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계춘석 의원 발언

제6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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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상수과, 하수과, 공공시설과,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상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되지 않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 상수도 보급률이 몇% 정도 되시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작년 기준 72%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90%이상 올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까지 90%이상으로 하실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2010년도까지 96% 보급 가능한 지역은 다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상수도 시설 공사를 해 주고도 물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까? 시설은 해 놨는데 같이 연결되지 않아서 상수도 수돗물을 이용하지 않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폐쇄를 시켰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독려를 해서 최대한 상수도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물도 제일 중요시 되는 부분 같고,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중국에서도 상수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생수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192페이지 소규모 수도 시설 사업 해외 사례 비교 체험, 선진지 시찰 쪽 예산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올해 경기도에서 소규모 시설 평가를 해서 5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해외 시찰 비교 체험에서 12백만원 세운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상사업비도 임의로 쓸 수가 없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상사업비까지 받을 정도면 잘 관리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밑에 시설비에 마을 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에 도비와 시비를 증액하신 부분인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5천만원을 받아서 나머지 부분은 도비 4천만원 포함시켜서 편성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마을 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을.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119개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심속에도 먹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대부분이 시골이라서 급수 지역이 안된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해마다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 보급률이 향상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장안, 우정 지역에는 해수면 쪽에 바닷가 쪽에 잡혀 있는 지역이라 마을 간이 상수도가 수질이 좋다고 볼 수 없거든요. 역점적으로 보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 보다는 우정, 장안 지역에 상하수도 공사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고마우신데 농번기철인데 마을 안길에 상하수도 관로 공사를 위해서 파헤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 개인 날은 괜찮은데 비가 오면 통행이 불편하고 농기계가 왕복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것을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기에 포장될 수 있도록, 관로가 매설이 돼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54페이지에 팔탄면 노하공단 배수관로 공사 1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팔탄면 노하공단의 배수 관로 공사인데 이것이 입구까지 되어 있는데 도로 연장까지 해 주기 위해서 내부는 아니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하려고 공사비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노하 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상수도 사용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많은 편의를 제공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노하공단에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조기에 상수도를 사용하게 해 주시면 노하 공단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가동하는데도 편의가 제공될 것 같으니까 힘드시더라도 노하 공단 상수도가 입주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특별회계 관리하시는데 세입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계획대로 예산은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본적 지출에 보면 53페이지부터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북양-자안간 배수 관로 공사는 삭감을 하신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건설과에서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공사가 유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삭감을 해서 다른 곳에 우선 해 주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면 같이 병행해서 해 주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팔탄 공단 지역에 배수관로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내부는 안되어 있고 입구까지만 되었습니다. 내부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기업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배수관로 공사 다 해 주면 진입되는 부분들을 다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공단에서 자부담을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연결까지 해 줬는데.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입구까지 되어 있고 좀더 끌어 달라고 해서 추가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부터 많이 검토되었던 부분 같은 데 배수관로 공사를 해 주고도 물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예산만 많이 투입 시킨 결과가 나오니까 공단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를 활용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앞서 지적해 드린 부분이고, 이용 하지 않으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배수관로 해 드리면 뭐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배양 배수지 송배수관 이설 공사가 55페이지에 있는데 3백미터를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배양 배수지에서 오다 보면 좌측으로 내려 가다 보면 커브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커브길 부분입니다. 개인 사유지가 들어 갔고, 이전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유지는 이전을 해 줘야 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이전을 해 줘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매수를 하기 전에 전부 다 승낙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 때 당시에 보니까 승낙이 안 되었더라고요. 승낙을 받았으면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는데 1억 2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사전에 지주들과 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상수도 공사하고 초벌 포장을 하고 지반 침화 기다리다가 나중에 완전 포장만 부분들이 많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이 포장 안된 곳이 아직도 많이 있나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지금 공사중인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공사는 어쩔 수 없고 애벌 포장을 해 놓고 못한 곳.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작년 것은 다 했고 올해 것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통 몇 개월까지 가포장을 놔 두나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배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급수 공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기간을 중지 시킨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 포장이 되기 때문에 포장해 놓고 급수 공사를 해서 깨면······.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이 보통 몇 개월 정도 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관 공사 끝난 다음에.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공사 기간 내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하수과 예산을 보면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직제 개편이 돼서 삭감된 것입니까?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가는 과정에서 5월달까지는 일반회계,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5월 사용한 것을 이번에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치 않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넘쳐서 주변 농경지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가끔가다 재개되는 것 같은데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직까지 유입량이 저희가 분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입량이 많지 않아서 오버되는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혹시 사업이 잘못 연결 되었다든지, 또 누수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있을지언정 현재는 처리 용량별로 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넘는 용량은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우정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민원이 들어온 적 없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거기만이 아니고 시설에서 누수가 된 적은 있었는데 저희가 보수는 다 했고 그것은 강우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조인트 부분에 그런 것이 있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주변 농경지 가지고 있는 분들도 너무 억지 쓰는 민원을 제기하는 면도 없지 않지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리고 하수도 배관 공사를 마치고 나서 포장을 하는데 아스콘 포장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시멘트로 포장을 하는 것을 보면 포장 업체가 불량 자재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감리 업체가 감리를 제대로 안해서 그런지 시멘트 포장이 일어나서 먼지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발주처에서 관심을 안 가져 주면 감리 업체나 공사하는 업체가 유착 관계나 기존에 서로 아는 업체끼리 봐주기 식이 될 수 있어서 감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의 경우 더욱 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나중에 하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01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 사업비가 어디에 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시설리공단으로 넘겨 주시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인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나간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위탁비 나가는 것인데 증액해서 가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왜 증액이 된 것입니까? 본 예산보다, 화장실 숫자가 늘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왜 전보다 늘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다 보니까 예산의 목이 바뀌고.

효근

유효근위원

화장실을 몇 군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시켰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25개소.

효근

유효근위원

25개소 현황을 부탁드릴게요. 하수도 특별회계로 하셨는데 54페이지 태안 취락 지역 등 하수관거 정비 공사 통합 책임 관리 용역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황계리와 기안리, 배양리, 반정리 쪽으로 관거는 사업체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리는 한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 관리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감리라고 안하고 관리 용역이라고 하셔서, 53페이지에 보시면 하수 관거 정비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147억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안, 배양 지구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설명을 할 때 그 지역에 지금 아파트 신축을 하고자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배양2통, 3통, 기안2통 같은 곳은 머지 않아 아파트 작업을 하고 있고, 개인 업체들이 준비를 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보다도 우선 아파트 주변과 변화가 오지 않는 지역을 먼저 시공을 하면 공사비가 나중에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건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기안리는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는 부지내는 현재 사업하지 않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배양 2통이나 3통도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시공을 하고 다시 파헤치는 결론을 가져 오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사업을 1차년도, 2차년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도 지역적으로는 검토를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의 낭비를 가져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동탄 신도시에 하수처리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현재 동탄 신도시는 오산으로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탄 지구 하수 관거 정비 공사는 동탄면 단위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탄 택지개발지구와 청계지구, 동지지구 그 외 지구에 대해서는 관거 사업을 해서 그것도 오산으로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리가 수원시 것이 제일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시에서 직접 한다고 보면 잘 검토가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신문 보도 자료를 보면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저희 화성시 하수 처리 용량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부주의로 인했는지 자꾸 황구지천에 유입되는 처리되지 않은 물들이 다시 흘러 나오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철저하게 수원시와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과에서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황구지천에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공중화장실 임차료는 이동 화장실 임차해서 쓰시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각종 행사 때 화장실 임차를 해서 설치하는 화장실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행사비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하수과에서 부담을 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행사를 하다 보면 각 사업부서별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행사비가 부서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임차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행사비에서 충당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행사비가 없거나.

춘석

계춘석위원장

행사비가 없는데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사회단체에서 산림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각 과별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소규모 행사를 할 때는 화장실이 오는 경우가 없었는데,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이동 화장실이 있어서 깨끗하게 사용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행사를 할 때 마다 임차료를 하수과에서 부담을 한다면 이돈 가지고도 안될 것 같은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게 많은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4회라고 하셨는데 보통 4회면 어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시에서 하는 행사와 주로 서봉산 산림욕장등 행사를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정비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의 집에서 나오는 정화조가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에서 흘러 오는 것과 연결하는 것은 아니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정화조를 파내야 되는데 파내는 비용을 수용가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물은 정화조에서 나오는데서 바로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되면 정화조를 다시 퍼내야 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정화조를 퍼내는 것이 아니라 옛날 것이 차 있는 상태에서 내려 오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되고 직선 연결을 했을 때 악취가 올라 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일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일부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조만 가지고도 연결을 해 놨어도 악취가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데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오수 받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개폐장식이라든지 유 트랩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어서 아주 안온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역류를 최대한 방지하는 제품들이 있어서 그것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희가 그것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역류되지 않도록 잘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화성시 하수 슬러지 광역 처리는 김포로 가나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현재는 해양투기로 가고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김포로 갈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수원시가 같이 하자는 얘기를······.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수원시에서는 포스코와 협약을 해서 일정한 물량을 포스코와 가격을 협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리로 안 가고 광역소각장을 환경부에서 김포에 건설을 하기 때문에 그리로 가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원시와 관계가 없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원시가 슬러지 광역처리 시설을 더 하고자 하는 곳이 기배동과 연접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도 음식물 처리장이 들어와 있어서 악취 때문에 지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가 좁아서 수시로 사고가 나고, 왜냐하면 너무 큰 차량들이 수원시에서 자주 드나 드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교통 체증이 와서, 음식물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나요? 또 입문 처리장도 있지 않아요? 입문 처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오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악취 관계 등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32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차입에 대한 이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국민체육센터 기채가 100억입니다. 100억을 3년 동안 분할해서 차입을 하는 것인데 차입선마다 틀립니다. 정확하게 이자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차입선이 시중은행이냐, 아니면 중앙부처 지역개발처냐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대략적으로 시중 은행은 얼마나 됩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년 4.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00억을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차입을 해 오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연차적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까지?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공공시설과에서 지금 주로 하시는 것이 몇 개 업무를 받으셨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 경기타운이 있고 여성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 국민체육 센터, 종합 복지센터, 동탄 보건지소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얼마나 됩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35백억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1년 예산의 반 정도, 40% 정도는 다섯 곳에 사업비로 사용을 해야 될 것이네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렇죠.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전체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5%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희들이 숙원 사업인 종합경기타운이나 여성청소년 회관이나 국민체육센터, 종합복지타운, 동탄 보건지소 등 일련의 사업이 중요한 사업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을 받으셔서 하셔야 될 공공시설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인력은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 정원이 12명입니다. 현재 저까지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9명이 4천억을, 앞으로 5천억이 넘는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전문성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정별로 기술직이 필요한데, 비단 저희 공공시설과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체 각 실과소가 부족한 인원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현 인원가지고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섯 군데에 담당자들이 두명씩만 배치 되더라도 아홉분인데.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외부에서 그렇게만 보시면 충분한데 공정별로 기술이 전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하나 짓게 되면 전기가 있고, 기계가 있고, 토목이 있고, 건축이 있고, 각 구조별로 구색이 맞아야 되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각 과의 분담 부서와도 협의를 하셔야 되고, 토목 담당 부서, 건축 부서 등.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각종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과중한 업무를 가져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인원도 적은데 4천억이라는 예산을 다뤄야 되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적으로 볼 때 규모나 모든 것으로 볼 때 감당하기 힘들고, 그 인원을 가지고 종합경기타운 하나 만들기도 힘들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회관 하나 7백억이 넘는 것에 종합경기타운 2천3백억 정도, 이것만 가지고도 어려운데 전문성을 과연 얼마만큼 고려를 하셨는지 검토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 사업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옆에 계신 계장님 1년 동안 미국을 다녀 오셨는데 어떤 교육을 다녀 오셨죠?

혜란

양혜란일반시설담당주사

1년 과정이 6개월은 어학연수 과정이었고 6개월은 티쏠 과정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쪽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프로그램을 검토해 보니까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쪽은 책을 사서 보는 것이 나을 것 같고 티쏠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람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청내에 공무원들이 영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영어를 지도할 수 있는 동아리 운영 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티쏠을 했습니다. 티쏠은 영어를 실제로 가르치는 공부이기 때문에 회화 뿐만 아니라 티칭 기술도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는 계속 영어 교육을 강조를 하고,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이 다녀 오시고 나서 처음 뵈었는데 1년여 동안 가서 어학 연수를 하시고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연수를 하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혜란

양혜란일반시설담당주사

제가 일반 시설 담당 부서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원이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았어요. 제가 발령 받아서 왔는데 저도 없고 인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총괄적인 예산 업무 쪽을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산 관련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 1천3백여 공무원 중에서 어학 연수까지 하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무엇인가, 공공시설 업무를 맡게 하셨다는 것은 인사에 모순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가셔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모든 것을 볼 때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연수 과정에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 화성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육을 다녀 오신 분인데 막말로 공사 현장을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혜란

양혜란일반시설담당주사

저희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한 가지만 알아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건축 업무에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내심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처음 접한 것 조차 지금 의원 입장에서는 1년 연수를 다녀 와서 과연 무엇을 하실까? 하고 걱정스러운 염려를 총무과 발령을 낼 때부터 염려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다가 오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올해 여성 직원 한명이 영국에 교육을 가셨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갔다 와서 과연 그 분이 어느 자리에 가서 일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예산에 대두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전문성이 어떤가 여쭤 보는데, 더군다나 건축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면 3천5백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부서이고 화성시에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어학 연수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고, 지금 교육 담당 쪽에서는 원어민 강사 하나를 못 구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처음에 담당하실 때는 기업지원과에 계셨죠?

혜란

양혜란일반시설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

기업지원과에서 가실 때는 기업 프로그램 개발하러 가신 줄 알았어요.

혜란

양혜란일반시설담당주사

사실 1년 과정 가지고는 무리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린 부분이니까 맡은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에서 공공시설 건립 종합 대책 추진 4백만원이 있거든요. 공공시설 건립 종합 대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화성시의 시책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장들한테 일정 금액을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총액 범위내에서 배분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과 업무 전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적인 비용을 쓸 수 있는 비목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앞으로 화성시에 건립될 공공시설 관련된 종합 계획 대책 수립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예를 들어서 외부 인사를 만날 때 담당과장이 사비를 들여서 만날 수 없는 성격인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만날 수 있고 그런 비목으로.

광석

서광석간사

화성시가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동부, 서부, 남부권으로 나누어서 공공시설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의 이면에 남부권이나 동부권, 서부권 축이 되는 한 부분에 있는 곳만 집중적으로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남부권이라고 볼 때 남부권의 공공시설을 보면 향남권역에 거의 종합 경기 타운이나 복지회관 등 다 향남에 집중적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향남에 들어 가더라도 향남 안에 택지개발 지구내에 관련돼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시설이 되다 보면 우정, 장안, 향남, 양감, 팔탄, 관련된 주변 주민들은 공공시설을 화성시에서 건립 취지에 맞지 않게 이용을 안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교통 문제도 그렇고, 또 서로들 문화적인 괴리가 있어서 공공시설을 우리가 추산하는 예상치 만큼 안 이용할 확률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장안, 우정 지역에 문화나 예술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고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셨을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읍면동, 예를 들어서 장안, 우정이나, 서신, 마도, 송산 같은 지역에 공공시설이 들어설 계획은 잡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 업무는 총론 중에 각론으로 몇 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전반적인 지역에 공공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는데, 그 내용은 현재 미래전략팀에서 화성2025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 설치된 각종 시설물을 총망라해서 지역에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골고루 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자연 발생적인 읍면동의 경우 보면 기존에 있는, 외부에서 유입돼 오는 시민들과 배척 관계의 의미가 아니라 같이 융화해서 같은 문화 혜택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연접해 있는 읍면동끼리도 서로들 자기 지역세 말씀을 하셔서 융화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면을 떠나서 한 단계 지나서 시설을 이용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지역적으로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15페이지 특정 경유 자동차 검사 위반 2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특정”이 무슨 뜻 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경기도가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내에서 운행하는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검사를 경우에 따라서 6개월 마다 받아야 되는 차종도 있고, 웬만한 차들은 1년마다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를 제대로 그 기간내에 안 받으면 30일까지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1일 초과시마다 1일 2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 검사를 위반한 차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 수입을 잡게 되는데 지난 번 본예산 때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입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경유 자동차 검사 위반이라는 것은 지정하는 차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자율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환경사업소 수원시 하수처리장에서 오하수 방류에 따른 피해를 본 적이 있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지난 번에 시스템이 고장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수처리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수동으로 유입량이 조절 중 하수 처리 되지 못한 오하수가 차집 관거를 통해서 황구지천으로 유입되어 이에 대한, 우리가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 고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수원시를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단속 권한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있고, 지난 번에 그 사고가 났을 때 환경사업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 관계자들한테 강력하게 재발 방지 요구를 했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한강유역환경청과 수원시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로 인해서 가뜩이나 황구지천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데 황구지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개인 업체가 이런 일을 발생 시켰을 때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개인 업체가 이렇게 하면 단속을 해서 고발까지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량이 많으면 개인 업체 같으면 문 닫을 정도로.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폐수 배출 신고를 받은 업체가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내 보냈을 때는 고발 내지는 개선 명령이 들어 가는데 수원시의 경우에는 같은 지자체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같은 지자체라 단속 권한이 없다고 하시면 중앙 부서에서 단속을 할 수 있게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것은 즉시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대응을 해 주셔야만 되지, 시시각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황구지천에 오염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도 금년도에 구입을 했나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자체 오염도 측정하는 간이 측정기는 있는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채수를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담당주사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환경정책과 수질관리담당 오제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도 구입을 했죠?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구입을 했습니다. 동부출장소에서 물속에 산소 용량이 얼마나 되나 체크하는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번에 실적 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더니, 단위가 ppm으로 되나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

20ppm 이상이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죠?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20ppm은 아니고 용존 산소의 경우 높을 수록 좋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우리 규제 대상이 몇입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규제에 대한 것은 없고 환경기준만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환경 기준은 얼마입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환경 기준은 각각 틀립니다. 농업용수 틀리고.

효근

유효근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그것에 대한 환경 기준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20에서 10으로 다운 시키기 위해서 시설 공사를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그것은 BOD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번에 BOD 검사한 것입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3월달에 BOD 검사를 했고, SS도 검사를 했고, 검사한 결과가······.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는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악취로 발생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곳에서 740억인가를 들여서 3년에 걸쳐서 시설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많이 만났고 환경국장도 얼마 전에도 만나서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환경국장님도 화성출신이시더라고요. 그분도 봉담분이세요. 그래서 검토를 부탁을 드렸는데,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못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 시설 관련에 대한 것이나 피해 보상에 대한 것도 대책위원회를 다시 결성을 해서 태안읍에 있던 분들이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위원장에는 전 김경오 의원님이 다시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접근을 하셔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피해 발생되는 부분과 체육 시설 운영 관계, 또 다리를 놔 준다고 약속했던 부분 안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수원시와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검사를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이나 15일에 한번, 인력이 없으면 인력 보강을 해서라도 그곳에 황구지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용역비가 마도 산업단지 저류조 설치 관련 담타당성 조사 용역 30만원, 마도 산업단지 환경영향 평가 변경 협의 용역 33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산업단지내에 있는 사업일텐데 틀리게 용역을 발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마도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종 처리수는 궁평항외로 방류하게 되어 있어서 그리로 방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처리를 1일 4백톤을 하고 있음에도 방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근 지역 어민들이 해양오염을 우려해서 해양 방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산단 자체로 도로 살수용으로 자체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민들이 중간 저류조를 하나를 설치를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연 중간저류조가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의 처리 방법이 필요한 것이냐를 용역을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저류조가 설치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는 당초에 환경 영향평가 협의할 때 궁평항외로 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 저류를 하나 거쳐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처리를 거쳐서 가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역이 각각 별개의 용역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각각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당초에 환경 영향평가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별 문제 없다고 용역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물론 현재 처리 기준이 BOD, COD 각 20ppm이고 T-N은 100ppm, SS는 10ppm 이하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는데 다만 현재까지 가동 결과 다른 것은 기준치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T-N만 기준이 10인데 약 30 정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최대한 T-N도 조기에 기준치 이내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사실상 신뢰성이 없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저류조를 더 설치를 해서 직접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방류를 하게 해 달라, 그것이 어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무적이나 모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처리가 되면, 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방류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 어민들의 요구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화성시 시행하는 사업중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변경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이것은 환경영향평가가 당초 협의된 내용이 수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 소관이거든요. 거기에서 제출을 해서, 당초에는 직접 빼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이쪽에 잠시 거쳐서 빼겠다는 것으로 다시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여러 가지로 화성시내에서 펼치는 사업들이 많아서 용역이 과다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같은 단지내에서 사업 용역을 별개로 한다는 자체가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물론 아무런 문제 없이 별도의 용역을 안하고 해결이 되면 저희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인 바다와도 결부가 되어 있고, 어민들이 저류조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외면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류조를 설치를 하는 것을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얼마 정도의 저류조가 필요한 것이냐,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저류조가 필요하다면 필수 불가결하게 환경영향 평가 규제를 받았던 것이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에 필요한 용역이 별도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소 과다하게 낭비되는 요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민들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몇 가지만 건의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추후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원비행장과 오산 비행장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7만 4천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 놨습니다. 현재는 법원으로 하여금 서울대학교 교수한테 위탁을 줘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일주일간 했고 지난 해 11월달에 일주일간 조사를 한 것으로, 자료가 준비가 된다고 보면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 문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원대학교에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2년에 거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 용역 자료가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왜 사장을 시켰는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그 자료를 보면 100이 넘는 수치가 나올 정도이고, 95이상, 85웨클, 그 정도로 소음 측정이 돼서 자료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발전소 주벽 지역 지원 특별회계도 만들어져 있고 지역 개발에 따른 특별회계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비행장이나 오산 비행장에 전투 비행장으로 인한 지역주민들한테 지원 특별회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건의 좀 드리고, 또 화성시는 GB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특별회계라도 만들어서 GB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또 그 분들한테 아픔을 해소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수원시는 수원비행장을 옮기자고 아우성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있고, 모 국회의원은 화성시 시화지구 등으로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난 번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화성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원비행장을 옮길 경우에, 옮기는 것이 본인도 좋습니다.”고 답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에서 화성시로 옮기는 것은 저 자신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피해를 보시는 분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는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또 황구지천, 발안천, 살리기 등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황구지천 살리기를 할 수 있도록, 국가 하천인 만큼 여기에는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어떤 대안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다고 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더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행정자치위원이다 보니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과에서는 지금 음식물 처리장 관리를 하시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화성시에 음처장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공공시설로서는 없고 개인 사업장으로 20여군데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남양 뒤편에도 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주식회사 청명이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양감 쪽에도 있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 시설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자고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능한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개인의 사업장으로써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32억원을 투자를 해서 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회사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희가 시설을 승인을 해 줬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못하면 시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접근을 해 주시고, 고발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이 악취를 마시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기배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배동만이 아닙니다. 수원시 음식물 처리장에 금년도에 협조 공문이라도 내신 적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들도 다 바뀌신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 모르시죠? 수원시 음식물 처리장이 기배동 옆에 고색동에 경계로 보면 50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수원시 음식물 처리가 120톤에서 140톤이 들어 옵니다. 그것을 처리를 해서 나가는데 지나가다 보면 코를 막고 지나갈 정도로 되어 있고 악취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담당계장님들이 다 바뀌다 보니까 추진하던 것이 무산되곤 합니다. 수원시 담당자들과 협의를 하셔서 악취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일부 보강을 해서 좀더 깨끗해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시설만 더 늘려 놨습니다. 84억인가 들여서 더 크게 해 놨는데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대응을 해 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직접 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님들이 자꾸 자리가 바뀌니까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부탁을 드리고, 화성시 광역 소각장 건설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23페이지 민간적 자본적 보조에 갔는데 도시산업위에서 지난 번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광역화 소각장 유치 마을에 지급하는 150억원의 공모금은 화성, 오산 토지공사, 주택공사에 4개 기관에 분담해서 납부하는 그러한 순수한 공모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과 하가등리와 가재2리간의 지원금에 대한 분배 합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모금 지급 시기가 많이 늦춰졌습니다. 현재는 소송도 완료 되었고 또 지원금 배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각종 사업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어떤 것은 연차적으로 지급되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불가피하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사업이 요구되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시설비로 되어 있는 토지 매입비 같은 시설비 일부가 2008년도로 이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금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76억 5천2백만원을 민간 자본 보조금으로 목변경 해서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설비에서 왜 민간 자본적 보조로 목을 변경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공모비로 150억을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007년 행자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매뉴얼에 보면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 자본 보조가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 본예산에 기 확보된 예산은 민간 자본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도 시설비 일부를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목을 변경을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150억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모할 당시에 150억을 어떻게 해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모 자료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광역시 소각장 입지 후보지 공모안이 2003-388호로 나와 있습니다. 2003년 6월 1일자로 공모가 된 것인데 거기에는 주민 지원 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주민 지원사업의 범위는 처음에 교통시설, 두 번째 생활기반 시설, 생활 기반 시설에는 생활 용수나 급수시설, 하수도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편익 시설,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가와 휴양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이나 근린공원이라든가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독서실 같은 교육 시설이 있고, 마지막에 여섯 번째 기타 란이 있습니다. 기타 항목에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수익사업 등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공시설 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별도의 다른 사업을 검토해 왔던 적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주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수익사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기타 수익사업, 기타 등 거기에 접목을 시키시는 것 같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 번에 2007년 3월 14일날 가재2리 주민들이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요청서를 저희시에 제출을 하면서 질의를 해 왔습니다. 주민 공모사업인 주민이 요구하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이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분들이 정식으로 사업 계획서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2007년 3월 14일날 제출돼서 저희들한테 검토 요청을 했던 사업은 기타 금융업으로써 일종의 원금은 보전을 하고 수입금을 분배하는 그러한 사업 계획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원금 150억을 놔 두고 이자 가지고 수익금으로 배분해 가면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쉽게 예를 들면 공모금을 가지고 기타 금융으로 회사 법인을 설립을 거기에서 국채나 지방채를 매입을 해서 이득하는 수입금을 분배하는 것을 사업 계획을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고 질의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질의서 제출한 것을 가지고 목 변경을 해 버리십니까?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주민들과 대화도 안되었던 것 같은데, 가재리만 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가재리만 들어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가등리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하가등리는 아직 안 들어 왔고.

효근

유효근위원

하가등리는 얼마 주실 것이고 가재리는 얼마 주실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양 마을이 합의된 금액이 하가등리가 65억이고 가재2리가 85억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지금 85억 가지고 가재리만 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현금을 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겠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것이 아니고 질의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질의를 해서 협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내일 모레 다시 다른 사업으로 목 변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탁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여쭤 볼게요. 폐기물 쓰레기 스티커는 여기에서 관할을 하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스티커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스티커도 같이 판매하게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자원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복지회관 사용료라고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어느 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안녕동에 있는 근로자 복지회관 사용 집행 잔액이 1천만원이 남아서 세입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사무실 내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8쪽에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한글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수반되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도비 보조금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각 지역에 한글 교육 하는데 나가 보셨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나가 봤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종교 단체 중심으로 해서 한글 교육이 되는데 오전에는 종교 활동을 하고 오후에 한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고 각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지만 복지회관이나 양감의 그런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양감은 안 하고.

희숙

최희숙위원

프로그램은 다 있던데, 각 읍면동에 시설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6군데입니다. 용주사, 장안면 주민자치센터, 사강 감리교회, 남양 감리교회, 발안 주민자치센터.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발안을 한번 가 봤는데, 연락 없이 한번 가봤는데 인원이 없더라고요. 공부하는 시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했더니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하시더라고요. 무작정 지원하는 것보다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잘되는 곳은 잘 되겠죠.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이 집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다는 것이, 평균 보면 메일로 일정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한글 교육이 2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가 봤더니 전혀 없어요. 그날 하루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요일 날 주로 하는데 일요일날 행사가 있다든지, 회사에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나올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외국인들이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분들이 일도 해야 되겠고, 또 공부도 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과 관계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30페이지 보시면 사강시장 아케이드 공사에 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무엇을 공사하시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시설부대비인데 사강시장 아케이드 준공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새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준공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사강 시장 현재 아케이드 해 놓은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준공식에 대한 부대 비용이나 측랑 수수료, 감정료 등 포함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거대하게 공사를 해 놨는데.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것 외에 따로 또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1페이지 우호 도시와 민간 교류 활성화 추진을 지금 현재 오강시와 베트남과 같이 하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6명인데 28명으로 늘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당초에 16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앞으로 교류 활성화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학생들이나 체육 관계자나 일반 민간인들이 교류 우호도시를 방문할 계획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 추진실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아직 안 갔고, 교류 도시는 안 갔고 시장 개척단에 통역 요원이 베트남과 동유럽 관계를 간 적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유럽도 자매 우호 도시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자매도시는 오강시이고 우호 도시는 그 외 우호를 할 수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는 도시를 앞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의회와 우호도시 맺어져 있는 곳이 어디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심양시 소가둔구.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도 갈 수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갈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예산까지 반영 시킨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심양시와 우호도시의 역할을 지난 해에 한국주관 행사에 본 위원과 서광석 위원과 같이 다녀 왔습니다. 지금은 오강시와는 화성시가 잘 교류를 맺고 공직자가 파견이 되어 있는데 형식적인 우호도시 역할을 맺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느껴왔거든요. 정기적으로 우호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심양시는 전주, 성남 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성남은 전시관이 따로 있어요. 화성시 의원들이 그 자리에 갔는데 조금 초라한 꼴을 보고 와서 적극 대응하기가 어려운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주관 행사에 시장님까지 초청이 돼서 다녀갈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의회의 역할을 잘 못한다고 보면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호 도시의 민간 교류 활성화 추진은 지금 현재 체육행사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 경상적 보조에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대한 개척단 지원도 해외 연수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연수가 아니고 일반 회사인 수출 기업이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을 발굴을 해서 상품을 가져 가서 시장을 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등에서 나갔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임차료나 통역비, 바이어 발굴 등 그런 사항이 지원되고 항공료가 50%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희들이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들이 자금력도 부족하고 바이어 발굴하려면 통역 요원이나 번역 요원이 없어서 그런 사항이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중소기업을 지원을 해서 화성시 상품을 판매를 하기 위한 지원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개사에서 14개 사로 되었고 그 밑에는 박람회 참가 지원은 10개사에서 15개사로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언제 가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 두 차례 있고, 하반기에 세 차례가 있습니다. 그때를 맞이해서 중소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 이런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의욕은 혹시 있으십니까? 식품 박람회 등, 화성시에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금 얘기하는 15개에서 하든지, 화성시에 주로 생산되는 것, 알릴 수 있는 것을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해외에서 박람회나 전시회가 있을 경우에는 식품박람회나 기계 박람회 등 기업체를 선발을 해서 거기에 가서 부스를 빌려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해에 갔을 때 심양시에 식품 박람회를 전국적으로 하더라고요. 복분자도 사 갔고 전주비빔밥도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상품을 전시하는 것을 봤는데 화성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이와 같은 예산을 반영시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넓혀서 화성시에 생산되는 식품이나 화성시에 생산되는 기업의 중소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고 전국에도 홍보할 수 있는 박람회도 마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포도 축제 보다도 농업인들을 위한 것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훼 전시 등, 우리도 기업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27억 67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현재 설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7월말에 설계 심사를 해서 당선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모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제는 마련이 된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글 교육이나 모든 부분들을 다 접근 할수 있고 문화 행사도 그쪽에서 다 하실 계획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떠도는 소문을 말씀을 드리는데 근로자 복지회관에 있는 노총이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로 옮긴다는 소문이 있던데 접근한 적 있었습니까? 노총 관리하는 부분에서 혹시 외국인 근로자 복지관으로 옮긴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현재 외국인 복지센터가 발안 산업단지내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획중에는 근로자 복지회관 이전 계획은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운영 주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운영 주체는 공모를 해서 외국인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단체나 그런 단체에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좀 만들어서 우리 화성시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발전소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장안, 우정 지역에 평택 화력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례안도 변경 되었듯이 기업자금이나 자금이 대출 한도가 금액이 상향이 돼서 예전에 비해서 사용하는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겠는데 자금 대출 부분을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지역 문화시설 설치하는 비용으로 더 확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주민 지원 사업비와 특별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주민 지원 사업비는 융자 쪽으로 14억이 계상 되어 있고 또 일반 특별지원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 숙원 사업으로 농로 포장이나 다리 건설이나 이런 사항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 숙원 사업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다면 그쪽으로 할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4억이라는 계정이 주민 지원 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주민 숙원 사업비가 많이 요구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자금 대출해 주는 금액이 해마다 보면 금액이 많이 남는 것 같거든요. 작년에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지금 14억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활용도에서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시설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숙원 사업이나 문화 시설 확충하는데 투자하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14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개인은 5백만원, 기업은 2천만원씩 상향 조정을 해서 2천만원과 5천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을 추이를 봐서 그것이 만약에 아직도 대출이 안된다고 하면 주민 숙원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에 농로 포장이 많은데, 만약에 특별회계가 없다고 하면 주민 지원 사업을 시비에서 해 줘야 되겠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시비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시비에서 해 주고, 특별회계는 지역 주민이 시에서 문화혜택이나 지원 못하는 부분을 그쪽으로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장안면과 우정읍에 주민 숙원 사업을 올리라고 하면 대부분 시설 쪽으로 많이 옵니다. 농로 포장이나 스포츠 시설 설치나 그런 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건강 스포츠 시설은 지역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데 농로 포장은 재난안전과에서도 많이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선정을 하실 때 잘 좀 유도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호 도시에 1년 다녀 오셨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2년 다녀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박상욱 동장님은 1년 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윤상배 동장이 가는 것도 1년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2년에서 1년으로 줄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까 양혜란 담당주사도 1년 가지고는 배울 것이 없다고 하던데 다녀 오신 소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현지 언어나 문화 생활 등 폭넓게 연수를 하고 왔는데 개인에 따라서는 1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중국어를 다 습득한 것은 아니지만 2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오강시에 가서도 뵈었습니다마는 중국에 대해서 2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워 가지고 오셨으니까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 특히 기업지원과에 있던 양혜란 주사가 미국을 다녀 왔는데 왜 공공시설과에 가서 근무를 합니까? 기업지원과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인사 부서에서 인사 운영을.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 의지가 적으셨었나? 해외 연수를 다녀 오셔서 적재 적소에 배치가 돼서, 저희들이 기업지원센터 만들었죠? 중국어 잘하는 사람과 영어 잘하는 사람을 해서 상공회의소에 배치 했지 않습니까? 양혜란 주사의 경우 영어 외에 일본어, 다 능통하고 교육 가기 전부터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접근하기가 그런 곳이 더 좋았으리라 생각을 하고 각 중소기업을 순회하면서 마케팅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공공시설과에 가서 근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기업지원과 송지혜씨가 나갔죠? 기업지원과에는 역시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익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야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녀 왔을 때 그 분이 다른 부서에 간다고 보면 외국에 가서 보고 배운 느낌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것은 화성시 기업을 지원해 주고 기업지원과에 근무했던 분들이 그 장소에 근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분명히 총무과장을 하시던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다음 인사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 시장님 권한이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만은 건의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분들이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예산 심의하는 의회에서는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55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지원에서 국도시비 포함해서 2억 7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에 국도비 보조 내시 사업이 경기도에 8개 사업이 보조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농림부에서 사업 확정되면서 경기도에 2개만 확정이 되고 나머지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3개소를 신청을 했다가 한개소만 확정이 되고 다른 시군에 한 개소, 경기도에 2개가 확정되는 바람에 사업이 삭감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가뜩이나 한미 FTA다, 중국과도 FTA도 협상중인 것 같고 시작이 되는데 농림부나 그쪽에서 FTA와 관련돼서 기금 조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예산을 더 삭감을 하려면 농업 관련돼서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중앙에서 예산내시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미곡 종합처리장을 증설을 해서 관리 감독은 농정과에서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농협에서 하는 미곡 처리장도 관할을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우리 화성시가 햇살드리 쌀을 생산한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미곡처리장 관리 감독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쌀 도정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벼도 있고, 또 화성호나 시화호에서 가경작 하는 질 안 좋은 벼들이 수매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미곡처리장으로 들어와서 양질의 벼가 같이 섞여서 도정이 되는 바람에 쌀의 미질이 떨어진다고 지역에서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품종들이 혼합이 된다든지, 몇년전까지는 그렇게 되었는데 점차로 품종별로 별로 싸이로를 이용한다든지, 지역별로 나쁜 벼는 별도로 하도록 저희도 지도를 하고 있고 많이 개선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선의의 농민들 피해가 없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FTA에 따른 것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농정과에서는 대안이라기 보다 대응할 수 있는 계획안을 준비하신 것이 있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최종적으로는 국가 정책 적인 것이 확정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는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립된 부분 자료를 공개한 것을 봤습니까? 공개 했다는 것 같던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이 5월까지 피해 물량 산정을 하고 6월 내지 7월까지 기본 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안이 잡혀서 추진 중에 있는데 피해 물량 산정에 있어서도 중앙 부처에 민간 단체와의 피해 물량 산정의 차이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반 민간단체에서 피해량 산출, 중앙 부처에서 피해량 산출, 이렇게 해서 발표된 사항이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FTA를 대비해서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확보를 위한 쪽에 지원이 확대되어야 되겠고, 농기계 임대 사업등 농업 기반 조성 사업을 확고히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판로 유통 체계를 정비해서 안정적인 판로를 추진하는 한편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안전한 농산물이 고가에 팔려서 농업인이 소득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이라도 준비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농산물 유통센터가 만들어져 있는 곳에 몇 명이나 근무를 하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2명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2명이 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얼마 정도 계상 되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에 년 5억이 계상이 돼서.

효근

유효근위원

그중에 인건비가 4억이라는 얘기 나오던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인건비가 4억이 조금 안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 운영비가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무슨 일을 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현재 일부는 직거래나 대형 유통업체에 판로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근본적인 현황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 백화점이나 아파트, 또 기업체나 이런 데를 세밀하게 분석 작업을 해서 아마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 농산물 전체를 농산물 유통센터가 만들어 질 때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화성시에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어느 분이 얼마만큼 생산을 하고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도 지역적으로 전산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데 예산지원도 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에 따른 지원 예산이나 학교 급식 지원에 따른 햇살드리 지원을 인재육성과에서도 1억 2천만원을 세워서 중학생들한테 정부미 먹는 것을 차액 보조를 해 주겠다고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협의를 하셔서 해 주셔야지 화성시 농업인들이 살아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농산물은 화성시 햇살드리로 둔갑하지 않도록 그것은 철저하게 생산자 중심의, 생산 지역 중심의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앞으로 화성시 농업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되고, 그것이 농산물 유통센터가 할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업에 가서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자들을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해서 그분들한테 소비처를 만들어 주느냐, 판매 마케팅을 해 주느냐는 것이 농산물 유통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지 몰라도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54페이지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 추가분에서 감액을 하신 부분이 자그마치 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에 14,500헥타 논 면적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외 지주분에 대한 것이나 또한 그 이후에 도비가 추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은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100% 지원을 합니까? 상토 포대당 가격으로 계산 했을 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전체 가격 물량에 대한 80%.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농가가 20%를 부담하는 것이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어느 시의 경우는 생산농가에 대해서 비료도 100% 주더라고요.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못자리 시설 사업을 전에는 해 왔었는데, 하우스 짓고 그곳에서 못자리 육묘를 하는 시설 사업이 지금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육묘장 사업은 지난 해도 했고 금년에는 당초에 신청된 것이 없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일단 보류를 했다가 다시 지난 번에 도에서 왔을 때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도차원에서 당초에는 국비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국비 사업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별도 지원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시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육묘장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농가들 일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55페이지 미곡처리장을 몇 군데나 가지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6개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외 양곡처리장은 몇 개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미곡처리장에서 한해에 얼마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지, 물량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햇살드리 포장 등.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햇살드리 포장 지원해 주는 물량은 전체 물량을 다 할 수는 없고 인증 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RPC 자체에서도 자금을 대서 추가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현황이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고 타 지역도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지마크 포장 지원 사업은 뭡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도지사 인증 마크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희 화성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마크 받은 것이 약 15개 품목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55페이지 화성시 포도 유통 센터 건립 지원 사업은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고정리에 전시관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승인해 준 것이 있는데 그 부분과는 별개로 하신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포도 유통 센터를 하게 되면 저온 저장고가 200평 내외가 되는데 이것은 주로 수출을 전문으로 하면서 일부 국내 유통도 하게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출 담당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우리가 수출 하는 곳이나 국내에 대규모 유통 센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고정리에 하는 것은 작목반 단위 약 25평 정도의 소형.

효근

유효근위원

저온 저장고와 전시관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는 70억 짜리 사업이던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 사업 뿐만이 아니라 고정 지구 마을 개발이 전체가 70억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 송산 포도가 유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잘해 주시고, 송산 포도에 대한 축제를 그전에는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왜 안하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포도 축제 하는 시기가 대부분 보면 포도 수확기철과 많이 겹치는 경향이 있어서 농가들이 참여를 못해서 몇 년 동안은 소비지 축제가 좋겠다고 해서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서 현지 축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 좀 해 주시고, 문화홍보과에서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조용필 콘서트를 마련을 하는데 송산 포도 축제와 같이 맞물려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마 같이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아마가 아니가 두분이 의견을 나누었느냐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게 얘기는 나누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9월 15일쯤 하신다고 했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산 포도 축제를 주기적으로 해서 송산을 알리고 화성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55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축산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볏집을 논에 환원을 해야 되는데 축산 사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가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료 작물을 재배해서 논에 그대로 환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중앙단위에서 평가까지 실시하겠다고 해서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올해 처음 사업이에요? 해 왔던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몇 년전에는 일부 국비를 내시 받아서 일부 했다가 국비 내시가 안되어서 못 했었는데 이제는 시비 확보 사항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국도비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목장 농가에 필요한 사업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친환경 재배 농장들이 화학비료를 쓰면 토양 성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순수 시비이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국비, 도비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970만원 가지고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친환경 농가들이 신청한 물량을 그대로 세운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앞으로도 추가될 수도 있는 사항이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필요한 사항은 더 확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 사업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올 2006년도 본예산에도 이 사업이 올라 왔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급격한 도시에 따른 축산 공해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소비자들은 위생적인 목장에서 축산물 생산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내용은 농장 주변에 꽃나무 식재나 지저분한 지붕 벽체 도색이나 유치원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 할 수 있는 치즈 체험 시설이나 또 악취 제거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여기에 농가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현재 아름다운 목장 가꾸면서 하고 있는 목장들도 있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농가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일부나마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축산 농가에 환경개선 의식을 고취시키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본 위원도 기존에 하고 있는 몇 개 목장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유치원이 있어요. 유치원 학생들을 초대를 해서 무료로 목장을 관람을 하게 했는데 같이 유치원 학생들을 동반하고 온 학부모들이 “화성 시골 지역에 소규모 목장이 청결하게 하고 있는 목장이 있나”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도시민들을 보면 선진 목축을 하는 광경을 생각을 하셔서 한국 목축업이 환경이 열악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청결 문제 등, 고기에 대한 불신감이나 우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가끔 가다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목장들이 나서서 해야 되겠지만 관리 감독 하면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업을 지원하면 많은 홍보를 하셔서 외지에서 도시민들이 와서 목장을 보고 가면서 목축업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만큼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원은 해 주더라도 앞으로 지원해 주는 목장은 잘 관리를 하셔서 외부에 많이 홍보를 하셔서 광고 효과나 화성시 축산물에 대해 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서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은 본예산에 더군다나 삭감된 예산이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삭감된 예산을 추경 예산에 은근 슬쩍 끼워 놓는다는 것은 과장님의 의욕은 좋은데 의회의 위상도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도시산업위원들이 어려움을 갖고 삭감 조서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뭔가 착오로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FTA나 모든 부분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는데 사전에 의회에 새로운 조율이 돼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안 돼니까 자꾸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더군다나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추경에 올려 놓으면 또 삭감 시키면 2회 추경에 또 올려 놓으실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여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건 변화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늘 아파트 주변에 있는 목장들 악취가 많이 나서 주민들로 인해서 많은 언성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신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톱밥 지원도 하고 계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400농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몇%?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5억을 세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5억을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톱밥 한차에 몇%를 예산을 지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농가 한차당 12만원.

효근

유효근위원

12만원이면 한차가 30만원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한차가 35만원 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원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톱밥을 많이 쓸 수 있도록, 12만원 받고 30여만원짜리 쓰려고 하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만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50% 정도 보조를 해 주면 지역 주민들 악취 제거나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축산 전략과 또 시설 개선을 해야 될 부분, 또 의회에 예산 올리는 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국장님이 배려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조루인플루엔자 화성시에 발생을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발생이 안되었는데 안성에서 오리 병아리를 입식한 농가가 두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살처분을 해서 작년 12월 25일날 우정 한군데와 송산 한군데로 두 군데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65페이지에 보면 조루인플루엔자 예상 살처분 농가 생계 안정 자금 지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금액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두 농가에 대한?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몇 마리 정도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송산은 15천수, 우정은 8천수.

효근

유효근위원

이렇게 많은데?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것은 생계 안정 자금이고 보상금은 송산은 1억5천만원고 우정은 4천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한 마리에 계상한 것이 얼마 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은 틀립니다. 종아리는 비싸고 고기 오리는 싸기 때문에 차별이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64페이지 우유 소비 촉진 캠페인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단체에 민간 행사 보조금으로 주시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한국낙농협회 화성시 여성분과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행사 때 여성 분과위원회에서 나와서 부침개 해 주는 것이 그 예산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안내지도 홍보를 하고 자발적으로 40여농가가 되는데 와서 손수 인건비는 아니지만 재료비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낙농협회에서 전에 농업전문대학에서 우유 축제, 우유 소비가 안돼서 축제를 하신 적이 몇 년 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행사를 화성시에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서, 올해도 그런 행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1회 추경은 이 금액 가지고는 어렵고 내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루 정도 하지 마시고, 축제는 같이 어울려서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일주일 정도 할 수 있도록, 토요일, 일요일을 끼고 많은 분들이 다녀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꽃전시회가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센터에서 꽃전시회 한 것을 검토를 하셔서 축제 기간이나 일정이나 예산도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곤포 싸일리지 제조 단지를 농정과에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확대를 해 민간 자본 보조로 해서 973만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볏집을 축산농가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땅에 돌려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초지를 조성을 해서 다시 호밀 등을 해서 돌려 주겠다는 예산 같은데 우리는 생산해서 먹여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우리 축산 낙농가는 몇 두나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낙농가가 600여 농가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양돈 농가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양돈 농가는 190농가 되고.

효근

유효근위원

축산 농가가 화성시 45% 정도 소득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금도 축산이 소득은, 다만 한미 FTA를 함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부탁을 드리고,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시범 사업에 치즈 제조 체험실을 설치하겠다고 자료를 주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도심속의 농촌이라고 합니다마는 도시속의 주변에 낙농가들을 깨끗하게 아름다운 농장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안을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치즈 체험으로 치즈공장을 운영한다고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공장이 아니고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목장을 가꾸어서 체험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유치원 어린이들이 와서 우유로 커피를 만든다든지, 요쿠르트를 만든다든지 직접 그런 과정을 보여 주고 우유 짜는 것도 견학도 시켜주고, 치즈도 그릇이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이라면 시설은 기본적으로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있는 것 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나도 농사를 지었습니다마는 논두렁도 치고 풀 나면 풀도 깎아 주고 답사리도 심어서 마당도 쓸고 깨끗하게 주거 여건을 갖춰 가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장은 목장하는 분들의 생활근거지인데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목장도 치워 주고 도색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전체 2천 축산 농가를 다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8개소를 해서, 보통 인식이 축산인을 환경저해산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변이나 공해로 해서 냄새도 나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목장을 가꾸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자부담을 들여서 자비로 하면 맞는데 일단 농가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바다 낚시터 피싱 피어 조성을 15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보충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사업장이 두 군데인데 두 군데 다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한군데만 하실 것입니까? 제부리와 궁평리 두군데인데.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피싱 피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싱 피어 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우선 화성시를 모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화성시는 수도권과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어촌지역으로써 주말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평항이나 제부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면서도 어촌 관광 기반 시설이 부족한 사항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가족 체류형 종합 해양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싱 피어 자체 용어를 낚시터와 휴양 공원을 병행 조성하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기본 계획 수립이나 실시 계획 과정 이전에 충분한 자료 수집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심도 있는 사업 계획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도비 50%, 시비 50% 해서 30억 사업이 되겠으며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면 이 사업을 내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궁평리와 제부리인데 선정은 차후에 하실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예정지로 도에서도 궁평항과 제부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니까 추진해 보라고 지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73페이지 보시면 성수기 제부도 봉사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성수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제부도가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 8월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면 해난 사고가 발생 돼서 여기에 민간 단체인 해병대 전우회나 민간기동순찰대, 시민 수상 119구조대가 매년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식료, 연료, 의료품 사항들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단체별로 별도로 나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예를 들면 금년도에 저희가 활동 계획, 이분들이 직장 생활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단체별로 자기네들이 참여하는 기간에 활동계획을 받아서 직불제 식으로 사용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피싱 피어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가 예산 승인된 후에 절차를 밟아서 집행이 되겠지만 화성호 방파제 막히는 관계로 인해서 중간 지점 매향 2항 쪽에 지금도 방파제 주변 지역으로 낚시하는 분들이 찾고 있거든요. 안전성에서 많이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사업을 하시면 최우선이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 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정 위치가 제부리와 궁평리로 아직 확정은 안되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궁평리는 사람들이 회 타운도 있어서 그런 쪽으로 몰려서 낚시하기가 번잡할 수도 있거든요. 낚시 인구까지 오면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나 주차장 문제 등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밀히 세우셔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로 매향2항 쪽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금년도에 저희 화성에 2개소를 추진하면서 김포부터 평택까지 5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 화성을 포함한, 12년까지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항이 아니고 좀더 심도 있는 사항으로 추진해 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자료가 작성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발주하는 쪽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민간자본보조에 바지락 가공 시설 시도비 포함해서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바지락을 채취하는 어촌계가 몇 개나 있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바지락이 32백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고 거기에는 우정 석천리 어촌계부터 제부리 어촌계까지 8개 어촌계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궁평항에는 약 730톤 정도의 바지락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화성 생산에 23% 정도 되고 주말이 되면 궁평항에 오는 분들이 주말마다 하루만 해도 2, 3천명씩 왔다 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IMF 관련해서 어민들의 사기 진작도 그렇고 현재 바지락도 중국산이나 북한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위생적이고 품질을 고급화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화성호가 막힌 관계로 인해서 바다에서 나는 갯벌 식물 중에서 가장 상품성이 있는 것이 바지락 밖에 안 남았습니다. 워낙 어장이 황폐화 되어서 어획량도 감소 되었는데 아직 바지락 만큼은 뻘에 생산되는 수산물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내 놓을 수 있는 지역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설을 해 놓으면 바지락을 채취하는 분들이 크기에 상관 없이, 어차피 수입이 되니까 거의 다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거든요. 이 시설을 해 주면 선별을 해서 작은 것은 놔 주고 큰 것만 어느 정도 규격이 되는 것만 채취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들이 배려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선별기 자체에 대한 사업은 시비 자체로 4천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배 대는 선착장 앞에 선별기만 별도로 설치를 해서 서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민들이 잡아 오는 것은 선별 자체가 어려워서 1차 선별을 해서 어린 것은 바로 다시 바다에 재살포하는 사항과 상품화 되는 바지락은 제2의 바지락 가공 공장으로 운반이 되면 여기에는 바지락을 일시적으로 배수 탱크에 넣어서 토사를 시킵니다. 토사를 시켜서 다시 재선별을 합니다. 거기에는 깨진 것도 있고 일반 바지락도 보면 입이 닫혀져 있지만 그 안에 흙이 있어서 잘못하면 음식을 끓일 때 못 먹게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골라 내고 최고 상품에 대한 것이 소비자들한테 접근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여기에는 소비자들이 와서 사갈 때는 지금 현재 직판장에도 바지락 사가는 관광객들이 있는데 현재 판매는 어떻게 하냐면 검은 봉지에 그냥 싸서 보내주는데 여기에서 하면 진공 포장하는데 해수물을 담아 가지고 가면 집에까지 가도 살아서 별도의 토사를 시키지 않고 냉장 보관하면서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상품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사가시는 분들이 바지락이 계근이 규격화 안되어서 판매 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운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역에서도 판매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취지에 의해서 어떤 방향을 어민들 지원 차원이나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겠지만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지만 요새는 판매할 때 어느 정도 규격화 되어야 상품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를 촉진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촌계가 나름대로 섹터를 유지하려고 자기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촌계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하시더라도 어촌계 간에 마찰이 없을 정도로 잘 좀 지도, 감독을 해 주셔서, 더구나 도비도 내려 오고 시비도 같이 돼서 도비에 포함돼서 하는 사업인데 어민들끼리 민원이 제기 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일상적인 핵가족시대인데 조금만 사 가지고 가도 되는데 1킬로씩, 2킬로씩 판매되는 사항이 돼서 백화점의 경우 소시지 봉투처럼 해서 200그램, 300그램, 500그램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상품을 고급화 하고, 그때 사 가지고 간 것은 바로 먹고 다음 주에 와서 또 와서 싱싱한 것으로 사갈 수 있게 소비 촉진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자료를 안 주시더니 자료를 보니까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합니다. 한 개소를 짓는다고 했는데 처리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바지락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가공 시설을 한 개소를 하면 여기에서 처리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루에 몇 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최고 능력은 8톤까지 가능하다고, 궁평리 어촌계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루 처리 능력이 8톤이라고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것 가지고는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량은 어림도 없겠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지난 번에 사줄 때 조건이 바지락 선별기를 사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 중, 소로 나누어서 어린 것은 다시 바다에 살포를 하고 상품이 좋은 것을 선별을 해서 도매시장으로 보내면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그래서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해서 논란 끝에 3대를 요구를 했다가 2대로 줄었는데 바지락 선별기 사 줬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직 안 사 줬습니다.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예산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바지락 선별기는 통과가 된 것이고 이것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연계를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시장 조사를 해 보셨는지, 기대 효과에 어촌 소득 증대 도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사업 분석을 하셔서 선별기를 거치치 않고 할 때는 킬로당 얼마인데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선별을 거치면 킬로당 얼마를 받을 수 있고, 또 포장을 하면 킬로당 얼마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얼마의 소득이 이루어진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가공해서 포장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추가적인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민들이 잡아 놓은 것을 입찰을 봐서 상인이 사가는 것이 킬로당 1,770원에 어민들이 판매를 하고 있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품질이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평균치입니다. 이것을 가공을 하면 3천원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가공원가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진공 봉투와 토사를 시키는 인건비인데 아직 분석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관광객들한테 조금 소비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현재 궁평 직판장에 바지락 판매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직판장에 하다 보니까 금액이 킬로당 4천원씩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어민들이 직접 생산해서 포장 판매를 하게 되면······.

춘석

계춘석위원장

직판장에서 킬로당 4천원씩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공을 해서 3천원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공하는 것은 3천원을 받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공안한 것이 4천원 받을 수 있는데.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 표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오면 A라는 집과 B라는 집의 금액 차이가 변동이 있는데 저희 찾아 오는 곳은 1,770원을 가공 처리를 해서 3천원만 해도 1천원 단위 이상의 이익이 발생이 되면 어촌계에서 생산되는 7백여톤 되는 바지락을 1년을 했을 때 1천원씩만 해도 7억이라는 소득이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권장을 하는 사항이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아 들었는데 지금 말씀 중에 물량장 근방에서 바지락을 킬로당 4천원씩 파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소매상들이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는 관광객 찾아오는 것을 이런 위생적인······.

춘석

계춘석위원장

최소한 4천원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노점에서 킬로당 4천원 파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어촌계와 저희도 협의를 해 보니까······.

춘석

계춘석위원장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수산물의 브랜드화라고 했는데 브랜드는 햇살드리 브랜드를 쓸 예정입니까? 아니면 독자적인 브랜드를 하나 만들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농정과와 협의해서 햇살드리 브랜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은 얼마 정도 화성시에 생산되는 것입니까? 바지락과 기타 어촌 소득을 가져 오는 것,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어촌계나 어민들이 얼마만큼 생계에 보탬을 받고 계시는지와 시화지구나 송산 그린시티나 화옹지구나 모든 부분들이 어촌계가 다 없어져서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궁평리만 어촌 계원이 196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참여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바지락 선별기까지 사라고 해 드렸는데 아직 그것을 이용도 안해 보고 있고, 진공 포장을 해서 얼마만큼 판매를 해 나갈 것인지 계획적으로 자리가 만들어 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촌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바지락을 판매하기 위한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공포장을 하면 그래도 백화점에 납품할 수 있는 정도를 만들어서 화성 수산물을 알릴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판매장에서 소매하시는 분들이 다 어민들 가족 아닙니까? 그러면 1,700원에 본인들이 팔고 나머지를 가지고 1일 소매를 하시는 분들이 어민 소득을 4천원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판매에 큰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수산물 직판장과 하면 어촌계에서 진공 포장 관계가 되면 직판장에 소매하는 분들에게 그것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화성 바지락이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그 상품에 대한······.

효근

유효근위원

하신 것도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촌을 찾아 오시는 분들은 눈에 보여야만 자연산이냐, 아니냐, 중국산이냐, 우리것이냐를 보고 삽니다. 선별을 해서 깨끗이 포장을 해 놓는 부분은 백화점에 가서 찾으려고 하지 어촌계에 와서 눈에 보이지도 놓고 포장해 놓은 것을 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가 조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수산물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좀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제부도 해안 상가 도로 정비 79페이지 어디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제부도 해안 상가 도로는 제부도 서쪽에 있는 매바위 쪽부터 선착장 있는 쪽까지 약 2킬로 정도 되는 해안 쪽 회 센터 앞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많은 해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석축 쌓여 있는 것이 훼손된 것도······.

효근

유효근위원

제부도에 주차장 부지 매입을 했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35백평을 휴양지로 매입을 해 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조경이나 이런 부분이 된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일단 금년도까지 부지를 2년차에 걸쳐서 매입을 한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화성시 해양 관광 종합 개발 계획을 의원님들의 배려로 2억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전곡항부터 매향리까지 연관해서 도서 지역까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부도 해안상가 도로는 총 10미터폭에 차량이 2차선으로 교차하면서 백사장 있는 쪽으로는 조경 일부를 하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현재 제부도가 천혜의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청소 용역비로 1천원씩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요금 관계를 조례를 폐지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 보자고 얘기를 했고, 다른 서해안 시대에 걸맞는 대천항이나 많은 곳에 가보면 해안 도로 변은 정비가 벌써 다 끝나 있습니다. 아직 화성시에는 경기도에서 관심을 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받으셔서, 구조물을 하는 것 보다 우선 도로나 모든 부분들이 되어야지만 주민들이 찾아와서 다녀 갈 수 있는데 교통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2차선 도로도 제대로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제부도에 들어가서 한번 정도 다 순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지난 번에 강화를 갔더니 강화도 유적지를 자전거를 타고 순회를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임대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제부도에도 도입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고, 지난 번에 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할 때 산책로 주변에 산책로 유지 보수를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부분으로 삭감 시킨 부분이 그런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산책로 유지 보수 하는 것 보다 주변에 공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휴식 공간을 만들어서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어느 분은 거기에서 쉬다가 물이 들어오면 빠진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산책로 자체도 다 없애야죠.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더 시설을 보강을 해서 관광의 의미도 가질 수 있도록,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좀더 시설을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53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발안 도시계획 도로 2-1번외에 3개 노선 개발부담금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이 보상이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업 시행은 작년 7월 20일부터 추진을 했고 실시 설계 용역은 2006년 3월부터 5월까지 했고 공사 착공은 7월 20일부터 했습니다. 공사와 더불어 보상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완공 날짜는 언제쯤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2007년 10월 5일까지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83쪽에 발안도시계획 도로에 상신초등학교 진입로에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상신초등학교와 상신리 지하차도를 통과해서 발안천 하류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상신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와 발안천 사이에 대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대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은 계획만 되어 있고 개설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상신초등학교에서 대로 있는 곳까지만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이 되었고 거기는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지하차도 있는 도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변경 결정을 받아야 되고, 또 한가지는 읍에서 건의한 내용과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건의한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달 10일경에 용역이 준공이 되는데 용역이 준공이 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변경 결정을 해야 되고 농지 전용이나 행정사항을 이행을 할 경우에는 금년내에 착공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내에는 행정 사항을 다 이행을 하고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기존 도로를 병행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도로에서 차선을 넓히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8미터로 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도로를 일부 따라 가다가.

희숙

최희숙위원

기존 도로에서 넓히는 것으로 하고, 현장 답사를 할 때 방향을 바꾸느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폐지하고 기존 도로에서 도로만 넓히겠다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좋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고 학생들이 진입할 때 보면 반대 차선에서 한참 기다리는 불편한 사항도 있는데 계획에 차질 없이 해 주시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1-4도로가 5년전부터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섭

진희섭도로2담당주사

도로2담당 진희섭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총 소요 사업비가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고 금년에도 추경에 했는데 다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 지역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 예산은 확실한 것입니까?

희섭

진희섭도로2담당주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계획도로 등 모든 도로가 제일 문제가 되죠. 화성시에 제일 낙후된 부분이 도로가 아직도 개설이 잘 안돼서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도비나 또 지원되는 부분들이 늦어져서 더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신 부분들이 벌써 10여전부터 이루어졌던 부분인 것 같은데 아직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상을 해서 도로 개설을 할 수 있을까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각 지역별로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도로는 894개 노선이 결정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670만 평방미터, 2백만평 정도 순수한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면적이 2백만평 되는데 보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 5천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수립을 하지만 투자비에 비해서 지가 상승을 따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별로 가장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서 추진을 계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 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개발을 하는 중에 아파트 등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으로 많은 도시 도로를 개설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가야할 부분, 또 그것이 아니고도 지금 당장에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도 구분을 해서 지역적으로 계획성 있게 수립을 하셔서 시기 적절하게 도시계획에 발맞춰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산 부서한테도 지난 번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로 개설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얼마 만큼 해 주느냐는 부분을 질의를 드렸거든요. 도로 개설에 대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계획되어 있는 노선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될 수 있으면 국장님 방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획된 도로망을 우선 하고 신규는 최대한 지향하는 완료 위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해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해서 예산안 반영을 시키고자 해서 설계가 마무리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되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직 공사를 못하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설계만 해 놓고 행정사항까지는 이행을 했지만 보상도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공사도 시행하지 않는 노선이 태안의 병점초등학교 주변 한 노선과 향남에 구문천 2리 들어가는 국도 39호에서 구문천리로 들어가는 계획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도 예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는 전체 45개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병점초등학교 앞에는 어느 정도 가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38억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1차적으로 추경에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좀더 해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 마무리 하신 부분들이 두 군데가 있으니까 더 빠른 시간 내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도시 개발을 하겠다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일반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도시계획지구내에서는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화산동 안녕리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마을 안길 도로나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못 가져 와서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설될 때까지 놔둬야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일단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정비를 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한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임시방편으로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용 승낙을 하지 않고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할 수 있지만 보상가와 현지가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수용 절차를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 2년 안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도시계획 지역내에 도시 계획 도로를 개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87페이지에 태안 도시계획 도로 2차 임광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개설되는 부분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밑의 현대 아이파크도?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봉담 지역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와우리 지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와우리 지역을 태안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을 해 놨는데 지금 태안이라는 말을 써야 될 의미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당초에 91년도에 도시계획 지구로 지정되면서 결정된 것이 그 지역이 태안 행정지명을 따랐기 때문에 태안지역이라는 명칭을 부여를 했고, 현재 논리로 봐서는 다른 도시계획 위원회 할 때 명칭을 변경을 한다든가, 만약에 거론이 된다고 하면 재정비 때나······.

효근

유효근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이해를 하겠지만 다른 분들이 이것을 봤을 때 태안도시계획 도로라고 하니까 태안 어딘가로 이해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와우리 지역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도시 계획 변경 계획을 하면서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조암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대로 3-2호선 삼괴중고등학교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학교 앞을 바로 지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 도로에 대한 안전 시설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삼괴중고등학교 앞에는 1차 포장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안전 상태는 현장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안전 관리 상태는 되어 있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쌍봉산 근린공원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1차분을 14일날 완공을 합니다. 그것을 완공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개장식을 하려다 보니까 마침 별도로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쉽지 않아서 마침 그날 조암의 경로잔치 행사가 있어서 겸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가 그 앞에까지 와서 공원 앞이 굉장히 흉물스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 다른 것을 우선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도로의 기능도 물론이지만 쌍봉산을 찾는, 쌍봉산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미지 자체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 입장에서는 명년도에 세상 없어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원이 워낙 없고 아시다시피 도에 가서 갖은 수단으로 건설도시국은 도로 예산을 따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명년도라도 조기에 집행이 돼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국장님 말씀대로 쌍봉산 레포츠 공원이 시설이 되고 주변 도시계획 도로도 갖춰 가면서 서로 경관을 이뤄 가면 주민들 편익도 있고 화성시 행정 절차 수행하는 이미지 개선도 많이 되니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서부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이곳에서는 관여 안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지금 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도 없습니까? 공람 공고하고 도에 다 올라가서 영향 평가까지 다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안3지구와 맞물리기 때문에 주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역개발과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를 잘 알고 있는데 시설팀과 도로팀과 많이 미팅을 해서 어느 정도 도로 관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 우회도로가 나가면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태안3지구위에 효 공원 쪽으로 가면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양동과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같이 맞물려서 부채 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지역개발사업단과 좀더 협의를 하셔서 이왕에 배양 1리까지 2차선 도로도 개설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물려서 효 공원으로 올라와서 도로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을 도시 계획 시설 결정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안초등학교 옆에 서부 도로가 아이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성당에서 초등학교로 가는 길, 거기는 조만간에 개설이 되어야지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북양, 자안간 도로 확포장 71억인데 공정에 몇%입니까? 총 공사금이 71억인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는 31% 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IC에서 북양교 있는 데까지는 완벽하게 조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6월말까지 1차 완벽한 완공은 아니지만 통행할 수 있게 해서 현재 공정은 전체적으로 31% 정도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공사 구간이 북양, 자안간 구간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71억 가지고는 그것밖에 못하겠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을 완료하기 위해서 보상하고 그 구간을 완료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왜 그러냐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관로 신설을 하려고 하다가 공사가 늦어지니까 예산을 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자안간으로 가는 도로는 71억이 금년에는 마지막이고 내년도부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다시 나가는, 시간이 걸리겠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사업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보상도 1차 협의가 되면 사업 진도가 빨라질 수 있는데 대부분 1차 보상 협의는 어렵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화성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로 매송것도 특별회계로 넘기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매송 기반 시설 사업 특별회계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일부만 전출을 시키고 받아 들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들일 때까지는 특별회계는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부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 설계가 마무리 된 지역이 두 군데나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설계 마무리를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산 반영을 못 했는데 2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꼭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국장님 배려 좀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동부권 도시계획 시설 결정 올라간 것이 언제쯤 확정이 될 것 같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이 8월달에는 될 수 있을 것 같고.

효근

유효근위원

매일 6월, 3월 하시다가 또 8월까지 가야 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시장님이 싸인만 해서 되는 것 같으면 답변 드리겠는데 중앙 부처 협의가 그렇게 많이 걸리네요.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연접 관계에서도 고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연접은 어차피 종세분이 끝나면 되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안되고 있는 서부권이나 남부권에도 연접도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종세분이 끝나면 어차피 50미터로 바뀌지 않습니까? 종세분 될 때까지는 해제가 안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때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조만간에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500미터에서 건의 드렸던 부분이 타시군에 200미터, 150미터, 300미터로 되어 있는데 풀어 가면 안되겠느냐고 건의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안된 것이 만 2년이 되었습니다. 20일이면 해결된다고 하신 부분들이 벌써 2년이 넘어 가고 있는데 다음에는 지적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113페이지 G.B 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 성립전 예산으로 도에서 도비로 세우셨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 상사업비를 2천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상사업비 도비 2천만원 타 온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무엇을 잘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G.B관리를 잘 했다고 해서 3등을 하는 바람에 2천만원을 탔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G.B 관리를 잘하셔서 상사업비를 타오신 것은 좋은데 너무 규제한 것은 아니신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김준재 위원님께도 야단을 맞은 적이 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이 아니고 G.B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수혜를 주든지, 환경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그린벨트 지역이나 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이나 또 군사 보호지역을 나누어서, 뭔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상사업비를 타셔서 해외 연수 성립전 예산으로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 조례를 만들 수 있나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을 조례로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효근

유효근위원

수혜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G.B 종합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금전적인 것 보다도 지역의 자전거 도로 등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마무리를 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21쪽에 보시면 민간 경상 보조금에서 안전 도시 만들기에서 우범 지역 방범 활동비로 본예산에서 세우고 나머지 추경에서 세우신 것입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안전한 도시 만들기 1,745만원 말씀하시는 것은 1월 29일자 직제 개편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재난안전과로 넘어온 전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요즘에는 농번기로 인해서 방범 순찰이 잘 되는지 관찰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안전도시 담당이 저녁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관 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월 29일부터 되었습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네, 본예산은 3억이 있었는데 배정을 해 주면서 6월까지 지출한 예산이 1,745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 추가 사업으로 1억을 세웠는데 향후 배정이 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농번기 때가 되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미흡하더라고요. 저도 석달 간은 한번도 안 빠지고 출근하다시피 가 봤습니다. 지금하고 천지 차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보다 많이 해이해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는 사업인데 처음과 끝이 똑 같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창단할 때와 너무 차이가 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아무래도 처음 시작할 때 보다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로써 농촌 지역은 바쁘니까 그런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농번기가 지나면 다시 촉구하는 것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많다면 많은 것이고 적다면 적은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내가 내 지역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킨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더 집행부에서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집행한 만큼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우범 지역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 순찰대 차량이 각 읍면동별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최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창기에는 큰 의욕을 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하신 사항도 있고, 지금 농번기라 그런 것도 있는데 순찰차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찰차를 다른 행사에 이용해서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안전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 같고, 지역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차량이 운전을 너무 난폭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싸이카도 아닌데 싸이카 보다 더 길을 달릴 때 난폭 운전 비슷하게 운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지다나 보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인데 안전 사고 발생이 되면 서로 누가 될 수 있으니까 차량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네, 알았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리고 120쪽에 시설비중에서 어은천 정비 공사 2억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윤영모복구지원담당주사

복구지원담당 윤영모입니다. 어은천 정비 공사는 소하천으로써 장안면 어은리에 소재한 소하천입니다. 총사업비 28억 예산이고 1차분 올해 1월 24일 착공해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어은천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장안 택지개발지역내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영모

윤영모복구지원담당주사

그쪽은 아니고 이쪽 수촌리에서 조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어은리 초입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어은리 초입까지만 어은천 정비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영모

윤영모복구지원담당주사

지금 하류 지역은 어은천 지방 2급 하천입니다. 어은천 상류 지역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어은천이 택지개발이 돼서 그런지 거기가 관리가 다른 시설도 안되지만 하천 정비가 안돼서 미관상 그쪽으로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고 야간에, 주간에 운동을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다니시는데 미관이 해칠 정도로 하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비 공사 사업이 되면 그쪽 시설을 보강을 하셔서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모

윤영모복구지원담당주사

상류 지역 8백미터 구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천 폭이 좁고 정비 공사를 하더라도, 산책로까지 폭이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네,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시비 포함해서 4억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10개소에 대한 사업을 실시할 사업입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위치가 어디 어디죠?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위치는 별도로 담당이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것도 주택과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저희과로 직제 개편이 되면서 넘어온 업무인데 그것은 시설 보수 담당이 10개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과 학교 주변 인도 설치 사업하고는 어떤 관계인 것이죠?

조암 시장에서 우정초등학교로 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총 길이가 3킬로 정도 되는데 1킬로 정도쯤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학교 통학로가 어린이들이 안전 문제가 대두돼서 시급한 사항인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언제쯤 가능한지, 언제 계속 이어서 하실 것인지 답변하실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학교 주변 보호구역에 초등학교만 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해당 사항이 없죠?

도로 중앙선을 끊어 놓고 관리를 학교 개선 사업이 안되더라도 그 관계를 재난안전과에서도 담당업무가 되나요?

장안 여중 앞에 조암 시장 쪽에서 장안 여중 가는 방향으로 보면 중앙선이 끊어지지 않아서 좌회전 해서 교문쪽으로 들어가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선의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어차피 좌회전 신호로 들어가야 되는데 신호도 없고 중앙선이 끊어지지 않아서 교직원들이나 학부모들이 학교로 들어갈 때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일방적으로 운전자측으로 과실이 발생을 하거든요. 상황을 파악을 하셔서 가능하시면 안전 시설은 안되더라도 중앙선을 분리하는 방향을 찾아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 건은 교통과 할 때 건의를 하시면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해서 나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17페이지 조명 시설 설치 공사 재정 보전금을 받았는데 어디에서 받은 것이죠?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이죠?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받아 온 것을 자랑 좀 하시죠. 화성시 예산 부서, 최근에 얼마나 받아 오셨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현재까지 90억 받아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장님도 자랑을 하시던데 담당자들은 자랑을 안하시더라고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 위의 것 8억도 시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책 추진비를 받으셔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받은 것으로 인해서 조명 시설 가로등 400등 설치하는 것이죠?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

돈이 너무 많이 올라 왔길래 돈을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 봤더니 그런 것 같더라구요.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하신 것입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10군데도 지원 받아서 하시는 사업이죠? 육교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지금 병점 쪽에 다 하셨습니까?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배양초등학교에 4차선 도로변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 담당 국장님께서 현지 방문까지 하셨습니다. 보시고 검토를 하셔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들이 매번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130페이지 보안등 설치 공사에 1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어디에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담당주사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화성시에 있는 보안등 숫자와 1억을 가지고 어디에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은 어느 지역으로 국한을 못하고 시설비, 도로 보수비도 포괄 사업비 형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배정하듯이 그 사업비가 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포괄사업비성으로 사용을 하려고 확보를 해 놓으신 것이란 말이죠?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조명시설 400등을 예산을 12억을 준비를 하셨는데 어느 곳에 하실 것입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조명등은 기위 읍면동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읍면동별로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수원에서 오다 보면 병점을 가야 되는데 수원시는 가로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비행장 활주로 부분에, 비행장 활주로 부분에 수원시는 할 수 있고 화성시는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담당부서는 현지를 가 보셔서 가로등을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면 수원은 환한데 화성에 들어와 보면 가로등이 없어서.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활주로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고, 매번 검토를 부탁드렸던 부분인데.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라는 것이 시민들이나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데 도로의 통행이 가능한, 안전 문제로 하는 것인데 사실상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는 현장을 보겠습니다. 활주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 비슷하게 자동차만 다니는데 과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나 더 부탁을 드릴게요. 수원시는 주변을 농지를 다 용도 변경을 해서 대형차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만 유난히 가운데가 농지를 아직 풀어주지 않아서 농지로써의 가치도 하지 못하면서 보기 흉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국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가능한지?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 변경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옆에 새로 짓는 도로에는 가로등이 다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1억을 방범 예산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지난 번에 삭감된 부분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5억을 계상 했는데 3억을······.

효근

유효근위원

감 했는데 1억이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그 부분은 업무가 최근에 재난안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5억을 자치행정과에서 계상을 하셨는데 추이를 보자고 해서 3억을 편성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 사항을 봤더니 아까도 보고가 있었지만 직제 개편이 돼서 넘어온 것이 1천7백여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방범 순찰 활동을 하고 있고, 2회 추경까지는 필요할 것 같아서 풀성으로 1억을 담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저희들이 해 드린 예산을 다 썼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잔액을 봤더니 1천7백여만원만 넘어 왔더라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까지 쓴 내역이 무엇인지 자료를 줘야지 계상을 시키든지 하죠.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삭감 했을 때는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동의를 얻고 추가 사업을 집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진행 사항이나 결과물을 설명해 온 적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상임위에서 넘어온 것인데 권계장님은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고 호응도가 어떤지, 참여도는 또 어떤지,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지 추경에 해야지 그런 부분은 없었지 않습니까?

영호

권영호안전도시담당주사

안전도시계장 권영호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고, 지금까지 지급된 것이 차량 유지비, 간식비, 난방비와 옷 등 구입하는 데로 1/4분기와 2/4분기 전부 소모가 되었습니다. 3/4분기, 4//4분기는 차량 유지비와 간식비가 없기 때문에 3억을 당초에 편성을 해 달라고 계상을 했는데 지금 1억만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최희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실적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21개 동마다 왕성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배정 받은 근무일자인데 나오지 않아서 순찰을 못한다든가, 또는 적정 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인원 확보가 안 되어서 계속해서 플래카드 붙어 있고, 이런 일들이 파악이 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영호

권영호안전도시담당주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을 알려 달라고 분명히 본 예산에서 추경 확보할 때는 현 사항을 설명을 듣고 추경에 올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영호

권영호안전도시담당주사

여러 단체가 모여서 만들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을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적정하지 않은데도 무조건 획일적으로 가는 것은 안 맞고, 할 수 있는 데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한 뱃속에서 나온 손가락도 크고 작고, 형제간에도 다른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갑니까? 특성에 맞게 가야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것입니다. 잘되는 곳을 더 육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병전우회, 기동순찰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억지로 획일화 시켜서 섞어서 만들어서 오히려 서로 미루고 안하는 곳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평가가 되고 추경에 예산을 받아야죠.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백남영 위원님이 예결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상세히 잘 알고 있고 또 저는 행자위에 있었기 때문에 일체 검토해서 예결위에 올렸던 부분이고, 예결위에서 민감한 사항이라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차량을 20대 사줬습니까? 몇 대 사줬는지.

영호

권영호안전도시담당주사

안전도시담당 권영호입니다. 10대는 시비로 구입을 했고 10대는 지원을 받아서.

효근

유효근위원

10대 시비는 무슨 돈입니까? 이 예산 가지고 차 사주기로 안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막 씁니까? 의사록을 보시면 방망이 들고 순찰하시는 분들이 순회를 해 가면서 거기에 따른 간식비 지원과 일부 피복비도 없이 안전띠만 해서 방범 순찰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던 부분인데 갑자기 업체인지 기업인지로부터 10대의 기증을 받고 나서 서로 간에 각 읍면별로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아우성 쳐서 시에서 예산으로 사준 것 같은데 담당하시는 분한테는 뭐라고 못하겠지만 전임 담당자가 어느 분이셨는지 이 예산 집행하신 부분을,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부탁합니다. 정회를 시키고 자세히 설명을 듣고 갔으면 하는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래서 회의가 끝나면 계수 조정 전까지 기초 자료를 해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회의록에 남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다른 과를 먼저 하고, 지금 준비가 되겠습니까?

영호

권영호안전도시담당주사

네, 가져 오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의견 조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중단을 하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담당계장님만 나가셔서 자료를 가져 오시고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도 정보통신과에서 그냥 넘어와서 받으셨죠? 관리만 재난안전과에서 하죠?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

업무이관 잘 받았습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안녕리에 있던 것이 동탄 관제센터로 갔는데 이 업무도 안전 도시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인원이 몇 명이 늘어났는지 모르십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11명하고 8명이 하다가 지난 주에 8명이 늘어서 19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남성은 몇 명이고 여성은 몇 명입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도 논란의 여지를 많이 가져 오는 것 같고, 재난 부서에서 정보통신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는 전부 시설을 해서 재난안전과에 넘겨줘 버리면 재난안전과는 받아서 관리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처음부터 협조를 해서 하든지, 업무상 전문성을 띈다고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안전이 문제냐, 시설이 문제냐로 보고 시설은 시설하는 쪽에서, 안전은 재난안전과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관제 센터를 앞으로는 시청 주변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알고 계십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네,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남양 택지개발 하는 곳까지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예산 반영시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각 부서별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업무만 내일 모레 또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 차량번호 감지용 CCTV 설치를 25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재난안전과로 넘겨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서로 간에 협의가 안되었다는 것이,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보안등, 가로등이었는데 유효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설치가 시급한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과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 설치가 안되어서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할 수 있게 각 읍면동에 지시를 해 주셨으면 하고, 교통 체계 개선대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이것은 발안IC부터 월문간 도로 개설 공사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추가로 확보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부족분이라면 구체적으로?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죠. 우리 화성에 제일 급한 것이 정남-안녕간, 발안-조암간 도에서 지방도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 줘야 되는데 팔탄에서 남양 넘어 가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도도 재원도 없다 보니까 지금 정남-안녕간도 굉장히 체증이 많이 생겨서 우선 저희가 현장을 보고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수신호라도 해 달라고 임시변통을 했고, 지금 태안쪽으로 가서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한 차선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수원대학으로 가는, 좌회전이 들어 있으면서도 우회전으로 빠져야 되는데 2차선까지 밀리다 보니까 많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한 차선을 500미터를 우선 단기적으로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조암-발안간도 발안IC에서 나와서 월문교까지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월문교까지만이라도 차선을 늘리자고 해서 별안간 없는 예산과 나머지 부족 예산 해서 공사 착공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잘 알아 들었고요. 교통체증이 생긴다니까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꾸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일 시급한 것이 지역에서 발생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발안에 이정표가 잘못된 부분이 지난 번에 담당자님께서 발안 현장에 오셔서 저하고 같이 둘러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관할이 도대체 어디인지 알고 싶어요. 43번 국도내와 소방도로 옆에 우림아파트 사이 사거리 이정표가 발안 시내로 들어가는 곳과 발안 사거리 기업은행 앞에서 수원 방향 쪽으로, 또 발안사거리인데 수원에서 안중 방향 쪽으로 이정표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이정표가 구체적으로 표기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네, 발안 시내로 들어가는 길인데 발안IC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형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 자꾸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되었고, 담당자와 둘러 봤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어느 부서가 되든지 간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육교 관련해서 어느 담당이 하시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재난안전과에서 담당을 해요.

광석

서광석간사

삼괴중고등학교 앞에 도로 개설을 할 때 학생들이 길을 건너 다녀야 되는데 안전시설이 방향이 어떤 식으로 잡혀 있는지, 육교로 갈 것인지, 아니면 횡단 보도도 해 놓고 육교로 할 것인지, 최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지역에서는 터널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육교라도 조속히 개통을 하면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조속한 시일내에 어떤 계획이 들어있는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20페이지 기안천 정비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기안천 정비가 계속 안되고 있는데 실시 설계비입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실시 설계비만 해 주고, 올해도 물 넘으면, 공장에 물이 넘어서 붕어가 둥둥 떠 다닙니다.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그것을 4월달에 보고를 받았는데 어차피 지금 설계를 해도 우기전에는 못하는 실정이라서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준설비는 내려 보냈습니다. 4천만원을 내려 보내고, 그래서 우선 실시 설계비만 하고 그 후에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실시 설계를 하실 때 서부 우회도로가 40미터를 치고 넘어 갑니다. 바닥으로 앉아서, 2미터를 들고 나가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부 우회도로 나가는 구간과 같이 잘 보셔서 실시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끝나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추경 예산에도 조만간에 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 지역 자율 방제단 운영이 무엇입니까?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이것은 본 예산에 예산을 안 세웠던 사항입니다. 조례는 작년도 12월달에 제정을 했고, 재난 및 재해를 위해서 소방방재청과 실시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우선적으로 공고를 해서 지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으로 모집을 하고 있었으나 실적이 미비합니다. 단체 모집도 가능하거든요. 앞으로 검토를 해서 단체를 다시 한번 조직하는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목적이 뭡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재난이나 수해나 인사 사고가 되었든 관내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수해가 났을 때, 재난이 났을 때, 실질적으로 거의 공무원이나 오산 소방서 직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뒤처리를 하는 것이 거의 다반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자율적으로 우리가 신속하게 A지점에 재난이 났다고 했을 경우에 장비의 특기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통신에 특기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잠수 쪽으로 특기가 있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런 특기 쪽으로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재난이 났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동반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동반 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도시 안전 센터 건립을 위한 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 각 실과별로 해외 연수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몇 명이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인원수도 없이 25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그 아래도 도시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비가 1천만원이 있고 여기는 25백만원이 있는데 민간인과 함께 7내지 8명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꼭 다녀와야만 도시 안전 센터를 건립할 수 있나요?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처음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어둔 이미지를 벗어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안전 도시로······.

효근

유효근위원

안전 센터 같은 것이 전국으로는 없습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전국적으로는 지금 현재······.

효근

유효근위원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수원이 공인을 받았고, 그리고 금년 7월에 제주도가 공인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송파구, 원주시, 천안등 남원, 원주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해외 연수를 가시더라도 지금 많은 언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아직 안 가져 오시나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총무과장님, 안전 도시 만들기 답변하러 오셨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도 3월 2일자로 왔고 저 오기 이전 과장님께서 하시던 사항인데 그렇다고 현직 과장이 와서 답변 좀 하라고 해서 오기는 왔습니다. 사실 현 실태로 보면 실적이라고 할까, 지난 번에 정남에서도 일부 슈퍼에서 남녀 관계로 인해서 적발 했던 사항도······.

춘석

계춘석위원장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3억을 예산을 세워준 것이 다 쓰고 1,745만원이 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2억 8천만원 정도 쓰신 것에 대한 내역을 보고 싶다고 한 것 같은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전부 본청에서 쓴 것이 아니고 읍면으로 재배정 나갔을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재배정이 나갔으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돈이 쓰여졌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 해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자료를 봐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가져오신 담당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호

권영호안전도시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방범순찰활동 운영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해서 죄송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가져오신 자료는 무엇입니까?

영호

권영호안전도시담당주사

지금은 순찰차량 전용하고 구입한 내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어디서 전용해서 썼습니까?

영호

권영호안전도시담당주사

당초에는 민간이전으로 차량을 구입하도록 예산이 섰었는데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해서 관용차로 샀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다시 논할 문제고 1,745만원 잔액, 3억 중에서 읍면동에 교부하고 나머지 잔액은 맞습니까?

영호

권영호안전도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그 뒤에 1억 가지면 금년도 운영비가 됩니까?

영호

권영호안전도시담당주사

1억 가지고는 차량 유지비하고 난방비 3/4분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몇 달치 분입니까?

영호

권영호안전도시담당주사

3개월 정도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재원이 떨어지면 또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영호

권영호안전도시담당주사

네, 그럴 사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앞으로 답변하시는데 업무파악을 신중히 하시고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안전도시담당주사

네, 죄송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주무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주무계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공동주택지원사업 3억 5천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연송

정연송주택행정담당주사

2006년도 시민과의 대화시 제기된 내용이었습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에서 관리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년도에 이 사업을 위해서 화성시 주택조례를 제정하였고, 또한 주택조례 시행규칙까지 제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처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예산이 세워지면 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체가 지금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연송

정연송주택행정담당주사

대상 아파트는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지금 현재 화성시에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32개 단지 약 3천여 세대가 됩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세대 수에 따라서 약 1천여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일정비율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이 금액 결정은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원내용으로 사업보조금은 저희가 지원사업의 50%를 지원해 주게 되겠고 대상사업으로는 아파트 가로등 보수, 또는 아파트 단지 내 주도로, 아파트 단지 내 하수관 교체 및 노후 된 어린이 놀이터를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위원회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자료가 준비 되셨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보면 경상사업비 중에서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불법광고물 정비가 1억 38백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불법광고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제22회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기금 마련을 위해서 고속도로변에 11개가 설치 돼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하고 서해안고속도로에 전체가 11개가 있는데 그것이 작년도말까지 기간이 완료가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철거지시 명령이 돼 가지고 자진철거를 4개를 하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지금 행자부하고 우리 시에다가 광고물 업자가 행정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완료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용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38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철거를 할 때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우선 이 사람들이 철거이행보증 증권을 76백만원 정도 예치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선 자진철거 시켜서 이제까지 4건을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자진철거를 하도록 해서 정비를 할 것이고 자진철거가 안 될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해서 나중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부담을 시킬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확보된 채권에서 저희가 다시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채권에서 받고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물 업자한테 부과를 시킬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등 특정지역 지정 및 표시제한 홍보책자 제작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몇 권이나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1천만원에 1만부를 제작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작해서 어디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광고물 관련해가지고 홍보를 이제까지 전단지 5만부를 전년도에도 하고 금년도에도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특정구역 7개 구역이 금년 2월 16일 새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거기 모델을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해서 불법광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광고물업자라든지 각종 우리 시민단체, 유관기관, 이렇게 협조를 구해가지고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홍보용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작년하고 올해 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작년에도 효과가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가지고 불법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몇 페이지정도 됩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전단지는 한 장으로 하고 이것은 책자로 돼 있는데 한 40페이지 정도 돼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가 홍보 책자를 제작을 한다고 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잘 보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건물의 모형이라든지 실제 한 것을 동탄의 실예를 들어가지고 그대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선진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잘된 사례를 해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냥 전단지만 가지고 하니까 홍보가 미약해서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시계획선 위에 건축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 예정 도로에다 가설건축물 허가하고 신고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계획 예정지 도로에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그 간에 추진 경위를 보면 2003년도 6월에 가설건축물 허가 신청이 돼가지고 그에 따른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서 2003년도 7월에 허가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2층으로 돼 있고 대지면적이 약 707평방미터, 그리고 반드시 도시계획사업시행 통보가 되기 전까지 자진철거 하도록 해가지고 이행각서라든지 공증을 해가지고 제출된 상태고, 거기에 지금 현재 용도로는 1, 2종 근생시설로 허가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허가가 나갔는데 일단은 기간을 3년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1차적으로 허가사항 연기신청을 해가지고 2008년 6월 6일까지 우선 기간이 존치하는 상태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형태가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은 허가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조 이런 것이 아니고 전기, 수도, 가스가 직접 공급을 요하지 아니 하는 것, 또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가를 해주더라도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되는,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지어가지고 분양목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이 가설건축물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그 건물이 가설건축물로 돼 있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가설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돼 있지 않은데 거기에 근린생활 시설로 허가를 냈으면 허가 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허가대상이 안 되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가설건축물 대장이 있어가지니까 가설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영업허가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완전히 본위원이 볼 때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해서 완전한 건물로 보는데 그것도 가설건축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그런 형태의 건물도.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철근조가 아니고 판넬 같은 것으로 지었을 때는 가설건축물로 보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이 그런 건물이냐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조로 해서 완벽한 건물입니다.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이, 판넬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다른 도시계획선상에 개통 안 된 것이 화성시에 꽤 많은데, 그러면 저것이 실예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도 자기 소유 도시계획선 위에 가설건축물을 세우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줘야 되겠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어떤 개인재산에 대한 계획도로선만 그어져가지고 행위제한을 하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막대한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어놨으면 당연히 그것을 빨리 사가지고 개설을 하든지 보상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기간동안 만큼은 최소한 손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가설건축물 허가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가설건축물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건축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어떤 것이 가설건축물이고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정식 콘크리트조 건물일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로 안 보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현 상태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혹의 눈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공식석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 보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자료를 우선 드리고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해서 가설건축물 기준에 안 맞으면 다시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면 거기서 언제인가는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2008년도 까지 허가를 연장해 주다고 했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2008년도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자진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강제철거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무슨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철거를 안 하면 우리가 철거를 하고, 이것도 똑 같이 시에서 예산으로 철거를 해서 나중에 구상권을 받든가 그런 제도로 받습니까? 아니면 강제이행금을 예치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이행금은 예치시켜 놓은 것은 없고 공증을 해서 이행각서가 첨부가 됐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업시행 전까지 철거하도록 통보가 되면 자진철거를 안 했을 때는 강제집행을 해서 거기에 따른 구상권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설치해서 사무실용으로 컨테이너를 2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몇 개를 구입하려고 2천만원으로 계상하셨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13평짜리 1개 구입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3평이 2천만원이나 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컨테이너박스에 겉에 스틸하우스로 해가지고 사무실처럼 꾸미는 사업이고 안에 석고보드 도배하고 장판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56페이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에 추가로 2,36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공영버스 결손지원금이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버스지원금이 8억 15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1대에 8억 15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항은 도비보조금 가내시액이 변경이 돼가지고 확정교부 결정되는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는 좁고 주민들이 다니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공영버스를 운영함으로써 많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화성시 관내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라고 자랑도 할 수 있는, 과장님께서 정말 화성시를 위해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내일이 3개월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칭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기업인을 대신해서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릴 때마다 과장님께서 정말 빠른 속도로 해결해 주심에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현재 팔탄이나 향남에서 기업인들이 안산 도로 3번 쪽에 차가 없어서 참 불편한 점이 많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개통이 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6월 15일 개통할 계획이고 하루에 한대가 20회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업인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담당과장님도 그렇지만 담당하고 계시는 주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시설비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도비로 4억 1천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이 풀성으로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어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편리한 경기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각각 50%씩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국도 1호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도에서 설계 중입니다. 국도 1호선 수원시계부터 오산시계까지 사업하고 일부는 병점에서 신한미지엔 안녕동 그쪽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금 82번국도 발안 IC부터 조암 가는 방향으로 월문삼거리까지, 또 조암에서 발안IC 쪽으로 올라오는 똑 같은 지점 양 방향으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좀더 확충해서 개선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은 지금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제암리 입구에 차선변경이라든가 신호등 개선사업을 했고,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발안 IC부터 월문삼거리까지 지금 1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상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도에 교통정책특별보좌관이 저희 시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지원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건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그날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82번국도가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인데 4차선 확포장은 언제가 될지, 물론 시기상으로 한참 걸릴 문제니까 그 과정에서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만 해주셔도 많은 통행에 편리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북양교 위에 차량유도선 끝났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날 바로 개설을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정말 고맙습니다. 얼마나 반듯하고 거기 좌회전, 직진하는 차량들이 유도선에 따라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희숙 위원님께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하려고 했더니 먼저 하셔서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2차 예찰조사사업을 5,760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2차라고 하셨는데 지금 화성시에서 발생률이 얼마나 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저희 관내에는 소나무재선충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1차, 2차 예산만 편성해 놓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여기서 의미하는 2차는 작년 말까지 재선충병 예찰한 것을 1차 조사라고 하고, 남쪽 지방에 있던 재선충 피해가 경기도 관내 광주, 포천, 남양주 쪽에 금년 들어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특별히 도 전체를 한번 정밀조사를 해 보자고 해서 경기도 재정보전금으로 57백만원을 화성시에 줘서 이 돈을 가지고 인부를 고용해서 저희 관내 소나무 중에 고사된 소나무를 다 조사를 해서 고사 원인이 재선충병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고사된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화성시는 올해 조사 하셨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4월말까지 마쳤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전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현재까지는 발생이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쌍봉산 근린공원 레포츠공원이 가시화 돼 가지고 1차로 사업이 거의 완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잔디구장 주변에 펜스보호막 설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공원하고 경관이 훼손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부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스탠드 있는 쪽으로 낮게라도 펜스를 설치를 하셔야지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들을 제지할 수 있고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아직 관리하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준공이 다 된 다음에 관리를 시작하실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단계 공사를 부분 준공을 한 것입니다. 학교 쪽으로 2단계 공사를 금년도에 할 것인데 구석기시대 유물이 지표조사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정으로는 6월 중순이면 조사가 종료될 것 같아서 그 뒤에 2차 공사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1차 준공지역에 잔디구장 펜스 문제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역에 축구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시고, 저희는 애초에 거기가 축구장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림이 공원이기 때문에 축구를 하시는 분들 외에 다른 분들도 그 구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시 개방을 해놓고 며칠 안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잔디구장에 축구화를 안 신고 그냥 일반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사용을 하면 인조잔디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봤다가 2차공사할 때 펜스를 마저 다 칠 것인지 그런 판단을 신중히 해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공원조성사업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지역주민은 물론 인근 타 읍면에서도 구경도 오시고 아주 지역에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조성을 잘 해 놓으셨습니다. 사후 관리가 또 중요한 것이니까, 화장실 문제는 화장실도 관리를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실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우선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한사람 고용을 해서 매일 와서 청소하고 화장실을 관리하도록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기존 예산가지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예산이 필요하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화장실 관리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산림공원과 담당과장님이나 관계 주사님들께서는 화성시가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중에 노고가 많으신데 지금 발안천을 살리려고 본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예산에는 없습니다. 공원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지난번에 발안천 옆에 기존 도시에 옴뿌리산 근린공원 지정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안 향남지구 택지개발을 해서 그쪽에는 훌륭한 공원이 생기는데 이쪽 구도심권의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서 옴뿌리산 조성계획을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기본계획 수립할 때 마침 발안지역 주민들께서 발안천 살리기 순수 민간협의체를 만드셔서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옴뿌리산만 공원을 만들 것이 아니고 옴뿌리산하고 발안천하고 연계된, 발안천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공원 설계하는 용역업체에 발안천도 한번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안을 한번 제시해 보라고 해서 그쪽에서 몇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의원님 참석하신 주민설명회를 가졌었는데, 그때 발안천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 관계자를 그날 참석을 시켜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이런 것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공원을 조성할 때 발안천하고 연계성 있는 개발계획을 세우고 싶으니까 하천담당부서에서도 발안천 정비사업을 할 때 참고를 해라, 그래서 그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발안천은 원칙적으로 하천정비 공사가 시행이 되어야 발안천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폐쇄한다든지 하상구역 내에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공원 개발계획에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발안천 정비 공사를 할 때 그런 계획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거기에 취수장이라고 있습니다. 발안에서 옛날에 상수도 물 먹던 자리에 취수장이 평수가 넓습니다. 한 1천여평 정도 되는데 지금 숲이 우거져서 완전히 사람이 왕래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원하냐 하면 옴뿌리산과 발안천과 연결해서 다시 취수장을 공원화 식으로 해서 하면 아마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폐정수장은 상수도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상수도사업소에 요구를 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옴뿌리산 공원개발계획에 폐정수장까지 넣어서 거기다 무엇을 할 것인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천부서 별도로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에 하천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지금 지방하천 소하천 관리하는 부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과에서 그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부서에 일이 너무 많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부서가 별도로 생겨서 하천개발만 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3분 정회

20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계수조정과 관련 부서의 소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된 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행정비는 총 예산액 1,509억 4,043만 9천원 중 9,765만원을 감액한 1,508억 4,278만 9천원으로 하며, 사회개발비는 총 예산액 3,121억 9,181만 1천원 중 8천만원을 감액한 3,121억 1,181만 1천원으로 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총 예산액 1,510억 8,265만 3천원 중 2억 2천만원을 감액한 1,508억 6,265만 3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총 예산액 8억 9,338만 6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하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예산액 70억 1,670만 6천원 중 3억 9,765만원을 조정한 74억 1,435만 6천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체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0시 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