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인종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 5월28일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6명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먼저 선임한 후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위원중 최연장자이신 박도현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박도현 위원님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최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박도현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시간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런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장과 간사 선임등을 토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정운 위원이 추천한 윤일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성원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토론하고 협의하여 심사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동료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계속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님 김호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인영 위원께서 김호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박인영 위원이 추천한 김호숙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호숙 위원님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숙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5월28일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3.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님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페이지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법대원 운영비에 있어서 어느 과장님 답변하십니까?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8개동에 똑같이 일괄 지급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1개동에 6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연초에 예산편성이 안됐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편성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18개동에 다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혹시 형식적으로 구성된 동이 있다든지 이런 자체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자율방법대원이라는 것은 방법대원 자체는 지금 경찰관서에서 일부 관장을 하지만 실지로 청년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회가 전동에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지급되어야 할 것은 지급 되어야 되지만 구성 자체가 형식적으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입니다. 48페이지하고 5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국시비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하고 54페이지를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만 보더라도 국비 2432만2000원 시비 304만원 그에 따라서 구비도 아마 304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전체 예산 2억4945만2000원 중에서 10%가 넘는 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 주민들의 가족원 중에서 누가 사망했다든지 갑자기 질병에 걸렸다든지 생계에 위협을 받았을 때 아마 현장 확인만으로 긴급하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바로 현장만 확인하고 결과는 사후에 또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긴급한 상황에서 급박하게 지원되어야 되는 예산인데 이것이 물론 중앙정부와 시에서 국시비가 배정되지 않아서 구의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감액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전체 예산 중에 10% 넘는 부분이 감액되었을 경우에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지 해서 혹시 이 국시비가 감액된 것에 대한 구청에서 대책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국시비 보조에 따른 저희들 사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304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몇 페이지인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48페이지에 국비에서 2432만원이 감액되었고요. 그리고 54페이지 시비에서 304만원이 감해진 것으로 나와서 여기에 따라서 구비도 아마 304만원이 같이 감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10%가 넘는 금액이 줄었거든요. 본예산 때 보다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없고요. 나중에 다시 하반기에 필요시에는 다시 보충적으로 내시가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로서는 이것이... 저도 이것이 우리 구의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국시비가 준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산이 줄어들어서 혜택을 봐야 될 주민이 좀더 많이 혜택을 못 보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 줄어진 부분은 일단은 각 구 시도별로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 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다시 추가 요청할 시에 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의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도현위원님.

의회사무국 75페이지 본회의장 돔 카메라 설치가 102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 예산편성에 모든 것을 절감하고 아낀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왔는데 지금 이것을 꼭 이번에 설치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설치라는 것은 조금 부적합한 것 같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의전을 홍보하는데 꼭 필요한 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더 득이더라는 말입니다.

좀 여유가 있을 때까지 미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비로 120만원 들어가고 뒤에 물품취득비로 9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 1020만원 들어가는데 이 1020만원이면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 돔 카메라 설치와 모든 시설이 완비가 되는 것입니까? 정비가 다시 다 되는 것입니까?

본회의장 것은 카메라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그 카메라 입력된 것을 송고하는 그 프로그램까지가 전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1020만원 이 금액이면 전체 본회의장 내의 그런 방송 시스템은 전부다 갖춰지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 마이크 방송 통신시스템 말고요. 카메라 촬영하고 그 다음에 출력하고 CCTV로 모니터가 될 수 있는 이것은 훨씬 화면의 질이 나아진다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재정비라든가 화질상에 문제가 되어서 화질상 문제가 되는 부분만 어떤 정비하기 위한 시설비하고 지금 카메라 구입비하고 그런 것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정운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박정운위원님과 박도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장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는 제일 처음 설치한 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199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은 혹시?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이미 내구연한은 지났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81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부 구 자체 예산을 정확히 편성을 해야 되는데 추계로 편성을 해가지고 특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플러스(+) 시켜놨다가 1차 예산 확정되고 나서 추경에다가 조정을 하는 그런 식의 조짐이 상당히 보이는데 예산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2007년도 예산에는 그와 같은 사례는 없다고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표현이 이상한 표현이 되는데 의도적은 아니고 세입은 추계입니다. 추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추경을 하고 추경을 하고 결산 예산을 짜고 하는 시스템인데 정확한 국시비 같은 것이나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확정금액을 받은 것을 그대로 넣고 그대로 세출을 합니다만 일반 세입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그런 것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요?

예, 그런 일로 하면 위험을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채택하기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이번 예산이고 본예산에도 그와 같은 사례는 저희들이 양심을 두고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부서공통 일반수용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거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제1회 추경도 사실 어려운 긴축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각 부서의 일반운영수용비를 사실 넉넉하게 편성을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시에도 각 부서에서 부분적으로 자기들 부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수용비의 요청이 많았습니다만 그것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풀로 구정 전반에 걸쳐서 그때그때 긴요하게 쓸 수 있는 풀을 지금 3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상반기 중에 반 이상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는 각 부서에 배분은 못해 드리더라도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편리하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다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3000만원 중 1/2 정도 다 소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본 자기들 수용비가 미미합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풀 경비를 집행을 하는데 풀 경비 집행 내역을 보고 싶어 하시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106페이지 봐주십시오. 저기 민간자본 보조에서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보급사업 해가지고 동래노인요양원하고 애광노인 치매요양원 민간자본보조가 들어가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보조를 왜 경제진흥실에서 합니까?

이것은 신재생 에너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급탕시설이

예. 업무가 우리 실로 부여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데

사회복지시설이라도 신재생 에너지가 가스 석유 다음으로 정부차원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동래노인요양원이나 애광노인치매요양원은 저희가 선정을 한 것입니까?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수요 조사를 해 본 결과 작년도에도 2개소 금년도에도 2개소 자기들 신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상당히 노력을 해가지고 따온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시설비에 근로자 쉼터 정비사업비라고 화랑 어린이 공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금사동 대우아파트 앞입니다.

거의 해운대와 경계 구간 그쪽이지요?

그쪽에 있어도 거기에 우리 금형산업도 50여개 있고 대우아파트도 있고 상당히 우리 구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좀더 다른 좋은 위치를 찾아볼 방법은 없었습니까? 그 쪽 위치가

이 사업은 저희 경제진흥실이 금년 1월1일부로 생겼는데 지역경제과 시절에 시에 보조사업으로 요청해가지고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대상지도 있는데 이런 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면적하고 이런 것이 산정한 결과 그래서 이번에는 이 화랑사업에 9000만원 들여 가지고 쉼터를 조성하고 다음에 돈이 3억 정도 확보되면 금사동에 박위원님이 말씀한 지역에 설치하려고 금년에도 농업녹지과와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협조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그런 더 좋은 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굳이 시비를 따와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활용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돈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아껴놨다가 더 좋은 데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번에는 양보하고 더 좋은 자리를 할 때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안으로 쓸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국고보조사업은 당해연도에 목적에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반납 이전에 이 위치에 대해서 신청하기 이전에 더 좋은 위치가 있다고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신청하는 부분은 우리가 양보를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위치를 해가지고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시하고도 어떻게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직원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 지역경제과 시절에도 그 이야기를 시에 했답니다. 그래서 돈이 3억 정도 소요되니까 그것은 누락되고 작은 화랑어린이공원에 확보를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금사공업지역 내 불법벽보 방지판 해서 시비가 4500 구비 500 해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불법벽보 방지판 이란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 우리 도시안전과의 불법 광고물 예방 부착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이 기업체를 소개하는 안내 표지판 식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관계 부서 업무 협의 결과 관계 표찰 그것은 국가나 지방 공단이 안 되면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금사동은 공업지역이거든요.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시에 저희들이 사업 변경을 요청해 가지고 결국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불법 벽보 방지판 하고 또 시민자율게시판을 설치해 가지고 그 기업체에서 종업원 채용할 때 좀 참고가 되도록 그 두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불법 벽보 방지판 이란 것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전신주하고 가로등 이런데 벽보를 많이 붙이기 때문에 생활환경이 상당히 불결해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사 공업 지역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를 좀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지금 사업이 되면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신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벽보를 못 붙이게 볼록볼록하게 둘러싸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 하는 거지요?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고요.

아, 틀린 것입니까?

우리 간선 도로변에 새파란 색으로 해놓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입니까? 요즘 전신주 같은 데 불법벽보 같은 것이 많이 붙습니까?

금사공업지역 내에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붙여져 가지고 불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체 근로자 기업체 임원들 하고도 대화를 해본 결과 이 2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영상물 제작에 2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기존의 구정 홍보 영상물이 몇년도에 제작되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있는 것은 2003년 9월달에 제작된 것입니다.

2003년 같으면 3년 내지 4년 되었는데

4년 다 되어갑니다.

그때 제작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때 당시 2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2000만원 들었는데 굳이 올해 500만원을 인상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2003년 9월달에 2000만원 들여서 약 1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듬해 2004년 7월달 그때당시는 우리글만 되어 있었는데 2004년 7월달에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를 더 포함하여서 한 800만원 들여 가지고 500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1500개가 그동안에 다 사용이 되고 현재는 4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제작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미지라든지 내용들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또 화질도 많이 나빠졌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것으로 우리 한글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 4개 국어로서 볼 수 있는 것을 새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구정살림에 홍보 영상물을 3년 4년 만에 이렇게 새로 제작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홍보 영상물은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국내외 귀빈들 손님들 우리구의 연혁이라든지 역사 문화 관광 명소 등 우리 살기 좋은 금정 이미지를 안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혹시 의원님들께서 타 시도를 방문하셨을 때 그 기관의 내용을 영상물을 혹시 보신 예가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전임 청장님 때 만들어졌고 또 시간도 많이 흘러서 내용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의원님들이 타시도 외국에 나가실 때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선4기 들어 가지고 미래 비전 이런 기타 등등을 첨가해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지금 민선4기 1년 정도 지났는데 크게 이렇게 홍보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민선 3기 때 만들어지고 2003년도에 만들어진 내용이거든요. 그 당초에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고 해서 한 1000만원 들여서 수정을 해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정하려고 보니까 내용물들이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되고 앞으로 이것 만들어놓으면 또 한 3년 내지 4년 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새롭게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3～4년 만에 새로 제작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사업 같은 것들이 공사라든지 어떤 새로 건물이 지어진다든지 모든 게 이렇게 잘 가꾸어져 있다든지 잘된 상태를 갖다가 금정을 알린다든지 이런 새로운 제작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새로 제작하게 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를 대표하고 그것을 대외에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런 자료들을 발췌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구청에 예산도 없는데 모든 것을 절감하는 시대에 이렇게 2003년도에 2000만원 하던 것을 굳이 500을 올려서 영상물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뒤에 그런 영상물을 제작하는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2003년도의 영상물 보다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훨씬 질적인 면이나 표현하고자 하는 그것도 잘 표현되고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건도 최소한 3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만들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작이 어렵기 때문에 500만원 삭감되어 가지고 지금 2500만원으로 조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좀 줄여야 되는가 이것도 좀 아주 좋은 질적인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수량도 포함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지금 제작하고 나서 몇 년 후에 다시 제작할지 모르겠지만 제작을 과외로 많이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든지 요즘 시대가 급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몇 년 후면 새로운 금정을 알리는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량을 제작을 해서 다음에 짧은 단기간 내에 또다시 홍보할 그런 일이 생길수도 있으니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소 필요한 숫자만을 계상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은 빨리빨리 변해가니까 자꾸 홍보물이 달라질 수 있고 질을 높인다는 부분도 좋지만 또 그런데도 좀 역점을 두셔서 낭비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홍보영상물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타시도 방문을 갔을 때 여수에서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수홍보 영상물을 만든 것을 저희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여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여수에 대해서 이미지가 없었는데 약 10분 15분 정도의 홍보영상물을 보고나서 ‘여수가 정말 생동감 있고 해양 중심도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든 홍보영상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정구도 이렇게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대외적으로 이미지도 고취하고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바가 있는데 최근에 선관위에서 ‘구청에 바란다’는 소식지라든지 각종 홍보물이 특정 정치인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구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만들어지는 구청의 각종 홍보물들이 예를 들면 특정한 개인의 홍보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금정구가 괜한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이 홍보영상물의 내용 구성 컨텐츠 구성할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반드시 저희 구의회하고도 내용을 구성할 때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선관위에서 지적했던 그런 우려 사항이 저희들 홍보물에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나중에 제작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등기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운용하고 절감효과가 많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후발되어 가지고 어떤 실효성 그러니까 배달이 부적정하게 된다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서있습니까?

예,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재세는 전부다 우편요금입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세액이 30만원이상일 때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되고 30만원이하일 때는 예외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액면가 1만원짜리도 등기우편으로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좀 했고 두 번째로는 재산세가 2회에 분할이 됩니다. 7월달 9월달에. 예를 들어서 주택 2분의1은 7월달에 나오고 주택 2분의1은 또 9월달에 나오니까 액면가 30만원이하짜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액면가 30만원 이 상이 많았었는데 2회 분할함으로 인해서 30만원이하가 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우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숫자가 좀 많아졌고, 세 번째로 저희들은 배달증명이 필요하다든지 송달증명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16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지금 조명제어용 디머(Dimmer) 수리 및 교체를 경정하고 음향 설비 보수에다가 더 추가 증한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시설 보수의 경중에 따라서 다시 경하고 증한 것입니까?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연장 공연제어 시설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음향 시설 중앙에 있는 마이크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최초에 2000만원 잡고 수리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1000만원을 감하고 수리교체가 다 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은 부분적인 교체입니다. 급한 대로 전체는 할 수 없고...

경중에 따라 예산을 돌려서 교체하고 수리하고 하는 것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65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동 소관 예산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이 대부분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하기로 하고 질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정운위원 질의하십시오.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에 급량비 해가지고 조식비가 지금 1300 정도가 감해졌지 않습니까. 감해져 가지고 정액급식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당에 급량비라고 들어가 있는 게 아마 청소행정과하고 도시안전과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저희 청소과하고 도시안전과에 급량비가 되어 있는데 도시안전과에는 도로종사원들이 있습니다. 그 도로종사원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조식비가 잡혀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급량비라는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없어졌기 때문에 정액급식비로 반영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식비를 없애고 급양비에 전부다 같이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급량비 지급 자체가 사라지고 그것을 정액급식비로 돌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조치가 나왔습니까?

이것을 매년 부산시하고 부산시에 현업종사자들 노동조합하고 교섭 결과에 따라서 올해부터 조식비를 중지하고 급량비로 일괄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노동조합하고의 교섭 결과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13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19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25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31페이지에 서동 부곡동간 정책이주지 중복도로 확장 5억 시비가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5억이 1회 추경에 내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현재 이 20억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그 구간 V자형 도로입니다. 제가 위치 설명을 현장에 가보고 왔었는데 기존의 도로지명을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 제가 도면을 가지고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20억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비가 5억 내시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시비를 받았다는 거죠?

예, 지금 55% 보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동 고개 올라가는 그 길에 우측으로 나 있는 그 길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1동하고 부곡4동 경계 도로 내는 그 중에서 시의원님들 보상해 가지고 교부금 준 5억 그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33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먼저 34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342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의 기능별 세입예산 344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345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의 장세목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53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65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운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구서1동사 신축 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동사 지금 거의 다 지어가죠?

골조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가봤었는데 3층까지 골조가 다 올라갔더라고요. 이전 계획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7월 되면 준공이 되고 양도 양수에 대한 기부채납에 관한 절차를 거치면 이전할 것입니다.

8월달 정도면 이전이 되겠다 그지요. 이전 경비는 어디에서 지급하게 됩니까?

이전경비는 원칙대로는 저희들이 예산에서 편성해서 구입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에서는 이전경비가 안 보이는데 그때 되어서 어떻게 그 비용을 충당하실 겁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사 신축에 따라서 비품이라든지 이전에 들어가는 최소의 경비를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전부 다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다면 이전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품이나 장비 중에서 낡아서 못쓰는 부분하고 옮겨서라도 쓸 수 있는 부분하고 또 내구연한이라든지 현재 상태가 양호해서 이전해서 쓸 수 있는 부분하고 분류를 해서 따로 예비를 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협약서 하고 자료들을 받아 봤는데요. 지금 우선 재활용을 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이 2200만원 정도의 비품 재활용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활용해서 쓰겠다는 것들은 거의 다 책상 의자 탁자 연대 그런 부분들이고 방송 앰프 책상 의자 부분 그 안에 준공되고 나면 내부 인테리어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떤 주민 민원대라든지 앉아서 주민이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들어오게 됩니까?

민원대 같은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원대도 없는 민원 봉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방안을 찾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자료도 물론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새 건물에 맞는 그런 고급스럽거나 새 상품을 넣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는 자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어려운 여건 내에서 최대한 기존 물품을 활용을 하고 아울러서 개관해서 동사무소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서1동에서 지금 보면 현판 등 안내 제작판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이 1200만원이고 그다음 물품취득에 대해서 500만원 정도 필요하다 우선에 예산에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500만원 물품취득비하고 현판 등 하는 것 해가지고 새로 지은 건물에는 거기에 맞는 어떤 창틀에 맞는 버티칼도 있을 것이고 창틀도 있을 것이고 또 파티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파티션 같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현재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님 파티션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설계서를 상세히 안 봤습니다만 안에 내부에 방별로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사의 파티션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일단 건물이 다 되고 나면

인테리어 계획안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1층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뭘 안가지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민원실 자체에 업체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물건을 다 들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민원대도 없고 책상도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민원 업무를 봅니까? 8월달 넘어가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보다 너무 적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애로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 사정의 범위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옮겨가서 쓸 수 있는 부분하고 옮겨가서 못쓰는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협약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동사 건축에 수용되는 것이 토지매입비 건축비 건축설계비 동사 이전경비 부대비용 등으로 구분하고 경비의 일체를 을이 부담하며 을은 갑이 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동사 이전경비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동사 이전 경비에 대한 범위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저하고 폭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거기 위치에서 이쪽 위치로 옮기는 그런 것을 말씀이십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전경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민간에 대해서 보상을 할 때 집값 따로 주고 이사경비를 따로 주는 그 이전에 대한 이야기로 언급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일 걱정되는 것이 새로 신축되는 동사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짓는데 가봤습니다.

설계도 조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많이 바뀐 것은 아니고 창이 생긴다고 했던 부분에 도로의 경사도 때문에 창틀이 안나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최초 설계도면하고 여쭤 보니까 큰 설계상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최초에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말을 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왜 그런 것 바뀌면서 우리한테 협조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통보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미리 통보를 하고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점검하는 절차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안받겠다고 거부는 할 수 있지요. 아직 저희 것은 아니지요? 그 동사 자체가. 저희 것은 아니고 mmv쪽에 속해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건축 절차상에 최초 설계도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우리 의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 동사를 못받겠습니다라고 거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하자라든지 변경이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 같으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계약의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은 안받겠다가 안될 것 같습니다.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어떤 공사를 하면서 어차피 저희 관의 재산이 될 건물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서 어떤 변동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없고 관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여를 하지 않고 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 이전경비도 제대로 안나오고 안에 내부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을 것같다는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최대한 어떻게 이 업체든 구청이 어떤 방안을 마련하든 이전날짜에 맞추어 가지고 그 날짜에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120페이지 구청장기 체육대회 경비 지원입니다.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3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곳에는 지원 경비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축구가 더 지급이 되고 다른 단체는 더 낮은데 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정미영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내용 중에서 이것이 반영이 적게 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역직장대회하고 대회의 규모나 성격이나 소요되는 비품의 가격이나 행사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이런 것 차이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지 어느 대회가 비중이 있어서 금액이 많고 적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단체마다 행사의 어떤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다 파악을 하시고... 차등한데는 어떤 규모의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심판비라든지 대회를 이틀 해야 된다든지 대회 운동장 빌리는 가격이라든지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잘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행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대회가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3개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지원액이 축구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심판이 다른 경기보다 특별히 많다든지 특별히 많이 추가되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축구는 경기장을 최소 두 개 이상 써야 되고 팀이 많이 출전할 경우는 대회를 이틀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경기의 장소사용료에서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22페이지에 2007년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3만6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이 시비 구비 50%씩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도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까?

예, 다른 구에도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감소된 내용이 당초 시에서 우리구의 인구나 새마을지도자 숫자를 감안해서 24명에 대해서 장학금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24명이 한 학기에 77만1000원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시에서 지침이 새로 오면서 인원이 2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보조금액이 83만1000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 구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감소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만 예년에 인원이 계속해서 24명 22명 이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는 시비가 따라오는데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금정구가 다른 부분이 시에서 보조가 많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역시 우리 총무과가 시에서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오지 못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는 고등학생을 지급합니까? 중학생을 지급합니까?

지금 현재 대상은 고등학생입니다.

중학생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22명이겠네요? 83만1000원을 지급하네요?

정확하게 금액은 83만14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급하는 장학생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시 새마을지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추천만 해주는 형태지 직접 주관을 해서 하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그래도 우리들 세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학금을 타게 되는지 자격미달이 타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점검을 하는데요. 자격기준은 우리가 안 정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은 시에서 공통적으로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은 저희들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정운위원 질의 하십시오.

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선동 잔디구장 개장 예정일이 언제죠?

지금 저희들이 6월15일경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정... 하여튼 6월중에는 저희들이 개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최초 개장 예정일은? 작년에 예산을 할 때 개장 예정일은?

올해 3월경에 개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일 첫째는 잔디 발육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다음에 잔디 발육상태가 안 좋게 된 경위가 펜스를 전부다 못 치는 바람에 펜스 안친 거기에서 인근 사람들이 전부 활용을 해버리니까 첫째는 거기서 잔디가 양성이 잘 안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펜스 안했을 때 이용을 못하게 하려고 피망을 덮어놓은 부분이 걷으면 계속 이용을 하기 때문에 피망을 조금 오래 덮어놓은 그런 부분도 잔디 발육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리직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는 없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5월달에 관리직원을 하나 뒀는데 그전 까지는 피망을 덮어놓을 때 까지는 관리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15일 개장은 현재 가능하기는 합니까?

지금 저 잔디 성격이 습도가 많아 가지고 날씨만 따뜻하면 잘 크는 잔디인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물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6월중에는 우리가 충분히 개장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소된 세외수입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좀더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잔디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부산시 축구연합회 쪽에다가 일부 운영하게 하거나 안그러면 유소년 축구시설을 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섭외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섭외가 안 되고 있고 지금은 일단 구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싶은 욕구가 많기 때문에 우선에는 저희들이 일단 오픈하고 나면 예약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민들이 우선적으로 쓰게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축구 전용 경기장입니까? 잔디구장이.

그렇습니다. 축구 전용 경기장인데 저희들이 경기장 밖으로 산책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평시에는 산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축구 외에 일반 행사도 잔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세외수입의 잊어버린 만큼에 대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세외수입을 전혀 못 받고 있죠? 원래 이것도 개관 예정일이 언제였습니까?

국민체육센터 부분은 올해 3월정도...

이것도 3월이었죠? 그런데 현재까지 공사가 마무리 안 되고 있죠? 지금 총무과에는 어떻게 예산 만들어놓으신 것 보면 세입예산 줄어든 부분에 지금 거의 한 5억에 달하는 임시적 세외수입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개관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날아간 거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당초 본예산서에 보시면 장비나 기구가 다 들어온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영을 할 때의 세입부분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입은 편성이 되어 있고 장비나 그 필요 되는 경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비가 정산되었다는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초 세입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계획에 예를 들면 이 당초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 개관을 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6억9000 7억 정도가 있어야 이 세입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것이 1억1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운영을 하더라도 이 수입은 안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세입 예산을 잡을 때부터 너무 뻥 튀겨서 세입예산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본예산 할 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는 제가 답변을 자세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정이 92%쯤 되는데 안에 배관공사하고 타일공사 마감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지상의 조경공사는 지금 한번에 하면은 끝이 나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예상 준공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연장된 상태에서 8월3일경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 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 3억5000정도 더 추가가 있어야 준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3억5000정도... 왜 이렇게 공사금액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까? 3억5000씩이나. 최초 우리 공사 계약할 때 70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도 70억이 많이 넘었다고 들었는데 얼마 정도 오버되었습니까?

그것이 금액 하나하나 현재 집행액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총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전체 공사비가 현재 80억5000인데 3억5000이 더 있어 가지고 한 84억이 되어야 준공이 되겠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저희들이 규모의 당초 설계 내역상 금액이 한 93억7000쯤의 내역을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80억5000만원에 우리가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로 거꾸로 맞춰가지고 단가가 좀 조정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역서상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설계상 물량이 없어서?

예.

그래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최초 입찰금액이 잘못된 것입니까?

입찰 자체는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그러니까 안에 누락된 부분이 일부 있고 일부 단가가 표준 품셈이나 현실에 전현 안 맞게 편성된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에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초에 예산 확보가 80억5000이 되어 가지고 70억6000에 낙찰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낙찰하고 예산확보 금액 10억까지 소진하고도 3억5000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진을 하고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남은 금액 전부를 다 투입한다고 가정을 하고 모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연유든 결과를 볼 때 2006년11월9일에 완공되어 구민의 품에 안겨야 될 게 아직까지 공사도 안 되고 한 6개월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보니까 원가계산에 의한 실시 금액이 한 94억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 최초에 보면 70억 단위로 했다가 거기서 7억 증액을 해 가지고 77억 정도로 해 가지고 맞추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약 18억이 쪽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뭐냐 하면 그 중에서 직접공사비를 품셈 계산해 가지고 5억6000인가 까고 간접경비에서 본인에게 돌아갈 이윤이라든가 간접경비에서 11억4600을 까버리는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실제로 18억이라는 것이 까지는 쪽으로 되니까 그렇게 되어 가지고 공사를 준 사람하고 받는 사람 쪽에서 이견이 생기면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공사를 중단을 하든지 다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든지 해 가지고 조정되어 가지고 공사가 시작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가 발주에서 주다보니까 지금 현재에 와서는 공사중단을 하고 포기를 한다니 사무실을 폐쇄하고 이런 현상까지 생겨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볼 때 공정별로 계산을 할 때 먼저 선 공정에 비중을 높게 줬다. 그러니까 70억 금액에서 선 공정에 높이 주다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공사는 22억이 남아있는데 돈은 지금 한 8억8000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과정을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정별로 공사해 가지고 기성고가 나갈 때 총체 비율을 계산해 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돈이 계산되어져 나가야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공사비하고 기성고 잔액하고 비슷하게 남아 가지고 공사를 포기를 안 하는 단계가 될 건데 선 공정에서 먼저 돈을 많이 줘버리고 나니까 지금 22억 남은 공사에다가 8억밖에 안 남으니까 공사하면 뻔하게 10억을 손해를 보는데 그것은 나라도 안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과정까지 왔다는 게 관리가 지금 최초 발주부터 공정관리라든지 허실이 생겼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관리 불철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기는 싫겠지만 하여튼 그 과정에서 이러한 결과를 파생시킨데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체육센터 지을 당시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30억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구가 50:50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하 공사를 하면서 주차장 확보하고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주차장하고 이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실지로는 공사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억7000까지 올라가버리고 당초에 우리가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협약할 때 77억에 대한 사업을 하기로 일단 그렇게 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시에서도 23억5000을 주는 쪽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확정을 준다는 보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주차장 확보하고 규모가 일부 변하면서 그것이 93억 가까이 되는 공사로 바뀌게 되는 과정이 생겼었고, 그 다음에 일단은 그래 가지고 그것을 84억까지 조정을 해 가지고 설계를 마쳤는데 그중에서 시에서 당초에 그러면 보고한 23억5000밖에는 못해주겠다 하는 바람에 84억에서 또 3억5000이 줄어들어 가지고 80억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때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 가지고 이 돈이 모자라니까 안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지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시비를 더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과정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에 그러면 앞에 부분에 대해서 돈이 많이 나가고 뒤에는 지금 모자라는 게 왜 그러냐 그런 말씀인데 그 자체가 우리가 공사비를 전부 다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고 장기 계속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내역서상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지급하고 나니까 지금 이런 과정이 당초 설계에서 누락되었던 부분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입니다. 생기는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닌데 단지 저희들의 희망사항은 이 공사가 어쨌건 간에 끝이 나고 그리고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잘잘못에 대해서는 다시 또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지는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가발주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서 거부를 하고 공사 지연을 시키고 하는 현상이 아마 2005년도 9월달에 인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9월달에 인지되어 가지고 구청장한테 문서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예, 제가 알기로는 수차에 이 업체가 처음에 낙찰이 되고 나서부터 공사 내역이 안 맞다 이래 가지고 계약을 포기하느니 하는 처음부터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순리적으로 안하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저가 수주도 규정에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가발주도. 어느 정도 원가계산에서 벗어난 저가발주는 못주게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발주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산할 때 누락을 시켜버렸거나 단가를 영 낮게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하자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저가 발주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설계 내역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준공기간이 2006년 11월9일인데 11월9일 이전에 이러한 공사에 관련된 금액이나 공기나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었는데 구청에서는 보니까 2007년도 1월달에 가서 그러니까 사후지요. 준공 기간이 지난 사후에 1월달에 가서 구청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국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대책 회의를 하고 했다는 것을 내가 어디 기록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예견된 사항이다. 2006년 완공 전에 10월달이나 7월달에 이런 것들에 대처를 해 가지고 좀 신속하게 했다면 지금 현 시점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원칙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것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이 공사를 포기했을 때 업체에 대한 제재 그 다음에 보증금 환수 그랬을 때 우리 공기 관계 이런 것을 가지고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그 원칙대로 했을 때 보다 저희들이 모자라는 금액을 일부 주고 공기를 마치는 것이 득이라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예산 추경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사를 포기했을 때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8개월 이상 법정 시한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증금하고 미집행 금액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을 때 22억 만큼 남은 공사 내역을 가지고 22억을 확보를 해야 공사 발주가 되는데 다해도 14억밖에 보증금까지 전부 다 확보해도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7억 내지 8억을 더 확보해야 여기에 나머지 공사를 발주를 다시 입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8개월에서 1년 이상은 딜레이가 되는 이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가로 7억, 8억 더 들여 가지고 물론 입찰을 하면 또 사후 옥으로 바뀌어 가지고 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액상도 그렇고 공기상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하든간에 현재하는 업자를 잘 다스려 가지고 마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공익상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발주자가 돈까지 자기가 쥐고 있고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그만 두겠다 하니까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 갑갑하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장기 계속 계약을 해놓으니까 계약한 부분만큼 1차 공사 마치면 돈을 다 집행을 해버리고 또 돈 확보된 2차 공사해서 마치면 집행을 해버리고 하니까 남은 3차 공사에서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이 생기는데 그것을 인지를 못했습니까?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중간에 대책을 강구를 했어야지요.

저희들은 전체를 자기들이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구슬리는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호숙 위원님

국민체육센타에 대해서 박도현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보면 우리가 시공사 측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느낌인데 우리 같은 살림은 능력 안에서 계획도 하고 물건도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능력 밖의 일은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빨리 감지했더라면 이 공사도 우리가 능력 밖인데 어느 한계에서 조정을 했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초과를 하면서까지 이 지경에 왔다는 것은 이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8월 초에 개관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실내 장비에 대해서 지금 보면 2억15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료 제출에 보면 6억9000 7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8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다면 그 나머지 장비 구입을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개관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에 장비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 안에 수영장 그 다음에 헬스 에어로빅장 이런 식으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1500가지고 일단 할 수 있는 범위가 수영장에 관련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준공에 대한 이야기를 8월3일날 했고 시범 운영을 조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 일단 돈이 2억150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영장 부분을 개장을 하고 그 다음에 별도의 장비가 없는 필요 없는 에어로빅장을 개장하는 식으로 하고 헬스장은 기구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시키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신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국비 30억은 정해진 금액이지만 시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이 열정을 가지고 예산을 크게 잡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100% 잘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고 수영장을 먼저 개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확보될 때까지는 개장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획은 수영장하고 헬스장 하고 에어로빅장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수영장은 어느정도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영장하고 관련되는 락카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헬스장으로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별도 가구가 안 들어가는 요가라든지 다른 쪽의 예를 들면 장비 투입비가 안 들어가는 시설로서 일단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예산 대비해가지고 저가낙찰을 받았고 공사를 나누어 가지고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축공사는 기성고에 따라 가지고 대금 지불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기성고에 대해서 대금이 지불이 되었어야 맞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사 잔액하고 지불해야 될 돈의 차액이 이렇게 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저가낙찰이 되었다고 그러면 단기에 단계별로 공사를 하면서 업자가 계속 손해를 보면서 공사를 해왔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돈의 흐름을 쭉 보면 앞에는 자기들이 적정한 이윤을 계속 남기면서 공사를 해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윤 남길 것은 다 남기면서 공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와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손해를 보니까 손을 들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것이 반 공갈협박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들리는데 우리가 건물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들하고 계약을 하면서 항상 보면 지급해야 될 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사대금하고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건설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면 업자들은 손을 떼는 것이 이것이 건설업쪽에서 거의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마지막으로 우리의 명성을 위해 가지고 끝까지 일을 진행시켜주는 물론 이런 회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가 대부분인 게 건설업의 어떤 실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앞에서 연도별로 장기 공사 계약을 하면서 그 업자들이 적정 이윤을 남길 때 그러면 그 부분은 관에서 예산을 다 집행했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실제 전체 금액에 대한 기성고 대비해 가지고 돈이 훨씬 더 나갔다는 거지요?

그것이 위원님 말씀이 거의 다 맞는 말씀입니다. 일부 수정이 좀 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장기 계속 계약의 경우에 예를 들면 이 컵 네 개가 있으면 세 개가 공사가 계속 되어야 되는데 하는 공사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공사 끝나는 부분만큼은 돈이 다 지급이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저가낙찰이 된 부분은 첫째는 아닙니다. 아니고 정상적인 낙찰인데 안에 설계내역에서 빠져 있어 가지고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단가 자체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나 물품계약법상에서 보나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첫째는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업주가 이 앞에 2차 공사를 할 때까지는 손해를 본 부분이 저희들이 봐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장기 계속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당초 사업 시작할 때 내역서 낸 부분만큼 공사를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공사만큼은 정상적으로 마쳐졌기 때문에 공사 감리 입장이나 감독 입장이나 마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한 공사에 대해서는 적정한 이윤을 다 남긴 것은 맞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계에서 빠졌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돈 없으니까 너희 확보 안하면 못 하겠다 그런 형태가 맞는 것 입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를 할 때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설계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정확하게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이 그런 책임들을 묻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것이 언제까지 딜레이가 더 될 것이냐 지금 돈을 이만큼 주고 진행시키는 것이 우리가 득이 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이 볼 때는 3억5000 정도 부족한 금액을 더 주고 공사를 최대한 빨리 마쳐지는 것이 우리가 공기나 금액적으로도 전체 득이다 왜냐하면 설계 내역에서 빠진 부분은 어차피 설계 내역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낙찰을 하고 이 낙찰 받은 업체에서 ‘이것을 이 가격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계약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지금 관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끌고온 것으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벌써 그 당시에 이것이 문제가 생길 것이 이미 예견이 되었고 그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견이 되었더라면 우리가 아까 그 공사를 예를 들어 가지고 4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4가지 다 각각 공사계약에서 저가로 계약된 그 금액 만큼의 금액을 비율을 나누었으면 지금 마지막에 와 가지고 이런 일이 터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부분은 그 비율대로 안하고 대금이 다 지불이 되고 마지막 공사 부분만 그것을 다 몰아 가지고 해가지고 업자가 그러면 나는 손을 들 테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관에서 그렇게 되면 더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 끌려 다니면서 억지로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그 사람을 줘 가지고 일을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처음에 그러면 각각 연도별로 계약 자체에서 하자가 있었던 것이 누적이 된 것이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 것은 앞에 것은 일단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일은 마무리 짓자 지금 그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인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심사 하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건을 다루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료를 받은 것이 오늘 오전에 자료를 받았고 그래서 자료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출해 주신 자료에 단순한 예를 하나 들자면 금액의 단위가 ‘100만원’인 것 ‘1000원’인 것 그리고 ‘원’인 것 이것이 하나의 통계에 섞여 있어서 다시 맞추어 가면서 하느라 굉장히 위원들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가 전문지식이 없는 저희들로서는 보기 힘들어서 혹시 제가 하는 질의가 너무 기초적인 것이더라도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일 처음은 시 보조금이 23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시에서 23억5000을 지원하겠다고 최종 결정된 것이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사실은 결정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내시가 된 것이 없다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84억 정도 우리가 일부 증액해가지고 로비를 하면 27억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시에서 너희가 제일 처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할 때 77억 했다 하는 그 이상은 못 주겠다 하는 바람에 80억5000이 된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3억5000을 더 받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더 못 받아낸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23억5000이라고 하는 금액은 확정된 바 없이 시에서 구두로 협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23억5000이라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총 공사의 규모를 결정할 때

우리가 협정을 할 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을 주고 나머지 시비 50% 구비 50%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규모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할 것이냐에 대한 보고하고 시에서도 지원해줄 것이냐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그때 77억이 되면서 시가 23억5000 구가 23억5000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우리는 실제로 설계하면서 규모가 커지니까 84억을 해가지고 27억을 시에서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시에서는 나중에 이 자체도 23억5000도 사실은 한동안 계속 안줘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뭡니까. 채무 부담까지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처음부터 이렇게 명확하게 얼마 주겠다는 그런 과정들이 없어서 생긴 문제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설계변경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총 13건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제출하셨으니까 이 13건 외에 설계변경이 된 것이 없습니까?

아까 자료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자료를 저희가 재무과에서 받은 것도 있고 건축과에서 받은 것도 있고 여러 부서에서 받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것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건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가 5건 9억9600만원 그리고 공사비 감소액이 2건 9500만원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가 약 9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님이나 박도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공사업체가 실제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해서 1차 2차 공사를 해가는 과정에서 손해 보지 않고 적정한 이윤을 남기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였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가입찰이 아니고 설계 내역 안에 누락된 부분이나 예를 들면 1000원 짜리 재료가 500원에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도대체 그 자체가 사업이 안 될 정도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지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저가입찰이라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비용에서 낮게 책정된 부분을 결국은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다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 변경을 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실제로는 그렇게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작업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이 금액하고 설계 변경하고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설계변경이란 것은 돈을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설계해놓은 것이 현실하고 안 맞거나 구조상 부적합 하거나 할 때에 대한 내용이 주 내용이지 이 사람들이 돈을 보존해 주기 위한 게 주 내용이 아닙니다.

설계 변경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 일반조건 행자부 예규 제 235호입니다. 19조에 보면 설계변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총 네 가지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총 13건의 설계변경을 업체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업체에 요청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내역에 맞게 했다고 자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총괄담당부서장인데 건축부분에는 사실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

그러면 건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변경을 06년1월27일날 할 때는 사토 거리를 15㎞를 잡았는데 실지 거리는 23.4㎞로 가고 토사 물량이 1만㎡가 증가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 설계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보면 옥상 바닥이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배수가 안 되도록 설계가 되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부 누락을 해 가지고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샤워실 같은 것도 재래식으로 해놓은 것을 절수식으로 터치형으로 변경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행자부 예규에 따르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그리고 새로운 기술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마지막으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그렇게 한 겁니다. 설계변경을 했다가 그 설계변경의 도면상에 있는 것도 시공이 불가한 것은 삭제하고 조금 나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 변경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될 경우에 총 계약금액의 10분의1이상이 넘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아십니까?

계약 부분은 재무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 거치는 것은 맞습니다. 지방계약법이 2006년1월1일자로 새로 생겼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고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것을 준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때는 구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없었고 그 제도 적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6년7월22일날 체결된 조경공사에 관한 부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 공사비는 아마 계약금액의 5분의1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설계변경 계약을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회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해야 되고 또 조례 제정 이후에 구성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좀 늦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공사 발주이후에 초반에 공사금액이 적기 때문에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 이런 보고를 구청장님께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때 그 보고 하셨던 이후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마칠 수 있게 계속해서 설득하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설득하는 과정들이었고 그 다음에 확보된 예산 80억5000만원 중에서 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 중에서 일부 자기들이 손해를 어느 정도 보존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설득이라고 하면 그 업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해보자 이렇게 설득했단 말씀입니까. 아니면 ‘좀 아껴서 써라’고 했단 말씀입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해보자는 쪽......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 업체가 특히 건설 쪽의 업체들의 일반적인 관행을 보더라도 손해 보는 공사를 할 리가 없는데 그것을 설득했다고 하니까 좀 납득이 잘 안되는데

자기들이 포기했을 때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공사를 포기했을 때 제재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손해 다음에 입찰을 못한다든지 제재 되는 그 부분을 자기들이 감수를 하면서도 포기를 했을 때 그러면 자기들도 회사가 그런 제재를 안받고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 유지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설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구지하철에서 큰 사고가 났던 대구지하철 참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대구지하철 공사가 시작될 때도 이것이 공사금액이 현실보다는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서 시공업체 쪽에서 부실공사가 예정된다라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이를 외면했고 그래서 결국 큰 참사로 이어졌던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공사를 포기했을 때 해당 업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설득하였다고 하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이 업체는 지금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공사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 업체가 계속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설득에 설득 당했다기 보다는 1,2차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 2차때 적절하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산 하에 했었다는 것이 충분히 예견이 되는 부분인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연대 보증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계약 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나섰을 경우에 연대보증인에게 이 보증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법을 택하면 불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라기보다는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이 업체가 한동안 철수를 해가지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며칠동안 수소문 해가지고 찾아 가지고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칙대로 했을 때 이 업체에 제재를 하고 보증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또 보증회사가 공사를 하게 하는 방법까지 검토를 했는데 보증회사까지도 이것이 22억 공사를 14억 정도 확보된 돈으로 할 경우에 보증회사도 포기하겠다 자기들이 제재를 받는 한이 있어도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회사까지도 안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쪽이 저희들 득이겠다는 판단을 가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 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 조정에 앞서 국실과장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홍보물 관계 구정영상물은 말 그대로 구정을 홍보하는 즉 구정의 잘된 점을 대내외에 알리는 그런 핵심 홍보물입니다. 지금 영상물은 2003년도에 제작이 되어 가지고 아주 낡았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영상물 이런 것은 하루가 다르게 기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잠깐 1000만원 들여서 수정 보완해서 사용을 하려고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화질이 너무 나쁘고 또 내용이 진부한 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웃음거리 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새로 제작해서 확실하게 잘 좀 홍보를 해보자 해서 2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전액 승인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관계 정말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아주 많으신데 이 부분은 사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관심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지를 했고 또 지적하신 대로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김호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다만 빨리 한 건 해야 되겠다는 정치논리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결정되지 않았느냐 도래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확보된 예산에 설계를 끼워 맞추다 보니까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요지는 택도 아니게 설계 단가를 낮추어 놨다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집행하려고 보니까 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분명히 이 물량대로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타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설계에 나온 타일 그대로 그 장수대로 하면 1만원이 드는데 5000원 해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업자가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문분야만 맡고 부분적으로는 하도급을 줘야 되는데 하도급 업체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천정하고 수상 공사하는데 거기에 수공 건축에서 하도급을 별도로 받아놨어요. 여기에 보면 설계상에는 3600 되었는데 하도급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7800 7900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되면 업자들이 자기들 돈 안나오면 절대 안 해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단가가 터무니없이 적게 설계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우리가 그때그때 안 해주면 사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지금현재 공정이 92%입니다. 92%인데 3억5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준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 기 집행된 예산 집행에 따른 질책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선 조속히 준공을 해가지고 하루빨리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할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관련 예산 전액 3억5000만원을 좀 승인을 해주고 본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잘못은 행정사무감사 때 가감 없이 시시비비를 가려 가지고 지적 또는 질책을 해주신다면 향후에 유사한 정책 사업 결정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 작업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정운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운 위원입니다. 2007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산이 반영이 된다 하여도 공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었기에 일반회계 중 총무과 소관 121페이지 중 금정 국민체육관 건립 건에 대한 예산요구액 3억5000만원 중 3억5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삭감액 3억50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박정운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정운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정운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정운 위원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기 도시국장, 김영융 의회사무국장 및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