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권혁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311억3,838만5,000원 보다 26억8,264만9,000원이 증액된 338억2,10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편성 현황은 먼저 45페이지총무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비보조금 4,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다음 73페이지 지방세과는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억원, 종합부동산세 지방보전분 10억644만1,000원 등 총 26억2,071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300억8,582만9,000원 보다 4억1,580만5,000원이 증액된 305억16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총무과는 3억6,426만원이 증액된 214억6,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2,760만원, 직원 정원증가에 따른 수당 등 추가소요액 1억3,805만2,000원, 상근인력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분 2,328만8,000원, 주민등록 진위확인 단말기 구입 8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회계정보과는 8,457만7,000원이 증액된 38억5,68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청사 2층 증축공사 9,450만원, 분수대 오색조명 설치공사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청사 청소용역 3,099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지방세과는 3,021만1,000원이 증액된 4억1,75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체납 자동차 공매처분 비용 680만원, 우편물 봉합기 구입 91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민원지적과는 6,321만원이 증액된 3억3,18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민원휴게실 복사기 임차료 240만원,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 4,88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환경위생과는 611만5,000원이 증액된 4억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1사1하천 가꾸기 사업 물품구입 784만원,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51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집행잔액 1,3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동사무소는 1억3,256만8,000원이 감액된 40억2,89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통？리반장 보상금 6,032만5,000원, 농소3동 문화관람실 바닥교체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급, 수당 등 직원봉급 1억9,053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총무국 전 직원은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동시행령 2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 또는 직장예비군에 대하여 예비군 훈련장과 훈련시설 그리고 향토방위작전에 필요한 운영장비, 통신시설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7765부대 2대대와 북구기동대, 그리고 8개 동대에 컴퓨터 구입비 10대 1,050만원, 2대대에 예비군이 이용하는 식당 배수로 정비에 610만원, 또한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 정자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세식으로 바꾸는데 1,100만원 등 총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강동 신현동 육군 제7765부대 2대대는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군 대원 1만7,000여명이 현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예비군 부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시대에 걸맞는 컴퓨터 구입비와 또한 향토방위와 전투력향상, 예비군 교육훈련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구민헌장 표지석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헌장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구민화합과 단결 그리고 애향심을 고취하고 우리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무원과 북구 실정을 잘 아는 민간인으로 구민헌장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안을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구민헌장 문안이 작성되면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선정해서 구의회와 또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구민조례제정또는 규정을 제정해서 7월15일 북구 신설 10주년 기념행사시에 구민헌장 선포와 제막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구민헌장 표지석 위치는 구청 광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구민헌장은 행정 홍보라든지 또한 각종 책자 첫머리에 활용하고 또한 각종 구 단위 행사나 직원 정례 조례시에 낭독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역시 74개 기초단체중에 24개 단체가 현재 조례 또는 규정으로 시민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동사무소 급식비 1,36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비는 동 직원들의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급식비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8개 동만 반영이 됐습니다. 편성을 12개월로 해야 되는데 8개동으로 잘못해서 4개월분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방법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4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던데,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금의 경우는 무엇을 사겠다는 것인지 자료를 배부해 주면 그것을 보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

현재 예산 부기상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의 경우에는 실제 2대대는 동구 예비군대대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는 당초예산에 2,9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비군 훈련도 북구에 있는데 예비군 훈련에 관해서 예산을 좀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구에 예산 편성된 것이 뭐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리 구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당초예산에 왜 삭감이 됐는지 그것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한 예산을 올렸으면 예산을 받아가는 것도 능력입니다. 충분한 설명과 인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인식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한 만큼 홍보도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51페이지, 피복비에 의회 직원들도 포함됩니까?

현재 의회 직원들은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남으면 의회 직원도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의회 직원은 구청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피복비 예산이 부족해서 안 올렸었나요?

전에는 해당 실？과별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 당초예산에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됐고 추경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피복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피복비 7만원 같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인사계장님 입고 계시는 저런 종류입니까?

대충 견적을 받아 봤는데 여직원의 경우에는 민원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아래 위로 다 맞춰야 되고, 그 외 민원실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은 평균적으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7만원 정도면 가디건 정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예산확보가 되면 직원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품평회를 가져서 직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한 후에 근무복을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은 여직원 유니폼들이 대충 다 있는데, 남자 직원들은 어떤 것을 합니까?

가디건, 지금 계장님 입고 있는 저런 계통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이 당초보다 1,000만원 정도 줄여서 올라온 것이네요?

예비군 부대에서 요구하기로는 3,9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1,100만원 정도 삭감하고 2,700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동대까지 컴퓨터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어떻든 군부대인데, 군부대 자체 예산에 컴퓨터 구입비나 이런 것은 전혀 배정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이메일을 주고 받는 등 컴퓨터로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 동대에 컴퓨터가 전부 노후 됐습니다. 옛날 기종이 돼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국방 정책이 군인 수는 조금씩 감축시키고 대신에 컴퓨터와 첨단 군 능력 배양,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신문지상에서 보고 있는데 전산 화에 기본적인 컴퓨터도 예산에 반영 안 한다는 것은 좀 웃기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동사무소 동대에 8대, 북구 기동대에 1대, 대대에는 예비군 훈련용으로 1대 뿐입니다. 그래서 10대 반영했습니다.

동대에 컴퓨터 같은 것은 만약 예산 편성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국방부에서 받아서 편성하는 겁니까?

「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통신 분야를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물론 국방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군 동대라든지 기동대에도 줄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공통적인 질문이 아니겠나 싶은데, 왜 국방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런 예산까지 편성시켜서 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최소의 범위는 예를 들어 정자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해 준다든지, 예비군 훈련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피복비처럼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최소한 자기들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 이것이 서로 되어야 되는데 컴퓨터 해 주면 통신부터 시작해서 무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은데 이런 것 또한 우리가 다같이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의원님들이 들 것 같은데 …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예를 들어 국방부에 사용하는 것, 무전기라든지, 전에 당초예산에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무전기구입비라고 해서 삭감됐는데 이것은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훈련, 지역 주민들이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시설에만 지원하도록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동대 8대고 나머지 두 대는 …

북구 기동대 1대 있고, 2대대에 예비군 훈련 등 교육을 전부다 컴퓨터로 관리를 합니다.

예비군 식당이 따로 있습니까?

예. 별도로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때만 사용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물론 예비군뿐만 아니라 일반 군인도 활용하고 있는데, 군인 숫자는 적고 주로 예비군이 활용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구 주민은 1만7,000명 정도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사실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전에 대대에서 와서 지역 주민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좀 뭔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사전에 와서 홍보도 하고, 의회에 브리핑도 해서 이해를 돋구어 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느닷없이 컴퓨터를 사야 된다, 예산만 덜렁 올려서, 의문점만 자꾸 가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뭔가 알고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다 보면 예산이 적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적다면 사후에 지원할 수 있는 대안도 의회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2대대에서 홍보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지금 현 대대장 앞에 계시던 분이 부산으로 전출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예비군 대대에 위문차 식당을 한번 가 봤는데 식당 앞에 비가 오면 물이 넘쳐서 식당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시설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 예산은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국방예산으로 다 확보를 해서 조치를 하면 좋겠지만 국방 예산도 한계가 있고, 장비구입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비군설치법」에 이런 규정을 두고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은 군부대에서 답답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답답해서 해 주기 위한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당초예산에 삭감이 된 부분이고, 자세한 자료를 요구한 것도 국방부에 엄청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이고,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부대에서 꼭 필요한 시설 같으면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설명도 없거든요. 처음 올라오는 예산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당초에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덜렁 예산만 올려놓고 승인해 달라는 쪽으로만 비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답답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답답해서 해 주기 위한 예산이라는 느낌이 갑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를 요구를 했고 …

2005년도에 예비군 식당을 신축했는데, 지금 불과 2년이 지나서 다시 식당 배수로 복개, 식당 정비,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2년 전에 건물을 지어서 뭐 정비할 것이 있는지 …

그때 아마 적은 예산으로 식당을 짓다보니까 배수로 공사할 여력이 안 되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은 지금 비포장으로 되어 있고 흙 마당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예비군들이 밖에서 훈련을 하다가 흙을 밟고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별개의 질의일 수도 있는데 식당에서 나오는 오수정화시설이 부대 안에 따로 있습니까?

오수정화시설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군부대에서 사실 오염된 폐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감독 하고, 안 되어 있으면 정화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구남마을 쪽으로 지역구니까 넘어 가다보니까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배수로에 굉장히 시커먼 물이, 내가 볼 때 기름유출인가 싶기도 하던데, 차타고 가면서 보니까 굉장히 오염된 물이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군부대에 정화시설이 없어서 그냥 방류시키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가졌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 어차피 우리 지역구이고요. 주변은 전부 농가이고 결국 그물이 내려오면 다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도 많은데 의원님들 전부다 예비군 군복을 입혀서 훈련을 한번 받도록 해 주세요. 식사도 하고 현장체험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한번 보고, 이런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 줘야 되겠다,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잖아요.

대대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상적으로는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식당 아닌가요?

군인들이 사용하는 식당은 따로 있고, 향토예비군이 사용하는 식당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대대장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사격연습이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6년 단가로 했는데, 2007년도 단가는 1월초에 오릅니다. 단가 인상분입니다.

시간을 늘린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동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51페이지, 동 예산중에 급량비를 당초에 4개월분을 반영 안하고 8개월만 반영했는데 이유는 뭐였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5,000원×동직원 68명×한달에 10일 정도로 보고10×12개월로 해야 되는데, 동 편성을 8개동으로 편성해서 편성 자체가 계산착오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4개월분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 예산을 편성할 때 12개월로 할 것을 8개 동이라서 8로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작년에 편성할 때 편성이 잘못됐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8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8개 동이 아니고 12개월분을 계산해야 됩니다.

인상된 금액대로 하면 한 달에 10일입니까?

예.

그러면 구청은 예산이 반영되면 20일로 늘어나잖아요.

아닙니다. 20일은 연가보상금이고, 구청 직원하고 동은 급량비는 똑같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통장은 열 분이 더 늘어서 부족분이 올라왔습니다. 반장 상여금을 신설하겠다는데 반장 상여금 신설에 대한 근거는 뭐죠?

통？반장설치조례가 있는데, 수당폐지는 ’99년도에 폐지했는데 구정시책에 음식물 줄이기 등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이 주민들한테 파급이 되어야 되는데, 파급하려면 통장이 해야 됩니다. 통장이 그 많은 세대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 조직 밑에 반장을,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반장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 데 자연부락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반장을 별도로 모집해서 적극 활용해서 각종 구정시책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데요. 일단 우리구는 이미 ’99년도에 공식적으로 반장수당을 폐지했는데, 다시 복원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좀 납득이 안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관리가 전혀 안 되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반장을 새로 모집 … 반장은 1년에 수당이 2만5,000원이잖아요.

1년에 5만원이고 설날과 추석에 2만5,000원씩입니다. 금년도는 설날이 지나갔기 때문에 추석 한번 남았고, 내년에는 예산이 배로 늘어납니다.

북구는 아파트가 70% 넘어가는데 아파트 반장들은 아파트 자치회 주관으로 통로별 또는 라인별로 반장들을 뽑고, 반장 운영이 자연부락이나 주택하고 틀리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3개월 단위로 바꾸는 데도 있고 6개월 단위, 1년 단위 또는 계속하는 곳도 있고요. 그러면 1년에 수당을 두 번 주면 수당 받는 기간에 들어가면 누구는 받게 되고, 누구는 못 받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올 것으로 봐져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당을 부활한다면 운영 자체도 바뀔 수가 안 있겠습니까. 1년 단위로 한다든지, 6개월 단위로 한다 든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아파트는 아파트 별로 반장제도를 다 시행하고 있거든요. 아파트는 반장이 없으면 사실 운영이 안 되요. 분리수거가 지역하고 틀리기 때문에 분리수거 문제부터 해서 반장들이 반상회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아파트관리 공동주택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반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장수당이 아파트는 대부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월별로 2만원, 2만5,000원이고 물론 없는 곳도 있고요. 그런 수당을 매월 받고 있는데 구청에서 1년에 5만원 줄 테니까 반장을 해라, 이것이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주택은 가능하지만 아파트는 어렵다고 봐요. 1년에 반장수당 5만원 받으려고 자원해서 계속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기 힘들어하는 통로도 있기는 하지만, 반장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통로장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형태로 자율적으로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상당히 많거든요. 반장 상여금으로 해서 반장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실제 주민참여에 관한 부분으로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상회가 유야무야 된지도 제법 됐고, 심지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통？반설치조례까지 폐지한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같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이 30톤 처리규모인데, 북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35톤으로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톤 초과분에 대해서는 외지로 반출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범구민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책을 주민들한테 침투하려고 하다보면 통장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달했고, 또한 반장제도를 부활하지 않으면 이 시책은 정말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하여튼 집행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제가 볼 때는 일반주택이나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고민을 하면 되니까 이쯤하고 넘어가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모빌랙은 어떤 겁니까?

문서보관함입니다. 동에 전부다 문서보관함이 있는데 농소2동은 없습니다.

인증기 교체는 어떤 겁니까?

자동으로 증지를 붙이면 인증기로 찍는데 노후되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문서보관함이 없다는데 농소2동 건물을 새로 지었잖아요.

지었는데 없습니다.

동 예산까지 다 했습니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인력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2,300만원 정도, 32명분 인상은 무슨 의미입니까?

금년에 상근직원 임금협상을 했는데 그 결과 평균 2,6% … 공무원봉급이 금년에 2.6% 인상이 됐습니다. 2.6% 정도 인상을 울산시 전체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치노조와의 임금협상 교섭 결과를 반영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예산 반영된 것 중에 상용인력들에 대한 초과시간 수당은 반영된 것이 없습니까?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몇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월 평균 25시간입니다.

북구 정규직공무원들은 월 몇 시간입니까?

35시간입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오늘 신문을 보면 울산광역시 5개 구？군하고 시청 공무원들이 합법노조 전환에 대한 찬반 조합원 투표를 4일과 5일 양일간 동시에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던데, 그것과 관련해서 중구의 경우는 노조사무실을 전에 폐쇄했다가 사무실을 다시 하나 만들어서 새로 단장을 해서 주더라고요. 북구의 경우에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입장이 있습니까?

우리도 법내노조 투표를 6월4일부터 5일 이틀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사무실을 투표장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노조사무실이 있습니까?

노조사무실은 없고 구 노조사무실을 투표 장소로만 …

투표장소로만 허락을 하겠다 …

예.

공무원노조사무실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폐쇄 입장입니까?

6월4일, 5일 양일간 투표를 해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합법적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 저희들이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직원해외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신문기사에도 나는데, 이 여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특히 요즘 공공기관 감사들부터 해서 구청장들 …

그런 질타를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여행테마가 주로 배낭여행을 하다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정책을 좀 바꾼 것인데, 사실 여행을 해 보면 저희들도 연수를 갑니다만 가기 전에 50% 이미 습득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가서 알아야 보고 싶은게 있고 느끼는 것이 있을 텐데 충분하게 계획부터 대상들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 배낭연구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정책을 바꾸면서 장점조차도 다 버리고 가버리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되었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계정보과장 박경규입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65페이지, 연 1회 10일간 3명으로 청사 내 많은 조경수 관리가 가능한지 관리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청사 내 조경수는 소나무를 비롯해 1,000여 그루 식재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청사 내 조경수 관리는 도시녹지 과의 녹지작업단에서 나뭇가지 치기와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 살포 등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녹지관리단의 인원 감축으로 인해 도시녹지과 본연의 업무 이외의 타 부서 업무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청사관리 담당부서인 저희 과에서 조경수 전정을 위해 전문인력을 사역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조경수 전정주기는 최소 연 1회 정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금번 1회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정만 하고 병충해 예방은 도시녹지과에서 계속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부분 6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민원실 및 복도 화분 구입이 있는데, 현재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화분이 청사 복도라든지 민원실 내에 있긴 있지만 보시다시피 아주 초라한 화분만 비치돼 있고, 그나마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해서 고사 직전에 있는 것도 있고, 너무 환경을 저해하는 분위기가 돼 있어서 몇 개 교체를 하고 신규 구입해서 환경을 새롭게 할 계획입니다.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원하던 답변이 나왔는데요.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화분이 없는 것은 아닌데 화분관리를 잘 안 하게 되면 실내이기 때문에 잘못 키우면 몇 개월 안 가서 망가집니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실 바닥 카 페트 교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8년 됐나요?

예. 구청 개청될 때 설치된 것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청사 용역비 3,000만원을 계약하면서 삭감된 것 같은데, 계약심사제에 의해서 계약금액이 줄어든 것입니까?

작년까지는 관리를 부서별로 하다가 올해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본청해서 일괄계산 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의 효과를 얻었고,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는 다 했습니다만 계약 당시에도 절감된 예산 두 개 플러스해서 삭감 …

따로따로 계약하던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 단체와 계약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줄고 계약심사에 의해서 줄었다는 것입니까?

예. 계약하면서 줄어 들었습니다.

시설비에 청사2층 증축공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계획은 그동안 직제 신설된 건물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도 상당수 늘어났습니다. 지금 회계정보과에 계약심사팀이 새로 생기면서 회계정보과 옆에 프래스룸을 작년도에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회계정보과에 들어가 보면 의자를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사무실이 비좁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사무실은 저희들이 직원들을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좁고 해서 상당수의 사무실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궁여지책으로 2층에 사무실 2개 정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생각으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6월 개청할 때 본청 직원이 273명, 14개 실？과가 있었는데 2007년 5월 현재는 직 원이 80명이 증가돼서 353명이고 실？과도 2개가 늘어나서 16개 과입니다. 그 당시 배치한 공간과 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비좁은 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합니다.

금년 안에 이 공사가 마무리 될 계획입니까?

예. 예산이 되면 바로 착공해서 합니다.

현재 2층 본 건물에서 대회의실 들어가는 통로는 그대로 앞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예. 그대로입니다.

문석주의원의 질문에 공감하는 입장인데, 건물이라는 것은 한정된 건 물속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미관도 해치지 않고 그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가 6층인데 지금은 홍보가 돼서 덜하지만 6층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민원인이 찾아와서 “6층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향후 얼마 안 가면 6층도 써야 될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진단을 내려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배치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그때마다 손을 대서 하는 것은 땜방 식밖에 안됩니다. 외부에서 보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북구청 은 참 잘 지었다, 그리고 주민들의 활용 공간이 참 좋다, 그러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차피 주민들 품으로 다 돌려줘야 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듣고 싶은데요. 골조부터 해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청사 건물외벽과 같이 돌타일로 해서 외벽과 똑같도록 증축할 계획입니다.

이야기 하자면 옥상 쪽에 상당히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 건축학적으로 보면 제대로 설계해 놓고 어쨌든 대회의실과 업무 공간을 분리해 놓은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회의장을 갈 때 방해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완충지역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그 공간이 없어짐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저하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라리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되면 그 공간은 그대로 활용하고 3층 정도로 올리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봐지는데, 그렇게 되면 추가예산이 들겠지만 기초는 똑같을 테니까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회의실까지 바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불편하지요? 대회의실을 사용하는 사람도 편하지는 않을 것이고, 사무실을 남쪽 방향은 비운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물론 근무시간에는 크게 사무실 대여가 많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청은 구민품으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돌려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진다고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 같으면 산출근거를 잡을 때 2층은 비우고 3층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간은 어쨌든 완충지역으로 보존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국장님이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 공간은 일리가 있습니다. 대회의실이고 청사 내에서도 아마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 번씩 보면 대화도 하고 담배도 한 대씩 피우고, 어떻게 보면 그런 휴식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회의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회의실 사용하는 주 통로는 밖입니다. 본관 건물이 아니고, 본관건물은 직원들이 그쪽을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단체가 이용할 경우에는 회의실 주 통로가 다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고요. 북쪽 편으로 사무실을 내면 출입구를 지금 모양으로 하나 정도 과별로 설치할 것입니다. 지금 모양으로 투명유리로 해서 복도식 모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실처럼 출입문 하나 정도 하기 때문에 방음하고 관계가 …

어쨌든 근무시간에도 1시간 정도 대관을 하고 있는데, 회의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휴게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담배를 핀다든가 하면 남쪽 공간으로 나오게 돼 있지요.

아닙니다. 지금은 그쪽에 휴게 공간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화단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나갑니까?

예. 화단 있는 공간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구청 전체를 놓고 보면 복도가 있고 양쪽으로 배열돼 있지 않습니까? 이 복도 면적 정도는 나가져야 되는데 …

아닙니다. 복도는 그대로 살리고 그 뒤로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두 개 과가 들어가집니까?

예. 상당한 면적이어서 들어가 집니다.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67페이지, 분수대 오색조명 설치공사가 있는데, 예산서에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1,5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바랍니다.

당초 계획은 작년예산편성 할 때, 현재 광장 화단에는 색상을 몇 개 넣어서 투광등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도 분수대 부근에 5개를 설치해서 투광등을 달아서 조경을 비추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해 놓고 분수대 이미지를 살릴 수 없겠다 싶어서 제가 안양시 중앙공원 분수대, 직지사, 인천, 경기도 등 벤치마킹을 한번 하러 갔습니다. 분수대에 어떻게 하면 조명등을 멋지게 할 수 있을까, 제 욕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직원 2명이 벤치마킹을 하러 갔습니다. 설치한 공공기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설치한 업체까지도 … 울산에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 업체까지 방문해서 “우리 구청에 분수대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경관을 아름답게, 분수 이미지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 계획인데 자문을 구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분수대에 그렇게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분수대에 물줄기를 올리는 곳에 조명등을 달아서 해야 분수대 이미지가 연출이 되지, 그 옆에 조명등을 비추어서 할 경우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 되겠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러 간 곳은 2,3억원 정도로 다 했습디다.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할 형편은 안 되고 최소한 축소해서 분수대 이미지를 살릴 수 없겠느냐 하니까 … 우리 분수대에 물을 뿜어 올리는 곳이 17군데입니다. “최소한 거기에라도 등을 달아서 물하고 같이 불빛을 비추어야 분수대로써의 이미지가 있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 놓고 주민들이 밤에 와서 보면 해 놓고 욕을 얻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500만원을 들여서 … 저희들은 1,000만원 이상이면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2,5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욕심에 그러면 기 하는 것 아름답게 꾸며 보자는 차원에서 1,500만원을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처음 사업을 구상할 때 어떤 개념으로 했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화단에 보면 투광등이라고 해서 불빛을 나무로 비추는 것이 있습니다.

바닥 속에 등이 돼 있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돈을 얼마 안 들여서 해 놨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고, 거기에 물이 펌프질하면 애들이 와서 장난하고 놀이도 하기 때문에 전기 누전으로 인한 위험도 있고 …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바닥에 등 설치가 돼 있는데 물을 틀고 여름에 뛰어 놀면 전기 누전사고도 우려된다고 해서 경관도 아름답게 또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수대 꼭지에 등을 달았을 때는 안전한가요?

예. 220볼트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0볼트 정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는 전혀 염려가 없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 정도이면 더 이상의 추가 예산은 없습니까?

예. 벤치마킹할 때 설치 업체에서 2,500만원 정도만 하면 현재 17개의 물줄기를 뿜어 올리는 곳에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이버 외국어 교육 콘텐츠 임대가 계약하면서 깎은 것 같은데, 3개월 시행했잖아요. 결과는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우려했던 부분이 완전히 해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류인목의원님께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했느냐 라고 했는데, 당초 계획은 300명 정도 예상했는데 3월에 862명이 수강했고, 4월에는 771명, 5월에는 863명입니다. 통계로 보면 700～800명 사이, 당초에 300명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은 배 이상으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누계는 회원가입을 그 정도 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날마다 접속을 하는 횟수도 그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라는 것은 …

확인이 됩니까?

매일 하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기본으로 접속 수 누계가 되지요?

신청해 놓고 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문자메세지를 날립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등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실효가 있느냐의 부분에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저도 수도 없이 등록해 놓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잖아요. 실효성을 가지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공인중계 사, 주택관리사도 해 달라 …

업무용 프린터 구입을 20대 하겠다는데 어디에 배치할 계획이고, 레이저하고 잉크젯이 있는데 어떤 것을 사겠다는 것입니까?

프린터 보유 현황은 구청하고 동하고 총 30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99년에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3대이고 2000년에 10대, 2001년 43대 해서 총 56대는 내구연한이 경과 됐습니다. 기계라는 것이 사용을 적게 하면 오래가고 사용을 많이 하면 내구연한 이전에도 고장이 많이 나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가 56대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민원실, 첫째는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친절히 해야 되겠고, 민원인한테 주는 서류도 깨끗하게, 민원인들이 받아보면 기분 좋게 양질의 서비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려는 프린터 대수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56대이지만, 20대를 구입해서 프린터 질이 안 좋고 검게 나오는 민원실부터 해서 많이 사용하는 부서에 교체하려고 20대 정도 다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동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구입해서 성능이 나쁜 부서에 있는 것, 동하고 민원실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유지 보수비를 매년 반영하잖아요. 그런데 유지 보수하는 대수는 이렇게 안 되는데요? 총 레이저가 136대, 잉크젯 32대, 동에 레이저 46대, 잉크젯 12대해서 226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0대가 넘는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유지 관리비를 안 합니까?

사무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산실, 통신실 각종 …

유지보수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나온 대수는 총 226대로 돼 있습니다. 지금 300대가 넘는다고 하니까 유지보수비를 안 주고 쓰는 것이 있습니까?

303대 중에 226대 외 나머지는 무상 서비스입니다.

심의 도중 빠뜨리고 질의안 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서강수입니다. 81페이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신 성립 전예산으로 일용인부임 산출기초 부기란에 일식 680만원으로 부기한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산출기초 부기란 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업무 보조인력 1명을 행정보조인부임 2만7,840원으로 해서 8개월 동안 사역하는 것으로 68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금년에 울산시에서 고질 체납자는 ‘공공의 적’으로 정하는 체납세 일소대책에 부응해서 일용인부임을 8개월 정도 사용하려고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7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만 하더라도 33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정산하고 나니까 49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9억원은 작년도 예산이 넘어왔는데 물론 이중에는 세금이 늦게 들어 온 부분도 있을 텐데, 인건비 같은 경우 16억원 이상이 남아서 넘어온 것도 있고, 49억원은 세부적으로 어디서 얼마나 남았는지 바로 들을 수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49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42억4,900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예비비가 22억9,300만원이 포함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대비 초과세입, 지방세를 초과 징수한 것이 6억5,000만원으로 합해서 49억원이 됐습니다.

예비비가 22억원입니까?

예.

기정에 33억원을 추정했던 것과 약 16억원 정도 차이 나는 것 중에 추정이 잘못된 비중이 어디가 많습니까?

세입부분도 일부 있고 각 과에서 집행잔액 부분을 예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10월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정확한 세입편성이 …

특이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아닙니까? 물론 5개월 정도 집행이 늦어지는 효과인데, 기왕이면 예산의 성격상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추경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참여예산제를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구민의견이 반영이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당초예산으로 많이잡아서 이런 것들을 줄여서 구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상이라고 봐서 골고루 이렇게 나왔다면 전 과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현재 16억원이 오차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것을 딱히 잡을 만한 공간은 없다고 봐야 됩니까?

16개 실？과를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하는 기간이 5개월 걸립니다. 금년 2월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적정치를 예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16개 과에 16억원이 아니고 그 중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대다수 차지하는 것이잖아요?

예.

작년 행감 때도 많이 따졌는데, 인건비를 너무 과도하게 잡는 바람에 16억원 정도 남았었잖아요. 다른 사업비에서 남는 것보다는 대부분 인건비였는데, 작년도 예산 총액을 보면 50억원을 안 쓰고 넘어왔는데 물론 불가피하게 초과세입이나 예비비 부분이 있겠지만 50억원이면 약 5% 정도의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상황이 되는데,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을 당해연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 부기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출력동시우편봉합기가 지방세과에 1대 있지요. 1대로 부족합니까?

그건 대형입니다. 정기분 보낼 때 대형을 사용하고 매일 수 시분 고지서가 인쇄돼서 봉합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소량으로 하는 부분은 작은 봉합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편봉합기를 넣은 이유는 주택가격조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예산 재 배정이 내려옵니다. 금년에 1월에 건설부에서 울산시로 해서 우리 구에 5,100만원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작년 10월에 예산편성 할 때 4,200만원 정도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 구비로 50% 편성해서 4,2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기계를 한 대 사면 국비예산하고 맞기 때문에 편성 했습니다. 만약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을 놓고 이 기계는 순수 구비로 사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왜 잡았느냐 하면 금년도 주택가격조사의 비용이50%는 국비로 내려옵니다. 5,100만원이 내려오는데, 작년 10월에 예시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 1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울산시를 통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국비가 4,200～4,300만원 정도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구비를 4,200만원 정도 편성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국비와 구비의 비율로 …

이 부분이 사업별로 매칭펀 드가 되는 형태입니까? 사업자체가 매칭펀드가 된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 사업 내용을 보면 자산취득비잖아요. 뭘 하든 주택가격조사에만 들어가는 재원이면 된다는 내용입니까?

주택가격조사를 해서 주택가격을 공시하면 공시내용을 전부 프린터해서 봉합해서 개인적으로 발송합니다. 그런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 고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장님 의견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국비도 세금이고 우리 돈입니다. 그것을 쓰기 위해서 필요도 없는 기계를 사느냐 하는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형봉합기입니다. 자동자세, 재산세 5만, 4만통을 봉합할 때는 그 기계를 사용해야 되고 매일 고지서를 출력해서 봉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형봉합기로 사용하면 효율적입니다.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것이 국비를 맞추기 위해서, 매칭펀드의 비율을 맞추기 해서 산다면 저는 당연히 삭감을 요구할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산다면 자부담이든 뭐가 됐든 승인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분담률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계가 필요합니까?

기계가 필요합니다. 수시분 고시지서를 봉합하기 위해서는 소형기계가 필요합니다.

82페이지, 관외출장여비하고 문서세단기 구입이 성립전예산으로 시비로 들어왔네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 시비징수 보조금이 1,426만7,000원이 하달 됐습니다. 이 부분을 시비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관외출장여비, 문서세단기 세 가지 내용으로 해서 편성 했습니다. 관외출장은 금년도 체납세를 일체 징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다 보면 관내는 관내출장으로 됩니다만, 체납자 중에 고액 자가 관외 있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번 4월, 5월에 걸쳐서 직원 16명이 관외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중에 북구에 거주하지 않고 타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의 출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내 체납자동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80대가 다입니까?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그 부분이 또 체납되고 해서 전체 대수는 2,700대 정도입니다. 전체 자동차 대수가 5만6,00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견인한 차만 열쇠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체납세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서 울산시에서 29일 공매차량을 견인해서 보관하는 장소가 남구 문화원 뒤에 1,300평 부지에 설치했습니다. 3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합니다. 세금을 안 냈으니까 자동차를 가져오라고 해서 공매합니다. 가져오면 보관해서 인터넷에 공매하는데 인도명령을 해도 안 가지고 오는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로 인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견인차가 필요하고 또 인도하기 위해서 열쇠를 달라고 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열쇠를 안 줍니다. 그래서 강제로 견인해 놓고는 열쇠를 제작해서 공매에 들어갑니다.

그 대수가 80대입니까?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도 자동차 영업을 해서 수시로 겪는 일인데, 교통위반, 주차위반, 압류돼 있는 차를 5개 구？군을 다 다니면서 해지해 줘야 됐는데, 사실은 과태료가 할증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개선안을 이야기 하던데 다른 공과금하고 다르게 할증이 안 붙지 않습니까?

고급자동차세는 고지액이 30만원이 넘으면 중가산금이 60개월 부과됩니다. 30만원이 넘는 것은 매달 1.2%씩 해서 60개월 75%까지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심의 중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장소는 농소3동관내의 농소농협 아진지점과 염포동 관내의 중앙 새마을금고 내입니다. 농소3동 추가설치는 인구 및 민원건수가 많아서 설치가 필요하고, 염포동은 동사무소와 신전마을 간의 거리가 멀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2006년도 4대의 발급건수는 2만622건이며 발급금액은 798만3,6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호계동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농소3동에는 인구도 많고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필요하다고 동에서도 요청이 왔습니다.

농소농협 아진점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는 모르겠는데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인구가 밀집돼 있다기보다도 이용객 수가 얼마나 많은가, 사실 홈에버 하고 아진아파트 농소지점하고는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안 멀 겁니다. 그러나 편리성이라는 것은 내 집 앞에 있으면 더 좋아할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같이 가야 되는데 공급하고 수요가 반대되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용객이 많고 또 이용자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의견도 수렴했고, 농소3동에는 민원발급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설치함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도 민원이 줄어들 것 같고, 그런 판단 하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홈에버 건은 농소3동 주민보다는 홈에버를 오면서 이용하는 농소1,2,3동 전체 주민 대상이 많은데, 나중에 홈에버점과 아진점을 비교해 보면 제 생각에는 아진점에서 폭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높게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비교해서 위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까?

예. 일일 전산발급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합니다.

인구가 새롭게 구성되는 곳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위치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농소3동에 한 대 더 설치를 안 할 것 같으면, 사실 설치하고 나면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원예농협이 24시간 개방이 안 돼서 옮기려고 했다가도 그 편리성 때문에 사실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이파크가 들어서면 홈에버에 가깝게 인접돼 있고, 농소2차와 3차 사이 같으면 동사무도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 쪽에 아이파크가 들어서면 은행이 들어갈 텐데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은행을 선호하는데, 한 대 더 설치를 안 할 것 같으면 조금 미루었다가 아이파크 입주 시 그 뒤에 금융기관이 들어서는 지점으로 하는 것이 위치가 합당하다고 느껴집니다. 2차 3차 같은 경우는 홈에버도 거리가 얼마 안 되고 동사무소도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파크나 그쪽에 많이 떨어져 있는 대동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위치에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은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해 놓고 의원님 얘기대로 추가로 은행이 생긴다면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습니다.

24시간 협의는 다 됐습니까?

예. 보안유지도 되니까 은행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에 대한 비용도 듭니까?

예. 무인발급기는 회사가 별도로 있는데 큰 수수료는 안 듭니다. 홈에버에 내장수리 한다고 해서 한 번 옮긴 일이 있는데, 직원들이 거들어 주고 하면 2,30만원 수준 하에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홈에버에서 홈에버로 옮기는 것은 상관없는데, 여기는 한번 설치하고 나면 2,3동 또는 그 상권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편합니다.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든 처음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은 한 번 설치하면 왜 다른 곳으로 옮기느냐고 안 하겠습니까?

90페이지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만료에 따른 보증인 간담회를 개최한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마무리 되는데 특별조치법 대상지역이 강동동과 농소1,2,3동만 해당 됩니다. 그래서 보증인들이 2년 동안 사실은 수당도 없고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 보증인 대장이라든지 전부 자료를 다시 모으는데 2년 동안 고생한 분들한테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서 식사도 제공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보증인을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증인은 특별조치법상에 법정 동당 3명씩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역할이 뭡니까?

부동산특별조치법 이 대상 토지가 ‘95년6월1일 이전에 사실 토지가 매매나 이전이나 거래됐을 경우에 보증인들이 보증을 해줌으로 해서 절차가 생략됩니다. 전 소유자, 구 소유자 증명발급을 생략하고보증인의 보증에 의해서 서류를 접수 받아서 2개월 공고 후에 바로 등기하는 간소한 절차의 등기제도입니다. 그 보증인들이 상당히 민？형사상의 신분에 어려움이 많이 가는데, 무료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소하지만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코자 합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보증을 잘 못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를 제출 안 하고 오류가 있었다, 사기에 휘말렸다면 이분들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끔 돼 있습니다.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보증인 위촉하는데 상당히 고심이 많았습니다.

연고도 없이 그 동에 있는 분에 대한 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보증을 잘 안 해 주니까 민원인들의 원성도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순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에 명시된 개방형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 518만4,000원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은 시비 50%인 259만2,000원과 구비 50%인 259만2,000원으로 우리 구 관내 개방형 화장실을 갖춘 주유소 총 36개소에 대한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편의용품인 화장지, 비누, 방향제, 핸드타올 등을 구입해서 개별 주유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에 편의용품을 일괄 구입 후 전량 지급하였으나, 금년에는 필요한 물품여부를 미리 파악 후 분기별로 몇 차례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신명공중화장실 지하수 관정 폐쇄관련 시설비 30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3월 신명공중화장실 신축 당시 상수도 인입이 어려운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다가 2005년9월경에 태풍 ‘나비’로 인하여 공중화장실 지하수 관정이 유실되는 등 화장실에 용수공급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용수공급 문제를 검토한 결과 때마침 상수도북부사업소에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공중화장실 공급용수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 측면에서 2005년10월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으로 폐쇄된 지하수 관정에 대한 폐쇄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9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참여단체 물품지원이 있는데 구비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지하수 관정 보수를 하려면 비용을 그 당시에 비교해 보셨습니까?

새로 관정을 뚫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1,200만원 정도 들었답니다.

상수도 인입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05년에 했습니다.

2005년에 했는데 2007년에 관정 폐공을 합니까?

작년에 못 했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행정을 이야기할 때 물론 관정을 찾기 해서 보상금도 주고 있는데, 300만원이 없어서 1년씩이나 방치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모범을 보여야지요.

예. 1년 정도 방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관정을 찾아주면 보상금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의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 정성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도시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박성근 건축주택과장께서는 형님 상중이라 박재만 건축담당이 참석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예산서에 의거 도시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고 과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 1회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액 59억8,862만4,000원에서 34억6,777만4,000원이 증액된 94억5,63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액 108억259만4,000원에서 55억3,270만8,000원이 증액된163억3,53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유인물 215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건설교통부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22억4,323만9,000원과 환경국 소관 산림병해충 방제비 등에 따른 시비보조금 2,228만9,000원 등 당초예산 대비 22억6,552만8,000원이 증액된 40억6,36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유인물 219페이지에서 234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출예산은 가을꽃전시회 개최에 따른 다륜작 계약재배 1,800만원, 염포동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9억9,0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인건비 2,146만9,000원, 광역방제단 운영비 2,000만원, 숲 가꾸기(250ha) 사업비 1억1,107만1,000원, 재선충병 피해목 파쇄비 7,995만6,000원, 재선충병 발생지 위치추적에 필요한 예찰도구 세트 등 물품취득비 860만5,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787만3,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765만5,000원 등 당초예산대비 33억7,929만3,000원이 증액된 66억1,02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유인물 239페이지에서 246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어린이 통학 안전시설을 당초 3개소에 국비 및 시비지원 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지원금액이 축소되어 세입예산 5,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순회 노동관련 교육교재 작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운영비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구비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린이 통학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국？시비 5,100만원을 삭감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304만7,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08만9,000원 등 당초예산대비 963만6,000원이 증액된 5억3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서 251페이지에서 263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전거전용도로 정비에 따른 분권교부세 5억1,338만1,000원과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에 따른 시비보조금 1억5,2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6억6,538만1,000원이 증액된 10억9,61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공유 행정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1,503만4,000원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에 따른 시비 1억5,2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공사에 따른 시비 및 구비 7억1,158만 1,000원, 종합복지회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2억2,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757만4,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601만7,000원 등 당초예산대비 12억4,092만원이 증액된 32억9,58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예산서 269페이지에서 274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시비보조금 1,000만원이 증액된 6,50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및 분양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76만원,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부착방지판 구입비 1,0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1,476만원이 증액된 2억3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소관으로 예산서 279페이지에서 293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영유아 자녀양육비 1,96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영유아 자녀양육비 98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비 1,790만원, 재해위험지구 시설정비사업 5,000만원, 화훼 경쟁력 제고 6,250만원 등 당초예산대비 2억912만9,000원이 증액된 29억4,21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보조인부 인건비 501만2,000원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비 3,200만원, 영유아 자녀양육비 3,902만원, 재해위험지구 시설정비사업 1억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3,452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8,206만원 등 당초예산대비 4억4,067만6,000원이 증액된 42억4,55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299페이지에서 309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1,950만원,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 425만8,000원, 풍랑피해 복구비 1,680만원과 시비보조금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2,275만원,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 425만8,000원, 풍랑피해 복구비 288만원, 민방위 시책사업비 874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918만6,000원 증액된 8,46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풍랑피해 재난지원금 2,4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084만8,000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800만원, 지역민방위대 운영에 따른 재료비 894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 6,5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2만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9만9,000원 등 당초예산대비 1억5,787만3,000원이 증액된 6억7,69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에서 381페이지까지로 우리국 특별회계는 경제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대부료 10만1,000원 삭감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대비 2억6,025만1,000원, 내집주차장설치보조금 집행잔액 440만원, 이동식 자동단속시스템 구입에 따른 시비보조금, 2,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8,955만원이 증액된 8억27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교통시설물 관리 및 주차장 단속요원 인건비 2,864만9,000원, 공영주차장 부지사용료 1,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09만5,000원, 이동식 자동단속 시스템 구입비 2,5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이전설치비 800만원, 시비보조반환금 440만원, 예비비 2억1,045만1,000원 등 당초예산 대비 2억8,955만원이 증액된 8억2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경제국은 각종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적재적소에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북구 개청 10주년에 맞춰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를 만들어 나가고, 향후 50년 북구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경제국 전 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지속적인 북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입니다. 221페이지 다륜작 계약재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화전시회 준비를 위해서 하는 다륜작 재배는 전반적인 시기를 고려해서 작년 12월부터 진장동 구 양묘장에서 다륜작 35본에 대한 모종증식, 삼목 구조물틀 설치 등의 작업을 구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재배분야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작업인 관계로 국화전시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35본에 대해서는 계약재배를 하여 조경 전문 업체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2월말부터 녹지작업단 2명이 양묘장에서 국화를 재배중에 있습니다. 국화 재배의 특성상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공정 중에서 소국 적심작업, 주야간 병충해 방제 등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5페이지 산림명예감시원 인부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명예감시원은 국？시비 보조 80%지원사업으로서 명예감시원은 20명이며 울산생명의 숲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간 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기간은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월2회 활동하고 인건비는 1인당 월 5만원이며, 월별 지급이 됩니다. 주요 활동사항은 소나무류 수목 이동, 목재무단반출감시, 소나무 재선충병 훈증 파쇄처리, 방제현장 모니터링,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소나무 재선충 방제 대시민 홍보활동 등 다양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방법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21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중에 임도신설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마저 해 주시지요.

230페이지 임도신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안임도 총 8.72㎞ 구간 중에서 임도신설 잔여구간이 대안동에서 달령제까지 1.54㎞ 를 개설하여 기 조성되어 있는 동대산 무룡임도와 연결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지 개인소유 토지는 8필지 중에 6필지는 동의를 받았으며, 2필지는 소재불명 건으로 공시송달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입찰요청 중에 있으며, 6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100%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무룡임도 21.14㎞ 하고 동대산임도6.44㎞, 대안임도 8.72㎞해서 전체 총 연장은 26.3㎞가 되겠습니다. 이 3개 노선을 전체적으로 연결 개통해서 향후 강동 유원지를 연계해 북구를 홍보하고, 철인 3종 경기 등 국제대회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금년도에 내려오는 것이지 요?

예.

총 몇 년에 걸쳐서 얼마 내려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매년 계획되어 있는 예산 아닌가요?

건교부 기획예산처에 요구된 예산 범위 내에서 2007년도 울산 전체 50억원 중에 저희들은 21억원을 받아왔습니다. 약 44% 정도 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신청을 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매년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올해 신청을 하면 11월말이나 12월초에 내려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비가 아니고 당해사업입니다.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 신청을 각 시？군별로 받아서 건교부가 전체 균특회의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 전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지자체에 교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연초에 받다보니까 항상 사업비는 연말 정도에 내려오는 현상인데, 제도개선 요구를 해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연말에 내려오지만 1회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건교부 지침에 구？군 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이 자료가 올라가야 건교부에서 확정내시를 내려줍니다.

매년 초에 동별로 GB 주민지원사업을 신청 받을 것인데, 총 필요한 비용을 신청하면 100%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청하는 것은 우리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받아올 수는 있는데, 문제는 구비 부담분이 30%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상 북구나 중구나 동구는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이 부분은 정부에서 건설교통부에 어느 정도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항상 30% 구비부담분이문제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요. GB사업으로 10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내려올 때 어느 사업에 하라고 내려오지 않고 총체적으로 GB사업비 얼마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사업지역, 사업명,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219페이지, 도시녹지관리단 인부임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관리 인부임인데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든지 다른 곳으로 이관이 됐다든지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비 자체가 없어졌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건가요?

제가 파악한 겁니다만, 과장이 공부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 녹지공원과에 산림계가 있고 공원계가 있습니다. 공원계에서도 약 1,900만원 정도 내려줄 테니까 예산에 편성을 하라고 했고, 또 산림계에서도 같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두 번 얹었습니다. 말은 4,000만원을 내려준다고 해서 우리는 그에 따라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말이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1,9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구 도시녹지과에서 하되 공원녹지계에서 합니다.

확실한 답변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고 확실한 내용이니까 그 점은 믿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도시녹지관리단 사업비가 보조금으로 해서 2,900만원 세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 중에 양쪽 계에서 동시에 신청한 것 중에 한 쪽에 1,900만원 삭감된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되네요? 나머지 1,000만원쯤 사업비가 들어온다는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20페이지, 가로수 조성이2,200만원 추가되는데 조성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31호선 개설구간 내에 미 식재된 신흥IC 진？출입로 하고, 여력이 되면 달곡마을 진？출입로 까지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리는 0.5㎞ 정도이고, 가로수 조성은 느티나무 외 1종에 5,200본 정도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 준공은 10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국도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국도 개통하기 전에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닦을 때 자기들이 가로수를 별도로 안 심습니까? 구청에서 따로 가로수를 식재해야 됩니까?

예. 별도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IC 진？출입로 부분으로 양쪽에 250m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도관리청에서 개설하는 국도 중에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은 가로수 식재를 잘 안 해줍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전용도로인 동천 서로에 소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왜, 가로수를 식재했느냐고 물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택지개발 구획정비사업을 하면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것을 이전시켜 심어달라고 해서 식재됐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호 국도 개설구간은 식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문제는 인터체인지가 문제인데, 인터체인지의 경우 기능성 식재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고속도로 설계나 이런 것을 보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감안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금액이 적어서 설계를 제대로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하게 고려해서 진？출입로 유도 식재를 하고 제대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무궁화 식재를 평통에서 조금 하기는 했는데 상식에 안 맞는 식재를 제안하더라고요. 좀 제대로 파악해서 심어놓고 뽑는 일이 없도록 설계 때부터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국도관리청에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분기점, 소위 말해서 IC 부분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심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 여력이 된다면 푸른 북구 건설을 위해서 조경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러니까 이돈으로 심어보고 모자라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녹지조성 문제는 계속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 인터체인지의 경우 키가 낮은 나무만 식재를 해야 되는데, 수종선택도 엉터리로 합니다. 무궁화 같은 경우도 종이 지금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 입구까지 내어서 심으려고 그러던데 그것은 절대 심으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시계가 확보 되어야 되기 때문에 IC 부분은 낮으면 아주 낮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대목을 심거나, 이런 수종이 선택되어야 되고 또 식재 나무의 선택은 저도 전문가 가 아니기 때문에 조경 전문가에게 협조를 받아서 수종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의도는 가로수조성 비용은 국？시비가 내려오면 가능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부터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이 총 연장 ㎞는 많은데, 실제로 좌우에 가로수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그대로 길밖에 없는 삭막한 곳이 많기 때문에 여력이 되면 그런 곳도 가로수를 심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공원을 관리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를 담는 봉투죠?

공원이 전체 59개소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pp포대로 해서 환경미화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 는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도록 됐습니다.

어차피 종량제 봉투 그대로 묻는데, 작업의 용이성은 있겠지만 pp포대는 다시 수거를 해 오잖아요.

시 전체 쓰레기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총괄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구？군에서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억제를 하자는 측면에서 당초에 pp포대를 쓰다보니까 순수하게 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들이 나오면서 유입이 되거든요.

그 문제가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매립했던 것을 다시 거둬내서 재소각을 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우리도 몇 십 년 후에 경제가 좀 올라가는 수준이 되면 매립장에 들어가 있던 쓰레기 다 꺼내서 다시 소각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싶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아무리 섞는 비닐이라고 해도 사실 몇 십 년간 묻혀 있을 텐데, 그런 양이라도 줄여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에서 만약 pp포대를 다시 재활용한다면 이 정책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제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신 있게 답변하기가 좀 곤란해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21페이지, 다륜작 계약재배 35본은 1,800만원을 주고 계약재배를 해서 가을국화 전시회 때 전시할 용도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1,800만원은 우리가 계약 재배하는 부분도 일부있고, 인부를 사서 우리 양묘장에서 직접 … 그냥 국화를 놔두면 자라고 싶은 대로 안 자랍니까.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모양을 만들기 위해 억지로 철사 등으로 할 때 자재도 들어가고 인부임도 들어가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1,800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도 직접 양묘장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총 소요비용입니다.

다륜작으로 송이가 250송이 정도 들어갑니다.

한 포기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조물은 저희들이 다 해주고 꽃은 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이 계속 작업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 냅니다. 이것을 35본 위탁 재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재배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재배를 위탁해서 하는 것이네요?

예. 기초 구조물은 저희들이 만들고, 다륜작 부분은 위탁 재배하겠다는 것입니다.

1,800만원에 인부임이 다 포함됐다고 하셨죠?

인부임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수정합니다.

환산할 때 35본 견적을 내보니까 250송이 기준으로 51만원 정도도 있고 63만원 정도도 있는데, 저희들은 51만원 정도로 해서 1,785만원 정도 계략적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는 한데 비싸네요.

기간이 길고, 이것은 우리 광역시에서도 엄두를 잘 못 냅니다. 하고 있는 부분은 현대중공업 양묘장에서 해서 울산대학교와 한마음회관에 전시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역시도 엄두를 못내는 부분이 국화전시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장등마을에서 저수지 소류지 위로 올라가는 등산로 정비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비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사업개요는 체력단련시설 위주로 하고 휴게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파고라라든지, 평의자, 평상, 목재 데크, 체력단련시설 10종 정도, 건강걷기 코스 200m, 조경식재 11종 정도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뒤에 달곡간이상수도 설치비까지 다 GB사업으로 계획한 것이죠?

예. 전체 21억원 중에서 국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염포동 편의시설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건교부 승인을 받으려니까 이런 시설을 대충한다고 한 것이고, 사업승인이 되고 실시설계가 되면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을 말씀을 드려봐야 그대로 될지 안 될지 좀 애매하기 때문에 …

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초에 GB사업으로 양정동에 주민편의시설을 해 달라, 건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을 하려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약 7,265㎡ 약 2,200평 정도 됩니다. 시설은 권역별도서관 지상3층하고,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전체 27억5,000만원 중에서 권역별도서관이 약 5억원 정도, 체력단련시설, 조깅코스, 어린이놀이터 등 해서 4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 부지매입하고 진입로 개설이 18억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장등마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달곡간이상수도 설치공사는 현재 기존 지하 관정하고 논이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흙탕물과 농약 유입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 상수원으로서 기능이 상실됐다고 판단이 되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달곡저수지 상류 부분에 지하수를 새로 개발해서 할 계획인데, 굴착을 100m 정도 해서 2007년도 말에 사업완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달곡 상수도 부분에 지금 시 상수도 넣고 있지요?

시 상수도는 2년 후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송수관로는 깔았고, 그 다음 배수관로 작업을 해야 되고, 배수관로까지 되면 개인이 급수 신청을 하면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송수관로는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배수관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의논해서 금년 내에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돌려집니까?

변경도 가능한데 다시 알아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상수도관을 묻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2006년도에 올라가다보니까 2005년 말부터 파악이 되어 동을 통해 환경위생과에서 요청이 들어 와서 그 전에 사업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

이 예산서는 2006년도에 만든 예산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서 만들기 전에 이런 예산을 올릴 때 확인을 해 봐야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좀 늦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고 상수도가 곧 들어갈 형편이 된다면 이 사업은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이미 상수도 라인이 동네에 들어간 곳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려는 것이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시 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를 가급적이면 폐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미 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업무파악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226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2명인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실제로 예찰조사원들에 의해서 산림병해충을 사전에 적발하고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찰조사원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감염우려지에 예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제사업장에 훈증무더기가 훼손이 되었는지 등 전반적으로 기동순찰을 해서 우려 목이 발견되면 바로 바로 채취를 해서 전문기관에 보내고 또 고사목 제거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소나무 이동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24시간 초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과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청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경남지역은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산림청에서 판단할 때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실제로 울산에도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북구는 24시간 초소가 어디입니까?

이화 경주경계지역입니다.

실제로 24시간 서고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예산 확보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 활용하기로는 광역 방제단이나 …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3,4개월 기동단속을 할 수 있는 요원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경북에 있는 나무가 이쪽으로 반입 되는 것을 통제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나가는 것도 문제이고 들어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북구는 그나마 청정지역에 속하는데 비중을 따지면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것을 감시한다기보다는 물량적으로 봐서는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계속 24시간 근무를 세워야 되겠네요. 과장님이 거꾸로 답변을 하신 것이잖아요. 반출되는 것을 자꾸 문제를 삼으니까 우리 목재가 …

반출도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있고 …

물론 반출도 있겠지만 우리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것을 통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들어오는 부분도 해야 되지만 반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역점사업은 들어오는 것을 잘 통제하는 것이 재선충을 줄여가는 방법 아닙니까?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죠?

논란은 하지 말고요. 어떻든 이해는 됐고요. 저는 산에 초소가 있어서 파가는 것을 단속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도로에서 차량으로 나무를 싣고 오거나 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26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에 기정금액에서 경정까지 4,000원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도 참 웃기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까 1,000원짜리도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시에서 가내시는 예를 들어 4만4,000원 해 주고 내시는 4만3,000원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저희들은 깎아야지요. 그런 것입니다.

229페이지에 예산과는 별 상관이 없는데 파쇄 예산도 조금 증액이 되는데요. 전에 홍수위가 오기 전에 파쇄를 전량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작업은 어느 정도 입니까?

작업은 다 마쳤습니다.

강원도처럼 벌목한 것에 걸려 인재가 안 나도록 충분히 조치가 됐습니까?

예. 올해 사업한 것을 말씀드리면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화봉 창평지구, 강동 양정 시례지구, 매곡 중산 상안지구로 나누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훈증처리를 안 했고 일부 골짜기 부분은 약간 훈증처리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피해 목 파쇄를 약 7,000본 정도 파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970무더기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파쇄 목은 훈증처리 후에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로 파쇄 할 수 있습니다. 훈증된 부분도 하고 등산로 변 우려 목에 대해서도 바로 파쇄가 가능합니다. 골짜기나 등산로처럼 파쇄기가 못 들어가는 부분은 훈증처리를 하고,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100% 파쇄처리를 합니다.

파쇄하면 알도 제거가 됩니까?

100%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훈증처리를 하고 비닐포장으로 덮어 놓은 부분이 계곡으로 유실돼서 내려오다 보면 복개천이나 다리에 걸려 인재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하면서 전부 정리를 다했습니다.

계곡이나 파쇄기가 못 들어가는 부분에 훈증처리를 한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기계가 들어 갈 수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파쇄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야 문제가 발생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자꾸 …

앞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인력으로 작업을 하면서 무룡산이나 이쪽에 최대한 파쇄작업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 동대산을 보면 다 훈증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끌어내서 파쇄처리를 하더라고요. 이중처리 할 필요 없이 애초에 잘라서 바로 도로가로 이동을 시켜 파쇄처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확인을 했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훈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춘기 파쇄작업을 할 때 전부 파쇄장 까지 옮겨서 파쇄조치를 했기 때문에 류인목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수해로 내려와서 피해를 일으키는 일은 일체 없을 것입니다.

작년 행감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바로 파쇄 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훈증처리를 다 해야 되고 훈증처리 한 후에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파쇄를 하겠다고 이해를 했었는데, 오늘은 바로 잘라서 파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

일시적으로 훈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춘기에 파쇄작업을 한 후 전부 다 옮겨서 파쇄를 완료했기 때문에 수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선충 감염목이 과거에는 알을 완벽하게 죽이기 위해서 훈증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약이 들어가고요.

예.

어떻든 오염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파쇄만하면 훈증처리가 필요 없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것이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산림청의 정책방침이 바뀌었습니다. 훈증을 하지 말고 앞으로 파쇄 조치를 바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230페이지, 임도신설이 있는데 대안에서 달령제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달령제에서 대안마을로 내려가다 보면 옛날 도로, 그러니까 소로인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설하는 겁니까?

계획 자체는 박의원님 말씀하시는 … 있는 도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획은 완전히 신설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은 가능한데 다시 한 번 장단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임도가 12군데인데 약 39.25㎞입니다. 무룡임도, 동대산임도, 대안임도입니다. 대안임도가 전체 8.72㎞ 인데 올해 1.54㎞를 하면, 전체적으로 삼대 축이 완전히 연결이 됩니다. 그것을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임도신설은 산림청에서도 신설을 안 하고 구조개량이라든지, 기존되어 있는 것을 관리를 잘하는, 이렇게 방침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령제에서 달곡마을로 내려가는 등산로가 있고 달곡안에 저수지, 장등마을이죠. 거기로 내려가면 등산로가 있는데 중간에 두 군데 정도 산사태가 난 곳이 있습니다. 산사태 보수공사를 시급히 해야 되겠던데, 굉장히 큰 산사태 한 곳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산사태 두 곳을 전에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올해 복구계획은 잡으셨습니까?

올해 사업계획은 불무천 상류 사방댐 사업하고, 신현동 사방예방사업하고, 또 한 곳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공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를 하고, 업무적인 질의는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조성 신문공고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화산업 단지입니다.

조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역민들의 반발이 상당하다고 듣고 있는데요.

이화도 하나 있고, 그전에 매곡중소기업단지 바로 위에 먼저 한 것이 있는데, 거기는 보상단계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문공고료, 시에서 어려울 때 하기 위해서 대비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달천공단 문제는 …

달천공단 확장은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확장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 안전시설 확충 이 국？시비가 다 감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잡을 때 전년도 예산이 1억7,000만원 정도 내려와서 그 규모로 잡았는데, 올해 확정 예산이 1억2,000만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삭감됐습니다.

사업을 축소합니까?

시에서 돈이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3개교를 계획 잡았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농소, 약수, 염포초등학교를 평균 4,000만원씩 해서 올 방학 중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은 진입로에 험프형 횡단보도, 통합교통 표지판 설치 …

애시당초 과거하고도 같은 3개교를 추산해서 넣었을 때 시설이 미비해진다든가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 시에서 가내시할 때는 1억7,100만원을 해 놓고 1억2,000만원만 내려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분권교부세가 줄어서 국？시비가 다 줄어든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스쿨존이 갖춰야 될 시설을 제대로 못 갖추게 되면 천곡초등학교 같이 부분만 해 놓고 다시 예산을 확보될 때 한다든가 하는 형태로밖에 못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는 계속 학교가 들어서고 있으니까 스쿨존 사업에 만 의존해서는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천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올해 3,000만원 했고 또 지난해 상안초등학교에 게이트도 없는 것을 집행잔액으로 집행도 했고 그렇게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계부터가 부실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든 시공할 때 주민들 요구가 있을 텐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2차추경 때 자체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내시액하고 가내시액의 차이 때문에 감액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서 승인이 되면 당초 목적한 대로 실시설계를 해 봐야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적한 대로 완벽하게 되겠다, 안 되겠다는 판단이 되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시설이 있다면 말씀대로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안전휀스 설치가 상안초등학교 2004년도 집행잔액으로 공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이 잘못됐습니까?

2004년이 아니고 2006년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2006년도 집행잔액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 369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 이동식 자동단속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6월1일부터 운영합니다. 이제까지 시범가동을 해서 현재 스티커를 675장을 발부 했습니다. 그것은 과태료 부과가 아니고 5월10일 구입해서 현재 25일간 시범으로 … 내일부터 직접 가동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시범 운영해서 찍은 것은 …

찍은 것은 개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용지는 보관을 하고 홍보차 ‘주의 촉구’로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이전설치 1식 800만원인데, 이동설치 주기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노점상 카메라단속이 평창하고 쌍용아진에 설치돼 있습니다. 쌍용3차에 설치된 카메라는 별 효율성이 없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관리 전환을 받았습니다. 지금 급한 곳이 염포로 염포초등학교 앞 쌍떼빌아파트 앞에 노점차량하고 주차차량이 많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데 순수한 이전비용입니다. 이전비는 철주가 600만원 들고 선로 설치하는데 200만원 해서 이전비용이 800만원입니다.

2대 중에 평창은 그대로 두고 농소3동에 있는 것을 염포 쪽으로 이동하는데 8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사 실태에 있어 국？공유 행정재산에 대하여 조사방법에 있어 전수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일부 대상만 하는지에 대해서 또 조사요원은 몇 명을 얼마 동안 사역할 것인지,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전체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필지 수는 약 8,000여필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국유지가 6,000필지, 구유재산이2,000필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사요원 3명을 사역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사역기간은 2007년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로 잡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 3명을 필요로 하게 된 내용은 하는 일에 대해서 실태조사서 작성에 대한 측량의 필요성이 있는 토지, 도로접합현황, 점유현황 등 상당히 많은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명이 필요한 업무량에 대해서 산출해 본 결과에 의해 18필지를 한 달 동안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한 달 동안 360필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360필지에 대해서 6개월 동안 3명이 했을 때는 약 6,500여필지가 되는 것으로 산출해서 12월말까지 3명을 사역하는 것으로 해서 본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25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정비(분권교부세)가 동천 서로에 대한 공사 비용입니까?

작년에 인센티브로 해서 분권교부세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5월에 발주해서 하고 있고, 동천 서로입니다. 홈에버에서 신상안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것은 2007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신상안교에서 공항 확장까지 잔여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비까지 포함해서 일부 사업비가 조금 여유가 있다면 차후에 다른 구간이라도 좀더 추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네요. 여기 5억1,300만원은 동천 서로 사업비로 내려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동천 서로에 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신상안교까지는 발주돼 있고 잔여구간 입니다. 그러니까 신상안교에서 공항까지 하는데 확장할 부분을 우선 빠뜨려 놓고 사업비에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도록 모색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동천 서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

동천 서로는 지금 계획한 대로 마치고, 동천 서로 중에서 비행장 확장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한 뺐으면 하는 저희들 …

어차피 도로가 시례 쪽으로 더 밀려가니까 그 구간은 공사를 하지 않고 7번 국도로 돌리겠다는 것입니까?

현재 발주돼 있는 부분은 홈에버에서 신상안교까지 돼 있고, 그것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공항이 차후에 이설되는 부분,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잔여구간까지 올해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5억원도 역시 서로 쪽에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어차피 신청할 때는 공항확장 구간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홈에버에서 신상안교까지는 발주돼서 공사를 할 텐데, 그러면 신상안교를 건너서 동천강 동쪽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7번국도 커버지점에서 끊겨서 공항확장 건 때문에 작년 행감 때도 남아 있는 부분이 약 2㎞쯤 되는데 그 정도는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도로확장 계획도 있고, 작년에 국장님이 현재 국장님이 아니신데 작년에 답변하실 때는 금년 내에 7번국도 원지삼거리부터 확장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시에 확인해 보니까 금년 내에 국도 확장공사가 예산도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중간에 끊겨 있는 거기에서 원지삼거리까지 비포장으로 돼 있는 강둑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을 받은 것은 잔여 2.5㎞ 구간인데, 구비를 확보한다면 50대50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다면, 조금 여유가 있다면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해 보면 작년 예산으로 발주 나 있는 신상안교까지는 공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동천 서로 쪽에 동천 강이 밀려나가는 쪽을 제외한 지역을 더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예산으로 7번국도에서 끊겨 있는 구간을 연결해 주는 것이 급하지 않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비가 내려왔으니까 동천 서로의 이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을 하고, 사업비에 여유가 있다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박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어디 구간이 필요한지, 또 우선 필요로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사해서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조사해서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의원님과 의논을 하도록 해서 넘어가 주시면서 좋겠습니다.

동천 서로 쪽에 더 연결해 봐야 어차피 끝나는 지점에서는 경계 또한 끝나잖아요. 갈 때도 없어요. 그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쓰려면 7번국도에서 끊겨 있는 부분을 원지삼거리까지 연결하는 것이 훨씬 더 … 그러니까 농소권에서 자전거를 타는 노동자들은 그쪽으로 다 오니까 그 길을 먼저 시급하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일단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자전거도로를 전시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용이 빈번한 곳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로확장이 있는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로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우선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예.

투스콘 가지고 재질 시험을 한번 해 보자고 했었는데, 2,3년 내 공사가 착공된다면 예산낭비 사례로도 지적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소재를 검토해 보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재들이 워낙 좋아지고 있으니까 재활용 할 수 있는 소재들을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걷어서 다시 깔면 되잖아요. 2,3년 쓰고도 재활용 할 수 있는 소재들을 찾아서 고민해 보는 것, 투스콘은 쓰지 말고요.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보는 것이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원동아파트 앞에서부터 일지리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의 양쪽 가이드라인에 블록을 다 파서 위로 올려놨던데 그 공사는 무슨 공사입니까?

당초 투스콘으로 돼 있는 것을 주민들이 우레탄으로 포장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이 또 훼손도 되고 해서 우레탄으로 하려면 높아지니까 승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

경계석을 다 드러내고 …

예. 중간에 아스콘 위에 우레탄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

현재 아스콘 위에 다시 입히는 것입니까?

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아직 네 개 과가 남았는데 업무적인 일은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예산 심의에 따른 질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진입도로 개설 공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다가 일시중단을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의 본 건물 설계가 주 진입로가 어디로 날 것인지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본 진입로가 안 나오게 되면 … 용역기간이 도래되기 때문에 일단 중지하고 연기시키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금년 내 착공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예. 현대자동차에서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진입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부터 나오면 저희들한테 알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문제가 걸려있다 던데요?

보상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직 덜 끝났습니까?

예. 아직 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담당,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건축담당 박재만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 중 분양가자문위원회 분기별 1회 개최에 대한 건축주택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가자문위원회는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된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해 개최하며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민원의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참고로 현재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위하여 준비 중인 아파트는 현재 사업 승인 된 2건, 그리고 사업승인 신청 중에 5건, 교통영향평가 관련 3건 등 총 10건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시기가 금년 안에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시기가 각 회사마다 달라서 분기별로 모아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까지 건축주택과에서 추진한 위원회 개최 실적으로써는 1월에 건축위원회, 2월에 분양가자문위원회 1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4월, 5월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26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분양가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분양가가 당초에는 9명×6회 올렸다가 조례 만들기 전에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됐던 내용인데, 지금 8명으로 인원이 조정된 것입니까? 조례가 8명으로 통과된 것입니까?

박재만 민간위원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과 또 유 급제 이후에는 되지 않습니다.

예. 민간위원이 8명인데 횟수가 지금부터 금년 내에 7번 정도 회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박재만 예정이 그렇습니다. 금년 안으로 사업승인 신청될 건수가 총 10건 정도 됩니다.

건별로 회의를 다 따로 합니까, 아니면 몇 건씩 모아서 …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사업자마다 각기 행정절차를 밟아오면서 분양가조정위원회를 열어주려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대비를 하는 차원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에 하나 북구청에서 이 예산이 없어서, 분양가조정위원회 등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위원회 참석수당이 다 떨어져서 못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로 올려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현재 추진 중인 관내 사업을 보니까 약 10건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추정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자문위원회의는 법적인 권한은 없지요?

박재만 말 그대로 자문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강제성이 있거나 법적으로 지휘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권고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안시에서 소송돼 있는 건에 대해 결과를 체크해 보셨습니까?

안 됐습니다.

저도 보도자료를 본 기억이 있는데, 시공업체가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지자체가 패소한 것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자문위원회가 수당을 줘가면서 회의를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진짜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는 최소한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서 …

한번 찾아보고 참고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생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입니다. 친환경유기질 비료 100여포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의 방법과 사용 용도 그리고 배부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1아파트 1촌 자매결연을 7군데 맺은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와 연계해서 상안, 장등마을 2개소에 주말 농장을 1,800평을 금년 5월10일에 개장 했습니다. 따라서 쌍용아진3차아파트와 효성？삼환아파트 주민들 100세대가 주말 농장을 신청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농장을 조성하면서 보니까 토양이 너무 척박해서 유기질 비료를 일부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유기질비료 100포 정도를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비 식재료 농약잔류 검사 수수료에 있어 5종에 대하여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분기별로 실시하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총 8개소로 초등학교 6개소,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소씩 1억3,440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교급식 농약잔류 검사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어서 분기별로는 어렵고 상반기 하반기 2회 검사하는 것으로 편성 했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이 예산이 계속 확대될 경우에 연중 분기별로 농약잔류 검사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명산업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27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보조인부비가 당초에 1인 90일로 해서 올라 왔었습니다. 왜 갑자기 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자산이 2,278필지 정도 됩니다. 사실상 당초예산 때는 3개월 정도면 충분히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사실상 필지별로 조사하다 보니까 일일이 필지별로 현장사진을 찍고 지적도 등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3개월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을 늘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명을 3개월 쓰고 난 뒤에 도저히 불가능해서 6개월 정도 더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 9개월 동안 작업해야 될 양이라는 것입니까?

예.

국유재산 실태 조사는 매년 합니까?

전산화 작업을 위해서 금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비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농업용수로라든지 소형 관정이 32개소 됩니다. 유지 관리비입니다.

수리관리 같으면 농번기 이전에 정비하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요.

정비는 거의 했는데 관정 같은 경우에도 노후화되다 보니까 농번기에 쓰고 나면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 것을 올해 한다고 봐야 됩니까?

예.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그대로 있고, 민간자본 보조는 전액 삭감이 됐네요?

예. 금년 4월11일자로 어장관리법 제14조가 개정 됐습니다. 당초에는 민간 수익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민간자본 보조를 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수익자 부담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없애고 우리가 입찰을 보고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구청이 어촌계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럼 양식어장 정화사업 4,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합니까?

이것은 당초 우가 어촌계에서 신청 했습니다. 어촌계가 8개소가 있는데 공동 어장은 관리를 잘 안 합니다. 자기 수익만 따지지,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가사리라든지 어장정화, 폐어류라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우가 어촌계에서 요청해서 국비신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해녀들이나 이런 분들이 날 잡아서 불가사리라든지 걷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예. 일부는 자기들이 하는데 어장이 넓으니까 다 못합니다.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른 건 다 구비가 있는데, 구비가 없고 시비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구비도 같이 포함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FTA로 인해서 우리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상 제 가슴도 아픕니다. 구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싶은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라도 올려서 다음 2차에 구비가 확보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농민부담을 더 시키더라도 시비라도 지원해 줄 방향으로 계산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어저께도 보조금 관계 때문에 논란을 벌였는데, 회계의 원칙상 보조금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부자부담을 해야 되고 구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회계원칙이라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선상에서 보면 당연히 일정부분의 구비를 보태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돈 없다고 시비만 주면 엄청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맞지만 시비가 내려왔으니까 우선 지원하고, 세원에 비해서 지출이 많으니까 부득불 못 올렸는데 다음 추경이나 당초예산 등에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부분에 50% 지원되는데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시비 25%만 지원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화훼류 해외수출전진기지 물류비 지원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는 수출할 확률이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주로 언제 많이 나갑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호접난인데 항공료하고 울산에서 서울 가는 운송비, 인천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비가 물류비입니다. 금년에 첫 수출을 3만본 했는데, 사실상 3,000평에서 작년에 확장해서 6,000평으로 수출 단지를 확대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만본씩 수출하다가 금년에는 20만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호접난 단가는 유지가 됩니까?

대만산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출되는 것은 한촉당 1,2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코러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류기지 또는 종자를 대만산을 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코러스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내산을 꺼려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컬러나 품종이 다양하지 못하고 대국으로 일정부분 컬러 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대부분 수익을 대만산에서 올리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걱정이기도 하고, 실제로 자본의 상승이나 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코러스가 적자는 보지 않고 자본금은 충분하게 늘어났으리라고 평가는 되지만 여기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한계에 곧 들어올 것 같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비행기 삯 등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봐야 남는 것이 없는 것이고, 차라리 대만산 육묘를 거기에서 키워서 파는 것이 코러스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농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줄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호접난에 대한 부분을 획기적으로 투자할 흐름이 없다면 계속 밀리게 돼 있지요.

잘 지적 하셨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아팝카시에 수출 단지를 확정해 놓고 보니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품종은 단일화 돼 있는 반면 대만산은 경쟁력 있게 들어오다 보니까 단가가 벌써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대만산 품종을 일부 가져오지 않으면 미국 플로리다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방에 한 개씩 갔다 드렸는데, 건국대학교, 충북대학교에 의뢰해서 품종갱신을 향기 나는 호접난, 노란꽃 조그마한 꽃이 있는데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품종이 일부 개발되고 나면 향기 나는 꽃을 미국에 일부 수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미국 코러스에도 국내산만 사용할 수 없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대만산도 일부 수입해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구매하는 수집상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군데에서 쇼핑이 끝날 수 있게끔 장기적 계약을 하는 추세인데, 국내에는 품종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국내의 선호도 하고 미국을 겨냥한 선호도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우리 방에 하나씩 갖다 준 것은 꽃도 상당히 오래 가고 또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소국이잖아요. 키가 낮은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을 하고 국내시장도 계속 개척해야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제고사업은 에어컨입니까?

선풍기, 난방시설은 대부분 갖춰져 있지만, 이것은 저온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확장한데 대한 에어컨 시설입니까?

국내 시설입니다.

화훼단지 하우스 안에 설치할 것입니까?

예.

심의 중에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에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사업 실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연근의 구조사업이 작년에 1억8,900만원으로 어선 세척을 감척했습니다. 금년에 5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친환경유기질 비료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1아파트 1촌 자매결연을 7개소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쌍용아진3차아파트는 상안에, 삼환아파트는 장등에 시범적으로 주말 농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빈 공터의 묵혀 놓은 땅에 경운작업을 하다 보니까 몇 년을 묵혀 나서 그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주최는 생명산업과에서 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명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신종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비상 대피시설은 56개소이고, 비상급수시설은 8개소입니다. 비상대피시설 점검은 월1회 출입문 및 환기구 작동상태, 안내 및 유도 표시판 부착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비상급수시설도 월1회 안내표시판 및 주변 정비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고, 전문대행 용역업체인 제일전력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월1회 이상 전기설비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자발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매 분기 1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29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안전복지서비스 자재구입은 현재 집행한 것입니까?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12월까지 매월 190가구에 대해서 20가구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실시한 가구에 대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몇 가구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현재 20가구입니다.

부기에는 160가구로 되어 있네요?

당초에 190가구를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데, 이중에서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사항입니다. 실제로 점검을 해보면 160가구 정도 안 되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지 실례를 들어봐 주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재난분야에 취약하니까 그쪽에 국？시？구비를 지원해서 가스 사고라든지 전기누전사고라든지 보일러 등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재해재난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고, 1차적으로 올해 소방방재청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재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교체는 가스렌지를 교체해 준다든지 부품을 교체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죠?

예. 부품을 구입하고, 일부 인건비가 조금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점검하는 인건비나 점검팀은 누가 담당합니까?

보일러는 보일러협회에서 인력을, 일종의 지원입니다. 그 사람들도 실제 인건비를 따지면 많이 서비스해 주는 차원입니다. 전기도 협회에서 받아서 하는데 무상은 아니고 조금 줍니다.

위에 복지컨설팅단 하고 연계는 어떤 것입니까?

한 건인데 …

이분들의 인건비인가요? 7만원×2명×16회이니까 이분들이 나가서 일하는 수당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306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염포에 하는 것이죠?

예.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8개인데 부족해서 국가에서 더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부족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국가에서 국비를 주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개소 정도 사업을 하라고 …

그러면 염포동에 자연부락 마을 안쪽에 간이상수도를 먹는 동네에 한다는 것입니까?

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체육시설, 운동장이나 공원 쪽에 많이 합니다. 이 사업은 염포 중리마을입니다.

8개는 기존 시설이 있는 것이고, 비상급수시설 확충차원에서 염포 중리에 한 개소를 더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확보 받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안전복지서비스 참석수당이 7만원×2명×16회인데 인건비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

실제로 부기를 그렇게 했는데 인건비로 표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

명칭이 참석수당이잖아요.

점검을 하는데 대한 참석입니다.

전문가들 인건비를 준다면 몇 십 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려니 그렇고 해서 참석수당용으로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 같이 7만원 정도로 책정해서 주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이 북구에 지정된 컨설팅단이고, 이 두 명이 190가구를 계속 순회하면서 점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16회로 나 와 있는데, 16번 밖에 활동을 안 하는 셈이죠.

이 정도 이상으로 하는데 실비라기 보다 최소한으로 이 정도 체면치레만 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스하고 보일러만하는 사업입니다. 전기는 앞장에 있습니다.

심의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북구에 대한 애로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재작년에 태풍이 와서 재난재해로 인한 시설이라든지, 파손된 부분은 어느 정도 완료됐습니까?

지금 완료되지 않고 건설과에서 주로 하천 부분에 태풍 ‘에위니아’ 피해가 있었던 부분은 대부분 발주가 됐고요. 지금 빠른 것은 5월말 늦은 것은 6월 중순쯤으로 해서 전부 완료되는 것으로, 공사 준공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북구 전체를 봤을 때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시설 피해지역에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도 많습니다. 사실 홍수 때는 비가 얼마 온다는 측정도 없는 것이고, 또 피해가 얼마만큼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예측이 없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보니까 보통 7,8월에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공사는 9월에 시작되는 것도 있고 8,9월에 시작되는 공사도 있는데, 이왕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미리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국 소관 사항 중에는 분명히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와서 관내 하천을 둘러봤는데 주로 건천이고 비가 올 때는 엄청나게 토사나 자갈이 많이 쏟아지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량 부분에 토사가 쌓여서 통수단면적이 확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부 지적해서 건설과에서 포크레인 한 대를 임대해 심지어 통수단면을 확대하는 것도 전부 조치를 완료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에서 전반적인 하천하수관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묵은 때를 완전히 벗기듯이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고 고생도 많던데, 사실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양정 염포에 매년 반복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자체는 거의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피해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뭔가 당길 수 있는 것도 필요한데,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염포로 쪽에 있는 관로 점검이 돼서 재발되지 않도록,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가장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특히 사업 주체가 전부 시에서 하는 사업, 특히 화봉택지지역, 제2택지지역, 그리고 농소권 대단위 아파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그리고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효문국가공단으로 인한 이주에 따르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정착이 되려면 울산시에서 사업은 시행하지만 구와 사전협의도 했으면 좋겠다, 민원이 터지고 나면 당장에 원성이나 원망은 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구 의원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협의할 수 있고 또 사전에 협의가 된다면 … 달천지구 아이파크 비소문제 등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민원사항에 대해 확인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봐지는데, 진정 북구 향토민이 설 자리가 과연 어디인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양정동 운동장이 있는 양정천 주변의 저지대, 양정유치원 주변 저지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문제 때문에 … 산에서 논을 거쳐서 내려오는 배수로가 통수단면이 적어 문제가 일어나서 침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양정동사무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정동사무소 신축시 배수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실？과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의 도랑이 관로가 묻혀 있어서 막혀 있는 부분은 건설과 치수계에서 내려가서 현대자동차를 통해 울산항으로 빠지는 부분에 혹시 퇴적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퇴적 부분이 있으면 개수하는 것으로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효문공단과 배수불량에 대해 완충녹지에서 의장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동네 노인회관 건물 때문에 배수불량이 됨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시에 건의해서 경로당 때문에 우리가 오픈으로 해서 토사를 적취해 관을 묻지는 못하니까 압밀공법으로 해서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위 아파트 주변의 재해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파크 아파트 짓는 주변에 보면 옹벽이 4,5m되는 부분이 있고 그 옆에 4,5가구의 마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지구에서 제척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의 안전문제로 인해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지난번에 재난관리과에서 안전점검을 할 때 그 부분은 특별히 제가 지시를 해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해서 이상이 없다는 보고까지 받고 있고,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관내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서 재난재해에 완벽하게 대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별히 지역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와 협조를 해서, 물론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민들에 대해 귀동냥을 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권혁진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총무과장 조계현 회계정보과장 박경규 지방세과장 서강수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환경위생과장 정순상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건설과장 이근배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건축담당 박재만 참고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류영호 이란희 안경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