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총무위원장 권용일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주민발명제안 등에 관한 장려금지원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조기주 의원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하여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주민발명제안 등에 관한 장려금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우리 구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찾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민발명제안 등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우리 구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써 실질적인 스스로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당 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조례제정에 그치지 말고 형식에 치우치지 않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역모기지 실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관계법령의 공포 시행에 따른 재산세 감면규정에 대한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달되고「문화재보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이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과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토록 하는 중요한 업무로써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 주민 대의기관의 구의원을 포함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