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담당관님한테 조례를 넘기면서 사전 기초조사나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했는데 그 후에 타 시·군에 먼저 운영했던 부분에서 어떤 실적 그런 것을 충분히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현재 공인회계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의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하고 있고 또 인천직할시의 강화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춘천시를 비롯해서 11개의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적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96년도에 제정을 했고 인천직할시는 ′95년도에, 강원도는 ′94년도, ′95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이게 수시로 자문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하고 서면으로 자문하기 때문에 자료관리를 집중적으로 한 군데서 관리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구체적인 실적 파악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각 부서에서 자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 형식적인 조례만 만들어서 법령으로만 존치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할까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공인회계사 조례 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을 다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공인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할 수 있는 부서는 몇 개 부서 안 되네요?

예, 지금 저희가 각 실·과·소로부터 자문을 받을 가능한 분야를 판단을 해 봤는데 각종 민자유치 사업이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민자유치 사업 할 적에 회계 관계되는 어떤 자문을 구할 수 있고, 또 우리 결산검사라든가 내년도부터는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복식부기 제도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문을 받을 수 있으리라 보고, 현재에도 상수도사업소에 공기업 특별회계가 복식부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도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회계 관계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문공인회계사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러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적 자원을 우리 시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시에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운영 상태를 보기 위해서 조례에는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한 사람만 위촉해서 운영을 해 보고 실효성이 있다 그러면 두 사람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강병수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91억 3,900만 원이 증가된 3,614억 1,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003억 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77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611억 7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드리고, 검토보고서 5페이지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의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이 일부 변경 내시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세입 부문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금년 당초 예산에 100억 원을 계상했음에도 이번에 추가로 65억 5,6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세수 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해 예산 운영에 비효율성을 초래한 부분이 있고, 세출 부문의 신규 자체사업의 경우 객관적인 타당성과 시급성, 연내 완공이나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는 일용 인부임에 대한 부족액 계상을 했습니다. 70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금년도에도 한국언론인협회나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자치단체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외부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기 위한 응모비 500만 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정 동영상 홍보물 제작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외부 방문객에게 홍보를 하는 동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구절초 브로치를 제작해서 외부 방문객 기념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7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포천 중문의대 줄기세포 치료 연구시설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에 1,100만 원을 세우고,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를 삭감해서 과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하단에 용역비입니다. 시급한 각종 용역의 신속한 수립을 위해서 풀(POOL) 용역비 부족분 5,000만 원만 더 추가로 세우고자 합니다. 하반기에 반월산성 종합 정비 용역이라든가 아트벨리의 기본용역 및 활성화 방안 용역 등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타 긴급 발생 용역에 대한 용역비로써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시의원님 상해 부담금을 추가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에 포천 아트벨리 조성 사업으로 해서 10억 원을 공사비로 추가 계상했고, 그다음에 75페이지 하단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위생, 법제, 환경 등 행정 정보 고도화 관련 DB구축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초자료 입력을 위해서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에 전산실 공조기 구입입니다. 전산실은 항상 24℃에서 25℃, 26℃의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도 유지를 위해서 공조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77페이지는 시설부대비를 삭감해서 하단에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78페이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31페이지에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소흘읍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송우초교에서부터 희성프라자 송우리 시내의 사거리 구간까지 시민광장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는 정원 조정 관계 때문에 추가로 세우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하단에 마찬가지 시민 어울림마당 운영 교통차단 시설물 구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내면이 되겠습니다. 군내면에, 주로 각 면별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나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441페이지입니다. 용정리 마을 안길 포장 공사와 직두3리 마을 안길 포장 공사를 삭감해서 아래 하단에 구읍2리 마을 안길에서부터 상성북리 배수로 설치 공사까지 사업을 새로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내촌면에 446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4,200만원을 삭감해서 하단 부분 447페이지에 내1리, 신팔2리, 진목1리, 또 보안등 설치 공사 등 예산을 새로이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44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써 내1리 경로당 체력단련실 설치와 음현4리 경로당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가산면에 마찬가지 452페이지입니다. 일부 사업을 집행 잔액과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삭감해서 새로운 사업을 세웠습니다. 위에 잔액이 적은 것은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북면에 459페이지입니다. 심곡리에 있는 육군 2756부대 외 3개 부대에 대해서 담장 녹화 사업을 하는데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창수면에 464페이지와 465페이지입니다. 일부 사업의 집행 잔액을 삭감해서 새로운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465페이지 하단에 오가3리 마을 안길 측구설치 공사와 추동3리 세천 정비 공사를 계상했습니다. 영중면에 472페이지입니다. 472페이지에 거사1리 구거 정비 공사 2,400만 원을 삭감해서 거사3리 구거 정비 공사로 새로이 계상을 했고, 영평1리 석축 공사를 삭감해서 영평1리 가드레일 공사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일동면에 475페이지 중간 부분에 제2회 늘푸른 청소년광장 한마음 축제 1,000만 원을 삭감해서 476페이지 뒷 부분에 제2회 일동 오뚜기 한마음 축제 사업비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동면입니다. 이동면에 482페이지입니다. 도평1리 농로 사업과 연곡4리 경로당 전기보일러 설치 공사, 또 노곡3리 마을 안길 포장 공사를 삭감해서 하단에 3개 사업 노곡1리에 마을 안길, 연곡4리 경로당, 이동초등학교 인도 설치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북면에 490페이지입니다. 490페이지, 운천4리 도로 재포장 공사는 부기를 잘못했습니다. 이게 운천5리가 되기 때문에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4리를 5리로 수정했습니다. 그다음에 491페이지 하단에 도로변 화단 조성 및 공원 조경 사업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인면 496페이지에 면민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식품 체험관의 집기, 비품 구입비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8페이지에 일부 사업의 집행 잔액을 삭감해서 신규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에는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화현면에 주민숙원사업 마찬가지 집행 잔액을 삭감해서 신규사업 506페이지에 화현6리 세천 정비 공사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포천동은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이 없기 때문에. 선단동 513페이지에 주민의 쉼터 제공을 위해서 동사무소 주변에 비가림막 설치비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72쪽에 용역비 50% 증액이 됐는데 왜 당초에 1억 편성을 해 놓고 또 50%씩 이렇게 추경에 증액을 시키지요?

저희가 현재 추진한 풀(POOL) 용역비에서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서 용역 계상을 하고, 집행을 하고, 2,000만 원 이하에는 심의를 안 받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풀(POOL) 해서 추진하는 것은 현 저수지 공원화 사업 타당성 용역 1,700만 원을 풀(POOL)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수요를 보니까 큰 용역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좀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더 계상했는데, 저희가 반월산성 종합정비 용역을 약 5,0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 아트벨리의 기본적인 운영 방안이라든가 조각공원 조성 방안에 대한 용역이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기타 그렇게 되면 나머지 긴급 발생한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가 남아 있는 것이 1억 5,000을 세웠을 경우 한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 제외하고 한 6,000만 원 가지고 다른 긴급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한 5,000만 원 정도 모자란 것 같아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용역비로 얼마 풀(POOL)로 세웠었지요?

전년도에도 1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억으로 사용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아트벨리 조성 사업 10억이 올라왔지요?

예.

재원은 성격이 뭐예요?

시비입니다. 전체가 저희가 필요한 소요예산 잡은 것이 162억인데 100억은 도비고 62억은 시비로 계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가 재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도비 신청을 수차례 했는데 한번 지연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더 추가적인 지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62억을 시비로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원 안에서 범위 내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6쪽에 전산실 공조기 구입은 그럼 현재까지 전산실을 어떻게 운영했지요?

현재 전산실에 저희가 에어컨을 3개 틀어서 한쪽으로 전산기기들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칸을 막고 전산운영계와 지리정보운영실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번에 실내온도가 자꾸 40여℃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사무실을 아래로 건물을 조립식으로 짓고 다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굉장히 한 낮에는 30℃, 34℃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도가 상승이 되면 언제 어느 때 전산에 장애가 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조기를 구입해서 보완을 할 겁니다. 여직까지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당초에 사무실을, 사무실 한 번 옮길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전산기기가 계속 지금 추가로 계속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정 고도화 사업 이런 것을 비롯해서 지리정보시스템 이런 것을 해서 굉장히 용량이 큰 전산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을 지금 수용을 점점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업명이 바뀐 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당초에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토지매입 관계, 특히 토지매입 관계가 나중에 협의 단계에서 주민들로부터 불응을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고, 또 일부는 사업이 중복된 게 있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것과 읍·면·동에서 특히 내촌면의 경우 내촌면에 금년도에 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 정비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읍·면에서 미처 그게 서로 연계가 안돼 가지고 중복된 경우가 있어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 사업을 상반기 때 추진하고 집행 잔액을 몰아서 새로운 읍·면에 수요되는 주민숙원사업을 새로이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가 다 그런 비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각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 5월 16일부터 개최된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우리 시가 7연패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격려해 주신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선수단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3쪽 일반운영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 외빈 방문 시 전문 통역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국제장터 개설 운영비는 관내 거주 외국인과 자매·우호도시를 통해서 특·토산품 전시 판매, 민속공연, 먹거리 장터를 개설하여 포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인정감을 고취시키고 국제도시로 부각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는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7개국 100명이 참가하는 문화체험 행사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하단에 문화재 안내 책자는 3년 전에 제작한 포천 문화재 길라잡이 책자가 전부 소진되었고, 포천의 인물을 추록해서 2,000부를 제작하기 위해 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자문료는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영향검토 자문료 1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운영수당으로 포천 아시아 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 원 중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엔날레 행사운영비 1억 5,000만 원은 대회조직위원회에서 대행하므로 삭감하여 206쪽에 민간행사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또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전통혼례를 위한 사인교 및 가마 구입비로 700만 원, 그리고 면암 최익현 선생의 서간문 번역비 및 만화 제작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적 답사 시티투어에 483만 원, 가족 시낭송 경연대회 475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사업활동 지원은 교부금 감액에 따른 시비 32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천메나리 만월 사물놀이팀 카자흐스탄 해외공연 1,000만 원은 카자흐스탄 한민족 70년을 기념해서 한인회의 초청을 받아 8월 13일부터 7일 동안 25명이 방문하는 행사로 총 경비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국무용 해외 기획공연 지원 1,000만 원은 무용협회에서 우리 시의 우호도시인 벨라루스를 7월 30일부터 10일간 15명이 방문하여 공연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4,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행사보조로 포천 아시아 비엔날레 개최를 위해 시비 1억 5,000만 원과 도 시책추진보전금 8,0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가 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은 반월성지 500m 이내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허용기준안을 작정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에 제 16회 경기도 민속예술 축제 참가 지원은 참가연습을 위한 식비와 자재가 상당히 부족해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는 소관 부서인 공보관광담당관실로 과목 변경한 것이며, 부부송 토지매입 및 주변 정비 감액 200만 원과 안동김씨 고가 안채 복원 500만 원은 삭감해서 208쪽에 측량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메나리 다용도실 증축 370만 원은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208쪽입니다.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협곡 안내판 설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흥룡사 종무소 보수비 1억 2,000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209쪽입니다. 사업명칭을 흥룡사 삼성각 신축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조경 선생 사당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중 200만 원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 체육회 사업비 지원은 체육회 직원 11명에 대한 연봉 조정, 4대 보험료 등 인건비성 경비 4,04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008년 38선 하프마라톤 대회 사전 홍보를 위해서 플래카드와 전단지 제작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운동부 18개 부에 대한 운영비 2,500만 원, 또 금년도에 학교운동부를 창단하는 신봉초, 대경중의 육상부, 영북초, 영북중의 태권도부에 대한 창단비 1팀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회 홈페이지 제작비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직장운동경기부 보상금 중 육상부 해체에 따른 6,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중간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도비 보조 내시 변경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종합체육관 마루바닥 보호재 매트 30롤과 권취기 2대 구입과 종합체육관 마루바닥 센딩작업을 위해서 각각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을 위해서 1차 사업인 건축공사를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토지매입비 6억 9,230만 원, 가산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1억 원, 종합운동장 테니장을 기존 4면에서 5면으로 증설하고, 샤워실, 휴게실 등을 건립해서, 또 라이트 8개를 전면 보수하고 2개를 신설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일반운영비 중 시립 도서관의 공공요금 3,595만 7,000원은 영중면사무소와 공동시스템으로 사용하므로 불필요해서 삭감하였고, 하단에 문화교실 강사수당 375만 원과 다음은 214쪽입니다. 도서관 야간근무자 특근매식비 84만 원, 시립 도서관 직원 근무복 구입 부족액 46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사립 문고인 유한아파트 지하상가 한마음문고에 대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서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서관 청사관리 용역과 215쪽 청소 용역비는 시비는 삭감하고 도서관 운영 교부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5쪽 하단에 작은 도서관 건립 공사는 신북면 하심곡에 위치한 신북 복지회관의 리모델링 사업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에 국고 보조 반환금은 총 8건에 1억 2,161만 1,000원이 되겠으며, 하단에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15건에 2억 2,631만 1,000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203쪽에 국제장터 개설 운영비를 어떻게 하신다고 간략히만 설명해 주세요.

국제장터 개설 운영비는 지금 우리가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를 지향하고, 또 관내 외국인들이 공식적으로는 등록된 게 8,300여 명,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는 한 1만 5,000명에 육박하는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또 세계에서 51개국에서 와서 포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도 초청하고 그 근로자들을 인정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 도시에 와 있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네 특색 민속무용이라든지, 또 소품, 또 자기네들의 토산품 이런 것을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서 전시하고 음식 축제도 같이 하고, 또 우리 시민으로서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 세미나에서 최기종 교수가 이것을 주제로 해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소 사업비가 저희가 한 2,000만 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나 억새꽃 축제 시에 특별이벤트로 해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려고 그래요?

억새꽃 축제는 산정호수에서 거기서 부스를 만들어서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는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6쪽에 포천메나리와 한국무용 해외 기획공연 이 2건에 1,000만 원씩 올라왔는데 전에 이렇게 지원한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히 지원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원된 사례는 없고 자체적으로 한동엽 교수가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는, 메나리는 메나리, 지금은 한국무용 해외 기획공연은 무용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지원한 적은 없었고요, 이번에 밸라루스 가는데 지원 요구액이, 필요한 금액이 4,500만 원인데 거기서 또 자부담하고 1,000만 원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포천메나리는 한인회의 70주년을 기념해서 국립 고려극장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정식 초청이 됐기 때문에 메나리에서 자부담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포천메나리나 한동엽 무용단 우리 무용협회의 공연은 저희 포천시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상 성격에서라도 해 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0쪽이요. 그런데 학교 운동비 지원하고 학교 운동부 창단비 이런 게 왜 본예산에 이게 1년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요구액이 적정하게 판단해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자꾸 추경에 이러한 사업비들이 약 50%씩 증액이 돼서 올라오거든요. 이게 문제점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본예산 전에 결심을 받아서 판단해서 계획서 결정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전액을 계상하지 못하고 일부만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절충해서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학교 운동비 지원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요구액이 들어왔는데 판단했을 때 7,500만 원이면 본예산에 아주 편성을 해야지 불요불급하게 수시로 사안이 발생한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추경에 이렇게 50%씩 다시 편성을 한다는 것은 예산 운영 측면에서도 아주 적절치 않은 거거든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211쪽 하단에 종합체육관 마루바닥 센딩작업 있잖아요?

예.

바닥 보호재 및 이렇게 해서 2건에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종합체육관의 바닥이 그렇게 상태가 안 좋습니까?

예,상태가 상당히 안 좋고요, 일부 부분 부분별로 마루가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염작업을 1억 원을 들여서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5월 말까지 방염작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방염작업과 겸해서 마루바닥 보수도 전면적으로 공사가 한달 동안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2쪽이요. 4개의 전지훈련장 사업하고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됐는데 전부 이게 종합운동장 테니스장까지 시급한 거예요?

지금 경기북부 전지훈련장이나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나 가산 교육문화체육센터는 지금 예산이 충분하게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북부 전지훈련장은 1차 사업인 건물을 짓기 위함이고, 그다음에 소흘이나 가산은 토지매입비가 대부분입니다. 설계비하고. 그래서 적어도 가산이나 소흘 지역의 체육관은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건립을 마무리해야 되지 3년 내지 4년을 질질 끌고 갈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상이 돼야 되고요.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은 테니스장이 설치된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보수가 된 적이 없고 그래서 테니스 동호인들한테 상당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네들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체육회 이사회에서 상당히 나왔었고, 그래서 건물도 노후화 됐고, 가보면 아시겠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황성옛터화 되듯이 돼 있습니다. 잡초 나고 전부 다. 정비 사업에 한번도 투자한 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 정비 차원에서 한번 조성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성과 한음 배 테니스 대회라든지 무슨 뭐 할 때 보면 전국대회 형식으로 해서 외지에서도 오고 그러시는데 저희 테니스장이 변변치 않아서 상당히 사실상 대외적으로도 포천시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어서 이번에 좀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만 포천시에서 장기적으로 스포츠타운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2013년이나 ′15년도에 완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스포츠타운 하면 부지는 일단 확보해 놓고 타운 건설비는 택지개발에서 이득금이나 아니면 국·도비를 받아서 건설을 하기 때문에 2013년이나 ′15년 이후로 더 딜레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10년 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이라도 체육시설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현대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이제 노후시설 보수, 주변환경 개선 이런 부분은 시설이 낙후되고 사용하기가 불편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또 1면을 좁은 장소에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여간 더 추가해서,

증설.

증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주변 여건을 정확하게 판단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자주 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다 굳이 또 1면씩 증설을 해 가면서 개선하는 게 과연 바람직스러운가 아니면 현 4면으로 돼 있지요, 현재?

예, 4면입니다.

4면을 진짜 쾌적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게 좋은 건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적어도 5면이 돼야 무슨 어떤 게임이라도 소화시킬 수 있다고 테니스협회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1면 이상이 돼야 도 단위 행사는 유치할 수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 전천후 테니스코트 하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좀 이번에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15쪽에요. 하단에 시설비로 작은 도서관 건립 공사가 있는데 하심곡에 설치하신다 그랬지요?

예, 하심곡 신북 복지회관입니다.

복지회관인데 이제 그 어떤 뜻이나 개념으로는 작은 도서관 이런 게 상당히 좋은데 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고 과연 활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돼 가지고 문제점은 사실 영세한 데는 야기를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사업이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아닌지는 진짜 냉철히 판단해서 사업을 해 주셔야지,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을 작은 도서관이라고 책 몇 권 갖다 놓고는 아이들 요새 통상 사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시민도 성인도 사용을 하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아이들이라는 건 학교 교육이 끝나면 학원으로 가고, 학원 끝나면 자기 방에서 컴퓨터를 한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이런 지금 세태에서 그런 영세성을 가진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그게 과연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성이나 내지는 나중에 관리 측면이나 이런 게 얼마만큼 부합될 지가 심히 우려돼서 그렇거든요.

아무래도 그쪽 지역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고, 군부대도 있고, 또 부락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작은 도서관의 개념에는 일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1개소씩 지금 작은 도서관 사업비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문화 혜택을 받는 곳은 최대한 받고 못 받는 농촌은 못 받고 지금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적어도 시민들의 욕구는 “왜 우리 쪽에 안 해 주냐?”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또 공·사립 문고도 있습니다마는 문고는 저희가 400만 원 지원해 줍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적어도 거점 권역별에서 좀 소외돼서 떨어져 있는 곳, 교통이 불편한 곳 이런 쪽으로 해서 도회지 같은 데, 선단동 같은 데 이런 쪽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을 건립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북 복지회관의 작은 도서관은 사용을 지금 현재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의 리모델링을 겸해서, 또 비가 새는 부분을 다시 보수를 하고 이 도서관을 계기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신북 하심곡 주민을 모집해서 복지회관을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의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나옵니다.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예,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서 다 있습니다.

공보관광담당관 윤석희입니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에 대한 계수 조정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4쪽에 일반수용비 중 공보 도서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행정예고비를 5,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난번에 월드옥타(World-OKTA) 행사비용과 그다음에 수출상담회를 홍보하는 비용 때문에 추가로 불가피하게 계상했습니다. 시정 홍보비 공중파 이용 홍보비도 월드옥타(World-OKTA) 관계로 공중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정 홍보집 제작은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나 아니면 해외 자매·우호도시를 방문할 시 우리 시에 관한 홍보 책자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포천시의 연혁을 포함한 전체적인 홍보집을 만들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외국 방문객 기념앨범 제작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부득이 편성을 했습니다. 85쪽에 전산개발비, 행정사진자료 DB구축으로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시에서 각종 촬영되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 PC에 저장해서 꺼내다 쓰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제대로 사진관리를 하기 위해서 DB구축 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청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뿐만이 아니라 읍·면·동에서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를 전부 종합적으로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에 냉난방기 구입을 1대 하고, 그다음에 비디오 촬영 시에 무선마이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86쪽에 관광상품 제작 및 구입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포천구절초를 이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급식비를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산정호수 관광지 내에 홍보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87쪽 중간에 시설비는 문화체육과에 있던 예산을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용역비는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평가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평가를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로써는 산정호수 관광지에 매년 축제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산악지대기 때문에 상동·하동 간에 무선 무전기가 잘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연합대에서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GP안테나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금을 1억 9,000 편성했습니다. 99쪽에 세출에서는 일반수용비 중에서 관광지 위탁계약 공인노무사 수임료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 관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자꾸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 백운계곡 관광지 민간위탁금은 1,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여태까지 월 80만 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부득이 인상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00쪽 시설비에 관광지 화장실 개·보수 공사, 산정호수 관광지의 화장실을 산정호수 3개소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시설을 보강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이 돼서 불가피하게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또 백운계곡 화장실을 새로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대한 토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흥룡사 땅으로 되어 있는데 분할을 해서 현황측량을 한 후에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84쪽에 시정 홍보집 제작이요.

예.

그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공중파 이용 홍보비는 당초 기정에 1억을 세웠는데 3,000만 원이 더 이렇게 증액 편성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3,000만 원씩 증액 편성이 됐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월드옥타(World-OKTA) 및 수출상담회를 계획을 작년도 본예산 편성 때 그 부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드옥타(World-OKTA) 때문에 공중파를 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로 해야만 10월 달에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중파로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85쪽 중간에 행정사진자료 DB구축이요.

예.

이것도 세부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87쪽에 억새꽃 축제 평가 용역 처음 하시는 건가요?

예,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축제가 끝난 뒤에 할 계획인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축제기간 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 관계라든지, 사전에 준비 관계부터 전체를 평가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축제기간 상당 기간 이전부터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00쪽이요. 관광지 화장실 개·보수 공사해서 1억 8,5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디 또 관광지를 더 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산정호수 관광지에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화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우리 관광부서의 예산을 일부 세웠고요,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 화장실 시상 받은 게 있어요. 그 시상금을 가지고서 했는데, 용역을 설계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 리모델링 수준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완전히 보수공사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비를 더 추경 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도하고 세부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병학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정근수당 1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당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 근무수당을 300, 공무원 명예퇴직이 지금 두 명을 하고, 또 하반기 계획으로 해 가지고 증액해서 1억 4,000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원경찰 교통보조비를 2,800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기타 보상금에서 교환근무자가 문화관광과로 배치가 돼 가지고 문화관광과로 과목 정정을 해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지방행정동우회 위크샵으로 700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에 따른 시청하고 읍·면·동에 상담실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특별교부세를 성립 전 예산으로 5,600을 계상했습니다. 일용 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는 문화체육과로 전출하느라 과목 정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자동경비시스템 용역비 630을 지금 현재 읍·면·동에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과목 정정으로 900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 500만 원은 영평사격장에 전경들 세면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5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9쪽에 통·리장 우수 마을 견학을 1,600,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도비로 3,500, 전산개발비로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600 계상하고,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5군단 면회소에 도정하고 시정 홍보판 설치를 내부 수리를 하면서 설치하는 걸로 8,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쪽에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은 포상금으로 과목 정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고, 111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단체 상해보험 정산료 2,600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취미활동비도 저희가 정원가산금 추진 업무로 전출을 900 시켰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상근 인력 대학생 자녀 대여금도 과목 착오로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것도 과목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를 신규 직원 채용에 대한 추가로 계상했고,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은 여기서 과목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3쪽에 포천시 천사봉사단 조끼하고 깃발을 제작하는데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를 지금 500명인데 2분의 1 지급하는 걸로 해서 3,6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경기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를 1,500, 또 새마을 학생봉사단 발대식을 32개교에 320명을 해서 발대식을 하는데 거기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방범 CCTV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우범지역 순찰차량 1대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연합대에다 주는 걸로 해서 2,500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15쪽에 영상회의실 설치를 하고 집행 잔액 600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은 저희가 4개 마을에서 관인면의 사정리가 추가로 돼서 추가에 대한 부분을 계상했는데 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통신실에 에어컨이 기정으로 200이 서 있는데 감액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에어컨하고 빔프로젝트 구입하는데 800만 원으로 영상회의실 설치에 600만 원 감한 것하고 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단일행정 전화망을 통화 품질 개선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시설비로 지출했습니다. 다음 116쪽에 영상회의시스템 집행 잔액에 대해서 도비 보조금 반납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105쪽에 기본급 있지요, 정근수당?

예.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이 이렇습니까?

네?

어떻게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 있느냐고요.

당초에 정근수당이 누락이 돼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아니 누락될 사항을 가지고 누락을 해야지요, 이런 예산 운영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럼 당초 본예산 때 우리 시청 공직자들 이게 직원 수당 아닙니까?

예.

아니 근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을 하냐고요, 이게.

이것이 그전에 본예산 세울 때 재원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기획예산계하고 얘기가 되다가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럼 재원이 부족하면 우리 포천시청 공직자들 봉급 덜 받아가요?

추경에도 계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아니 추경에 예산할 성격이 있고, 본예산에 편성할 성격이 있지요, 어떻게 이런 급여의 명목을 갖다가 본예산에 돈 없다고 그러고선 다른 것 사업비를 편성을 하고 직원 급여를 갖다가 추경에 편성한다는 게 상식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잘못되긴 잘못된 점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이 아니지요, 이런 것은 편성이 아주 참 우리 포천시 예산편성이 그럼 웃기는 것 아니에요. 기본급에 해당되는 정근수당인데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렇다면 예산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추경이라는 건 당해 사업이 불요불급해서 편성을 하는 거지 아니 정상적인 급여 받는 걸 갖다가 추경에 편성을 해 놓고 뭐 당당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차제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에요. 지방행정동우회 워크샵은 뭐예요?

저희가 시정에 대한 모니터 활동이라든지 자문 역할을 지금 여러 가지로 지방행정동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워크샵을 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좀 더 넓히고자 그래서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세부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09쪽이요. 통·리장 우수 마을 견학해서 당초 본예산에 1억 2,000을 세웠는데 1,6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통·리장 우수 마을 견학이요?

예.

당초에는 해외를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감액이 돼 가지고 이건 저희 국내에 우수 마을 견학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예산 건부터 추경에 증액된 부분까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전산개발비에서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시겠다고 600만 원인데 초과근무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시겠다는 거예요, 600만 원 가지고? 현재까지는 없이도 해 왔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600만 원 들여서 구축할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대장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지금까지 지문인식기만 가지고선 했었는데 문제가 되고 그래가지고서 초과근무수당을 근무를 할 때는 미리 사전에 그걸 달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초과근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인식기하고 그것하고 대장하고 해서 정리를 하는데, 초과근무명령서하고 그러니까 내역서 처리할 때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운영하시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예. 각자들이 다 초과근무명령을 하기 전에 명령을 결재받고 올려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초과근무명령서를 결재 받지 않고 그냥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식기에만 했었는데 지금 이것하고 조정을 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5군단 면회소 시정 홍보관 설치요,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13쪽에 가서 경기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해 가지고 1,5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예.

그것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통신실 및 영상회의실 에어컨, 빔프로젝트 구입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신실이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근무하시는데 어떤 쾌적함이라든가 이런 필요로 해서 에어컨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 협소한 데다가 빔프로젝트를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회의실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먼저는 통신실 저쪽 구석에다 돼 있었는데 이게 별도로 이쪽 밖에 사무실 반을 막아 가지고 영상회의실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크게 좋을 것 같지 않아 가지고 거기다 설치를 할라 그러는데요.

영상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설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규모화된 회의실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홍보실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빔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떤 자료를 화면에 담아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런 측면에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영상회의실에다 이 빔프로젝트를 설치한다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하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13쪽에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볼라 그러는데요. 새마을 학생봉사단 발대식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학생 발대식이요.

그게 지금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생들이 새마을 대청소라든지 자연보호 활동, 환경 정화, 쓰레기 분리수거, 불우 학생 돕기 이런 것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다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새마을 학생봉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각 학교에서 10명씩 그래서 32개교 320명에 대해서 피복비하고 해서 그렇게 발대식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 학생들이 봉사하고 있었습니까?

네?

언제부터 학생들이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까?

작년도부터 이런 봉사를 학교별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을 해 가지고 발대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 보는 것은 학생들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도 많이 와서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필요하면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명칭이 새마을 학생봉사단 발대식이라고 해 놨으니까 지금 여쭤 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건 초등학교요, 저희는 저쪽에 자원봉사 그쪽으로는 초등학교가 자원봉사 하는 걸 잘 모르겠는데 이건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입니다.

저희 손녀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올해 처음 봉사를 나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2~3명씩 자원봉사를 하라고 시간을 줘서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애인시설에 가서 하는 걸 보고 왔는데, 여기 특히 새마을 학생봉사단이라고 명칭이 붙었길래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학교 새마을사업 추진을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각 대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 때마다 동원이 돼 가지고 하는데 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많이 해지고 그래가지고 보기가 나빠가지고 이번에 처음 한번 해서 이번에 2분의 1 해주고 550명에 대해서 그리고 본예산에 나머지 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서 이번에 반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처음입니다. 반만 해주는 걸로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교육예산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 도시임을 선언하는 선포식 및 비전 제시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해서 평생학습 도시 선포식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본 사업은 경기도 교육협력 사업입니다. 포천고와 일동고등학교에 학력 향상 특별프로그램 운영, 시설 환경 개선 및 학생 기숙사 운영비 지원을 위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으로 유암초등학교 등 9개교에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과 학습 여건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학교 살리기 운영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곡초등학교 등 9개 초등학교에 초등 원어민 교사 지원 사업비로 1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원어민을 활용한 초등 영어교육력 제고 및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121쪽입니다. 영북중학교에 중등 원어민 교사 지원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10개교에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 사업비로 3,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병설유치원 31개원에 쾌적하고 선진화된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 사업비로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일용 인부임으로 국고 보조 내시로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 및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와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우미 사업을 위하여 1,4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25쪽까지는 자원봉사센터 소속 상담원, 운영요원, 포털시스템 및 차량 운영요원의 급여를 행자부 지침 및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현실화를 통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부터 126쪽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신설 부서로 계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6쪽 중간입니다. 관내 활동 중인 민간 및 공공 부문 서비스 제공자간에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의 활성화 및 제공 기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관협력 네트워크 워크샵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화재 발생 시 현재 시행하는 구호물자 전달 및 긴급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 자체적인 지원 대책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 대하여 생계보호비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및 주거의 불안을 해소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재해구호 이재민 응급 구호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하단 민간위탁금입니다. 국고 보조 내시에 의하여 바우처 사업인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으로 3억 4,31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신규사업으로 자체 개발한 사업인 우리 아기 희망 나누기 사업과 표준형 사업인 북 스타트 사업을 통해 결혼 이민자 가정과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 서비스 사업입니다. 129쪽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주민욕구조사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대 서비스를 포함한 지역종합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로 8대 서비스를 포함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찾아 사업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학교, 연구소 등 용역을 통해 지역 저소득 주민 표본조사 후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해구호 이재민 임시 거주 컨테이너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재해 이재민 응급 구호비 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화재 발생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 대하여 주택이 전소되었을 경우 일정기간 컨테이너를 무상 임대 화재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및 주거의 불안을 해소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130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4,99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119쪽 평생학습 도시 선포식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6쪽 민관협력 네트워크 워크샵 개최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127쪽 재해구호 이재민 응급 구호비 지난해도 섰던 거예요, 이게?

네?

지난해에도 섰었습니까, 예산편성 됐던 겁니까?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처음입니다.

법이 개정됐습니까?

법은 개정된 건 없습니다. 특별하게.

그럼 지난해 이러한 이재민 응급 구호비가 편성이 안 돼서 문제점이 생겼던 것 있으면 혹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생길까봐 미리 예견을 하고 예산을 편성 계상한 사항입니다.

생기면 예비비에서 이런 재해 발생이나 응급에 관계되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9쪽에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주민욕구조사 전에 해 본 적 있습니까 시에서?

없습니다. 새로 생겨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용역을 하게 된 근거는요?

근거는 방침이 전부다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지침으로 내려왔습니까?

예.

지침 근거하고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합니다.

예.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대응투자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6쪽입니다. 우리 시 관내 저소득층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이동 목욕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호 인력 인건비로 4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포천시를 상징하는 표준화된 현판을 제작 보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이미지 통합사업에 300만 원을, 사회봉사활동 우수 경로당으로 선정된 경로당에 현판을 제작 보급하기 위한 사회봉사활동 우수 경로당 현판사업에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기관대표협의체 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으로 35만 원을, 노후된 포천 다목적 복지회관의 화장실 보수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140쪽입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 편의 제공, 10부제 적용 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LPG가스 충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 제작에 350만 원을, 장애인 복지시설의 부족한 인력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00만 6,000원을, 장애인을 낮 동안에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보호 부담을 줄이고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를 위해 3,1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3쪽이 되겠습니다. 신북면 기지리에 소재한 수화통역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수화통역센터 간판 설치비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4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치매·중풍으로 고생하는 와상 노인의 욕창 방지와 부양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치매·중풍 노인 생활용품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일동노인대학 졸업 가운 및 보관용 옷장 구입을 위해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글 미학습 노인에게 한글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포천노인대학의 한글반 운영을 위한 강사료 192만 원을, 한자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영북노인대학 노인 한자반 운영을 위해 강사료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대표적인 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2억 8,805만 9,000원을,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으로 1억 1,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부락인 신북면 가채1리 오장동마을 거주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신축과 영중면 양문2리 노후된 경로당 신축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로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노후 경로당 방수, 수도 배관 교체, 화장실 보수 등 시설물 보수를 위해 6,500만 원을, 경로당 내 방염 대상인 벽지, 천장, 칸막이, 합판 등 방염 처리를 위해 500만 원을, 포천노인대학의 열악한 학습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수강용 책상과 의자 구입비용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도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가공 제작한 노인 전문 오디오서가 설치 운영 CD 구입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143쪽에 수화통역센터 간판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수화통역센터 말씀이지요?

예.

연인원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연 이용자가 한 1,200건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실질적으로는 어쩌다가 4차선 변이라서 지나가다 보면 문이 잠겨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이 꼭 그런가 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그럼 간판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예.

145쪽에 치매·중풍 노인 생활용품 지원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149쪽 경로당 신축에 관계되는 계획서하고, 노인복지회관 건립 공사 17억 5,000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50쪽에 예산 액수가 크다 작다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고, 노인 전문 오디오서가 설치 운영 CD 구입해서 66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CD에 수록된 책자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책자가 아니고 CD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CD인데 CD를 쉽게 얘기해서 집어넣어서 거기서 출력되는 대로 CD를 활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구전 이야기나,

뜻은 상당히 좋을 수도 물론 있는데 과연 진짜 노인정에서 실효성이 있을까. 아이디어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기존에 경로당에 보급된 PC 같은 경우에도 사실 노인정에서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CD를 구입해서 공급해 가지고 과연 그 CD에서 나오는 구전 이야기가 됐든 뭐를 어르신들이 과연 들을 것인가 하는 게 저는 의구심이 가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건 물론 이러한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런저런 방안을 강구하시는 건 상당히 좋지만 그게 현실로 접목됐을 때 얼마만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판단해 보면 그 부분이 과연 그렇게까지 좋은 부분인지 한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예산이 반영되어서 구입되게 되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를 채용해 가지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경로당을 순회해 가지고 방문해서 사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하여간에 여기서 그 부분 가지고 자꾸 거론할 필요는 없고, 여기 CD에 내장된 설명자료 있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예산만 세운 거지 아직 이게 시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일단 한번 구입해 가지고, 한번 알아봐 가지고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단순히 표기해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다른 지자체에서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고, 실효성은 얼마나 있고, 또 노인들이 앞으로 그 CD 구입해 가지고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장미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183쪽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여성회관의 기능을 다양화하고 여성 기술교육 수료자들에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업상담사를 채용하고자 기타직 보수로써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임금 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 인부임 급여 1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영수증 제작비 50만 원,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따른 지도위원증 제작비용으로 155만 원을 계상하고, 운영 수당 중에서 시립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문제 출제 수당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5쪽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수당 100만 원과 지난 5월 30일 개소한 건강가정지원센터위원회 수당 140만 원, 가족여성과 정원 증원에 따른 특근급식비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로 2,950만 원 삭감은 186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186쪽에 국내여비 570만 원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 원은 저희 과에 희망스타트팀 인원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분입니다. 18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여성대학 강사료를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성매매 집결지 시민감시반 운영에 따른 시비 부담 등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인 배우자 교육 강사료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120만 원은 188쪽에 기타 보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에 과목 경정을 위한 사항입니다. 18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스타트 마을 운영을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80만 원은 전액 국비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아동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로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아 및 장애아 간식비로 7,176만 원, 보육시설 도우미 활동수당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는 희망스타트 마을 운영비용으로써 전액 국비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편성돼 있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 사항이고, 그다음에 191쪽부터 193쪽까지는 전액 국비인 희망스타트 사업 운영 사업비하고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변경 사항입니다. 19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 시설비로 1억 1,2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지금 대체 신축 중인 송우 어린이집 시설비인데, 당초에 건축비만을 계상하였었습니다마는 구 시설을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5,280만 9,000원이 소요됐고, 또 지형상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경사면 기초하고 토목공사비가 많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19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중에서 감액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청소년 지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평가대회를 개최하고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교육문화센터가 8월 중에 완공될 예정으로써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비전 스쿨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금 중에서 시비 부담액인 2,235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상담센터의 시비 부담금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완공을 위하여 부족 시설비인 7억 2,600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책걸상을 교체하고, 또 컴퓨터를 구입하고, 도색을 하고, 창호 설치를 하며 진입 계단 설치 등의 내용으로 4,0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97쪽부터 199쪽까지는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 200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189쪽이요.

189쪽이요?

예.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결식아동 급식비가 기정 본예산에 1,400만 원인데 추경에 지금 8,25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것은 기존에 저희가 결식아동으로 조사돼서 예전부터 지급하였던 저소득층 아동이고, 이번에 편성된 결식아동 급식비는 지역아동센터라고 6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 후에 공부방 형태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써. 여기에는 급식비를 전혀 편성을 못해 줬었어요. 그러다가 금번 추경에 이 아이들도 저소득 아이들이고, 또 밥을 먹고 가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됐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군도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고 편성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시에서만 편성을 못해서 지급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원 근거하고, 사업비 예산편성하게 된 지원 근거하고, 결식아동 급식비 같은 경우 일례를 들어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 후에 오는 시설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무료 급식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오는 아이들이 50명이라고 치면 그 아이 중에서 30명은 저소득이고 20명은 저소득이 아니므로 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순 없고, 오는 아이들은 다 저소득층이라고 봐서 전액 급식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 근거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몇 곳에 어떻게 시행할 예정이라는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194쪽에 이건 송우리에 하신다는 건가요 보육시설 신축 부족분이요?

예, 송우어린이집이요.

근데 부기상에는 보육시설 신축 부족분이라고 해놔 가지고 기정예산액엔 제로고 꼭 신규 편성하듯이 이렇게 부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육시설 신축 부족분이 도대체 어떻게 말을 이해해야 되나 그랬거든요.

이 시설비에 송우 어린이집하고, 내촌 어린이집하고, 영북 어린이집이 같이 편성돼 있어요, 이 시설비란에. 근데 이번에는 송우 어린이집에 대한 부족분만을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해할 수 없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195쪽에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원 평가대회 이거 여태 없었지요?

예. 평가대회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좀더 내실 있게 하고 잘 운영되는 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좀 주고자 저희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평가대회를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격려하는 측면에서 필요로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러한 부분이 각 단체별로 자꾸 평가대회다 뭐다 해 가지고 생겨나서, 또 반대로 얘기하면 잘되는 데는 더 사기를 높여줄 수도 있지만 또 저조한 데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더 안 될 수도 반대적으로 그런 부분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하여간에 이런 평가대회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자꾸 이런 걸 해마다 연속성으로 안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제도나 이런 부분을 만들 때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포천시 내의 각 단체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평가대회를 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활동을 점검하고 또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한 것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청소년 비전 스쿨?

예.

이것도 기정예산엔 400만 원 올라왔다가 지금 2,000만 원이 추가됐거든요.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계획서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196쪽 맨 하단에 청소년 공부방 기능 보강에 관계되는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이경학입니다.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총 금액은 1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 중 300일 이상 상근 인력에 대한 임금 지급 단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1쪽부터 223쪽까지 일용 인부임 2명에 대한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단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93페이지부터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39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방문보건 간호사를 9명 채용해서 금년에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이라는 것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고 인건비에 대해서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에 대해서 리후렛 제작 등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수수료로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화현면 지현리 진료소 신축을 위해서 22평을 마을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40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전기시설 무정전 전압장치 보수공사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저희 보건소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풍구 설치 공사에 400만 원, 그리고 덕둔리 보건진료소 실내 정비를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덕둔리 보건진료소는 벽에 겨울에 결로현상이 생겨서 벽채를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비가림 설치 공사는 700만 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했는데 한 3m 정도 더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2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류편철기하고 사무가구 구입인데, 사무가구는 방금 말씀드린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 요원 간호사 등 9명이 새로 고용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의자, 책상, 캐비넷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영북 보건지소 방수 공사에 1,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영북면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를 추진했습니다만 무산됐기 때문에 저희가 영북 보건지소는 리모델링을 하고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 공사 1,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건지소 화장실 개·보수로 기존에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세 군데로 넓히면서 400만 원을 더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실외 정비 페인트, 군내, 신북, 창수, 관인을 위해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내 보건지소에 책상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부터는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불임부부 지원으로 3,469만 6,000원을 반납하게 됐는데,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불임부부에 대한 목표량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저희가 60건을 목표를 배당받았는데 약 40건을 목표를 수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에 불임부부 지원 사업에서 1,734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하고, 공수병 예방 사업에서도 1,571만 3,000원을 반환하는데, 이것은 공수병 약품에 대한 것을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로 사서 접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의료보험으로 전환이 돼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396쪽에 기타 보상금 중에서 교육 강사료가 410만 원이 증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참 제가 설명을 아까 빠뜨렸습니다. 저희 공무원 제안제도에서 채택된 사업으로 저희 보건소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보건소 정문에 있는 수위실 옆에서 공무원들이 평소에 근무시간 중에 병원을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강검진하고 스트레스 상담, 또 여러 가지 골다공증이라든가 아니면 콜레스테롤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저희가 금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 상담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를 활용했는데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스트레스 상담 교육 강사료를 전문 강사를 쓰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스트레스 상담을 어떻게 해 오신 거예요, 그냥 자원봉사로 해 온 거예요?

자원봉사로 했는데요,

자원봉사자는 어느 분이 했어요?

소흘읍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계시는 분인데 성함은 제가 지금,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저희가 강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럼 자원봉사로라도 운영했던 실적 내역하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트홀관리소장 박진광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과 428쪽은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429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입니다. 사랑티켓 인부임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권기금 운영 지침에 별도의 인원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으로 시간급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29쪽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에 웹진기자 공연 후기 원고료로 2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반월아트홀 홈페이지 방문객 수가 아침 8시에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됩니다. 이 접속 숫자는 동일 시간대의 시 본청 홈페이지 접속자 수의 2배, 많게는 4배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아침 접속 숫자가 많은 것은 문화에 대한 시민의 갈증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접속자 수를 늘리는데는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아트홀 웹진기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대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월아트홀 전 직원은 더욱 노력해서 아침 접속자 숫자를 1,000명 대의 반열에 놓이도록 하고 이렇게 된다면 오프라인의 홍보를 과감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1,000명의 시민이 접속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도 상당히 빵빵해야 되고 열네 분의 웹진기자들이 1일 평균 4편 이상은 올려서 연말까지 780회 정도 글을 올리게 할 계획입니다. 아트홀 웹진 글이 편당 원고지 기준으로 4매 또는 5매 정도 원고지를 감안하면 편당 3,000원 정도가 됩니다. 예산편성 단가는 원고지 8매 기준으로 1만 5,000원 정도합니다.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것의 4분의 1 정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14명이 적극적인 자원봉사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아트홀 문화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사랑티켓 운영비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목이 변경돼서 사업예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비 5,400만 원은 전문연(전국문예회관연합회) 60% 지원 작품에 대한 초청료입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 대로 2개 작품에 대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 연찬회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트홀 운영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문화원장님, 예총 미협회장님, 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분기 1회 타 공연장을 방문해서 서비스 시설과 프로그램을 살피고 해당 문화시설 관계자와 면담 등 연찬회 기회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비용은 역시 공연이라는 흔치 않은 전문 분야를 조언하는 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연찬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티켓 지원으로 1억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랑티켓 선정작에 대하여는 1인당 5,000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총 2만 100명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의 70%는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