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보건과장 강태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보건소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이만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도 신규사업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출산축하금 확대지원, 구강보건사업의 치과기공사 확보 및 사업 확대, 보조금 가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린 다음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0억4,109만8천원에서 5,093만6천원 약 4.8% 감액된 9억9,01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5억8,696만7천원에서 약 0.6% 증액된 35억6,515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입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인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는 521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치매 조기검진,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및 일제 건강진단 홍보비 등 783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각종 보조사업비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임산부 산전 관리비와 병의원 예방접종비가 보건복지부의 예산미확보로 4,880만1천원이 전액 삭감되는 등 당초 대비 3,863만1천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52쪽 시비보조금도 각종 사업비의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당초예산대비 1,752만9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세출예산의 재원내역을 살펴보면 당초대비 국비 521만3천원과 구비 7,274만9천원이 증가하고 시비 1,751만9천원과 기금 3,863만1천원이 감소된 35억8,696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에서는 시간외 20시간으로 조정되어 당초예산 대비 2,687만6천원이 감소한 2억3,237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280쪽 일반운영비에서는 공공예금 및 제세공과금 362만원, 의료기사 보수교육등록비 30만원, 무인경비관리 대행료 24만원, 이륜자동차 유지관리비 25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조정으로 인한 급식비 28만원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대비 413만원이 증액된 9,352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보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공공요금에서 전기사용료가 기정에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랐는데 원래 예정을 130만원 했던 것이죠?

당초에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적게 잡혔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기정예산 할 때 실제로 만약에 130만원 예정하는데 100만원밖에 못 하는 것 같으면 10분의 7을 한다든지 플러스로 해서 예산할 때 보통 3분의 2는 기정예산에 넣고 3분의 1은 추경예산에 하는 것 있죠?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본예산에 보면 전기사용료를 한달에 100만원 하면 다 되는 줄 안다니까. 나중에 30만원이 더 올라오는 줄 모르고. 이상입니다.

281쪽 국내여비는 운전직 3명을 포함하여 11일로 조정되어 당초예산 대비 2,386만원이 증가한 9,14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구청 동일사항입니다. 282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한방 건강증진사업 및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등의 신규사업 도입으로 보건행정업무 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당초예산 대비 130만원이 증액된 1,1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보건소 광장에 아스콘 포장 및 주차선 도색공사로 1,2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1,200만원 증액된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한방진료실 등의 환자대기용 의자구입 90만원과 구급차 2007년형 구입 금액부족분 4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방문보건사업실 및 민원실의 노후된 프린터 교체 구입대금 26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고 당초예산 대비 750만원 증액된 5,5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83쪽 건강증진 경상사업비 일반운영비 2007년 신규사업인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추진에 필요한 방문간호사 피복비, 차량유지비, 서식유인물 등 864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864만원이 증액된 1,074만원을 편성했고 건강증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 및 목 변경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800만원, 만성질환관리 FMTP 교육참가비 21만8천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78만원, 치매상담센터 1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1,250만원을 계상하고 병의원 예방접종확대사업 운영비 1천만원과 임산부 산전관리비 18만8천원이 삭감되는 등 당초예산 대비 1,231만원이 증액된 7,012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85쪽 건강증진 보조사업 국내여비는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교육참석여비 15만원과 만성병 감시사업 12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 대비 28만원이 증액된 81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보조사업 연구개발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연구용역비 800만원이 삭감되어 당초대비 1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 중 출산축하금 4천만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5,2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87쪽 건강증진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중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약품비 372만2천원과 병의원 접종비 8,369만2천원이 전액 보건복지부 예산미확보로 삭감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1,2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25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구입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100만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편성했고, 치매조기검진사업 1,282만6천원은 신규 편성하고 임산부 산전관리비는 보건복지부 예산미확보로 47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는 1,05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46,000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 대비 8,438만4천원이 감액된 1억9,896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89쪽 건강증진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비의 국가만성병 감시 사업비 22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대비 1억2,53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건강증진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는 니코틴비색정량측정기 220만원을 삭감하여 co측정기 구입비로 220만원, 노트북구입비 200만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용 소독기 78만원을 삭감하여 당초대비 122만원이 증액된 1,14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건강증진 자체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 중 방문보건 위생용품 360만원과 임산부 영양제 300만원, 예방접종약품비 525만원을 계상하여 당초대비 1,285만원이 증액된 2,735만원으로 편성했고 291쪽 건강증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모자보건실 민원대기 의자 대체구입비 90만원과 영양실 파티션 90만원 등 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92쪽 예방의약 인건비에는 치과위생사 일시사역인부임 896만4천원을 계상하여 당초대비 896만4천원 증액된 1억6,188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방의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2007년도 신규사업인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 홍보비 44만원을 계상하여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방의약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중 계절예방접종인 인플루엔자, 장티푸스에 대하여 23만2천원을 삭감하고 한방지역 보건사업비 463만2천원과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90만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비 6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대비 590만원이 증된 6,53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방의약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공기압 치료기 40만원과 치과용 핸드피스 멸균소독기 40만원을 삭감하여 진료 및 환자진찰용 의자 노후대체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대비 증감 없이 7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295쪽 검사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인 암관리사업 홍보비 300만원을 계상하여 신규 편성했고 검사관리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중 국가암조기검진 431만2천원을 삭감하여 1억7,386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중구 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82쪽에 시설비 청사 광장포장 및 주차선 도색공사에 어떻게 1,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까?

보건소 광장이 앞과 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앞마당이 500㎡ 되고 뒷마당이 500㎡ 됩니다. ㎡당 단가가 12,000원 정도 해서 1,200만원.

㎡당 단가가 얼마다 견적은 받아보셨네요. 예상견적을 받아보시고 예산에 추경에 올렸습니까?

예.

꼭 추경에 올려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올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상 받지 못했습니다. 보건소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하면서도 그렇고 일반 장애인들이 왔을 때 요철부분이 많아서 위험이 많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1,200만원이면 보건소 예산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여겨지는데 이런 불편함이 있으면 현장사진이라도 하나 촬영하든지 설득력 있게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올라와 줘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도 그냥 1,200만원 올라왔다 되고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포장공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 봅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제가 되풀이합니다만 현장에 불편한 사진들을 올려서 이러한 불편함이 있으니까 본예산에는 빠졌지만 추경에라도 올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동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81쪽에 의료기사가 6명에서 16명으로 불었습니다.

간호사 10명 더 증액됐습니다.

간호사가 어디에 투입이 됐습니까? 보건소 전체 안에 10명의 인원이 불었다 말입니까?

인원이 불은 게 아니고 당초에 잡을 때 인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10명 더 늘려서 한 것입니다. 전체 인원이 불은 것은 아닙니다.

그때 왜 6명 했다가 지금은 16명입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 간호사들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간호사가 삭감되는 바람에 추경에 간호사 10명하고 의료기사 6명 포함해서 보수교육 등록비를 올렸습니다.

교육으로 인해서 빠진다 말입니까?

본예산에 보수교육 등록비를 받아야 되는데 삭감된 간호사 10명까지 합쳐서 추경에 인원이 16명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레이저프린터가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는데 조달단가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가격이 뒤죽박죽입니다. 어떤 곳은 120만원 올린 데도 있고, 80만원 올라오는 곳이 있는데 꼭 그렇게 질문하면 기능상 차이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130만원에 2대가 올라왔는데 조달단가입니까? 어떻게 나온 겁니까?

견적 받아서.

조달단가가 아니고? 조달청에서 물품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되면 조달로 구입할 때도 있고 자체 금액 적은 것은 견적을 받아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을 할 때도 문제가 나온 겁니다. 프린터나 복사기는 거기에 따라서 다른데 앞에 80만원짜리가 있던데 120만원까지가 다 나옵니다. 이건 또 130만원에 2대가 나와 있습니다. 조달단가도 알아보시고 시중견적도 여러 군데 비교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이라는 게 있는데 시ㆍ구비에서 올라와 있습디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는 그 당시 위원님들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당초예산에 보면 시ㆍ구비가 올라와 있고 현장에 계시는 간호사나 이런 분들 피복비가 나가는 겁니까?

맞춤형 보건사업은 금년도에 국비로 추가로 8명을 일용직을 새로 선발했습니다. 기존 3명이 있고 12명이 올라왔습니다.

당초예산 쪽에서는 아직 안 올라왔더란 말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시구비가 나가고 있는데 국비로 10명이 더 불었습니까?

8명이 불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해보니까 일단 제복이 없이 아무거나 입고 가니까 방문하면서 거부감도 생기고 이미지 통일도 안 되어서 민원실에 근무복 하듯이 우리도 근무복을 제작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중구에 노인분도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권장사항이라고 저번에도 했지만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고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는 하려니까 이상합니다만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 285쪽 일반운영비로 해서 나와 있고 또 민간이전으로 287쪽에 6,930만원에서 1,500만원 감되었습니다.

287쪽에 1,500만원 감한 걸 가지고 285쪽에 일반운영비 1,250만원으로 돌리고 나머지 250만원은 노트북 구입비로 올렸습니다.

co측정기는 뭡니까?

측정기도 co측정기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신 나온 것이 co측정기입니다.

뭡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니코틴 측정기입니다.

보건소에는 노트북이 없습니까?

1대 있는데 부족해서 방문보건사업도 있고 금연클리닉도 하고 외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입력을 바로 하면 편리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28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기정 1,230만원에서 경정에는 5,23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것이 그때 예산할 때 세 자녀에 45명분 1,23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때 과장님 안 계셔서 잘 모르겠다, 이만큼 올랐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한테 설명을 1차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하는 계획은 첫째아이, 둘째아이도 10만원 상당으로 주고 셋째아이는 하반기 20명 정도 10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2천만원, 첫째아이, 둘째아이 200명에 대해 10만원씩 2천만원 그래서 4천만원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는 것만큼 뜻이 깊습니까? 애 하나 낳는데 20만원, 30만원을 줘봐야 그것 받으려고 애 낳는 사람은 없습니다. 애 낳고 키우는 교육비가 문제지 돈 받으려고 애 더 낳겠습니까?

박문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사실상 효과는 별로 없지만 홍보효과만 해도 중구가 인구도 타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데 중구에서 4천만원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지만 4천만원 들여서 홍보효과를 몇 배를 더 올리는 게 더 많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홍보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아기를 한 사람을 더 낳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수혜가 되어야 되지 그냥 홍보용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낳으면 10만원, 둘째 낳으면 50만원, 셋째 낳으면 100만원 그 돈 받기 위해서 애 안 낳습니다. 이걸 홍보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정책으로 하셔서 출산을 장려하셔야지 돈 몇 푼 받으려고 애 안 낳습니다.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출산장려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관장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중앙에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신문에도 이건 아무 효과없다는 것으로 나고 있습니다. 4천만원 들여서 그만큼 홍보효과를 보는 것은 그렇지만 출산을 더 할 수 있는 사회적 보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모자보건 민원대기 의자는 어디에 두는 겁니까?

모자보건실 예방접종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1층에 오시면. 거기에 의자가 노후되어서 애들도 같이 오는데 산모와 같이 오기 때문에 의자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애기 침대 있는 방을 얘기하십니까? 의자 놓을 데는 없던데.

의자 놓을 데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소아난치병은 암으로 분류가 됩니까?

소아암은 해당이 됩니다. 백혈병.

혈액종양은 백혈병이죠?

예.

소아당뇨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 대한 치료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아암이 백혈병 등 종양이 포함됩니다. 소아당뇨는 해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까?

보건소는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수혜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민간차원에서 있고 국가차원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의료공단에서는 없고. 소아난치병으로 분류가 되어서 의료보험이라든지 1종으로 나왔거든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1종으로 했으면 의료기관에 가는 것은 수혜를 받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모금을 하고 도와주는 게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나오는 건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모금해서 도와주는 케이스가 있던데 그건 교육청에 문의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소아당뇨는 안 된다니까 문제인데 암 자체적으로 이게 저번에 소장님도 말씀하셨을 때 365일 약이라든지 치료가 다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게 항생제 쪽으로는 365일 다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반 약은 365일을 받는데 항생제는 365일을 못 받더라고요. 암환자한테 항생제 약은 비싸지, 일반 약은 그렇게 안 비쌉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의원접종비하고 임산부 산전관리비, 니코틴비색정량측정기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데 이런 부분은 안 하는 겁니까, 완전히?

보건복지부 자체계획이 무산되어서 전액 삭감됐는데 뒤에 보시면 약품비라고 별도로 구비로 신청해놨습니다.

병의원 접종비 8,300만원하고 287페이지 이게 딴 데 들어가 있습니까?

그 대신에 290쪽에 임산부 영양제 300만원, 예방접종약품비 525만원 별도로 저희들이.

8천만원 예상했다가 임산부 산전 관리비 영양제는 그것이라고 보고 예방접종비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의원 예방접종 확대사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미취학아동들 영유아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민간병원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조달구매로 약품가만 들었지만 병의원에는 병의원 수가로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 예산 전체가 삭감되는 바람에 삭감됐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다 의뢰하기 때문에 8천만원 드는 것을 약품 사면 500만원 든다는 말이죠?

보건소 예방접종은 무료입니다. 약품비만 드는데 조달구매를 합니다. 보건소에는 약품비만 들면 되는데 병원에 가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의사 예진하는 것, 기타 간호사 인력에 들어가는 것, 예방접종 약품도 단가가 다르고 해서 보건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진작에 구비가 얼마 드느냐 하면 2천만원쯤 드는데 기금 4천만원 시비 2천만원 8,300만원 들 걸 500만원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진작에 안 받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보건소가 위치적으로 접근이 어렵고 주변에 민간병의원이 많기 때문에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관하자는 게 기본취지입니다. 그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설득이 잘 안 되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내년에 아마도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병의원 이관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민간병원으로 가는데 취지 자체는 민원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위치적으로 접근이 쉬워서 예방접종 스케줄도 맞추기 때문에 접종률이 향상될 걸로 기대하고 이관할 예정입니다.

아기 키우는 사람으로 봐서는 아무리 멀더라도 실제로 주사 안 맞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8천만원 들여야 될 걸 500만원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이건 백번 고쳐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기존 500만원 하시던 것은 그전에도 계속 보건소에서 약품비만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보건소만 봐도...

8천만원짜리 대체해서 500만원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대체되는 건 아니고 본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모자라는 약품비 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8천만원을 500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돈 안 받고 해야 되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니코틴비색정량측량기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이것도 전액 삭감됐는데.

니코틴 측량기는 co측정기로 대체하였습니다.

똑같은 겁니까?

니코틴비색정량측정기는 다수가 이용하기에 편하지도 않고 기계자체도 co측정기는 사용해보니까 민원인들이 사용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서 본예산에서 올렸는데 바꿨습니다.

임산부 영양제 300만원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임산부겠지만 아무나 가면 주사 놔주는 겁니까?

중구 관내 임부면 누구나 가능하고 5개월 이상부터 철분제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등록만 하면 드립니다.

임산부 영양제는 일단 중구에 주소를 준 사람이면 다 놔줄 수 있다?

경구용입니다.

구급차 400만원 올린 것은 차 값이 올랐습니까?

2006년도 신청할 때는 단종이 되어서.

전에 나오던 것은 단종되고 새 차 나오면서.

2007년식으로 구입하려면 400만원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전 직원께 감사드립니다. 286쪽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중구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 때 보건소를 이용 안 하고 타 병원을 이용하면 해당됩니까?

그건 관계없습니다.

비교되는 것이 출산축하금은 증액이 됐고 의료 및 구료비에 영ㆍ유아 정기예방접종은 감액됐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가 늘어난 것은 출산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출산축하금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늘어나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장려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출산숫자하고 대비되는 숫자 아닙니까? 출산숫자가 많으면 결국 늘 것이고 줄면 줄 것 아닙니까? 4천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됐는데 물론 첫째, 둘째, 셋째 차이가 납니다만 출산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증액된 것 아닙니까?

이건 신규사업인데 작년도 출생기준을 예상해서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예상한 숫자입니다.

반대로 영유아 정기예방접종비 감액된 것은 결론적으로 숫자가 준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보조금 계획된 금액이 조금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시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감액됐기 때문에 따라서 구비도 감액을 시킨 겁니까?

삭감된 대신에 자체 예산 520만원 정도 별도 약품구입비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자체 비교하니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암관리사업 홍보비 새로 된 게 있는데 홍보를 주로 어떻게 합니까?

홍보는 홍보물 제작도 하고 배너도 제작해서 지금까지 국가 암검진 총사업비 5% 범위 내에서 홍보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5% 한다 말입니까?

295쪽 의료 및 구료비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에 보면 7,800만원 정도 되는데 총 금액에서 5% 내에 홍보비를 책정해서 홍보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5%를 산정했다.

3% 정도 됩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각종 행사 시에 홍보물 제작도 하고, 각종 서식 유인물 배부도 하고,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구민을 상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열심히 해 주시고요. 292쪽에 인건비에 구강보건사업 일시사역인부임 896만4천원이 산정돼 있는데 기간은 언제부터입니까?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한시적입니까? 내년에도 합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일용직으로 계속 합니까?

예.

채용된 위생사는 일용직이다 보니까 정규직원하고 위화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금액이 1일 49,800원 월 15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보수를 줘도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여러 위원들이 많은 걸 물어서 참고는 됐지만 피복비 올라온 것 방문간호사만 피복을 입히라고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예.

방문간호사 옷은 어떤 것으로 한다고 결정된 것입니까?

민원실에 근무복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여러 가지 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민원실에 올라온 금액 보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예.

민원실에는 사무업무를 보는 거지만 방문간호사는 일일이 방문하다보면 옷을 입는 자체라든가 여러 가지 환자를 돕는데 민원실 옷 같이 그런 옷으로 한다면 형평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방문간호사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포켓에 여러 가지 장비도 꼽을 수 있고 편리도 하고 그런 쪽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때로는 급하게 오물이 묻을 수도 있고 실제로 환자들이 깨끗한 민원실 업무와 다르니까 예산 13만원을 잡은 것이 과다하지 않나 싶고, 기왕이면 여성이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 보면 멋도 있지만 목에 걸고 앞치마식으로 착용해서 벗어놓고 깔끔하게 혐오감 안 주는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예산 13만원이 과다하지만 짜임새 있게 신경 써서 실용성 있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사업은 셋째 자녀만 시비 50, 구비 50으로 이번에 한 것은 순수한 구비만 4천만원 계상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구가 인구도 제일 적고 유동인구가 많고 거주인구가 적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구 구민이 몇 사람이라도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구ㆍ군이 아니고 우리 중구만 하기 때문에 일단 건의해 보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장 유수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중구의회 이진모 의장님과 설동길 부의장님 그리고 이만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중구의회 의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봉산문화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관에 당초예산이 2억4,408만원인데 추가경정으로 1억5,66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8,747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봉산문화회관 공연장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억5,768만원인데 경정예산으로 1억9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4,857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사유로는 금년부터 국세청에서 모든 대관료에 부과세 10%를 납부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수입에 대하여 10%에 해당하는 부과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대공연장, 소공연장, 음향 및 시설개선 공사로 인하여 2개월의 공백이 예상되어 삭감시켰습니다. 저희들이 5월에 장기공연이 하나 25일짜리가 취소되어 700만원 세입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850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부과세 때문에 4,000만원 감된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부과세 플러스.

부과세는 감될 이유가 부과세는 받아야지. 부과세를 우리가 내야 될 것 같으면 부과세를 만약에 400만원에 임대하는 것 같으면 부과세 별도로 440만원 받아야지.

저희들이 공연장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만원 같으면 55만원 받아야 되는데 조례하고 전부 다 개정되어야 됩니다.

조례를 고치더라도 법이 바뀌어야지.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장에는 부과세 10% 포함해서 다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금까지는 면세됐기 때문에.

면세할 때는 그래 하는 게 맞고 부과세를 지금부터 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임대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부과세를 내야 된다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

부과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저도 임위원님 말씀대로 부과세는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부과세를 받아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다시 부과세를 현 대관료에서 10%를 더 받으려고, 조례개정 없이 받을 수 있는지.

조례 개정하고는 관계가 없을 건데. 조례 개정해야 되면 조례 자주 하던데. 부과세를 지금까지 안 내던 걸 새로 내는 것 같으면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그리고 사용자들도 당연히 부과세를 부담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과세 면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사업을 할 경우에 부과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안 낼 때 같으면 안 받는 게 맞고 내는 것 같으면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대관료 홍보가 하루에 얼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더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게 받는 곳에서 10%를 내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더 받아서 내야 되는지 이 관계를 저희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강좌수강료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당초 8,64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추가경정예산 4,100만원으로 약 4,5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당초에 교양강좌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갈수록 불경기가 지속되는 바람에 주변에 또 대백프라자나 동아쇼핑 그 외에 작은 시설에서 강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제3전시실 인테리어 공사도 7, 8월 2개월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영향이 있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저희 회관에12억2,202만9,000원인데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13억9,526만6,000원으로 1억7,324만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인데 양해하여 주시면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30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다 넘어가지 말고.

예.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및 지휘자 선발면접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15만원에 8명의 심사위원 계산해서 120만원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종사자 반주자 되겠습니다. 10만원 곱하기 2명해서 약 2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전기요금이 춘추기와 동절기 단가가 전부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하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도시가스요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냉난방에 따르는 단가가 전부 인상이 되었고 저희들이 전시실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천장을 높이기 때문에 면적도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반영된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산문화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7만원해서 9명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400만원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금년에 음향 및 인테리어공사가 있어서 여기에 자문을 두 세 번 더 받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2회를 더 넣었습니다. 4회에서 6회로 자문을 받아야 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126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이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취미클럽, 직원체육대회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합창단 운영에 여성 합창단원이 체육대회 연 1회 참가하는 데 따르는 9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훈련 지도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휘자입니다. 당초에 월 60만원해서 하던 것을 80만원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휘자는 타구하고 비교해서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본인 또한 모집을 할 때에 적어도 최하 80만원 정도는 월 수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질을 줬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막상 당초예산이 60만원 되어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면서 계속 저희한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술하는 사람의 자존심 문제다, 다른 구에는 80만원씩 받는데 60만원이면 되겠느냐, 관장님이 자존심 문제니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한 80만원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트레이너가 신설되었습니다. 트레이너가 여기에 보면 월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0만원이 60만원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30만원 한 사람해서 앞으로 남은 7개월해서 420만원 추가됐습니다. 지휘자 단복, 반주자 단복은 2006년도 세입을 반납한 것으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합창단 모집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합창단이 굉장히 지금 새 지휘자가 와서 의욕적으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유능한 단원을 더 모집하기 위해서 각 아파트 입구나 대로변에 현수막 10개 정도를 7, 8월 게시해서 금년에 완전히 우리 합창단을 유능한 사람으로 정상화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넣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관에 시설비입니다. 먼저 전시실 인테리어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건 제3전시실 및 아트스페이스실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로 당초에 2,700만원이 되었으나 아트스페이스실을 추가 공사함으로써 3,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 설명은 지난번에 저희 소공연장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공연장 내부시설 보완공사입니다. 현재 소공연장 출입문이 대공연장 출입문과 바로 붙어 있어서 불편하고 소음관계도 있고 간격이 서로 혼동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측편으로 문을 다시 내고 외부도 개선공사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간조관 조명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관에 야간이 되면 굉장히 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인만큼 조명을 야간에 경관을 하기 위해서 조명경관 공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방유도등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공연하는데 너무 밝은 빛을 비추어서 관객이나 출연자가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신형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34개를 교체해야 되는데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강좌교실 등 창문설치 공사입니다. 저희 회관에 4층에 보면 1, 2 문화강좌실이 있고 중구 문화원이 있습니다. 오전 9시 되면 햇빛이 들어와서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에어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전에 강좌도 없는데 우리 직원 10명 근무하면서 그 많은 에어컨을 다 틀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못 틉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건물을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조경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지은 지 몰라도 우리 구청도 창문이 없다가 뚫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기나 가스비를 줄이기 위해서 창문을 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창문 내는 곳을 지금 예산에 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창문을 미관상 안 보기 싫게끔 하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청사안내표지판이 있겠습니다. 현재 남문시장에서 반월당 쪽으로 오는 우측편에 보면 새로 소방도로 나서 저희 회관에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에 안내표지판이 없다고 하는 민원이 야기되어서 하나를 넣었습니다. 단가는 보통 동사무소나 구청 안내표지판하고 동일한 단가로 책정했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먼저 냉난방기 450만원 곱하기 1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350만원 2대로 250만원 1대 사는 바람에 원래 450만원 하는데 1대는 샀습니다. 450만원 예산에서 벌써 1대는 350만원 샀고 지금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1대가 더 필요해서 2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제3전시실 인테리어공사가 7, 8월에 하면 현재 천장 높이가 4m에서 7m로 높아집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냉반기로는 열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는 추워서 우리가 별도로 냉난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대 더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고소작업대입니다.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자동사다리하고 비슷한 그림이나 작업할 때에 쓰는 그런 사다리입니다. 하론소화기 전시실용입니다. 소화기는 만약에 사용했을 경우에 작품에 굉장히 손상이 갑니다. 그래서 하론소화기는 유사 시에 사용해도 작품에 손상이 없는 그런 소화기입니다. 6개로 15만원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공연장에 무용매트입니다. 1식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용하는 사람들이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소품이라고 합니다. 국산은 아직 이렇게 좋은 게 없고 아마 외국산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비싼 것 같습니다. 이동식통제봉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대공연장만 통제봉이 있는데 앞으로 전시실에서 통제봉을 설치하기 위해서 4조를 55만원해서 4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봉산문화회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선 첫째 문화 강좌수강료를 이렇게 많이 줍니까? 반 이상이 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줍니까? 내가 보니까 4,100만원이라도 들어오겠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할 때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많이 넣으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봉산문화회관은 자랑할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도저히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건 지금 안 되면 하여튼 내년에 새로 변동을 하도록 하고 30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직 보수에 여기 사람이 1명 늘었습니까? 전임계약직이?

기타직 보수 이건 원래 안 늘었습니다. 3명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2,700만원 돈이 불어날 수가 없는데.

아마 예산계에서 예산을 할 때 기정을 보면 2,299만5,0000원 플러스 2명해서 곱하기 1.016 이렇게 아마 됐을 것 같습니다.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 곱하기가 되어야 됩니다. 당초에.

당연하죠.

곱하기 2명인데 플러스 2명해서 예산계에서 했더라고요.

플러스 2명 계산해도 결국은 2,299만5,000원 2명이다 이 말 아닙니까? 2명 곱하기 1.016 그래 계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299만5,000 원 플러스 2 하면 계산이 안 되고요 그냥 2,299만5,000원 곱하기 1.016 하니까 이래 나옵니다.

1명만 계산했다?

예, 그래서 이게 2,7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건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이래 내서.

저희들이 당초 에 예산계에서...

여기만 틀리면 괜찮은데 예산계 직원 불러봐요. 여기만 틀리면 괜찮은데 실제로 앞 숫자도 틀리거든요. 전체가 다 틀린데.

그래서 이번에 고친 겁니다.

잘못됐다니까. 아니 이게 얼마냐면 320만80원 나와야 돼요.

그게 저희들이 계약직이 3명인데 계약직도 등급에 따라 같은 마급이라도 그게 근무성적에 따라서 보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2,463만원 한 사람, 그 다음에 2,299만5,000원짜리는 두 사람 계산을 이래 하면 최하 6,000 얼마가 돼야 되는데.

그래 하면 얼마냐면 7,174만9,920원 나와요. 경정한 건 7,495만원 나와요. 그러면 차액이 얼마냐 하면 320만80원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2,693만1,000원 나와 있잖아요. 뒤에 플러스 되어 있어서 플러스 금액하면 정확한 게 어떤 겁니까? 이게 잘못됐다 말입니까? 맞다 말입니까?

고친 게 맞습니다.

고친 게 맞다고?

예, 지금 기정 은 마급이 3명인데 2명밖에 계산이 안 된 거고요.

그러니 사람이 불었냐고 물었잖아요.

안 불었습니다. 계산을 하나 뺐습니다. 곱하기 2를 해야 되는데 플러스 2 이건 계산을 안 한 겁니다.

그래 계산하면 이게 맞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맞는지.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끝나고.

크게 중요하지 않다니 돈이.

이건 계산문제니까요.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계산문제입니다.

이건 일단 예산계 직원한테 자기들이 알아보고 다시 설명을 하든지 하고 307페이지 트레이너 60만원해서 1명, 트레이너 사람이 새로 불었습니까?

지난 조례 때 들어왔습니다.

트레이너 새로 한 사람 불었다. 결국은 여성합창단에 들어가는 돈이 5,300만원 들어가는 거 맞지요? 다른 곳은 없잖아요.

전부 여성합창단입니다.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50명입니다.

하나에 100만원씩 들어가네요. 한 사람에.

여기에 남성중창단도 수당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성중창단 해 봐야 얼마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400만원 빼더라도 1인당 100만원 들어가네요. 그렇죠?

5,300만원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아까 관장님 가능하면 봉산문화회관 질문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질문할 게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감소는 얼마 안 되면서 세출은 많이 불었네요. 봉산문화회관은 세입이 줄은 건 얼마 안 되는데 세출은 증이 됐다 말입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음향시설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곧 설계 완성됩니다.

여기 304쪽에 보면 자녀학비 보조비 수당하는 거 있지요. 중학생은 의무교육 아닙니까?

도시지역은 아니고 시골지역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다 넣었거든요.

문화회관에서 올린 거 아닙니까? 자료를 줘야 예산실에서 하지요.

중학생 관계는 면제되는 수업료가 있고 안 되는 수업료가 있답니다.

확인해 주세요. 305쪽에 보면 아까 전기요금이 관장님 얘기는 단가가 늘어났다 그랬는데 실제로 사용량이 늘어났거든요. 사용량은 사전에 파악이 안 됩니까? 추경에 수정을 해서 올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건 야간조명 관계하고 저희들이 지난해...

늘어나는 건 사용했으면 늘어나야 되는 건데 이게 사전에 예상이 안 되고 당초예산 때 아예 이 정도 사용될 것이다 미리 파악이 안 되고 추경 때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소홀한 건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가로수 조명관계를 예상 못 했고요, 저희들이 야간조명 관계 예산에 1,300만원 넣었습니다마는 조명을 하게 되면 전기세가.

알겠습니다. 307쪽에 인건비 지휘자 원래 계획할 때에는 60만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하다가 여러 가지 20만원 더 올려 달라, 왜 어제도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치판 이런 고스톱 이야기 들으셨지요? 고스톱 룰이 치기 전에 룰을 정해야 되는데 패를 받고 나서 룰을 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패를 받고 나서 룰을 정하는 게 아니고 한참 치다가 룰을 정하는 꼴입니다. 원래 60만원 했으면 쭉 가야 되지, 사정이 어떻다 봉산문화회관에서 올려줘야 된다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올려주겠다고 예산을 올리는 것도 봉산문화회관측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게 약속인데 약속을 지켰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는데 20만원 더 주고, 앞으로 7개월입니까? 7개월분을 20만원 더 올려줘서 집행을 해야 됩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 넘게 있어 보니까 실제 저희 중구 봉산문화회관은 우리 대구에 소재하는 자치단체 중에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접하는 저희 문화예술 관계 인사들 말을 들어보면 위상이 높습니다. 건물도 참하고 위치도 좋다고.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에 60만원 준다고 하고 서로 약속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 하다가 내 실력 봐서 조금 더 올려달라는 그런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까?

본인이 당초에는 60만원 되어 있는데 앞으로 문화여성합창단은 의욕적으로 청장님이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모든 면에 제가 많이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자존심 문제가 있답니다. 누구는 똑같은 지휘를 하면서 60만원 받고 누구는 80만원 받고 이게 자기들 위상문제라고, 돈 20만원 더 받으려는 게 아니고.

참고하겠습니다. 전시실 인테리어공사 내용을 보면 공연장 내부시설 공사 3,000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소공연장 말이죠?

예.

지금 드리는 것이 소공연장 내부 문 공사 조감도입니다.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려고 돈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앞에 이야기하셨는데 고소작업대 하고 무용매트 이야기하셨는데 고소작업대는 봉산문화회관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연극을 하는 주체측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고소작업대가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럼 이걸 문화회관측에서 준비를 해 줘야 됩니까? 자기들이 고소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어차피 자기들이 임대해서 쓰면 필요없는 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작업대 자체가.

이 작업대는 공연장보다도 전시실에 4m에서 7m로 높이는 인테리어공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회관측에서는 장소만 임대해 주면 되는 것이지, 필요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낮게 작업할 때 높게 작업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입맛에 맞춰 가면서 해 줘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준비를 안 하고 차라리 임대료를 적게 받고 이런 시설 안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저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도 공연장 이게 배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와서 이걸 활용해서 작품을 달고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품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작은 건 있습니다.

무용매트도 그런 차원에서도.

소공연장이 활성화되니까 무용하는 분들이 매트가 없어서 마루에 하니까 무릎 관절에 무리가 오고 이건 사 놓으면 최하 5년, 10년은 쓸 수 있으니까 이건 외제로 사 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소공연장 이건 무용실 전용...

무용도 하고 연극할 때도 씁니다.

이상입니다.

305쪽에 면접위원 있고 종사자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및 지휘자 등 선발면접위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교수들입니다.

다 교수입니까?

지휘자를 면접을 할 때에 경대, 계명대, 대구대, 카톨릭대 4분 교수들이 와서 직접 면접을 했고 저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주자도와서 했고 얼마 전에 직원이 어린이회관으로 가면서 조명기사를 새로 계약직으로 지금 뽑았는데 여기에 오는 면접위원들은 오페라하우스에 조명감독 그리고 영대교수 그리고 또 시민회관에 무대감독 이런 전문직들이 와서 했습니다.

전문직 8분이고.

전문직, 교수분들 해서 심사위원으로 했습니다.

심사위원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봅시다. 봉산문화회관 운영위원이 있는데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정도해서 금년에는 공연장 음향공사 및 제3전시실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서 분야별로 음향교수들은, 인테리어분야는 그 분야대로 2회를 벌써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체공사문제 때문에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운영위원으로 자주 한다 말입니까?

예, 벌써 두 번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공사가 시작이 되면 자문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문제하고 조명관계나 시설문제 하고 안 다릅니까? 봉산문화회관의 운영위원 같으면 봉산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공사하는 것까지 운영위원으로...

시설을 이런 기준으로 하겠다는 넓게 보면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전문성이 있고 해서 또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옥입니다. 연일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먼저 세입분야, 세출분야, 그리고 저희과에는 의료급여특별회계 분야도 있습니다. 3개 분야를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대축제 등 연대 네트워크 추진에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전문교육 7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에 2,300만원이 추가로 책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분야입니다. 4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분야에 기초생활급여에 7억2,838만5천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2억9,481만6천원,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코디네이팅 도우미에 994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시도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직 인건비 분야에 203만3천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6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입니다. 노숙자 쉼터 및 상담소 운영에 4,407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6,317만5천원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에 7,66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어르신 봉사단 운영활성화에 1,400만원, 전문봉사단 운영지원에 300만원, 자원봉사강사 뱅크 운영내실화에 300만원이 각각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특성화사업에 1,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사업에 1,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복지기획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우편요금이 70만원 증액 요구를 합니다. 이건 우편요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70만원.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책자를 제작하는데 추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책자를 제작하는데 360만원이 드는데 기정예산이 180만원입니다. 그래서 180만원 증액 요구를 합니다.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리후렛 제작이 160만원 신규로 요구합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책도 책이지만 리후렛도 다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여비에는 국내여비 168페이지...

위원장님.

사랑의 연결가족 이게 늡니까? 줍니까?

작년에 315명쯤 되었는데 올해는 목표를 300명으로 책정했습니다.

300부 하던 걸 400부를 만들고 리후렛도 만드는데 잘 안 되어서 하는 겁니까?

홍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 실적은?

현재 실적은 300세대를 선정했거든요, 지원해 줄 사람을. 그래서 후원자를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실적이 현재까지 312명에 3,540만원, 매월.

목표했던 300명을 초과했네요.

아닙니다. 수혜대상은 300명입니다. 그리고 후원자가 312명입니다.

지금 늘리는 이유가 더 잘하려고 늘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너무 저조해서 늘리는 겁니까?

작년보다 숫자는 조금 줄었습니다. 대상자가 이동이 있어서 다른 데로 전출가면 빠지고 새로 발생도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7페이지 국내여비는 복지기획 업무추진에 204만원 증액은 여비가 3일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800만원, 민간경상보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920만원, 시비 690, 구비 230입니다. 이건 기독종합복지관에 칸막이 공사하고 부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숙자 쉼터 및 상담소 운영에 기정예산보다 삭감이 4,407만2천원이 되었는데 내용은 쉼터가 세 군데 있는데 인력을 한 사람씩 더 증가하려고 올린 예산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169페이지 생활보장에 있어서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사회복지연찬 관련 수용비에 160만원입니다. 신규입니다. 5월부터 민간시설종사자와 격월제로 업무연찬을 하고 동의 사회복지담당자하고 구의 사회복지담당자가 매월 업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다과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72만원, 이것도 3일 증액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추진에 100만원,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170페이지에 보시면 보조사업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9억19만1천원입니다. 내용은 밑에 보시면 생계급여에 8억7,091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92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조사 분야에 일반운영비 통합조사 관련 서식 등 인쇄에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12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통합조사업무가 신규로 발생했는데 각종 서식이 13종입니다. 상당히 많고 이걸 인쇄를 해서 각동에 전부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있는 예산은 다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소요될 것이 135만원 정도가 되어서 올렸습니다. 통합조사업무추진 급식비에 31만5천원 이건 한 사람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사입니다. 여비에 있어서 월액여비 이건 기사 한 분 증액과 일자 3일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498만원입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서비스연계 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센터 위탁선정심의위원회 위원참석수당 35만원은 자원봉사 위탁이 남산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금년 연말이 2년 기한입니다. 연말이 되어서 새로운 단체로 위탁할 경우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한다면 위원들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원봉사업무추진 급식비 이건 인원이 직원이 한 사람 불어났기 때문에 2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392만원인데 이건 직원 한 사람이 불어났고 일수가 3일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4억2,116만6천원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있어서 홈스쿨 지도교사에 대한 자체 혁신사업으로 새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각 구마다 다 있습니다. 새로 책정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1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어르신 봉사단 운영 활성화에 2,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74쪽에 보시면 자원봉사특성화 사업에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전부 다 삭감과 증액이 통폐합 조정된 것입니다. 전문봉사단 운영지원에서 600만원이 당초예산 전액 감되었습니다. 자원봉사강사 뱅크운영 내실화에 600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공모사업은 신규사업인데 2,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추진 역량강화에 특별교부금에 1천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삭감되었습니다. 175페이지 자원봉사대축제 등 연대 네트워크 추진에 있어서 특별교부금입니다.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전문교육에 있어서 1,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지원에 특별교부금으로 2,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위 사항과 전부 조정된 겁니다.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코디네이팅 도우미에 인건빈데 두 사람에 대해서 1,989만4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176페이지 전문봉사단 운영지원에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174페이지에 전액 삭감된 데 대한 구비로 대체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운영 관리비에 있어서 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시스템 사용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특별회계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특별회계 의료급여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200만원이 삭감되었고 요양비 등 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173쪽 민간위탁에 자원봉사마일리지는 어떤 용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원봉사마일리지 제도는 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자원봉사에 실적에 대한 점수 적립식 위주입니다. 자원봉사단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산하에 47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실적적립을 해 주는 겁니다.

전문봉사단 운영지원은 봉사단들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176페이지.

이건 174페이지에 보면 전문봉사단 운영지원이 또 나오죠. 600만원이 시비 300, 구비 300인데 이건 운영을 시키려면 시비가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같이 시켰습니다만 꼭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로 확보한 겁니다.

지금은 봉사단들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예, 47개 봉사단 중에서 가족과 기술에 관련되는 봉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위탁선정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십니까?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도 결정이 안 됐고요.

각 단체에 보면 위원회 선정이 중복된 사람은 없습니까?

위원님을 추천할 적에는 반드시 의회에 통보를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아니 그것도 알고 싶고 한 소속에 한 과에 되면 다른 위원회에도 연결해서 같이 하는 사람도 있느냐 말입니다.

각 위원회에 심사위원이 있으면 과마다 다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사위원으로서 들어간 사람이 중복되는 데는 없느냐 이말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저촉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위원회에 중복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들어오니까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님이 꼭 참석해야 되겠다 싶으면 의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중복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하면 항상 의회하고 의논해서 하셔야지 그전에는 전혀 없다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특히 자원봉사라든가 관리를 과장님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가 들어오고 그런 것 때문에 같은 자원봉사 회원끼리도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중복되는 회원 가지고 계속 말썽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중복이 안 되도록 봉사하는 인구가 한정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신경쓰셔서 이중으로 지원이 안 나가도록 신경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복지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7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신규사업이고 홈스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시에서 지역혁신사업에서 표준형 사업하고 자체개발형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자체개발형 사업입니다. 각 구마다 자체개발형 사업을 다 하는데 우리 구에는 홈스쿨 지도교사 파견사업이라고 시에 우리가 반영을 해서 거의 통과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도시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만 4세에서 6세까지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가정교사 지도교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받는 아동이 대충 중구에서는 지원규모가 28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사는 한 20여 명이 가서 각 가정이나 아동이 다니는 보육원에 직접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이 국․시․구비로 구성되는데 아마 1인당 11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바우처 가격이 10만3천원이고 이용자 부담금이 1인당 12,000원입니다. 이건 어떻게 추진을 하느냐 하면 업체하고 일단 계약을 맺어서 업체에서 지도교사를 우리가 선정해 주는 가정에 직접 나가서 가르쳐 줍니다. 아동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원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 하면 가베, 게임, 바우픽스, 비주매직 등 민간업체에서 주로 자부담 형식으로 하는 어린이들의 지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학습이 있습니다.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자율적인 학원에 들어가는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아동에 대해서 무료로, 자부담은 12,000원이 있습니다만 가르쳐 주는 제도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혁신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이번에 중앙에 보냈는데 거의 통과가 됐습니다.

4세에서 6세까지 말씀하셨는데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도시가구 저소득인데요.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 여기에 해당되는 가정에 4세에서 6세까지 아동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예.

본위원은 이런 신규사업 같으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신규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쭈어 봅니다.

이건 시에서 신규사업이 중간에 회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시달된 시점이 4월입니다. 시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중구 관할에는 4세에서 6세까지 여기에 학습을 받겠다는 조사를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각 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통해서 이 자료를 몇 가지 받아봤습니다. 제일 적정하고 좋겠다고 책정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유훈식입니다.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주민복지과 급식필요아동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교육비 특별회계에 교육비에서 전입금이 당초에 반영계획이 있었으나 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1억2,850만원 대신에 시비가 뒷면에 추가되겠습니다. 40페이지 2005년도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우수기관평가 재정지원금이 1천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중구가 3위를 한 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에 추가로 내시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9,427만9천원. 노인일자리 인부임이 이것도 추가로 국비가 더 시달된 것입니다. 1,425만원 중구 시니어 클럽 노인일자리 사업도 당초보다도 시장형 사업이 추가되어서 2억3,33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진행 중인 사업인데 당초에 계획보다도 아직 여기에 신청자가 적어서 축소를 하는 것입니다. 삭감되겠습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도 이것은 당초에 4월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7월부터 시기가 순연되어서 620만5천원이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 사업은 당초보다도 예산이 676만원이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이 사업도 추가로 대상 해당기관이 영남권역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맡기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83만8천원. 그룹홈 지원금은 계수조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것은 1개소가 증가되기 때문에 지원된 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3개소에서 오뚜기 교실이라고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1백만원은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금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복지교사들에게 주는 내시가 변경된 예산인데 삭감되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당초에 내려올 예산이었는데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입양하게 되면 가구당 10만원의 수당이 나가는 예산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 이것은 어린이집에 평가인증을 받으면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1인당 교사들이 5만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비 55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는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대상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페이지 경로승차요금은 시비가 삭감되고 기금에서 되는 결국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도 시비가 더 증가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인건비가 더 증액되어서 2,428만4천원, 50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도 인건비 관계로 4,213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인부임과 같이 연계됐습니다. 작년도에 인건비가 28,000원에서 31,000원으로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중구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은 시비가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3,332만원. 경로승차요금 아까 말씀드린 4억1,100만원 시비는 삭감되고 기금에서 플러스되었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난방비 노인경로당이 점점 더 추가되니까 30만4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 국비가 줄면서 시비도 같이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연초에 배정을 하고 더 추가로 점점 무료급식인원이 증가하니까 추가로 내려준 예산입니다. 873만1천원. 저소득 노인식사배달 이것도 시비가 더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사업, 이 사업은 수요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시비를 줄였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동시에 사업량이 줄어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 금액은 종사자는 현재 18명인데 조금 더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계속 시비 시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하고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시설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더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당초에 4월부터 해야 되는데 7월로 연기되어서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이건 당초보다도 증가가 예상되어서 29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시에서 한 사람이 퇴소할 때 2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룹홈 지원금은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600만원이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나중에 세출에 나오니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 생활자 지원, 이 예산도 아마 시비는 전액 감액되는데 중복으로 인해서 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은 점점 급식아동이 증가되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985만원. 아동복지교사지원 15만원인데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당초예산에 안 내려온 예산입니다. 나중에 세출예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2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이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 이건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으면 증원해서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다. 275만원.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를 지원해 줍니다. 점점 더 홍보가 되어서 이런 자녀가 불어나기 때문에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는 아까 시비 삭감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상으로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당초예산이 165억8,200만원에서 추경 5억7,400만원이 증가되어서 171억5,600만원으로 증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국ㆍ시비 추가 하달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일부는 5월 10일 기구개편에 의해서 수정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 2억4,284만7천원이 더 증액되겠습니다. 점점 더 수급자가 많아지면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도 더 증가되기 때문에 현재 126명이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공근로사업 4,263만원은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가 28,000원이었습니다. 현재는 31,000원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부임, 부대경비,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공공근로사업이 증액됨과 동시에 연계해서 추가로 줘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대경비는 식비, 교통비 3,000원씩 나가기 때문에 420만원, 국민연금부담금은 기준이 21개 등급이 있습니다, 200만원. 181페이지 이 예산은 직업소개소와 유료직업소개소는 5월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경제과로 이관되어서 전액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은 국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50명이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요금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더 추가시켰습니다. 노인복지업무추진 급식비는 126만원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 예산의 급식비를 없애고 노인복지업무에 같이 넣는 것으로 증액된 예산이 아닙니다. 국내여비는 구청 전체에 대해서 3일분 추가한 건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0만원 노인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더 추가시켰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위생수당 증액 2,520만원,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경정에 보면 3,500원 곱하기 900명으로 계상했는데 900명은 담당자가 잘못 책정해서 750명으로 해도 충분하게 돌아갈 예산입니다. 3,500원 곱하기 750명 곱하기 2회 12월하면 6,300만원이 나옵니다. 2,520만원 증액이 아니고 1,320만원만 증액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520만원에서 1,200만원은 삭감이 되어도 될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업무착오로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승차요금 시비가 삭감되고 기금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되죠. 민간경상보조 노인여가시설 운영 및 난방비 29개소 현재 중구에 노인시설이 33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증액되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구시니어클럽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장형 사업이 추가되어서 현재 시니어클럽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형사업, 복지형사업 두 가지를 하다가 이번에 시장형사업, 청소, 산모, 가사도우미 시니어 플라워 추가되어서 국ㆍ시비 4억6,664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 이것도 현재 점점 더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시비가 증액된 예산 873만1천원 무료급식 3개소에 추가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이것도 시비가 143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이건 도시락 밑반찬 어려운 세대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여기에 소요될 시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사업에 감 68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어르신 마을에서 일을 하다가 인원이 많이 감소해서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이 사업도 현재 가정봉사원 파견은 에덴요양원, 노인의 전화, 어르신 마을 3개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시비를 더 감하는 예산인데 당초보다는 시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줄여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재가노인시설 종사자수당 이 시설은 시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시설하고 어르신 마을 2개소에 종사자들 월 12만원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들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 이건 주로 인건비가 운영비에 들어갑니다. 재가노인시설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3개소하고 주간보호센터 1개소해서 4개소에 시설운영비가 더 증액되어서 들어갑니다. 2,370만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이 사업도 금년에 처음 시행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중구는 노인인구가 적어서 이 사업의 맹점의 하나가 36,000원 자부담을 해야만 바우처를 구입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예상보다 대상자가 적어서 국ㆍ시비를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4월부터 해야 될 사업인데 7월부터 하기 때문에 3개월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장애인복지업무추진 급식비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로 합산되기 때문에 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인증위원회 참석수당 올해 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장애인들을 장애의 정도에 대해서 인증을 하느냐, 못하느냐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무원 3명과 민간인 4명이 포함됩니다. 만약에 회의할 경우에 위원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금액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장애인복지업무추진 이건 노인업무에 합하기 때문에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지원 증액 96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에 중증장애인들 이것도 일종의 바우처를 구입해서 서비스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상보다도 좀더 대상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에서 국ㆍ시비가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을 14,000원 정도 하면 국가지원 금액 28만원을 지원해서 서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89페이지 우편요금은 일반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일 추가된 예산이고 국외여비 특별교부세 여성관련 정책 비교견학은 서두에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천만원을 재정지원금으로 올해에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한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정책 비교견학을 가는데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의 예산 가운데 저소득 여성 위로금을 줄 수 있도록 1백만원을 계상해 놓았고 천만원 중에 여성 문화교육을 200만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가정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이건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소속 삼덕로터리 영남권역 해바라기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지원비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191페이지 여성아동계 레이저 프린터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19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위탁아동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정이 되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금년 7월 중에 신규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을 할 경우에 수당을 1일 1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구에 2명을 입양아동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아동들이 정착할 때 나갈 지원금입니다. 그룹홈 지원금 12,000원 계수조정에 의해서 됐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2,4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면 방과 후에 아동들이 이것도 생계가 어려운 집 자녀들이 일종의 학습을 도우는 그런 시설을 우리 관내에 현재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종로에 구세군교회에서 남문 행복한 홈스쿨, 조이비전스쿨, 오뚜기교실이라고 남산교회에서 추가로 되어서 하기 때문에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지원 이것은 당초 시비가 잘못 내정되어서 전액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 5,985만원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교육청하고 호흡이 안 맞아서 시비를 증액해서 아까 처음에 제가 세입을 설명할 때 교육청에서 넘어오지 않는 예산 때문에 시비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 이것은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이건 현재 중구관내에 보육시설이 2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평가인증을 받으면 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중구에는 3개소밖에 인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저조해서 깎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 이건 앞으로 종사자 평가인증을 받을 경우에 종사교사들에게 1인당 5만원 수당을 더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좀더 들어올 것으로 계상되어서 국ㆍ시비가 하달된 것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셋째 자녀가 어린이집에 갈 경우에 매월 20만원의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도 점점 더 어린이가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구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아동 건강검진비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개보수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중구에는 개보수 대상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유훈식 복지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 국ㆍ시비가 조금 더 나와서 50% 증가했습니다. 50% 증가에 따라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자활근로자 126명입니까?

현재 자활근로사업을 받고 있는 사람이 126명입니다.

126명인데 약 50% 증가하면 약 180명 정도를 앞으로 자활근로를 시킬 수 있는 경비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 숫자까지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대충 저도 계산기로 한 게 아니고 그래 보이는데.

현재도 보면 일반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동시에 대상자가 늘어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 시비가 더 추가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대로 꼭 다 쓰는 것보다는 여유있게 아마 내려 보내는 것 같습니다.

수급자활근로자 선정에 이래 되면 공정한 심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된 사업으로서 통계조사하고 모든 것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루어지고.

지원과에서 선정을 하고 지금 현재...

통합조사에서 조사를 하고.

일 시키는 건 여기서 한다?

예, 생활보장은 해 주고 안 될 사람에 한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과로 넘어와서 기준에 맞을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선정하고 그러면 무관하네요?

선정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정말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안 되겠나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182쪽 노인일자리마련 사업하면서 경로당 숫자하고.

181쪽 말입니까?

182쪽.

몇 번을 말씀하십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현재 동에서 월 20만원을 주면서 1개동에 15명에서 20명 정도 올해 9월까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 국ㆍ시비도 좀 여유도 있고 해서 더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증액된 자체가 노인일자리.

일자리 사업이.

늘어난 거죠?

예, 다음 달부터 조금 더 인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서 보통 보면 보자기 같은 걸 꿰매고 있잖아요. 그런 건 여기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스스로 합니까? 경로당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거기에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남산3동하고 2개 동에 마대를 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20만원 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노인들 개별로 할 때 수수료인가 뭡니까? 노인이 동사무소에 접수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노인일자리를 하실 분들한테.

대상자요?

대상자.

선정이 까다롭습니다.

대상을 한 번 주고 나면 얼마까지 기간을.

선정까지는 제가 확실히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재산정도, 건강상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렇게 해서 동에 복지담당자가 엄선을 하기 때문에 혹시 잘못하면 동에 동장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가지요.

186쪽에 노인돌보미바우처 하는 게 있어요. 36,000원 자부담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원래 당초에 2억이 넘는데 경정되어서 1억3,000 됩니다마는 노인 숫자로 따지면 3,6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중구 노인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중구에 현재 65세 이상이 1만900명이 됩니다. 사실 돌보미바우처 사업이 보사부에서도 계속 지금 정부와 각종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36,000원의 자부담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이걸 18,000원 낮추느냐 지금 계속 세미나도 하고 있고 여론수렴도 하고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수정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낮추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대상을 완화시킨다는 자체가 결론적으로 어떤 도우미를 안 받아도 되는 노인들도 받을 수 있게끔 완화시킨다는...

소득을 당초에는 350 잡았다가 지금은 530만원까지 소득이 되어도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많이 완화를 시켜도 우리 중구에 지금 12명 정도 밖에 바우처에 신청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얼마요?

12명, 각 구청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구청도 8개 시ㆍ군 중에 3, 4위 등에 들어갈 정도로 각 시ㆍ군마다 다 그런 형편입니다. 이 사업은 수정되고 제고되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36,000원 부담하면 몇 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매월 36,000원 부담해야 됩니다.

매일 오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있습니다. 월 27시간 혜택이 참 적지요. 월 27시간이니까 현재 각 동에 복지도우미도 2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서 서빙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혜택은 자부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각광을 못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7쪽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인증위원회 하는 거 아까 우리 구에서 3명, 민간인 4명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걸 지금 위원회의가 5회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게 수시로 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는 한번 도 못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올해 지금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또 바쁘고 하면 직원이 직접 위원들한테 설명드리고 사인을 받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시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모시고 할 경우에 최소한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어떤 분을?

이건 장애인을 우리가 인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등급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제가 위원장이 되고 그 중에 의사가 한 분 있습니다. 장애인 대표 심경숙 씨, 남산종합복지관에 한 사람하고 중증장애인 대표 한 사람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사 김성식 씨가 들어가 있고, 중구보건소 이건 공무원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담당 홍석기 계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3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저소득층에 방과후 학습도우미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청소년과에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같은 종류입니까?

제가 옆에 과에 있으면서 그 쪽 사업에 대해서는 깊이 모릅니다.

그것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세군교회, 주로 교회나 이런 곳에서, 지금 몇몇 사람들 아르바이트 수당이 얼마 안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거기에 주로 오후 2시, 3시부터 모아서 때로는 간식도 주고 어떤 때는 저녁식사까지 우리가 식비를 대 줍니다. 1개소당 200만원 돈이 나갑니다.

제가 왜 묻냐면 올해 시비로 해서 방과후 아카테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저소득층 학생들 맞벌이 부부 일하러 나가면 애들 혼자 안 남습니까? 그런 애들을 모아서 학습도우미부터 식사를 하고 집에까지 태워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게 청소년과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에 방과후 저소득층 학생들을 상대로 학습도우미를 해 준다 하기에 그것하고 같은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일맥상통한 점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부방이.

그건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중식지원은 언제 하는 겁니까?

이건 방학 중에 급식하고 토요일, 일요일 중식을 지급하는 걸로 교육청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식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60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문화관광과 양궁부합숙소 전세금 7,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세입내용은 저희들이 지난 1월에 기존에 있던 합숙소에서 임대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매각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어서 예비비로 7,000만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로 세입계약을 하고 거기에 전세금을 세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문화관광과 동성로 문화시설 확충 이건 동성로상설무대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5억,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해서 2,100만원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지난 4월에 받았습니다.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관광과 동성로축제 행사지원해서 시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성립 전에 저희들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액은 총 42억9,29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액이 30억4,082만9,000원이 되겠으며 이번 추경예산에서 12억5,20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고 문화예술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및 아름다운 건축물 소개책자 3,000원해서 3,000부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동성로상설무대위원회 위원참석수당 2회 해서 112만원, 급량비 문화행사추진입니다. 각종 저희들이 큰 행사 있을 때에 하반기에 행사 많이 있습니다. 행사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직원들 급량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노래자랑행사 600만원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3월에 중구 남산동에 사시는 주민이 건의를 해 왔고 저희들이 10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필요하다고 민원인들한테 바탕을 두고 전국노래자랑대회 서울에 섭외를 해 보니까 10월에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고 거기 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구에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3일분이 증가해서 4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정이 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00만원 증해서 8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서 거리악사공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거리에 음악회를 했습니다마는 시 단위에서 계속 연 40회 올림픽경기장이나 반월당 지하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내에 아파트단지나 소공원 이런 곳에서 일부 주민들 의견도 있고 해서 시민 정서 순화 차원에서 행사를 갖고자 해서 5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낭송 경연대회입니다. 타 시ㆍ도를 보니까 이런 낭송대회를 많이 문화행사 차원에서 벤치마킹해서 하반기에 해 볼까 싶어서 요청을 해 봤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성로축제 행사지원 이건 추경성립 전에 5월에 1,0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대구향교 오상지주변 정비 2,500만원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향교 안에 보게 되면 연못이 하나 있는데 여기 에 가로, 세로 깊이가 1.7m 됩니다마는 향교에 애들이 많이 구경을 오게 되는데 거기에 빠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향교에 수시로 건의가 들어옵니다. 전통연못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달라는 청장님 건의도 있었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보완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어 저희들이 보수비 2,5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대구향교를 우리 구에서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구향교는 원래 문화재로 시에서 지정되어 있고 모든 문화재 관리권은 각 구청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문화재에 관련된 사항은 다 시비로 합니다. 작년에도 3억을 넣어서 수리를 했고 또 거기에 교화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8,800만원 다 나갑니다. 이런 시설비는 저희들 구에는 향사비가 봄, 가을에 제사 지낼 때 이 돈 외에는 사실 지원되는 게 없는데 중구의 위치하고 그래서 시에서 많이 지원받고 있으니까 구에서 이번 기회에 시에 건의를 해 보니까 큰 규모는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규모는 구청에 한번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위험성이나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 편성을 올렸습니다.

2,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실제로 시에 달라고 하는 게 맞지 싶은데.

맞습니다. 시에서도 작년에 3억이 투입되어서.

아니면 다른 것 할 때 같이 붙여서 달라고 하든지.

문화재 이 외에는 투입도 못 하거든요. 못 하는데 문화재 범위가 포함이 안 되어서 그런가 설계할 때부터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향교 안에 있는 건 문화재 관련...

구역은 되는데 구체적인 대승전이나 항목이 제한되어 있는데 구역전체로 보면 다 있는데 공사 설계할 때 보면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서 그런가 2005년도부터 위험성이 있고 여러 차례 건의도 있어도 계속 무시했는데 지난 1월에 향교에서 건의도 있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 앞에 문화예술행사 내실화 추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300만원 했는데 이걸 500만원 더 올려서 800만원 했는데 이걸 배 가까이 올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진품명품 우리가 유치해서 강당에서 했습니다. 이 분들도 25명인가 30명 왔을 때에 문광부에 손님도 있고 행사할 때 청장님 간담회나 이런 데 할 때 많습니다. 다양하게 눈에 안 보이는 행사가 많아서 그분하고 만남이 있을 때에 간단히 선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비용은 처음부터 예상이 어느 정도 된 일 같으면 처음에 300만원이 너무 적은 게 맞는 것 같은데 배가 가까이나 올려서 실제로 문화예술행사하고는 관계 없을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비에 동성로 문화시설 확충해서 특별교부금이 시로부터 5억을 1월에 받았습니다. 저희들 구비를 4억을 추정해서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 동성로 상설무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고 대구시민이 다 압니다마는 동성로는 젊은이의 거리입니다. 여러 가지 있을 때마다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젊은이들 노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래서 무대를 검토하게 되었는데 1월 4일 매일신문에 공고를 하게 됐는데 지난 3월 중순에 접수를 해 보니까 2건이 접수되어서 심사결과 채택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우리가 재공모 들어가서 5월 25일 3건이 접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6월초에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채택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당선작 내용이나 사업비가 유동적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위에 사업비 예산지침에 의해서 567만원 반영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광체육 분야입니다. 관광안내책자 단가 4,000원해서 2,500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관광안내책자는 저희들이 책자를 발급해 왔습니다. 2004년도에 한 장의 종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시대에 맞게 새로 책자형으로 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변경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변경내용도 좀 있고 이래서 내용도 수정하고 책자형태도 바꾸고 새롭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서 각종 체육행사 홍보 및 기록보전해서 16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3일간 초과분으로 해서 2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3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제1회 중구구민걷기대회를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2011년 세계육상 선수권대회 붐 조성에 의해서 우리 구청 단위에서 1년에 한번쯤은 행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이 하반기에 9월말이나 10월초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신천둔치를 이용해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해 보자 이래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대구FC네임데이홍보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때에 각 구마다 저희들에 FC 구단운영에 홍보와 관련해서 3,000만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걸 홍보를 하면서 대구 중구가 6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서울FC하고 게임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날은 무료초청의 날 해서 중구 구민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을 정했습니다. 행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그날 구청장님, 의장님 꽃다발도 증정하고 현수막도 달고 응원용품 등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3페이지 시설비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설치 이건 지난달에 2,100만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육진흥기금 2,100만원 확보해서 50%, 50% 편성을 했습니다.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건 동네체육시설입니다.

동네 어디?

제일중학교 안에 테니스장에 야간조명이 건의가 있었고 명덕초등학교 안에 체육시설이니까 그걸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저희들이 내부건의를 받아서 채택을 받았습니다.

제일중학교 요즘 테니스 치지도 않는데.

조명은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니까 밝기만 하면 주민들이 밤에 이용이 가능해서 오픈을 하겠다는 저희들이 한 번 다짐을 받아보고 주민들이 언제라도 야간에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우리가 공사해야 되겠다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우선 체육시설을 신청해서 조사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에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꼭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문을 들어보고 의견을 청취해서 사실은 중구에 그런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학교 공간 외에는 설치할 곳이 신천둔치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해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혹시 그런 공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변경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궁팀 운영입니다. 271만6,000원 기본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분야 해서 일시사역인부임 청소년문화의집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여기에는 저희들 인부임부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의집 3월 1일부터 보건대학으로부터 위탁을 줬다가 직접 받아서 재운영을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방치하다시피 놔뒀던 시설을 새롭게 다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소년문화의집 인부임이 1,031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간 1,500만원입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기본금은 확보되어 있는데 법정 4대 보험료가 누락이 되어서 140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줬다가 여러 가지 또 소요예산이 추가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여기에 독립된 문화의 집이 되어서 관서운영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사무기기 장비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수선비를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토너나 복사지, 생수 기타 해서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는 동사무소에서 현재 동사무소 관리 기준에 맞추어서 1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9페이지 에 기타시설장비 노래방기기나 게임기나 장비가 있는데 이런 장비유지비에서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기시설 점검 및 수선해서 1년에 한번쯤 정기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싶어서 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프로그램개발 저희들이 위탁을 줬을 때에는 프로그램이 딱 고정되어 있어서 활성화된 게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여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좀 활성화시켜 보고자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제세 및 공과금 해서 무인경비대행수수료해서 여기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일 13만2,000원해서 7개월 했는데 이게 인쇄가 오타가 되어서 132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831만6,000원이 삭감되어야 되는데 행정착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난 한 사람 나와서 지키는 줄 알았다.

유인과정에서 공이 하나 더 들어가서 착오 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과금에 3개월분에 30만원 해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륜자동차유지관리해서 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교육청소년계 3일분 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해서 문화강좌강사실비보상해서 8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청소년 관련조례를 제정하면서 유료프로그램을 유료화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몇 개 과학교실이나 프로그램이 4, 5개 프로그램은 직원들 비공식적으로 친목회비 내다시피 해서 그걸 거두어서 강사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외수입 잡아서 그 돈이 그대로 나가게끔 그냥 놔두면 플러스나 제로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개월분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하면서 문화강좌 이게 안 되어서 수입예산을 800만원 정도 잡았다가 400만원 밖에 수입을 안 되는 걸로 잡았는데 실제로 멀지 않은 거리에 있고 그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가 동아쇼핑, 대백프라자 중간에 끼어서 잘 안 된다고 그러고 회관장 이야기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안 된다 그래서 수입을 반 이상 줄인다고 그랬는데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문화강좌실비보상비가 840만원 같으면 많은 돈인데.

한 달에 20일 잡아서 했는데 교수 2명을 선정했습니다. 이것도 회관하고 다른 점은 회관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인데 거의 부모들이 따라 옵니다. 여기에 돈 받는 게 과학실험교실 15,000원 받고 있습니다. 강사 돈을 주고 있거든요. 비공식적인데 단소음악교실도 돈 내고 있고 학부형들이 글짓기교실, 역사논술교실 4개 프로그램에 돈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학부형들이 돈을 거두어서 선생님한테 돈을 주고 있거든요. 그 돈을 조례가 있기 때문에 6월1일부터 제도화 시켰습니다. 물론 840만원 받겠지만 다시 내는 걸로.

현재 되고 있으면.

현재 친목회비 형식으로 학부형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청소년경제교육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대구글사랑학교 해서 남산4동 보성황실에 보시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성인 문예교실 프로그램을 공모하는데 여기 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00만원 지원받게 되는데 여기에 구비가 150만원 정도 지원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경제교육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청소년문화의집에 각 관내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주로 어떤 내용을 하느냐 하면 휴대폰 비용문제나 신용카드 사용문제나 재테크 이런 경제 쪽에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에 한달에 두 번 쉬는 날이 있습니다. 오후에 보면 다른 수업할 때에 학교하고 연계해서 이런 학생들에게 경제적 필요성이 있다고 이래서 학교하고 저희들 350만원 하반기 때 잡아서 학교하고 경제교육을 시켜볼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청소년선도반운영해서 동 협의회에 저희들은 39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조례개정 때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동간 인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활동인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3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위탁금해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과목이 변경되어서 민간이전 부분을 삭제하고 21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시에서 당초예산에 1,980만원이 확보되어서 구에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 구비가 편성이 안 됐는데 시에서 이 부분은 학교급식법이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구시에서 식품비 조례를 작년 연말에 만들어서 각 구에 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학교에 식품비로 지원하는데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갖다가 지원을 해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하고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천해 주는 구별로 선정을 받아서 그걸 시에서 시비 50%, 구비 50% 각 구별로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처음입니다. 이게 1,980만원 시 50%, 구 50% 해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전산개발비해서 홈페이지 프로그램개발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그 동안에 보건대학에서 위탁받아 운영한 프로그램 그대로입니다. 홈페이지를 지워 버리고 제로베이스,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우리 홈페이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1면이 평균 20만원 됩니다. 저희들이 25면 정도 그래서 최소 단위가 프로그램 전산 쪽으로 알아보니까 500만원 정도 되어야 설치 가능하다는 자문을 듣고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해서 중구혁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보시게 되면 평생학습이란 용어를 많이 씁니다. 달서구에는 평생학습과가 있습니다. 남구하고 수성구는 평생학습계가 있습니다. 요즘 평생학습이란 강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 신문이 났습니다마는 마포구에는 1억을 들여서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는 EBS하고 5,000만원 계약을 해서 사이버 클릭해 들어오면 자기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게끔 언어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하고 계약을 해서 제공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구에서 이런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사업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사이버 평생학습센터를 전산실에 설치할 필요를 느낍니다. 서울에 MBC하고 MBC 방송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요즘 평생학습 이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가 있으니까 우리 구민들에게 정보가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도 많이 했고 1개 분야에 토론도 한번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방법이 가장 좋겠다 당장은 그런데 문제는 단면 주민이 들어와서 보는 것뿐이 아니고 양면도 이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평생학습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212페이지 시설비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비 개선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의집 5년 동안 방치하다시피 위탁 주고 있다가 저희들이 직접 인수해서 직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도 지금 현실적으로 내부적인지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소년계 직원이 4명이 근무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정상근무를 합니다. 하고 평일은 8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청소년지도사하고 미술선생님, 일용직 한 사람이 같이 근무를 하는데 상당히 힘들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시설을 개선시키려 하는데 물론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외부는 손을 많이 봤습니다. 간판이나 도색이나 손을 봤는데 내부는 5년 그대로입니다. 내부를 손을 봐야 되겠다는 절실하게 느끼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에 하반기부터는 미술특성화하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야 오지 않겠느냐, 요즘 강제로 오라고 해도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오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바꿔줘야 되겠다고 고민을 했는데 구체적 사업비는 여기 전략경영실에 보면 인테리어 분야에 교수님한테 자문을 들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 2층을 봐서 이런 미술특성화프로그램 또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견적을 눈으로 봐 주십시오 해서 그분들이 교수들이라고 판단을 받고 했는데 철거작업이나 전기작업, 목공작업, 칠작업 여러 가지 마감제나 부속으로 집기도 노후된 걸 교체를 하고 해서 7,000만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청소년문화의집을 보건대학에서 우리가 받았을 때에 처음 에 하는 걸 보고 안 좋겠나 실제로 생각 했어요. 그 생각 반면에 지금 돈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정말 그 사람들한테 맡겨놔서 돈을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이것보다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올해 청소년문화의 집에 돈이 드는 게 얼마입니까?

외관에 시설 손 본 곳이 1,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외관 손 보고 안에 자재 다 바꾸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7,000만원가지고 이래 하려면 추경에 올라 온 것까지 보면 1억이 훨씬 넘거든요.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일 것 같으면 차라리 거기 놔두고 돈을 줬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2002년도 자료를 보니까 보건대학에 처음 인테리어 할 때에 8,700만원 해서 손을 봤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 인테리어보다 동사무소 구조를 갖다가 그 당시 8,700만원 들어갔습니다.

가지고 와서 실제로 돈을 너무 많이 들여서 한다 말이에요. 물론 내가 형편이 되면 돈을 많이 들여서 고치면 좋겠지만 올해 청소년문화의집 1억 훨씬 넘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추경만 해도 1억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직영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는데 애들이 오고 싶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면 투자를 하지 않고는 조금 힘듭니다. 물론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고 환경도 맞춰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돈을 너무 많이 들이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2002년부터 전혀 손을 안 된 상태거든요.

맡겨 놓고 전혀 돈은 주지도 않고 잘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잘 할 수가 있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교수님하고 자문을 구해서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타구에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도 청소년문화회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개개인의 전문성을 가졌지, 전체적으로 과연 지금 현실에 뭐가 필요하고 이건 실무자들보다 저는 못 하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단체에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몇 번을 어떻게 했다고 하면 실제로 거기에 대한 교수님들의 자문이 이루어지겠나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지금 청소년문화회관에 어차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대로 거기는 학교 아닙니까? 기왕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거기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안 들고 이런 조금만 신경을 써 줬으면 훨씬 활성화가 안 됐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청소년방과후에 아카데미 문제가 나오던데 그게 올 연말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지금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 더 잘 아실 겁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과 현재 남산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알뜰하게 전체적으로 맞아 돌아가지 이걸 우리가 또 거기에 있는 것까지 가지고 와서 장소가 협소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건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지금 대구시에서도 인건비가 많이 나오고 대구은행이나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인건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배분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큰 걸 안 보시고 지금 활성화를 해서 중구에 와서 어떤 새로운 인적개발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 포함되는 소리는 아니지만 앞으로 사업과 모든 게 변해야 된다는 시나 같은 코드를 맞춰서 가는 그런 혁신이 일어나는데 아주 간단한 생각으로 헌집을 뜯어 고쳐 봤자 헌집이고 확 밀어서 새로 지금 제가 보는 중구에 신도시나 이런 곳은 보면 아파트를 하나 세워도 길하고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깨끗하게 되지만 우리 중구에는 웬만큼 시설이나 개발을 해서 실효성을 못 보고 빛이 안 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나가는 인건비나 이런 것을 참고로 생각을 하셔서 구상을 하셔야지 많은 손실이 안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맡으면서 담당계장이 수도권에 5군데 돌았습니다. 청소년위원회에 알아봐서 전국에서 가장 괜찮다하는 청소년문화의집 5군데를 견학을 갔다 왔는데 물론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방금 인건비는 줄이고 예산만 줄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위탁을 주는 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대구에 청소년문화의 집 실태가 6개 구청은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동구와 저희만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문화의 집은 읍, 면, 동 단위 청소년시설이거든요. 수련관은 이제 구 단위고 이래 되어 있는데 작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하는데 동구의 예가 지금 청소년 이런 것도 주려고 하면 그런 단체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국비 4,000만원 안 되는데 이걸 받아서 할 단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구가 좋은데 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전교조에 가 있어요. 가 있는데 지금 공무원 실패작이라고 손놓고 있습니다. 위탁 주기가 힘이 들어요. 위탁이 불가하다 이래서 한번 직영을 해 보자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이 견학해서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시설 이런 곳에 수도권 투자가 되어야 애들이 오더라고요. 그래 갖고는 유인책이 안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동구에 청소년문화회관도 충분히 자료를 조사해 봤고 또 우리 중구 특성에 맞는 걸 해야지, 광범위한 곳에 가서 견학을 아무리 해도 여기 하고는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좀 간단하게 알뜰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위기도 잡고 그런 취지에서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4개 프로그램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에 과학실험교실, 단소음악교실, 글짓기교실, 역사논술교실 4개 프로그램은 학부형들이 만원 또는 2만원 범위 내에서 돈을 냅니다. 내면 그 돈을 거두어서 강사선생님한테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그건 비공식이니까 그냥 거두어서 주는 거고 그게 6월 1일부터 조례를 제정할 때에 유료화로 지었습니다. 그 돈은 선생님이 바로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아서 입금시키고 예산으로 해서 지출이 나가도록 이래 되어야 됩니다. 돈이 840만원 아니지만 담당자가 6, 700만원은 안 들어오겠나.

중구 혁신아카데미 운영을 처음 들어보는데 민간이전하려고 한다 말이죠?

아닙니다. 일단 말하자면 설치하는 어차피 계약됩니다, MBC하고.

민간에다가 줘서 운영하도록 위탁운영입니까?

맞습니다. MBC아카데미와 계약을 합니다. 수성구에는 EBS와 연간 계약된 상태입니다. 평생학습 분야는 낙후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까?

이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도 해봤고 타 시도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모르고 타 시도는 활성화되어서 마포구는 1억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인데 5월 8일자...

서울 마포에 1억보다는 우리 중구 5천이 더 큽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건 3천만원으로 해서 정식으로 아까 사이버 들어와서 보는 걸로 하고 2천만원 내용은 쌍방 예를 들어서 강좌 교사와 미팅도 있을 수 있고 직접 만나서 사이버로 주고받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개발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천만원 들여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려는데 사전에 의회하고도 한 번 어떠냐고 물어보시지 그랬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 과제가 예산을 말씀드리기 뭐한데 갑자기 검토 지시가 떨어져서 그저께 토론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갑자기 한 것 같은 분위기이고 그 다음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소리입니다.

용어 표현이 평생 학습운영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하려면 소문이 들리는데 영 처음 듣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잠정적으로 동아일보 조사해보니까 많더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하면서 그러나 내부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인구도 적고 이만큼 다 줄 부담도 많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담당계장 토론해 보니까 3천만원 계약이 가능하겠고 서버내용 따라 다르겠더라고요. 그리고 2천만원 정도는 쌍방향, 이건 일방향이거든요. 쌍방향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타 구에 하는 데가 있습니까?

수성구가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꼭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평생학습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사업하고 이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평생학습개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원래 평생학습 개념입니다. 모든 계층에 다 이루어지는 걸 토탈해서 예를 들어 보건소에 교육시켜도 학생학습이 됩니다.

마포에 1억 들여서 하는데 실제로 서울 마포에 1억은 중구에 5천만원보다 적은 돈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따져도 1천억 같으면 그 사람들은 5천억 되지 싶어요. 차이가 엄청난데 서울 마포에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담당계장이 파악했는데 243개 중에서 5, 60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해은입니다. 어제부터 예산 심의하신다고 이만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과 직결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꼭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리에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2억7,100만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청소위생매립장이 달성군 방천리에 있는데 주변지역에 매립장이 설치되면서 사실은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혐오시설이라 반대를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주변에 시비로서 현대화 해 주겠다는 사업비로 내려온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42만원 증되었습니다. 실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비 청소행정계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3일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추세가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고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체제로 많이 전환됩니다. 저희구도 민간전문 용역기관에 청소 전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원가산정을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5개년에 걸쳐서 직영하고 있는 청소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바로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172만원이 증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소 뒤에 철도변 옆에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는데 야간에 경비시스템 업체한테 위탁하는데 위탁시간당 인건비가 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있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7,100만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다시 이 부분을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경상적 경비 여비는 1,958만원 재활용계가 있습니다. 여비 증액분하고 청소차량 운전기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현재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고 있다가 시간외 근무수당이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 때문에 현재 여비로 전환이 됩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1,213만원이 증되는데 첫째가 음식물류폐기물 개인수분제거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음식물 쓰레기수거 체계가 정액제라고 해서 각동에 음식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해놓고 120ℓ용입니다만 거기에다가 월 1,300원씩 받고 그 다음에 음식점에는 월 2,600원 받고 그 외 38평이 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민간업체에 위탁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이게 받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에서 월 1,300원만 내놓고 음식물량은 아무 관계없이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세가 음식물 감량을 해야 됩니다. 감량도 해야 되고 양에 따라서 처리시설에 버릴 때 수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예산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음식물을 감량해야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는 개인수분용기를 하나씩 구입해서 각 가정에 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체 중구관내 각 세대에 다 할 경우에는 예산도 많이 소비가 되겠고 2004년도부터 하던 사항을 갑자기 바꾸어버리면 혼란을 가져올 것 같아서 1차적으로 통반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그 이후에 내년도에 가서 반응을 봐가면서 전 세대로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통반장 5ℓ용 하나에 5,000원인데 5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둘째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비가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삼덕동에 가보시면 2005년도에 설치했는데 80개 장소에 240개를 설치했습니다. 모형은 120ℓ용으로 음식물통과 똑같은 유형입니다. 설명에 설치할 때는 음식물쓰레기통하고 똑같은 재질과 모형을 갖추어서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해놨는데 운영해 보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병류, 캔류, 플라스틱, 일반으로 버려야 되는데 밖에서 볼 때 투시가 안 되다보니까 재활용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일반쓰레기와 혼용해서 버립니다. 수거할 때 다시 꺼집어 내어서 분류해야 되는 엄청난 시간과 인력낭비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삼덕동에 있는 이것을 철거하고 철거한 기존용품은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에다가 다시 사용하고 여기에는 그물망으로 된 투시용 재활용함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밖에서 볼 때 주민들이 비양심적이라 할지라도 옳게 분류해서 버리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삼덕동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성과가 좋으면 각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8페이지 일반운영비 60만원 증됐는데 이건 대봉동 대형폐기물 파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가져와서 파쇄해서 저쪽에다가 버리는데 전기톱, 파쇄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3,184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청소관리계에 3일간 추가되는 여비하고 청소차량 운전기사 11명에 대한 여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건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업소 잔여스티커 매입인데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이는데 폐기물 스티커 판매업소가 폐업이나 이전했을 때 나머지 잔여분을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9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로 6개월분 2회에 걸쳐서 부과하는데 주로 부과대상은 일반주택을 제외한 시설물과 경유차량이 되겠습니다. 1년에 부과금액이 보통 29,200건에 19억9천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80% 됩니다. 나머지 20%는 체납분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반송 고지서하고 송달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30만원이 증되었는데 환경관리계 직원 여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일반운영비 292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환경지도계에서 정화조 청소안내 및 통지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안내 여기에 따른 엽서대와 등기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62만원은 환경지도계 직원들의 여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 전용용기 지난번에 가져오신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용기는 지난번에 작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가정집에는 많은 양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식구가 많으면 하수도나 세금이 더 나오는 건 당연히 많이 나오는 걸로 돼 있고 아파트 같은 데에 쓰레기통을 제가 받아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먼저 번에 저도 무상으로 전체 다 돌렸지 않습니까? 청운맨션에 똑같은 용기가 몇 년도에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큰 효과를 못 보고 그러다가 폐기가 됐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은 아마 모르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건조하는 것도 시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니까 별로 실용성이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설문지 보냈는데 보셨습니까?

설문지 봤는데요. 그래서 용기를 옛날과 비슷하게 하지 말고 기왕이면 실패했으면 뭔가 달라져서 크든지 통반장을 말씀하셨는데 통반장한테 꼭 무상으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반장도 상당히 준공무원 비슷하게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역에 어떤 것이 나은가 자문을 구해서 작품이 나와야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가지고 오신 이것은 다른 구에서도 우리 청운맨션에도 가면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정모양은 아니지만 자루가 뜯어져서 지저분하고 외관상 보기 싫은데 국민적인 양심이나 국민의 자질향상이지 무슨 통인지 몰라서 넣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쓰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통반장을 이용하시려면 각 동에 동장들한테 교육이라도 해서 지역에 통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시켜야지 주는 것에 치중하면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수분제거용 음식물 용기인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저번에 박계장님 가져와서 사전 설명드린 것은 3ℓ짜리이고 이건 5ℓ짜리입니다. 모형을 하겠다 5ℓ 이걸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청운맨션에 언제 보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2005년도 5월에 일반가정은 아니고 업소, 20평 이상 되는 업소에 20ℓ짜리 플라스틱 용기를 배부했습니다. 예산은 500개분 2만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50% 지원하는 걸로 해서 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500개 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여러분들이 구입하면 50%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신청을 56개 업소가 해서 50만원밖에 안 나갔던데요. 청운맨션에서 했다는 것은 자체에서 한 것 같고 모형자체가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대구는 참고적으로 정액제라고 해서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일반수거용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시행할 때...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자꾸 걸리는데 제가 이 용기를 써봤으니까 통반장한테 하나씩 샘플을 돌리는데 치중하지 말고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고 제대로 되는지 여기에 넣으면 밑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전혀 음식물이 냄새도 나고 그때그때 버리는데 문제점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서 시행하다가 말았거든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대 꽉 짜는 걸 구상을 해야 여론수렴을 통반장들 동네 지역만 해서 움직여서 활용을 하지. 이걸 주는데 그치는 걸 얘기 하는데 언제 줬습니다. 안 줬습니다. 이걸 논하는 게 아닙니다.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광역시 이상에는 전부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구만 유독 사용 안 하고 현재 하고 있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300원만 내면...

과장님 자꾸 그러면 오래 걸려서 안 되고 제가 얘기하는 건 통장들한테 이게 괜찮겠다는 여론수렴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얘긴데 자꾸 그러면 길어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통반장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줘서 금년에 한번 시행을 하고 성과분석을 해서 김영숙위원님 말씀처럼 성과가 안 좋으면 내년에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것은 삼덕동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범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2005년도 5월부터 했습니다.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하고 있거든요.

아니 해보고 좋으면 다른 데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2년 동안 했으면 어지간히 안 했습니까?

해보니까 현재는 투명한 걸로 개체하려고 하는 것이고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통하고 같은 것.

2년 동안 해본 결과가 투명한 것하고 투명하지 않은 것하고 바꾸는 겁니까?

현재 2년 동안 해보니까 안이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해봐서 개선점이 그것 하나밖에 없고 2년 동안 계속 그 동네만 실험하고 있다 말이죠? 실험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 동안 하겠다는 것이 없었고 좋을 것이다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해본 걸로 알고 있고.

시범을 해보는데 시범을 2년 동안 해봤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결정이 나야 안 되느냐 2년 동안 실험을 아직까지 하고 있으면.

현재 평가를 해보니까 처음에 효과성이 없다.

그물포대로 바꿔보자. 실험을 2년 동안 계속 하고 있다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실험은 6개월 정도만 해봐도 좋겠다, 안 좋겠다 이런 판단은 할 수 있지 싶은데.

분리수거함이 3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의식이 선진화되어서 원래 목적대로 한다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는 얘기죠. 양심을 볼 수 있는 투명한 걸로 해보자는 얘깁니다.

일단 한번 해보면 그것보다 적어지면 이런 쪽으로 전 동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죠?

예.

실험하는데도 60개도 많은 것 같다. 삼덕동에 있는 게 몇 개입니까?

80개 장소에 240개를 설치했는데 이것도 주변에 있는 주택에서 놓는 것을 기피합니다. 주변에 일반쓰레기를 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승소입니다.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8쪽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200만원이었는데 늘어날 걸 대비해서 1,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2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운전기사 한 사람이 증원이 되어서 그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당초 공통사항으로 3명이 늘어난 데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226쪽에 국민다소비식품 유상수거비 20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 연간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750건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3년 정도 목표대비 50% 정도밖에 달성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상수거비가 모자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국내여비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22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적외선 온도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의 저온저장은 필수적인 겁니다. 이것도 저온저장이 되느냐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서 온도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현재 온도계가 없습니다. 이번에 꼭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228쪽입니다. 심야위생업소 단속여비가 당초에 2일에서 4일로 현실화 됐습니다. 야간에 주로 단속하는 게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공통사항으로 3일 늘어난 것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불요불급한 것만 계상했으니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구 중구 구민을 위해서 위생업무를 담당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겠습니까만 저번에 제가 들었는데 적외선 온도계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음식점과 관계되는 문제인데 실제로 음식점에는 자동온도조절기가 있어서 다 됩니다. 다 자동으로 조절되고 저온 고온이 다 되고 여기에 해당된다면 옛날처럼 포장마차나 아이스박스에 얼음 넣고 하는 데 그런 데밖에 잴 게 없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겠습니다. 음식점에 온도계가 있습니다만 그 온도계가 설치하는데 있어서 내부에 온도가 연결이 센서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항상 그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내용물은 보통 50% 정도만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온도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득 넣으면 그 온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냉장이 10도 이하인데 계속 유지하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냉장고 숫자가 많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사항을 현장에서 일깨워줘야 되고 또 집단급식소 경우에는 조리장의 작업장 온도가 보통 30도 가까이 됩니다. 30도는 병원성 미생물이 가장 번식하기 좋은 온도입니다. 그런데는 가서 바로 이 자체가 바로 온장고와 같은 것이다 이 온도를 낮추는 것만 하더라도 식중독 예방이 될 수 있다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단속한다기보다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위생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음식점에 물론 그렇습니다. 소규모 분식점 그런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중구에 음식점이라고 간판을 걸고 있는 상태 같으면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냉장고에 가득 넣어서 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규모 업자들 하는 데는 있습니다만 요새는 냉장고 없이는 장사를 못 하니까 약간 맞습니다. 과장님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액수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보다는 좀 실효성이 될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현장에서 식품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쓰는데 바로 충격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건 주변에서 본 걸 가지고 물어보는데 위생검열을 나가면 보건증을 검사하시죠? 보건증 검사하면 전 직원이 보건증 다 있어야 되지 없으면 무조건 걸리는데 그건 경고조치가 안 됩니까?

행정처분 기준에는 과태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고없이 바로 10만원입니까?

많게는 70만원까지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 보면 출근을 하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일용직으로 해서 아르바이트용으로 쓰면 보건증을 제시해서 없을 때도 바로 과태료가 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진단을 해야 됩니다. 항목이 결핵, 성병 바로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장티푸스, 세균성이질에 대한 건강진단입니다. 이걸 안 한다면 그 사람이 보균자면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이면 식중독에 집단적으로 걸릴 수 있는 사례가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대병원에서 건강진단을 했는데 왜 보건소에서 하라고 하느냐 전염병이나 남한테 옮길 수 있는 측면에서만 검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하는 업소에는 알아서 먼저 다 합니다. 영세업자는 아르바이트를 쓰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도 정상적으로 종업원을 중계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아예 건강진단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아니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에는 없습니다. 위생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어머니회라든지 아예 접수할 때 진단증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적외선온도계가 어떤 겁니까?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멀리서 냉장고 문을 열고 멀리는 2m 밖에서 스위치만 누르면 적외선이 바로 온도가 2m 앞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냉장고가 사실은 냉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품질을 높이는 겁니다. 단속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관리수준이 어느 정도이다. 소비자가 많으면 좀더 큰 걸 해달라든지...

냉장고에만 측정이 가능합니까?

냉장고나 어디든 다 됩니다.

이런 데서도 온도가 몇 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과장 정해성입니다. 오늘 3시부터 건축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도시국장님이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라서 아직 끝나지 않아서 참석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제15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결특위 이만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14억300만원 대비 증감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2억977만8천원에서 12억6,173만9천원이 증액된 44억7,15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 국내여비는 도시행정업무추진에 따른 직원출장여비로 5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도시행정업무 활성화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미관 가꾸기 도시환경정비업무 시책추진비로 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도시행정시설비로 패션주얼리 특구 내에 배전기기 설치 부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귀금속거리 등 4개 골목에 1.25㎞ 가공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6억원으로 시비가 17억, 구비 6억, 한전이 33억원을 부담하는 걸로 계획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5쪽입니다. 건설행정 국내여비는 건설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직원 출장여비 3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6쪽입니다. 도로시설 일반운영비는 도로시설 유지관리업무 추진급식비 3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시설 국내여비는 마찬가지로 출장여비로서 5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대봉1동 48-15에서 신천대로간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과 대봉1동 40-117번지에서 31-5번지간 도로개설사업비 4억원 도합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부대비도 2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봉1동 48-15선 도로개설은 총사업비가 10억원 중에 2006년도에 5억원이 반영되었으며 부족분 5억원이 금회 확보되는 셈입니다. 40-117번지선은 총사업비가 14억 중에 금회에 4억원이 확보되나 10억원이 부족함으로서 다음 기회에 시비 등을 요청토록 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39쪽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금년 1월 15일부터 4.2% 인상됨에 따라서 2,52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9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배상공제보험료 231만7천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로시설물의 손괴 등으로 인해서 시민의 신체나 재물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책임한계가 불분명해서 지급기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소송 등의 방법으로 배상토록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보험상품이 개발이 되어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시민의 인적, 물적 피해 발생 시에 신속히 배상토록 함으로서 행정 신뢰도 제고와 시민에게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는 마찬가지로 도로보수업무추진에 따른 직원 출장여비로 59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4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진급에 따른 기본급 및 중식비 인상분 3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전기기 설치 부지매입은 아까 교동이라고 했습니까?

예. 주얼리 특구 내에.

전신주를 없애고 지하로 넣습니까? 안 그러면 모아 놓습니까?

지하로.

지하에 들어갈 공간은 확보되어야 됩니까?

배전기기는 지상에 설치합니다. 그 부지를 확보하는 부지매입비입니다.

대략 몇 평 정도 필요합니까?

25평 정도 필요합니다.

25평 필요한데 3억 정도 들면 평당 얼마고? 1,200만원 정도 예정하고 예산을 잡았다 말이죠?

주얼리 특구 내에 상인연합회하고 지주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 명보극장 토지 일부를 잘라서 25평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수용권도 없어서 협의에 의해서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예산을 넉넉하게 잡더라도 실제로는 넉넉하게 주면 안 되고 최대한 해서 1,200만원 같으면 길가 같으면 모르지만 속 같으면 비싸거든요.

저희들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물론 돈이 적어서 안 되면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

집행할 때는 감안해서.

집행할 때는 여물게 해서 돈을 남기십시오. 대봉1동 신천대로간 도로 나는 것은 이번에 완전히 끝이 나는 거죠?

이 노선은 끝나는 겁니다.

30-117은 시작하는 거고?

예. 시작하는 겁니다.

도로유지관리 배상공제보험료는 길 가다가 다치거나 했을 때 근데 정상적인 길에서 다친 것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도로시설물 일부가 하자가 있었을 때 파손이 됐다든지 요철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에는 지금까지는 보험상품이 나오기 전에는 소송, 중재위원회에 가기 전에는 서로가 배상하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가입을 하는데 7개월분입니다. 1년에 총 보험료가 397만2천원인데 7개월분만 지금부터 시행하니까 그렇게 계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노선에 최고 보상금액이 1천만원입니다.

돈이 얼마 안 되네요. 실제로는 보상이 많이 안 되네요.

전체 우리 관내에 노선별로는 천만원이 제일 한도이고 전체적으로 2천만원까지 배상금보다 더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400만원 돈 주면 중구 어느 길이든지 다 됩니까?

도시계획도로만.

시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나 구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는?

사도는 일단은 안 됩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큰 길도 다 해당이 됩니까?

그것도 유지관리를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대단히 도시관리 부분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23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인데 계상해놓은 것은 전기요금 인상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인상분에 대한 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어서 추경으로 더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93%, 90%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한전에서 할인해 주는 요율입니다.

기정에서는 90%, 10%를 할인해줬다 말입니까? 전체에 90%를 적용하니까 10% 할인해줬는데 경정에 와서는 93%를 적용하고 7%를 할인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처음에 90%는 공공요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예산에서 10%를 절감한 거고요. 뒤에 93%는 실제 할인받아서 적용되는 요율입니다.

당초에는 절감차원이고 경정에 와서는 7% 절감차원에서 93%로 적용한 것이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문일위원입니다. 아까 237쪽에 시설비 대봉1동 48-15, 40-117 임인환위원이 물었지만 신천대로 다 된다 말이죠?

예.

24-21 거기에도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거든요. 완료됐습니까?

그 노선은 공사는 완료는 안 됐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군데가 다 비슷비슷?

인근입니다.

그리고 233쪽에 도시행정업무활성화추진하고 도시미관가꾸기 및 도시환경정비 업무추진 이게 실제로 당초예산에는 1천만원을 요구한 것을 600만원으로 나갔는데 다시 올라올 때는 1,030만원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업무가 가중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계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올렸습니까?

실무부서에서는 도시행정업무가 육상선수권대회도 유치가 되고 동성로 프로젝트를 시행함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에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금액도 많이 소요될뿐더러 노력도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더 쓰일 것이다 예상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2007년도 육상선수권대회도 있으니까. 이게 당초예산에서 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1,600만원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게 그 정도로 업무가 가중될 정도로 됐는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입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이고 전체적인 구정 전체를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교육훈련비로 14만4,000원 2007년인력동원훈련참가여비가 70만원 합계 84만4,000원 53페이지 하단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비로 26만8,000원입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디오카메라 40만원, 텔레비전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복구협력분야입니다. 이것도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안전점검의 날 행사참가자보상비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사업이 과다 책정되었기 때문에 2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급량비가 가로정비 및 노점상단속 업무추진이 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52만7,000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동성로 노점관리 민간위탁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성로 배전기기 지하이설공사 및 준공 이후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해서 구청과 용역업체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함으로써 신속한 정비와 예를 들어 해병전우회 등의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함으로써 신속한 정비와 조직적 폭력으로 저항하는 노점에 대처하기 위해서 1인당 150만원 10명분 3개월치 4,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동성로 노점관리 민간위탁에 3개월 동안 하고 위탁은 어디에 준다고 결정을 했습니까?

3개월 하는 건 금년에 10월 정도 완료되는 걸로 알아서 10월, 11월, 12월부터 단속을 하는 걸로.

3개월만에 정리 다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본예산에 반영합니다.

나머지는 본예산에 하고 우선 10월, 11월, 12월 3개월분만 신청을 했다 말이죠?

예, 시범적으로.

알겠습니다.

임위원이 질의한 것과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3개월에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동성로 노점상들과 우리 구와 이야기가 좀 오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점상하고 협의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10월쯤 되어서 거의 다 공사가 착공이 되고 나면 배전판을 옮기고 나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해병전우회 1인당 150만원씩 주고 10명을 해서 3개월 한다 그랬습니다. 150만원에 10명 갖고 노점상들을 상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단속하는데 있어서 직원이 직접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각 과에 동원해서 많이 나가고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 분들이 단속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성로 노점상 관계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없어지긴 없어져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맞는데 몇 년 됐습니까? 동성로 정재원 청장 계실 때 좌판 규격을 맞추어서 하라고 한시적으로 해 주고 서류도 이게 되면 옮긴다는 합의각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자리가 실제로 그 사람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자체 자리에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고 하는 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노점상 그 사람들이 생계가 걸린 문제에 지금 구청에서 전임 청장이 계실 때에는 한시적으로 묵과를 해 주고 좌판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 주겠다 묵시적으로 해 주다가,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의 먹고 사는 길을 없애 버리면 그 사람들의 최고의 발악으로 나올 때에는 지금 용역업체하고 해병전우회 실제로 됩니다. 그런데 마찰이 시작이 되고 나서 그러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점상은 불법이기 때문에 일단 단속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봐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유기적으로 긴축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너무 강력하게 하는 게 아니고 유도해 가면서.

해병전우회에 용역을 들일 정도로 되면 물리적으로 이 사람들도 우리가 평상 시 아는 해병전우회 이런 사람들이 보통 말로 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노점상 역시도 말보다는 주먹이 빠른 사람인데 지금 아직 구청에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계획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259쪽 민방위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07년 을지연습지원비가 전년대비 훈련기간 연장 2박3일로 34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0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민방위급수시설 지하관정공사비가 2,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지하수법 제9조5호 규정에 의하여 금년에 법적으로 관정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이 2005년도 12월에 개정이 되어서 2년마다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첫 해입니다.

지난 본예산 할 때 이 부분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 예산할 때에 얼마를 요구했냐면 3,200만원 요구를 했어요. 요구해서 3,200만원 중에서 2분의 1인 1,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350만원 삭감하고 1,250만원을 승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것보다 600만원 더 올려서 3,800만원 했거든요. 600만원이 왜 올랐는지.

단가를 물어보니까 1건당 설계비용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설계비용이 차이가 나서?

예.

지난번에 350만원 깎아서 1,520만원 가지고는 아예 턱도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번보다 600만원 더 올려서 800만원 다 해야 된다?

예.

이걸 좀 싸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먹는 물도 아니고.

최대한으로.

식수로 쓰는 게 3개죠?

예.

3개는 식수로 쓰고 그래도 청소하는데 3,800만원 든다 그러면 너무 비싼데.

처음에 과다하게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올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교육 입교자 여비로 4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인력동원훈련 참가자여비가 70만원 국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가 단가인상으로 2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비상급수시설 지하양수파이프 교체비로 9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내비상급수시설 정부지원과 자체지원 10개소는 91년도부터 설치되어서 양수파이프가 노후되어 있어서 관정 청소 시에 교체 필요 시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안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급식비가 5,000원도 있고 4,000원도 있고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을지연습 때 식대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4,000원짜리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CPX 기간 내에는 4,000원입니다. 기타는 5,000원이고 그 기간만 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식사 공급처가 다릅니까?

예산을 아마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 본청에서 편성을 할 때에 4,000원으로 편성하라는 기본방침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타 부서에서 4,000원 하다가 이번에 5,000원으로 올렸거든요.

원래 정액급식비가 5,000원인데 CPX 기간 동안만 예산절감차원에서 4,000원 책정됐습니다.

그럼 이 기간에 4,000원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럼 5,000원 하는 건 뭡니까?

CPX 기간은 금년에 2박 3일을 하다가 4박 5일로 2박 2일을 연장하게 됩니다. 전 직원이 참석하는 관계로 식대가 엄청나게 소요되니까 5,000원에서 4,000원으로 줄였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216쪽에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비상급수시설에 청소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하고 시설비에 비상급수 지하수 파이프 교체 장소는 같은 장소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0개를 점검해서 점검한 장비가 고장 난 걸 대비해서 예비비를 책정했습니다.

어디를 말입니까?

900만원요.

밑에 교체공사 예비비란 말입니까?

예.

이건 안 할 수도 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몇 개소입니까? 3개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10개소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아까 1개 청소하는데 3,800만원입니까?

전체 다 그렇습니다.

전체 다 하는데 그러면 개수를 적어놔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왜냐 하면 파이프 교체하고 서진기하고 차이가 너무 나서 물어보는 건데 10개소에 청소하는데 기록을 해 놔야 질문하는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거든요. 파이프교체 깊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깊은 곳은 100m 이상 됩니다.

100m요?

예.

1개소 450만원? 이상입니다.

민방위담당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일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 3개소입니다. 3개소는 어디입니까?

환경연구원에서 우리가 수질검사 한 게 있습니다.

과가 다른데 여기에서 관리를 하니까 물어본 겁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아닌지 그걸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재업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저희 교통행정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만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통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세입이 60억5,941만3,000원보다 2억3,600이 불어난 62억9,541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골목단위 담장 허물고 주차장 갖기 사업 시비보조금 3억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불법주정차단속에 수입 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 중간부분에 과년도 수입인데 불법주정차과태료가 6,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53쪽 하단에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골목단위 담장허물고 주차장 갖기 사업에 3억이 시비가 보조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저희 과에 32억1,782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억8,694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36억476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목단위 담장허물기사업 시비보조금 3억과 각종 교통시설물 보수 약 2,600만원 위원님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직원들 여비증액 등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 기타 보수직 전임계약직 봉급이 되겠습니다. 교통전문직 봉급이 보통 연봉이 4월 정도 확정되기 때문에 단가인상에 의해서 다소 인상되었고 시간외수당이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됐는데 전체는 54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6쪽 일반운영비에 이륜자동차 유지관리비로 전기이륜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입이 안 됐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1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료하고 수선유지비가 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공통사항입니다. 다음 267쪽 버스승강자 의자개체입니다.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마찬가지로 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 500만원, 문서세단기 80만원해서 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8쪽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의해서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해서 28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69쪽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 고정식CCTV 전기요금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세 군데 고정식CCTV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도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세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137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한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단속여비 전체적으로 3일 늘어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1쪽 일반운영비 우편요금이 작년까지는 일반우편이 190원인데 220원 단가인상에 의해서 증액된 82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72쪽 일반운영비 거주자우선주차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6만원, 프로그램 및 작년 10월달에 완료되어서 하자보수 1년 금년 9월까지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비가 없는데 10월부터 3개월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하단에 월액여비 이건 전체적으로 직원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73쪽 국내여비 여기서부터 다음 페이지 상단까지 시비보조금 3억으로서 골목단위 담장 허물고 주차장 갖기 사업 현재 서울하고 인천, 대전에 지금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견학여비 120만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에 골목단위 담장 허물고 주차장 갖기는 민간이 한 지역에 15가구 내지 20가구가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이 인식을 갖고 먼저 앞장 서 주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간담회를 필수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 100만원과 보상금에 맞추어서 현장에 갈 때 주민대표도 같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390만원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2억9,200만원 그 다음 274페이지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190만원해서 총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시설비 각종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보수가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5쪽 일반운영비 부동산압류관련 대부분 수입증지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검찰에서 위임받은 업무인데 자동차책임보험과 검사미필 자동차에 대한 이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체납이 많아서 지금 부동산이나 각종 압류를 하면 증지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증지대금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가 발급이 많이 되어서 추가로 57만6,000원이 편성되었고 차량관리 업무추진급식비는 검찰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만 지금 검사미필책임보험 이게 많이 늘어납니다. 자동차법규 위반한 사람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체에서 직원 1명을 추가했기 때문에 급식비 1명에 대해서 42만원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66페이지 이륜자동차 유지관리가 아직까지 교통과에는 없다고 그랬지요?

전기이륜자동차입니다.

전기이륜차를 사서 받아야 운영이 되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과에 올라온 건 실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3년쯤 된 건 사람들이 기타유지 수선비가 10만원이고 보험료도 15만원 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가지고 오면 보험료도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적게 들어야 될 테고 그리고 새것 가지고 와서 A/S 다 받으면 되지 실제로 수선비도 아마 필요 없지 싶은데.

구입은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보험은 지금부터 계약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선유지비 10만원인데 새것 가지고 온다고 그래도 손볼 게 안 있겠느냐 10만원.

새것 가지고 와서 손볼 게 있으면 안 되지.

이건 A/S 받고 저희들이 장치를 해야 될게 안 있겠나 저희들 같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업무에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더 부착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부 일괄적으로 올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오토바이를 3년째 타고 있는 사람도 실제로 수선유지비를 10만원 올리고 3년 된 오토바이 말입니다.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10만원을 올리고 이렇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자복사기 보면 500만원 이건 행정지원과 하면서 물어보니까 복사기 500만원짜리를 3대 사더라고요. 행정지원과에 갑자기 왜 사냐고 물어보니까 정수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사서 준다고 하는데 왜 교통과는 따로 삽니까?

정수물품인데 자체가 신규가 아니고 안에 근무하는 직원이 공익하고 4, 50명 됩니다. 1대가 지금 섰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체납을 독려하니까 일이 배가 됩니다. 내구연수도 지났고 정수물품이 저희들한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사 주는 게 아니고 교통과에서 따로 사야 된다 말입니까?

예.

왜 그런고? 전부 다 자기들이 사 준다고 그러던데.

저희들이 이걸 사는 걸 정수물품 자체를 행정지원과에서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했는데 저희들 사용하던 게 갑자기 고장이 났다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사도록 우리가 해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세단기하고 전자복사기는 업무특성상 필수품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별도로 사는 거다?

예.

272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 프로그램유지보수비 42만원해서 3월해서 126만원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석달만.

작년에 저희들이 5월에 발주해서 10월달에 프로그램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까지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월까지는 그냥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 보면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해서 5,000만원 했다가 2,000만원을 더 올렸는데 2,000만원 더 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 8,000만원 들었는데 예산에서 일단 상반기까지 볼 수 있는 5,000만원을 하자 그래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교통 표지판이나 가드레일 주차선이나 선 같은 건 바로 따라 가서 저희들이 그어주고 해야 됩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예상은 7,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우선 5,000만원은 하고 2,000만원은 추경에 하겠다고 남겨 놓았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다른 것처럼 7,000만원에 3분의 2를 신청한다든지 본예산 할 때에 하는 게 더 안 맞겠나 싶은데.

위원님 그건 몇 분의 1 하는 건 정해진 거고 이 시설물 자체는 우리 구청 앞에 건물 새로 하나 신축한다고 차선이 그어지고 하면 저희들이 또 새로 해야 되고 정해진 건 없고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0만원 그러면 3분의 1 그래서 나중에 7,000만원 넘으면 그건 뭐고, 그러면 제가 그건 정액제 봉급이 100만원인데 12달 1,200만원 그럴 때에는 1,200만원의 2분의 1 이래 되지만 이건 예측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애당초에 예산계에는.

그것도 추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자복사기 따로 산다고 그랬지요.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사 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된 상황입니다.

전자복사기 몇 대입니까?

2대입니다. 2대인데 1대 섰습니다.

그럼 1대는 사용 중이고?

예.

그럼 행정지원과에서 받을 필요는 없네요.

행정지원과에서 안 받습니다.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에 버스승강장의자교체 안 있습니까? 25개소 반만 한다고 했는데 올해 다 올린 건 뭡니까?

그것 자체가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에 위원님들 의자 잘 아실 겁니다. 25개를 하려고 했는데 밑에 구형이 전부 지주식으로 해서 위에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무로 되어 있으면 햇빛보고 비 맞고 저희들 유개가 60개고 무개가 60개인데 위에 안 덮인 곳은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고 철주가 이래 되어 있으면 사람이 앉을 때 바로 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면 지금 바꾸는 건 뭐냐 나무에 양쪽 대리석 지주로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무 쪽에 앉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25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11개소 고장이 나서 했습니다.

당초 예산 때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이건 파악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해서 고장난 걸 예산에 얹는 게 아니고 추정해서 바로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입에 보면 전년도에 보니까 불법주정차과태료가 6,4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원래 예산에서 교통질서를 위해서는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혹여 감액된 금액 자체가 모든 주민들이 교통도덕을 잘 지켜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게을리 해서 그런 건지.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에 과년도 수입이라고 그랬습니다. 금년도 수입은 저희들 12억 세입을 그대로 축소를 안 하고 과년도 15억에서 6,400만원을 줄였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교통과에서 1월, 2월 연도폐쇄기까지 야근하면서 전년도에 월 1억 거두는 걸 2억 가까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연도폐쇄기까지 작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28억 목표에 29억6,000만원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건 지금 작년에도 독려했지, 올해도 독려했지, 위원님들이 우편요금 많이 배정해서 저희들 등기도 보내고 압류도하고 계속하기 때문에 줍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분석해 보니까 도저히 과년도 15억이 안 되겠다 이래서 예산계에 1억 내지 2억을 줄이겠다고 그러니 예산계에서 세입을 그래 줄이면 안 된다 그래서 6,4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에는 17억 거두었는데.

과년도 것 하고 현년도 것하고 29억6,000만원 거두었습니다.

아니, 전년도에 그 과년도 걸 거둔 게 17억 거두었다 말입니다.

예, 지금 계속 줍니다. 과년도 건 91년도부터 저희들이 30만건을 가지고 계속 독려를 하거든요.

한 해 한 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현년도 게 한 해 것이고 이건 9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를 과년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더 많이 거두고 또 거두고 이렇다 말입니까?

자꾸 줍니다. 내년에 또 과년도 15억 안 됩니다.

계속 그렇게 줄어간다는 말이지요?

예, 줄어야 됩니다. 자꾸 거두니까.

작년보다 2억 줄었는데,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정달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만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 건축주택입니다. 당초 2억6,509만4,000원에서 15억5,177만4,000원으로 12억8,66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동성로간판시범거리사업비와 급량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건축행정에서 일반운영비가 급량비 31만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 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590만4,000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245쪽 건축관리입니다. 관리에서 국내여비 46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재개발관리입니다. 그것도 국내여비 3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출장비가 3일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입니다. 당초 1억3,768만2,000원에서 14억1,018만7,000원으로 12억7,250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대다수가 광고물 시범거리 관련예산이며 이 사업은 2006년도 11월에 행정자치부 간판시범거리 공모에 응시 결과 우리 구가 20여개 자치구 중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서 행자부로부터 교부세 2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성로지중화사업과 같이 동성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이런 중심 상권 활성화와 대구를 찾는 내외 방문객에서 아름다운 중구 이미지를 심어주고 또 한 광고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배부한 자료에 보면 동성로 간판 시범거리 추진입니다. 이게 거리가 대우빌딩에서 대구백화점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590m입니다. 점포 수는 226개소고 광고물수가 670개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역은 행정자치부의 간판시범거리 우수지자체 선정공모가 2006년 11월 9일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간판시범공모에 응시결과 간판시범거리 우수지자체 선정통보를 2006년 12월 29일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투ㆍ융자 예산이 10억이 넘으면 투ㆍ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통과를 4월 26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을 지난 5월 26일날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내용은 특정구역 내 광고물 특별정비 및 예산지원 관계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시범거리사업 단계별사업추진입니다. 1단계는 4월에서 6월까지 앞에 사항은 현재 다 추진을 했고 6월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7월에서 9월까지는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단계로 10월에서 내년 3월까지는 주민 반대자를 설득해서 간판을 제작 시공합니다. 소요예산은 12억8,079만8,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구성은 소요예산과 또 교부세 행자부에 2억 받은 것과 시 특별교부금 대구광역시에서 2억9,251만2천원, 1회 추경예산 7억5,828만6천원과 당초예산 기편성이 3천만원 돼 있었습니다. 향후 중앙부처 국비 및 시비 추가 예산이 지원되면 구비를 감하고 대신 충당하겠습니다. 뒤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내역은 12억8,079만8천원이고 시설비가 12억5천입니다. 해외견학비가 2,400만원입니다. 위원회 간판시범거리를 조성하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270만원 정도 됩니다. 시설부대비가 40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예산서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사업비가 있었는데 내용으로는 운영비는 당초보다 273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광고물 시범거리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당초예산보다 1,01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내여비는 광고물 관리업무추진입니다. 462만원이 되겠습니다. 각과 앞서 말씀드린 공통사항이 되겠고요. 광고물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에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외여비 광고물시범거리 구직원 해외견학으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을 당초보다 3,058만7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민간추진위원회 및 주민대표들이 외국의 간판문화를 보고 다른 주민들을 독려할 수 있도록 광고물 시범거리 해외견학비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광고물정비업무 보조로 1,058만7천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은 도시관리과 도로정비에 공익요원과 같이 편성됐으나 조직개편으로 건축주택과로 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당초보다 12억2,906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가 12억2,5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12억2천만원이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범거리 디자인을 공모 추진하여 2, 3위 입상자에게 보상금 1천만원 줄 예정입니다. 최우수작은 설계용역권을 부여하고요. 시범거리 설계용역비 지난번에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8천만원을 얹었습니다. 설계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는데 11억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이것은 남산1동에 동사무소 이전으로 인해서 경북여고 앞으로 게시대를 옮깁니다. 설치비 500만원입니다. 250쪽입니다. 시설공사를 하는데 시설부대비 406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대구의 중심인 동성로 거리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성로 프로젝트에 따른 이것하고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47쪽에 보면 광고물 시범거리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광고물 추진위원회는 지역주민도 들어가고 공무원도 서너 명, 광고물 전문가 광고업자,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전부 들어갑니다.

13명으로 구성됩니까?

예.

그러면 광고물 심의위원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일반적인 간판 심의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동성로 프로젝트를 하는데 간판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어떤 건물에는 어떤 간판이 맞겠다는 전체 설계사항을 심의합니다.

말씀하시는 게 건물에 따라 간판이 다릅니까? 점포수 226개, 광고물수가 670개입니다. 1층에서 4층까지도 다 있는 걸로 점포수가 나온 것 아닙니까?

전체 예.

건물에 따라서 간판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같은 것으로 해서 거리를 다 수용합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은 설계전문가가 그 거리에 맞는 간판을 용역을 주면 설계를 할 겁니다. 하는데 간판도 규격은 어느 정도 일치가 되지만 디자인은 건물에 맞춰서 아마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동성로 프로젝트에 예산구성에 12억8,079만8천원이 소요예상인데 행자부에서 2억이 내려오고 시 특별교부금으로 2억9천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서 이만치 8억 정도를 충당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 해외견학이라든지, 위원회참석수당 해외견학은 뒤에 아까 248쪽에 광고물시범거리로 해서 민간인 국외여행으로 1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추진위원회 이 사람들하고 성격이 같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같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사무실에서 심의를 하는 데 대한 수당이고요. 한 번 참석하는데 7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뒤에 해외견학비인데 타 시도에 보면 어떤 광고물을 만들기 위해서 대표자들이 해외는 광고물이 어떻게 잘돼 있는지 봐야 우리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면 다른 나라에서 봐도 대한민국의 간판이 대구도 그렇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알았습니다. 외국인 10명이고 추진위원회 13명입니다.

추진위원회 다 안 갑니다. 거기서 대표격 되는 사람들만 10명 뽑아서.

13명에서 대표 10명 뽑고 3명만 나머지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10명을 잡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면 10명이 7명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247쪽에 국외여비에 광고물 시범거리 해외견학 공무원 두 분이 1회로 해서 4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갈 때 공무원들만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하고 같이 갑니까?

같이 갑니다. 원래 예산 과목상 공무원들은 따로 일반여비에 들어가고 주민은 일반보상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안 하고 따로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 이분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동성로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영해서 간판이라든지 모든 조경물이라든지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우리 하는 것은 간판만 합니다.

물론 간판이고 여기에 보면 제작설비 설치비 이게 간판...

순수한 간판 설치하는 데 드는 돈입니다.

이것하고 같이 다 플러스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예산편성에 돼 있는 게 이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다 같은 것입니다.

추진위원회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역량이 상당한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지역주민들과 공무원, 전문가, 교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잘하셔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간판자체 광고물도 그렇고 이 자체가 옥외간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옥외간판 전문가도 계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거합니다만 그런 분들을 잘 포섭하셔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진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판 시범거리 우수 지자체 선정될 때 뭘로 선정됐습니까?

동성로가 간판이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으로 돼 있는데 대략적인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개략적으로 앞으로는 용역 줘서 전문적으로 만들 거지만 질서가 있도록 해야 되겠다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떻겠냐고 내니까.

각 시도에서 다 올라오도록 돼 있는데 대구는 사실상 20여 개가 올라갔는데 대구는 중구가 대구입니다. 시에서도 달서구청입니까? 거기하고 2군데 올라갔는데 각 구청에 광역시 단위로 하나 정도 되는데 시에서도 아마도 중심가니까 우리 중구를 하도록 해줘서 됐습니다.

중복된 질문이 많습니다만 실제로 상으로 2억 받아서 구의 돈을 7억5천이나 써야 되면 상을 차라리 안 받으면 돈 안 쓰고 나은데.

그게 아니고요. 동성로 프로젝트하고 연계되어서 그 구간이 한전 배전박스가 지하화되는 구간이고 보도블럭이나 쌈지공원을 조성하는데 간판도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가로정비도 잘 해서 노점상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구청의 동성로 프로젝트를 별도로 구성한 것입니다. 국비 2억하고는 관계없는데 이참에 2억을 받았으니까 좋은 입장이 되는 거죠. 시비도 지원받았고. 2억을 지원 안 받아도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개인부담은 하나도 없고?

1개업소당 개략 500만원을 보는데 용역결과물이 안 나와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간판이 획일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각양각색으로 상당히 예쁘게 디자인되지 싶습니다. 간판 종류에 따라서 500만원이 넘는 것은 자부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자부담이 없다면 문제가 될 것 같고 동성로 프로젝트는 실제로 구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도 돈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우리 내는 만큼은 내야지 자치부에 상 받은 것은 두더라도.

시에서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에 일단 돈을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예산과목상 그렇게 되어서 이것이 작년에 쓰다가 남은 것을 시에 올려줘야 되는데.

시에서 교섭을 해서 돈을 받아내면 구비로 삭감할 계획입니다.

물론 간판을 새로 돈 들여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개인의 간판이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시범지역하는 게 어떤 겁니까? 이렇게 잘 해 놓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만들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정구간 짧게 해서 당신들도 돈을 적게 들여서 저렇게 해라 안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저런 모양을 해놓고 보여주고 그게 좋으면 어느 정도 지원을 우리가 해 줄 테니까 저렇게 하시오 해야지 국가 돈 다 들여서 13억 들여서 간판 전부다 떼고 다시 만들어서 달아준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비단 동성로만이 아니고 타 구,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남의 간판을 개인간판을 다 떼고 우리가 돈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구간도 굉장히 깁니다. 대우빌딩에서 대우백화점 앞까지 같으면 그렇게 긴 거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좀더 짧은 거리를 대구백화점에서 중앙파출소까지 한다든지 잘해놓고 정말 딴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로 많이 들면 어느 정도 부담하겠습니다. 이게 맞지 이렇게 긴 거리를 돈을 13억 들여서 전부 바꿔준다는 것은 이해가 덜 되고.

지금은 주민계도 기간이 엄청 길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바꿔 주고도 욕을 먹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외견학을 2,400만원을 들여서 가는데 타 시도에도 이런 일이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꼭 외국 가서 봐야 됩니까? 타 시도에 없는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는 잘 없고 외국 것을 보고 와야 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타 시도에 상당히 많다고 하니까 어디 가는데 200만원이나 듭니까?

벤치마킹을 동남아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간판이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유럽이나 선진국 호주나 이런 쪽으로 애초에는 300만원 올렸는데 깎여서 200만원 됐습니다.

14명이 우 다니면서...

실제로는 더 많이 가야 되죠. 주민들 설득하려면 13명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안 가고 10명만 가느냐 말씀하셨는데 예산상 10명밖에 책정이 안 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더 많이 보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적게 보내는 겁니다.

주민계도를, 많이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말고 짧은 거리를 잘 만들어놓고 바로 보여야 되지.

잘 보이려고 하니까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남아 쪽에는 일본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는 볼 데가 없습니다.

유럽 쪽으로 가니까 돈이 많이 든다 말입니까?

예. 국내에도 잘돼 있는 도시는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사례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부산하고 안성시 몇 군데 있는데 안 그래도 경북박물관에서 간판관련 심포지엄을 했는데 교수님들이 그런 것을 보고 유럽 쪽으로 가면 그 건물에 맞는 간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도 로고가 이거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맞는 간판이 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간판이 너무 획일적으로 되어서 이건 뭐 건물에 맞지도 않고 딱 자로 재어서 만들었던 것처럼...

돈을 들여서 해놓고도 실제로 그 사람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봐서는 획일적으로 하면 보기가 안 낫겠습니까? 생각을 잘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 거리가 임위원님 거리가 짧아야 된다고 하는데 한전 지중화사업도 되고 관광과에서 돈 내려오는 게 밑에 돌 깔고 조성하는 것 그 돈이 44억입니다. 시계탑이나 야외무대 합니다. 그런 구간에 조금만 간판을 정리하면 뒤에는 간판이 이상하고 그렇게 되면 뭔가 언밸런스기 때문에.

실제로 시범거리를 하기보다는 차가 많이 다니는 거리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가 다니는데 넓어서 간판이 지저분한 것이 눈에 적게 보이고 작년에도 단속을 대거 해서 대략 점차적으로 수정해서 가고 있는데 동성로는 거리를 완전히 동성로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중화 사업으로 전주도 들어가고 도로바닥도 이색적으로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누가 봐도 대구에 동성로가 참 잘 됐구나 할 정도로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하려는 시 전체 계획입니다.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잘 만들겠습니다.

심도있게 잘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약간 중복질의입니다. 아무튼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2011년 세계육상대회를 대구지역에서 하게 된 것을 자축과 더불어 축하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자체사업은 해야 된다고 우선 동의합니다. 단 이 사업을 하면서 행정자치부 간판 시범거리 우수지자체 선정 공모에서 몇 개 지자체가 했다고 했습니까?

51개가 응모해서 15군데가 책정됐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담당공무원에게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2억 교부금을 받았다는 자체가 상당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구 예산 형편으로는 7억 들여서 간판한다는 자체는 누구든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중구는 대구의 얼굴이라고 얘기합니다. 대구의 중심은 동성로입니다. 그러면 모든 명분은 충분히 시에서 부담을 해라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자부에서 받아낼 근거가 있으면 받아내야겠지만 시에서라도 시비로 받아내야 됩니다. 물론 이 사업자체를 해야 될 거고 2011년을 대비해서 외국인이 내방한다면 중구에 온다 그러면 동성로를 다니는 게 다반수이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는 돈이고 예산입니다. 시에서 우리가 속담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구청에서 두 번 세 번 요구를 하십시오. 거기에서 집행부 힘이 모자라면 의회의 힘도 빌리고 의회에서도 도움을 줘서 시에 요구를 해서 어쩌면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는 구청에서 하겠지만 어차피 동료위원은 거리를 짧게 얘기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시범적으로 짧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이왕 하는 김에 반월당을 잇는 지하상가 거기까지 연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실상 명문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구간은 동성로 프로젝트에서 빠졌습니다.

빠졌다 하더라도 대백에서 반월당 지하상가까지 한다면 그 거리가 훨씬 더 살아날 수 있고 어차피 반월당까지 이어나가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이어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2011년 계기로 해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하시고 건축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앞서 일할 수 있는 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서로 협조하셔서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부에 어떤 지원도 받든지 교부금을 받든지 하셔서 가능하면 하시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시비를 많이 받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도 역시 임인환위원께서도 하신 질문이고 방금 설동길위원께서도 하신 질문입니다. 중복질문입니다. 광고물 시범거리 견학 2천만원, 설계공모 1천만원, 설계용역비 8천만원, 구비가 9억3천만원 교부세가 2억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구는 공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으로 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공공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현재 아무리 동성로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개인간판입니다. 사간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타 시도에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구비로 적은 돈도 아닌 이 많은 돈을 개인의 간판에 투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물론 국장님과 과장님도 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만 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구 조례를 개정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했죠.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로 법개정을 했습니다.

간판 자체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른 시도에도 우리는 사실상 돈이 좀 적은데 안성시입니까? 거기는 70억 부산 광복동도 시범거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돈이 백몇십억 다른 사업하고 광고물 관련에 4, 50억이 들어가서 광복동은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광복동을 보도록 해서 저희들도 안성은 가봤습니다만 부산도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헌소지는 저 역시 잘 모를 것이고 국장님, 과장님도 그건 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타 시도에서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대구의 얼굴은 중구라고 하면 시비 아니면 국비 좀 많이 내려와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현재 거의 90%는 안 그래도 구세도 적은데 어려운 재정으로 해서 이런 투자를 사실 따지고 보면 어찌 보면 개인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대구의 얼굴이고 동성로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범거리를 조성하려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는 안 맞습니다. 동성로 프로젝트와 연관되어서 대구의 명소로 만들려면 고육지책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규정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따지고 보면 구세가 사실 우리 중구는 현재 대부분이 상가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영세상인들 또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님들 다 물론 국세 구세 다 다르겠지만 어려운 재정으로서 이런 프로젝트에 투자도 좋습니다. 형평상 이건 좀 고려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철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 사실상 중구는 동성로 여기는 시 사업과 동일하다 이래서 시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1차적으로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도 없고 여러 모로 예산이 잡힌 것이 없어서 현재 한 3억 정도 이건 우리가 중구에서 시로 내려와서 올려줘야 될 사업을 변경을 29일 여기에 하도록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사용승인내역 해서 중구에서 받았고, 앞으로 이 사업은 거기서 해야 된다는... 시 사업에서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힘도 빌리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은 하여튼 시 사업이지 구 사업으로는 그렇다 해서 받으면 참고자료에도 해놨습니다만 향후 중앙부처 국비 및 시비 추가지원을 받을 때는 구비를 대신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원안 가결되어서 본회의에서 하면 조례가 개정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에 부탁을 해서 시비를 많이 타 오도록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6대 3이라든지 7대 3이라든지 구비를 적게 들이고 그렇게 중구를 발전하는 방향을 제시하셔야 되지 안 그래도 열악한 재정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동성로에만 하필이면 동성로 장사하는 분들은 대부분 중구에서 괜찮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득이 더 가도록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또 여러 가지로 고려해볼 문제가 많은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7억의 돈을 추경에서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을 못 하죠.

그러면 국비, 시비 교부금 받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극히 일부만 하든지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이 사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2억의 교부금을 받았고 시 지원을 받았는데 시에서는 돈을 더 줄 것 같습니다. 확답을 못 드리는데.

왜냐 하면 어차피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구의회에서 내일 또 계수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승인이 났을 때 담당공무원들은 어차피 예산이 확보됐으면 안일한 생각으로 시비도 받아낼 수 있고 국비가 받아낼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는데 혹여나 하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좀더 게으름을 피우면서 이미 확보된 예산인데 이대로 하자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만약에 계수조정에서 승인되더라도 안 됐다 생각하시고 시비나 국비 받아내는 데 노력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에 수당 문제는 구 전체 일괄 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1쪽에 교통보조비 12만원 이건 운전원 엄시태 씨 7급 승진에 따른 반영입니다. 61쪽 중간 일반운영비 131만5천원은 10층 위원님들 회의실 좌측편에 있는 여기에 설치가 되면 명패를 2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 급량비 31만5천원 그렇게 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62쪽에 이것도 국내여비 이건 구 전체 일괄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42만원 역시 엄시태 기사 승진분 반영입니다. 7급으로 승진됐기 때문에 조정이 돼서 42만원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63쪽에 350만원 10층 위원회 회의실에 냉방기 1대 지금 이방에 있는 이 종류이고 같은 겁니다. 매년 단가가 조금씩 올라서 330만원, 화이트보드 일각에 20만원입니다. 그래서 350만원 계상된 내용입니다. 64쪽입니다. 이건 일반운영비 회의록 유인하는데 의사계에서 판단하니까 300만원 정도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로 올렸고요. 급량비는 회의일수가 80일에서 100일로 증가된 데 따른 급량비 75만원 소요액입니다. 330만원 여비 국내여비도 구 전체 일괄 조정 8일에서 11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65쪽입니다. 회의비 17만1천원 인상분은 국민건강보험금이 2.24%에서 2.385%로 인상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월정수당 14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해서 1인당 건강보험료 33,390원이 되고 국민연금은 4.5%이기 때문에 62,1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는 새로 넣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넣는 겁니다. 좌측에 회의실을 새로 설치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좌석을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본회의장을 건드리지 않고 예산심사나 감사 하시도록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고.

본회의장은?

본회의장은 이대로 유지합니다. 본회의장은 위원님들 좌석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계속 유지 관리되고.

회의실을 하나 더 두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옆방에 휴식할 때 휴게실로 쓰는 좌측방에 명패도 20개 들고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 집기나 방송시설이나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회의실을 하나 더 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본회의장 좌석을 옮기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고 번거롭기도 하고, 집기도 부서지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밑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왔다갔다 안 하셔도 회의실 겸 휴게실로. 본회의장을 새로 재편해서 이런 식으로 꾸미는 것은 전국에 조사해보니까 중구밖에 없습니다. 본회의장 좌석을 새로 재편하고 회기 중에 우리 직원들이 애로 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은 앉으셔서 하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집기도 상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크 비뚤어진 건 예산 올려서 안 고치려고 합니까?

안 그래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예산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안 올라와서 그 예산 올라왔는지 계속 살폈는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