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기범
김기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자체검토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자체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11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웅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28일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장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5월28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의회사무국에서 기획예산실로 예산을 신청한 자료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실 디지털 도어록 5개가 100만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사정 당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이유는 없습니다. 올릴 때 올해 추경편성 지침에 의무적 경비만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올렸습니다만 편성권이 있는 예산실에서 오죽했으면 부분적으로 469만원만... 우리가 1369만원의 물품취득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900만원을 반영하고 469만원은 편성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정한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본예산 할 때 정미영의원께서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차량선박비에 대해서는 그때 구청장님은 100%가 반영되고 의장님 차량에 대해서는 50%만 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반영하려고 올린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차량비요?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이 부분도 보니까 좀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삭감이 아니고 우리가 기획예산실에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앞에 본예산에 50%만 올린 것 가지고 1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50% 편성을 하면 엄격한 의미에서는 50%를 연으로 나누어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해가지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기본적 수요는 있고 예산 사정에 의해서 반만 편성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제 사용량만큼 쓰고 다음에 추경을 요구하는 인건비 반영하는 그런 내용과 동일시 보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차량이란 것이 물론 그렇습니다. 띈 만큼 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100이란 숫자를 놔놓고 100 가지고 살 수도 있고 50을 가지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의회 차량은 이 정도 금액 줘도 이렇게 1년 유지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 예산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껴서 쓴다 이거지요. 아껴서 쓰는데 그것을 모르시고 이 정도 줘도 1년 동안 쓸 수가 있구나. 보니까 차를 굉장히 의장님도 많이 걸어 다니시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실제로 전년 대비해 가지고 50% 삭감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삭감 되었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현실화 되어야 되지 않나. 일단 저희들이 예산 책자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 것도 기획실하고 예산을 할 때 저희 의회사무국도 기획예산실을 설득을 하든지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50% 전체가 사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회의장 돔 카메라 설치하고 구입 등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있는 본회의장의 카메라가 몇 년이나 사용한 제품입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 지금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예, 지금현재 촬영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쓰려고 그러면 흐려서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화소가 작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돔 카메라를 추가로 하자는 것은 화소가 높은 지금 빛을 받아들이는 그 용량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금현재 사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량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지금현재 있는 것은 50%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못 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현실은 잘 알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운영위원회를 하는 소회의실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있는 돔 카메라들은 몇 년도에 설치된 얼마나 사용한 제품입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카메라 기능하고 좀 다른데 CCTV인데 상임위원회실하고 여기 있는 것은 CCTV인데 CCTV는 특별히 우리가 더 화소를 높인다든지 더 정확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것가지고 고장만 안 나면 항상 쓸 수 있습니다. 수명은 언제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물품을 사서 사용을 하다 보면 내구연한이란 것이 있고 교체하기 위한 이런 기준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화면이 흐리다거나 이 제품이 최근에 사용하는 그런 신제품보다 질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이유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물품의 교체라든가 하는데 있어서 기계 교체나 이런 것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몇 년간 사용했는지 그리고 현재 만약에 신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또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가 있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년인지 그리고 본회의장에 있는 것이 몇 년도 것인지 어떤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자료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 책자에 올라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차량선박비 부분에 대해서 약간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관계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차량선박비 운영에 허점이 많아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주민생활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필수차량 현장 업무용 차량 이외의 것은 1년 예산 운영비에서 전액 1/2액 정도로 삭감이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1년 동안 사용하는 방법에 좋은 아이디어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꼭 필요한 경비를 산정해서 무작위로 전액을 작년 대비 비용을 100% 추경에 산정할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고 하니까 반드시 필요한 경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어 가지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었던 부분들은 전액이 우리 의회 측에서도 업무용 차량 등에서는 깊이 고려를 한 다음에 추경에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대되는 용어가 생각납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업무 능력이나 어떤 향상을 위해서는 많은 장비와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장비 운영을 하면 다다익선이 되겠지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했을 때 절약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효율성이나 또는 생산성이 떨어질 것은 확실합니다. 앞으로 제고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물론 다다익선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금정구에서 당초 2007년도 지금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21%에 못 미치고 있는 현 상황이고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 외에는 전액을 계상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물론 다다익선도 좋지만 그 다다익선의 좋은 장점을 살릴 수 없는 재정 형편이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하면서 추경에 올리는 것이 우리 의회도 어쨌든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집행부에서 어쨌든 모범이 되는 입장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웅
김연웅의회사무국장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11시2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의원 외 5인 발의) 3.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의원 외 5인 발의) 4.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의원 외 5인 발의)
11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김호숙위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김호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5월21일 김기범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호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연웅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