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늦게까지 구정질문 하고 또 의정을 살피느라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관심 있는 우리 주민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윤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행정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5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 제26조의 2 한전주 등 정액제 점용료를 차량출입시설 도로 정률제 점용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정 기준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 운용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건설교통부 지침에 명시된 사설 안내표지판 문구를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삽입토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5항에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규정에 따라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변상금에 대하여 점용료 조정 산식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26조3의 제3항에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도 법령에 맞춰 소액의 점용료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점용료 산정요율은 현행 조례 별표1에 제10호 중 점용요율이 낮은 농업 및 식물 재배에 준하여 인접지 토지가격의 0.01을 곱한 금액으로 적용되었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주차장 진입로, 비가리개 등의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100분의 80 경감토록 조례 별표1에 비고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중가산금 적용대상을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하던 것을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조례 제8조제1항을 개정하여 앞으로 중가산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 체납자로 변경 적용하려는 것이며 전주, 변압기, 전기관 등정액제 점용료에 대해서는 38%를 인상하되 공중전화 점용료는 동결하고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33.6%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점용물의 길이나 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4사5입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숫점 이하 단수까지 그대로 계산하기 위하여 조례 별표1의 비고 제3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기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사설 안내표지판을 문구를 삽입해서 이번에 과세를 하겠다고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도 기존에 광고물관리계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었죠?

사설 안내표지판 광고물은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당연히 도로를 점용하죠.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광고물계에서 사설 안내표지판을 허가해 준다든지 또는 묵인해 주죠. 지금은 아마 전부 철거하도록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지시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이쪽에 무슨 교회가 있다, 이 쪽에 뭐가 있다, 이런 사설 안내표지판을 지주로 해서 설치했을 때에 이건 아마 광고물관리계에서 과세를 하고 있었어요, 기존에. 그런데 이걸 합쳐 가지고 이번에 그러면 건설관리과가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광고물계에서 과세를 하고 아마 건설관리과로 통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허가만 그 쪽에서 하고 점용료 부과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매기는 분의 상당한 부분이 아마 돌출간판에서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점용료 부당이득금을 하든지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33.9%를 돌출간판에 대해서 인하한다,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그러면 33.8%를 도로점용료를 경감한다면 아마 상당한 액수의 우리 세입에 차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어요? 왜 그렇게 많이 33.9%씩 인하할 필요가 있는 건지 지금 어려운 시기에 또 인상이라든지 인하를 할 때는 10% 내외에서 전후에서 인상, 인하를 해야지 한꺼번에 33.9%씩 인하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 내용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2 점용료 산정기준이 2007년 1월 5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울특별시와 그 다음에 광역시 시도가 동일한 기준의 부과기준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옛날에 우리는 엄청나게 조례를 엄청 세율을 높여 가지고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부과했다는 결과네요. 그렇죠? 한꺼번에 33.9%를 인하할 수 있다면 기존 조례는 엄청나게 부당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강남구가 임의적으로 율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통일돼서 한 것입니다. 우리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이 율을 조정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도로점용료의 사용료의 8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감면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거 보시면, 조례로다. 과장님! 좀더 연구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감면조항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33.9%를 인하한 건지 아니면 우리 위에 지침에 의해서 한 건지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위의 시행령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차량 진입로가 우리 아마 한 2,000∼3,000개의 차량출입시설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우리 관내의 차량시설에 대한 아마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가장 많은 액수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번에 100분의 80을 감면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거기 봐요. 4쪽에 보면 별표1에 비고 12호 신설에 보면 사용료의 8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감면하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비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는 도로점용료를 100분의 80 경감하되

그 내용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조항은 새로 들어간 겁니다.

전문위원! 한 번 그거 봐요. 여기 4쪽에 거기 있죠? 사용료 등에 8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주차장, 차량진입시설, 통행로, 비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는 도로점용료를 100분의 80 감면하되 그렇죠? 그런 조항이 없다고 그러네요? 저기는.

별표 12호에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서 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와 상인 또는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 그 시장을 얘기한 겁니다.

시장만. 재래시장에 대해서만.

재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장만 얘기해서 그걸 감면한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도 한시적으로 2016년까지 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다른 데는 적용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기사를 본 내용에 보면 우리가 한전에서 전주를 한 개당 1,850원 1년에 1,850원을 내고 전주를 박아서 이용을 하는데 그 전주에 걸려 있는 통신선의 임대료가 몇 십배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한전이 지금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통상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이 금액이 기준금액인데 실제 전주 하나가 차지하는 그 면적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전주가 차지함으로 인해서 골목길의 통행이나 이거에 대한 장애를 주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중선 매설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전 측에서 지금 갖고 있는 견해는 그냥 이대로일 겁니다. 그대로 가자. 그런 견해인데 이거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상위단체의 어떤 조례나 규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에 대한 현실적인 가격기준에 대한 조정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지금 현재 저도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전주가 말하자면 전주 하나에 13배인가 이런 기사를 보고 위원님 보신 대로 저도 봤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전이 너무 많은 통신사들한테 폭리를 취한다, 이것을 저도 알고 저희들이 다른 대안으로 지중화 할 때 그 도로 굴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한전이 좀 많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지금 현재는 그 전주 한 주당 우리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2항에 그 점용료 산정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전주 한 주는 정액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993년부터 지금 현재 조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이번에 조정을 해 가지고 2007년 1월 5일날 공포가 됨에 따라서 그 정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달리 다른 조정을 상향한다든가 하향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견해로는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 하는 사업을 강남구가 수익사업으로 해도 될만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선과 통신선을 강남구가 주체가 돼서 지중화 사업을 해 놓으면 그 지중화 된 그 통신선과 전선에 대한 이용료는 강남구가 걷도록 하겠죠, 이제. 이런 견해에 우리 대로변에는 간선도로는 거의 지중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는. 그러나 골목길의 지중화 사업이 지지부진 한데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이거에 대한 어떤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용료 산정률이 별표 1에 보면 5쪽에 지중 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이거와 같은 유사한 것에 대한 점용료가 있는데 이 점용료에 대한 기준금액은 선불로 몇 년 단위로 받습니까?

그건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단위로

예.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선불을 받는데 이 어스앵커 같은 경우 앵커가 박힌 것은 그 앵커를 박은 사용자가 결국 어떤 건물에 대한 그 안전 때문에 앵커를 박는 건데 앵커를 박아놓고 사용료를 못 냈을 때 강제집행을 하거나 한 그런 기록들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저희가 모르겠는데요 그 강제집행은 저희들이 못하고, 강제집행을 못한 대신 변상금 부과하죠.

그러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그 앵커 사용료를 내지 못하는 그 사업자는 분명히 부도가 났거나 건물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한 지금 우리 대표적으로 그 강남구청 역에 있는 옛날 나산백화점 자리는 그 건물이 지금 E급 판정을 받은 곧 넘어질 건물인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 전혀 손을 못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는 그 지하에서 구조보강을 위해서 철골을 강남구가 설치해서 건물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그 건물이 지금 경매시장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만 그 경매된 금액 속에는 우리가 어떤 보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강남구에서 어떤 구청에서 강남구 전체의 관리 차원에서 박은 그런 정도로 간주가 되어야 되지 그런데 그런 건물일 경우에 만약 앵커를 박았다고 하면 실제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부과한 것을 과징금을 부과하고 차년도에 5개년도까지 간다는 것 같으면 이미 그거에 대한 어떤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통상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런 제도가 실제 신축을 하는 건물일 경우에 이것이 얼마큼 금액이 부담될지 모르지만, 금액이 얼마 될 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한 것은 매년 금액을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과 규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 건물 안전 관계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지금 현재 별표기준을 저희들이 임의로 가감을 안했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시행령에 의해서 되어 있고 다음에 서울특별시 조례에 또 규정되어 있고 우리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전주같은 경우 얘기했던 우리 수도관 같은 경우는 그게 수익사업이 되지 못합니다. 수도관을 우리가 매설해서 수도관에 대한 매설 사용료를 받는 것은 그건 우리 주민들이 부담한 수도료에서 결국은 징수가 되는 건데 이 전주같은 경우는 이미 한전에서 상당한 영업이익을 얻고 있다, 영업이익을 얻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전이 어떤 독점적인 그런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로 도로법 시행령에 의해서 사용료를 인상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주는 실제 관리하는 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전신주.

그것은 한전에서 관리합니다.

한전에서 관리하죠. 그럼 사용료는 어디서 거둬들이죠?

점용료요?

예.

점용료는 저희가 부과합니다.

전신주 사용료. 그랬을 때 그 계약을 했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 전신주가 있음으로 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여러 가지 구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았을 때 그 전신주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 관계가 매끄럽게 되지 않고 또 이전을 하려고 하면 거의 하늘에서 별따기가 되고 행정관청에서는 그 전신주 관리나 그 전신주 자체는 한전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했었을 때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었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한 번 해 주십시오.

전신주 자체가 전기 부분 공공용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싸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문제에서도 지금까지 어찌 보면 독점적인 그런 횡포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중화하는 앞으로 할 때는 중간에 지금 여러 가지 지상에 있는 지중화 시설물에 대해서도 제대로 투자를 안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앞으로는 종전보다는 저희가 좀더 관여해서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 단위에서도 전신주에 관해서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보다는 상당히 주민들 편에 서서 정책들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신주가 있음으로 해서 교통 장애도 있고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난 부분이고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행정관청에 연락을 해서 여러 가지 업무사항을 협조를 해 달라고 했더니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한전에다 해야 된다 하니까 또 소비자 되시는 분이 한전에다, 구민이 한전에다 의뢰를 했더니 그 이전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1,500만원을 주면 자기네가 이전을 해 주겠다, 그 이전이 되는 거거든요. 1,500만원을 주면 이전을 해 주겠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향후 구체적인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검토는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교통에 문제가 있다든가 주민이 불편하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만일에 한전 자체비용이 아니면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주민의 편익을 위한다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사례가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담당과에서 한전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좋은 방향으로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거기 한 군데 뿐이 아니고 강남구 전체를 봤었을 때는 다수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건설교통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방침이나 방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간략히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언주로 지중화 관련해서 저희가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계속해서 회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전하고 저희 관계는 종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는지 필요하면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한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에 보면 제4조에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조례에 의한다. 현행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번에 삭제했지요?

예.

그러면 이걸 삭제했다면 아마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30만원이하의 세금에 대해서 가산금을 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삭제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도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렸지만 이 부분을 문제가 있어서 오늘 위원님께 사실을 얘기하고 좀 보완을 협조 요청을 하려고 말씀드린 조항입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안에 이 부분이 사실은 살았어야 되는데 빠져있어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네요. 하여튼 이거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걸 아마 준용규정에 의해서 맨 끝에다 아마 이 내용을 넣지 않으면 세무과의 징수 조례라든지 이거하고 상충될 거예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본위원은 이거를 준용규정에서 제10조로 넣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그건 이따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3조에 보면 별표를 별표1로 고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6조에서도 위에가 별표를 별표1로 수정하겠다고 했으면 6조에서의 1번을 보면 별표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별표1로 고치든지 별표로 하던지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별표에 점용료 조정 산식에 있는 별표1을 보면 우리 상위법에 있는 거에 붙어있으니까 굳이 우리 거를 똑같이 붙일 필요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권철규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조례에 반영이 안돼 있는데 별표

아니 그러니까 4p에 있잖아요. 다만 6조1항에 도로법시행령 거기에 있는데 여기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문위원 책자에 보면, 조례안에 보면 여기 3조에서 별표를 별표1로 한다 했고 또 6조에는 그냥 별표로 했으니까 똑같이 별표로 하든지 똑같이 별표1로 하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별표2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 8p에 있는 거가 똑같은 상위법에 있으니까 삭제해도 좋다.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강봉위원님!

지금 우리 간선도로변에 있는 건물의 진입로를 지금 38% 사용료 업을 시키겠다는 그런 개정안이 들어와 있지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액제하고 정률제가 있는데요. 보면 정액제는 전신주라든가 통신주라든가 정액으로 정해 놓은 그런 내역을 말하고 그 도로 말하자면 차량 진출입로 이런 것은 정률제이기 때문에 비율로 곱하는 겁니다, 공시지가의 비율. 그러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만큼의 별 변동이 없다.

그렇습니다. 률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 강남구에 부동산세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여러 가지 지주들이나 건물주들이 부담이 상당히 중과되고 있어요. 중과되고 있는데 이 통행료 진입로에 대한 부과징수금 조차도 따라서 올라가고 그게 건물임대가 원활한 임대건물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구에 건물만 갖고 있다 뿐이지 부실한 경제구조를 가진 소유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백만원씩 부과하는 통행도로에 대한 사용료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게 보통 우리가 통행도로 그러니까 간선도로변에서 보도를 한 6m 정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통상. 6m 정도 사용하면 6m 간선도로에 보도가 넓은 데는 그만큼 더 많은 부담을 하는 거고 도로가 좁은 데는 적게 부담을 하는데 그 부담하는 그 금액 물론 그 사람들의 엄살인지는 모르지만 그 부담하는 그게 상당히 짐이 된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면도로 6m 도로나 8m 도로 이면도로에서 진입로를 내고 하는 게 우리 건축심의 할 때도 많이 권장을 하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거가 지금 아까 얘기한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거에 비례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만약 이게 세율이 또 올라가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다 그거에 대한 개연성은 이번 조례안에 반영된 게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고 그 부분은 저희가 급격하게 사실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다 보니까 현실화되고 또 과표로 올라가는 게 많아지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 이후에 실제 현황이 어떤지 새로 반영했을 때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 1년정도는 현황파악을 잘 해서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다음 한 1년 뒤에 현황을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면 그때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하나 지금 이 조례개정안 일부개정조례안 12p에 보면 9항에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돼 있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유사한 곳 이렇게 돼 있는데요. 광장이나 공원이 조성된 거는 어떤 주체한테 이걸 부담합니까?

그 사용자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라는 게 공원을 조성했다고 하면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게 광장이고 공원인데 광장이나 공원을 사용자한테 어떻게 부과를 해요? 이건 불필요한 항목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주차장이나 점포, 사무소가 개설된 거는 마땅히 부과를 하지요.

그건 이렇습니다. 그 공원에 개인인 경우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공원의 매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사용자한테 부담하는 거고 공공

아니지 지금 그렇게 궁색하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강남구 관내 고가도로라고 하면 어디에 고가도로가 있냐 하면 압구정역에 고가도로가 있어요. 압구정역에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거기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 주차장은 주차장 이용자한테 아마 부과할 거고 그 주차장을 돈 받고 할 테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밖에 광장이나 공원이 조성되는데 광장이나 공원에 대한 조성한 거에 대한 부과를 한다 이건 불필요한 항목 같아요.

지금 우리 강남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우리 강남구에는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운영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7호선 전철이 구의역으로 넘어가잖아요, 구의동으로. 한강을 건너서 건대 앞으로 넘어가는데 거기 내려가면 거기 공원이 조성돼 있어요, 전철 고가밑에. 결국은 그런 거가 여기에 부과기준에 적용되는 것 같은데 공원이 조성된 거를 누구한테 돈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조항은 공원에서 개인이 사용할 때는 개인한테 부과하지만 공공이 조성할 때는 부과를 안 하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 공원이나 고가도로 밑에 어떤 불법점유를 해 가지고 노점상을 한다든지 무슨 뭐 상행위를 한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점포나 창고나 이런 걸 쓰면 마땅히

위원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불법은 이 지역은 적법된 사항을 우리가 하는 거지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지금 불필요한 항목이 들어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강남구에는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어 놓은 겁니다.

시행령에 시행령 별표2에 규정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조례를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개인이 광장을 조성해서 쓴다 할지 자기 점포 앞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강남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아니 말이 공원이라고 하면 공공이 사용하는 정원이에요, 공공이 사용하는. 공원이라는 정의가 어느 개인이 쓰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이 쓴다면 정원이지.

전국적으로 이걸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다보니까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일부분이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삭제하면 안돼요? 이거. 삭제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또 다음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놔둔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설안내판에 대해서 여태까지 점용료를 안 받았지요? 이번에 신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사설안내판은 점용료 받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에 신설 아니 그러니까 이걸 명문화 시킨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강남에서는 아마도 사설유치원 안내판도 지금 허가를 안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설은 안내판 허가를 안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에다 사설안내판의 표지판을 갖다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하는 것을 명문화 시켜 놨을 경우에 그 개인이 그런 사설안내표지판이 신청이 범람할 수 있다. 지금 우리 도로경관을 해칠 수 있다 하는 문제가 대들 수 있다 이거지요. 법에 조례에 있는데 왜 안해 주냐 하고 항의하거나 행정심판 한다 했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는 안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왔을 때는 조례 징수할 수 있다고 조례에 만들어 놓고 왜 허가를 안해 주냐 했을 때는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보면 불필요한 사설안내표지판이 많이 생겨 가지고 도로환경을 해칠 수 있다 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이걸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사설안내표지판이나 교통표지판이나 현재 전체 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재 보도상에 사실 어찌보면 보도 걷는데 장애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능하면 통합하는 쪽으로 외관이나 기능 이용상 장애가 없도록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강봉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한전주나 KT전신주가 지금은 과거에 이 법이 시행령에 만들어 질 때는 정부기관이었으니까 공공시설에 대해서 많이 감면해 줘 가지고 지금 1,850원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료를 내는데 지금 전부 민영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비해서 우리 꼭 필요한 각 사무실이나 주택에 주차장 진입로 그러니까 나팔구의 점용료 부분은 공시지가가 엄청 올랐기 때문에 정률제로 하다보니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차량이 진입해야 되니까 주민이 우리 구민이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다한 점용료를 낼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에 42조에 보면 이 범위 내에서 별표2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전에 전신주의 점용료는 우리가 이 보다 이 범위 내니까 이보다 더 많이 조례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행령 개정 건의를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해서라도 이게 국회에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이 요즈음 세금 많이 내가지고 엄청 강남주민이 억울해 하고 있는데 이거 각 집에 들어가는 주차장 진입로에 대한 점용료라도 할인해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우리가 조례로 꼭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공시지가가 급격히 오른 상태에서 정률제로 진행하다 보면 엄청난 부담을 주민이 안게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아까 이강봉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답변드렸듯이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대한 정책 자체는 앞으로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정책적으로 전체적 틀이 조금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중앙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고 저희가 1년정도 해서 현재 어려움이 어떤지 실태를 파악해서 필요하면 1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감면을 해서 경감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한다면 저희가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장급들이 다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요.

외부의 전문 저기는 안 들어 갑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조례안 내용 간단한 건데도 벌써 몇 가지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어떤 조례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되지 않나. 지금 우리 의회에도 전문위원 한 명이 검토하고 있지 조례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어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간에 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지 마란 법이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원의 정책보좌관이 있든지 이런 어떤 기구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는데 그런 기능도 의회도 사실은 전무한 상태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다른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 본청 같은 경우는 법무담당관실에 법제처에서 파견 나온 분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구청 단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구청 아니면 의회라도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은 개선된 방향이 나오면 저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기존 현행 4조에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에 관한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것을 삭제를 했는데요. 이 삭제를 신 조례에 제10조에 넣어 가지고 준용 규정을 만들어서 준용 규정 제10조 해 가지고 점용료, 변상금, 가산금 및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에 의한다로 신설하고 제10조를 넣고 11조를 수수료 징수는 현행 10조와 같다, 또 12조는 세입 부분에 관해서는 현행 11조와 같고 13조의 시행규칙은 현행 12조와 같다, 이것을 추가로 넣기를 수정 제의합니다.

지금 채수영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채수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신 채수영위원님께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제10조의 준용 규정은 "점용료, 변상금, 가산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에 의한다."를 신설하고 신설에 따른 조문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각 11조, 12조, 13조로 변경하고 제6조제1항의 "점용료 등의 기준이 도로법 시행령 별표3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별표2 점용료 산정식의 삭제 및 별표를 개정안 제3조 내용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표1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채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채수영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수영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 하시는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사무에 대한 수수료 신설 및 변경에 따른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시행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본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임 제공업이 세분화 되어 일반게임 제공업은 허가사항, 청소년 게임 제공업은 등록사항,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은 등록사항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그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며 두 번째로 음반 제작 관련업의 신고 및 변경 신고에 대한 수수료 및 수수료 요율 관련 법률이 폐지 및 신설되어 게임제작업, 배급업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음반, 음악 영상물의 제작업, 배급업 신고 및 변경 신고, 비디오물 제작업, 배급업 신고 및 변경신고로 각각 신설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허가, 등록 및 신고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종전의 수수료는 변동이 없으며 신설된 등록 및 신고 업무의 수수료도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취지는 음악, 영화, 게임 등에 관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의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신설된 조항이 보면 한 12개가 되는데 이렇게 많기 때문에 관련분야 종사자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음반, 영화, 비디오, 게임,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신설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따라서 이런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야 우리 구민들이 해당 업종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업별로 우리 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각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분야 것만 이렇게 따로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신고사항에서 등록사항으로, 등록사항에서 허가사항으로 변경된 부분만 저희들이 이미 다 고지를 하고 예고도 했기 때문에 아마 혼선은 없으리라고 보고 각자 지금 있는 법률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혼선은 없을 것이고 이 법률 개정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업자들한테는 안내가 나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의 맨 끝에 보면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서 제1조에 명시된 본 조례의 근거규정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판단, 수정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재무국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아마 지방자치법들이 개정이 된 모양인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이걸 수정해서 의결을 해서 상위법하고 체계를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님!

세무1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이거 우리 세무1과 직원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되죠?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2과 직원 합쳐 가지고 지금 80명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1과.

세무1과는 45명입니다.

45명. 45명이 전부 각각 맡은 바 분야에서 징수 업무를 할 텐데요 이 포상금 그러니까 200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45명 중에 연체됐던 부과 징수금에 대한 포상금을 받은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세무과가 1과, 2과로 세목을 상대로 나누어져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고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만 포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2과는 시세인 자동차세, 주민세가 있기 때문에 같이 포상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2006년의 경우에는 시세, 구세 합쳐 가지고 포상금이 2억7,500만원이 총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80명으로 기준하면 월 28만5,000원 정도가 포상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평균.

네. 월 28만5,000원입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미정리 됐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 28만5,000원의 수당이라고 하면 큰 몫은 못 되죠?

네. 그렇습니다.

큰 몫은 못되는데 이게 또 더구나 감액이 될 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통계를 내보니까 28만5,000원이고요 1인당 월 지급 한도액이 50만원인데 그게 석 달이면 150만원 보통 석달에 한 번씩 분기별로 결산해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이번에 저희들이 50%로 내렸습니다. 다른 구청 보다는 더 내렸는데요 더 내린 이유는 통계상으로 보아도 1인당 50만원을 넘는 경우는 잘 없었고요. 두 번째는 포상금 지급에 따른 우리가 세금에 관한 포상금 지급도 되지만 다른 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각종 과태료나 과징금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우리 같은 경우를 준용해서 지급을 하고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지금 1과에 있는 업무는 아니지만 2과에 자동차세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명도이전을 할 때는 마땅히 미정리 됐던 과징금이나 이걸 적립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포상금 대상에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특별 징수기간 내에 들어온 내용은 실적으로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포상금 지급 기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 징수기간이라고 하면 1년에 몇 달

1년에 보통 6개월 정도를 가지고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연중 6개월간. 그럼 결국은 지금 그렇게 뭐 큰 노력을 하지 않고도 마땅히 법적 조치 때문에 징수되는 그런 미정리 됐던 세금에 대한 것도 포상금에 합산이 되니까

합산이 되는 기간이 있고 안되는 기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1년에 6개월 정도면 반인데 뭐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동차의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보통 자동차에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도 엄청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과에서 징수해서 파악이 되는 건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독촉은 계속 합니다마는 원체 건수하고 소액이기 때문에 제한된 인력으로 나가서 한다는 것 보다는 들어가는 투입 비용이 들어오는 이윤보다 더 적기 때문에 자동차의 경우는 좀 그렇게 됩니다.

업무비용이 더 과다하게 투여돼요.

네. 그렇습니다.

과징금 부과 통보를 하고 그 대장관리를 하고 하는 것이 실제 그래서 그런 대장관리나 이런 문제를 전산화해서 자동발급시스템을 갖추면 인력이 거기에 투여되는 그 노력은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우리 세무과장은 그런 거에 대한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사항에 들어간 내용이 있는데요. 체납된 각종 부담금을 징수하고 하는, 독려하고 체납된 징수부과가 있는데 건당 5만원 이하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전산에서 쓰고 있는 자료를 그냥 그것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전산에 있는 자료를 체납징수부 자료로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절차를

그러니까 그게 3개월에 한 번씩 만약에 과징금 부과를 계속 통보한다면 전산자료관리를 시켜서 전산에서 자동발급을 시켜서 부과시키게 통보를 하게 만들어 주면 되지 그걸 인력으로 일일이 문서를 띄우고 할 그런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교통과의 경우는 과태료 고지서 발급을 방금 말씀한, 지적한 대로 그렇게 제도 개선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세금은 계속 저희들이 직접 저희 직원들이 출력해서 발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 이미 악성 주민세로 누적된 그런 체납세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주소가 강남구에 있든지 사업장이 강남구에 있을 때 주민세가 강남에서 부과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강남구에 누적된 주민세가 저도 그 전에 한 사람을 보니까 몇 억짜리 주민세에 누적된 불량시민이 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 그 분이 몇 억이란 돈의 주민세를 낼 능력이 없고 강남구에서도 그거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체납된, 악성 체납됐던 것들에 대한 체납정리는 뭐 5년 경과 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면 결국은 전부 정리를 하잖아요?

네.

정리를 하는, 실제 우리가 악성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채권에 대한 유효기간이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체납자 관리를 하다가 5년 이내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또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불납결손 시키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재산관리는 추적은 계속 합니다. 해 가지고 재산이 생기면 다시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발생돼 가지고 우리들이 추적해 가지고 끝까지 징수하는 그런 제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재산을 자기 명의로 안하고 계속 갈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불납결손을 하더라도 그 사람 재산에 관한 유무는 항상 일정기간을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불납결손을 시킨 후에 추징되는 그런 세금이라고 하면 마땅히 그건 포상금을 아마 이런 규정이 아닌 어떤 다른 규정을 적용해서 더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건 더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예산성과금이라든지 성과금 조례에 그 방면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저희 세입증대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세무과 과장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세입증대를 위해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한도 개선하고 형평성을 제고한다 했는데 지금 월 지급액 100만원씩 나가던 것을 50으로 조정한다고 그러면 이건 형평성 제고를 하겠다는 이 조례안하고 조금 뜻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원래 체납징수 포상금을 신설한 이유는 체납된 세금을 바쁜 과정에서도 끝까지 받아가지고 헌법에서 규정된 납세의무를 반드시 지켜라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한 제도인데 이 내용이 자칫 세무징수 담당공무원의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한도액이 처음에는 없었다가, 없다 보니까 일부러 체납을 오래 놔둬 가지고 징수를 함으로써 포상금을 많이 징수 받아가는 그런 사례가 저희 구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는 일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개선하다보니까 1인당 100만원으로 한도를 조정했는데 지금은 앞으로 갈수록 납세의식이라 할까 이게 자꾸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큰 사업하다 부도나지 않고 그 이외에는 일부러 체납을 하고 안 하는 그런 사례는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좀 체납은 많지만 모범적인 것으로 해서 직원들이 체납징수 포상금 한도액을 50%로 다운시키고도 충분히 체납된 세금을 다른 구청보다 많이 받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의지가 표명된 조항입니다. 원칙은 더 늘려야 되지만 저희들은 오히려 줄이면서도 체납은 더 확실히 많이 받아가지고 체납액을 줄이겠다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저희들은 50%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원 중에 지금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1인을 위촉을 한다는데 지금 현재 이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하시고자 생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이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는 각 국별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무국은 재무국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하는데 국장께서 위원장이 되시고요 각 과장은 위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례 개정 사항이지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항을 포함하는 여부에 객관성이 떨어졌다, 그래 이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할 때 외부 한 분을 위촉해 가지고 그 분이 들어온 세입징수포상금 대상이 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넣은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현재 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이 소관 국장이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한 명을 추가시킨다고 했는데 이 추가할 경우에 각 국별로 다 추가한다는 건지 아니면 한 명만 선임해서 각 국에서 공통으로 활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회 구성을 보면 주로 위원들이 과장급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분야에 외부인사를 예를 들어서 시민대표를 포함한 각계 인사를 넣는다면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한 가지는 현재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는지 만약에 공개하고 있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좀 투명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국별 심사위원회에 각 재무국에 외부인 한 명 또 건설국에 한 명 각각 전문가를 각 위원회에 위촉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 지급액 공개여부는 이것이 공무원 내부의 포상금이기 때문에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다른 자치단체도 상급기관에도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8기동대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하고 있고 공무원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공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위원이 과장급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급만 돼 있는 사항을 개편하면서 외부전문가를 각 1∼2명씩 위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전문가가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또는 세무직 공무원 출신들 중에서 외부전문가가 있으니까 그 분들을 위촉해서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그렇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