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사회복지과장 조희성입니다. 20007년도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장애인 업무중에서 조정이 안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해안에 지출할 것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민경보에서 지체장애인 임대료지원으로 해서 이번에 1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장애인월동난방비가 현재는 예산이 민경보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복지수혜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은 국도비보조내시로 인해서 1,452만9,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보급으로 1급에서 2급까지 확대해서 보조내시변경으로 198만원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민경보로 저소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여기 민경보를 삭감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부기를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써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1억6,117만9,000원을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1억6,117만9,000원이 세워지는 내용이고 밑에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운영도 재원변경으로 6,226만6,000원을 시비로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사회복지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센터 강사료로 직업과정과 문화취미 과정등으로 해서 3만원씩 34과목 5개월 6,840만원과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과정으로 10회로 해서 500만원 계상하였고 보육강사료로 3만5,000원씩 5개월 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센터운영 경상경비로 1,600만원, 홈페이지 서버유지비로 145만원, 홍보리후렛 제작으로 400만원, 청소환경개선부담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4쪽입니다. 무인경보시스템용역비로 77만5,000원, 전기요금으로 2,000만원, 상하수도요금 200만원, 냉난방기 도시가스료로 200만원, 승강기유지보수비로 95만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로 225만원, 청사방화관리대행수수료 225만원, 청사내외청소비 500만원, 수료식행사지원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쪽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급수에 따라서 우리시가 3등급으로 차등지급됐기 때문에 192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청소년문화체험견학임대료로 이 사항은 민경보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1,440만원 삭감했고 청소년자원봉사단운영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교육지원계와 청소년계가 같이 주무계로 합쳐지면서 18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2개계가 합쳐지는 바람에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경보로 과목을 변경하기 때문에 1,080만원 삭감했습니다. 민경보 사항으로 청소년문화체험견학으로 행사실비 보상금과 155쪽에 있던 청소년견학임대료로 해 삭감하고 저희가 청소년문화체험견학비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12개교에 대해서 경기도내에 킨텍스라든가 코엑스라든가 전시장에 방문 하는 것으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위탁보조로 당초 교육에 대한 경비로 해서 교육청에 보조금을 주던 것을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별자리축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7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도비보조내시가 돼서 광암, 생연1동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광암공부방에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영어교육용으로 1대에 1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 일부운영비로 당초 체육청소년과 14명으로 경상경비로 되어 있던 것을 현재 2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 1,651만1,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4명에서 23명으로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여비가 1,404만원이 추가로 계상됐고 교육환경개선 및 청소년업무추진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아까 삭감했던 내용하고 해서 청소년계의 것 삭감한 내용을 이쪽으로 100만원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30명이하 부족분에 대해서 12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동두천야학이 도비보조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시비로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동두천야학은 청소년이 80%이상 되어야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저희는 어른들로만 현재 운영되고 있어서 삭감됐기 때문에 시비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민경보로 학력비인정, 비정규 운영으로 국도비보조내시 삭감으로 716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생연중학교에 안전한 학교만들기로 150만원, 별자리축제가 교육지원에 대한 보조금에서 민경보로 가기 때문에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1월 1일자로 되면서 책상, 의자 구입 부족분에 대해서 집기류가 493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위생관련 홍보물제작으로 200만원 계상했고 행사운영비로 소요음식맛자랑 대회 및 식생활개선아동연극지원으로 이것은 주민생활과에서 삭감하고 저희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국내여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삭감하고 저희과로 150만원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주민생활과에서 기존에 지출한 금액을 빼고 79만5,000원이 저희과로 성립되는 내용입니다. 기타 보상금 중에서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업소 신고와 모범음식물인센티브제공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삭감을 하고 우리과로 새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아름다운 상호표창으로 1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식생활 개선관련 아동극 공연지원으로 500만원,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삭감하고 우리과로 새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경연 및 축제지원은 기존에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500만원 더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검사비 165만8,000원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삭감하고 저희과로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가정복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모집과 선발, 전산자료 입력등으로 해서 국도비가 보조내시되어서 560만원 돼서 새로운 인건비로 추가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존에 과에 있던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삭감으로 하고 추가로 세우는 것은 사회복지 업무수행으로 이 내용만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163쪽입니다.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잔액하고 사회복지 업무추진으로 해서 650만9,000원이 이쪽으로 세워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추진에 따른 운영비로 산재보험료가 인상됐기 때문에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 이것은 교육청 특별지원으로 도비로 2억681만6,000원이 이번에 도비로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현재는 결식아동이 56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양수수료는 우리시가 입양기관이 없기 때문에 4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노인교통비로 이것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2,137만5,000원이 추가로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65세 노인이 9,627명으로 우리 인구에 11%를 차지하기 때문에 변경해서 추가로 더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911만3,3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도 현재 우리가 3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40명으로 늘어서 4,3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경보에 노인일자리지원으로 당초에 943명이었는데 1,007명으로 변경되어서 이번에 7,385만1,000원이 도에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도 변경내시가 와서 79만3,000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독고노인도우미 파견사업으로 당초 8,500만원 서있었는데 15명이 독고노인을 하다가 이번에 8명으로 조정되어서 4,494만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이용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로 성결노인주간센터와 푸른샘노인센터에 1,500만원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도 2개소에 10명이었는데 15명으로 증가되어서 6,2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추가로 됐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 노인돌보미는 지금 2개 기관에 선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체장애인협회와 장애종합회관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개 기관에서 지원금이 20만2,500원씩으로 85%씩하고 본인부담금이 3만6,000원으로 15%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2,490만6,000원이 이번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료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의료법인 동원의료재단이라고 광암동에 481번지에 위치한 병원입니다. 현재는 3층규모로 한서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준공되었습니다. 4층에다 무료전문요양 시설을 신축한다고 해도 국도비가 8억788만8,000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으로 현재 기정에 4,5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9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되는 바람에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으로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8,811만5,000원이 삭감되고 분권교부세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도 재원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시비는 1,242만원이 늘고 분권교부세 1,242만원이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것도 분권교부세의 재원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로 2억원을 추가로 분권교부세 대신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투척용 소화기 구입으로 30만원씩 95개소에 대해서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6년 12월 7일자로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6월 7일부터 시행되고 기존 시설도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각 경로당에 필요한 시설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장애인단체와 복지회관에 파견하는 것으로 해서 7명을 월 20만원씩 7개월 반영하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가 되는 것으로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으로 이것도 3개동에 불현동, 2동, 소요동에 장애인을 월 4대보험을 포함해서 83만원씩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 6개월간 고용하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장려지원금으로 시비인데 현재 4월까지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20만원 지원하는 우리가 1,9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모자라서 2,000만원 추가로 계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장애인일자리사업 홍보 및 부대비용으로 9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쪽으로 청각장애인아동 인공달팽이관 지원으로 도비가 800만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료 및 구료비로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으로 국도비내시 변경으로 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로 46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8명이었는데 신청자가 1,032명이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만65세미만 등록장애인 1급 54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체하고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사업기관이 선정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기관 자체교육홍보비 2개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양육모 그룹홈 운영지원으로써 미혼모중간의 집으로 이것은 2,579만8,000원이 추가로 더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6,480만원, 이것은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추가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사업도 1억900만원이 도비하고 시비 50대 50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589만원이 변경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성매매피해자 구조변경으로 국비로 1,710만원이 국비가 내시변경이 되었습니다.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이것은 국비 70%, 도비가 15%인데 저희가 시비부담을 3,753만6,000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시설종사자 교육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25만1,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신축추가분 7,039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렸는데 저희가 당초에 국비가 9억8,400만원, 도비가 4억3,730만원, 시비가 1억2,460만원 해서 국비 64%, 도비가 28%, 시비가 8%로 해서 10억4,600만원으로 송내지구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중에서 조경공사라든가 놀이터, 방화셔터라든가 엘리베이터 부분이 빠져서 현재 1억7,000만원 정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낙찰적용해서 1억원 정도 남았고 추가로 7,039만원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300만원 세웠고 시설부대비로 1,160 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이번에 새로 신축하는 이담어린이집에 대해서 물품구입비로 각종 TV, 냉장고, 보육기자재까지 해서 1억2,915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전에 한가지 여쭤볼께요. 얼마전에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2020년도에 노인인구가 25%로 증가될 것이라고 하는 보고가 나온 것이 있어요. 저희도 아까 얘기했듯이 11%입니다. 우리같이 시단위치고 노인인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은 것 이거든요. 도농복합도시를 제외하고는. 여기에 대한 예산도 금년도에 보면 61억원 정도 계상되고 있습니다. 노인관련된 예산들이,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노인향후 증가될 것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노인증가에 따른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저희도 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노인인구가 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사실은 돌보시는 것도 어렵고 해서 올해도 시설이 하나 늘고 했지만 그런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향후 10년, 20년이내에 일어날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회관 신축에 관련되어서 지금 교부금이 2억원 줄었습니다. 시비로 전환시켰는데 교부금을 못받게된 원인이 뭡니까?

분권교부세가 경상적분권교부세와 비경상적분권교부세가 있는데 보사부나 행자부에 알아봤는데.....

가내시됐던 것입니까?

네.

그래서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몇 달 사이에 변경되는 사유가 뭐냐?

도에서도 올려줬는데 저희것이 안 됐데요. 올해 다시 검토해서 올려주겠다고 해서 일단은 분권교부세로 안 되니까 시비로 대체하고 내년도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부금을 준다는 거예요?

도하고 행자부하고 저희가 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시만의 문제예요? 전체적인 문제예요?

분권교부세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시만 빠진것이냐? 전체적으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이런 보조에 대해서 못해준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요구는 많으니까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계에서도 올해 분권교부세가 어차피 못오니까 내년도에 추가하고 예산계에서 시비로.....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못준것인지 아니면 목이 변경되어서 이런데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분명히 해주셔야지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실무자들에게 꼭 하는 것으로 얘기는 됐습니다.

로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죄송하고 저희가 올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 걱정스러운데 집행부가 끌려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성결교회에서 자기네가 자진해서 조건없이 하겠다 해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도라든가 아니면 복지부의 예산을 교부금받고 해서 세워놨는데 이제와서 변경이 되고 생각이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제대로 안해서 바뀐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사는 것이 다 공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과관계상 어떤 협의, 이런 과정속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시가 너무 미온적으로 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처음에 했던 취지가 어긋나지 않았었느냐, 또 생각이 바뀌지 않았느냐, 우리시에서 진짜 제대로 대처를 했었느냐?

제가봐도 건축비는 20억원이 서 있는데 사실 작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기부채납을 받고 추진을 했어야 했습니다. 어쨌든 성결교회측에서도 순수하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내부적으로 젊은 신도들은 854평이 공시지가로 17억원 정도되니까 또 운영권 문제도 있어서 일부만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사용하는 것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건이 맞으면 사실 300평에 짓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부지에다 해야 될 형평으로 지금은 시장님도 다른쪽을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지금 시장님보다 더 먼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결교회측의 장로들하고 협상을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제일 먼저 했었고 거기서 조율해서 국가지방예산에 대한 것은 어차피 당신네가 전면적으로 기부채납을 하기전에는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자기네들도 그것을 수긍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년만에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중에서 300평은 주고 500평은 사용승낙 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 부분도 영구도 아니고 2~3년에 대해서 단기임기로 한다,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집행을 못하겠단 말입니다. 애당초에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을 확고부동하게 협약서라든가 기부채납이라든가 조속히 받았어야 이 사업비도 신청하고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절차를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해서 우리 공무원들 사회가 말로해서 되는 사회입니까? 어떤 증명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들을 이행을 안 했단말이지요. 기부채납한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서 그것만 믿고 또 어떤 도비, 국비를 신청하다 보니까 그 돈은 남아서 있는데 이쪽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노인회지회에서는 보건소에다 해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어긋나서 사업비 금년도에 해결못하게 되면 사고이월시켜서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한번 간다고 금년까지 명시이월가고 내년도에 못하게 되면 사고이월 시켜서 그것도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800평 건축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최종적으로 하고 시장님도 최종결재를 받아야 하지만 그쪽으로 영구임대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안 되면 다른 부지를 해서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 되면 지금 20억원 받았지만 나머지 부족재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다 한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얘기들 나오는 것을 보면 다목적회관 이런식으로 해서 거창하게 하면 또 몇 십억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예산재원을 준비를 해놓고 일을 하는 것인지?

당초에 상패동에 할 때에는 800평으로 해서 47억원 예산 확보를 했는데 올해 20억원 내년도는 시비로 27억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목적회관으로 되면 3~4층 정도만 노인복지회관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재원은 실무부서 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여간 저희가 추진이 미진했던 것은 사과드리고 시장님도 당선되시고 그랬으니까 가부가 이쪽 저쪽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깊이 토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경상비로써 당초에 체육진흥업무가 저희과로 넘어왔는데 이것은 부서경상경비로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던 사항을 저희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4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로 체육진흥직원이 누락이 되어서 16명에 대해서만 서있었는데 진흥직원 4명에 대한 수행여비 6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저희가 문화관광 및 국제교류의 일반운영비로서 2007년 4월 29일부터 기존 게임물에 대해서는 사용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성인게임물에 대해서 압수를 해서 저희가 수거를 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압수게임물 수거비와 게임물이 검사지위를 받으면 폐기를 해야 하는데 이것에 따른 비용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압류한 게임기는 보관한 것이 85대를 구 소방서 건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요산관광지에 기존 쓰레기 론놀박스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쓰레기봉투 분리수거에 따라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배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봉투구입비로 79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철이 계통됨에 따라서 관광객이 급증하기 때문에 화장실용품구입에 부족분으로 2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광안내지도 및 책자제작을 음식점이라든지 숙박, 가볼만한 곳, 주변등산로를 더 첨가해서 관광안내책자를 발간하는데 있어서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문화예산홍보지원등을 하는 것이 있어서 수행비로 1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중앙공원이라든지 상설공원을 홍보도 하고 팜프렛도 만들고 리후렛 만드는데 따라서 100만원을 더 계상해서 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175쪽에 시립예술단초청공연출연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시립예술단조례에 의해서 타단체에 초청공연을 했을 때 출연료를 받게 되면 시 예산에 세입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1회 포천에서 열린 코러스페스티벌에 시립합창단이 초청을 받아서 협연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출연료를 받았기 때문에 출연료 받은 것을 세입조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민간보조금으로써 경기도민속예술제가 9월에서 10월경에 도에서 열립니다. 기존에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옛소리보존회가 이번에 민속예술제를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두네 옛소리를 이번에 무형문화재 등록을 저희가 한번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필요한 장기구입등 이것을 참가하면서 필요한 예산으로 해서 1,00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사후활동 지원으로 당초 시비로 6,0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분권교부세로 2,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1,8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문화원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700만원을 더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학교운영도 저희가 시비가 당초에 600만원이 있었는데 교부세로 385만1,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화학교의 교부세를 받은 만큼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세대간 화합을 위한 전통문화체험교실은 국악협회에서 문화예술진흥사업공모에 우리시에서 국악협회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도비 175만원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로 175만원을 지원해서 350만원 계상해서 이 사항은 노인대학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요, 부채춤, 타령 이런 것을 국악협회에서 하는 국악강습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자보로 해서 전통사찰보존정비 사업지원으로 해서 당초에는 1억2,000만원이 전통사찰 개보수 하는데 세워져 있었는데 국비로 변경 확정되면서 1,000만원이 더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부담비율로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씩으로 해서 2,000만원을 더 계상하는 사항으로써 1억4,000만원 전체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요산 자재암, 백운암 화장실 신축으로 3억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소요산 자재암, 백운암이 기존에 무방류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는데 사실 잦은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객 차원에서도 보수할 필요성을 느꼈는데 도지사시책추진 보전금으로 1억6,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에 대한 1억6,8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40%를 부담하고 자재암에서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자재암부담율은 일단 빼고 도지사시책추진보전금하고 우리시 부담금으로 해서 3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박물관에 법면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인부임하고 잡초제거인부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인부임 단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산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요산에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숫자로는 자재암쪽으로 2군데 있고 밑에 관광지로 해서 다섯군데 있습니다.

주차장 주차요금 받는데서 일주문 있는 데까지 약1.2키로인데 그러면 200미터꼴로하나가 있습니다. 위에 자재암 2개를 뺀 나머지. 우리 전국 규모로 보면 관광지에 200미터에 하나씩 있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고 지금 전철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대한 불편함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밑에 관광지내에는 관광지조성계획에 의해서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다섯군에 대해서는 화장실이 관광객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편은 없습니다. 그 위에 산으로 올라가서 자재암쪽으로 갈 적에 산 위에는 사실 화장실들이 없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방향에 두 군데가 있는데 기존에 자재암 쪽에서 만들어서 자재암 신도라든지 스님들이 이용하던 화장실을 관광객들이 같이 이용하고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올라갔을 적에 등산객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상황이지요. 밑에서 불편함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래적으로 보면 자연보호나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쪽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 현재 백운암 화장실은 원래 그런것을 예측해서 BTL이라고 합니까? BTL원리로 해서 무방류시스템 화장실로 해서 일정량을 바로 변을 보게되면 그쪽에서 자체 처리가 되는 화장실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화장실 올린 것도 그 기능자체가 사실 안 되어서 실효성이 없고 잦은 고장이 계속 나기 때문에 그것을 관광객들은 계속 몰리고 불편사항은 해소시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다.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그것을 하게되면 재래식적인 화장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 신축을 하고자 도에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일부 받아냈습니다.

그 화장실이 신축된 지 몇 년 됐지요?

2003년도에 했습니다.

불과 4년이 안 된 시설이네요?

4년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측을 미리 못해서 그러는지 1일 사용량이 50인정도 밖에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축한다고 하면 같은 공법으로 똑같이 할 계획입니까?

무방류시스템이 아닌 현대화된 재래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이 회사 자체도 없어졌지만 상당히 고장나고 하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저희가 월마다 얼마씩 주고 수리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도 더 이상못하겠다는 상황이 나와서 저희가 소요산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고장나면 거기하고 같이 가서 퍼내고 이런 현재의 실정에 있습니다. 하게 되면 재리식으로 해야지 근본적으로 산 위에는 저희가 어떤 시설을 하기 어렵고 재래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는 자재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자재암하고 같이 하는데 당초에 자재암쪽에서 했었는데 우리시에서 2003년도에 화장실 시스템으로 해주고 같이 도비받아서 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책임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 여론은 현재 자재암의 입장료에 관해서 시민들이 과히 자재암쪽에 호의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네.

일반 시민들은 자재암에 인접해 있는 화장실까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금액을 들여서 화장실을 다시 만들어 줬을 적에 그 관리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협약할 적에 들어갈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자재암 했지만 저희가 한 책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데 협약할 적에 거기서 하게끔 하고 이것은 또 자재암에서 사용보다는 사실 관광객 오는 사람들의 사용이 상당히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차원으로 가야 할 것이지 자재암에서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현재 백운암 화장실 개보수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재 주차장요금 받는 곳에서 일주문까지 약 1.2키로 구간인데 그 구간내에 200미터정도되는 구간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등산객의 마지막 맨 일주문 전에 있는 화장실에다 입간판을 대형으로 하시든지 해서 “여기는 마지막 화장실입니다. 이 산에는 더 이상 화장실이 없으니까 용변을 미리 보고 올라가라” 고 한다든가 입간판을 해놓시면 특별히 거기에 화장실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장실을 당초에 산사에서 스님들이....

우리가 자연보호 차원 또 앞으로 자재암을 우리가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라도 그 화장실은 특별히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사실 그 화장실이 2003년전에는 없어도 크게 불편함을 못느꼈는데 물론 그런 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편리한 것은 있지만 환경을 파괴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화장실을 폐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폐쇠는 생각을 안 해봤고 그 부분은 2003년도에 그 화장실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두 군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항을 관광객들이 오고 이런 차원에서 하면서 무방류시스템으로 기존 자리에다 2개를 현대식으로 만든 사항이고 저도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거기서 이용을 하던 화장실이 관광객이 옴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 관광객들의 편의차원에서 해주고 이렇게 갔던사항인데 지금 폐쇄하면 제가 검토해본 사항은 없고.....

현재 소요산에 화장실이 잘 관리가 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아마 상당히 화장실 관리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신경을 쓴다고 하면 구태여 여기에 화장실을 짓지 않더라도 장래적으로 볼때 자연도 보전하고 환경도 파괴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좀더 관광객들이 생각을 한다면 아마 더 이상 그런 시설을 안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먼저 지고 넘어가야 해요. 4년 밖에 안 된 것입니다. 그 때도 시도비를 받아다 신축을 해준건데 4년만에 다시 또 신축을 하겠다? 이 부분에서 지나온데 대해서 4년도 안 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책임의식을 못느끼고 간다?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공법이 어떻게 됐든 우리가 할 때에는 다 알아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지면 안 된다. 그때 당시에 얼마들어갔지요?

2억2,600만원이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4년전에 2억6,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4년만에 와서 또 3억5,000만원을 들여 서 새로 신축해준다? 그러고도 책임을 다 모른다고 한다?

저희가 사실은 책임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대로 4년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회사고 뭐고 다들 부도나고 없어지고 이런 공법이 없고 이 공법이 최신형공법으로 해서 갔던 사항인데 이렇게 되니까 저희도 난감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관광객이 상당히 몰리다 보니까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는 보수를 하든지 뭐를 해야 하는데 이런 공법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4년전에도 예산을 민자보로 나갔을 겁니다. 지금또 민자보예요. 민자보로 나갔는데 관리까지 우리가 해줘야 한다? 여태까지 4년까지 우리 시비들여서 관리해왔단말입니다. 민자보로 나간 것을 우리가 사후관리까지 해줘야 해요?

저희가 관리는 안 하는 것으로 압니다.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소요산관리직원들이 가서 고장나면 수리해주고 한다고?

거기에서 비용대고 같이 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자기네 산인데도 관광객들이 많고 하니까 저희가 관광객의 편의차원하고 불편해소 차원에서.....

협약단계에서 민자보로 우리가 자본이전해줬으면 그쪽에서 사후관리까지 하게끔 해야지 왜 시에서 괸리는 하느냐 이겁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자부담 20%로 된 것입니까? 그런것도 협약단계에서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적에 충분히.....

자본이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서 심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안 해놨기 때문에 전자와 똑같은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책임행정을 지켜야지요.

홍 위원님 말씀대로 전자에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그런데 이번에 할 적에는 말씀하신 사항을 해소될 수 있게 충분히 검토하고 또 이런 부분이 민자보로 가지만 돈을 거기에 주지 않고 저희가 갖고 사업의 공정을 받아서 하면서 부분적으로 마다 민자보를 지원해주고....

민자보가 났으면 사후관리는 자기네가 책임지게끔 해야지 우리가 거기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전통사찰보전사업비도 지금 1억4,000만원이예요? 대상이 어디입니까?

대웅전옆에 보타전이라고 있습니다.

자재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신청해서 예산이 섰는데 이번에 국비에서 얘기가 되어서 1,000만원이 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1억4,000만원 중에서 보조비율은 똑같은 것입니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네,

1억4,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국비고 3,500만원이 도비, 시비입니까?

네.

지금 정서상으로 봤을 때는 자재암에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보면서 시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지요. 이렇게 혜택을 봤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화장실이 관광객 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사찰사람들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관광객들이 밑에서 다 용변을 보고 갑니다. 이렇게 혜택을 봤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민들 정서도 생각하게끔 해서 해야지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어필을 하고 주문을 하고.... 그리고 시에서 저희가 사업비 17억원 이상 서있지만 지금 집행도 안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재암하고 원만히 됐을 적에 집행이 될 수 있는.....

집행부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끌려가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좀더 이 문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예산에 대한 것은 차후에 논의를 하겠지만 하여튼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책임은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4년만에 다시 신축을 한다는 것은 책임을 묻고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도세담당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복상 세무과 도세담당 목복상입니다. 세무과장님이 세무정보화 교육 관계로 도세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 지방세세수증대 활동여비 774만5,000원, 도세체납액징수 활동여비 111만2,000원 해서 88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여비로 해외연수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구입비 2대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세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현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회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7억7,644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4.6%증액됐는데 그것은 기본급이 1.8%증가됐고 인원이 10명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당정액급식비 그 내용은 전부 같습니다. 다음 187쪽 상단입니다. 회계업무 지도 및 지출업무 활동여비 당초에 부족계상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인원 증가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산관리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1,147만원 삭감했습니다. 188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운영비로 445만8,000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프로그램 유지비로 46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용 피복비 구입비로 555만원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여비 도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쪽에서 저공해자동차구입비로 1,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인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용 경승용자동차를 도비로 회계과,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용 컴퓨터 260만원를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용 프린터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송내동사무소에 모빌렉설치비로 1,040만원 삭감해서 실내건축비로 1,040만원 산출기초를 변경했습니다. 다음 청사자동문 설치와 청사 CC-TV설치, 송내동사무소 입간판 설치등으로 해서 1,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휘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8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저공해자동차보급 및 천연가스보급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2,100만원과 1억5,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7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저공해자동차보급에 따른 도비보조금 35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대비방지장비구입비 2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천연가스보급사업비중 국비삭감비율에 따라 도비 7,875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99쪽입니다. 부서운영경상경비중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발송 및 특정검사차량에 대한 검사이행안내문발송에 따른 우편요금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위원회참석수당 등으로 810만원 증액했습니다. 토양오염실태조사시료채취 수수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운영비 540만원은 연간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삭감하였습니다. 폐기물 김포매립지 관련하여 공단 및 위원회와의 업무회의를 위하여 국내여비 2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실시하고자 보상금 1,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구조 및 치료비로 3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대비 방지장비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보호 업무이관 관련사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유사용 시내버스에 대한 자동차배출가스저감을 위해 천연가스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경원선전철 개통등으로 버스이용객 감소로 당초 24대에서 10대로 조정 축소됨에 따라 국도비 및 시비등 총3억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홍보를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적환장에 있는 중장비유지비용에 500만원, 남은음식물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적환장설치로 인한 주민과 약속한 지원사항으로 사무실운영비 부족분 240만원을 증액하고 매립이 가능한 쓰레기분리를 위한 선별요원 인건비 4,95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적환장 주변지역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눔장터 생활문화정착비 425만원은 민간이전 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음식물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단미사료와 혼합하여 사료로 활용할 옥수수가루 구입비 5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인구증가에 따른 적정한 청소행정수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용역비 5,00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청소대행업체수수료 산정시 전년도 원가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금년도 기준액이 시달됨에 따라 1억4,992만3,000원의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여야 하나 집행잔액 부족분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장 운영을 위해 정제유를 연료로 사용하여 왔으나 환경사업소내에서 발생되는 매탄가스를 연료로 활용할 경우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어 기 확보된 연료비중 3,500만원을 매탄가스와 정제유 겸용사용이 가능한 버너교체사업비로 사용하고자 건조기, 연료구입비로 해서 3,500만원 삭감하고 시설비에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양주권역광역자원회수시설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동두천, 양주권 광역소각장 건설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4억7,400만원 전입받아 세입에 편성하였으며 양주시에 부담하여야 할 14억7,400만원을 473쪽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하고 202쪽 내용중에서 쓰레기적환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적환장 설치할 때 협약한 내용 있었지요?

네.

내용좀 알 수 있을까요?

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별요원 3명을 고용한다는 내용하고 주변지역 5개통에 대해서 통별 600만원씩 3,0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사항, 중요한 사항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민자보로 그쪽으로 위원회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숙원사업비를 시에 요청했을 검토했을 경우 타당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지난번 의회 설명했을 때 피해주변지원 600만원의 내용은 설명을 안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선별요원은 기존에 5명에서 2명은 내려보내고 3명만 하는 것이지요?

처음에 환경미화원 5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매립장을 사용을 안 하니까 환경미화원들은 필요한 음식물처리장이라든가 재활용선별장으로 돌리고 주민들 중에서 3명을 새로 선별요원을 고용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피해주변 600만원 지원, 이 내용은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협약서 내용에 있어서 사전에 위원들에게 협약서 내용을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협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도급계약서수수료에서 7,000만원이 저번에 삭감된 부분이었는데 다시 올라왔는데 내용이 뭡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정부하고 인건비협상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시기가 3~4월중에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 편성당시에 기준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 수수료를 갖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당시에 삭감된 금액을 제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당초에 대행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올해 3~4월중에 다시 기준액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라든가 오른 부분이 있어서 그 오른 부분을 이번에 수수료에다 증액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쓰레기적환장 협약서 내용하고 청소도급계약 이 부분, 이게 청소환경미화원측에서 일하는 분들의 얘기가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월급이 삭감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한 대행업체의 직원들 월급명세서 하고 지난번 것하고 올해 것 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료를 제출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지금 광역소각장 문제인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해연도에는 14억원을 추경하면 되지만 사업년도에 따라서 매년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2009년에 그것이 완공될 경우에 저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104억원입니다. 우리시같은 재정형편상 저것이 한 해에 가서 104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달 말이지요. 거기에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2009년도에 104억원을 준다는 것은 최종사업이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경우에 최종 저희가 납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9년도에 시안은 그렇지만 시운전을 한다든가 시운전시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2010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09년에 104억원을 시비를 부담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일단은 진행과정을 보고 2009년도에 필요한 예산액이 시에서 부담할 것이 얼마정도인가 판단해서 최소한의 금액만 일단 편성하고 그 외의 부족분은 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채를 발행한다든가 지역개발기금 등을 확보해서 부담하고 나중에 상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2007년도이지만 2008년 그때쯤 되면 다시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해요. 금년도 예산 다 끝났지, 2008년도 12월 이전에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2009년도에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 날짜가 2009년이라는 개념이지만 예산 재원확보 하는 것은 2008년도에 어떤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안이한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재원확보를 해야 할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게 몇 년도에 광역소각장문제를 협약했지요?

2004년도요.

그 때 당시에 주변 환경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도 그렇고 2009년도에 완공할 때하고 주변환경은 많이 틀리다.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발분담금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우리가 2004년도는 인구 7만4,000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양주는 13만명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양주가 18만명이 넘어갔고 2009년 완공할 때는 양주가 25만명이나 30만명도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발분담금의 차이는 분명히 따로 조정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해서 대안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협약체결할 때의 우리시의 부담률은 2003년도 기준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늘어난다 해서 저희가 부담할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라 소각장 사용내용을 보게되면 인구가 우리가 2010년도에 10만이 됐다 이거지요. 저쪽은 30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율이 틀려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부담비율이요?

그렇지요. 어떻게 10만명이 쓰는 것 하고 30만명이 쓰는 것하고 거기에 배출량이 다 틀리는데 우리가 같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재협상을 해야된다.

협약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양주시의 담당과장하고 일차적으로 미팅을 해서 향후에 완공됐을 때의 부담비율을 어떤식으로 조정할 것인가를 협의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와 닮은 다른 해외로 나가셔서 그 비용으로 비행기를 타시든지 하셔서 거기에 차라리 눈으로 배워서 오시는 것이 어떤가, 그것이 오히려 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외국사례가 저희 현실하고 부합되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에서 접목해서 하면 좋은데 음식물이라는 부분이 생활습관이라든가 문화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식 시스템같은 것은 일부 활용할 방식은 있지만 100%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서 보는 것도 저도 찬성하고 좋지만 청소부분은 우리 현실에 맞는..... 경기도도 그렇고 전국도 그렇고 시군마다 다 현실적으로 차이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표본을 가져오셔서 우리시에 하다가 접목시키는 것이 큰 비용을 쓰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해외여행이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그러니까 이 5,000만원을 차라리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데 보태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용역이란 것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와 닿았냐 하면 어제 사실 같은 자리에 있어서 같은 진행상황을 봤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저희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물론 그렇게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든가 그런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충분히 고민하실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런데다.....

저희가 그 방법을 해외의 사례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지금 해외여행 경비가 별도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경비를 활용해서 갖다 오고 용역회사는 자기네 자부담으로 해서 같이 갔다온다든가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매립지에 저희가 반입을 한 지가 1년이 안 됐지요.

금년 1월 1일부터 반입됐습니다.

아직 하절기를 넘겨보지는 않았네요?

네.

우기라든가?

네.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잡혀있는 것을 보니까 능력이 있으신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김포매립지에 가끔 뉴스를 들어오면 까다로울 때는 검수가 엄청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철이나 하절기에 많은 쓰레기가 배출될 때에는 그런 사태도 우려가 되거든요. 반입이 안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오는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고 감지해서 기 업무추진비로 많은지 적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저희 쓰레기가 김포매립지에 가서 다시 싣고 들어오지 않게끔 해서 주변환경이 쾌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 소관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회추경에 9억4,844만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경상경비로 287만원 편성했고 기업유치 및 지방산업단지분양홍보물 제작을 300만원 편성하고 주말농장임차료 사업에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208쪽입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을 위해서 보조내시가 삭감되어서 42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뉴캐슬병 근절사업량이 줄어서 36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소 이력추적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30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업인자녀에 대한 양육비지원으로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연령별로 정부지원단가가 인상됐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재원변경으로 인해서 재원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3,3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1,016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트렉터 2대 구입비와 사료작물종자구입비, 원형공포비닐 사업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재 공급을 위해 1억50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시가지 악취저감을 위해서 상패동 축산농가와 악취관련업체인 부림텍, 에덴농산 등의 악취제거용 미생물제재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동두천시 농특산물 인증브랜드 응용디자인개발비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소요산 자연담음”이 지난 3월 16일자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품목별로 응용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210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흑미, 흑찹쌀 생산을 위한 종자구입과 자재구입, 포장지지원 등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전자육묘상자 구입비도 562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지보상고지서 프린터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학교4H육성을 위해서 28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동두천시 공동물류센터건립비 6억8,59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큰시장 공동창고 건립비용을 3억8,956만원에서 2억6,000만원 편성하면서 1억2,965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중앙시장주차장 토지매입비로 6억원 편성했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설치공사 4억9,8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동두천시 공동물류센터건립 감리비 1,165만원과 큰시장 공동창고건립 감리비 202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물류창고 건립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44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창고 건립 시설부대비 288만원 삭감했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 39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물류센터건립 설계를 위한 시설비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출연금을 5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공업단지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4억3,9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시설관리를 위해서 편성했던 시설부대비목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시설 전기료가 횡단보도용입니까?

아닙니다. 가로등입니다. 옛날에는 가로등, 보안등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합쳐서 그냥 도로조명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부분도 집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하기 위해서 갓등을 먼저 설치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2년만에 어떤 얘기도 없이 지금은 써치식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사실 예산낭비 아닙니까?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횡당보도 조명을 거는 것은 경찰서 요구사항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나온 품명이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자꾸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기존 쓰던 것은 보수해서 쓰고 새로 설치되는 것만 신자재로 했어야 했는데 일부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안 건드리고.....

지금 보면 갓등 했던 곳도 써치식으로 한 곳이 많은데 그 자료뽑아 놓은 것이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나중에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측을 그냥 일어날 부분들에 대한 것을 확인을 안 하고 단기적으로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지적드리고 그리고 227쪽에 있는 상패동사무소~무궁화유지간 도로 실시설계를 3억6,000만원 세우셨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용역심의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아울러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것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용역설계를 한 다음에 절차가 그래야 도비신청이 가능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먼저 임의대로 설계부터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투융자 심사라는 것이 수시하고 정기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그렇게 급하느냐,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의라든가 이런 절차상의 행위를 안 해놓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홍운섭 위원님 말대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데 먼저 시장님 초도 순시때도 그쪽 통장님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단은 예산은 세워놓고 나머지는 후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는데 순서는 바뀐것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해연도에 설계용역 발주해놓고 한다고 해서 해놓은 다음에 재원확보 안 되어서 공사 못하게 되면 나중에 3~4년 뒤에 가서 재원확보되면 또 다시 사업비가 낭비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사업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최대한 저희가 도의원을 활용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보니까 도의원이니 도지사니 해서 지방도로시설에 예산 주는 것을 보면 진짜 우리 요구가 그림이 아니냐 하는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 이루어져서 재원확보를 한 후에 그때 사업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데 그쪽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하다보니까 선 절차를 안 밟고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과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