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계춘석 의원 발언
춘석
계춘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춘석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5월 25일 제6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유효근 위원, 서광석 위원, 최희숙 위원, 백남영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계춘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직무대행
유효근 위원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건
10시 03분
춘석
계춘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계춘석 위원장님은 도시산업위원회이시니까 행자위 소속에 계신 서광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유효근 위원님께서 서광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광석 위원을 예산결삭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광석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석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동료 위원들께서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가교 역할을 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원만히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서광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3.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승희입니다. 2007년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개요, 예산안의 규모, 주요사업내용 및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최근 국내 경기는 수출 호조와 더불어 내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요 부문별로는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 투자 등 내수 부분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생산면에서는 제조업이 재고 조정 등으로 다소 부진한 반면 서비스업은 견실한 신장세에 있으며 금년 중 우리 경제는 국내외 리스크 요인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당초 예상했던 성장 경로를 따라갈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과 중국 경제의 향방, 국제유가등과 관련한 하방리스크가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향후 여건 변화가 국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계속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향후 소비자 물가는 수요 예측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아 대체로 안정된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국내 경제의 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지방 재정 확충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 증진과 각종 기반 시설 확충사업을 비롯한 크고 작은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등의 재원 증가분과 기분 좋은 화성 건설을 위한 농촌 경제 활성화, 사회 간접 자본 확충, 미래 산업 육성, 시민 복지 증진 등 역점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었다고 사료됩니다만, 계속되는 개발 수요로 증가되는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자체 재원을 꾸준히 발굴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시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 사업비를 늘리는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되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신규 자체 사업 예산 편성 방법 개선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예산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임에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순수 시비가 투입되는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은 검토보고서 12쪽에서 보듯이 도시브랜드 개발연구용역 등 16건으로 총 14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업을 추경에 신규 계상한 것은 본예산 편성 당시 가용 재원의 한계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새로운 사정 발생으로 인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절반이나 지나가는 현시점에서 신규 사업으로 계상한 것은 공기의 부족 등으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렵고 사업의 이월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당초 예산 편성시 대상 사업을 정확히 파악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 사업 예산 계상 부적정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세, 균특회계 등 국도비 지원 사업 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시 지원액을 정확히 파악 계상함으로써 필요이상의 예산 확대 편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에는 국도비 지원 사업 예산 중 일부 증액된 사업도 있으나 1억원 이상 삭감된 국도비 보조금 사업내역은 내역의 표7과 같이 총 8건 2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예산과 지방예산의 편성 순기가 동일하고 당초 예산편성당시 국도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국도비 보조금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관련 부처 및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초 예산에 적정하게 계상되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의 계획 사전 검토 소홀입니다.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함에 있어서는 한정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 우선 순위 등이 고려된 합리적인 사업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 중 계속비 사업은 수 년도에 걸친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미리 일괄적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후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제도로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사업효과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로 결정된 사업으로 일단 계속비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총액과 매년 지출해야 할 연부액이 정해지게 되면 매년 예산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에 금년도 연부액을 증액, 또는 삭감하여 계상된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 외 9건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 계상에 따른 모든 선행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금회 추경에 수정한 사유와 내용이 적정한가는 면밀히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계상 의무화 비율 준수입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지방의회의 승인 사후 절차를 의무화하여 이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금번 추경안을 보면 당초 예비비를 52.6% 감액한 일반회계 당초 예산대비 0.8%인 44억 3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해 회계연도가 아직 상반기가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많은 부분의 예비비를 삭감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매우 불가피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닥칠 여름철 장마에 예측하지 못할 재난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액을 확보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25일 본회의시 충분한 제안설명과 이미 해당 소관 상임위별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각 실국소장의 별도 제안 설명 없이 실과소장의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총무과, 동부시민봉사과, 동부세무과, 동부사회환경과, 동부건설산업과, 동부건축녹지과,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미래전략팀, 인재육성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후 관련이 없는 실과소장께서는 심사 준비 및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해외 연수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계상시킨 예산이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지방의회 입법선진 사례 연수가 또 있는데 3백만원 곱하기 세 명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좀더 의회에 관련된 선진 사례를 연수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계획된 것을 저희 직원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해외 연수 교류 수행 경비 1천만원이 계상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앞으로 연수 교류 수행 경비로 의원님들께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들이 수행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1백만원씩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1백만원 가지고 수행할 수 있겠는가 싶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는 이것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한 것은 간단한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회의장에 전자게시판 문제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 예산부서에 금액을 3억 1천만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배분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2차 추경에 해 주는 것으로 서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전자 신도시답게 의회도 하도록, 지난번에 국회, 경기도, 수원시, 서초구 등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예산 부서에서 예산 배정이 어렵다고 해서 뒤로 늦췄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요즘에 보면 각 외청에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차량 관계된 캐노피 설치를 많이 하는데 의회에도 필요지 않은지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 보시면 어떠십니까?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구두로 말씀을 하셨는데, 캐노피를 해야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187쪽 시설비에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38억 45백 3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면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 매입이 완료되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2만평 계획한 것 중에서 8천6백평이 완료가 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 화성시 농업인들의 숙원 사업 중의 하나니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해서 잘 시행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2만평 부지에 따른 부지 매입에 따른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앞으로 다 100%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해 드렸듯이 거기에 따라 매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186페이지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 큰 잔치, 행사 운영비에서 민간 행사 보조비로 목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 운영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게 되겠고 민간 행사 보조비로는 농업인 단체에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재원을 바꾼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사를 치러 보니까 앞으로 농업인들이 스스로 관심도 가지고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민간단체로 보조를 하다 보면 민간단체에서 더 많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된 부분은 홍보로 충당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단체에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마음대로 예산을 활용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저희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지출이 될 것이고, 또 홍보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1월 11일경에 하시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의 날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 앞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지도 외에 모든 마케팅을 다 해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65백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다른 행사는 1억, 2억, 4척5천만원까지 올라오는데 기술센터 행사 6천5백만원, 가 보면 볼거리, 먹거리 등 모든 것이 마련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에도 5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예산 규모를 늘려서 이왕 도시 소비자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했었는데 저희 예산 재정상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조금 증액을 한 것입니다마는 부족한 대로 노력을 기울여서 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정과에서 하는 농민을 위한 행사도 준비를 하고 있고, 포도 축제라든지 또 수산과에서는 포구축제 등을 하는데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화성시에 농업인과 함께 하는 행사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FTA가 체결이 된다고 하면 제일 소외되는 부분이 농업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인들의 어려움도 알려 주고, 또 화성에 있는 농산물을 걸맞게 전시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농민만이 아니라 도시민들이 많이 유입 되어 왔습니다. 화성시에 생산되는 명품의 농산물을 화성시민들한테 알려서 화성시민들이 소비자가 되고 소비처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이런 부분들도 곁들여서 행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증액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수산과나 농정과나 이번에 해 오신 꽃 전시회 2억 들여서 하셨는데, 꽃 전시회 일주일 하는데 2억 들였는데 우리도 농업인의 축제식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한테 수혜가 되고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또 화성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과에 협의 좀 하시고 더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클리닉 사업이 왜 국비가 깎였습니까? 담배 끊는 좋은 사업인데.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 사업에서 깎였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금연 운동을 활발히 잘 하시는데 250만원이면 적은 돈이지만 적은 돈이 깎인다는 것이, 많은 돈도 아닌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국도비가 당초에 과다 책정이 돼서 우리가 적절하게 책정을 하는 입장에서 깎였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950만원에서 17백만원으로 깎인 것인데.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250만원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 사항으로 목간 전용해서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국비가 깎여서 시비도 같이 감하는 것 아닙니까? 125만원으로 아주 적은 금액인데 이렇게 깎이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네요. 보통 일반인들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금연 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들을 하고 계시는데.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 사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에서 감액이 되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다른 일반운영비로 목간 전용해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빛 사랑채 설치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을 6천만원 받으신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은빛 사랑채 사항은 보조 사업으로써 진안동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 승인 요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은빛 사랑채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몇 명의 직원이 필요하고 6천만원을 받아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동탄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예산을 시설비에서 삭감하셨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당초에 보건소에서 시설비 및 여러 가지 시설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설계비만 일단은 우리가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공공시설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매송 건강 증진센터 신축에 1억을 계상을 하셨다가 3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2억씩이나 필요합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매송 건강 증진 센터는 착공을 8월달에 시작을 하는데 현재 당초에 공사를 하려면 전체 예산이 7억 정도 되지만 당초에 3억을 계상을 해서 선급금 및 설계비를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1회 추경까지, 그래서 당초에 1억을 세웠는데 2억을 추가해서 세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매송 건강 증진센터 신축에 따른 계획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위원님들도 자세한 것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간단한 자료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경로당 금연 사업도 975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7백만원이 깎여서 275만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전부 감액되는 사업으로 현재 추경 예산서에 짜 있지만 일반 운영비가 부족해서 일반 운영비로 목간 전용 편성을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국비도 일반 운영비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당초 예산을 목만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액 삭감은 안 되고 다시 짰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사업 계획을 잘못 세우셨다는 것이네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사업을 세워서 편성이 잘못 편성이 돼서 일반 운영비 쪽에 부족한 부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경로당 금연 사업에 275만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쪽에 당초 예산 세웠던 부분에서 추가로 250만원을 그쪽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7백만원이 감 돼서 사업비가 275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시냐고, 275만원 적은 돈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에 금연 클리닉에 인건비 250만원 삭감하고 192페이지에 경로당 금연 사업 7백만원 삭감한 사항을 목간 전용을 해서 191페이지에 경로당 금연 사업 추진에 950만원으로 포함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순회를 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금연 사업에 대한 패치 지원이나 교육 자재, 이런 부분을 운영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여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동부보건지소가 나날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어려움이 과중 될 것으로 보는데 보건 행정하시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했는데 많이 해소 되고 앞으로도 더 보건 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권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동부보건소의 위치가 그 곳에 있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정도는 되었죠?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홍보는 다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홍보를 하셔서 보건지소를 찾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산을 보니까 208페이지 의료진 대체 인부만 증액을 시키신 것 같은데 이것은 왜 390만원이 필요합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이 문제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가 휴가나 병가, 교육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웠을 때는 현재 동부보건지소에는 전문 인력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가나 병가, 교육 등에 빠질 경우에 외부 인력을 대체 인력을 써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대체 하시는 분들은?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 기사가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분들이 오실 수 있는 대체 인력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저희들이 의료 기사 정도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의사가 어렵지만 지금까지는 대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의사분들은 본연의 병원이나 어디든지 다 개설된 부분이 있으실 텐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잘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인정을 찾아 가면서 기체조 강사 등 채용을 해서 다니면서 순회 교육,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보건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금 건강 보험 공단에서 중앙 차원에서부터 국민건강 증진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기초 체력 측정과 기 체조 교육 같은 것을 노인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을 상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의 예를 들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4, 5명밖에 없습니다. 그 인력이 고도의 전문 인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저희 화성시 보건소 건강 증진팀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희도 건강 증진팀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 건강 증진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강사도 따로 인력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 강사 섭외는······.
효근
유효근위원
체력 단련을 위한 강사라든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강사 섭외할 수 있는 것은 수십명은 되는데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각 보건지소에 전문 인력이 일용 인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의 경우, 송산이나 서신이나 앞으로 진안동쪽이나 이런 쪽에 전문 인력을 고정 배치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을 보고 관심이 적었는지 모르지만 보건소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접근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쭤 보는 부분이고,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연계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여러 군데에서 새마을 지도자에서 교육 이수를 하게 되면 각 노인정을 찾아서 도우미 활동을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농협에서는 4주간의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들 30, 40명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노인정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태안 농협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발 빠르게 그런 부분을 작은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과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건소가 그전에 보면 아주 저급 의료기관으로 일반인들한테 취급당했었는데 근자에 보면 보건소에 가면 일반 병원 보다 훨씬 친절하고 깨끗하고 잘해 준다는 소문들이 굉장히 여론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좀더 홍보를 하셔서 일반 병원보다 훨씬 낫다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우리가 약을 타러 본인이 보건소에 가야 되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방문 보건팀에 의해서 재택 투약도 가능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 것을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읍면동에 이장이나 통장 회의 때 연락을 해서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신고를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동부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송치업무 호신용 가스총 구입이 지금까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 안 든 사람들이 무인 카메라에 단속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특별 사복 경찰관 직무를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점점 포악한 범법자들이 오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너무 위압감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차고 있을 것 아닙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뒀다가 혹시······.
효근
유효근위원
뒀다가 당장 급하게 당하고 나서 가스총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위압감을 주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포악한 것은 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의 안전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채용을 하시고, 공직자 입장에서 호신용까지 필요한가, 우리가 그만한 대응을 해야 될 정도로 시민들에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조심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조심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전산 개발비에 자동차 자동압류등록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타 자치단체나 국민보험 공단이나 경찰서나 이런 데서 자동차 압류를 의뢰를 할 때는 여태까지는 수기로 입력을 했었는데 도저히 양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5, 6백건씩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리가 많은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실 것으로 보는데, 화성시 인구 유입되는 것에 따라서 직원들도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동탄 신도시 들어오면 12만이 늘어나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차량등록사업국까지 생각할 정도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못 느끼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조직이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차량 등록사업소 이전 계획은 없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비례해서 차량 등록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4개 시에 대한 신축 이전 안내를 벤치마킹을 해서 현재 관련 부서와 방침 결정을 받아 봐야 되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제는 향남도 읍이 돼서 인구가 2만에서 머지않아 5만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지 개발이 끝나고 나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좁은 데서 차량 등록 업무가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발안 택지개발 지구 내라도 공공용지를 준비를 하시든지 해서 대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과장님들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 세무과 과장님 교육 가셨죠?
정중
윤정중동부재산세담당주사
네, 교육중이십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이수하고 오시리라 믿고, 우리 세무과가 처음 생겼는데 세무 업무를 해 오신 부분보다 더 많은 업무가 늘었습니까?
정중
윤정중동부재산세담당주사
네, 동탄 신도시가 입주함에 따라서 납세자수가 30% 정도 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세정에 몇%정도 증액이 될 수 있습니까?
정중
윤정중동부재산세담당주사
동탄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올 상반기까지 65백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고 2008년도까지 3만5천 세대 예상을 하는데 들어오는 세수는 도세인 취득세가 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시세는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사회환경과 화산동 체육공원에 관련된 것은 총무부서에서 합니까? 환경과에서 합니까? 지금 수원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체육공원도 있고 하수처리를 하면서 부도가 났는데 거기에 대한 출장소의 역할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황구지천은 사실상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거든요. 지방 하천이 아니고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하천 정비에 대한 것은 건교부에서 담당을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이번에 오수를 흘러 보내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또 본인들은 수원시에서는 시설 개선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 하천이기는 하지만 동부출장소 부분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황구지천 거리가 16.3킬로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용역 발주를 해서 주변 공원화에 대한 용역 보고도 받았고 최종 보고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황구지천 주변 정화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히 기배동 앞에 황구지천은 수원시 지번으로만 되어 있었지 실질적인 피해는 기안동, 배양동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기배동사무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쓰레기가 냇가에 버려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부출장소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시청의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검토를 하셔서 깨끗하게 하천 주변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악취하고 수질 하고 개선하기 위한 검증기를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출장소에 비치 안 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주기적으로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 흘러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화산체육공원은 총무과에 주민자치부분에서 대책위원회 결성하셨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대책 위원만 화산동과 대책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날 저도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대책위원 구성 현황을 부탁을 드리고 체육공원이나 수원시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약조를 하고 안 해주고 불이행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건설산업과 241쪽에 무단 방치차량 범칙금 과태료 수입에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백만원이면 어느 정도 차량이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8대입니다. 한대에 1백만원씩이요.
광석
서광석간사
부과를 하고 나서 차량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폐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어느 정도 계도 기간을 준 다음에 바로 견인해서 폐차 처리하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어느 기간을 줍니다. 우선 방치 차량이 있으면 안내문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 처리가 안 되면 폐차장에 얘기를 해서 폐차장으로 이동을 시켜서 공지 송달을 통한 다음에 자진 처리를 안 하면 폐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이 15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화성시 전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무단 방치 차량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관을 많이 해치거든요. 특히 도시 지역의 경우 여러 가지 미관상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상황을 바로 바로 대처하셔서 무단 방치 차량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시민봉사과장님, 거기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민원처리 하는데 밀리지 않아요?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아직까지는 큰 것은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향후에 동탄 신도시가 입주가 많이 되면 민원실이 좀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번호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번호표는 그전부터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재로는 밀리는 것이 없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지금까지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서류를 보면 시민봉사과 예산이 전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가 3월 2일자로 세무과가 분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시민봉사과내에 세무 업무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3월 2일자로 세무과가 분리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5월까지 사용을 예상을 한 나머지는 삭감을 해서 세무과에 새로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변경만 된 것이지 실제 금액은 삭감된 것이 아니죠? 세무과로만 이월 시켜 준 것이지.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건설산업과 농어촌 도로 재포장 공사를 1억 5천만원 삭감하신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한일타운에서 병점 육교 구간인데 한국토지공사에서 기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켜서 송산 안녕3통 구간입니다. 앞방죽 밑에 배수로가 굴곡이 심해서 수해가 자주 발생을 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안녕리 앞방죽이 어디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오성개발에서 들어가시면 주말 농장 삼거리 식당 아시죠. 그쪽에서 내려가시면 그 옆에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배수로 설치 공사를 해 주고, 안녕지구 수문 설치 공사는 어디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안녕 앞뜰인데 수문이 10개가 되는데 설치된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계속 수문 작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에 수로 담당하시는 분들 예산 지원을 하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배동에 가면 수원시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건의를 드리는 부분은 지금 안녕동이나 황구지천 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수질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수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그물로 농사를 지은 쌀을 과연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는지 검토를 할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대형 관정이라도 뚫어서, 수문 설치 공사 5천만원이면 대형 관정을 몇 개씩 뚫어서 가능하다면 깨끗한 물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삼보 폐광산에 의한 쌀도 전부 저희들이 버릴 정도로 예산을 세워 가고 있는데, 지금 황구지천 주변에 최악의 안녕동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알아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건축녹지과 산림공원에 대한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존 저수지 주변에 소공원 조성을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곳도 있어요. 많이 해 놨는데 안전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배양초등학교 옆에 가면 저수지에 안전시설이 안 돼서 학교 주변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이 올라와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없더라고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송산교 꽃 벽 설치 사업은 작년에도 하셨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이것이 당초 예산에 작년도처럼 2회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올렸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돈 1천5백만원을 가지고 1회 추경에 올립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 담당,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육교나 다리를 활용을 해서 꽃 벽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꽃을 심어 놨는데 그렇지 않아도 왜 안했을까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43페이지 신창 1차 아파트 육교 캐노피 설치 공사 시비로 해 줘야 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도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지금 성호아파트 쪽에 설치는 누가 해 주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때 당시에 철도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육교 설치도 동부출장소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국도 1호선만 하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육교 설치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캐노피는 여기에서 하시길래, 육교 설치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캐노피 설치는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동부권은 민원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고.
효근
유효근위원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몰라도 업무 분장표를 가지고 왔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도로 보수 업무가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에서도 하고 재난안전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배양초등학교 앞에 육교 설치를 해야 된다면 어느 부서에 건의를 해야 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출장소는 무엇을 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는 관리 차원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건의를 하셔서 협의를 하고 동부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동부권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야지, 웬만한 것은 위임 받아서 하셔야지 동부출장소는 설치해 준 것 관리만 합니까? 설치부터 모든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양초등학교 육교 설치를 해 달라고 많이 건의를 해 왔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행자위에서 다뤘던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은 없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이 너무나 예비비 성격의 한 부분과 1차 추경 예산에는 불요불급한 부분만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국도비 내시를 정확히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서 해야 할 것, 또 추경에 급하게 해야 할 부분, 또 화성시에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재정을 탓하지 마시고 추경 예산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차 추경 예산이 822억인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많은 부분이 재원이 마련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 꼭 필요한 시점에 사업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앞으로 잠깐 앉으실래요. 오영석 이사장님께 건의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제부도라고 하면 명물이죠? 화성시 명품 도시 만들어 가는 과정에 돋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도 내 놓을 수 있는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부도는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서 폐기물 수수료로 목을 바꾸어서, 실질적으로는 입장료 아닙니까?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 1인당 1천원인가요? 얼마씩 받나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이 입장료이지 폐기물 수수료입니까? 폐기물 처리해 주는데 그 사람 거기 들어가서 1천원어치 버리고 왔다고 인정을 합니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120만명, 더 많은 사람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면 지난 해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담당부서와 하셔서 제부도 폐기물 수수료를 입장료 성격을 가진 수수료를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정남면 307페이지에 보안등 안전진단 수수료가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보안등을 안전 진단을 한다, 수리비도 아니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정례적으로 전기 안전공사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읍면동에 설치된 것을 점검을 합니다. 안전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려서 부적합 판정에 대한 것은 별도 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비용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읍면동은 왜 안 서 있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다른 읍면동도 이런 부분들이 계상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고 일제적으로 1년내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하는데 저도 태안읍에 있을 때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안전 진단을 해서 저희한테 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비용을 주고 차후에는 수리까지 다 안 되면 다 되었다는 것을 통보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안전 여부를 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한전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전문기관에서 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한전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줘야 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읍면동도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까 유효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산에 논란이 되고 있던 광역화 소각장 인센티브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담당관님 의견이 어떠신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 놨다가 그것을 76억씩 추경에 돌려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까? 150억 인센티브를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주는 것은 확실한데 급해서 시설비를 그쪽으로 돌려야 되는 이유를, 본예산에 세워서 150억을 해 줘야지, 시설비를 왜 추경에 돌려서, 사업 계획서도 현재 들어와 있는 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먼저 당초 예산 심의를 철저히 해 주셨는데 추경에 변경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지만 시설비가 있고 주민 숙원에 대한 공모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시설비가 집행이 늦어진 부분이고, 지적을 하셨지만 주민 공모비를 150억을 줘야 되는데 본예산 때 엄청난 액수이다 보니까 저희가 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자원과에서 판단을 했을 때도 시설비 집행은 아무래도 사업 추진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질 것이 예견되고 주민 공모비가 먼저 집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민자보로 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물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 접수되어 있는 사업 계획서가 하나도 없어요. 인센티브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협의체와 해서 150억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써야 되겠다는 것이 아무 사업 계획도 없으면서 무작정 돌려놓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우리시가 다른 곳 돈 쓸 곳이 많은데 76억이라는 큰 돈을 우선 급한 대로, 금년 추경에 예산 세워 달라고 올라온 금액이 엄청나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엄청난데 우선 급한 곳에 먼저 쓰고, 하여튼 조금 이해가 안돼서 무척 논란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큰 금액이니까 잘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계획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몇 년 전 정도 됩니까? 담당관님은 태안읍에 국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된 것이 90년도 초, 후반까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개선을 못하는 부분이 저희 시에 많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상에 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용에 관한 승낙 문제, 이런 저런 연유로 해서 특히 따르지 못하는 것이 보상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 부진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병점 1동사무소 부지 매입에 평당 780만원씩인가, 뒷골목에 하는 데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시에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해 놨는데 자연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와야만 도로개설을 시행업체들한테 부담을 줘 가면서 하는 것 외에는 화성시가 특별히 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담당 부서하고도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자료로 과연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산부서가 담당 부서와 협의 좀 해 주시고, 또 도시계획에 따른 문제된 부분들이 도로가 있어서 농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마을 안길을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못해서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피해를 본 지역들이 있습니다. 안녕동에 가 보면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 도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당장에 6억 정도 들어가는 것 밖에 안 되는데 마을 안길 성격을 가지시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담당 부서들은 도시계획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산 부서가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화성시에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지역의 특수적인 부분에서도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 부분의 도로도 못해 가는데 새로운 도로를 한다고 하면 도로에 대한 지정이 있어야 되고 기존의 마을 안길로 내려 왔던 부분만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쉽게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획은 되어 있는데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가 언제까지 되고 사업비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그런 것은 같이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곁들여서 질의를 드린다면 설계까지도 마무리를 해 놨는데 왜 1년여 동안 그냥 본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1년 걸려서 설계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못하고, 또 토지주는 지금까지 도시계획 도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 또 종토세 등으로 세금도 몇 천만원씩 더 내야 될 입장이고, 도시계획 도로를 해제를 시켜 주든지, 아니면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신도시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현실에 맞게 대응을 해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예산이 올라가면 삭감이 되고 있어서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아까 유효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부리건인데 작년도에 폐기물 수수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총 얼마나 되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억 정도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을 받기 위해서 몇 사람이 근무를 하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무하는 매표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3명이 1년 열두 달 다 합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근 이후에는 청경이 추가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3명, 인건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명당 140 정도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년봉은?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백만원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부리 위험하다고 해서 우회 도로 내는 것이 있는데 만약 폐기물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우회도로가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표소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쪽 건너편에 주차장에서 서로 빠져 나가는 것이 막히는 것이지, 매표소하고는, 거기는 돈을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올 때는 그냥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1억 5천만원이 너무 적어서 그것이 도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더 예산을 확보해서, 220미터는 포장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한다고 해도 도로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안전사고라도 나면 우리 시와 잘못하면 시비가 될 수가 있는데 이왕 하려면 돈을 더 확보를 해서 도로 기능을 완벽하게, 해안가이기 때문에 특히 위험할 것 같아서 어제 건의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냈는데 매표소가 없어져도 우회도로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를 더 추가를 하셨네요.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 주신 자료와 다른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충효예향이라고 하는 프로모션은 CI개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도시이미지 수립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와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틀리느냐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을 도시이미지 수립 기준 용역 기대 효과만 갖다가 서류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드린 것입니다. 도시 이미지 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상호 과제, 도시 디자인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방향은 어떤 식으로 잡아 나갈 것인가 등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적 기대 효과 등 이런 내용들을 담아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내용들은 실제 BI를 개발을 하는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이미지 제고 추진 방안에 도시브랜드와 축제 및 이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질 때 같이 도시 이미지와 대한 BI를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복 예산이 자꾸 각 과별로 서로 간에 같은 맥락을 가진 사업인데 왜 굳이 다시 CI, BI 관계를 자꾸 논하고 계시는지, 지금 화성시 심벌마크, 로고도 있고 캐릭터도 있고, 충효예향은 CI를 뒷받침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미지에 대한 심벌 마크가 도시 이미지 수립 용역 보고를 받을 때 저희가 심벌마크조차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용역 받은 대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심벌마크 CI도 이번에 1억을 가지고 다 바꿔 나갈 생각을 가지신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CI는 존치를 하고 BI 도시 브랜드만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담당 부서 들어오면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도시 이미지 전략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이 용역이 돼서 나왔는데 이것을 뒷받침을 해서 진짜 CI와 BI를 해서 도시 브랜드를 제대로 만들어 내야지만, 도시 브랜드 하나만 없는 것을 끼워 놓으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원시의 경우 “해피 수원”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한다, 수원시 화성 같은 모습 보다 해피 수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허브 화성을 만들겠다는 것도 대충 들은 적이 있는데 다 준비를 해 가고 계시는 중에 용역이 꼭 뒷받침 되어야지만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인지, 도시 이미지를 할 때 용역에 붙여서 했었으면 과장님이 안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연구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인 컨셉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정립을 잡았던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 방향에 따라서 도시 브랜드를 미래전략팀에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얘기는 처음부터 안하셨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다른 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2억을 계상을 했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못하고 왔는데 미래전략팀으로 슬쩍 미루어서 과장님 일거리만 드린 것이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 발전 과제를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발족을 시켰고 그 과정 속에 년 말까지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만류하지 않겠습니다. 없으니까 해야죠. 그러나 시기와 과간의 협조와 또 서로 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같이 논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저는 도시브랜드 개발 사업도 장기 발전 계획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것과 도시 이미지 용역 받은 것을 가지고 검토를 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발전 과제 속에는 도시 이미지 전략에 대한······.
효근
유효근위원
장기 발전 계획이 만들어져 있지도 않은데 이것을 하신 다는 것도······.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같은 기간 내에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발전 과제와 수립 기간은 같은 기관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의욕은 알겠습니다마는 장기 발전 계획도 1년이 늦어졌죠? 용역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목을 바꾸셔서 쓰시는 바람에, 1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얼마 만큼 큰 피해를 보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부분들도 장기 발전 계획이 나온 토대 속에 이미지도 살리고 도시 브랜드도 만들어 내고 심벌마크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1차 추경에 다른 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못하는 것을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미래전략팀에 짜 맞추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비 1억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1억씩이나 어디에 줄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용역비 내용은 경기도내에 시군 것을 전체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평균치가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약 1억이 소요가 되고 많은 곳은 2억 5천, 3억까지 있는데 저희는 그런 내용들을 평균치를 잡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무슨 회사 이름은 안대어도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학교가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한국 디자인 협회라는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외 대학도 있고 디자인 개발할 수 있는 기관들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혹시 현상금을 걸고 공모를 하면 그런 방법도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현상금을 걸고 대한민국의 유능한 디자인 쪽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현상금을 걸고 이러한 것을 다 예시를 해서 공모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용역비 안 주고도 하면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디자인이나 슬로건에 대해서는 시민 의식 조사 등이 있게 되고 현상 공모라는 것이 특별히 어느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연구소가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연구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도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고, 전국적인 현상 공모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밟게 될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미래전략팀에서는 우리 화성시의 앞날을 설계하시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저만 혼자 참여를 했는데 전체의 뜻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팀장님에게 전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기반 시설부터 시작해서 각종 복지, 문화, 체육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계획이 필요하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2025계획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전체 틀이 완성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기간은 내년도 1월달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에 대한 조사를 21개 동을 순회 간담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들어 왔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미래전략팀과 용역사인 경기개발연구원과 6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이틀간 워크숍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 내부의 조직 속으로 다시 피드백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면 순회 간담회를 실과소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화성시는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모든 것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도 그렇고 세우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빨리 화성시의 장기 발전 계획이 세워져야 그 틀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우선이고 또 뒤로 해야 되는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맞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때 즉흥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다, 저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보다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발전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을 빨리 하셔서 누구든지 “우리 지역이 몇 년도에는 어떻게 무엇이 변하겠구나.” 하는 것으로 열린 행정으로 다 알 수 있게 준비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에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주신 것 같은데, 학교 별로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 3천만원씩 일률적으로 계획을 한 부분을.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것은 도비 부담 지시 사업으로 경기도가 50%,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학교별로 6학급 이하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특히 원어민이나 환경 개선 사업 등, 학교별로 사업 계획은 다르게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교육청과 협의돼서 계획 세웠던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안 가져다 주시죠? 우리가 부담 내시를 꼭 받아야 된다고 하면, 소규모 학교 살리기 예산 3천만원씩 일률적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요?
효근
유효근위원
청룡초등학교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환경 개선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를 마련해서 내일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초등학교에 6천만원씩, 현대가 들어오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동양초등학교도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남양에 인구는 늘지 않았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남양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양초등학교는 20개반 정도 되나요? 학교는 멋있게 지어 놨는데 아직 학생수를 채우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학생 수 다 찼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았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174쪽에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송산중학교 BTL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행자위 소관으로 설명을 들어서 자세히 아는 사항이고 화성시 관내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노후 된 체육관 시설 요구할 때 BTL사업으로 추진할 방향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럼 앞으로 신청하는 학교와 원활하게 협의를 하셔서 송산중학교 BTL비티엘 사업이 모범 적인 사례가 되면, 효과가 남다르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다른 학교도 신청하면 잘 검토하셔서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학교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설 개선도 해 주고 급식실도 신축을 해 주고, 화산초등학교를 가 보면 작년에 강당을 지으라고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왜 지금까지 준공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이 작년도 예산입니다.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거의 완료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 예산이 아닙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과 회계 개시 시기가 달라서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너무 늦어진 부분에 조속하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화산초등학교 옆쪽의 벽이 옆에 도로가 있어서 교장 선생님이 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고 학교 숲 가꾸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기존의 강당을 가지고 급식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식으로 쓰고 있는데 바닥에서부터 노후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관심을 못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인근에 새로 지은 안용초등학교의 경우 새로 지어서 멋지게 되어 있고 1천여명의 아이들이 다니는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안용중학교를 행자위에서 방문할 때 건의 드렸던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기숙사 문제, 또 체육시설 주변의 화장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또 급식실에 가려면 아이들이 비를 맞고 서 있어야 되는 부분, 더군다나 급식실 가는 캐노피 설치는 지난해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가 반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교육청과 협의가 안 되었던 부분들, 새로 짓는 학교들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또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던 학교들은 소외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살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가 갑작스럽게 유입이 돼서 기안초등학교의 경우 18백명이 있는데 강당 하나 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화산초등학교도 안용초등학교가 생기면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서 그렇지 1천5백여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병점초등학교처럼 60돌을 맞은 학교, 기존의 도심속에 있던 초등학교들은 많이 낙후되어 있고 시설이 미비한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다녀 보셔서 어느 지역이라도 말은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다시 신축은 안 되더라도 리모델링이 가능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나 더 곁들이면 어느 학교는 습기가 차서 벽에서 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청 예산 가지고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습기 차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농어촌 소규모 학교 잘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심속에 기존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도 어루만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화성시에 몇 군데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세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감에 하나, 봉담에 하나, 매송에 하나.
춘석
계춘석위원장
공부방 운영 잘 됩니까? 요즘에는 주로 공부방에 어떤 것을 지원을 해 줍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자체적으로 환경 조성과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돌봐 줄 수 있는 보조 인건비나 주변 환경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인건비는 월 얼마씩 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많은 금액은 아니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들 5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직까지 50만원이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계속적인 인건비가 아니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 교육 모델 사업으로 남양에 2억 4천만원 내려온 것이 전액 도비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자체 실링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1억이 되겠고 전체 학교별로 2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여기 보면 6천만원씩 네 군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비만 부담이 되고 경기도에서 1억 주는 것은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학교별로 1억, 우리가 6천만원, 교육청에서 4천만원으로 1억과 교육청분은 교육청으로 직접 가고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교육청으로 전출 시켜 줄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 사업이 금년이 마지막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인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것이 지난번에 손학규 지사님 계실 때 현대를 방문하시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금년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도 실무자가 현지 실태를 조사를 했고 분석을 하는 것으로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금년에도 도비 보조를 삭감하려고 하다가 해 놨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주민자치센터 선발기준은 어디에 두십니까? 12월에 종합발표회 할 때 성적순으로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2회라고 하셨는데 270만원씩 2회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회가 하나는 발표회 때 발표회에 따라서 1, 2, 3등을 줄 것이고 또 한번은 년말에 평가해가지고 1, 2, 3등을 줄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평가기준은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평가기준은 우리 자체에서 읍면동 순회해가면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때, 아직 지금 평가기준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10월쯤에 평가기준을 읍면에 내려 보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0월에 하시는 것보다도 평상시 1년 365일 서로 어떠한 평가기준에 맞춰서 주민자치센터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하다가 심사받을 때만 반짝 하는 것 보다는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주민자치 쪽에는 많이 관여를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관장을 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전에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던 것을 이관 받아서 하시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굉장히 필요한 센터인데 여건상 화성시는 도시와 시골이 혼합돼 있는 시기 때문에 평가기준도 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어느 주민자치센터는 넘쳐서 수용을 못할 정도로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인구도 적고 지역 여건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농촌지역은 굉장히 어렵고 인구밀집 지역은 시설이 부족하고,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지원도 차등화해서 잘 되는 데는 확대를 하고, 이것이 각 읍면장님들이 못하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건상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것이 억지성이 있습니다. 자꾸 시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은 있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약간의 자유를 줘서 해야지 도시나 시골이나 똑 같이 적용을 해서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도 읍면장을 해봐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제가 마도있을 때도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지만 마도 같은 경우는 열악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저조하고, 또 제가 우정에 있을 때는 보니까 우정은 장안 사람들까지 프로그램만 좋다면 인근 면에서 까지 참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평가기준을 명문화해서, 시스템화 해서 각 읍면에서 평가기준에 맞춰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니까 평가기준 뿐만 아니고 운영체계도 읍면장님한테 너무 억지로, 이것이 보면 솔직히 짜맞추기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 자유스럽게 해서 같은 화성시 내에 예를 들면 마도 말씀하시는데 남양이 잘 되면 비봉, 남양, 마도 합해서 어느 한 프로그램을 해서 어느 하나라도 잘 되도록 하고 마도는 마도 특색대로 자기들이 자신 있는 프로그램 한 가지만이라도, 한두 가지만이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한 가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주민자치과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나의 은행식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가지고 뽑아서 쓸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읍면동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기에는 사실 인력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또 강사까지 확보해 놓고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읍면동에서 뽑아서 써라, 실예로 들어보면 지난번에 재즈댄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강사가 생활체육회에서 강사를 써가지고 그 분이 순회하면서 가르칠 때는 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강사가 그만두고 나니까 지역주민이 그것을 원하는 데도 1개 면에서 강사를 섭외를 하니까 금액적으로 맞지 않아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강사확보를 해 놓고 각 읍면동에서 요일별로 차등을 둬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강사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당이 적당히 수입이 되고 또 읍면동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저렴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시에서 권역별로 해서 읍면동에 너무 맡기지 마시고 하나의 아이디어 은행식으로 해서 거기서 뽑아서 읍면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시면 훨씬 읍면동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권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프로그램에 노래교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춘 강사를 권역별로 배치해주면 읍면동에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하나의 주민자치센터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주치센터가 획일적으로 지원되고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획일적으로 사업이 있건 없건 간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몇 가지를 하든 두 세 가지하는 데나 여러 가지 하는 데나 인원이 1백명 내외 운영되는 데나, 60, 70명씩 운영되는 데나 지원금액이 일정하게 획일적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읍면장을 해봤기 때문에, 자꾸 제가 거친 읍면만 예를 드려서 죄송한데 마도 같은 경우 화성시에서 제일 열악한 지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인구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그 적은 마도면에서도 시에서 획일적으로 내려 보내 주는 운영비 자체가 마도에서도 흡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더 주고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산확보를 더해서 마도 같은 데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태안이나 큰 데는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왕성하게 활동이 있는 데는 더 지원을 해가지고 육성을 시켜야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은 편차를 둬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수 주민자치센터 인센티브가 270만원씩 54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시상한 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년말에 주민자치센터별로 발표회를 개최를 하려고 그 위에 예산 세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발표회 행사비고 그 결과 평가를 해서 1, 2, 3등 시상을 할 것이고 또 전반적인 업무평가를 해가지고 1, 2, 3등 시상할, 그렇게 2회 시상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번에 270만원씩 나눠서 시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공유재산 교환하는 경찰서부지 80억인데 몇 평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8천평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한 1백만원대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과정을 거쳤겠지만 평가사 두 군데 해가지고 산출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남양 땅이 편차가 심하네요. 물론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내용이 될지 모르지만 부지 매입하는데 있어서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적정한 것으로 보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적정하다고 보고 한 쪽에서는 과다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편입되는 분들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보편적으로 읍면동 부지 매입할 때 보면 그러면 내 땅도 사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글쎄 일단 평가 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평가사한테 모든 것을 일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격이 없고 평가사가 어떻게 평가해서 납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산술 평균치로 결정을 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정해진 룰대로 하시겠지만 아껴서 써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 한 말씀드려 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새로 도비 받은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운영비를 어느 쪽으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뒤에 보시면 일단 센터 운영비로 50% 5천만원 배분할 것이고, 발표행사비로 1,460, 인센티브 540, 또 뒤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비 3천, 이렇게 1억을 배분을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시설보수비는 어디에 주실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부 읍면동에 주민주치센터를 보수해야 할 읍면이 있으면 보수비.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예비비 성격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예비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현재 어디 지원해준다고 확정된 데는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확정돼 있지는 않은데 일단 보수해달라고 하는 데가 남양도 있고 비봉도 있고 양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로 신설되는 동, 동사무소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서 다 운영을 하지요? 세를 얻어서 들어간 동사무소도.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동사무소가 새로 신축을 다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태안 지역에 방문을 해 보면 옛날에 태안읍사무소 시절에는 태안읍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이것이 동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동사무소마다 다 해야 되는데 신축해서 제대로 주민자치센터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남의 임대건물을 임대하면서 거기다가 주민자치센터 투자를 하면 앞으로 몇 년 내에 동사무소 다 신축할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2, 3년 쓰자고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 면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인근 동사무소에서 흡수해서 같이 주민자치센터를 불편하더라도 2, 3년 운영하다가 새로 건물을 지으면 그때는 완전 독립된 주민자치센터를 갖는 것이 우리 시비를 아끼는 길이 아닌가, 남의 건물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제가 시설보수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구건물에 보수해 주는 것은 괜찮지만 2, 3년 쓰자고 보수해 주면, 그래서 그럴 때는 동장님들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태안읍사무소 6개동 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 운영하는데 운영실태가 다 괜찮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주민수혜도가 높으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또 안 해 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다 구성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양해는 되지만 또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너무 쓸데없는 데, 그 쪽에서는 활성화가 잘 돼 있으니까 아마 요구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신축하는 동사무소에 가서 합시다, 조금만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외여비에 15명을 더 올려서 4천5백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히 올해 15명이 더 가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증원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선진지 벤치마킹 그런 부분 예산인데 5월 현재 해외여행 벤치마킹한 것이 61명 실시를 했는데 약 1억 8천정도 들어갔습니다. 현재 잔액이 1억 2천정도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도 1억 2천만 갖고는 하반기에도 한 60여명 보낸다고 보면 15명 정도 더 해야, 1억 6천5백 정도는 되어야 상반기만큼 60여명 되지 않을까 해서 추가로 15명 분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집행 잔액 가지고는 40명 내지 45명 정도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나간 추세로 봤을 때 하반기에도 한 60여명 나가지 않을까 해서 15명분을 더 계상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5명이면 공무원 수의 몇 %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한 10%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매년 그렇게 10%씩 벤치마킹으로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계획도 자체계획이고 상급기관 계획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참여 안할 수도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매년 10%씩 나가는데 어떤 투자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해외연수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투자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해외에 많이 나가 보셔서 느끼겠지만 우리나라가 급작스럽게 성장하는 바람에 해외에 선진지, 유럽이라든가 미주라든가 이런데 가보면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저도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해서 행정이 이렇게 변해진다면 상당히 발전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여행수지 적자가 엄청납니다. 광풍에 가깝습니다. 외국 나가는,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 공무원들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편승 한다기보다는 시 자체계획은 좀 지양을 하고 상급기관 계획에는, 아무래도 상급기관 계획은 더 폭넓은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편승하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말씀드렸지만 물론 나라가 어려울 때 또 어떤 정책이 잘못됐을 때 솔선수범해서 공무원들이 자제하고 정부의 입장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자꾸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합하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감안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율은 인상이 안 됐습니다만 인구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는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금연운동하고 관계없이 담배소비세는 세수입이 자꾸 증대, 인구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디지털카메라는 어느 계에서 쓰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공동소유해서 쓰실 계획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디지털카메라는 부과계나 도세계에서, 도세계 같은 경우에는 사후감면 측면에서 현지 실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고, 부과계, 조사계에서 각 계에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사실상 현황조사 과세를 할 때 근거자료를 위해서 디지털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세정과에는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금 6대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각 계별로 배치해서, 그러니까 한 대 더 구입하시는 것은 어느 계로 배치하실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이것은 주택평가계에서 주택은 지금은 사진을 찍어서 DB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한 대 더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도비보조금에 도세체납징수활동비하고 지방세 세수증대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실적이 있어야 주는 것입니까? 이 정도는 주고서 많이 거둬라 이런 내용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도에서 시군에 지방세 징수활동을 위해서 도비로 세워가지고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는 도세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라서 31개 시군을 다 안분해서 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실적에 비례해서 책정된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지방세 세수증대활동비는 도세 체납액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징수활동에 대해서 또 안분해서 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도세는 경기도 관내에서 과천시 경주마권세를 빼고 용인, 성남, 수원, 고양, 다음에 화성시는 5위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활동비는 순수하게 말 그대로 어떤 징수 활동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급양비라든가 활동여비라든가 또 필요한 장비구입이라든가 그런 것에, 또 아까 디지털카메라라든가 그런 것에 다 전반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37백만원으로 총 5억 47백이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6급 이하 공무원한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전체 공무원이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6급 이하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총 5억 47백만원이니까 전체 공무원한테 다 그렇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읍면 빼고, 저희가 912명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그러면 읍면은 왜 뺐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읍면은 7만원씩 별도로 나갑니다. 읍면동 수당이라고 해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은 2만원이 더 많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시에서 직접 사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한 대 가격이 2천5백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언제 구입하실 것입니까? 되면 바로 구입하실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바로 구입할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국내 생산이 현대에서 됩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현대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무공해 자동차라고 그래서 관공서에 일단 많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휘발유하고 자체 전기 이용을 해가지고 두 가지로 쓰는 것인데, 60킬로 미만일 때는 휘발유를 사용하고 60킬로 이상이면 자체 전기를 이용해서 휘발유가 안 들고, 그래서 공해가 없이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국도비를 내려 보낸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전기 충전도 했다가 휘발유도 했다가 혼용을 해서 가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60킬로 이상이면 자체 전기로 가고 60킬로 미만일 때는 휘발유로 갑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반대가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60킬로 미만이면 휘발유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서행할 때 휘발유고 고속으로 가면 자체 충전됐던 힘을 이용해서 쓰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것은 구입해서 어느 부서에 배치하실 계획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어느 부서가 아니고 풀 관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요즘 다른 지자체에서 시간외 수당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형태로 관리, 지급되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1차적으로 무인발급기를 사용을 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 나와서 특근을 한다든지 행사 때 그런 것은 사전에 행사요원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날 나온 것을 담당부서 과장들 확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본 예산에 안 하고 왜 1억 94백씩이나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인건비가 계산할 때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정원기준을 작년 9월 정원기준을 잡았고 또 금년도 1월 1일자로 봉급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경은 금년도 4월자로 정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에서 금년도 4월로 하니까 정원이 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봉급 인상 내지는 정원증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예견된 내용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몇 명이 증원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작년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잡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반월동사무소 신축공사 설계용역비가 88백인데 언제 착공이 됩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건물은 내년도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데 부족 되는 금액 88백만원을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남영
백남영위원
내년 말이면 입주가 가능합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내년 말이면 충분합니다. 가능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밑에 차량구입 직원이라고 써 있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저희가 매년 차량이 항상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매년 몇 대씩 구입을 합니다. 또 폐차돼서 나가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보충도 하고 해서 차량을 1년에 폐차되는 것만큼 신규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질의하는 것은 직원이라고 써 있는데 직원이 차량 구입하는데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직원용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직원용이라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접 운전하면서 업무 보러 다니는 차량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차량관리를 전부 풀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이 각 과에서 신청을 하면 배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차량은 전부 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나 사업예산으로 산 것은 각 과에 몇 대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저희가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반월동사무소 신축공사 1억 62백이 순수한 설계비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공모를 합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공모를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공모를 했는데 설계비만 1억 62백, 몇 평을 짓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공모는 모형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만 해가지고 공모에서 당선이 되면 저희들이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로 설계비를 정식으로 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설계를 시키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리 회사에서는 그러한 것은 얼마에 설계하겠다고 그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금액은 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금액은 평수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반월동사무소 연건평 몇 평 짓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668평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인들이 만약에 668평에 대한 건물을 지을 때 설계비를 1억 6천씩 준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품에 있는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단가가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설계품이.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아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모해가지를 들어온 조감도를 가지고 또 다시 공모를 하면 어떻습니까? 설계비 얼마해가지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된 사람한테 설계를 주는 것으로 조건을 걸기 때문에,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이 설계를 하는 조건으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반월동사무소는 모양을 이쁘게 특이하게 합니까? 아니면 관공서 짓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보면 대학교수들, 건축사들 해가지고 8개인가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선정을 한 것이니까 모형도 보고 주차장이라든지 모형도 보고 실내 구조도 보고 종합적으로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제일 잘 됐다고 하는 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선정위원회에 시 공무원은 몇 분이 참여합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건축과장하고 계장 둘이 참석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인건비총액제 화성시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전에는 인원제였다가 지금은 총액제로 하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8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부담금이라든가 징수교부금이라든가 개발부담금, 부동산 거래 계약위반이라든가 이것이 왜 본예산에 수입으로 잡지를 않고, 보니까 본예산에 거의 배에 가까울 정도로 예산이 확대 편성이 됐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이런 것들이 다달이 늘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데 많이 향상되는 편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데 추정이 너무.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당초에도 전년도 보다 2, 3% 상향해가지고 계상을 한 것인데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상승하고 그러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위반 이런 것도 기정은 1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늘어나는 것이 1억 4천6백 이렇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계약신고 위반사항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래신고만 처리하기도 바쁘니까 미처 많이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세외수입을 잡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현실적으로 세수입을 은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은폐는 아니고 시기적으로 상승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본예산에도 터무니없이 올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낸다면 다른 데 뜻이 있지 않나 해서.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G4C수수료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G4C수수료는 말하자면 전자상으로 인터넷상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것입니다. 본인이 여기 와서 발급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 G4C식입니다.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올해 3차년도 마지막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도가 완전히 다 제작이 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수치지형도라고 해서 지형도에 상하수도, 그리고 지장물이 전부 지형도에 표시가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수과에 보니까 거기는 별도의 예산이 서 있던데, 지리정보시스템에 따른 하수과에 별도로 예산이 서 있던데 각 과별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지리정보담당 이종영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11월에 준공이 되는데 하수과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하수도 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것을 DB로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는 현재까지 기존에 매몰돼 있던 그런 부분을 조사 탐사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2007년부터는 상수과, 하수과에서 직접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니까 새로 신설되는 상하수도를 지도표시하기 위해서 별도로 그 쪽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을 이쪽에서 일괄되게 업무를 하는 것이 업무효율성이 더 낫지 않습니까?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기존에 매몰돼 있던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이 돼서 했고 그 다음에 향후에 계속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과에서 사업을 발주를 하고 또 하수과에서도 별도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직접 데이터 구축하는 것 까지 같이 발주하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업무의 효율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정보통신과의 주업무가 그래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렇게 기술을 요하는 사업을 기술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관리를 해야지 상하수도사업소에 그것을 넘기면 그쪽에 그러한 인력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새로 거기다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개념 아닙니까? 이미 정보통신과에서 구축해 놓은 시스템에 새로 신설되는 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아닙니까?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한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해야지.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기존에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주관을 하게 된 것은 시스템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밥그릇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그릇은 저희들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담을 그릇에 채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는 상수과나 하수과에서 좀더 저희들보다 전문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에서 사업이 일어나는 모든 현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용역을 줘서 DB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물 다루는 것은 상하수도가 전문가지만 이러한 지리정보나 여러 가지 정보에 관한 것은 정보통신과가 전문가지 어떻게 거기가 전문가입니까? 물 다루는 것은 그쪽이 완전 전문가겠지요. 그런데 지도다루는 것은 정보통신이 더 전문가지 어떻게 그쪽이 전문가입니까? 지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은 한 쪽에서 일과성 있게 하는 것이, 정보통신과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문가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겠지만 상하수도말고도 별도로 지도에 관여하는 과가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차량번호감지용 CCTV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화성시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비봉IC에서 실종자 핸드폰이 기록이 되고 그러는 바람에 경기도지사님 시책추진보존금 10억을 받아가지고 화성시 전 지역에 25개소에 개소당 4천만원씩 해서 1억을 세입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경찰청이나 국가기관에서 해야 될, 제 생각에는 시비로 할 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설치해가지고 범죄수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다 도비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전액 도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CCTV 방범용 이것하고 설치하는데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장소문제 때문에 문제가 제기돼서 금년 2차 사업에도 15개소를 장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15개 3차 사업도 앞으로 읍면동 동장하고 파출소 소장하고 저희가 공청회를 열어서 민원이 사전에 없도록 정확한 위치를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설치한 데도 운영 못하고 있는 데가 많지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지금 설치한 65대 2차 사업도 현재 준공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민원 때문에 설치해 놓고 가동을 못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이전 설치해가지고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민의 권리라고 할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것도 하나의 권리가 아닐까 싶은데 공익성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정하게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CCTV 운영하는 것이 방범 CCTV가 있고 주차위반 CCTV가 있고 지금 얘기한 번호판 인식 CCTV가 새로이 설치가 되면 상황실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불법주정차 관계 CCTV는 교통행정과에서 건물에서 모니터요원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방범 CCTV는 동탄 U-city 3층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니터요원하고 경찰 간부 3명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번호인식 CCTV 25대도 설치가 되면 관제센터 3층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주차위반도 교통행정과의 업무를 덜어 주기 위해서 일괄 그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지금 3차 115대를 구축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3층 관제센터가 꽉 차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교통 CCTV 운영상황실은 그쪽으로 옮기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앞으로 화성시가 계속 CCTV 설치를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늘리게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향후 남양동 시청 앞에 관제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다 통합적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관제센터 한데 모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이 말만 그렇지 운영하고자하는 방범 CCTV나 주차위반단속 CCTV 가지고도 번호판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번호를 찍는 것이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번호를 찍는데 이것은.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상한 차량이라든가 주차위반 차량이라든가 다 찍는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동영상으로 찍는 것인데 당겼을 때만 번호인식이 되지 평상시에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번호인식 카메라는 지나가는 차마다 번호판을 찍는 것입니다. 동영상이 아니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번호판만 무작위로 찍는다는 말씀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새로 신설된 과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무척 많겠지요? 여기도 디지털 카메라 한대가 있는데 한 대가지고 되겠습니까? 각 계마다 한 대씩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3대를 요청했는데 예산상 이번에 우선 한 대 하고 내년에 또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새로 신설된 데는 아주 필요한 것들이 많을 텐데 또 주민생활지원과니까 무엇이든지 다 잘 써야 되는 곳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해야 되는데 경험도 많고 하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고,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임시사무실은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들을 또 옮겨주는 것입니까? 거기에 보수공사하시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훈회관은 신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고 지금 농협창고에 임시로 가서 계신데 거기도 농협을 새로 신축을 한다고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는 봉담 덕리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로 옮길 예정이고 거기에 3개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단체는 임대를 해서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훈회관을 지으면 전부 거기로 들어올 예정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니까 임차료하고 보수공사가 새로 임대하는 임시사무실을 수리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어디로 나가실 계획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정하지 않았고 사회위생과에서 지금 건물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아직 얻지도 않았는데 보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결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예산만 우선······.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수를 안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임차는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글쎄 임차는 해야 되는데 보수는 할지 안 할지 얻어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예산부터 세워놓으신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정에 있는 5천만원 중에 동탄 능동에 종합복지타운이 그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용역비가 4천만원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1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을 더 세워서 2천만원을 갖고 임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2천만원 가지고 사무실 얻을 수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몇 평을 어디다 얻으시기에 2천만원 건물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월세로 얻어 나가려고 합니다. 몇 달 동안만 나가 계시면 되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월세로 임차를 해서, 예산담당님 얻을 때는 전세로 하지 않고 월세도 가능합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가능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전세로 생각을 해가지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긴 기간이 아니고 몇 개월만 나가 계시면 다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냥 월세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디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구 향남면사무소에 사무실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간병사업하고 청소사업, 집수리사업, 재활용장선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인건비를 자활근로라고 하면 어떤 계층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분들이 집수리나 간병인이나 가서 근무를 하면 일당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당 주게 돼 있습니다. 1시간에 3천5백원씩.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예산이 적어서 아니면 국도비가 내시돼서 다시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요즘에 공공근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많이 안 하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가 작년에 분기마다 182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80명을 예산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그것보다도 작은 159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참여를 안 하지요? 시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거기도 재산상이나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신청을 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상자가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급이나 일당이 적으니까 참여 안 하는 것은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적고 그 다음에 젊은 층들은 취업을 해서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비나 도비가 삭감된 것이 직제개편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그런 영향도 있고 도나 정부에서 예산운영과정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노인시설 운영 같은 것은 어디로 이관이 됐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사회위생과 노인 관련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노인시설 운영에 이양사무해가지고 도비, 시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국도비가 삭감된 것은 국도비 사업 중에서 노인돌보미 사업이라든지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인데 위로부터 변경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사업양이 일률적으로 각 시군 조정돼가지고 감소돼가지고 내려온 그런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25페이지에 소규모 시설운영 이양사무 그래가지고 4억 58백만원씩 삭감됐는데 소규모 시설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이것은 그룹홈이나 소규모 공동요양시설을 얘기하는 것인데 기존에 이런 요양시설이 50인 이상 대형 시설이라면 이러한 것들은 9명 정도의 가족 분위기에 소규모시설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니까 소규모 요양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화성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화성시에는 아직 운영되는 데는 없고 지금 5개 시설이 도비 보조받아가지고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아직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4억 58백만원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재는 소규모시설 운영되는 데가 없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금년에 9군데가 문을 열 예정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5군데입니다. 5개 시설이 개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래서 2억 9백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5개소가 주로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북양동에 창필재단이 있고 조암에 신흥교회에서 3개 시설을 건설 중에 있고 장안에 소자복지회라고 1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5개가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소 손 소독기 설치는 보건소 사업 아닙니까? 보건소에서도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본예산에 배정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것은 유치원 30개교, 거기에 손 소독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소독기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0개 초등학교요?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유치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얼마씩 하는데 525만원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산출내역은 3만5천원 곱하기 30개교 곱하기 5개로 산출이 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만5천원으로 손 소독기를 살 수 있습니까? 물건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소독하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명숙
김명숙공중위생담당주사
공중위생담당 김명숙입니다. 그것은 유치원 원아들이 점심 먹기 전에 손 소독을 하고 점심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케이스가 따로 있고 그 안에 소독액이 따로 있습니다. 소독액은 다 쓰면 다시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레이저나 이런 것으로 소독하는 것이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공중위생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것은 알코올처럼 소독을 하면 증발되는 소독약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소독기만 설치해 주면 내용물은?
명숙
김명숙공중위생담당주사
내용물은 올해 1년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다시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신축사업비 있지요? 7억이 어디로 쓰여 질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본예산에 13개소가 예산에 반영이 됐었고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사업 중에서 이번 추경에 9개소가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15억 41백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경로당 신축하는 데 몇 개라고 하셨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본예산 때 13개소를 반영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3개소를 10억 가지고 짓습니까? 신축을 하는데?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보통 신축비가 규모에 따라서 틀리기는······.
남영
백남영위원
몇 평을 짓는데 10억 가지고 13개소를 짓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자부담도 있고 30평 되는 데도 있고 넘는 데도 있는데 30평 기준이면 6천 6백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신축사업비라면 새로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30평을 짓는데 6천 6백이라고 하셨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기본이 6천 6백만원입니다. 지원해주는 금액이.
남영
백남영위원
전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평당 지원단가가 있는데 22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7억을 더 하면 10개 이상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9개소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명시된 데가 있습니까? 13개소에 9개면 22개소를 올해 짓는 다는 얘기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남영
백남영위원
경로당이 이렇게 아직 안 지어진 데가 많이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지금 460개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데 마을에 전부 경로당이 지어져있는 상태는 아니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22개소씩 짓는 다고 하면, 이제까지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붙여서 경로당 겸 마을회관 그렇게, 그런데 해마다 20여 개소씩 지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화성시 관내 경로당 실태, 개수라든지 운영실태 이런 부분.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확충에 왜 민간자본 보조로 바꾸는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당초에 향남 행정리에 계획 중인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부지 내에다가 같이 이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실시설계를 해 보고 나니까 노인복지회관 외에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러한 시설을 짓기 어려워가지고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그런 부지제공 능력이 있는 법인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사회법인이 결정된 곳이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결정되지는 않았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후에 보조사업자 변경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시설을 직접 화성시에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민간에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정부 시책에서도 보면 이런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법인에서 많이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글쎄 사회복지법인이 결정이 돼서 어디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넘겨만 놓는 것 아닙니까? 결정된 것이 없이.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아직은 확정적으로 결정된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것을 변경을 하려면 보건복지부까지 해서 변경승인을 또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노인일자리를 지원추가분에 8천 2백인데 노인일자리라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일자리에 참여하신 노인분들에게 노임을 주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직접 지원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직접 그분들 계좌에 한달에 20만원씩 입금을 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기준이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65세 이상 노인분이면 예산범위 내에서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주로 저소득 노인분들 우선순위로 일자리사업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나와서 하시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하시는 일이 거리청소를 하는 일자리도 있고 경로당에서 전통 수공예품이라고 해서 짚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거리도 있고 수공예품 수세미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무나 신청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한달에 며칠이나 일을 합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하루에 3, 4시간 일을 하고 일주일에는 3, 4일 기준을 잡아가지고 한달에 48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래서 일을 하면 20만원씩, 그러면 수익사업도 하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수세미 같은 경우를 경로당에서 생산을 하면 저희가 대형마트 같은 데 연결시켜가지고 판매를 해서 그런 수익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만드는 재료는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해서 합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재료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게 하는 노인정이 몇 개나 됩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그런 수익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로당은 4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어디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팔탄입니다. 팔탄 노하리에 있는 노하1, 2리 경로당하고 거기 2개 경로당이 또 있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까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 화성시에 경로당은 대부분이 마을회관에 위치하고 있지요? 그러면 신축해 주는 것이 마을회관하고 별개로 신축해 주는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지금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경로당 신축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결국 마을회관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경로당 기능으로도 쓰이고 마을회관 기능으로도 쓰이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보통 마을회관을 지으면 마을회관에 다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회관이 있는 곳도 있고 경로당 신축을 또 별도로 해주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경로당 신축하는 곳은 마을 중에서 아직 경로당 등록이 안 된, 경로당 건물이 없는 그러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신축을 해주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그 동네에는 결국 마을회관이 없는 것이네요?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신축을 해주면, 경로당이라고 그러지 말고 어차피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면 시에서 보조를 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담당은 어느 과에서 하십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마을회관 신축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마을회관 개념이지요?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저는 마을회관도 하고 경로당도 신축을 별도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주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4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한정해서 어느 만큼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종류가 많습니다. 정부시설에 대한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라든지 교재 교구비, 또 영아반 운영비.
남영
백남영위원
잠깐만, 사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립은 저희가 없고 정부보조 된 시설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립도 정부보조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예 순수한 사설이 있고 사설인데 정부가 보조해 준 어린이집이 있고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건축비나 이런 것도 정부보조로 해주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년간 얼마나 시설운영비를 지원합니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설운영비는 아니고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데가 18개소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운영지원으로 여기 표기가 돼 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8개소에 얼마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얼마씩이라고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80%, 유아를 담당하고 교사의 인건비는 3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영아는 80%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인건비의 80%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허가 내가지고 지을 때도 보조해주고 운영할 때 보육교사들 80%, 30%씩 지원해주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겠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육시설이 약 300여개가 있는데 순수한 민간보교육시설이 있고 당초에 정부지원보육시설이 있고 그래서 단체간에 갈등이 그간에 많이 있었는데 보조도 순수한 민간보육시설도 점차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보조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많이 완화된 실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겠네요. 보조받는 데하고 못 받는 데하고 이질감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부지원 보육원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 이런 부분해서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사설로 못 받는 데는 왜 못 받는 것입니까? 사설보육시설이 300여개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18개소만 지원을 받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18개소 이외에는 왜 시설운영지원금이라든지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보조를 왜 못 받느냐는 말씀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처우개선비 등은 지급을 하고 있고 종사자 인건비라는 것은 처음부터 정부에서 지원해준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고 순수한 민간시설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처음에 출발할 때 보육시설 보조를 받고 시작하면 계속 보조를 받고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숫자가 적다보니까 지원 안 받고도 민간시설이 많이 늘어난 실정이기 때문에 300개 중에서 지원받는 시설이 18개밖에 안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보육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금년도에 시립 어린이집을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는 기위 보조금을 받았고 이 보조금은 나중에 정부에서 배정이 됐는데 저희가 동탄에 내년에 2개소를 또 신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 고정리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고정리 입구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단체관광객이 오면 입구에 화장실이 안 돼 있으니까 교회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재래식이기 때문에 민원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개방형으로 화장실을 하려고 본예산에 세워놨던 것인데 일부 공사비에 자부담 금액이 있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에 무슨 관광객이 많이 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공룡알 화석지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공룡알 화석지라고 해야 금방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일반 마을에다가 공중화장실을 지어주는 줄 알고, 공룡알 화석지 관광객을 위한 화장실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뮤직페스티벌 조용필 콘서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지금 주신 자료 그런 형태로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조용필 콘서트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서울에 가서 관람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액이 4억 5천이나 들어갑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 밑에 2005년도에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했을 때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를 했는데 그때는 약 13억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조용필 출연료라든지 이런 것이 고향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포함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공연행사의 무대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규모가 크고 예산이 더 드는 것이 조용필 위상에 걸맞는 무대라든지 조명이 되기 때문에 다른 행사보다는 무대비용이 더 들지만 수원이나 다른 지역에 했을 때 보다는 적게 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4억 5천 거금을 들여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시 입장에서는 조용필씨가 가지고 있는 메인밸류를 활용해서 시의 이미지를 제고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포도가 나는 시기에 맞춰서 이것을 하는 것이 많은 지역에 화성 송산포도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좀더 송산포도도 홍보하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조용필씨를 활용해서 각종 음악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도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조용필 생가에 대중음악박물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있어서 금년도에 다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지만 그러나 조용필씨가 고향에서 이런 공연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조용필씨가 화성시에서 공연 한번 했다고 해서 화성시의 이미지가 변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물론 한번 했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용필씨를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은 좋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해야 만이 우리시의 입장에서 현실에 처한 우리시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행사에 비해서 4억 5천이라고 그러면 많은 예산인데 조용필씨가 다른 지역에서 했을 때보다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그분이 어디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몸값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거래되는 금액이 크겠지요. 그것은 순수한 상행위니까, 그런데 이 자체만으로도 4억 5천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행사하는 것이 보통 2천5백, 3천 이정도인데 이런 사업을 열 서너 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업을 한번에 이 콘서트에 쏟아 부어야 우리시의 이미지가 바뀌고 그러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예산이 다소 많이 드는 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용필씨 관련해서 내년부터 월드뮤직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그마한 3천에서 5천하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큰 행사도 시 인구 30만도 넘어갔고 해서 이러한 큰 행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남영
백남영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입장료를 받으실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무료로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료로 공연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투자되는 비용만큼 거기에 걸맞게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드릴 말씀은 지금 장소를 어디로, 송산면 관내에서 하실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송산하고 서신 궁평항, 수원대 이렇게 해서 화성시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송산에 국한하지 않고 송산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포도출하 시기에 맞춰서 송산포도도 홍보도 할 겸해서 여러 가지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송산 쪽에서 해야 송산포도에 대한 홍보효과가 되지 다른 데서 하면 포도에 대해서 영향력이 얼마나 미칠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서울에 가서도 송산포도축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장소가 마땅하다면 고향이고 하니까 송산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송산에서 하면 서신이라든지 그 외 지역에서 거부반응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송산을 굳이 고집하지 않고 장소가 허락되는 데서 하면서 거기 행사되는 데서 송산포도 축제도 하고 서신도 포도가 많이 나니까 서신도 해서 화성시민 전체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무대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참가예상 인원이 3만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항상 행사를 하다보면 주차장이 모자라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되는데 송산면은 장소가 마땅치 않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기정 시설비에 보면 68억 9천만원에서 10억이 증액된 78억 9천만원으로 추경에 계상돼 있습니다. 10억이 더 추가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조암도시개발사업은 일부 혼용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수용방식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환지방식은 체비지 매각을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수용방식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약 370억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한 220억 들어갔고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10억, 그래서 부족해서 추경에 10억을 더 확보해서 20억 들어가고 나머지가 130억 정도가 앞으로 추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전출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로 쓰려고 추가로 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조암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수용되는 지역의 상가건물들이 철거를 시작하기는 했는데 잔존물들, 업체에서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 같은 것이 분리수거가 안 돼가지고 주변경관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처리는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도 저희가 다 철거해서 일괄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철거중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조속히 경관이 좋아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비봉인공습지 보수공사 추가로 2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어디 보수를 하시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비봉인공습지 정문 철문이 고장이 났고 뒤에 가시면 구거부지가 일부 있는데 거기가 슬라이딩이 됐습니다. 슬라이딩된 부분을 보수를 해서 돌망태하고 철망보수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애당초 축구장에는 망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철로 돼 있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앞으로 인조축구장 관계는 인재육성과에서 설치는 했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가가 어디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이것은 그 안에 들어가면 구거가 있는데 구거가 슬라이딩이 된 부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매향지구위원회 참석자 수당을 52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당초에 해양개발과에 업무가 있다가 업무만 넘어오고 예산은 안 넘어와서 추경에 해양개발과에서 삭제를 하고 저희 과에 부활하는 사항인데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개발계획 수립을 하면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구성이 안 돼있는데 이렇게 520만원씩 계상을 하십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당초에 10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5, 6회 회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19페이지 마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마도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것은 전액 마도산업단지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일부 보상비가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에서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확보해서 수입으로 잡고 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1차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 밑에 보면 하리문 교차로 영향분석하고 신교통신호기 설치, 마도산업단지 도시계획도로, 같은 부분인데.
효근
유효근위원
시설비도 산업단지에서 예산 들어온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에서 전액 부담을 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고가차도 1차선으로 산업단지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액 부담됐는데 수입이 어디 잡혀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12억은 보상비고 공사비는 거기서 부담을 해서 사업자를 거기서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교통 분석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3천만원, 4천만원, 예산 전부다 전액 마도산업단지에서 부담되는 것이라면서요? 부담된 수입이 있어야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세외수입으로 부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있는 돈 쓰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맞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
태안에 진안택지개발지구 특별회계 다 마무리 됐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마무리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30억 정도 됐던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진안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시개발하면서 특별회계로 있던 것, 지금 마을회관으로 신축해 준 것이 지역개발과에서 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일부.
효근
유효근위원
산림공원과에서는 공원 전부 다 다시 한 것이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도 특별회계.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지어줄 때는 왜 지어준 것입니까? 특별회계 돈이 무엇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개발하면서 체비지를 확보해서 그것을 매각을 해서 일부 학교부담금하고, 공사비, 그 다음에 향후 유지관리비를 다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쓰고 일부 돈이 남아서 체비지 하나에 건물을 지어준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진안택지개발지구 사업에 따른 특별회계 예산이 어떻게 활용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마을회관이라고 신축해 주시고 난 다음에 보건소에서 은빛사랑채를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건물조차 다 보건소에 이관을 시켰다고 하시는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별도로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은빛사랑채는 보건소 사업인데 6천만원 도비 받아서 시비 6천해서 1억 2천가지고 2층, 3층을 보건소에 이관시켜가지고 쓰고 1층은 또 노인정으로 활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데 지역주민들 누구하고 어떤 협의가 됐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처음에 아시다시피 특별회계가지고 설치를 했고 지역주민들하고 당초부터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향후 운영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해서 검토를 몇 번했습니다. 또 다시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받아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2007년 1월 4일 마을회관에 가서 거기 자치위원장님하고 개발위원장하고 시 공무원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지역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것은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또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전부다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설치할 때부터 그분들하고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처음에 협의할 때는 마을회관으로 신축해서 주신다고 그런 것을 지금에 와가지고 관리를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주민들이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누구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처음부터 준비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새마을지도자분하고 개발위원장하고 자치위원장님하고 주민들이.
효근
유효근위원
그분들이 대표입니까? 그 사람들 마을총회 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마을총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효근
유효근위원
동장님하고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동장님하고 협의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 의원들하고도 협의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주민들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동에다가 그러면 동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했는데 동에서도 안 쓴다고 해서 재산은 화성시로 등록이 됐고 사용에 대한 부분만 보건소로 줘서 1층은 주민들이 쓰고 2, 3층은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건강에 대한 부분을 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가 지역에 주민자치센터나 지역에 복지회관이나 또 도서관이나 어떤 부분이든 간에 저희들이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환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을회관은 다 화성시장님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화성시장님 이름으로 안 돼 있는 마을회관에는 마을회관 운영비조차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여개 밖에 지금 지원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등기를 못낸 마을회관은 지금 노인정이 개설이 됐어도 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마을회관을 넣어주고 노인정을 활용하고 그 지역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만류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마을회관 명칭조차 마을회관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화성시 복지센터로 바꿔가지고 보건소에 넘겨주든지 해야지 지금 마을회관을 갖다가 그냥 보건소에 이관시켜 줍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세심하게 검토를 했어야 될 부분이고 마을회관에 1층만 가지고도 활용이 가능하고 2, 3층에는 좀더 다른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복지센터라든지 무엇을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지금 진안동에는 동사무소 하나 없어서 주민자치센터도 옛날에 동부출장소 부분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부출장소에서는 진안동 주민자치센터까지 나가라고 할 정도가 돼 있습니다. 서로 간에 무엇이든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을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 덜커덕 은빛사랑채 예산 6천만원 받았다고 마을회관 그 건물을 활용을 하겠다고 화성시에 실과 과장님들 거기에서 협의되는 바람에 그렇게 이루어졌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활용하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행정이라는 것은 한번 결정되면 따라가야 될 부분 같고 당초에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됐고 지역주민들이 안 한다고 해서 동에다가 의원님 말씀대로 동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활용을 하라고 했는데 거리가 멀어서 못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역주민들이 건물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자기 건물같이 쓰는 것이 아니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보건소가 가면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때문에 보건소를 했던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이 보건소의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지역주민들도 다 좋아합니다. 지역보건행정을 가까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면 좋은데 거기는 그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재활을 할 수 있는 중풍환자 20명 정도가 2층을 활용을 해야 되고 3층은 클리닉 교육장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안택지개발로 인해서 이익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부담됐던 어떤 자산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어야 되지 지금 와서 찾아주지를 제대로 못하시고 보건소에다가 이관시켜 주셨다는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뭔가 조금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의원들도 있고 지역에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느끼도록 했으면 좋은데 느닷없이 승인요구가 올라 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보류를 해 놨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장소에 꼭 필요하고, 또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2년간만 양도를 하는 것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2년 사용하고 나간다고 보면 용기 있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없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가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보건소가 신축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옮겨가겠다고 하는데 보건소 신축하게 되면 화성시에 동부권에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동탄신도시 내에도 보건소가 신축이 되고 행정복합타운에 보건소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행정복합타운이 언제 건설이 되고 언제 신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1, 2년에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조암도시택지개발사업이나 남양이나 개발특별회계로 만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지역주민들한테 제대로 그 지역에 도움이 갈 수 있는 것, 기존에 있던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가갈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마을회관 이관시켜준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연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대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 심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일 10시에 개회하여 상수과, 하수과, 공공시설과,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