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2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재정운영 방향을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및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일회성 시책예산을 과감히 배제하고,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 사업예산은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세부예산에 대해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5월 21일 접수하여 5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기히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대로 총괄보고에 이어 검토보고를 듣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예산심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종서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이 1,825억 4,174만 4천원 대비해서 7.7%인 141억 2,211만 2천원이 증액된 1,966억 6,386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630억 9,355억 1천원 대비 7.8%인 127억 2,895만 7천원이 증액된 1,758억 2,250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94억 4,820만 3천원 대비 7.16%인 13억 9,315만 5천원이 증액된 208억 4,135만 8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 127억 2,895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로 보통세에 토지분 재산세와 담배소비세를 증액하고 주행세를 감액하여 7억 2,3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목적세로는 사업소세 2억원을 증액 계상했고,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증감하여 합계 8억 4,58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53억 9,979만 7천원을 증액하고 이월금은 2006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사용잔액 4억 8,865만 1천원을 계상해서 세출예산에 반영했고, 부담금수입은 음성군에서 전입예정인 자치단체간 부담금 9억 4,2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부담금으로 1억 9,55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잡수입과 지난년도수입으로 근로복지공단 부지매각수입 15억 6,709만 3천원을 각각 증감 계상하여 합계 67억 4,640만 6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수입은 종합부동산세교부금 14억 9,284만 3천원, 특별교부세가 11억원, 분권교부세가 2억 7,670만 7천원을 증액하고, 보통교부세는 41억 2,040만원 감액하여 합계 13억 4,9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각종 시책평가에 의한 상사업비 5,700만원과 광혜원공단 공원정비 3억원, 사송농로확포장 1억원, 상대음농어촌도로 개설 1억원 등 5억 5,70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23억 3,473만 2천원을 증액계상했고 도비보조금은 26억 7,178만 9천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법적 의무적경비인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 합계 8억 6,328만 5천원 증액 계상했고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등에 직제개편 및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세출예산중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합계 3억 4,916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서 97억 8,907만 3천원을 국도비보조금과 군비부담금을 합하여 증액계상했고 자체사업에 41억 8,553만 3천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과 하수도 및 대지보상특별회계전출금을 증감하여 합계 7억 3,853만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했고 예비비는 31억 9,663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내역과 예산요약보고서 등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825억 4,175만 4천원보다 141억 2,211만 2천원이 증가한 1,966억 6,386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30억 9,355만 1천원보다 127억 2,895만 7천원이 증가한 1,758억 2,250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4억 4,820만 3천원보다 13억 9,315만 5천원이 증가한 208억 4,135만 8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127억 2,895만 7천원이 증액된 1,758억 2,250만 8천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기정 305억 1,095만 9천원보다 9억 2,300만원이 증액된 314억 3,395만 9천원으로 이는 재산세가 3억 5천만원, 담배소비세가 6억 9,100만원, 사업소세가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행세가 3억 1,8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162억 7,136만원보다 75억 9,228만 6천원이 증액된 238억 6,364만 6천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47억 6,806만 6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90억 9,5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의 경우 8억 4,588만 5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된 금액은 8억 4,875만 2천원이며 그 내용은 사용료수입 2,550만원, 수수료수입 311만 2천원, 사업수입 6,014만원, 이자수입 7억 6천만원입니다. 감액된 금액은 재산임대수입 28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금액의 경우 67억 4,640만 1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된 금액은 74억 9,284만 1천원이며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53억 9,979만 7천원, 이월금 4억 8,865만 1천원, 잡수입 3,730만원 지난년도수입 15억 6,709만 3천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부담금으로 7억 4,640만 1천원입니다. 의존수입은 기정 1,163억 1,123만 2천원보다 22억 1,367만 1천원이 증액된 1,185억 2,490만 3천원으로 의존수입중 증액된 부분은 재정보전금이 5억 5,700만원이 증액된 65억 429만원이며, 보조금은 50억 652만 1천원이 증액된 458억 2,237만 3천원으로 국비조금의 경우 23억 3,473만 2천원이 증액된 311억 112만 6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6억 7,178만 9천원이 증액된 147억 2,124만 7천원입니다. 의존수입중 감액된 부분은 지방교부세로 당초 695억 4,809만원보다 13억 4,985만원이 감액된 681억 9,82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당초 1,630억 9,355만 1천원보다 7.7%인 127억 2,895만 7천원이 증액된 1,758억 2,250만 8천원으로 경상예산은 12억 1,245만 4천원이 증액된 452억 8,401만 2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39억 7,460만 6천원이 증액된 1,162억 2,405만 5천원이며 예비비 등은 24억 5,810만 3천원이 감액되어 1억 899만 1천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4억 4,820만 3천원보다 13억 9,315만 5천원이 증액되어 208억 4,135만 8천원입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총 11건으로 이중 증액된 부분은 상수도사업이 당초예산 67억 5,236만 1천원보다 1억 7,918만 3천원이 증액된 69억 3,154만 4천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1억원보다 1억 7,918만 3천원이 증액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사업은 2억 2,730만 2천원이 증액되어 10억 8,637만 3천원으로, 의료급여는 4,466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4,749만 4천원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5,943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6,487만원으로, 주택자금융자는 1,059만 9천원이 증액된 5억 2,615만 3천원으로, 농공지구조성관리는 7억 5,203만 4천원이 증액된 19억 8,245만 6천원으로, 기반시설은 1억 8,169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8,169만 1천원으로, 대지보상은 4억 2,997만원이 증액된 17억 7,997만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중 감액된 내용은 하수도사업이 3억 4,327만 2천원이 감액된 55억 4,583만 8천원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이 당초 9,968만 8천원이 감액되어 20억 7,673만 4천원으로 주차장운영이 5,876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1,823만 5천원으로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세입의 경우 본예산 1,825억 4,175만 4천원보다 141억 2,211만 2천원이 증가한 1,966억 6,386만 6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증액된 세입예산의 증가비율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3%, 세외수입은 27.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4%, 보조금은 7.6%가 증액되었으며 본 예산대비 감액된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로 약 1.9%가 감액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임시지방양여금은 본예산과 같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세입의 경우 누차 지적한 바 있는 추정가능한 세입예산을 본예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하반기 추경에 반영함으로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는 상당 부문 개선내지 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년도의 경우 도민체전 행사개최 등의 사유로 예산의 수요는 많은데 예기치 못하게 교부세가 감액된 부분은 다시 한번 연구검토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군 세입예산의 21.4%에 달하는 세외수입은 타시군의 예산과 대사하여 유·불리 및 누락여부 등도 연구검토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예로 질서벌적 성격의 과태료 및 범칙금의 경우 계량관련법,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광고물 관련법 위반, 농지처분 불이행에 관한 강제금 등은 사회질서 확립과 세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나 우리군에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괄은 1,966억 6,386만 6천원으로 이를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321억 1,745만 7천원으로 16.33%, 사회개발비가 893억 2,762만 3천원으로 45.41%, 경제개발비가 650억 1,211만 7천원으로 33.05%, 민방위비는 3억 1,403만 5천원으로 0.16% , 지원 및 기타경비는 98억 9,263만 4천원으로 5.03%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여러 부분에서 과목정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의 과다편성에 따른 감액부분도 있는만큼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확정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그리고 지난 본예산 및 수정예산 심의시 감액된 바 있는 각 마을 태극기 및 새마을기 구입비, 진천사랑상품권 제작비, 진천군 관내 푸드뱅크 운영비, RPC건조·저장시설 증설비, 팽연왕겨 생산시설 지원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 등 상황의 변화가 있었는지 해당실과소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과 관련 주요 투융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 절차 미이행으로 감액된 덕산근린생활공원 조성에 관한 건 4억 288만원과 신정-장월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관한 건 20억에 대하여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예산 심사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단문단답식으로 하시되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세출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13억 8천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지방교부세가 13억 4,985만원이 삭감된 것이 맞지요. 그런데 내가 군정질문을 할 때 군수님 답변은 10억 4천이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1.57%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1.9%더라고 따져보니까 그 차이 갭이 왜 생겼습니까?

지난 번 군정질문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전년대비해서 10억 4천으로 답변드렸고 이번에 13억 4,900은 전체에 5%까지 우리가 가상을 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 13억 4,900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5% 상승한 것까지 따진거고 먼저번은 교부세에 실지 줄은 것을 따진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먼저 교부세를 따질 때에 지금 10억 저기에 보면 그 당시는 631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지방교부세는 681억 9,624만원이 갭이 생긴거에요?

몇 페이지에요. 그것이?

지금 보면은 세입세출 9페이지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지방교부세 거기에 보면 681억 9800만원이 있고, 우리가 먼저 따질 때는 631억 1,400만원으로 결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갭이 생긴거라고?

죄송합니다. 그것이 분권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같이 합뜨려서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감내역에 보면 그것이 13억 4,985만원이 45쪽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그것을 왜 따지느냐 하면 그렇게 따지면은 1.5%가 되고 먼저 방식으로 따지면 지금 방식으로 따지면 1.9%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액수도 상향이 되고 %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것은 할 때 잘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같에요?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이 들어오는데 올해도 상당히 규모를 해서 많은 액수를 늘리셨는데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3년을 비례해 보면 50%가 넘었단 말이에요. 2004년도에는 세외수입이 51.5%가 늘었고 기본예산보다 또 2005년도에는 97.7%가 늘었어요 그리고 2006년에는 83.2%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돈이없다고 하면서 연말에 또 이렇게 늘을 것을 왜 세입예산에 예산을 안잡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고, 지방세도 우리가 계속 따져보면 17,5%가 2004년도고 2005년도에 17.7% 2006년도에 18.8%란 말이에요. 계속 올라가면서 상향으로 나오는데 왜 이 예산을 할 때는 몇% 몇% 올리느냐고, 이것이 처음에 잘못 잡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도 3회추경에 전부 올라와버리고, 이것은 재무과에서 추계를 안해 주면은 각 우리 17개 실과에서 돈을 쓸 것도 못쓰는 거에요. 연말에 가서 뭐를 합니까 맨날, 이것은 여기 예산계장님도 있지만 돈을 재무과에서 줘야 예산을 세우는건데 맨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겨놓고서 왜 세입예산을 우리가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11.6% 오르는데 우리 진천군은 그보다 더 많이 올렸더구만 그러면 그런 것을 가상을 해서 지금 전부 1회추경을 다했습니다. 충청북도 시군에 증평군과 진천군만 두개만 남았어요. 이것은 우선 세입을 잡아줘야 세출을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일을 하는건데, 이것이 예산을 따져서 쉽게 얘기해서 33억만 더 예산을 증액을 해 주면은 진천군이 2천억이 넘는건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같에요. 우리 진천군이 물론 예산이 없는 것을 억지로 짜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3년치를 비교를 해 봐도 또 9월 추경에 나올 돈이 있단 말이에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염려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세목별로 이렇게 판단을 해 보면요. 재산세가 저희가 3억 5천을 추경에 잡았는데 작년도 2006년도 결산이 49억 6,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7년도 본예산에 54억 1,400을 잡았고요. 이번에 또 3억 5천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결산액에 비해서 약 16-17% 정도를 더 잡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세가 작년도 결산이 121억 9,900인데 저희가 본예산에 115억을 잡았습니다. 이때는 텍사스인스투르먼트가 덜 명확해서 덜 잡았던건데 4월말 현재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한 것을 보면 저희군에 20개 주민세를 많이 내는 법인을 볼때 오히려 작년보다 마이너스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는 늘릴 수 없는 입장이었고요. 자동차세는 전년도 결산액이 26억 5,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2억 6,400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벌써 여기에서도 한 20%이상 올려서 계상한거고요. 담배소비세가 작년도 결산액이 46억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0억을 계상을 했는데 40억을 계상할 때는 담배금연운동으로 해가지고 담배 매수가 적을 것이라는 그런 사유 하나하고, 또 금년도 담배값이 오르기 때문에 사재기현상이 있어서 많이 나갔을 것이다. 그래서 40억만 잡았었는데 4월말까지 징수한 것을 월별로 평균을 내볼 때 약 6억 9,100만원 정도는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에 6억 9,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고요. 주행세는 작년도 31억 6,000인데 금년도에 31억 6,500을 잡았는데 4월말까지 징수액이 본예산 목표액에 좀 못미칩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도 작년도 결산이 23억 3,500인데 금년도 예산에 20억 2,600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억 2,200을 덜 잡았는데 4월말까지 징수하는 상황으로 봐서 2억 정도는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2억을 더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은 작년도 수해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자수입을 늘려잡은 거고요.

이자수입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우리가 담배소비세같은 것이 6억 9,100만원이면 7억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7억이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가 담배소비세 하나만 봐도 40억짜리가 46억이 되는데 그만큼 올라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주행세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그러면 3년 통계치를 보면 지금 우리 세외수입에서 전부가 몇 % 이상이냐 하면 80%가 되는데 작년도에도 83%인데 이것을 올려도 세외수입이 20%밖에 안 올라갑니다. 우리 기존 예산하고 전체를 따져놓고 볼 때 경감을 떠나서 주행세가 마이너스가 되든 뭐가 되든 또 세외수입이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5월말이 돼서 6월하면 6월 15일쯤 뭐를 일을 해도 해야 되는데 연말에 가서 겨울공사도 못하는 거고 정리예산밖에 안 되는건데 정리추경에서 좀 세제 발굴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 우리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 종박물관에 5만명이 왔다갔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입장료수입이라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종박물관 입장료수입 아닙니까 2,880만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입장료 수입이 40페이지에 입장료수입?

좀 더 예상인원보다 1,500명 정도가 증가를 한 것으로,

그러니까 입장료수입이 무슨 입장료수입입니까, 기정에 없던 것이 수입이 들어왔으니까?

송영관 기정에 있었습니다. 기타수입에 과목을 정정하는 거거든요. 밑에 2,4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4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아니, 그런데 여기 과목경정 변경을 하는 것을 아는데 2,880만원이 뭐한거냐고, 2,400만원에서 2,880만원으로 늘렸다는 거에요?

예. 그렇게,

올리는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거지 과목변경을 해도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지, 그러면 어디서 입장료수입이 나온거에요?

종박물관조례에 의해서 받는 입장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만명이 입장을 하면 얼마입니까?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종박물관은 지금 현재 5만명이라고 신문에 났는데 지금까지 누계치를 가지고 신문에 그렇게 난 것이고요. 금년도에 입장객을 보시면은 금년도가 15,173명입니다. 그래 5만 몇 명으로 난 것은 2006년도에 4만 3천명하고 금년도에 15,173명 그것을 합쳐서 5만명이 들어왔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고요. 종박물관에 금년도 15,173명중에 유료입장객이 7,314명이고 무료입장객이 7,859명입니다. 그래 유료입장객에 대한 입장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유료입장객은 1인 어른이 1,500원 또 청소년들이 1,000원 어린이가 500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선전을, 아니 올해 입장객을 따져서 하는거지 신문에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이것이, 이 분들이 진짜 말을 안하니까 그러면 작년하고 그러면 6만명으로 했어야지 그리고 지금 말이 그렇지 그래 유료관광객은 7,300명이고 무료 들어온 사람은 7,100 그러면 유료는 어떤 분이고 무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료는 65세이상 노인분이 무료이고요. 또 어린이집 어린이 13세 이하에서 주 관람객이 어린이가 많이 옵니다. 어린이집이 단체관람을 하기 때문에 무료입장객이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은 무료다 초등학생들은 돈을 내고?

예.

그러면 관내에 초등학생이 1-2학년이 가도 입장료를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평에 안맞는 거네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사람도 7세가 있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7세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구분이 뭐가 5세면 5세, 6세면 6세이하면 이하 그렇게 따져야지?

나이별로는 돼있습니다. 7세이하는 무료로 돼있고,

7세이하?

예.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잘했네, 뭐 7,300명을 갖고서 5만명으로 다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대단한거네요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 만일에 지금 재정수입이나 세정수입이나 세외수입이 우리 9월이나 10월에 추경에 했을 때 몇% 많이 올라오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최대한 짜셨다고 하셨는데?

최대한으로 짜서 다음 추경때도 더 올릴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아무래도 그때도 여유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저희가 예산을 지금 너무 많이 줘가지고 정리추경이나 다음 추경때 감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할게요. 돈이 있는 것만 돈이 아니라 부채도 돈이에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좀 꾸려나가야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을 때 빚을 갚지 말자, 우리가 뭐를 사업을 해야 된다 부채도 돈이라고 그런 사업을 했으면 지금 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국비사업 대단위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만뢰산생태공원 말고는 전연 없다고 국비사업이 뭐가 있어요. 앞으로 국비사업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기채도 할 때는 해야 되고, 재무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예산도 그래요. 뭐 이것이 신문에 나서 6월 진천군은 1,990억이면 여기보다 작은 보은, 단양같은 데 괴산같은 데도 인구 3-4만명도 다 2천억이 넘어서 2,100억씩 되는데 진천군은 2천억도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군민들에 자존심도 상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철저히 따져가지고 분석을 해서 만일에 연말에 가서 또한 세외수입같은 것이 지방세같은 것이 50%나 80%에 기본예산 대비해서 올랐을 때 상당히 이것이 문책받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우리 예산을 활용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최대한에 재무과에서 예산을 해야 집행 각 실과에서 할 것아닙니까?

예. 사려깊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지세를 보면 말입니다. 토지세분 이것이 우리가 공시지가가 이번에 상당히 올려있는 것같습니다. 그래 6월 1일부터 반영이 되는데, 이 관계가 3억 5천 한정된 금액 이상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차후에 관리를 상향하는 것으로 잡으실건지 그 문제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추계해서 공시지가가 지금 전국적으로 13%에서 20% 이렇게 올려받았을 때 추계를 해서 3억 5천을 더 잡아준거지요.

그것을 대비해서 잡으신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세출예산안 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80쪽 시설비에 보면 제1회의실 리모델링하셨는데 지금 현 위치입니까?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제 사무실이 좁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신규로 진 건물이나 아니면 노조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소회의실로 해서 리모델링하려고 예산 세운 것입니다. 장소는 아직 정해 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하는데 2천만원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난 번 예산 세운 것하고 거기에 보수하는 정도 프러스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82쪽에 보시면 생거진천뉴스파노라마 제작에 4,380만원이 기정이 되어 있는데 5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오히려 홍보를 강화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득이한 원인이 있습니까?

예.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생거진천뉴스파노라마가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계약을 하다 보니까 2월말에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79페이지 보면 진천시 건설 우수아이디어 추진 워크샵이라고 해서 50명 1회 10만원씩해서 500만원했는데 이것이 뭐를 하는 것입니까, 79페이지?

그것은 저희들이 진천시 건설 원년해로 해서 프로젝트 추진계획 일환으로 공직자들이 특별히 연구노력하기 위해서 이것을 아이디어 추진 워크샵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에 진천시 건설을 목표를 두고 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그 너머에 80페이지 보면 진천시 건설 아이디어 및 논문 시상금이라고 해서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하나로 묶어서 한다든가 해야지 워크샵이라는 것하고 공모전하고 병행하면 모를까 따로따로 해 놓고?

그것은 실무추진단 구성하고 우수 아이디어까지 프러스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회 워크샵을 해서 끝나는거란 말이에요. 500만원은, 그런데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은 이것을 하면 50명이 다 필요한 인원이겠지만 전문성을 고려해서 우수 아이디어를 해서 20명 정도 해가지고 두번 워크샵을 하고 최종적으로 10명만 전문지식인으로 해서 한번 더 해서 세부적으로 해야지 워크샵을 딱해서 한번 해서 끝나서 미비점이 있으면 뭐로 추진합니까, 사실은 이런 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0명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0명이 해서 완전한 아이디어가 공모가 됐을 때 어떤 뭐가 된다든가 해야지 우리 80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것은 한번에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그래 일회성을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는 실무추진단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창출한 직원들로 하려고 두번에 걸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회 딱했으니까 인원도 한정이 1회에 50명해서 딱 끝나는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같은 방향에서 20명씩해서 군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한 둬번 걸러서 최종적으로 했을 때 우리 아이디어 공모해서 시상하고, 같이 시상된 상품하고 논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제투자과소관 예산심사

가만있어봐요 위원장님, 경제투자과장님이 그 분이 없는데 이렇게 당겨서 해?

내일도 연수라, 설명하세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경제투자과장님이 공무수행상 해외연수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경제투자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투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진천군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인데 1억 이것이 도에로 가는 거지요?

다른 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68쪽을 보시면요. 우리 생거진천복지회관에 대해서 한 5억 가까이가 여기에 지금 투자가 됩니다. 이렇게 추경에 세우시는 본예산에 안세우시고 세우시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126쪽이요. 평생학습축제 홍보운영비 이것과 평생행사 실비보상, 동아리 참가비 이 관계는 매년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오봉석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군정혁신 유공자 해외연수 2천만원인데 군정혁신에 해외연수는 어떤 군정혁신입니까, 유공자?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혁신유공자 해외연수 시상금해서 보존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되요. 왜냐 하면 해외연수 가는 것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상금 작년에도 해서 시상금에 해외연수를 많이 넣어줬는데 이것이 혁신으로 해서 시상금 받아서 골고루 가면 좋은데 이것이 군에 중심에 해외연수가 되면 안 된다는거지, 읍면에서 고생하신 사람하고 혁신유공자라면 진천군내에 있어야 되는데 읍면단위에서는 안 되고 시상을 받으면 군자체만 받고, 읍면에 있는 사람들 못받는데 그랬을때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혜택이 있느냐?

지금 해외연수 가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상급기관에서 해외연수계획이 있는 것은 거의 시군직원들이 많고, 저희들이 읍면하고 골고루 할 수 있는 기회는 배낭여행을 그것밖에 거의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연수계획이 있는 것은 무슨 담당 무슨 담당이 딱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변경할 사항이 아니고, 사람을 바꿀 사항도 아니고 그 분야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거니까 군직원들이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 배낭여행같은 것은 골고루 읍면직원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2004년말부터 2005년도에 갑자기 중앙에서 시상하고 남은 것이 있어서 우수공무원혁신 저기가 많았는데 실지로 거기에 읍면직원들이 포진이 안 됐어요 한번도, 그리고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배낭여행을 할 때도 사실 군 본청에서 많이 갔지 실지 읍면에서 안갔어요.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인원은 적고 일은 많이 하는데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시상을 하면 2천만원씩하면 여기에 천만원을 보태가지고 우리 읍면에 있는 사람도 데려가서 이것은 행자부에 일단 올린거니까 시상금을 받은거니까, 그러니까 천만원 올려서 읍면에서도 해가지고 해야지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는거지 본청 한 1개 과가 한다고 해서 진천군이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다른 과에서 한다고 하면 말 안하는데 행정과 총괄하는 부서에서 했다고 하면 그런 제도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읍면이다 실과다 구분해가지고 업무추진한 것은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다보니까는 본청직원들이 많아지는거고 특히, 거의 읍면에는 신규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사보나 7급 이상도 몇 명되지만 비례가 아무래도 신규직원들을 조금 배제하게 돼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7급이 뭐 1개 면에 하나 둘밖에 더 있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러니까 내 얘기는 2천만원할거 3천만원 그 사람들이 가야지 이것 또 신규직원들이 들으면 서운한거지만 신규직원이 업무도 모르는데 무슨 우수사례를 발표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노하우있는 7급이나 8급을 읍면에서도 좀 차출해서 배워야 읍면에서도 좋은 우수사례가 나올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 얘기는 2천만원을 이렇게 해서 갈 바에는 천만원 더해서 각 읍면에서 7급을 다 데려갈 수 없는거고 한두명이라도 우수 저기를 해서 배려하면 안 되느냐?

됩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 방향으로 해야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의욕도 나고, 우수공무원들 우수사례나 우수 공무원들 하는 것보면 그래요. 행정이라는 것은 시험 잘 보는 놈이 행정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필기시험 보면 맨날 1등을 해도 군행정은 못해요. 그러니까 우수사례라 해도 못하는 사람도 데려가서 실지로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범위내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121페이지 새마을부녀회 이것 추진포럼사업외 2건이라고 돼있는데 포럼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121페이지?

이것이 저희들이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주여성들 합동결혼식하고 지역두레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이주여성들?

합동결혼식. 그러니까 이주여성이라면 외국인하고,

글쎄, 결혼한 사람들 그것을 뭐로 한다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이주여성 합동결혼식.

합동결혼식?

예.

그 사람들 결혼식 안 한 사람있어요?

개중에는 있습니다.

포럼이라고 하면, 나는 왜 따지느냐 하면 이주여성은 사실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군에서 적극 발벗고 나서야 되요. 이것은 뭐 민간인이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결혼식을 나는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거의 요즘은 베트남이나 이런 데가 많은 것같은데 거의 예식을 치르지 않아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데 제 견해는 군에서 결혼시킨다는 것은 더 어렵고 민간단체에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단체에서 해 줘야 되는데 포럼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어떤 민간자본 말하자면 경상보조를 해 주는건데 포럼이라니까 결혼사업이 포럼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미숙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새마을부녀회 지역활성화 추진사업은 포럼사업외 2종으로 돼있는데요. 세가지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해외이주여성들 결혼식을 못올리는 여성이 굉장히 다수있데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지역사회에 두레사업이라고 그래서 각 읍면별로 이웃돕기사업을 한다든가, 저희 총액이 500만원인데 외국인 이민자 결혼사업에 300만원하고 지역활성화 두레사업으로 140만원 그 다음에 포럼사업은 뭐냐하면 자체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것할 때 교육같은 것 시키고 그래서 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민체전이 사업계획 실과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내 얘기는 문제는 좋다 이거에요. 우리가 군에서 경상보조를 해서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진짜 뜻있는 사업을 하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되요. 어디서 도움을 받지 않고 부녀회가 됐든, 새마을부녀회가 됐든, 새마을회가 됐든, 소방대가 됐든 봉사라는 자체를 할 때는 자기 몸을 희생하고 자기 몸을 던져서 하는 것이 봉사지 군에서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어떤 포럼이라는 저기를 했을 때 우리가 따지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해 줘도 좋은데 결혼사업같은 것은 부대사업으로 우리가 몇 십년 그냥 살던 사람들 많이 후원업체도 많더라고, 저도 너뎃번 가봤는데 후원업체도 많고 솔선수범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해야지, 서로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군에서 도와줘야 이것을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식장도 어느 예식장에서 토요일 예식 없을 때 안빌려 줄 예식장이 어디있느냐고 부대비를 도와주는 것은 몰라도 이런 사업을 할 때 봉사단체는 그야말로 봉사단체로 끝나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봉사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몸으로 얼마든지 봉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돈까지 대가지고 봉사를 못하겠다 그런 것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어려운건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왜냐 하면 새마을지도자도 이장들하고 똑같이 일은 하는데 그런 말이 있듯이 이해는 해요. 새마을지도자님들이 고생하고 이해를 하지만, 이 문제 포럼을 한다거나 뭐를 했을 때는 뭐 좀 우리가 봤을 때 피부로 느끼잖아요. 이번에 새마을부녀회에서 했다 이거에요. 내년에 천만원도 더 올릴 수 있어요 가보니까 진짜 도와줘야 되겠더라 우리군에서 스스로 마음에 느끼고 공감이 가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것을 청해서 하는 것하고 다르다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봉사는 그야말로 봉사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방과후 하두 예산도 많고 한데 농어촌방과후학교사업은 주로 뭐를 하실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124쪽에 보면 자체사업에서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여기에 보면 종박물관 홈페이지 서버, 또 보건정보시스템 서버교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보시면은 시설비에 방범용 CCTV설치에 1억 800만원 서있는데 3개에 이것이 어디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된 사항인데요. 설치장소는 진천읍 상신리에 톨게이트 거기에 2대, 이것이 보면 범죄하고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차량번호를 찍게끔 2대하고 그 다음에 진천읍 원동IC 거기 1대해서 3대를 설치하려고,

그런데 본예산에 안올리시고 어째 이번에?

이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경찰청 본청서부터 계속 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 달라고 해서 계속 요구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과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심사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64명 178페이지요. 국도비가 다 붙은건데 64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국비지원으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에는 표준형사업으로 해서 아동비만관리프로그램과 자체개발형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진천테마파크노 영어마을사업을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승인만 되면 저희가 집행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동비만프로그램, 진천테마파크노 영어마을 두가지에요. 과목이?

예.

과목인데 64명 선정은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64명에 대한 것은 하나에 추정치로 해서 기준을 잡은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잡은 것이 1인당 20만 2,000원해서 64명 7개월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동비만프로그램이 여기에서 64명만 되겠습니까, 또 이것도 두가지 과목이라고 그러면 한 30명씩 그정도 나눠야될텐데 선정기준이 상당히 힘들 것같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자세하게 사업계획을 지금은 아직 사업계획은 서있지 않고요. 복지부에서 내려온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서는대로 바로 사업계획에 들어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봐주실래요. 진천군 관내 푸드뱅크 운영 1,521만 1천원인데 푸드뱅크는 저희가 2006년도 예산에 안 올라왔던거고 2007년도에 삭감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푸드뱅크가 하나가 올라왔는데 2개소가 올라왔어요. 이것은 예산계장님이 잘 들으세요. 이것은 여기에 올라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3억 얼마에 대한 사회보조단체에서 거기에서 노나줘야지 작년도 2006년도에도 사회보조단체에서 줬어요 보조금을, 그런데 왜 이것이 여기에 올라왔는지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충분히 얘기를 하고서 삭감을 한건데 이것을 또 추경예산에 올리면 안 되요. 이것은 푸드뱅크가 하나가 두개가 되고 그러면 사회단체가 10개면 10개 다 이리 올릴 것입니까, 우리가 사회보조단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예산을 거기서 줘야 되는 거에요 여기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계장님 작년도에 봐요 사회보조단체에서 분명히 나갔어요 돈이 2006년도에,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거기서 나가야 할 돈을 이것을 자꾸만 여기에 군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나중에 군 아무 것도 못해요. 전부 압력단체로 아무 것도 못합니다.

저희가 푸드뱅크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연관되어 있는 각 단체에서 협의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위원이라든지 이사님들도 만나서 같이 토의형식으로 인사겸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2007년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감이 되는 바람에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꼭 좀 추경에 되면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서 제가 한번 우리 직원을 시켜서 산출내역을 푸드뱅크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들여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상은 자기네들이 푸드뱅크를 운영하면서 경비들어가는거에 차량유지비가 지금 요새같은 경우 유류대같으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진천 기초푸드뱅크는 탑재차량이 2대하고 나눔과기쁨 푸드뱅크는 차량 탑재차가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정비라든지 제 경비들어가는 행정적으로 들어가는 상당히 부담되더라고요. 물론 그네들이 회비를 얻어서 자발적으로 얻어서 회원들 후원해서 갹출해서 여태까지 운영해 온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행정비정도는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조단체 주는 것이 있지요. 연초에 얼마 세워가지고 하면 그것을 위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을 봐요. 거기 사회보조단체에서 분명히 줬습니다.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작년도에 지원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지원은 안했습니다.

아니, 사회보조단체?

송영관 거기에서도 안했습니다. 한번도 지원된 적은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도 됐어요. 왜냐 하면 이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회보조단체에서 주는 것이 이것이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또 올라왔어요. 또 삭감이 되면 또 올라오는거에요 안 되요.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한번 삭감된거는 그 해는 못 올려요. 여기 몇 건이 있는데 예산계장님 분명히 얘기를 해서 어떻게 의원들이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을 다시 올리느냐고 이것 몇 건되요. 이것 말고도 몇 건있는데 이것은 액수가 늘어서 하나가 둘로 됐구만,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이것은 알아둬야 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요 휘둘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삭감한 것 것 추경에 하면 삭감할 것없지, 의원들 욕 먹을 것 다 먹고 났는데 또 올려, 그러면 누가 책임질거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지원한 것이 없다니까 지원된 것은 제가 갖다드리고, 408페이지 보면 도비보조금 반환금 3,419만 9천원 이것이 왜 반환이 됐어요. 도비보조금이 구과장님은 잘 내용을 모를 것같으네?

이것이 시도비 도비보조금받은 것에 사용하고 난 잔액을,

잔액은 아는데 내가 묻는 것은 잔액을 남지 않게 활용을 했어야지 왜 그것을 안쓰고 도비를 반환하느냐 얘기에요. 내 얘기는 반환한 것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금액이 아닌데, 우리가 충분히 도비보조를 받았으면 우리가 필요해서 청구했을 것을 다 썼어야 되는데 구과장님은 더군다나 모를테고, 내 얘기는 주민생활과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회과겠지요 도비보조금을 반환하면 안 되는 거에요. 사업을 하는 부서같으면 도비보조금반환이 되도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말 안하지만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가 진짜로 필요한 사업이였는데 이것이 남아서 반환하게 하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거에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할적에는 어느 정도 1년에 대한 추정치를 가지고 하는데 물론, 우리 3,4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지역주민한테 줄 수 있으면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맞는, 거기에 걸맞는 규정에 의해서 주는거니까 마음대로 주고 싶다고 주고 더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이라고 하니까 내용은 모르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이 하나로 반환이 안됐을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쓰다보니까 반환하는데 내 얘기는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송석호 기초생활보장담당 송석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비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시도보조금에 따른 보조금반환금 상환이 되겠는데요. 이것같은 경우는 집행부에 결산잉여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결산금?

구성출 병원비 주고 남은 거지요. 의료비 주고 남은 거지요.

아니, 여기 도비보조금이라고 있어요?

송석호 관내 의료급여수급자들에 대한 진료비에 대한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묻지 않지, 사업을 하고 남은 지원금인줄 알고, 그리고 이것이 왜냐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로 똑 떨어진건데 우리가 볼 때는 도비반환금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합쳐서 한꺼번에 이것이 올라온건지 알았지, 그러니까 왜냐 하면 구과장님 맡은지도 얼마 안 되고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담당자한테, 담당자가 처음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오래 얘기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답변하는 것도 기술이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