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교통국(건설도로과, 대중교통과, 교통지도과, 재난민방위과, 신도시건설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대순입니다. 먼저 2007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간부직원 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백 건설도로과장. (인 사) 이환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화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신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구 신도시건설과단입니다. (인 사)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건설도로과에서 163억 998만 4000원, 대중교통과 5억 5557만 7000원, 교통지도과 42억 7271만 5000원, 재난민방위과 100억 1458만 4000원 등 금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보다 총 311억 52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 25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제설차량 교체구입비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제설차량의 12년 사용에 따른 극심한 노후화로 성능저하 및 수리비 과다지출에 따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보조사업으로써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 2억 5000만원은 전년 대비 보조금의 50% 축소로 인한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시비로 민통선북방지역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학운리이주단지 진입교량설치비 6000만원은 양촌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시까지 폭이 좁은 기존 교량을 이용하여 학운리이주단지로 진입해야 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가교설치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학운리 일원 농로포장비로 1억 1000만원을, 오니산리 일원 진입로 확장에 따른 설계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전호리 수리시설 정비공사 2억 1360만원은 사업비 부족에 따라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신축 2개동 2억원은 대능2리 마을회관 건축비 부족액 5000만원과 석탄3리 마을회관 신축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송마리 교량설치비 2억원, 후평양수장 용수로 정비사업비 2억 3800만원, 석탄리 동부지선 정비사업비 4억 2000만원은 새아침대화 시 건의된 지역현안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수리시설 정비사업 2억 6500만원은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4000만원은 분권교부세로 동·면에 조직된 수리계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차량유지비 200만원은 건교부와 농림부 소유의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신규 차량배치에 따라 계상한 운영비가 되겠으며, 골재채취사업 사후환경조사 용역비 1억 5500만원은 제6차 골재채취사업 2차년도에 사후환경성영향검토 용역비와 3차년도 사업을 위한 계절별 모니터링 용역비 부족액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보조사업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개설공사 20억원은 국도비 내시변경분을 반영한 것이며 장기～감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14억 5900만원은 공사비 부족액울, 누산～마금포 간 도로확장공사 20억원은 보상비로, 또한 시도5호선 도로개선 공사에 필요한 1억원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협의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곡～시암 간 도로확포장공사 8억원은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한 것이며,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30억원은 조속한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양택리공설묘지 진입로개설공사에 필요한 4억 5000만원은 보상비로 편성한 것이며, 양촌산업단지지구 외 진입도로개설 30억원 역시 보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도로관리비 증가에 따른 도로유지보수비 2억원, 도로차선 도색공사에 필요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풍무동 가로환경정비사업에 필요한 4억 5000만원은 15억원으로 편성된 당초 사업비가 사업증가로 인하여 모자라서 마무리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전용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9673만원을 감액한 것은 수도권매립지공사 관리공사의 예산부족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삭감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농어촌도로201호 개설공사는 검바위에서 고정 간 폭 12m, 길이 1.5km의 신규 도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2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 등 14개 사업의 5811만 4000원은 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금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로 설명을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909만 8000원은 대중교통과 신설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비로 프린터 3대, 디지털카메라 1대, 노트북 1대,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계 업무추진에 따른 자료수집 및 책자제작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4억 8426만 8000원을 감액한 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상·농어촌 공영버스운행 결손금 지원 및 2006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액 기준 비례 배분에 의한 조정으로 향후 버스업체 경영서비스 평가 후에 재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여객터미널 시외버스 정류소 시설 개선사업비 6600만원은 일반 승강장과 표지판, 승강장 교체 및 신설을 위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용역비로 버스정류소 브랜드 용역비 1000만원과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마을버스 환승할인보전금에 32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버스의 운영 및 시설개선에 따른 지원액 1억 1400만원은 7월 1일부터 수도권 통합요금제시행계획에 따른 카드단말기 교체 등 사전준비를 위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9942만 7000원은 경기도 재정지원금 증액편성과 관련 2006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경기도 시·군 인구수 비례배분에 의한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통합요금제 환승할인부담금 5억 700만원은 2007년도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시 부담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버스승차장 및 정류소 표지판 유지보수비 2000만원은 잦은 버스정류소 파손 및 민원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버스정류소 종합안내판 브랜드구축사업비 7500만원은 깨끗한 김포 만들기 추진에 있어 버스정류소 이미지 개선 및 정보제공 필요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 200만원은 여객과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인 및 교통시설 점검을 위하여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기타보상금에서 440만원을 증액한 것은 등하교 시 초등학교의 교통지도에 힘쓰는 녹색어머니회의 동복을 구입코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4만원은 불법주정차과태료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28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비 400만 7000원은 국비보조금이 증액되어 내시된 사항이며, 2007년 4월 말까지 김포시에 825대의 차량이 번호판을 교체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37억 7639만 7000원은 유가현실화에 따른 운수업계의 재정부담 보전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를 위한 6000만원과 노면표지 유지관리비 5000만원, 교통신호 연동화를 위한 1000만원, 교통신호등 이설공사비 1억 5000만원은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하고자 본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교통회관 건립사업비 2억원은 교통관련단체를 통합 운영하여 교통단체 간의 업무연계성을 높이고 교통안전 교육 및 회의 시 장소를 제공하고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507만 1000원은 200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동 사업 설계용역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난상황실 팩스 노후화로 인하여 재난상황실 송·수신에 장애가 발생하여 모사전송기 구입비용으로 70만원, 민방위대피소의 기존 의자가 노후하고 교육여건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여 의자 교체비용으로 3300만원, 대피소 내 습기발생 및 결로로 인하여 물품보관 및 위생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열풍기 구입비용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시설비 및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나진포천 개수공사의 보상협의 및 인천시 경계구간의 나진포천 병목구간 정비를 위하여 도비보조로 공사비 및 감리비로 65억원, 월곶면 갈산리 및 군하리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점동천 소하천 정비 추가공사비로 2억 976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으로 재해예방 및 주민생활을 개선하고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10억 1884만 9000원을 용역비로 편성하였으며, 2006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추가 침수를 방지하고자 양곡천 수해복구공사비로 7억 5080만 8000원, 계양산 산책로 구간 중 팔각정에서 48국도까지 우레탄 포장 등을 위한 추가공사비로 2억 67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고, 1989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하성 시암3리배수문 용량이 작아 집중호우 시 농경지 피해우려가 있어 기존 배수문을 철거하고 재설치하기 위한 공사비로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펌프장 안전관리자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액 19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굴포펌프장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자 퇴직금으로 2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굴포펌프장 유지관리비와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33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갈산리방수로 정비공사 시설비는 점동천 소하천 정비공사 구간과 중복되어 5억 9200만원을 설계 감액하였으며, 봉성1호 펌프장 및 인근지역의 제반보강을 위하여 봉성펌프장 수해복구공사비로 10억원, 걸포동 일원의 수로정비 공사비로 3억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 228만원과 자율방제단 운영에 따른 운영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점동천정비사업 집행잔액 1683만 9000원을, 굴포천펌프장 과오납금 반환으로 3797만 8000원을 각각 반환금기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민방위과를 끝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중 교통지도과 소관인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5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억 34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의 10억 3479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456쪽이 되겠습니다. 차량탑재용 불법주정차 CCTV 단속시스템 도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률이 높아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우편요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 4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2000만원은 엄정한 주정차 단속업무 수행을 통하여 쾌적한 주정차 공간 확충으로 시민편익 도모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및 표지판의 유지관리비 8000만원과 노면도색 및 유지관리비로 4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600만원 중 차량구입비 3300만원과 차량 GPS 네비게이션 구입비 100만원은 주차장 시설 및 운영관리를 지도 감독하고 교통시설물 점검을 위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용 PDA구입비 200만원은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비예산으로 8억 4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특위장에서 모든 사항들이 다 해소가 되면서 특위장 바깥으로까지 이야기가 가서 불필요한 접촉이 없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과를 빼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이석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궁금한 점을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풍무동 가로환경정비사업에 4억 5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증가한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이상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풍무동 가로환경정비사업을 국도48호선이 시작된 길훈4차아파트에서 유현4거리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당곡고개까지 1차로 하고 당곡고개에서 유현4거리까지 하는 것 대신 양도초등학교가 입구니까 유현4거리에서 그 쪽이 학생들 안전보행 등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되고 있으니 그 쪽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에 의해서 그리 했습니다. 그리고 4억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은 당곡고개에서 유현4거리까지 어떤 정비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인천에서 오게 되면 그래도 풍무동 그 지구가 김포시 관문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업의 일체성이 없으므로 인한 사업효과의 반감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발생될 걸로 예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사업할 때 일체형으로 그 유현4거리부터 길훈4차아파트까지 3㎞구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깨끗하게 정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당초에는 유현4거리부터 당곡고개까지에 대한 어떤 고려나 점검이 없었습니까?

점검을 했었는데요, 유현4거리부터 당곡고개까지는 뭐랄까? 통행인이 많이 걷는 거리가 타 사업지구보다 좀 덜하고 그런 저거로 해서 우선 시급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가 더 효율적인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유현4거리부터 양도초등학교 앞까지 그 구간 사업비를 거기로 돌려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보도블럭 침화, 또 경계석에 저기된 부분을 안전휀스 등 같이 놓는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2차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할 때 일체성 있게 하는 게 더 효율성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잔여, 그러니까 마무리 사업비의 어떤 그런 명분으로 해서 추가로 반영을 하고 또 요구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덕경 위원입니다. 260쪽 하단부에 보면 농업시설 유지관리비로 해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주요사업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이라 하면 용배수로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시설과 연계된 각종 그런 시설이 되는데요, 그런 노후된 시설을 1차적으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용배수로가 뭐냐면 단면 부족으로 인해 갖고 어떻게 보면 관말까지 물이 안 가는 지역도 있고, 또 해 놓은 지 오래돼 파손이 돼 갖고 유지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훼손된 데를 다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 1억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보수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62쪽의 하단부에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를 당초 보다 2억 6500만원 증액한 사유는 무엇이고, 또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억원이 편성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완료했고 2억 6500만원이 추가로 이렇게 된 것은 도비 1억 3250만원의 부담비율에 의한 50%인 시비를 1억 3250만원 편성해서 2억 6500만원을 요구하게 됐는데요, 본 사업은 그동안 상존해 온 포내1리하고 통진 도사지구의 용수로 개거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토사로 개거가 되다 보니까 누가 흙을 치거나 여러 가지 매몰이 되거나 퇴적이 돼도 그거가 정비가 되지 않는 사항이 많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콘크리트로 제품화된 유형측구를 포내1리는 약 200m, 도사지구는 520m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그런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영농불편을 해소하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민석기 간사입니다. 263쪽 하단부에 보면 골재채취사업 사후환경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어디죠?

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일산대교를 기점으로 해서 고촌 바로 상단 상류지역입니다. 2005년도에 골재채취사업 인가를 받았을 때에 조건이 전체적인 물량을 안 해 주고 1차, 2차, 3차분의 물량을 조정해서 조건부 승인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데 그 위쪽으로 더 하는 겁니까?

네, 그 주변입니다.

그래서 1억 5500만원이 추가로다가 신청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64쪽 마곡～시암 간 확포장공 거기가 지금 2차로로 돼 있지 않나요?

마곡～시암 간이.

지금 마금포 간 4차로는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고 이 사안은 마곡～시암 간이라는 노선은 하성 입구 마곡리에서 석탄2리를 경유해서 석탄4리, 5리를 경유해 갖고 시암리까지.

후평리로 가는 그 쪽.

네, 그 노선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 쪽에 보면 뭐 공장이라든가 그냥 도로에 막 붙어 가지고 상당히 좁은 상황인데 보상비 다 포함돼서 들어가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시비 설계용역하고 일부 보상비가 포함돼, 전체 보상비는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이것은 실시설계비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상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비입니까?

네, 설계비입니다.

설계비가 8억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긴데 거기가 한 5㎞ 이상 나가죠?

6.5㎞에 15m 폭으로 도로고시가 이렇게 난 지역.

그쪽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꼈다라는데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시면 완공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10개 지구가 있는데 이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서 완공은 2010년도 이후나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2겠습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다 보니까 사고도 빈번하게 나고, 도로상황이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공장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매립을 해 가지고 도로로 다 배수가 나오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도로 옆에 배수로가 돼 있어야만 준공을 내 준다든가 그런 어떤 조례를 정해서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거기 도로가 수로가 돼 버려요. 그런 것도 도로교통과에서 어떻게든지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주유소라든가 그런 거 보면 지대가 높은 데라 그냥 도로로 다 물이 흐르는데 그것을 철저히 해서 배수로를 안 해 놓으면 준공을 안 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공사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하고 하셔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민석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260쪽에 보면 학운리이주단지 진입교량 설치가 있는데요, 사업비가 6000만원 돼 있어요. 이게 보면 가교를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보셨어요? 이걸 가교로 설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식 도로로 아예 교량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기존 주민들은 계속 이 교량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촌산업단지 이주로 인해 갖고 이주하는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설치하는 교량인데요, 학운산업단지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근본적인 통행불편은 해소가 되는데요, 가교라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들은 임시적인 다리보다도 통행제한으로 4.5t 이상은 뭐 통과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능, 그러니까 여기다가 DB24니 뭐 이렇게 큰 교량을 설치하게 되면 4배 이상의 사업비가 돼서 이 돈 갖고는 턱도 안 됩니다, 4배 이상의 어떤 사업비가 되는데.

건설국장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사항별 설명서 6페지에 위치가 나와 있는데요, 양촌산업단지 바로 밑에 인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쪽 현황이 바로 옆으로 국지도84호선이 지나가게 되고요, 인터체인지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교량을 해 놓아 버리면 84호선 공사하면서 그것을 다시 헐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교로 설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4쪽에 원당～태리 간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돈이 없어 가지고 매일 이 돈만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저축만 하게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당～태리 간 도로개설공사는 원당4거리 있는 쪽에서 또 국도39호선에 접속하는 광역교통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거는 서울시하고 쓰레기수송도로 이 쪽 지역에서는 교통량 증가 등 여러 가지에 따른 접속협의, 또 거기에 가중된 게 검단신도시 개발로 인한 어떤 그 쪽 교통망 등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서울시하고 쓰레기수송도로하고 인천 검단 신도시개발공사하고 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 일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접속이라든지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상황변화에 따라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시 토지를 통과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시 예산에 잡히고 있는데요, 애당초 이 도로로 발표한 데는 우리시가 도로를 만들겠다고 한 데는 아니잖아요.

건교부에서.

건교부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건교부에서 발표를 했으면 오히려 서울시하고 협의를 자기들이 더 앞장서서 해야지 우리시가 책임지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교부하고 우리시하고 또 인천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중앙부서하고 인천하고 김포 세 자치단체가 같이 하는데도 서울에서 말을 안 듣나 보죠? 쓰레기도로 막아 버린다고 하면 어떨까요? 원당～태리 간 도로가 빨리 완성이 돼야지 검단에 있는 분들이 서울 나가실 때 김포를 거쳐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풍무～태리간 도로는 돈이 이번 추경에 하게 되면 50%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31억 5000만원 중에 이번 추경에서 30억원이 확보 된다면 약 118억 8300만원이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공사착수가 가능하려면 그렇게 30억원이 확보가 돼야 나머지 1.7㎞구간 2차로보상을 주면서 총괄 입찰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원당교에서 1차적으로 1.3㎞ 구간은 보상이 약 95% 이상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지런히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계양천 정비공사도 맞물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쪽은 계양산정비 해 가지고 산책로 만든다는 예산이 있는데 반대쪽은 풍무～태리 간 도로 때문에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풍무～태리 간 도로는 우리시 시민들한테도 해당되지만 사실은 어차피 인천 검단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거라고요.

현재도 풍무동 구간이 교통혼잡이 많은데 그 도로가 빨리 개통돼야지만 지방도를 이용해서 국도로 나가는 교통량을 갖다가 그리 분산을 시킴으로써 지금 풍무동 거리 가로환경 정비사업하는 구간의 교통을 많이 해소할 수 있고 분산의 효과를 높여 가장 중요도가 있는 그런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5호선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저는 처음에 예산서를 봤을 때는 시도5호선 도로개설공사 그래 가지고 이제는 도로공사를 하는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주신 보충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2게 당초 시도5호선 개설공사를 위해서 6년 전에 했을 때 철새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그 때 반려가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사업재개를 위해서 환경청에다가 사업에 따른 그런 승인요청을 했는데 이제는 시기가 오래됐고 환경이라든지 주변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종합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공문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2들이 이번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해서 환경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안을 용역을 해서 받아 갖고 승인요청하게 되면 가능한 그런 쪽으로 구두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원을 요구해서 본 사업을 갖다가 2010년도, 그러니까 신도시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 그러니까 신도시하고 연결되는 6차선 고속화도로하고 거기 인터체인지 부분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2010년도까지 연계성 있게 하려면 지금부터 그런 용역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그런 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기가 돼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앞에 계속 막혀 있고 참 그런데 2010년, 2012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늦었습니다. 아무튼 환경청에서 뭐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니까 참 반가운 일인데요, 우리시 안에 새로 만들어졌다는 환경성검토협의회 임원에 건설과장님은 안 계시네요? 건설담당계장님은 여기 위원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은 위원이 아니시네. 아무튼 이것도 건설과에서는 굉장히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청 앞에서 보면 저 끝까지 확 뚫릴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261쪽에 보면은요, 민간대행사업비가 아까 설명하실 때 새아침의대화에서 이야기됐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올해 시장님이 10개 읍·면·동을 다 도셨는데 그 새아침의대화에서 나왔던 어떤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건설도로과 관련 사업이 전부 다 추진이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로 어려운 게 있고요, 응급조치라든지 소액예산 들어가는 거는 동·면장이라든지 기 된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금번에 요구한 사안은 실질적으로 많은 차량이 통과하는 데 안전의 위해라든지 또.

이 내용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새아침의대화에서 건의된 부분이 과연 몇 % 정도나 초지가 됐어요?

그건 사안별로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시의 각 과에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곳이 바로 도로사업이라든지 가로환경정비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도로나 가로환경정비사업 같은 거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설도로과 부분에 보면 이런 큰 예산조차도 제가 볼 때는 즉흥적인 예산이 참 많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순 없어요, 그렇죠? 우선순위라는 게 정해질 겁니다. 정말 공정하게 시에서 전체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가장 시급한 사항부터 들어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너무 즉흥적으로 들어가는 큰 예산조차가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든지 이런 감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다른 사업도 물론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특히나 이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들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있지 않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한쪽에서 시끄럽게 하면 그 쪽에 가서 막고 또 이 쪽에 가서 막고 그런 즉흥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지역주민들 간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미리 철저한 계획으로 해서 건설, 도로정비나 이런 거에 대한 큰 예산들은, 물론 시민들의 바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보시고 정말 시급한 사항이나 시에서 하는 도중에 실수로 빠졌다든지 시급한 사항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무슨 어느 지역에 가서 선심 쓰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 보면 어느 한쪽에 확 치우쳐 버리고, 한참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데도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은 제대로 된 사업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요즘에 이 시내쪽도 마찬가지고요, 뭐 점점 더하겠습니다마는 새로 건물을 짓는 것도 많고 뭐 도로를 막고 있는 공사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큰 도로변의 공사구간 같은 데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에 보면 휀스를 치잖아요. 안전휀스를 치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감정동 홈플러스 있죠? 홈플러스 그 후문 아파트쪽으로 해서 무슨 교회인가 뭐가 지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을 지나다 보니까 이 인도 거의 절반 정도가 휀스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도로 밑으로 막아 놔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차량통행도 많은 데다가 거기 바로 4거리에 보면 버스정류장도 있어요. 그런데 밑에 내려와서 꼬마들이 기다리는 걸 보고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공사를 할 때에 도로에 관련된 곳에는 인도를 다 막지 않도록 그런 지도점검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3축도로, 저번에 시장님이 인천시 만나 가지고 협의회를 했다는 내용을 신문지상에선 봤었는데요, 3축도로 여전히 진전된 얘기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축도로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상 일단 노선은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간업체에서 민자사업으로 3축도로를 추진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자사업 어떤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네, 그 노선의 출발점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접속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신도시원 일부 밑으로 해서 장기 간 감정 간 그 쪽 인근으로 해서 쭉 연결이 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서울하고 연결부분은 좀.

서울의 인천신공항고속도로로 붙게 돼 있습니다.

아! 인천신공항고속도로로 접속이 돼서 올림픽대로로 빠지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청에서 그 내용이 검토 중인가요?

일단 민간제안이 건교부로 들어와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받은 내용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실무적으로 그냥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여튼 획기적인 조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이 3축도로가 현실화된다면 원당～태리도로하고 또 영향이 좀 있을까요?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원당～태리구간과 일부 노선의 중복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부분에서 기본적인 설계는 원당～태리는 중지를 시켜 놨고요, 지금 행정협의만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상이 불가피한 부분은 보상비로 조금 투입을 하구요, 그래서 일단 민자도로가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가 원당～태리는 속도를 조절하려고 그럽니다. 또 하나 감안사항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단신도시 개발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하게 되면 원당～태리나, 아니면 이 민자도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인천하고 저희들이 Tast-Force팀을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연례회의를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의 진행상황을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환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몇 달 동안에 해 오시면서 느낀 소감이라고 할까요?

교통량이 무척 많이 느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욕구도 많습니다. 우선 도로는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 시민들이 첫째는 청사가 좁아서 외청에 직영이 있다 보니까 오시는 게 불편하시고, 또 우리들이 주로 하는 게 교통지도이다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관계가 많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상가나 각 아파트 단지에서 주정차 단속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옵니다. 인터넷에도 뜨고 전화상으로도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막상 가서 단속을 하면 단속당한 사람만은 와서 항의를 합니다. 왜 나만 스티커를 발부하느냐, 또는 차를 주정차하고 금세 왔는데 왜 떼냐,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제 오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사실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화물차라든가 교통체계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또 평일에도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 실정이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우리 직원 1명이 결원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업무가 가중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저희 마을에서 보니까 노점 차량 단속을 하더라고요.

야간단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충돌이 있고 주민들하고도 서로 옥신각신하는 모습 보면서 많이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당초에 대중교통과하고 굳이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왕 분리된 것 나름대로의 어떤 긍정적 효과를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덕경 위원입니다. 282쪽에 교통신호 연동화사업을 15개소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환균입니다. 작년 2006년도에 서울시 경계부터 도사5리, 통진읍이 되겠습니다. 도사5리까지 국도에 기 연동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도사5리부터 월곶 경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개소나 돼요?

네,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사리서부터 월곶까지요?

네,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 구간에도 할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그 밑의 교통신호등 이설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시 전체구간이 되구요, 도시미관이 좀 좋지 않다든가 교통안전사고가 염려되는 그런 데에 대해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이번에 풍무동 지역에 크게 하는데 교통신호등 이설관계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도 하고 나머지 기타 지역에서도 급한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글쎄 급한 지역 5개소가 어디냐 이거죠.

풍무동 지역하고 나머지는 그 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풍무동 지역은 몇 개 할 건데요?

풍무동 지역이 한 4개소 되구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냥 다 풍무동에 하고 남은 거 어디다 그냥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풍무동하고 나머지 지역에 뭐 또 한다, 저도 풍무동으로 이사 가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통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라고 돼 있는데 뜬금없이 교통회관의 건립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디에 할 예정이십니까?

이거는 교통관련 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같은 데 사무실이 없고요, 개인택시조합이라든가.

글쎄요, 그건 알겠어요. 건립할 부지가 어디냐 이거죠.

장소는 지금 확정 안 했습니다.

확정도 안 된 예산이 이렇게 나옵니까?

확정은 안 했고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어린이집 옆의 잔여지 거기도 검토대상인데 좀 좁아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신축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신축부지는 지금 어디에 할 계획이신데요?

건폐장 위치에다가.

그래요, 건폐장 위치인데 건폐장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뿐만이 아니라 거기 뭐 CNG 가스충전소도 할 계획 아닙니까?

그거까진 모르고 그래도 거기가 부지가 넓은 상태기 때문에.

넓지가 않죠. 거기에 또 주정차위반차량도 그 쪽으로 갖다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통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어떤 아무런 계획도 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죠?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아니 부지도 없고 아무것도 검토된 사항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우어린이집 잔여부지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괜찮은데 앞으로 향후를 위해서는 좁을 것 같아서 조금 넓은 지역을 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교통회관을, 교통이 보나마나 이런 얘기를 드리면 여기에 관련된 여러 단체분들께서는 또 별별 오해를 다 하시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마는 뜬금없이 이렇게 교통회관 건립 그래서 예산서에 올리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고 검토가 있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척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갑자기 특별교부세라고 2억원이 왔다 해서 교통회관 건립, 그러다 보니깐 과장님도 지금 답변이 궁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총 사업비가 8억원이 돼 있습니다. 8억원이 들어갈지 10억원이 들어갈지 또 모르죠. 설계해 봐야 되고, 또 향후에는 지금 2억원보다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해서 보면 사업비가 더 들어갈 텐데, 이것도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될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혹시 어떤 부지에 교통회관을 어떤 규모로, 또 어떤 시설로, 어떤 단체가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된다고 그러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를 주신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번 회기에는 통과되기가 힘들겠죠.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종합적인 계획안이 다 수립이 되고 그 속에서 사업의 내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합리적 절차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 이후에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271쪽 첫 페이지 보시면 BIS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병화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풀어써야 되는데 영문으로만 표기해서 죄송합니다. 그 BIS센터라는 건 버스정보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 5억원은 서 있어 가지고 저희가 착수준비가 다 되어 있구요, 이 주요내용은 당초예산 때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시청 내에다 이 센터기지국을 설치해서 버스정류소에서 이용객들이 버스운행 정보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나 우리 인근에 있는 고양시, 이 쪽에 보시면 최근에 한 이런 모니터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관리하는 센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센터에 대한 시설비는 있는데 비품을 구입할 예산이 없어서 비품을 올린 거라고요?

그 센터에 들어갈 사무장비 일부, 책상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274쪽에 여객터미널 시외버스 정류소시설 개선사업이 있구요, 275쪽에 보면 버스승차장 및 버스정류소 표지판 유지보수, 또 버스정류소 종합 안내판 브랜드 구축사업 이 내용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에 나와 있는 시외버스 정류소시설 개선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실제 대중교통버스의 관리가 시외노선은 경기도에서 인면허를 해 줍니다. 그리고 시내노선은 시장·군수가 인면허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인면허 내 준 노선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강화에서 출발해 강화에서 영등포 가는 시외버스, 또 신촌 가는 직행 이런 거는 도에서 면허해 준 노선이기 때문에 정류소시설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일부 해 줍니다. 도비를 50% 지원해 주면서 국도변이나 그 시외버스가 지나가는 노선에 있는 버스정류소 정비사업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사실은 사업은 이 쪽에 있는 자체사업하고 거의 같이 혼합돼서 물려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목이 양쪽으로 구분이 된 거구요.

아니 그것은 지금 알겠는데 274쪽에 보면 버스정류소 브랜드 용역이 또 있어요.

그 버스정류소 브랜드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현재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있는 버스정류소 모양이 매 연도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풍무동쪽에 있는 버스정류소 다르고 읍·면·동에 있는 거 다르고 대곶 가는 노선에 있는 거 다르고 국도에 있는 거 다르고 모양새가 다 다릅니다. 이 모양이 달라진 주 원인이 버스정류소도 어떤 업체에서 의장등록을 가지고 이분들이 시공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번에 똑같은 기종을 선택하게 되면 거기다가 수의계약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또 주면 어떤 특혜라는 그런 문제가 걸리고 다시 입찰을 하면 모양이 바뀝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김포시의 고유모델을 설정해서 도면을 만들어서 의장등록을 김포시 명의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발주할 때는 같은 모양으로 발주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고요, 시설비에 있는 거는 그 모델이 나온 거를 가지고 실제 이렇게 시공을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용역 후에 그 모델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네.

지금 유지보수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현재 있는 거에 대한 유지보수는 뭐 이 용역과 관련없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신규로 설치할 부분.

그러면 용역이 얼마나 걸리는 건데요?

이 용역은 저희가 보기에 불과 얼마 안 걸립니다. 저희가 어떤 기본틀은 다 준비를 해 놨고요, 이 틀을 가지고 어떤 세부적인 내역서하고 의장등록만 마치면 저희가 어느 정도 모델은 설정을 해 놨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이유는 버스정류소 브랜드 용역을 하겠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버스정류소 유지보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했다가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 브랜드와 똑같이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여쭤 보는 겁니다.

다시 하는 거는 없고요, 지금 시설개선을 하는 부분은 기존에 이미 설치돼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할 거고 그거를.

용역이 얼마 안 걸린다면서요?

그런데 용역이 나오더라도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소 하나가 뭐 개소당 약 1000만원 가량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했다가.

현재 있는 멀쩡한 것을 없애고 브랜드 용역으로 다시 바꿀 것은 아니구요.

있는 건 내버려 두고?

네, 앞으로 신규로 하는 것은 같은 모델로 계속 1년에.

신규라는 게 지금 정류소는 다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정류소마다 버스 승차대기소가 다 있는 거는 아니고요, 뭐 정류소가 지금 한 350개 되는데 버스정류소는 한 1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신규수요는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또 다 틀려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건 내버려 두고.

결과적으로 틀려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통일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리는 건 뭐.

지금 버스정류소가 있을 만한 데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유지보수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브랜드 용역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버스정류소를 전부 통일하시겠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유지보수하고 다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새로 신설하는 것만 그렇게 하겠다 지금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뭐 지금 유지보수하고 나면 그게 하루 이틀에 새로 다 바뀌어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교체를 해야 되는 유지보수도 생길 것이구요, 단순히 유리창 같은 끼우는 거는 그렇지가 않겠지만 어떤 차량충격에 의해서 파손되는 것도 연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거를 새로 할 때에는 순간적으로 몰라서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도 국도변에 있는 모델을 한 5개소 정도 교체한 겁니다. 그건 원인자를 찾았기 때문에 원인자들이 보험처리를 했지만 원인자가 보험처리를 할 때에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교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객터미널 시외버스 정류소시설 개선사업은 용역한 대로 그렇게 갑니까?

이것이 순수하게 어떤 우리 브랜드라는 그 의미보다는 시외버스 정류소에 대한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그 소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형 승강장하고 표지판 승강장은 뭐예요? 여객터미널 시외버스 정류소시설 개선사업에서 일반형 승강장 교체가 있고 표지판 승강장 신설이 있고 이렇거든요. 무슨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표지판 승강장이라는 거는 승차대기소가 없이 표지판만 하나 있는 승강장을 말하는 거고요, 일반형이라는 거는 승차대기소까지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교체하고 신설하는 거면 브랜드대로 새로 용역준 걸 가지고 하겠네요? 맞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체하는 것은 브랜드를 도입해서 교체할 거구요, 표지판에 대해서는 경기도 통일 브랜드가 있는데 표지판은 경기도에서, 여기 275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7500만원은 표지에 대한 안내판, 노선도, 주변약도 이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표준안을 준 브랜드가 있습니다.

똑같이?

네, 그걸 가지고 저희가 똑같은 형태로 지금 있는 정류소에다 그렇게 시설을 할 거고, 이 시설개선을 할 때에도 서 있는 표지판 그런 거는 경기도 브랜드 표지판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그럼 지금 정류소 브랜드 용역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반형 승강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대기소를 말하는 겁니다.

지붕이 있고?

네, 지붕이 있고 벽면이 있고, 이 대기소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는 표준안을 가지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일반형 승강장 교체 3곳은 시외버스 정류소가 어디에요?

장소까지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 신청할 때 개소 수를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실제 사실조사는 다시 해야 될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정류소 브랜드 용역이 끝나시면 그 모델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확정짓기 전에요,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심의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유지보수를 한 것을 또 다시 교체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275쪽 중간부분에 통합요금제 환승할인부담금이라고 해서 5억 700만원인데요, 지금 환승되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통합요금환승부담금은 금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와 경기도의 요금이 통합됩니다. 경기도 버스, 서울시 버스, 서울시 지하철을 상호 통합해서 환승할인을 받게 됩니다. 요금체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버스인 경우에 10㎞까지 기본요금이 900원이 됩니다. 900원이 되고, 10㎞에서 넘는 초과 5㎞마다 100원씩이 추가됩니다. 버스요금도 이제 그런 형태로 요금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600원까지가 최고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1600원까지가 이렇게 되고요, 10㎞ 이내에서 예를 들어서 환승을 했다 그러면 두 번째 타는 차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무료로 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운수업체에서는 상당한 손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 차를 타고 8㎞를 가서 두 번째 차를 2㎞ 타고 내리면 두 번째 차는 공짜로 태워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손실을 보전하는 환승할인이거든요. 차를 바꿔 탔을 때 그 할인되는 보전금을 저희가 5억원을 세웠습니다. 여기 이제 시에서 50%, 도비 50%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운수업체에다 환승에 대한 할인금액을 보전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그럼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인천도 가능한 겁니까?

인천은 이번에 협의가 안 됐습니다.

서울, 경기만?

서울, 경기만 협의가 됐고요, 인천시는 일단 제외됐습니다.

그럼 인천으로 통근을 한다든가 통학하는 그분들이 볼 때는 서운한 감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럼 거기는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인천시에서는 이제 재원을 문제로 재원부담을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이 9942만 7000원이 추가로 된 사항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도 도에다 내는 그 목이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274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양사무라고 해서 13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도에서 13억원을 받아 오는 거구요, 이 13억원의 재원부담은 시에서 9900만원을, 기존에 3억 5000만원이었던 게 4억 4000만원으로 재정부담이 늘고 우리가 받아 오는 돈은 13억원을 받아 오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것도 똑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재정력이 큰 시는 많이 부담하고 적게 타 오고요, 저희같이 재정력이 좀 약한 데는 적게 부담하고 우리가 실제 버스회사로 타 오는 돈은 이렇게 13억원을 타 오게 되는, 이것은 버스 대수나 인구수나 재정력지수 이걸 가지고 매 추경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가감이 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써 주셔서 버스노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바로바로 들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버스정류장이 정해져 있잖아요. 야간에 범죄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정류장이 아니더라도 야간에는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더라도 여성 승객에게 차를 세워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권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사실 현재도 어떤 뭐랄까? 시가지 노선 같은 데서는 그런 부분을 기사들이 웬만하면 들어 주십니다. 들어 주시고, 또 특히 농촌지역 같은 그런 데는 벌판을 가로지르다 보면 중간에 버스정류장은 아니지만 내려야 될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계속 운수회사에 얘기는 합니다. 뭐 어차피 버스 타신 것이기 때문에.

권유는 하셨나요?

네, 권유는 하는데 기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친절하신 분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세워 주시는 분도 있고, 또 군소리하고 세워 주시는 분도 있고.

잘 안 세워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류장이 아니어서 안 세워 주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속 편의제공을 하도록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좀 권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도로교통법」위반아닙니까? 정류소 아닌 데, 물론 편의를 위해서 세워 줄 수는 있겠지만 정류장 아닌 데 그렇게 그냥 특특특특 서면 그거「도로교통법」위반 아니에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데서만 서니까요.

글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데도 서고 있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 그래 가지고 신호등 무시하고 막 달리는 것도 있어요.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무시하고 달리는 것 단속하게 되면 정류장 아닌 것도 단속대상이 되죠. 그래서 서로 생각하면서 얘기하자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한 번 정리해서, 제가 받아들인 게 맞는지 틀린지 정리 좀 해 볼게요. 버스정류소 브랜드 용역비가 몇 년 전에 세워져 있는 국도변에, 특히 국도변에 일괄적으로 쭉 세워져 있는데 지방도로라든지 우리 군도, 시도에서 똑같은 정류장 모양을 갖다 설치하려면 그 쪽 업체에서 의장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게 그것을 세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설치할 수가 없다?

거기다가 수의계약으로 다른 업체가 그 모양을 그대로 따면 안 되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초에 그 모양을 결정했을 때 우리시 이름으로 의장등록을 해 놨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용역 줘서 거기가 만든 업체인데 이제 와서는 오히려 거기가 상전이 돼 버린 거네요?

그런 것은 아니구요.

그러면요?

저희가 최초에 그것도 설치할 때에도 모델을 여러 가지로 그 쪽에서 제안을 받아서, 사실은 제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구요,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안을 거기다 주겠다는 반대적인 입장으로 우리의 안을 주고 이대로 제작하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그 쪽의 제안을 받아서 모델을 선정하는 것과 이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모양의 정류소를 설치하려면 무조건 그 업체하고만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저런 구설수하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니까 차라리 새로운 브랜드를 해서 우리가 의장등록을 하겠다?

뭐 새로운 브랜드라는 말씀 맞습니다마는 하여튼 모양은 현재 국도변의 모양에서 크게 변형되지 않게 해서 저희가 자체적인 의장등록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오해도 될 수 있어요, 그죠? 결국은 해 놓은 지 몇 년 안 되는 거를, 물론 그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해 놓은 지 얼마 안 되는, 결국 향후에는 종합적으로 통일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전면적으로 전부 다 교체해야 되는, 그래서 예산을 한꺼번에 또 투입을 해야 되겠죠. 또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럴 것 아닙니까?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 모양이 좋으네 나쁘네, 김포시의회는 도대체 뭘 하느냐, 버스정류장 하나도 제대로 통일이 안 되네, 이런 얘기 안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보나마나 또 한꺼번에 전부 설치한다고 예산 투입되겠죠. 아까 얘기 듣기 전까지는 다른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편으론 이해가 되면서도 답답하긴 합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이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우리시 뜻과는 틀리게 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하수도기본계획도 그렇고 상수도도 그렇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시기본계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2016년 대비로 해 놨는데 2020년 대비 또 바꾸어야 되는 것은 사실 신도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지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공에서 부담할 비용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애초에 신도시 발표되고 이것도 바뀌어야 된다 저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할 때 처음 얘기하고는 다르게 점점 전액 토공의 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와서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시로, 하다못해 몇 %라도 우리시가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되고 있어요.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라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자꾸만 우리시 비용이 더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구요, 결국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돌아가면서 얘기하지 마시자고요. 어차피 뻔한 수순 아니냐고요, 그죠? 25일 토론회 한 것도 절차상 어차피 경전철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토론회였고, 또 그냥 떠도는 바람결에 의하면 그러다가 시장께서 29일 성명서를 발표하시느니 뭐 하느니 그런 게 바람에 왔다 갔다 대다가 뭐 그냥 연가를 내셔 가지고 지금 안 계시고, 뭐 도시기본계획 하는데 지금 경전철이냐 중전철이냐 그거는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자고요. 아예 그냥 경전철로 가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없다, 이것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까놓고 얘기하자구요. 며칠 남았다고 뭘 그걸 감추면 뭐하냐고요. 며칠 안에 다 속내가 드러날 일을요. 그냥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도 그냥 공식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 25일 토론회 할 때 국장님께서 개인적인 자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토론회 발제를 하셨어요. 발표를 하시기 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끝난 다음에는 이 자료를 주시면 서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경전철이 됐든 중전철이 됐든 결론이 나중에, 앞으로 1주일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서로 도와 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답답해서 넋두리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자료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으시죠?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 볼게요. 혹시 작년 예산에 버스회사,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서비스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레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격려금을 주면서 상호경쟁을 유도하자 그런 예산이 책정됐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그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버스회사들의 어떤 긍정적 경쟁이 좀 되면서 서비스 질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이렇게 쭉, 한참 됐습니다마는 민원의 빈도나 어떤 인터넷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느는 것보다는 상당히 대중교통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감소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느낌입니까, 확실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느낌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두루뭉수리한 대답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좀.

저희가 그걸 수치적으로 비교하기는 지금 어렵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수치적 비교의 데이터가 적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친절이다 서비스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끝이 없는 거고요, 무한정 가야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시민들의 욕구가 마치 끝이 없이 항상 요구만 하고 기대치만 높아진다고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단순논리로 그렇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여튼 간에 어떤 종점이라는 건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나름대로 저희는 그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시민들이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편리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버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그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 또 7월 1일부터 통합운임료가 문제되고 이렇게 되면 요금문제도 많이 달라질 것이고, 버스운수회사측에서도 이런 형태까지 가게 되면 너무 크게 과당경쟁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서서히 이런 것이 준공영제 수준까지 가는, 실제 운수회사측에서는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시 같은 경우만 해도 1년에 한 10억원씩을 여기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커다란 시는 이 단위가 상당히 큽니다. 수십억 원, 백억 원대를 지금 대중교통에다 쏟아 붓는, 결국은 시민들이 부담할 요금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주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또 운수업체에서는 상당히 이런 재원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안정을 찾을 수도 있고 이런 기대효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장밋빛으로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제가 듣는 민원들은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특히 배차간격 문제나 중복노선끼리 어떤 과당경쟁, 그리고 특히 기사분들의 불친절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민원 들어온 그 자료도 제가 한 번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시간과 장소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나오다 보니까, 작년에 인센티브제를 얘기할 때는 너무 네거티브식으로 시정을 펴지 말고 긍정적으로 당근을 주면서 나름대로 같이 격려하면서 끌어올리자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 때도 제가 제기했던 겁니다만 이게 하나의 떡고물 차원의 시혜성 어떤 내용이 돼 버리고, 결국은 또 예산만 소진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를 그 때도 전임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거든요. 꼭 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셔 가지고 나중에 통합운임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땐 또 그 때 나름대로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나름대로 문제를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이 변화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주도권을 좀 행사하는 부분들, 아까 국장님이 용역안 얘기할 때 토공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만 버스회사 간에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시청에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쏟아 붓는 어떤 예산만큼 주도적인 교통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291쪽에 보면 걸포동 수로정비공사라고 3억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회도로에서부터 해 가지고 운양펌프장이 있는 저수지처럼 돼 있는 거기까지 연결된 것 아니겠어요?

재난민방위과장 조성신입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그 쪽에 물이 역류가 돼 가지고 많이 범람이 되고 그랬었는데 끝에 가면 이 3억원 예산 중에는 맨 마지막 운양펌프장하고 연결되어 맞닿는 부분에 수문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수문도 같이 교체가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부분이 침수가 되고 배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일부를 준설했습니다. 일부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실시설계는 안 됐습니다.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별도로 펌프장을 설치할 건지, 아니면 그 수문을 교체를 할 건지 기술적인 검토를 해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네, 그것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하시는 것 같으면 그 수문까지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289쪽에 보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있습니다. 무려 한 10억 1800만원인데 우리가 2002년도에 소하천, 환경성 검토를 했나요? 사전 타당성 검토를 했나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를 했잖아요?

네.

이게 여기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 얘기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2002년도에 했단 말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5년이 흐른 다음 이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차피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비를 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그게 아니었나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작년도에 착수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13억원이 들어갔는데 작년도에 3억원을 확보해서 착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건 법적인 업무와 동시에 그 정비계획을 수립해야만 앞으로 국비지원이 되고 정비할 때.

순서가 타당성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 얘기인가요? 지금 전혀 맥락이 안 맞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하천들을 지금 정비하고 있잖아요? 뭐 점동천이라든지 조그만 소하천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요?

포함돼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하기 전에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정비를 하고는 있지만, 이 종합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더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점동천이나 양곡천이 있습니다. 작년에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부족사업비 일부가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거기다 맞춰 갖고 하고 있는 거고요, 어차피 종합계획 수립이 되면 앞으로 그 계획에다 맞춰 갖고 하폭이라든가 이런 걸 다 결정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양곡천 수해복구 공사가 있는데요, 수해가 언제 난 겁니까?

작년에 난 겁니다.

작년에 난 걸 이제 하는 게 참.

아니 작년에 나 갖고요, 그 수해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지원됐습니다. 돼 갖고 하다가 이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단면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족사업비를 양곡천은 수해복구하면서 그 종합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거기 계획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글쎄요, 그럼 작년에 한 거에 더 덧붙여서 보강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민석기 간사입니다. 291쪽에 보시면 봉성1호 배수펌프장 수해복구공사가 기존에 5억원에서 10억원이 더 추가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억원은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금년도에 지사님한테 건의해 갖고 확보된 거고요, 기존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시설계를 했는데 지금 21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한 걸 추가로 또 확보를 해 갖고 사업을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봉성1호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도달을 했었는데 그러면 언제 확보를 하고 언제 착공을 해 가지고 이거 할 겁니까? 당장 뭐 한두 달 후면은 집중호우가 내릴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것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확정이 되면 집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금년 우기 이전에는 완료가 안 됩니다. 실제 공사기간도 있고 그래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다가 하는 겁니까?

지금 설계는 완료됐고요, 공사집행을 하면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해서 절대공기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착수를 하면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착수가 금방.

아니 예산이 확정.

21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되는 겁니까?

확정되면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그런데 마무리는 금년 말까지 가야 됩니다.

마무리는 그렇게 하고 이제 바로 뭐 발주를 하게 된다?

네.

전년도 보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는데 가급적 빨리 그런 피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재단운영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돼 있는데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자연재해대처법」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정해서 이제 구성하는데 지금 조례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돼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게 되면 그 행사비용이나 일종의 경비입니다.

하게 될 과정이라 이거죠?

네, 지금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구성을 하는데 순수 민간인들로 구성하는 저겁니다. 그게 구성되고 나면 발대식이나 이런 행사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게 사회단체로 정식등록을 하는 겁니까?

사회단체 등록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법에서 위임돼 가지고 조례로 제정하면 구성해서 순수 민간인들만 신청을 받아 갖고 구성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느 봉사단체들 보면 다 순수한 민간인들이죠.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뭐 새마을지도자 등등 해 가지고 그런 사회단체랑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냐 이거죠.

글쎄 운영은 그렇게 갈지 몰라도 법적인 근거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거는 법에서 위임해 갖고 운영하는 거고요, 일반 사회단체는 법적으로 위임받아 갖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아니 그럼 만약에 어떤 재난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에 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다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원 제한이라든가 그런 건 없는 겁니까?

법에 보면 시·군 단위로 구성이 되고, 또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 명시해 갖고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2005년도에 시행령이 8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다른 시·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구성을 해 갖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9도 그렇고 재난사건에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서 구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럼 그런 분들하고도 어떤 마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마찰은 없을 겁니다.

없습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순수 민간단체라 이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민석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덕경 위원입니다. 291쪽 상단부에 보면 갈산리 방수로 정비공사비 5억 9200만원을 전액 감액한 사연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월곶면 갈산리인데 지금 저희가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면서 2년 전부터 점동천이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본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건데요, 실제 점동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같이 옆에 붙어 있는 걸 갖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그걸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점동천정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점동천은 하고 있죠?

네, 거기에 포함을 시켜 갖고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한 5억 92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점동천정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고요, 실제 당초 본예산에 세운 건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로 전액 세운 겁니다.

국비가 나와서?

아니 국비가 먼저 출연했는데요,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옆에 있기 때문에?

네, 국비가 반 들어가니까, 그래도 시비로 전액 투자하는 것보다는 국비 일부 받으니까 그게 나은 것 같아서 이제.

그럼 애초에.

김포시 입장에서 보면.

그럼 애초에 국비 나올 걸 생각하고 올리질 마셔야지.

아니 당초에는.

그렇게 나올 줄 몰랐다 그거예요?

아니 국비가 아니라요.

국비가 나올 걸.

점동천 그 근처로 원칙은 별도로 해야 되는 건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으니까 거기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국비로?

네, 국비보조사업에다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건 잘하셨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그런 예상을 해서 이렇게 안 했으면 좋은데 이거 세웠다 그래도 뭐 절약하는 차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93쪽 맨 하단부에 굴포펌프장 과오납금 금액 반환 3797만원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굴포펌프장은 그 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김포시에서 위탁해서 지금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작년도에 거기에서 부담한 게 2억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일반유지관리비, 전기요금 이거 다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 갖고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건 시비가 아니고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인데 3797만원을 내가 뭐냐고 물어 봤더니 쓰고 남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작년에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쓰고 남은 것입니다.

이런 건 어떤 구실을 해 가지고 다 쓰셔야지, 왜 반환을 해요.

작년도에 이 비용으로 차량 1대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쓸 거 다 썼습니다. 인건비도 2명 들어가고.

차량 1대 말고 2대를 쓰면 어때요.

아니 또 그렇게 하면.

너무 양심적이시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민방위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재난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입니다. 어려울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듯이 요즘 한.미 FTA 등 어려운 상황에 농민들을 위해서 늘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왕룡 위원장님과 민석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영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국순자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기 기술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정숙희 생활기술담당입니다. (인 사) 김창모 관광농업담당입니다. (인 사) 회계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1쪽입니다. 센터의 기정예산은 28억 8400만 4000원으로 2회 추경 1억 8982만 9000원을 증감해서 29억 738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유통 및 경영대학은 그걸 통칭해서 엘리트농업대학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목에 농업대학 기정예산액이 2200만원으로 당초 2개 과에서 3개 과로 1개 과를 증설하게 되면서 교재비, 강사비, 운영비 등 1880만원과 현장견학 참가비에 120만원을 더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역농특산물 브랜드 개발과 향토지적재산권 확보로 지식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특허출원 5품목에 예를 들자면 약주, 한방차류, 국수 또 아토피 피부개선용품 등 그런 것들에 대한 수수료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2쪽의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 김포좋은농산물 및 가공품포장재사업은 농산물의 품질보증으로 공동브랜드 금쌀포장재 확대지원과 금쌀홍보를 위해서 8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목의 떡산업 활성화를 통한 쌀소비촉진 기반확대와 다양한 소비자 계층의 떡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떡산업 대중화를 위한 전국떡산업박람회를 개최코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2쪽의 중간과 313쪽의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부터 일반보상금목까지 생활기술과제교육은 전통생활문화, 또 공예기술보급 또 계승발전을 통해서 소득원 창출과 실생활과 연관된 생활기술보급의 향상을 위해서 강사비와 재료비·급식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찬가지로 312쪽의 중간과 313쪽의 중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 교육은 여성농업인의 영농능력 제고를 위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그리고 농촌여성 자아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목에 강사료, 또 일반보상금목에 급식비로 500만원을 편성했고, 또 이렇게 해서 여성들을 위한 생활기술교육분야의 분권교부세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31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으로 농업인상담소 활동지원비로 350만원, 관광농업의 홍보를 위해서 관광농업 홍보제작에 200만원 편성했고, 과학영농실습실 운영재료로 27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1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기 교부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사업 후 집행잔액 반납 건으로 2537만 4000원을 감액한 사항이며, 같은 쪽 하단에 지방농촌지도자 육성은 활력 있는 김포농업의 핵심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400만을 편성했습니다. 31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방4-H단체 육성에 100만원을 편성해서 김포시 4-H 본부 활동과 그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목의 시험연구비로 지나치기 쉬운 식물의 용도에 다양화를 위해서, 또한 새소득 작물보급을 위해서 기능성 작물재배에 1000만원을 편성해서 민들레·씀바귀·엉겅퀴 등 이런 것들의 대량생산을 통한 향후 기능성 천연물질 탐색과 연구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농산물가공 시험연구 재료비는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곡류 같은 가공, 또 유가공품 개발연구 재료를 구입하고,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해서 특화작목 연구처리비로 200만원을 편성했고, 314쪽 하단의 시설비및부대비는 농기계보관시설 설치에 2706만원을 편성해서 농기계 임대장비 확보에 따른 보관시설 설치로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고, 또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농기계보관시설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또 특화작목연구재배온실은 기계설비공사와 난방·관수시설 설치로 기능의 연중 확대를 통해서 시설활용의 극대화를 꾀하도록 4415만 6000원을 편성을 했고, 또한 특화작목연구온실 재배상 설치로 4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쪽와 316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와 그 외 5건에 822만 8000원, 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농촌마을 전통개발시범 외에 3건으로 15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세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답변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역시 이 특위장에서 가급적 모든 궁금증을 풀어 가지고 이후의 어떤 계수조정 때는 위원님들끼리 만나면서 얘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311쪽의 농업인유통 및 경영대학운영이 엘리트농업대학이라 했는데 기존에 농업유통과, 그린원예과, 논인삼과 이렇게 3개 과였는데 추가로 한 과가 더 증설이 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개 과였습니다. 농업유통과하고 그린원예과인데 나중에 논인삼과를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원래 논인삼과도 같이 있었잖아요?

네, 기본계획에는 2과만 했었는데 개설 10일 전에 논인삼과를 추가로 개설해서 2개 과에서 3개 과로 증설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80만원을 추가로다가 추경예산에 세우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바로 밑에 지역농특산물개발 특허출원은 어떤 개발을 하면 400만원을 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올해 농산가공 용역비가 5000만원 서 있습니다. 그 과제가 지금 연어하고 석창포를 이용한 약주개발이 있고요, 또 독고마리라든가 까마중, 쇠비름 이런 자생야초를 가지고 기능성 차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특허를 저희가 신청할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아! 이게 특허를 내는, 그러니까 어느 개인이 이걸 개발을 해 가지고 했을 때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포시 특허로다가 지금.

지난번에 가서 쇠비름도 먹어 봤고 등등 해서 차라든가 술 같은 것도 시음을 해 봤는데 그러면 특허를 내기 위한 과정의 비용 2000만원이 400만원에서 곱하기 5건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까마중 같은 거는 지금 당뇨 이런 쪽으로 효능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독고마리 같은 거는 숙취해소.

까마중이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그 전에는 까마중이 많았었는데 요즘 뭐 볼 수가 없던데 까마중을 어디서.

저희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공적으로 재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많은 양의 약효가 되는 어떻게 보급을 나중에 하게 되면.

우선은 지금 효과분석을 하고요, 그것이 어떤 기능성 물질이 발견되면 어떤 대면적 재배도 고려해 봐야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312쪽에 전국떡산업박람회가 있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 있던 겁니까?

지난해 본예산에는 없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김포쌀의 소비확대, 그리고 지금 한.미 FTA 이런 과정에서 쌀소비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쌀의 어떤 주산지로서 먼저 떡산업박람회를 개최하려고.

규모를 전국단위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계획은 일부 세워져 있는 건데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질 때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있습니다.

그 계획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이 친환경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이 만족해하는 수준인가요?

소장입니다. 현재로써는 다양한 계층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만족 불만족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벌써 한 수년 전부터 친환경농업에 대한 과제를 연구하고 있어서 지금 이 수요에는 거의 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계속해서 직원들을 도나 전국단위의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은 외부의 강사를 모시고 친환경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농민들은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도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배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근자에 와서 친환경이지 한 7, 8년 전만 해도 친환경보다는.

농업기술센터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농민들보다 앞서서 연구하고 농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떨어지는 그런 시책사업을 하고, 또 우리는 진흥기관 내지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부분에서는 독농가보다 떨어지는 취약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농기센터에서 좀더 앞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농자재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농업기술센터보다는 농정과보다는 오히려 농약사라든지 이런 곳에 의뢰를 해서 농자재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부분이 곡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아닌 부분도 있는데 일반농약사보다는 우리가 월등히 앞선다고 그건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뭐 행감 때도 있고 하기 때문 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보니까 농정과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있어요. 그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범사업으로 친환경이 물론 논농사뿐이 아니라 일반 시설채소, 또 과수, 벼농사에도 있는데 그 쪽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죠?

어떻게 되냐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와 연구를 겸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도나 청에서 시범사업비 또는 순수한 우리 시비로도 시범사업비를 얻어서 시범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서 성공된 거를 일반화됐다고 생각이 된다면 행정으로 넘깁니다. 같은 건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일반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건 널리 보급해야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는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이번에 제가 그 문제로 인해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쌀과 벼농사와 다른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나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친환경쌀생산시범지구 2지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농정과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통진읍, 고촌면, 양촌면, 대곶면, 하성면, 사우동 이래 가지고 6개 지역에 지금 또 친환경농업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벼에 대한 게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농자재명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을 또 볼 수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지금, 1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와 닿질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론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선 어떤 기술적인 지원이랄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고 농정과에서는말 그대로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양쪽으로 양분되어 있어요. 그럼 농민들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단편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런 좋은 사업은 지도사이드나 행정사이드 여러 군데서 접하면 농민들이 그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일관성 있게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면으로는 좋은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 군데서 하면, 좀 전에 원론적인 것은 먼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후자인데 좋은 것을.

체계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쪽저쪽 여러 군데서 한다면 사업이 분산이 돼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보면 제가 단순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하더라도 똑같은 농자재를 가지고도 이 쪽과 이 쪽이 전부 틀려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우는 기술력이 농민들보다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가 이 농자재 지원조차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농민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기술력이 농약사나 이런 데보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참 듣기에 거북스럽거든요.

그거는 농민들이 농기센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 지원에 대해서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소장님 생각에는 이 친환경농업 지원을 농기센터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농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어디서 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효과적이냐고요?

네, 농민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거는 뭐 생각하기에 달렸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주고 농민들한테 농밀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07년도에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뭐 행감 때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지금 우리 김포에 우수농산물전시판매장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농기센터에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캐릭터월드가 문을 닫고 시에서 다시 무상임대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때도 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수농산물판매장이 문 연 지가 1년이 채 안 됐죠?

네.

1년이 채 안 됐는데 거기 지금 운영자가 또 바뀌었어요, 그렇죠? 지금 판매장의 운영자가 1년도 안 돼서 바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행감 때에 구체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

행감 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적을 할 건데.

오늘은 일단 추경이니까.

아니 잠깐만요.

추경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잘못된 부분을, 지금 시기적으로 저 역시 행감 때 이거는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수농산물판매장이 목적 이외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입니까?

지금 거기에서는 김포 우수농산물을 판매하게 되어 있죠?

네.

무상으로 임대해서?

네.

그런데 그 목적 이외에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우수농산물판매장에는 지금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장이 들어와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 이외 사업자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죠?

네.

잘못된 거죠?

아! 당초에는요, 여성일감갖기사업장만 하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단편적이고 몇 가지 품목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우수농산물판매장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김포에서 아주 우수하게 판매되는 그런 작물들을.

시장님이 승인한 게 있습니까?

우수한 작목을 다 통틀어서 해라, 특히 수산물 같은 거나, 또 우리 지역에서 없는 이런 것들은 외지 것도 뭐.

그런 거는 사업의 운영목적에 틀리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시장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그러면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의 승인된 사항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예산과는 별개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해 당사자들은 하루가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요,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승인된 사항이 있으면 그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조윤숙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 묻고 싶습니다. 312쪽의 전국떡산업박람회 개최비 5000만원 민간행사보조비로 편성했는데 그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주관은 선정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그 생각은 박람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학교라든가 그 관련업계 모두 다 참여시켜 가지고 추진을.

관련업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농업인대표도 있고요, 떡 이 쪽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떡전문가라면 떡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교수라든가. 또 그런.

그분들을 초빙해서?

네.

초빙해서? 그러면 보조금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그 추진위원회에.

거기에서 다 그냥 보조비까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314쪽에 특화작목연구재배온실 기계설비 공사도 있고 재배상 설치가 있는데요, 특화작복연구재배온실이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그 온실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거 올해 본예산에 있었던 특화작목연구실 환경개선비 그거는 또 어떤 거죠? 그 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 가지고요. 그거하고는 틀린 건가요?

네, 지난해에 온실을 새로 50평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적어 가지고 외부만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게요, 그래서 본예산에 뭐가 있었는데 찾아 보니까 그게 1억 2000만원이 있었는데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의 연관성이 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떡산업 얘기 자꾸만 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계획돼 있는 게 전국단위입니다, 그죠? 저는 이게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냥 남 보기 부끄럽게 하려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전국단위로 진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계라든지 관련업계 전부 초청을 해 가지고 이런 떡박람회 하려고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그게 당초계획에는 3억을 계상했었는데.

글쎄요, 3억원도 굉장히 큰돈이기도 하고 5000만원도 큰돈이긴 한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5000만원 가지고 우리시 농업인의날 행사 할 때도 5000만원 가지고 겨우 할까 말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애들 장난하는 거죠. 또 우리 도지사께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세요. 그런데 도지사께서 별명이 뭐냐면 떡지사라면서요? 그렇게 떡을 좋아하신다는 양반이 떡박람회를 하면 아마 김포시 자체 떡박람회를 하더라도 이분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국박람회 한다는데 이 5000만원 가지고, 괜히 나중에 우스운 꼴만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경 3차 4차 때 예산을 더 편성해서.

아니 3차 4차가 어디 있어요? 계획에 보면 이게 10월 말 정도인데 10월 말에 물론 또 한 번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시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유채꽃은 올해 잘 피었나요?

네, 제방도로변에 2필지 심었는데 지금 종자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안경을 껴야 되는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물론 뒤에 차가 있어서 차를 세우지는 못 했는데 나중에 봉성배수펌프장 앞 그 유휴지에도 심었다고 했잖아요?

네.

또 어느 날 가다 보니까 그 위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배수펌프장 공사한다고 그냥 흙이 잔뜩 있어요.

이게 확 지나가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러게 제가 천천히 좀.

유준학 회장님 LG농기계 거기 유휴지하고 바로 길 건너 포장인데요.

글쎄요, 양쪽을 잘 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속력을 너무 냈나요? 아무튼 그러면 그 사업을 내년에 또 할 거네요?

네, 올해 가을에 파종할 겁니다.

잘 봐야 되고요, 연구사업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국순자 과장님께서는 포도주 가지고도 굉장히 고생을 하신 경우가 있고, 보니까 지금 여기에 특화작물연구재료비도 있고 시험연구재료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매일 보지를 못해서 그런지 어제 한 번 TV를 보니까 KBS2 방송에 정문영 과장님이 TV에 나오셨는데 TV에 아주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인숙 연구실장님이신가요? 나오셨는데 인삼맥주 가지고 방송이 되는 그걸 보면서 언젠가 한 번 농기센터 가서 시음을 해 본 기억이 나지만 또 막상 TV에 나와 가지고 방영되는 걸 보니까 괜히 뿌듯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아마 또 방송도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더욱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좀 휴식을 할까요? 좋습니다. 시립도서관 관리담당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만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 관리담당 소영만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완원 시립도서관장께서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을 드릴 계획이었으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파견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서관 및 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심재인 사서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9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4억 3379만 5000원보다 2억 2만 4000원이 증액된 56억 338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재택당직근무수당·순회문고를 위한 관용차량 관련 제비용 등을 계상하였으며, 제4회 초등학생 독서퀴즈왕 선발대회 행사비를 삭감 전문행사 진행업체에 맡겨 대회 진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319쪽에서 320쪽에 있는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보조에 15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 시립정보도서관 건립비 중 4억 45만 8000원을 시립정보도서관 건립 감리비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에 분권교부세 내시분 5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의 입찰잔액을 포함한 530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역개방 학교 도서관 지원을 위한 사업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상은 풍무초등학교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을 통하여 기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번 편성분은 김포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에 화장실시설 개선공사 부족분 8000만원, 문화의집 지하 강의실 개보수공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순회문고를 위한 관용차량구입비 3000만원, 마을도서관 지원도서보관용 책장구입비 600만원, 책샘터업무용노트북구입비 175만원, 책샘터 내 에어컨구입비 49만원, 순회문고용책운반기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담당께서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역개방도서관이 말이에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소영만 저희가 추천을 해서 선정이 되면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보충자료에 그렇게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도서관 서비스 취약지역의 기 조성된 학교 도서관”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서비스 취약지역은요, 풍무동 풍무초등학교보다는 저 멀리 있는 초등학교가 훨씬 더 도서관 서비스 취약지역이에요.

소영만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죄송합니다.

글쎄요,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진짜 우리시에서도 멀리 있는 학교나 그런 데서는 오해하죠, 그렇죠?

소영만 네, 알겠습니다.

319쪽에 보면 재택당직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들은 일직이나 숙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시간이 지나면 야간에는 캡스라든가 전자경비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저녁 10시까지, 22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간에 재택당직자는 7시까지 당직을 서고 퇴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별도 직원이 열람지도를 하느라고 22시까지 있어서 그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저희가 그걸 좀 통일을 해서 어차피 22시까지 직원이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재택당직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직원은 없었는데 이제 직원도 10시까지 근무를 한다?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근무하는 대신 당직비를 준다?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게 초과근무수당하고는 또 틀린 건가요?

소영만 그간에는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고 정상 당직 겸해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말을 좀 바꿔서 그렇지 그게 그거네요, 그렇죠?

소영만 네, 저희가 그간에 분리돼 있던 것을 정리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1쪽에 보면 도서관 청소용역비가 아까 말씀하실 때는 입찰잔액을 포함해서 다른 내용 없이 5300여 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입찰잔액 말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소영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1억 3500만원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민간에서 권고하고 있는 수준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청소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거 검토를 해 보니까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00만원 이상이 상승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일시에 다 반영하는 것은 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임금을 단가를 잡을 때 최저임금 기준으로 잡아서 진행을 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1억 3500만원을 했었고 실제 설계할 때는 한 9400여 만원을 설계해서 남은 차액하고 입찰을 통해서 발생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저희도 완전 눈 뜬 장님이었는데, 그러나 보다 하고 했는데 결국은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소영만 과다 계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청소용역도 어떤 기준이, 조달청이라든지 어디서 청소용역에 대한 입찰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고. 왜냐 하면 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게 없어요. 1억 3500만원에서 5300만원이 반환됐다 그러면 실제 청소용역은 8200만원이에요. 8200만원에 5300만원 이게 얼만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민간에서 제안한 용역비를 계상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소영만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했었구요, 짧은 시간에 워낙 그 양이 굉장히 커서 저희가 그걸 최저 임금으로 계상을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죠, 그죠? 그 다음 321쪽에 보면 마을도서관 만들기 그래 가지고 100만원에 6개를 만든다고 돼 있는데요, 6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선정이 됐나요?

소영만 선정이 되었구요,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동지역은 도서관이 가깝고 그래서 제외하고 우선 읍·면을 대상으로 읍·면을 통해 추천을 받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진, 고촌, 양촌, 대곶, 월곶, 하성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군데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받은 거죠?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책샘터용 노트북이 있고 에어컨이 있어요.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우광장에 있는 책샘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거긴 사업기간을 연중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지금 책샘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영만 현재 저희가 지금 주 내내 운영을 하는데요.

주 내내 운영이에요?

소영만 네,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방을 하는데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를 저희가 이용을 해 보니까 하루에 한 12명 정도 이용하고요, 책은 한 30여 권 정도 대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요일을 정해서 하는 것 같았는데.

소영만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월요일은 쉬셔야 되겠지요.

소영만 월요일은 휴관일이어서 저희 직원이 근무지원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신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개방해서 그 지역에 많이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만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320쪽의 시립정보도서관 건립은 어느 장소에다 하는 겁니까?

소영만 현재 저희가 설계 중에 있는 상태구요, 통진 마송 840-6번지에, 혹시 서암리 봉구네 집.

아! 저 성당 위쪽으로요?

소영만 네.

거기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소영만 네, 저희가 예정부지로 하고 있는 부지가 1,910평입니다.

예정부지가 거기다?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담당 및 사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춘하입니다.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왕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및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정예산 1억 2207만 6000원보다 400만원을 증액한 1억 26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등록민원의 증가추세로 인한 행정장비유지보수비 610만원과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 서식인쇄비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예산절감을 위해 보일러 세관비 150만원, 냉방 세관비 200만원, 물탱크청소비 100만원, 청사 방역소독비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의 업무추진비로 4월 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직급조정 및 정원감소로 기정예산 988만원보다 462만 9000원을 감액한 5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44만 9000원, 부서운영비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기정예산 3157만 7000원보다 440만원을 증액한 359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방문민원을 대상으로 시정홍보 및 민선 4기 역점시책 홍보를 위한 DVD플레이어구입비 40만원, 고객만족 행정추진을 위한 민원전용 복사기 노후교체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