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도시과장 이성기입니다. 저번에 제가 배윤례 위원이 아침에 코멘트 말씀하신 것 마냥 좋은 아침입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중요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공원관리 기정 예산이 31억4,713만원으로 금회 추경에서 2억9,5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관리 기정 예산이 20억6,668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서 1억9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42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1억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예산에서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 5,550만원 그 다음에 지난 1월 15일 시장님께서 동 방문 시 쓰레기무단투기에 따른 건의사항으로서 고골저수지 입구 화단조성공사가 7,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청 앞 생태연못 개·보수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수목원 관리공사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관리 분야입니다. 산림공원관리 개선은 기정이 10억8,044만원으로 경상예산 4,420만원, 사업예산으로 1억4,1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12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3,18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20쪽～121쪽, 122쪽, 123쪽, 124쪽, 125쪽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검단산 등산로 안내지도 제작인데 17개 시·군에 27개 사안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는 검단산에 1,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5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도 보조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기정이 38억6,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25억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보상적립금 3억4,5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다음은 239쪽 세출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조성비용산정 감정평가비 2억원을 예비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쪽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은 어느 마을로 선정 되었습니까?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지요. 10개동이라고 했는데요. 각 동마다 하나씩 하는 건지?

저희가 당초에 10개동에 1,000만원씩 줬는데 일부 시·군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신장2동, 춘궁동, 덕풍1동, 덕풍2동은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인데 부족해서 더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까?

네, 추가로다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덕풍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수해 식재를 더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장2동 같은 경우는…….

신장2동 같은 경우에는 나무식재를 약 1만본 더 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꽃 식재 3만본 그 다음에 덕풍2동은 꽃 식재를 1만2,000본을 더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춘궁동 같은 경우는 나무식재하고 꽃 식재, 화단 조성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더 추가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소 같은 것은 동에서 선정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19쪽 고골저수지 입구 화단조성 공사, 고골저수지 입구에 조경도 새로 하고 또 나무를 새로 심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 드린 것 마냥 시장님 동 초동순시 때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가 많다 그래 가지고 건의된 사항이 되겠고요. 땅은 수자원공사 땅인데 거기에다 나무 같은 거 조경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쓰레기 같은 거를 투기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생태연못 개·보수 사업인데 생태연못은 현재 있는 것을 개·보수 하는 거죠.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오시다 보면 시청 진입로 보면 조그만 연못이 있는데…….

그 조그마한 거요.

네. 그런데 그것을 훼손이 많이 돼 가지고 개·보수를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태연못으로 보기에는 너무 빈약하고 연못으로 봐야 할지 좀 애매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아름답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한 번 집행 과정에서 검토를 해 봐야 겠는데요. 그런데 이 자체를 더 늘린다는 것은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그걸 없앤다는 것도 쉽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오는 장소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없애는 것은 안 되죠.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다고…….

배 위원님! 그게 먼저 작년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같이 지적한 내용이에요. 용도를 다른 것으로 바꿔봐라, 시청 앞에 생태연못 만들어 놓고 생태연못 같지도 않은 연못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니까 다른 용도로 바꿔봐라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없애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또 위원들끼리 의견이 다르면 안 되니까, 과장님 다른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 마냥 저희도 폐쇄하는 것도 검토도 해 보고 그랬는데 거기 애들이 참 많이 와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없애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거기 또 학생들이 거기를 그마나 그것도 시청 앞에 조그만 소규모적인 공원이라도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조금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많이 찾는다는 것은 그마만큼 가치가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잘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없애는 것보다……. 많이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배윤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고골저수지 입구 화단조성공사에서 이게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그게 한 300평정도 됩니다, 사업계획면적이…….

여기 보면 3,000본으로 되어 있는데 나무 수종이 대충 뭐, 뭐가 들어간 거죠?

교목이나 아마 관목으로 저희가 수종까지 아직 계획이 안 잡혔고요, 관목이나 교목 정도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300평에 3,000본이 다 들어갑니까, 이게…….

수종을, 큰 수종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한국수자원공사 땅이기 때문에 조그만 수종으로다가, 키가 작은 것으로 아마 식재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에 보시면 용역비에서 검단산 등산로 안내지도 제작이 있는데 이게 지도를 제작 하신 겁니까, 이게…….

아까도 설명 드린 것 마냥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 뿐 아니고 17개 시·군에 27개선 총 사업비가 3억2,4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하게 되겠는데 저희가 용역기간이 4월 26일～7월 10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것만 발행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저희 용역하고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아마 제작을 해서 아마 배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립 전 예산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사업비는 집행이 된 겁니까?

저희가 조달청에 발주해 가지고 4월 16일에 착수가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119쪽에 하남수목원 연못 데크는 왜 이거를 삭감하나요?

저희가 일부분을 삭감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땅이 아직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지사님 저희 시 방문 시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뭘 건의했냐면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도비보조를 지원해 달라고 9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법 허용 범위 내에서 하려면 시설물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설치를 안 하고 어떤 꽃이라든가 관목, 나무 조그만 거를 식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데크 설치를 안 하고 이것을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실시설계비 2,000만원으로다가 수정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크 설치비를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뭐라 할까 사전 작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좀 계정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저도 인정합니다. 일정 부분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사님이 저희 시를 방문할 때 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준다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부득이하게 사업을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지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 막상 또 요구하니까 그게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글쎄요. 그거는 저나 저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도비를 받아 내게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여기 생태연못에 자연석과 그 위에 고골저수지에 조경석이 지금 단가가 어떻게 서로 틀린데 자연석과 조경석 차이에요, 어떤 차이입니까?

이거는 조경석이 크기라든가 어떤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제시했을 때 2개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기, 가격이 좀 큰 것은 단가가 세고요.

네.

예를 들어서 크기가 작은 것은 단가가 좀…….

이게 1개당 가격이에요?

이거는 톤당입니다.

도시공원팀장 조재훈입니다. 조경석이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단가가 다릅니다, 톤당 가격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크기가 좀 크면 더…….

이목이 있고 육목이 있고 목도하는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가격이 틀립니다, 톤당 가격이…….

톤당 가격이 틀립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120쪽에 보시면 숲길조사원 피복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인이 채용이 됐습니까?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림공원팀장 김광섭입니다. 그 산림공원 강화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이렇게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10명을 채용해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에 산림청으로부터 예산이 떨어져서 하는데 현재는 과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한 군데로 세우다 보니까 집행을 할 수 없어서 갖고 지금 과목 정정돼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명을 지금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10명인데 피복비는 1인이에요, 그러면……. 1인으로 돼 있잖아요, 1인…….

지금 숲길조사원…….

네, 숲길조사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숲길 조사원도 지금 현재 1명을 채용해 갖고 산림청에서 예산을 줘 갖고 지금 하남시 검단산하고 남한산성하고 일괄로 해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GPS 장비로 해 갖고 등산로를 한번 하면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주 등산로를 해 갖고 계속 다니면서 최 적합한 곳으로 해서 꽂고 그 다음에 부 등산로를 해 갖고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소나무재선충병 2차 예찰조사여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미 성립 전으로 사용이 됐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한 것 아닙니까?

네, 조사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조사했는데 이게 뭐로 나간 거예요?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먼저 번에 1차 조사, 2차 조사해 가지고 동별로 담당구역을 정해서 일제 조사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부는 여비로 지급됐고요. 일부는 126쪽에 보시면 그 내용 도구구입, 예찰조사 그런 거로다가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나무 재선충병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200만원까지 보상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출 내역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신고는 많이 됐는데 발견된 게 없어 가지고 보상금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충분히 성립이 돼 있습니까? 포상금 예산이…….

산림공원팀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신고하게 되면 산림청에서 직접 나오는 겁니다.

아, 산림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첫 번째 팔당댐 공도교 특수경비 용역 이것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팔당댐 임시통행에 따른 특수경비 용역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3,54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황산～선동간 도로개설 시책추진보전금 도비 20억 그리고 시비 20억 해서 40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팔당댐 공도교 통행 관련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에 따른 주민참여 및 감독수당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팔당댐 공도교 통행관련시설 보안사업비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에 자체사업부분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배알미대교 등 3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1억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창우2육교하고 배알미대교 그리고 산곡4교에 대해서 시특법 규정에 의해서 안전점검설계를 해 보니까 2,8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부분에 대한 1억2,04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팔당대교 교면포장공사 이것은 도에 시책추진보전금 등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보안등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보안등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2억원을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각 10개동에서 보안등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동에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라인아파트～신장지하차도 구간에 보행자 도로 무단횡단금지를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도43호선 미불용지보상입니다. 이 사업비는 위치가 상산곡동 어진마을 입구 부분에 국도43호선 확장공사를 할 때 보상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다고 해서 당초에 10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측량을 해서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어떤 비탈면에 속해 있는 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미불용지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필요경비 5,000만원만 남겨 놓고 나머지 9억5,000만원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및 점멸기함 정기점검 이것도 당초에 2,500만원을 편성해서 전기안전공사 대행수수료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전기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전기안전점검을 해도 납부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장동 도시계획도로 중1류14호 개설입니다. 이거 2,000만원은 도로가 인제 완공이 됐는데 관급자재대가 증액이 돼서 추가로 2,0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패소분 토지매입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10억을 요구해서 지금까지 소송패소분에 대한 토지매입을 진행시켜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이 날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패소분 토지매입에 대한 보상청구가 있기 때문에 당초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15억원을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도로정비에 따른 주민참여 및 감독수당 측량비 포함해서 6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이거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국·공유재산 측량이라든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입니다. 동 관내 10개동에 관내 도로소파보수 단가계약 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각 동에 약 2억원 정도씩 동에 예산을 편성해서 각 동에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에는 각 동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건설과에서 일괄 자재구입이라든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아스콘 구입을 위해서 추가로 4억7,1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비사업…….

하남～강일간…….

네.

황산～선동간 도로개설 이 사업은 약 4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400억 중에서 보상재원이 310억원이 소요가 되고 공사비가 90억 그래서 400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150억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150억원 중에는 도비가 48억 그리고 시비가 102억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은 2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 때 40억원을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당초에 30억 예산 그리고 이월금액이 10억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우선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어떤 지가상승에 따른 상대적 예산이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우선 확보를 해서 토지보상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부족액이 210억이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 추가로 더 편성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시점입니다.

네, 조금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부의장님 말씀하신 공영사～한솔하고 지금 황산～선동 어떤 지가 상승에서 오는 차액하고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우리 시에 90억이, 90억까지 지방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유선 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하남시 재정형편상 재경부에서 지방채 발행승인도 불투명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자체 도비 보조라든지 시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보상을 하는 걸로 잠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보상도 서로들 달라고 지가가 인제 띄우고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서로 달라고 이러는 민원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도육교설치공사…….

이것은 도시과에서 추진을, 토지공사에서 30억 받아 가지고 보도육교설치공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억 정도면 보도육교가 설치가 되고 10억 정도가 아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는 거 가지고 주변에 어떤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에서 보도육교는…….

토지공사에서 30억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할게요.

117쪽에 국도43호선 미불용지보상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게 국도43호선이면 예를 들면 덕보교～광주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게 계획도로가 30m인데 현재 20.5m만 개설이 돼서 4차선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90년도, 92년도에 도로 확장이 됐는데 광주 쪽으로 가시다 보면 옛날 안가 음식점 조금 지나서 어진마을 입구 조금 못 가서 오른쪽에 비탈이 있습니다, 비탈면……. 그 비탈면에, 비탈면이 확장공사로 해서 편입이 됐으니까 보상을 해 주라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가 돼 가지고 아마 당시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보상을 해 주려고 10억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해 보니까 추가로 편입된 게 아니고 그 토지 소유자는 비탈면 밑에 또 개인 사유지가 이렇게 잔여지 비슷하게 남으니까 그 잔여지를 확장공사로 인해서 편입이 된 거니까 잔여지까지 다 매입을 해 줘라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 잔여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든지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 공사로 인해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될 토지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민원인한테 회신도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해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9억5,0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10억을 예정을 했다가 9억5,000만원은 지금 삭감하는 건데…….

네.

애시 당초에 그러면 사전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10억씩, 9억5,000만원 정도씩이나…….

그렇게 지적하신 사항에서는 제가 뭐 답변을 저희가 사전에 예산 편성을 솔직히 좀 불합리하게 편성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과장님이 편성한 것 아니에요?

전 과장님이…….

전 과장님이, 먼저…….

그래서 이 분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든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소송에 대처하기로 하고 이것을 삭감하는 걸로…….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말뚝까지 다 꽂아 놨거든요, 거기다가……. 꽂아 놓으니까 비탈면에 아카시아 나무 뭐, 이렇게 잡목이 이렇게 쭉 있고 그 밑에 이제 잔여지가 고구마처럼 이렇게 쭉 있어요. 그 분은 그것까지 다 사 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그 공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면 말뚝을 박았을 시점이 언제예요?

제가 와서 했으니까 제가 1월에 왔으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예산은…….

작년도에 편성된…….

그런 거 하실 때는 정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예산을 저희 같이 이렇게 가용 재원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되는데 10억씩 해당되는 예산이 그러면 사장되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 당시에도 담당자들이 현재 지형이 애매하게 돼 있으니까 민원이 요구를 하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6쪽에 주민참여 및 감독수당이 있잖아요, 도로시설에 따른. 본예산에도 460만원 정도 있는데 다시 인제 추가로 계상을 하신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참여 및 감독수당 이것은 두 가지로 대별이 되는 데 보조사업 부분에서 감독수당 그리고 자체사업부분에 대해서 감독수당 그리고 명예공사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매번 지적하시는 사항이지만 공사의 어떤 안전성 확보라든지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명예시민 감독관을…….

네, 그렇게 지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독 공무원이라든지 또 명예시민들 참여수당 이런 것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보조사업 자체 사업부분에 대한 수당을…….

이게 매 공사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명예시민 감독관을 영입을 해서 했었나요?

사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쁘고 그렇다 보니까 공사현장마다 명예 감독관은 한 현장도 있고, 못한 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더 여쭤보는 건데…….

네.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온 거라고요.

네.

그러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재 하남시에 굉장히 많은 공사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각 현장에 저희가 사업현장이 지금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남～강일간 같은 경우는 공사감리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감독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감북～초이간 도로공사 그리고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독공무원의 여비 그리고 명예시민을 추가로 더 위촉을 해서 수당이 증액된 겁니다.

그 전에 본예산만으로는 부족한 건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사현장이 몇 개 정도 되지도 않는데 2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네.

지금 본예산만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월액여비라 그래 가지고 기본여비 이제 받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7일인가 며칠 한 달에 출장가면 기본여비를 받고 한 23일, 24일 정도는 그냥 출장은 계속 나가고 여비 뭐, 유류대라든지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집행된 부분 있죠. 집행이 한 번도 안 됐나요, 집행된 부분 있죠?

집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십시오.

네.

지금 이현심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매일 주민 감독관 참여시키라고 늘 얘기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참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주민감독관 참여가 됩니까? 안 되는 돼도 여비가 올라오니까 지금 이현심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주민감독관이 어디가 참여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는 주민들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거 우리 의회에서 늘 얘기하는 건데 안 시키면서 예산은 올라오니까 말썽이 되니까…….

네.

그것 좀 주민 참여를 시키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 밑에 팔당댐 공도교 통행관련시설 보안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뭐, 어떤 기계를 설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보안사업비 말씀이신가요?

네.

이것은 팔당댐 공도교 작년 말에 임시 개통을 시켰는데 한국수자원, 한수원이라고 그러죠. 거기 회사에서 팔당댐을 차량을 통행시킴에 따른 보안을 위해서 철조망, CCTV 이런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한수원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우리가 전도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사업비를 내는 건가요?

이게 도비 보조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네, 도비 보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 주체가 한국수자원공사인데 예산은 어쨌든 도비라고 하더라도 하남시 사업으로 한다는 건가요, 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아니, 도비 지원을 받는다면 사업 주체가 하남시라는 거잖아요.

한수원에서 철조망 설치, CCTV 이거 설치를 그 분들이 하거든요, 협약을 맺었어요. 거기 팔당댐 공도교 임시통행 시킬 때 하남시에서는 뭐를 하고 경기도에서는 뭐를 하고 한수원에서는 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총괄자는 한수원이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6쪽에 보시면 특수경비 용역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이것도 팔당댐 공도교 임시 통행에 따른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지원된 사업비를 저희가 분담, 협약 분담에 의해서 저희가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봐 가지고 남단, 북단에 각 2명씩 인력을 배치해서 통행 안내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에 대한…….

네, 인력비입니다, 인력비 안내 양쪽에 2명씩 있거든요. 저기 공휴일에 야간 근무하고 이럴 때…….

공휴일만요?

네.

도비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입찰을 받는데 대구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그러면 총 4명이 합니까?

그러니까 남단에 2명, 저쪽 남양주 쪽 북단에 2명씩…….

그러면 하루 종일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6시부터 그 익일 9시에 교대가 되니까…….

그 밑에 보시면 통행관련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규격은 어떻게 얼마나 큰 겁니까, 3,000만원 짜리가 이게…….

저희가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지금도 팔당댐 공도교 통행에 따른 차량 이용객들이 잘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 해 가지고 선동4거리부터 또 광주시계 또 한 군데는 이렇게 3군데에다가 예고 표지를 설치해서 팔당댐 공도교가 공휴일 전일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통행이 가능하다는 표지판을 세우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 도로표지판 정도 규격이 될 겁니다.

야간에도 잘 보이게끔…….

라이트를 비치면 우리 도로표지판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팔당댐 공도교도 그러면 물론 하남시 사람도 이용하지만 공도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공도교 하면 어디인지 위치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이번에 개통되면서 공도교라는 것을 알았는데 뭐, 선동부터 이정표를 붙인다고 그랬을 때에도 팔당댐 공도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그게 문제라고 그게 팔당댐 이러든지 해야 되는데 공도교 그래 버리면 모르거든 사람들이, 그것 좀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연구 좀 한 번 해 보세요.

도로표지판 문안 작성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것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하던 것 마저……. 뒤에 118쪽에 보면 주민참여 및 감독수당이 또 있어요. 또 증액이 되는 거예요. 앞에도 600만원 있고 뒤에도 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사업에 대한 수당이 되겠고 이쪽 118쪽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체 사업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완벽하고 주민들을 행정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더 잘 하시려고 하는 마음에서 올리신 것은 알겠는데 추경예산에 이렇게 이전에도 많이 지적이 됐다면서요.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이미 본예산에도 편성돼 있던 건데 이렇게 더 많이 합치면 1,200만원이잖아요. 감독수당으로 나가기에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이 지금 여태까지 쓰인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직까지 한 번도 주민감독관은 영입한 적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좀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 전에 민간위탁금 특수경비용역이 대구 업체라고 했는데 이거 누가 입찰을 보는 거예요?

저희가 도급경비 용역안을 만들어서 회계과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이것을 전국 단위로 입찰을 보게 한 거예요. 1억3,000만원이면 실제로 저희 관내가 안 되면 경기도 정도에 한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계를 두는 그것도 가능하고 더구나 4명이면 이 근처에서 타당성이 있잖아요.

네.

경비가 왔다 갔다 하려면 근처에 있는 사람이면 적어도 몇 개의 시·군·구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이후에 뭐, 어떤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벗어날 수도 있고요. 가능한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구라면 오히려 더 감사대상감 아닌가요?

도로관리팀장 이광섭입니다. 팔당댐 공도교 시설이 라급인가 그럽니다. 가, 나, 다 이렇게 있는 모양인데요. 그게 라급이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저기가 아니고 경찰서에 보안 등록돼 있는 사람만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도 업체라든지 하남시에 있는 업체 이 분들이 쉽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이 유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변경을 해 가지고 전국 단위로 풀다 보니까 대구에 있는 선진보안업체가 유찰이 돼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아, 이것도 특수한 경비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수한 경비입니다. 보안상 라급이다 보니까 그게 팔당댐 공도교 예를 들어서 무너지게 되다 보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저기가 아니고 특수한 그분들이 근무하는 그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1년 예산인가요, 1년…….

네.

네.

1년 예산으로…….

재난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재난총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CCTV용 전기요금은 5개소 8개월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재난상황용으로 해서 신규설치 4개소와 이전설치 1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은 혁신 브랜드사업 지원 신청서 내용으로서 갈수록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위험재해에 대비하여 초등학생에 대해서 안전 의식고취와 재난능력향상을 위해서 동부초교 등 11개 학교에 대해서 희망 학교별로 찾아가서 안전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강사 수당으로 100만원 또한 교재비로 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국내여비 중 업무추진비 중에서 국내여비 120만원과 관외여비 120만원 삭감 분은 우리 재난총괄과가 정원이 1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은 10명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우리가 상반기 기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 2차, 3차 보충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내용입니다. 참고로 1차 보충교육을 3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2차는 2회 정도 계상하기 때문에 30명으로 해서 300만원을 강사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중식비 내용입니다. 본 사항은 예산을 편성한 당시에는 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지만 그 편성 후에 중식비가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액보전비로 4,692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교통비는 4월부터 일반버스요금이 850만원에서 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1,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이상분이 938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0쪽에요.

네.

재난안전교육 교재 제작비가…….

네.

여기 보니까 저기…….

2,000원에 2,000부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본예산에 보니까 안전관리 책자 제작이 있는데 이거랑 다른 건가요?

그거랑 틀린 겁니다. 안전관리는 그건 우리가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정식 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아까 말한 특수시책으로서 각 초등학교에 안전교육을 갈 때 만화나 이렇게 초등학교용으로 필요해서 희망 학교별로 해서 한 2,000부 정도를 제작하려고 해서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몇 개 학교 정도를 가시게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가 관내에 동부초등학교 등 11개교인데요. 우리가 일단 예산이 들어오면 희망학교를 먼저 선정을 할 겁니다, 받아 갖고 희망 학교별로 우선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현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네.

이번에 찾아가는 소방교육인가 해 가지고 서울 시내 모 학교에서 사고 난 것 알고 계시죠?

네.

우리도 이런 거 소방서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교육은?

이거는 아까 말하는 그 소방훈련이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방교육이나 인공호흡 같은 거 그런 거를 실습해 주는 교육사항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훈련은 아니고 교육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똑같은 교육인데요. 먼저 서울서 사고 난 학교도 소방안전교육 시키다 사고가 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우리 하남시에도 소방서가 같이 협조해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 본 거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137쪽 공익요원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총 몇 명이에요, 하남시가…….

공익요원이 현재 5월 30일 현재 178명입니다.

예산서에는 1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78명인데요. 현재 계속 공익요원이 제대도 하고 추가로 받고 하기 때문에 평균 170명으로 일단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수도관리사업소에 가 있는 공익근무요원들도 여기 다 포함됐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사회봉사요원이라든가 운전, 의료지원, 질서계도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급식비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데 꼭 피복비만은 상수도사업소하고 민방위 재난안전관리과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피복비가 책정이 되거든요. 매년 지적하는 내용인데 이게…….

네.

피복비만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또 예산을 올리더라고요. 그 쪽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

어!

그거 한 번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다시 의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하는데 시정이 안 되고 그래서 또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니까…….

네.

이상입니다.

130쪽에 보시면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있는데 산출기초가 10만원에 30명으로 돼 있는데 강의시간이 몇 시간인데 10만원입니까, 이게…….

우리가 강사수당은 시간당 10만원입니다, 10만원인데…….

1시간에 10만원…….

네, 시간당 10만원인데요. 우리가 요새 민방위 교육법이 바꿔 갖고 1년에 4시간의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4시간은 3시간이 실기 교육이고 아까 말하는 1시간은 소양 교육입니다. 소양 교육은 비디오로 대체하기 때문에 실지로 강사수당은 3시간에 10만원씩 이렇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30명이면 1년에 다 소화…….

30명이면 먼저 상반기에 교육을 했고요. 하반기에 1차, 2차 보충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그러면 민방위 교육하면 참석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기본교육이 한 60%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차, 2차 보충교육을 계속 시키는 사항이고 또한 요새는 그 교육이 우리 주소지가 하남에 돼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 교육을 받아도 통보가 옵니다, 시스템 식으로……. 그런 것을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교육하면 시간외로 더 시간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4시간이요. 1차 기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김학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분야는 예산안 131쪽～133쪽까지의 일반회계상과 183쪽～188쪽까지의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현원 감소에 따라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보조사업의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9억2,43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의하여 1억7,567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하여 저상버스 도입지원비 11억을 계상한 데 따른 겁니다. 다음입니다. 보조사업의 자치 단체간 부담금으로 4억3,9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군 부담금 5,753만원이 증액되었고 도 변경 내시 및 부담금 지시에 의거 2007년 수도권 통합 요금제 시행에 따른 환승 할인 손실금 3억8,200만원이 계상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통 혼잡 지역 소통개선 사업비로 3억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 3억원과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계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132쪽 하단 및 133쪽입니다. 당초 예산 버스정류소 설치공사비 8,000만원 중 800만원을 감액하고 버스정류소 및 표지판 유지보수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의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200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경기도 징수수수료 교부액 97만3,000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6,508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연말까지 부족이 예상되는 주·정차 관련 과태료 고지서발송 우편 요금으로 6,6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식 카메라 탑재용 차량 구입비 50만원을 삭감하고 현충탑 길 노상주차장 주차박스에 에어컨 설치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32쪽에 보시면 저상버스 도입지원 사업이 있는데 소요액이 11억인데 몇 대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이거를…….

그거는 11대입니다.

11대요?

네.

이게 어느 노선에 투입되는 거죠, 이게요?

기존 노선인데요.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다. 선진여객 5대 하고 하남시내버스 6대인데 이 버스업체에서 신청한 겁니다.

네, 일부입니다. 도에서 국·도비 합쳐서 7,500만원 그리고 저희 시에서 2,500만원 그리고 사업자 부담이 6,25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은 1억8,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있어서 교통 혼잡 지역 소통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소요액이 3억인데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한다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도 100대 교통소통사업으로 저희 하남시는 팔당대교 남단 개선공사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8,000만원이고요. 저희 시비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에서 용역을 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네.

우리 하남 쪽입니까, 남양주 쪽입니까?

하남 쪽입니다. 팔당대교 남단입니다.

남단이니까 건너기 전에 이쪽 개선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남시 쪽으로 빠져 나오면서 팔당대교 타는 좁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 연결 부분 두 개를 확충하는 겁니다.

거기는 구조적으로 다 고쳐야지 지금 밑에 다 넓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구조적으로…….

위에 와서 좁아지니까…….

구조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했더니 그 쪽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일단 개선을 하고…….

그렇게 투자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무리 도비라도 그렇게 투자하려면 안 하는 게 낫지…….

지금 요인은, 주 요인은 팔당대교 상부에 남양주 쪽에서 정체가 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남양주 쪽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번에 개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돼서 남단 소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남양주 쪽은 좋아지는데 우리도 올라가는데 자체가 잘못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8차선, 8차선이죠, 한강……. 확장이 돼서 들어오는데…….

네.

팔당대교 옆에서는 1차선으로 이렇게 돌아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차량이 와서 1차선 돌아 올라가려면 어차피 또 정체 된다고요.

그거를 개선하는 겁니다.

3,000만원 가지고, 3억 가지고 뭘 해요 땅 사고 뭐, 부지 매입하고 그러려면…….

그게 인제 돌아서 나오는……. 제가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도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187쪽에 일반운영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주·정차위반 및 방치차량 관련 우편요금은 추경에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위원님이 딱 지적해 주셨는데요. 당초에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저희가 주·정차 불법 과태료를 하루에 한 150건씩 잡습니다. 그래 가지고 월 한 3,600매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 400매밖에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이 좀 잘못됐었습니다.

추정을 잘못했습니까?

당초 예산을 잘못했습니다. 당초에 산정을 잘못해 가지고 월 400매만 발송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월 3,600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동식 카메라 탑재용 차량…….

이동식 카메라 탑재용 차량, 지금 회계과로 발주 의뢰했습니다.

차량 구입이요?

저희가 타 시·군에 그것도 벤치마킹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잖아도 빨리 한다고 신경을 많이 쓰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중간 부분에 덕풍천 복개허가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공탁금 회수를 지난 1월 25일 20억5,7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지방하천 개수 사업에서 도비가 10억이 더 추가로 내려와서 세입을 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도분 교부세가 일반회계로 이미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4,600만원을 삭감하고자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용품 지원을 하반기에 6개소를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 수도요금과 정화조요금은 사실 분류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지원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733만6,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공사로서 8개소에 8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사항으로서 이동화장실 구입은 덕풍체육공원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비로다가 108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한강 음료수대 관련 수도요금으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인데 저희가 인계 받아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 협의회 참석수당에 2회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 측량 수수료로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차량 유지비는 도시과에서 차량이 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덕풍천 생태하천, 자연형 하천조성 관련해서 조감도를 제작하고자 8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비 부분은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대사골 소하천정비 사업에서 9,2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대로 그게 일반회계로 전환됐기 때문에 자체 사업비로 밑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곡천 자연형 정비사업 위탁보상비로서 저희가 10억을 추가로 도비로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대사골 정비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한강둔치관리공사로서 저희가 수목을 식재했는데 그게 한 900m 정도를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m 구간이 현재 식재를 못해서 이 사항은 하반기에 식재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한강둔치 내 체육시설물 교체 공사로서 역기, 평행봉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달에 일부 시민들이 이걸 절단해 가지고 아마 고물로 처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둔치 비가림 설치공사는 산책 시민들이 상당히 갑자기 비가 올 때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29쪽입니다.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으로서 114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토개공 부분, 풍산지구 대부분 여기서 납부하는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고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압송관로 공사부담금을 서울 국토청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이관 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6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인데 준설원 인부임은 수로원과 같은 단가로 적용해서 그 차액 부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맨홀 및 우수받이 보수공사로서 저희가 단가 계약을 통해서 1억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해서 하수도 맨홀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춘천간 고속도로 관계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한강수계 관거사업 시비 부담금이 21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위탁처리비도 5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하천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35쪽에 하수관거 위탁처리비가 계상 돼 있는데요.

네.

위탁 업체는 선정 되었습니까?

하수관거요?

네.

이게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시비 부담금입니다.

아, 시비 부담으로…….

네.

그러면 위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요?

네?

위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부담금은…….

하수관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수관거 위탁처리비는 우리가 탄천, 서울시에다가…….

네. 그리고 수계부담금은 정비 사업, 아까 말씀드린 시비 부담금이고요.

하수관거 위탁 처리비.

네, 그렇습니다. 탄천으로…….

그리고 128쪽에 환경성 검토협의회 참석수당이 10만원인데요, 5명…….

네.

다른 위원회 참석수당보다 많네요. 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5명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나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시 저희가 전체적으로 참석수당을 파악을 해 보니까 7～1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이기 때문에 그냥 10만원으로 했습니다.

전문가라서 10만원으로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보다 많은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8페이지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개선공사가 있는데 이게 8개소로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8개소가…….

위치는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33개소를 관리하는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한 800만원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공원하고 그 다음에 민간 개방화장실 이런 것을 지정해서 시에서…….

민간화장실 개방한 곳을 가보면 지저분한 데가 많거든요. 이쪽은 관리가 좀 안 돼 갖고…….

네.

그것도 어떻게 관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화장실이 25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중에서 9개를 월 5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화장실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개방화장실인데 저희가 점검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도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화장실을 평가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고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 구입이 있는데…….

네.

이게 1개소인데 어디에다 설치하실 건가요?

덕풍체육공원 한솔아파트 있는 데, 테니스장 있는 데…….

테니스장 하고 족구장 있는 데요?

낡고 냄새가 나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여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화장실이…….

화장실이요?

네, 이거 1,300만원이면…….

그래서 1,300만원 정도면 한 3칸 정도 해서 여성들.

그 정도 지금…….

그리고 130쪽에 보시면 한강둔치 비가림 설치가 있는데 3개소인데 이게 어디 쫌에다 하실 거예요, 이걸…….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많이 찾는 데 한강, 신장둔치하고 그 다음에 당정둔치 쪽에 이거를 설치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재질 같은 것은 일반 천막입니까, 뭡니까?

아직 설계는 안 했습니다만 이게 천막 또는 아크릴 정도 금액에 따라서 하여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또 한강 경관에 어울리는 그런 재질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35쪽에 보시면 맨홀 및 우수받이 보수공사가 있는데 1억5,000만원인데 사업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업량은 지금 저희가 인상 하나 하는데 단가계약을 설계해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실지로 지금 단가계약이 돼서 시행 중에 있는데 그걸로 전체적으로 커버하기가 좀 부족해 가지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개소, 그럼 이게 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이게요.

1개소 인상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체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단가는 설계 단가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좀 인상하고 파내고 교체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단가는 있습니다만 개소당 금액은 좀 틀립니다.

그러면 보수공사 말고 다 전체적으로 이설공사까지 합니까, 준설공사까지 합니까, 이게…….

네, 준설도 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아주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77쪽 일반운영비에 민간개방 화장실 관리용품 지원이 원래 본예산에 6개월 치밖에 안 올라 왔었나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민간화장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개방을 원하는 시민들이 없습니다, 대상 자체가 상반기에 찾아 봤는데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미사동 산책로 주변에 허클베리핀이라든지 리버 이런 데를 저희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설득을 해서 한 6개소 발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월…….

7월부터…….

7월부터 해서 지원을 하고 6개소를 새로 발굴하시겠다는…….

네, 6개 정도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