 그건 알겠는데 우리시 지금 당면목표가 뭐냐고요. 또 시장님 목표가 뭐였고 민선 3기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일산대교가 완공되고 그러면 행주대교인가 거기에서부터 해 가지고 철책을 전부 걷어 버리고 우리 고수부지를 활용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민들에게 그런 휴식장소와 레포츠 장소를 주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 돌방구지는 거기에 위배된다는 얘기지.

이정미 쪽에 포함되지 않고.

어떻게 포함이 안 되냐고요. 그 경로에 포함이 되지.

이정미 물론 철책제거사업 그 구간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방구지는 철새 재두루미나 취식지로 해 놓고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면서 그 쪽을 볼 수 있게끔 탐조경을 설치해서 오시는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글쎄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도 있겠지만 나중에 문제될 것은 오히려 지금 대체부지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물론 철새들 자기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튼 그렇게 생각한다면 홍도평도 마찬가지에요, 그죠? 그럼 거기도 똑같이 만들어 놓고 똑같이 주변 농지 가진 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드리고 주민들은 가까이 가지 않고 옆에서 탐조경 가지고 쳐다보게 만들 수 있는 장소는 홍보평은 왜 안 되겠어요. 현재 취식지 홍도평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196쪽에 보면 탐조경이 있는데요, 이게 시설관리공단 탐조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무엇 때문에 이걸 사용하나요?

이정미 이 탐조경을 설치하게 된 계기는요, 저희가 골재준설사업을 하는데 환경부 환경성 검토 때 모니터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철새도래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오시는 많은 학생들이나 시민 여러분들께 철새도래지에 대한 보고 관찰할 수 있는 환경보존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 환경부에서 요청한 한강준설사업 관련해 갖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보기 좋고 인접한 거리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 시설관리공단이 타당성이 높아서 그 쪽으로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오수종말처리장이나 그 건물 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글쎄 거기에서 철새가 제대로 보이나요?

이정미 네.

결국 환경부에서 얘기한 거는 철새를 관찰하고 모니터링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정미 네.

거기서 보일지 모르겠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193쪽에 차량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건 매연단속차량 부착돼 있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정미 시설관리공단 옥상은요, 군부대 초소 전이기 때문에.

아니 그 곳이 시야가 일단 강이라든가 아니면 전방쪽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설치장소는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시야는 그게 아니라 거기 군인들이 근무 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군부대가 동의를 했느냐 그겁니다.

이정미 아직 군부대하고 협의는 거치지 않은 상태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사항도 될 것 같습니다. 군부대가 요즘 탐조경이라든가 그런 거를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세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벌써 예산은 세워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이정미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 보고 싶은데요, 맑은김포21 아까 말씀하시면서 예전과 다르게 새롭게 출발하려고 내부정비를 하고 그랬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의욕적으로 추진될 상황인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지원을 바란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또 제가 맑은김포21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할 때도 이 부분을 들으셨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주요사업의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조재덕 과장이 와 갖고서 정관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또 위원들하고 많은 대화도 가졌고, 실제로 제 방에서도 윤순영 위원장하고도 얘기도 하고 했는데 먼저보다는 우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에 조과장이 와서가 아니라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 사람이 또 일감이라든지 뭘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과장이 먼저에 대한 그릇만 갖고서는 좀 어렵다, 그리고 내가 왔으니까 한번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도 조금 투입을 해서 그 사람들 이해도 시키고 정말 본인의 정관대로 한번 가 보자 그런 뜻에서 이번에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추가로 올라온 내용 중에 지속가능한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났다는 거는 우리가 항공기 소음 같은 것도 관리를 안 했었는데 우선 그걸 새로운 사업으로 관리 좀 해 보겠다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하고 여기 신규사업으로 맑은김포21에서 올라온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하고 어떻게 중복되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아까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 비슷하게 읍·면장, 동장의 사업과 똑같은 그런 뜻이 있는 거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정미 계장님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맑은김포21 그 주요사업 내용 중 7번에 김포독립만세운동 자료조사 및 전시회 해 가지고 주요사업 내용을 보니까 김포시민에게 역시의식 및 자긍심 고취, 그런데 자부담분이 여기 지금 얼마입니까? 1775만 5000원입니까? 이 내용이 지금 써 있거든요. 시 예산으로 나온 게 지금 350만원이 되는 거죠?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매번 예산을 다루면서 시민단체 지원할 때도 이 자부담분에 대한 어떤 실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여기는 자부담분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사후 확인과 어떤 검증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비전21인가요? 맑은김포21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 텐데요, 이게 과연 가능한 사업들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계속 생길 수뿐이 없습니다. 일단 3번 사업 같은 경우에요, 지속가능한 김포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한강하구 관리방안하고 경인운하 토론회가 있어요. 같은 환경과인데 이게 지금 뭡니까? 아까 철새취식지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배치되는 게 뭐예요? 한강철조망 철거와 관련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이거든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같이 하는 건데 서로 정반대 입장이라고, 그죠? 똑같은 과에서 하는 건데 서로 다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 자부담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누가 자부담하는 겁니까?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3번의 지속가능김포만들기프로젝트, 한강하구 관리방안, 경인운하토론회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촌 수중보부터 하성면 전 다리 있는 데까지 철거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돌방구지는 저희가 생태계 보전을 하기 위해서 그 쪽은 절책을 제거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m 20㎝의 높이로 해 가지고 탐조경을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철책제거가 되더라도 그 쪽 분야는 별개로 관리가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포독립만세 자료조사 및 전시회 관련은요, 자부담은 저희 맑은김포에서 운영하는 350만원 갖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진전시회라든가 자료조라든가 그런 금액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이 자부담은 저희 김포독립만세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우리 맑은김포하고 같이 연계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이 김포독립만세운동에 대한 역사의식과 자긍심을 시민들한테 고취시키기 위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포독립만세 그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정미 네, 그 단체의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요, 공보담당관실의 예산에 보면 거기에 또 리후레쉬인지 뭐 예산이 2000만원 있거든요. 이거하고 뭐 상관관계가 없나요?

이정미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과에서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을 확인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 번 파악을 해서 따로 자료를 주시든지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1번부터 10번 중에 7번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거고 8번부터 10번까지는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236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듣기에 따라서 다 나름대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다르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항공기소음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수립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의제21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개선방안 마련 그랬거든요.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기소음 주민피해관련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수립은요,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이 사업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풍무동이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항공기 소음에 대한 피해를 느끼고 있는데 그거를 시에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맑은김포21에서 정말 찾아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요, 자체적으로 데이터도 조사하고 측정도 해 봐서 향후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그리고 저희가 김포공항에다 어떤 거를 요구해야 될지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글쎄 내용은 좋은데요, 좀 추상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항상 저는 맑은김포21사업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해라, 그럼 좋다 이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다, 항공기 소음 여기 하나에만 집중적으로 하자 이거죠. 하천 살리기 하자, 하천 살리기 여기 하나만 집중적으로 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성과가 나올 텐데 제대로 된, 너무 사업이 나열되다 보니까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없는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반환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도비까지 해 가지고 돈이 무려 6억원이 넘어요.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게 된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담당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덕경 위원입니다. 209쪽에 보시면 맨 위의 자연생태탐방 및 친환경김포금쌀 홍보테마파크 조성은 어느 장소에다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설명을 좀 약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고양시라든지 서울특별시, 부천시, 인천시를 경계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인근 도시지역에서 김포를 거쳐서 강화를 가게 되는데 우리 김포지역에서 잠깐 머물다가 가거나 아니면 김포에서 농촌체험이라든지 이런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과에서는 다른 시도로 가는 것을 우리 김포시에 머물면서 김포시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김포 농업을 널리 알리는 그러한 사항으로써 테마파크를 조성을 합니다. 이번에 친환경쪽으로다 가면서 저희가 양촌면 누산리와 하성면 봉성리를 경계로 하는 봉성단지에 약 한 30만평이 있습니다. 거기를 친환경단지로 지금 몇 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이번에 자연생태탐방 및 친환경김포금쌀홍보테마파크 조성으로다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 봉성리요?

네.

봉성리에 어떻게 30만평이나 되나?

제방도로에 지금 배수펌프장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배수펌프장 짓는 데서 조금 전류리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배수펌프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뚝방 안에 있는 평수가 30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것인데 그 지역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수로변을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계탐방이 거기까지 되겠어요? 지금 철책선이 없어지니 마니 하는데?

아니 그 곳이 아니고 제방 이 안쪽입니다.

안쪽이에요?

네, 안쪽에 있는 논을 얘기하는 겁니다. 논에 있는 수로변.

네, 사업의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들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204쪽에 보면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주신 보충자료를 보게 되면 언어교육, 문화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도우미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 위탁을 해서 할 겁니까?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농촌지역의 총각들이 결혼을 못하는 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성들이 우리 총각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오는 그런 가족들을, 부인들이죠. 부인들이 우리 한국에 대한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가족적인 관계가 지금 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테마로 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도우미를 선발해서 그분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교육문화라든지 문화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3번을 방문해 가지고 우리 문화를 전파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다 위탁을 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느냐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자체로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도우미를 선발했습니다. 저희가 선발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배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따로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배부한 그 자료를 가지고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 그런 가정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가 약 480가구가 되는데.

480가구요?

네, 480가구 되는데 도우미는 10명 정도가 됩니다.

10분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그죠?

신청한 사람은 19명입니다.

19분이 신청하셔 가지고?

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나가 보니까 반대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만 남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좋지 않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포기하는 사람들도 몇 가구가 생겼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205쪽에 보게 되면 금쌀지원이 있는데 이제 학교뿐만이 아니라 대학도 있고 보육시설도 있고 노인복지회관까지 급식이 지원돼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렇게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시청 구내식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쓰고 있나요?

네, 우리 시청도 금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지원을 안 해 줄 뿐이지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6쪽에 보시게 되면 김포쌀 홍보비 마켓팅 비용의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3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사유가 홍보테마파크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5억원 예산을 수립해서 김포쌀홍보 및 마케팅을 할 그런 계획에 있었는데 시장님의 의도는 테마파크쪽으로 해서 김포의 정체성을 알리자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홍보쪽을 줄이면서 이 쪽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3억 5000만원 정도를 삭감하고 그 테마파크쪽으로 이 예산을 전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요, 홍보테마파크만 조성이 되는데 조성되고 난 다음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예산으로 홍보를 해요?

지금 5억원 외에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네, 그 예산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우동사무소에서 올해 2차 추경 예산이 올라왔어요. 나름대로 김포쌀 홍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신경제새마을운동 활성화추진사업 그래서 김포금쌀 소비촉진방안 그래 가지고요, 이게 뭐 돌문마을 근처에 있는 상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금쌀을 쓰게 되면 뭐 쿠폰을 주고 쿠폰을 하게 되면 쓰레기봉투를 주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농정과하고는 아마 상관없이 그냥 사우동 자체에서 앞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한 번 열심히 해 보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글쎄 나쁜 사업이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쌀에 대한 농정업무에 대해서는 홍보든 뭐든 하나의 구심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심점이 없이 지금 각계전투를 해서 나중에 나 혼자만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게 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농정과장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어차피 사우동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어떤 면에서도 하게 되고 또 어떤 부서에서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구심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파악하셔 가지고, 이것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그래도 농정과에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209쪽에 보게 되면 홍포테마파크 아까 성덕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린다면 홍보테마파크를 조성해 가지고 축제 시기를 언제하시는 거죠?

축제는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참게축제하고 메뚜기잡기축제를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을이 되겠는데요, 현재 이 금액 가지고는 테마파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저희가 추가 보완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또 연계적으로 해서 농토를 약 한 30만평,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30만평 전체를 우리시에서 예산 가지고 구입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예산이 충족치 않기 때문에 우선 임대라도 해 가지고 저희가 함평나비축제라든지, 또는 양평에 있는 환경친화단지라든지 뭐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우리 김포에서는 다른 시에서 하지 않는 농업쪽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정착화돼서 계속 연차적으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임차료까지 하다 보면, 아무튼 이번에 이거 만드는 예산 자체도 거의 한 9억원 가까이 돼요, 그죠? 전체적으로 합치면 임차료하고 그 외 시설비하고, 쌀, 참게, 메뚜기축제, 메뚜기 피해보상까지 생각하다 보면 얼핏 계산해 보더라도 거의 한 9억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다 보면 시설비에요, 연꽃 식재가 있고 메밀꽃 식재가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도 올 가을에 같이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참게하고 메뚜기축제 할 때요?

아! 연꽃축제하고.

사업에 연꽃 식재도 있고 메밀꽃 식재도 있거든요. 연꽃 같은 경우는 무려 1억 7000만원이고, 메밀꽃은 1400만원뿐이 안 되네요. 1400만원이 적은 게 아니라 1억 7000만원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돈인데 이런 것도 지금 같이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근 주변이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 물이 흐르는 하천이 아니고 정체돼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연꽃 식재도 가능하고, 또 메밀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 배수펌프장 옆에가 매립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립지가.

아니 지금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축제를 가을에 할 것 아니겠어요. 가을에 축제할 때 이것도 같이 하냐 이거죠. 그랬을 때는 이게 시기가 안 맞지 않냐.

아! 그것은 연꽃은 심으면 매년 발아가 돼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밀 같은 거는 가을에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니까.

이게 심는 시기가 이미 지났지 않냐 이거죠.

메밀은 상관없습니다.

아직 없나요?

네, 괜찮습니다.

이건 연중 심는 건가요?

아! 그건 괜찮습니다.

그래요?

메밀은 다른 작물 다 심고 난 다음에 폐농됐을 때 다시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습니다.

아무튼 연꽃은 보려고 그러면 내년 봄에 봐야 되겠네요?

거기에 심게 되면 매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연생태탐방 홍보테마파크 시설비에 보면 탐조경 설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탐조경 설치는 어떤 목적이죠?

그 탐조등 설치는 그 쪽이 조망권이 좋습니다. 그 쪽 지역이 한강변이라든지 주변이 농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철새도래지로써 철새가 많이 날아오거든요. 저희 계획안입니다마는 그것을 이번에 새로 짓는 배수펌프장 위에다가 탐조등을 설치해서 이 쪽으로 날아오는 철새를 관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전과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옥상에다 탐조등을 또 2대 설치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하성이잖아요?

하성하고 양촌하고의 경계입니다.

제방도로쪽 아니에요?

제방도로 그 안쪽이라도 양촌이 면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군사지역이고 그런데 탐조등 설치 이런 게 다 괜찮은 건가요?

탐조등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근방에 있는 철새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이상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보전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Task-Force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라든지 각 읍·면, 그 다음에 양촌하고 하성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를 확실히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꽃동산이나 꽃길조성도 있고, 걷기도로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디쯤 되는 거예요? 꽃동산이 2개소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좀 전에도 제가 위치를 말씀드렸는데 제방도로를 가시다 보면 배수펌프장 새로이 설치하는 곳 있죠? 그 설치하는 지점부터 전류리 가기 전에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도 배수펌프장 조그만 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김포쪽을 바라보면 넓은 뜰이 있는데 거기에 제방도로가 있는데 제방도로 안쪽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약 30만 정도가 되는데 그 지역 전체를 저희가 활용할 수는 없고 수로변으로 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탐조등 같은 거라든지 꽃동산은 지금 제방도로에 있는, 지난번에 공사하면서 옆을 약간 훼손했습니다마는 그 쪽 지역하고, 그 다음에 전류리.

지금 조감도가 나와 있는 것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민석기 위원입니다. 201쪽하고 215쪽에 보시면 해양쓰레기수거함이 750만원으로 압롤박스 4개를 설치하는 게 있고, 또 215쪽에 보면 해양쓰레기 처리비로 1250만원 세운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해양쓰레기수거함은 대곶면 대명항하고, 신안항, 고양항, 다음에 전류리 포구가 있습니다. 그 4개소에다 쓰레기수거함 압롤박스를 설치하는 거구요, 그리고 215쪽에 있는 사항은 저희가 어로작업을 하다 보면 그물에 쓰레기가 많이 걸려 나옵니다. 그 그물에 나오는 쓰레기를 해안에다 그대로 투기하게 되면 다시 또 걸려 나오고 그물만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걸 어민들에게 차라리 가지고 들어와라, 들어와서 압롤박스에 넣게 되면 저희가 그 압롤박스의 쓰레기를 일반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쓰레기로 분류해서 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용이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명, 신안, 고양, 전류 그 4개 압롤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50t 정도의 처리비용이 1250만원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만 해양을 살릴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50t이 올해 연초부터 나온 겁니까?

현재도 저희가 처리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보상이 적다 보니까, 아니 보상보다도 처리비용이 없다 보니까 어민들이 그대로 해양에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져오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장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민들도 그런 인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와라,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비용을 들여서라도 특수쓰레기로 해서 처리를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민들의 건의사항 중에서도 가장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물에 보면 비닐이라든가 각종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걸려 들어오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대부분 보면 다시 강에다 쏟아 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해 준다면 어민들도 그렇게 버리지는 않겠죠.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뭍에 붙어 있는 쓰레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일단 그 안에 어로작업을 하는 어민들이 모든 것을 알겠죠. 우리 시민들은 뭐 알겠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인식을 시켜 주시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영농역사재현물 구입이 400만원 해 가지고 5종을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이며, 어떤 겁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봉성리 테마파크에다 영농역사재현물이라고 해서 솥대라든지 수차, 용두레라든지 이런 사항을 제작해서 거기에 비치하는데 여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조형물로 갖다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구입이라고 해 가지구요.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를 해서 거기다 설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공익수의사 인건비가 있는데 공익수의사라는 건 뭡니까? 군대에 나가기 전에 뭐 하는 그런 수의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뭡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수의라고 해서 1년에 2명씩 저희가 임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익수의사가 금년도부터 처음 도입이 되는데 군대에 나가지 않고, 인력은 훌륭하신 분들인데 군대에 나가 있는 것보다도 사회에 환원돼서 주민들과 같이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낫겠다 해서 군대를 가지 않고, 지금 저희 시청 농정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익수의사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150명인데 2009년도부터는 450명 정도로 늘릴 단계에 있는데 현재는 김포시에 1명 배정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5년간 근무하면 군대 면제받는 겁니까?

3년입니다. 3년간 군대를 안 가시고 저희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21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된 게 꽤 많은데 특히 그 중에서도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이라든지 과원폐업지원사업이라든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반환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사업추진이 미흡하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당초 이런 물류표준화사업이라든지 과원폐업사업 같은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FTA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량이 본인들의 신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받았을 때는 한다고 했는데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잔여금액이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이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포기를 하나요? 추진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아니구요?

그런 건 아닙니다. 포기과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할 수 없어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납금액이 너무 많죠?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도 꽤 많은 돈이 반환이 됐는데 지금 영·유아 양육비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다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에게 신청하는 사항은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혜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 가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어린이집으로만 지원이 되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관리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상형 농업관리담당 고상형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보육료에 따라서 70%를 주는 거고, 유치원에 안 다니는 아이들은 농가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204페이지의 민간자본적보조 농가도우미는 여성농업인 출산이라든지, 또 유치원에 안 다니는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분들은 보육료의 35%.

몰라서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나요?

고상형 그런 건 없습니다. 홍보가 철저히 됐고, 시행도 오래 됐기 때문에 문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다 주고 남는 거야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혹시라도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으면 안 되니까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우유급식도 굉장히 많이 남네요?

축산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무현 축산담당 김무현입니다. 학교우유급식은 현재 영세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현재 김포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영세가정들을 파악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국고하고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의 시행이 작년부터 됐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동도 있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정확하게 책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하시는 학생들에게 지원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반환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신청하지 못 했기 때문에 남은 거다?

김무현 그렇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의 자녀학자금 지원도 지금 많이 반환이 되는데 뭐 똑같은 얘기지만 혹시 빠져서 못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배 저온저장고 신축에서도 남았는데 먼저 시장님도 다녀오시고 말씀하셨지만 저온저장고가 굉장히 다 좁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남네요?

그것은 입찰가액의 차액으로 남은 거구요, 금년도에 50평을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설계까지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도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도보조금의 반납액이 꽤 많거든요.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움직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212쪽에 보시게 되면 친환경축산직불제 그래 가지고 2000만원 감액됐는데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죠?

이것은 축산분야인데요, 당초 국비가 저희한테 배정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내시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는데 국회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국비 보조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삭감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삭감 조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온다고 그러다가 안 와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덧붙여서 지금 논농업직불제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도 감사를 받았나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치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저 농정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번 항공방제 때에도 우리 통·리장단 회장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장님들이 정말 김포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가야 될 직접직불제가 안 가지는 않겠는가, 우리 통장들이 잘못 도장을 찍어 주는 바람에 정말로 실질로 농사를 짖는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주를 배불리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감사 나오신 감사원 분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순회방문을 해서 통·리장들을 교육시켜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런 논농업 직접직불제를 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구요, 현재 감사원 감사의 조치결과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게요, 뭐 공직자들이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통·리장님들이 다 일을 하시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인정에 쏠려 가지고 할 수 없이 도장 찍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통·리장들한테 많은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2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국(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주택과, 종합민원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성연입니다. 항상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국 과장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효성 도시계획과장은 지금 교육 중이기 때문에 우리 박만준 도시행정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배춘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양순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전종익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하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쪽의 주택과 소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추진을 위해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1000만원을 도비로 지원받았고, 다음은 15쪽의 하단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2007년도 주민지원사업인 신동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로 국고보조금 5억 6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상단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총 1796만 3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내역은 산림병해충은 175만원이 증가되었고, 정책 숲 가꾸기는 2만 2000원이 감소됐고, 조림사업은 1969만 1000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쪽의 하단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단속원 관리용품구입 등 관리비로 국고보조금 307만 6000원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시개발시범사업 타당성 용역비를 도비보조금으로 6000만원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도비보조금 총 8077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역은 학교숲조성사업에 8307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산림병해충은 37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채석장 환경NGO 모니터링에는 32만 4000원이 증가된 사항이고, 정책 숲 가꾸기는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조림사업은 223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시국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도시과 458만원, 도시개발과 47억 8307만 6000원, 공원녹지과 12억 7865만 2000원, 주택과 2억 1649만원, 종합민원과 1억 7741만 3000원 등 기정예산보다 64억 602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른 부서별 예산안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의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 레이저프린터 2대 구입으로 1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쪽의 일반운영비는 차량유지비 및 차량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의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307만 6000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국비지원금이며, 시설비 9억 2000만원은 신동1취락지구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8억원을 국비 70%와 시비 30%로 계상하였고, 도시개발시범사업 타당성 용역비 1억 2000만원은 도비와 시비 각각 50%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의 자체사업 시설비는 먼저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2-5호개설공사에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도로개설공사 부족사업비는 12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초교 앞 인도확장사업비에 7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수립 용역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당초예산 26억 9554만 4000원에서 12억 7865만 1000원이 증액된 39억 7419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29쪽입니다. 공원관리인부 피복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3560만원, 공원관리 운영에 따른 부족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의 자체사업 재료비에 대해서는 공원 및 가로화단 식재용 초화류 및 수목류 구입비로 4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풍무제4근린공원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는 총 8억 8036만 9000원 중 태산가족공원 야외창고 신축은 군 협의조건상 전시에 소각이 가능한 목재로 건축토록 협의됨에 따라서 사업비 344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현대화사업은 부족사업비 4억 4396만 9000원을 계상하여 삼환어린이공원에 3억 3848만 1000원과 사우5통 어린이공원에 1억 5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우광장 수변시설 내 물레방아 설치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뱀이산 등산로정비사업에 1억원, 장릉산 회주산책로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감정 제2근린공원과 풍무 제3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비로 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자산취득비로 굴삭기 구입비 4000만원은 태산가족공원 등 공원관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요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쪽의 보조사업 시설비는 학교숲조성사업이 김포중학교와 대곶초등학교인데 도비보조금 부담지시 변경으로 인하여 도비 8307만 4000원, 시비 1억 292만 6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총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꽃길조성사업을 위한 꽃씨구입으로 561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가로수유리나방방제사업에 1500만원, 꽃길조성 및 녹지관리 장비임차료에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신아파트와 종합운동장 사이의 시유지인 녹지조성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부터 235쪽 상단까지 산림관리인건비는 국도비 부담지시 변경으로 인한 사항으로 477만 1000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차 병해충방제 장비유지비로 부족사업비 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5쪽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부담지시 변경으로 29만 3000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속효성지상방제 부대비는 시비 7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236쪽의 재료비는 산림병해충방제약제 구입비로 국도비보조금 부담지시 변경으로 인한 국비 1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의 보조사업은 채석장 환경NGO 모니터링 보상금으로 도비 32만 4000원. 시비 75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방댐 설치에 따른 자치단체 간 국도비 부담금 지시로 226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방댐 설치장소는 월곶면 성동리 산 31-5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37쪽의 보조사업 시설비부터 239쪽의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0쪽의 반환금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031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으로 5561만 5000원 총 8592만 7000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의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불법광고물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고, 246쪽의 일반운영비는 건축의 다양한 주택을 조사 발굴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주택모델 개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7쪽의 일반운영비는 공동주택 적정관리비 표준안 마련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의 일반운영비는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상해보험 가입과 광고물 적치장 운영비, 광고업자 교육 및 현수막 제거기 구입비로 1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은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에 따른 시책추진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의 시설비는 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해 LED형광물 이용 조형물 설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4개소 신규설치에 36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의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7741만 3000원이 증액한 3억 9833만 5000원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38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의 사회개발비는 1억 3922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60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종합민원과 전산자료 입력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당초예산보다 900만원 증액한 사항으로 재료비 인부임의 상근인력 전환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는 1억 2267만 5000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차량보험료 100만원, 출장업무 수행용 관용차량 구입에 따른 자동차종합보험 신규가입비가 되겠으며, 당초예산보다 1억 600만원이 증액된 건축사 현장조사수수료는 건축허가 관련 업무대행사 지급수수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인·허가업무 협의용 복사용지 구입비는 247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민원담당직원 근무복 구입비는 13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255쪽의 여비는 862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선진지 직원들의 견학 및 직원연찬을 위한 사항으로 이는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격무와 야근의 기피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원스톱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격려와 업무연찬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석장 환경NGO 모니터링의 기타보상금 108만원은 토석채취 허가업무가 공원녹지과로의 이관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 42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체비지매각대금과 이자수입금 49억 4479만 2000원 중 422쪽의 순세계잉여금 17억 9462만 8000원은 조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3쪽의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 2000만원에서 1억 3247만 5000원이 증가된 1억 52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등기수임료 및 광고료 1752만 5000원을 감액하고 업무대행수수료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76억 7401만 1000원이 감액된 15억 86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감액하여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단부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신곡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 106억 9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의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0만원을 편성하였고, 428쪽의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2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9쪽의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22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쪽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5억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쪽의 세출사항으로 시설비는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는 15억 995만 3000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443쪽의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인 기반시설부담금으로 기정 2000만원에서 43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4억원을 편성하였고, 444쪽의 세출은 시설비로 편성 이는 마송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과 중로1-3호선 개설공사비의 15억원과 우저서원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에 28억 8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의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드릴 게 없구요, 어차피 이것도 예산으로 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이 2020도시기본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미래를 열어 갈 기본계획인 만큼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현재 진행은 경기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건교부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부처의 협의는 결과가 거의 다 경기도에 접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재 건교부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 가장 예민한 사항이 인구인 만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인구가 얼마나 배정이 됐습니까?

경기도에서 배정된 인구는 없고 저희가 요구한 것은 72만인데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건교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면 건교부의 의견을 갖다가 경기도에서 반영시켜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결정될 수 있는 거네요?

네, 거의 그렇다고 봐야 돼요.

경기도에서 또 다시 인구를 감소시키고 그러는 것은 없나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결정권자가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이 있다고 보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협의한 바에 의하면 그 조건을 이행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글쎄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아무튼 경기도는 중앙부처와 틀리기 때문에 어차피 유정복 국회의원님께서 건설교통위에 계시니까 더 많은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인구가 최대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북변동 용역안과 같이 관련돼서 사우동의 포함여부가 여러 얘기로 회자가 되던데요, 도시과입니까?

네.

그러면 조금 이따 도시개발과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온 말을 연이어서 그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변동 원도심 용역 안에 사우동지역의 포함여부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앞서 계속 주례회의 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민토론회에서도 건의가 됐고, 그래서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사우택지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시청 밑의 구획정리가 된 상태, 그리고 서쪽으로는 신도시 그러고 나면 북변택지 이런 부분의 사이에 원도심 북변지구가 들어가 있고, 그 사이에 또 사우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는 어떤 슬럼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같이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에 같이 저희도 인정을 하고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원도심 촉진지구 지정용역을 시행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상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포함을 해서 한 7만 내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7만여 평 내지 한 7만에서 10만 정도 되는 면적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때 주민들 대책위에 가 보니까 당초 북변동 추진할 때 포함시켜서 했으면 나름대로 그래도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김에 도움이 됐을 텐데 굳이 그것을 빠뜨린 부분에 허전한 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주민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대상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그린벨트쪽에 있는 고촌지역, 현재 개발제한으로 인한 피해주민들한테 국비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당초 2005년도부터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작년까지 거의 보상을 마치고 올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사업시행비가 약 11억 4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서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에서 20억원인가?

네, 11억 4000만원이 증가.

그러면 국고금이 완전히 두절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국고보조가 되지를 않습니다. 나머지는 자체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 김포도시계획도로 중2-5호선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완료 예정일이 지난 거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 완공되는 겁니까?

정상적인 공기 준공기한이 6월 15일입니다.

6월 15일이면 예정대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 연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이 도로가 시장님이 주민들에게 4월 말 완성을 얘기하신 적 있었는데 상황이 자꾸 늦어지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배 과장보다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공기를 앞당겨서 완공하려고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생각지 않은 암반 때문에 공기가 자꾸 지연됐어요. 암반을 폭발해서 하다 보니까 난공사가 되는 바람에 공기를 단축 못 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일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생각지 못 한 지하에 암반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암반공사로 인해서 공기가 예정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신원 에벤에셀까지 와서 그 도로가 끝나지 않습니까? 전에 담당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공사로 이어져야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시간이 걸릴 문제이고, 지금 장릉 길훈아파트쪽으로 돌아 가지고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서 나름대로 어떤 2차로의 차선과 인도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계획의 진행여부는 어떻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길훈아파트가 중요한데 길훈아파트 전체 입주자들께서 양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절대적으로 길훈아파트 그 부지를 건드리지 않고는 도로개설이 사실상 힘든 조건이에요.

아! 폭이 안 나오나요?

네.

길훈아파트 그 부근만 그렇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부분도 일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는 그 부분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지난번 풍무동 가서 현장대화를 하거나 시와 대화할 때 보면 길훈아파트에서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오셔서 그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적극적인 협조가 된다면 그 도로개설은 크게 문제없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 여부에 대해서 주민대표들과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것은 부분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나중에 한 번 브리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글쎄 듣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길훈아파트 주민들 때문에 가장 큰 협조가 요망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길훈아파트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혹시 또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냐면.

그 구간은 길훈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공장들도 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글쎄 물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길훈아파트 앞에 있는 빌라들도 있구요.

길훈아파트의 부지는 한두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공동소유가 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 섭섭하다고 하실까봐, 원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2차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6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원도심개발 용역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용역은 거의 완료가 된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일단의 토지를 가진 토지주들께서 조합을 결성하든지 연합으로 해 가지고 개발사업을 스스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촉진지구를 설명드리면 촉진지구 지정용역이라는 것은 광역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민간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촉진지구가 지정되면 그 구역 내에서 민간조합이든 공공이든 구역을 쪼개 가지고 개별법에 의해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난 다음의 얘기이고 촉진지구가 지정되기 전 현재를 얘기합니다. 현재 토지주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걸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죠.

없습니다.

지금은 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촉진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기다려서 해도 되는 거고,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우리가 원도심 개발계획 용역을 완료했다고 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출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원도심 개발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또 한 가지를,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225쪽에 보면 도시개발시범사업 타당성 용역비가 있습니다. 주신 보충자료를 보니까 양곡시가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도 원도심 개발용역과 비슷한 그런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또 설문조사 작성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 설문 뭐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글쎄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것은 촉진계획하고 좀 다르구요.

아니 촉진하고 상관없는 얘긴데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및 계획수립 용역은 북변지구 원도심에 대해서 연이어 가는 거고, 그것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서 도시개발시범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타당성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용역회사에서는 분명히 북변동하고 마찬가지로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거의 짜여진 각본 아닙니까? 이번만큼은 혹시 이 예산이 승인된다면 양곡시범지구 할 때요, 도시개발시범사업 타당성 용역 할 때 이런 설문조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북변지구 설문조사 할 때 이 설문조사 내용을 쭉 한 번 보십시오. 보셔서 아무 느낌이 없으셨는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완전히 속된 말로 우롱한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현재 신도시와 사우지구를 생각해 가지고 북변지구가 개발되어야 합니까, 안 되어야 합니까라고 물어 봤을 때 100이면 100사람 개발할 필요 없이 현재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걸 어린아이들한테도 물어 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으냐,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 방법만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절차로 혹시 당신한테 이러이러한 피해가 갈 수도 있다, 또 나중에 이런 이득이 있을 수 있다, 또 이런 방법에는 이러한 방법이 있고 저러한 방법이 있는데 이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뭐 도시 재개발 방식이 좋고, 향후 도시정비촉진지구로 될 가능성, 거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없이 그냥 신도시가 되고 사우지구가 있는데 가운데 끼어 가지고 너네 살래 죽을래, 누가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개발해서 당연히 살아야지, 이미 지나간 북변지구에 대해서는 또 거론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양곡지구 할 때는요, 이런 식의 설문조사는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혹시 또 양곡지구도 북변 원도심처럼 타당성 용역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용역을 해 가지고, 시에서 하든 공영으로 하든 그런 절차를 또 밟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걸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나서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해야지, 이걸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개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 귀하께서는 북변동이 개발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바라십니까? 북변동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심재개발사업 방식이 적정하다, 2번 북변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뉴(유)타운 방식이 적절하다”, 당연히 북변동 전체를 재개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뉴타운 방식은 뭐고, 도심 재개발 방식은 뭐냐, 이 설문지 내용에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마 이분들 나중에 신도시처럼 해 가지고 전부 토지수용하고 보상하고 감정가로 보상 준다고 했을 때 그분들 중에 반대 안 할 사람들도 몇 분, 전부 찬성할 사람, 이번에 찬성에 동그라미 치신 분들이 다 찬성한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저는 아마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히려 70～80%가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지 모르고 난 그 때 찬성했었다고, 양곡지구를 이걸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때는 사업에 대한 방식까지도 제대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결국은 용역사가 하는 거지만 용역사를 또 가이드하고 안내하고 이끌어 가는 건 또 우리시 아니겠습니까? 또 도시개발과이고,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또 우리시가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부딪힐 모든 것에 사전 방지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교 앞 인도확장사업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 사진을 보게 되면 4거리 문방구 앞에 있는 그 쪽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효성아파트 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효성아파트 담장인가요?

네, 그건 효성아파트 부지입니다.

효성아파트 부지는 조금 있죠. 이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소유주가 한 12평 정도.

글쎄 이게 과연 시장님께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협소한 인도로 인해 서초교 통학생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이것만 가지고 사업의 성과를 일궈 낼 수 있나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거기 보면 전주가 서 있고요, 그 사이가 불과 초등학생 하나 지나갈 정도입니다.

글쎄 소기의 목적은 다 이룰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험하고 학생들이 뛰어와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벽에 부딪칠,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진에 붕어빵 저기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김포시 6대 도시 그러면 김포에 있는 6대 도시라는 것이 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지구가 돼 있는.

돼 있는 지역 전체 다, 그러러니까 그게 읍·면.

그런데 6대가 아니고 7대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개, 왜냐 하면 김포, 고촌, 양곶, 대곶, 월곶, 하성이기 때문에 7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신 보충자료를 보게 되면 경기도 뉴타운사업단에서 뭘 협조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하라고 하는 겁니까?

네, 계획적으로 그거를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아니면 계속 난개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발하지 말고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는 그 해당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가진 분들은 자기는 자기 집도 못 짓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네.

단지 또 대규모사업을 할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하라는 거지.

말하자면 과거 ’70년 ’80년도에 도시계획이 된 구간에 도로 가로망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좁고 건물의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데 어떤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을 도시계획, 기본계획 바로 하위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로확장의 확대라든지 기반시설을 좀더 추가를 해 주면서 공원녹지라든가 이런 걸 넣어 주면서 계획을 해 놓고 그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50만 시 이상은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는 50만 시가 안 되지만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해야 된다라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승인돼 가지고 할 경우에는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건축제한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이 또 제한되는 겁니까?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발, 지금 우리가 일단 부동산투기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제한입니다.

제 얘기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이 지역에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소규모 자기 땅을 가진 사람이 자기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든지 그런 주택을 짓는 경우까지 전부 제한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구체적으로 건축물, 크게 아파트를 하거나 이런 건 안 되지만 그런 거를 제한하는 거지 소규모로 개축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글쎄 개축을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이거는 승인되면 안 될 거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읍·면지역에서 통진읍 말고 나머지 면지역, 제가 너무 앞서 가는 생각인지 뒷서 가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면지역에 있는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과연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렇게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과연 조만간에 이루어질지 짐작을 하기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용역을 또 한다고 해 가지고 또 각종 제한을 가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로망계획을 우리가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해 놓고, 정비법에 의해서 노후도가, 정비를 하려면 노후도가 뭐 한 20년 이상 이렇게 넘었을 때 결국은 순차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정비기본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노후도가 순서를 매겨 줘야 됩니다. 재건축을 만약에 한다든지 재정비사업을 할 적에 20년 이상 시간이 도래되면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를 판단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판단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글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그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은 당분간 또 각종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재산행사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런 거를 하기 위한 법이지 이게 정비를 하려면 일단 제한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꼭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다가 마지막에 가는 길을 보면 꼭 그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가다 보면 그런 것으로 귀결된다는 얘기죠. 꼭 아파트만 지어지므로 해서 도시가 개발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환경이 정비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처지와 상황을 좀 세밀히 판단해가지고 접근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요, 조금 전 서초등학교 앞의 인도 좁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와 비슷하게 해 가지고 큰 사우4거리에 하나은행 있죠?

네.

하나은행 앞의 코너에 화단인가요? 화단이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 거기 인도가 거의 반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 사람들의 통행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양쪽으로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을 경우는 차도까지 내려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튀어나와 있는 것이 그 건물, 뭐라고 그래야 되나? 건물 소유가 돼서 그런 건지, 그게 지금 튀어나와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 후퇴 선으로 돼 가지고 2m를 후퇴해서 보도하고 건축선을 후퇴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퇴한 만큼은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다만 거기 보행에 지장이 있다면 저희가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가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치를.

거기가 도로위험도 있는데다가 저녁 때 같은 경우 거기 노점상까지 같이 서 있다고요. 그 코너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늘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거기가 위험하거든요. 그걸 다시 한 번 살피셔 가지고, 그리고 화단이 밑에 조그맣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높이 있어 가지고 코너를 돌면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기가 그렇거든요. 4거리 중에 거기만 유독 그래요. 물론 그게 소유주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은 했는데 거기 좀 한 번 다시 살펴보셔 가지고, 보행에 불편이 될 정도이니까 거기 좀 한 번 다시 살펴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행이 많을 때 한 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443쪽에 보시면 기반시설부담금이 당초에 2000만원이었는데 지금 44억원으로 해 가지고 43억 8000만원으로 증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을「건축법」에 의해서 60평 이상 건축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에 2000만원 정도 예측을 해서 그냥 본예산에 세웠던 건데 4월 말 현재 해 가지고 약 44억원 정도를 우리가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한 23억원 정도는 받았고 부과한 게 전체적으로 44억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과한 금액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목표액까지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통장에 23억원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0억원 정도는 또 추가로 더 부과돼서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230쪽에 용역비 풍무제4공원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설명 좀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동 공원은 현재 저희가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끝내고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협의결과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라는 조건부 허가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 시설비에 보면 태산가족공원 야외창고 신설이 있어요. 아까 설명으로는 목재건축으로 해서 증액됐다는데 이게 군부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철재로 하려고 했는데요, 군부대에서는 나중에 유사시에 소각이 가능하도록 목재로 시설하라고 다시 조건부 동의가 내려와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재로 신축을 하게 되면 값이 좀 상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31쪽에 보면 사우광장 수변시설 내 물레방아 설치 있어요. 물레방아 하나에 1100만원이나 하나요?

네, 그거는 사우문화광장을 조성하면서 연못 물놀이 시설을 일부 설치했는데요, 상단부에 물을 급수하는 지역의 모양이 너무 부실해 가지고 거기에다 한 1.8m 사이즈 정도의 물레방아를 설치하면 아주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 240쪽, 241쪽에 보면 도시숲조성사업 반환금이 좀 많은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이 도시숲조성사업은 작년에 한 사업 중에서 가로수 식재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약 5억원 중에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입찰 차액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차액이요?

네, 전체가 입찰차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덕경 위원입니다. 229쪽 맨 밑에 공원관리 운영비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대한 그 현황과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얼마 전에 개장한 걸포중앙공원하고요, 또 작년에 개장한 고촌면 신곡리에 신곡노을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변지구에 공원이 있고, 또 사우단지에 공원이 있고, 주 공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이외에 조각공원, 태산가족공원 이런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모두 얼마나 됩니까?

유지관리비는 용역을 포함하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여기에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가 자체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원 유지관리비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아울러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피광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었는데 도시숲조성사업하고 같이 이어서 또 학교숲조성사업도 반환금이 꽤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32쪽에 보면 학교숲조성사업이 거의 2배로 증액이 됐어요.

반환하는 금액은 작년도에 조성한 사업 중에서 입찰차액 반환금이 되겠고요, 그 앞의 증액되는 사항은 당초에 도비보조가 삭감됐다가 이번 1회 추경에 증액이 돼 가지고 다시 2개 학교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개 학교에서 몇 개 학교로 늘어난 건가요?

그러니까 2개 학교를 했다가요, 2개 학교가 추가로 돼서 이번에.

그럼 4개 학교가 되는 건가요?

네,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학교숲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굉장히 욕심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금액의 입찰차액이라고는 하지만 반환되는 부분 때문에, 도시숲조성사업이라든지 학교숲조성사업에서 유난히 반납액이 많거든요.

네.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내용과는 조금 틀립니다만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어딘가요? 거기가 누산IC라고 그러나요?

네, 누산IC.

누산IC를 내려오면서 보면 IC부근에 그 사방 있죠? 클로버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누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닌가요?

그것은 수원국도유지사무소 거기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로과에서 그거를 인수받아 관리를 하면서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지금 인계를 하고 있는, 아직 인계를 받진 않았습니다만.

아직 받지 못 해서 그런가요?

네.

거기가 굉장히 흉하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비를 해야 될 지역입니다.

우리가 할 거죠?

네,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변이기 때문에 굉장히 흉하더라고요.

네.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234쪽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시에서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돼 있는 소나무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되고 있나요?

우리시는 아직 소나무재선충병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두는 거죠?

고사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선충병 때문에 고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일반 고사목 때문의 예산이냐 이거죠.

이 사항은 소나무재선충뿐만이 아니고 일반 병충해로 인해서 고사목이 된 소나무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위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동사무소에서 반상회 하는데 담당계장이 통장님들한테 재선충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담당계장이 재선충병을 뭘 알겠습니까? 그냥 복지과에서 보내 줬겠죠, 그죠? 그걸 그냥 쭉 읽고 ‘이런 게 있대요, 좀 이상한 소나무 보면 그냥 연락하세요’ 이렇게 하고 말던데 좀더 자세한 자료를 주셔 가지고 하다못해 통장님들이라도 좀 알 수 있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뱀이산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행정구역이 아니죠?

저희 행정구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구역인가요?

네.

이 공사하는 부분은?

네.

언젠가 거기다 정자 놓으신다 그랬었나요?

네, 정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때는 정자 설치하는 그 부분은 그럼 우리 행정구역이 아니었고요?

우리 김포시 땅인데 땅 소유자는 금정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의를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그럼 이번 등산로도 똑같은 동의를 받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릉산회주산책로에 대해서는 참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정비한다니까 정비가 좀 제대로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 팬택 앞에 두레놀이공원이라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제방도로 가다 보면 하성 못 가서.

누산공원이라고 도로변에 길게.

거기 잡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232쪽에 보면 꽃길조성 및 녹지관리 장비 임차료 그래 가지고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거든요. 이게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장비는 지난 건설도로과에서 국도변의 국유지 측량을 하면서 사장돼 있던 땅들 많이 발췌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줬는데 저희가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일부 성토도 하면서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야 될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성토를 위해서 덤프도 좀 사야 되고 그래서 중·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방도로 가다 보면 제방도로 배수펌프장 앞쪽인가요? 이렇게 코너 있는 데 그 산 앞에.

누산리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누산리 코너 말고 쭉 더 가서 하성쪽에 있죠?

봉성리요.

거기가 봉성리인가요?

네.

봉성리 앞쪽에 보면 왜 그 코너쪽으로.

네,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왜 그렇게 늘 버려져 있는 건가요?

거기는 군부대에서 앞에 그 철망을 쳐 놔 가지고요, 일체의 행위를 못하게.

철망이 끝까지 다 쳐져 있는 것도 아니던데.

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하성면에서 그 공원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몇 번 세웠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유사 훈련 시에 전차가 들어와서 있는 자리에요. 그러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 가지고 거기는 절대 못 친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좀 좋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지역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군부대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소송한 다음에.

군사적인 것 때문에?

뭉길 때 뭉기더라도 조성하자 하고 우리시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그 해병이사단하고 아직까지 원만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입니다.

거기하고 마찬가지로 제방도로변에 철책 있죠? 철책 옆으로 보면 공간이 별로 없기는 한데 철책 바로 앞에 가드레일이라 그러나요? 쭉 쳐져 있잖아요. 그 사이가 굉장히 지저분하던데 거기 뭘 식재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나요?

일부 저희가 부지 확보한 데는 이미 성토를 해 논 지역도 있고요, 앞으로 성토를 계속 해서 꽃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식재할 공간이 있다면요, 올해에는 전체적으로 다 가능한 최대한 식재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꽃길계획은 없고요?

지금 계획을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다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식재 가능한 지역은 올해 최대한 많이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는.

철책.

한강쪽의 철책하고 도로 그 사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꽃길조성한다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지역엔가 가 보니까 그렇게 좁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뭘 심기는 힘든 부분인데 유채꽃 있잖아요. 유채꽃처럼 그렇게 뿌려진 것 있죠. 그런 것은는 그렇게 쭉 해 놓으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어딘지 지금 그 지명을 잘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아주 더 보기 흉한 공간이거든요. 그런데도 유채를 쭉 뿌려 놓으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드레일도 철제고 거기에다 또 철조망이 있고 사실 잡초만 쭉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거기 흉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방도로변을 양쪽으로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할까 합니다. 학교 숲 조성하는 것 선정절차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학교숲 선정하는 기준은요, 식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생학교인데 교육청 예산부족으로 해서 덜 식재된 그런 지역 위주로, 또 학교장이나 학부모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 선정은 어디서 하죠?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는 별도로 세워진 게 없고요, 일단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가 넘어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심사를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발언해 주시죠.

민석기 간사입니다. 230쪽, 태산가족공원에 야외창고를 신설하신다고 피광성 위원님도 좀 전에 질문하셨는데 지금 도자기체험관 있는 목조건물 거기다가 신축을 하는 겁니까?

지금 거기가 아니고요, 그 앞에 빅마운틴이라고 하는 레스토랑 있습니다. 그 식당 뒤에 정충원 씨 집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자기체험관 앞에 현장사진이라고 그래 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것을.

거기가 아니고요, 그 앞쪽에.

정충원 씨네 뒷쪽으로다가요?

네.

그렇죠. 그 쪽에 하면 지금 상당히 잘 지은 목조건물인데.

거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난 부지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31쪽에 굴삭기 구입으로 4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네, 이 사항은 주로 태산가족공원하고 산림욕장 위주의 그 쪽은 저희가 조성한 지가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여러 가지 보완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자기네 스스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다, 그 대신 굴삭기만 하나 사 달라, 왜냐 하면 나무 같은 게 자라 가지고 사람이 들어올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걸 사 주면 아주 공원 관리하는 데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수년 전부터 이건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굴삭기를 사 주면 사 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사람 인건비도 또.

자체적으로 이용이 가능,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굴삭기를 빌려서 수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계속 농민들한테 임대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공단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병행해서 쓰는 거예요?

네, 현재 농업기술센터 것을 임차해서 수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굴삭기를.

이용은 그 직원들이 그냥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이요?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아니 그걸 하다가 어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면허증 없이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면허증 없이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도 중장비인데 지게차도 요즘 2t 이상은 다 면허증 소지하고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반 농민들한테도 한 2시간 교육시키고 임대해 주는 그런.

그럼 조그만 소형입겁니까?

네, 소형굴사기입니다.

그리고 232쪽 맨 하단부에 꽃길조성 녹지관리 장비임대료라고 해서 2600만원이 지금 세워졌죠?

네, 이거는 우리시에서 국도변에 주로 조성할.

아니 그러면 그 장비.

아! 그 소형장비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소형장비 가지고는 안 되고요, 큰 장비로 예를 들어서 06 이상 장비하고 덤프 뭐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사로이 소형 조그만 것들은 그렇게 하고.

이 소형 굴삭기는 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문수산 등산로 정비에 대한 건 전혀 없습니다. 안 하나요?

그 사업은요, 별도로 저희가 국도비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 중인가요?

네.

전혀 지금 뭐 손대는 게 없네요?

네,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국도비 지원받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지나가면 저는 참 염려스럽거든요.

너무 급히 하다가는요, 좀 부실할 수도 있고.

아니 물론 그런데 등산로나 어느 한쪽부터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어제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는 무슨 뭐 학교 구령대 정비하는 것까지 예산이 올라왔던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문수산에 있는 팔각정 있죠? 그 밑에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그 쪽에는 이제 우선적으로 할.

그런 거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다못해 학교 구령대까지 시에 예산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정작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나는 정자 밑의 부분만 보면 아찔아찔해요. 보셨을 겁니다. 전혀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조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항이고요, 방금 우리 녹지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문수산 정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시비를 조금이라도 덜 들이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된 문수산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우리시의 욕심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문화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LED형광물 이용한 조형물 설치사업이 1억원 있는데요, 사우문화광장 30개소하고 풍무동 지방도로변에 60개소를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보충자료 주신 걸 보게 되면 307호지방도로변의 삼용아파트에서 월드아파트 입구 구간에 작년 겨울에 설치하신 거죠? 이 19개가 아직 남아 있나요?

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밤에는 같이 켜지고 있나요?

현재도 켜고 있습니다.

밤에는 그 쪽 갈 일이 별로 없어 가지고 제가 못 봤는데요, 듣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지금 풍무동 원도심 계획하고 북변동 거리가 매일 죽었다, 상권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북변동에도 설치해 놓으면 어떠냐 이거죠. 사우동 문화광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밝아요. 거의 뭐 365일 공설운동장 야간에 조명 켜 가지고 공 차시는 분들 공 차시고 있고, 물론 공짜로 차시는 게 아니고 다 돈 내고 차시는 거지만, 또 사우광장 밤에 나와서 산책하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또 조명 켜져 있고, 주변에 상가들 때문에 켜져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뒤에 시안 설치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참 아름답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참 좋으네요. 뭐 아무거나 설치한다 하더라도 좋은데 이런 것들을 북변동 뭡니까? 아까 청소과 하다 보니까 청소관리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내 가게 앞 내 집 앞 내가 먼저 청소하는 자율청소 그것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와 덧붙여 가지고 이거를 북변동에도 설치해 놓으면 북변동 상가도 살고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물론 지금 계획돼 있는 대로 사우문화광장 30개소, 풍무동 60개소 이거를 빼앗아 가지고 북변동에 설치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러면 또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북변동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굳이 꼭 원도심 개발계획이 우선이냐,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그 안에 사이라도 우리가 북변동을 위해서 투자해 줄 건 없냐 이거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는 사우문화광장과 풍무동만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김포1동장으로부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김포1동에서 지금 약 2000만원 정도의 주민지원사업비를 아직까지 안 쓰고 있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것하고, 우리가 이번에 1억원에 대해서 입찰을 하면 입찰차액이 어느 정도 발생할 거다, 예를 들어서 85%에 된다 그러면 한 1500만원이 남을 거다 해 가지고 그걸 합쳐서 김포우체국에서부터 북변로 구 시가지에, 거기는 지금 가로등이 양쪽으로 돼 있지는 않고요, 한쪽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 지금 풍무동에 설치한 것보다 작은 시설물을 해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입찰차액이 있다 그러면 그거와, 그 다음에 김포1동에 있는 주민지원사업비 2000만원 합쳐 가지고 거기다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찌꺼기 가지고 해 주지 말고,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김포의 가장 중심지가 어디고 가장 기본적 도시가 어디였냐? 물론 지역에 따라서 주장하시는 분들은 통진이 더 먼저였다, 아니면 월곶 저기가 더 먼저였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지만 가장 먼저 읍이 있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던 오래된 전통을 가진 지역인데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 줘야지 남 찌꺼기 가지고 거기 설치해 준다는 발상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1동장께서 돈 남은 게 아직도 6개월 7개월 남았는데 더 써야 될 돈이 있는데 오죽 답답하면 그런 제안을 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이거는 좀 발상의 전환을 하셔 가지고 북변동 청소자율시범지역인가요? 그거와 더불어 같이 한 번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저희가 다음 추가경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반영해서라도 북변동에 대해서 아름다운 밤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풍무동 분들은 저보고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너무 풍무동에 치우치고 있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에 보도블럭, 가로환경 조성한다고 또 있어요. 그때도 오죽하면 답답해 가지고 시장께서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로드워킹인가요? 뭐 하실 때도 왜 거기만 가시냐고 그런 질투 아닌 질투를 했었는데 지금 똑같은 일들이 계속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도심 개발용역이 끝났다 그래 가지고 니네들은 재정비촉진지구 해 가지고 빨리 그냥 다 허물어 버리고 새로 지어라, 이것만 주장하지 말고 그 사이에라도 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생각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를 좀 연달아 말씀드리는데 이게 원래 주택과 소관이었습니까?

종전에는 도시정비과 소관이었다가요, 금년도 4월 10일 직제가 개편되면서 주택과로 다시 광고물계로 넘어와 있습니다. 주택과 소관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역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곤란할까봐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이영우 위원님께서 다 하셨는데요, 지금 말 나온 김에 풍무동 60개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삼용아파트에서 현재 월드아파트까지 돼 있는데요, 거기 가기 전에를 말하는 겁니다.

가기 전이라면 이제 신풍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길훈아파트쪽부터 해 가지고 삼용아파트까지요.

지난번에는 도로 하면서 남은 것 가지고 풍무동에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정말 상징적인 곳에, 중심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분명히 지난번에도 제가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과장님 들으셨으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246쪽의 아름다운 주택모델 개발에 있어서 주택모형제작비가 지난번에 삭감됐던 것 아닌가요?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했던 거는 주택모델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현장설계를 가지고 제작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한다는 거는 공모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에서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저희가 현장조사해 가지고 사진 찍고 도면을 만들고 해서 그걸 전시하고.

모형제작비는 뭐예요?

모형은 이제 전시회할 때.

얼마나 필요한가요?

한 3개 정도, 평형별로 1개씩 해서 3개 정도는 모형을 제작합니다.

실제 크기대로요?

아니죠. 그러니까 한 1/20 내지 1/10 정도로 축소한 모형이요.

모형까지 꼭 필요한 건가요?

전시회를 하려면 주택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만 볼 게 아니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아니 어차피 실제 크기도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모델주택을 아주 단지에다가 지어 가지고 전시를 하는 걸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는 한은 이걸 지금 뭐 얼만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실제 크기가 아니라면 이걸 과연, 글쎄요.

실제 크기로 한다면 1건당 몇천만 원, 몇억 원대가 들어가니까요.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3권, 그러면 주택 모형 3개를 한다는 얘긴가요?

모형 3개에다 나머지는 판넬이요. 판넬로 해서 사진하고, 그 다음에 그 평면도, 단면도 이 정도로 해서.

모형이 대표적인 모형이라고 해서 3개만 나올 수가 있나요? 이건 형식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판넬이 한 30개 정도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만 모형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시회 한 다음에 웹 게시판에다가 띄워 놓고 항상 시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모형을 실제 크기도 아니고 무슨 전체를 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 3개를 해서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참 그러네요. 그리고 248쪽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가 2배로 늘어났거든요. 이걸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난해는 2000만원 했었는데요,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지원금이요. 금년도에는 도시책보전추진금 1000만원하고 시비 2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된 거지, 3000만원 늘어난 게 아니고 1000만원 늘어난 겁니다.

아니죠. 6000만원이 됐는데, 3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이것은 다른 예산까지 있는 거고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3000만원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건 신규로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그 민간경상보조금은 이번에 신규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거냐는 얘기죠.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건지.

이 사업비는 어떤 거냐면 지난해도 한 번 했었는데요, 저희가 광고물을 공무원과 우리 청원경찰, 또 공익요원들이 단속하고 있지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대대적으로다가 읍·면·동 한꺼번에 해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는 위탁단속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하던 것을 다른 민간에다 위탁을 한다?

네, 민간과 같이 참여해서.

그러면 이제 더 늘어나는 거네요?

단속요원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경 위원입니다. 254쪽 하단부에 건축사 현장조사 수수료가 무엇이고, 당초에 4240만원에서 1억 4840만원으로 1억 6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건축민원계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수 건축민원담당 박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현장조사수수료는 지금 건축사가 건축허가 전에 현장을 조사하는, 그 대행하는 업무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사용승인 시, 그러니까 준공 전에 준공검사를 하는 업무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21일 우리 김포시의 중·남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서 각종 행위허가제한이 해제되므로 인해서 지금 건축허가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 예산을 계상할 때 200건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게 4240만원이었는데 금년 1/4분기에 이미 260건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계상된 예산이 1/4분기에 건축허가의 급증으로 이미 소진돼서 그 부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600만원이 증액된 사유다 그 말씀입니까?

박영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비해서 몇 %나 늘은 겁니까?

박영수 2006년도에 비해서 약 2.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255쪽에 보면 직원연찬 및 선진지 견학 나오는데 어디로 가시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지금 제주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다 가나요?

네.

몇 명?

33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기간은?

1박 2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는 항상 고생 많이 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과에 없는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860여 만원 세워 가지고 가시는 거니까 이왕 가시는 거 즐겁게 갔다 오시고 갔다 오셔 가지고 대민서비스에 좀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가 물론 민원이 많습니다만 지금 종합민원과에 차량이 없나요?

저희가 소형차 2대를 배차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산악이라든가 계곡을 많이 다니고 있어 가지고요, 소형차라 보니까 정비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큰 차가 있어야.

이게 지금 어떤 차를 기준으로 한 건가요? 승합?

네, 짚차형 승합이죠.

그럼 소형차량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이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2대니까 1대는 반납을 했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요즘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다시 조정은 해 봐야겠지만 사실은 3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세울 때 약속을 1대는 줄이는 걸로 했는데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지금은 3대 정도가 저희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필요하다고요?

네.

그러면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많이 쓰시니까 여쭤 보는데 여러 사람이 타다 보면 그 차 관리가 잘 되나요?

계별로 배차를 했습니다.

민원과는 계별로 있어요?

아니 6개 계에서 2개 계에다 배정을 해서 세차라든가 관리를 2개 계에다 배정을 아주 해 주었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네, 그리고 다른 부서는 현재 자가 차량으로 출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요, 이번에 실과소마다 차량구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연 이 관용차량 운영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물론 뭐 필요하니까 구입은 하시겠지만 관리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유류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또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거든요.

그런데 자가용으로 하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곡이라든가 도로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가 돼 가지고요, 저희는 짚차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짚차나 이런 것들이 우리 관용차에 있지 않아요?

있는데.

좀 바꿔서 쓰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처음엔 그렇게 노력을 해 봤는데요, 이미 다른 부서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차량을 꼭 새로 구입해서 쓰는 것도 물론 좋지만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