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조례안 12건은 모두 교육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 광주공업고등학교 부설 광주정보산업학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광주광역시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6.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7.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8.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9.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2.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영찬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자로 전부 개정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이에 맞게 변경하여 현행 법령체계에 맞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개편되는 부서명과 직위에 맞게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이에 맞게 변경하여 현행 법령체계에 맞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감사공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교육행정지원과장”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 “교육정책과장”을 추가하여 당연직 위원 7인의 구성 인원을 정비하는 것이며, 제1조 목적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제33조 제6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공업고등학교 부설 광주정보산업고등학교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폐지안을 말씀드리면, 2000년 이후 광주정보산업학교 신입생이 매년 감소하였으며, 2005학년도부터 노동부에서 지정교육기관 위탁학생에게 월 2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원희망자가 급감하여 관계자 협의회에서 지원학생이 20명 이하일 경우 학교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2006학년도 지원 희망자가 10명 이하로 학교운영이 어려워 2006년 1월 23일자로 운영이 잠정 중지되었으며, 학교운영이 중지된 지 1년이 경과됨에 따라 설치조례안 및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조정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 중 “제116조”를 “제95조”로, 제7조 제1항 중 “제5조”를 “제6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장학금 지급에 중학교는 포함되지 않아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별 장학생에 관련된 제명 및 내용 일부를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며, 2007년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개편되는 부서명에 맞게 직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장학금 지급이 중학교에 지급되지 않으므로 중학교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며,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중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에서 장학진흥과 중등장학담당 장학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교육규칙 제358호)이 2007년 3월 1일자로 시행되어 본청 및 지역교육청 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회계 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부서와 공인보관 부서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공인사고 보고서식을 구 서식에서 신 공문 서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부서와 공인보관 부서를 본청은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재정복지과”로, 지역교육청은 “재무과”에서 “학교지원과”로 변경하고, 구 공문 서식인 공인 사고 서식을 신 공문 서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자료 출력료를 신설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자료 복사료를 공공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현재 요금 기준 A4용지는 50%, B4용지는 33%를 인상함이며, 자료 출력료를 A4용지 50원, B4용지 80원으로 신설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시설 사용료를 공공기관 수입사업 부가가치세 부담분과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무용매트 사용료를 책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탁구장 사용료를 광주지역 탁구장 요금, 공공요금 인상 및 공공기관 수익사업 부가가치세 부담분 등을 감안하여 현재 요금 기준 1일 이용료를 1천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고 월 이용료는 균등 10%를 인상하며, 공연장의 난방 요금은 물가상승률, 공공요금 인상, 회관 예산 운영여건, 유사 타기관의 사용료와 비교 관련하여 난방요금을 4만 6천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회관 공공요금 예산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시실의 냉·난방 요금은 현재 공공요금 기준과 타 유사기관에 비해 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운영 현실에 맞게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부대시설 사용료 중 무용매트 사용료 3만원을 신설하여 대관 이용자의 편의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황금동에 위치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본관인 도서관동 이설이 지연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신축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분리·운영하고 있어 기념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2월 20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이에 맞게 변경하여 현행 법령체계에 맞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축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512번지에 두고, 제1조 목적에서 인용하고 있는 보조기관의 설치 근거 규정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제30조로 변경하며,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제32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2월 20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이에 맞게 변경하여 현행 법령체계에 맞도록 하고, 한시기구인 혁신조직(혁신복지담당관)의 존속기간이 2007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한시정원 3명을 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제33조로 변경하고, 우리 시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714명에서 1,711명으로 하며,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1,702명에서 1,699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2월 20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이에 맞게 변경하여 현행 법령체제에 맞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제26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규정」및 「국외여비 규정」이 각각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지칭하고 있는 폐지 전 구(구) 법령명칭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여비 조례」 중 일부 조항이 이미 폐지된 구 법령 명칭을 지칭하는 조항이 있어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 명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교육감 소관 도서관 사용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국가적으로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A4용지 50%, B4 용지 33%를 올린다면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가를 상승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인상해 놓고 또 편의증진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물가는 올라가고 모든 인프라가 올라가고 있는데 내실화가 되겠느냐 해서 의문점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33% 인상, 50% 인상해서 %는 상당히 높은데요. 사실은 10원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단위로 해서 10원 인상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화를 최소화시켜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는 몇 푼 안 올리는데 그렇게 부담이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지요?

최소단위로 해서…….

그래도 개수가 많고 부수가 많은 그런 입장이라서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전시실 냉·난방 요금, 현재 공공요금 기준과 타 유사기관에 비해 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운영 현실에 맞게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위에를 보면 공연장 냉·난방 요금을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하셨다는데 4만 6천원에서 8만원으로 껑충 뛰는 것으로 제가 표현을 하고 싶고요. 또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되는 점에서 좀 인상을 해도 어느 정도 조금씩 올려서 자주 올렸으면 될텐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니까 사용자들은 조금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에서 제가 문의를 드린 것입니다.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몇 년 동안 전혀 손을 안 댔거든요.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해도 저희들은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6년 동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타 시·도도 비교하고 또 도저히 그 금액 가지고는 현실화가 충당이 안 되고 또 우리 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이 500석이거든요. 저희는 558석인데 문예회관은 냉·난방비를 3만 3천원 받고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1만 1,300원 가지고 받고 인상 후에도 2만원 뿐 안 됩니다. 그래서 올리기는 올리지만 그래도 타 시·도보다 낮게 해서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치상으로 보면 갑자기 올리니까 100% 이상, 223%, 또는 몇 %,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서도 지금 사용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요금 갖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학생들 공부할 위치, 도서관이 너무 비좁다, 그것을 상당히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제 선거구에 위치하고 있는 회관이라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공부하고 도서할 데가 비좁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운영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마음가짐을 가져주십시오.

예. 의석수, 말하자면 도서실 활용하는 여러 가지 실이 부족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배치도가 있는데 실내에 집약적으로 많은 수가 할 수 있도록…….

제가 배치도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들이…….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이명자 위원입니다. 왜 꼭 탁구요금만 올리신가요? 다른 것도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실지 관장하는…….

예. 담당자가 하십시오.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고화석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자로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간업자와 동등하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장과 수영장, 이런 것들이 포함됨으로써 탁구장이 이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인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됐는데요. 꼭 광주지역 탁구장 요금하고 맞춰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그것이 법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이 바뀌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이번에 현실화한 내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탁구장 하루에 사용하는 인원이 대충 얼마입니까?

하루에 사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1천원씩 해서 425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1인당 1천원씩 받아서 연간 425만원입니다.

저는 탁구장 사용료 인상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김후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하는 문제는 조금 더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편안하게 아이들이 가서 운동하고 할 수 있는 곳이 곧 학생문화회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학생들이 이용을 하려고 한다면 요금과 학생들하고 연관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일반인이 이용했을 때 조금 올린 부분은 있더라도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 자체는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학생들은 대부분 낮 시간에는 수업 중이므로 민간인, 주로 서민들이 사용을 합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은 휴일이나 10% 미만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은 낮에 성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정리할께요.

송재선 위원입니다. 전시실 냉·난방 요금에 대해서 물론 문화회관 운영하는데 저도 이해는 갑니다. 현실성이 없고 현실 공공요금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서 233%를 올려야 되겠다 그런 애로사항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233%를 한번에 올리다 보면 이용자들에 대한 반발심도 굉장히 클 것입니다. 물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무용매트 사용료를 신설했는데 전에는 무료…….

전에는 매트를 사용 안 했습니다. 그것을 몇 백만원에 구입해 가지고 안전한 유지하기 위해서 신설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동식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작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문화회관 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가야만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9시나 10시에 가면 절대 자리를 못 잡고 다시 돌아온 적이 많습니다. 이용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그 아래층에 여유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넓혀주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장소가 좋고 또 공부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는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다년간 거론이 됐었습니다. 어제 교사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셨습니다만, 시설 재배치 계획에 2억원이 반영되어서 열람실이 2층, 3층으로 내려오면서 약 100평에서 122평으로 늘고 어린이실은 편리하게 아래층으로 재배치하는 등 이번에 2억원이 반영되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