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창섭
신창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세출예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소관 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오한근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90쪽, 91쪽, 93쪽, 96쪽에 보면 시책보전금이 계속 나오는데 시책보전금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박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화자찬이 되겠습니다. 시책보전금은 저희가 작년도 연말에 각종 저희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민원실에 민원행정종합평가 또 토지행정종합평가, 건축행정종합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우수상 받아서 1,500만원에 대한 시상금을 받았고요, 토지행정도 1천만원, 건축행정도 상금 200만원에 시책보전금으로 500만원에 대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을 시책보전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못쓰고 연수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에서 민원행정에 필요한 토지관리에 필요한 집기구입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사업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상사업비의 일종이죠?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영세가정주택개보수,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각 지역 봉사단체 이런 데에서 하는데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까, 그런데 액수가 좀 2,000만원하고 2,600만원인데 너무 적지 않나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가정주택개보수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주택개보수사업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쭉 주택업무를 종합민원실에서 취급하니까 관내에 영세가정에 대한 개보수를 한집 정도씩 해가지고 주택업무에 껴서 해 주는 것으로 매년 2천만원씩 개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꼭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겹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선발을 해서 개보수를 해 드리려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계해가지고 그쪽하고 같이 해야지 중복투자가 더 안 될 수 있지,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보니까 각 봉사단체들이 해가지고 개보수를 해 주는데 상당히 아마 지금 실비 정도만 지원해서 한 100얼마, 200만원 뭐 이렇게 지원하는 것같은데 실제 들어가는 액수를 보면 한 5-6백만원 이상씩 들어가더라고요 한 집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 사람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비용을 같이 했으면, 여기에다 해서 한집 정도 할 거면 그런 데에다 지원을 해 주면 한 너뎃집 이상을 할 수 있지 않나 더 효율적으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이고 저희가 군비를 보태서 하는 거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제 100%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주택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대상자들한테 기존 나가는 데에서 몇 %씩 적립을 해서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하는 것이 있고 여러층인데요. 이것이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협의는 같이 해서 중복지원되지 않게 정말로 어려운 분에 대해서 한분 저희가 딱 해가지고 이것은 아주 100%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많은 사람에게 갈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91쪽에 보시면 보조사업에 마을정비사업에 5억 4천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농촌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006년도 사업까지는 이월에 도종마을사업마냥 마을하수도, 마을회관 뭐 광장조성 이런 걸 전부 다 저희 주택계에서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하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마을하수도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갔고, 마을기반조성사업으로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광장, 다목적광장 조성 이런 사업은 저희가 하고 사업비중에서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이런 것 하수처리사업같은 것은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갔고 그래서 이것이 분리해서 처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다목적광장 조성하고 마을에 대한 편익, 소득시설로 해서 회관 2층 올리는 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이 사업은 광혜원면 죽현리 만디마을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한 마을에 5억 4천을 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5억 4천이 아니라 도종같은 데는 22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까지 다 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마을하수처리시설까지?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그래서 나머지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고 92쪽에 보시면 농촌빈집정비사업해가지고 1,1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정도면 농촌빈집정비를 몇 채나 하시는 건지?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동당 50만원씩 해가지고요 53동입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50대50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좀 넉넉하다면 군비를 많이 보태서라도 하는데 도비 50대50으로 하기 때문에 53동 사업입니다. 5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에 가 보면 빈집이 그냥 을씨년스럽게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그것도 주인한테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게 개인에 대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빈집이 있으면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정리를 안해 주면은 좀 보기싫어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하여튼 마을에 빈집정비를 좀 잘 해 주셔가지고 생거진천 이미지에 훼손이 안 되게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하시는 작업이라 우리 진천군 도로명 제작과정은 얼만큼 진행됐나 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전체적인 사업추진상황이요?
근량
윤근량위원
예.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부 청주시같은 데는 기존에 다 돼있고요, 읍면에 하는데 지금 음성하고 저희가 만약에 비교한다면은 음성같은 데는 지금 아직 하려고 저희한테 와서 배워 갔습니다. 한수 배워가고 증평도 좀 배워갔고 저희가 군단위에서는 도로명 사업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행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이것이 좀 시일이 걸립니다. 완전히 법적주소로 활용하는 것은 2012년부터거든요. 2012년 하는데 병행해서 쓰는 데도 있고 저희는 현재 도로명이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만약에 진천군 경계에 딱 있으면 여기에 음성이 있고 여기가 진천이 있으면은 도로가 이렇게 이 도로가 통하면서 진천을 경유해서 초평같은 데도 사실은 증평으로 나가는 것이 초평 저쪽 끝을 남부초평을 통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도로를 무얼로 할거냐, 명칭을 어떻게 할거냐 음성군도로로 할거냐, 이쪽 끝에 가면 청원군이 걸치고요 청원군도로로 할거냐, 진천군 도로명으로 할거냐 새로 난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지금 기본은 다 잡아놓고 저희가 그것을 우리 여기 한 계장이 와있습니다마는 각 시군하고 조율을 하는데 또 그것이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 다니면서 조율하고, 기본데이타는 다 나와 있고 지금 광혜원 혁신도시한 데하고 그런 데는 이것이 지금 그래서 사업을 여기 94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용역사업비 과목경정해서 2,4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덕산 혁신도시를 지난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혁신도시에 바운더리 라인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사업으로 주려고 이것을 추가로 더 이쪽을 감해가지고 여기에다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진도는 뭐 늦지 않고 각 시군에서는 저희가 가장 빨리 앞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실행은 2012년에 완전히?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완전히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월 뭐 타 읍면은 기본안은 다 되가지고 도로명명을 짓기 위해서 읍면에 다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이장님들 회의 때 가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로명은 한번 지어놓으면 이게 백년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명 기본데이타를 이렇게 정해야 되니까 큰 도로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고유명을 딴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을 좀 내주십시오." 해가지고 백곡, 진천 이런 데에서 지금 계속 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명명을 짓는데 이것이 어떠한 건물을 한다든지 어떠한 법인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피하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법인처는 10년 후면, 20년 후면 없어질 수도 있고 뜯겨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하고 정말로 우리지역에 맞는 고유명을 찾느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독립마을같은 것은 지명을 대개 그 마을지명으로 따서 합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세부도로는 그때 또 저기를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큰 줄기만 만들어 놓고?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종합민원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위원장님, 하면 안 되고 주택 그 저기도 안 했어요?
창섭
신창섭위원장
뭐를 안 해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비비가 있는데 그걸 안 했다고요, 주택자금융자 저기를 해야 되는데?
창섭
신창섭위원장
민원실장, 뭐 빠진거 있습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특별회계?
창섭
신창섭위원장
특별회계, 빠진게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특별회계를 안 했네요.
창섭
신창섭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42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주택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위원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재무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2007년도 재무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136쪽에 제2소회의실 리모델링에 3천만원이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추경에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데 꼭 리모델링을 급하게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어제도 기획감사실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소회의실이 기획감사실 옆에 있는 소회의실이 적어가지고 원래 정원이 20명입니다. 20명인데 소회의실을 저쪽 지금 2층에 직협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그쪽, 감사실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소회의실로 활용하려고 지난 해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과장님들이 전부 들어오시면 지금 소회의실에 한 27명이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원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20명 정도로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을 그쪽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쪽에 직협사무실이 아직 저기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쓰시는 실장님실도 너무 좁아가지고 실장님실을 소회의실쪽으로 해서 그쪽에 좀 해서 반을 막아가지고 실장님실도 그쪽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소회의실을 저쪽 행정과 앞에 맞은편에 있는 그쪽으로 소회의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쪽 직협사무실만 해결된다고 하면 바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직협사무실이 바로 해결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답변을 잘못하는 거죠. 군청의 건물이면 직협사무실이 지금 폐쇄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군에서 쓰는데 무슨 폐쇄된 건물을 타협을 하느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군청의 건물이면 군청에서 필요하면 쓰는 거지 무슨 뭐 누구하고 타협을 합니까, 그건 얘기가 잘못된 거지?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그래서 바로 저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주인이 주인 건물을 쓰는데 무슨 타협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문제는 예산이 적은데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장 말하자면 좁은 방에서 넓은 방으로 옮겨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긴축예산을 짤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에서 이것을 올렸다는 것이 잘못된게 왜냐 하면 본예산에 올려라 이거예요. 내년도에 6개월 여적 있어서 지금 이걸 추경해서 해도 8-9월에 하는 건데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하면 충분할 것을,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도 이런 데다 리모델링 하는데 3천만원을 쓰면서 지금 읍면에 뭐 예산 준 것 있습니까. 군청에는 리모델링 하면서까지 3천만원씩 할당을 하면서 읍면에는 아무 것도 안 주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유효적절하게 쓰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에 기획감사실장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몇 십년을 하던, 그전에는 뭐 실과장님들 26명, 27명 소회의실을 안 썼어요 사뭇 몇 십년을 쓰는 거라고요. 그것이 그렇게 몇 개월을 더 쓴다고 해서 급한거냐고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아니, 작년도부터 그것을 하려고 작년도 예산에도 세웠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도 세웠었는데 저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협사무실이,
봉석
오봉석위원
글쎄, 예산계장님이 그때 안 해서 잘 모를 거예요 제가 더 잘 알 거예요. 뭐 여기도 쓰려고 하고 저기도 쓰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반대를 하니까 못한 거예요. 그것은 제가 더 잘 알아요. 그 내막을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그래서 지금 소회의실이 좁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과장님들이,
봉석
오봉석위원
좁은 것은 아는데 소회의실도 좁고 기획감사실장 저기도 좁은 건 알아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몇 개월 더 참으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것을 어느 뭐를 발맞춰서 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싫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지만 어느 뭐를 발 맞춰서 하는 것같으니까 싫다는 얘기에요. 본예산에 올려라 이거예요 누가 반대 안 합니다. 좁은 공간이고 충분한 저기에서 실과장들 회의하신다는데 불편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지만 여적까지 참아왔고 지금 예산이 진짜 없어가지고 긴축예산을 짰다고 그러면서 리모델링하는데 3천만원 했다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본예산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고 그랬을 때도 우리가 진천군을 PR할 수 있는 그런 장소겸 또 실과장님들이 회의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시급히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첨단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진천군에 오면 가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식으로 해서 회의실겸 해서 다용도실로 하려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산계장님, 첨단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거기 회의 몇 번 갔는데요 충분히 회의하기 좋아요. 마이크도 잘 나오고 내용물이 문제이지 첨단시스템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항에서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애가 많았지마는 군청에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잘못된거다 그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맨 위에 세무민원 도우미방 설치에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설치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6개 면에 세무공무원들을 전부 군으로 흡수를 했습니다. 그러고나니까 분산된 조직이 한군데로 모여서 전문화가 되다보니까 조직이 확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받지 못했던 체납액을 지금 1억 3천만원 가까이 받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면에서 민원을 보시는 분들이 재무행정이 없어졌으니까 군까지 올라오시는데 그 분들을 좀 편안하게 모셔서 설명해드려야 될 자리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 과장 책상 옆에 원탁이 있는데 거기를 꾸며서 세무민원 도우미방으로 꾸며서 오면 좀 편하게 앉으셔서 상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상 2개하고, 탁자 1개하고, 장의자 2개, 컴퓨터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편안하게 앉은 자리에서 모든 민원을 거기에서 다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려고,
완식
이완식위원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과에 집기같은 것이 들어올 때 남은 부분 그런 걸로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지난 번에 평통같은 데에도 보조금을 주고 그러면 집기같은 것을 좋은 고급스러운 것으로 갖다놓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한푼이라도 좀 아껴서 쓰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정에서 집기 하나 사려면 50만원, 100만원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각 실과에 보면은 그런 고급스러운 것을 갖다놓고 또 사고 자꾸 그러는 것같아서 그런 것이 좀 염려되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제가 어제부터 계속 한번도 질의같은 것을 안 해드렸는데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하나만 좀 말씀드릴께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있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장
주민자치센터 그 건물 관리도 여기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하시는 거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건물은 저희가 건축한 겁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되서 지금 상태에서 누수도 많이 되고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전진단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주민들한테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무용지물이고 어떻게 보면 미관이라든가 내적으로 보면은 좀 창피한 관리소홀이 되는 것같아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지금 진천읍 말씀하시는 거죠. 읍에?
창섭
신창섭위원장
아, 읍에서 그것은 하는 겁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아니, 읍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창섭
신창섭위원장
예. 읍에 있는 거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건물 안전진단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것 다른 데에 1억, 2억 몇 억씩 쓰는 것은 상당히 쉽게 쓰는데 실질적으로 안 보이고 중요한 부분, 주민들이 직접 대하는 부분같은 것, 제가 알기로 안전진단 하는데 한 1천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계하고도 좀 상의해서 검토해 보셔서 수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심사
09시 42분 정회
09시 5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재택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97쪽에 인건비에서 여성가족상담원 일시사역인부임해가지고 720만원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계상을 하셨는데 상담원 1명을 했을 때 1년을 두고 하시는 건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한달에 60만원씩?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운영이 저희가 4월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러면 한달에 지급되는 것은 얼마 정도 되시나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일당으로 계산해서 3만원씩.
동구
김동구위원
일당 3만원이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시간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10시부터 17시까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받고도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될텐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식으로 운영하다가 이번에는 아주 상주 근무할 수 있는 1년의 인력을 해가지고 하루에 3만원씩 지급을 해서.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은 보수 가지고 그 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텐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동구
김동구위원
글쎄, 도비가 붙은 그런 저기이지만 그 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면 다음에라도 조금 더 생각해주시는 배려해 주시는게 좀 필요할 것같네요. 왜냐 하면 아무리 봉사라고 하지만 이 분들도 생계는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하고 198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한부모가정 체험연수해가지고 4만원 곱하기 50명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체험연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모부자가정으로 해가지고 작년도같은 예를 들면 어린이대공원같은 데에 이렇게 1일 같이 부모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이니까 부모라고 그래도 한 분만 모시고 가는 거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부, 모 이렇게 해가지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동구
김동구위원
1인당 4만원씩?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4만원씩.
동구
김동구위원
하여튼 한부모가정이 결손가정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생거진천 이미지도 그렇고 또 하나는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87쪽에 향토음식경연대회 입상업소 육성지원금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는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육성?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초에 음식업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거기에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의견수렴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하고서 시상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다보니까 우리 진천군에 전통음식이라든가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는 그날 경연대회 시상에 대한 지원금이라도 다만 얼마씩 지원해서 그 분들에 대한 격려도 되고 또 우리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어야겠다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입상업소에 어떤 육성을 하는 거예요, 육성이?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보면은 대회 때 금상, 은상 수상, 동상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데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대회에서 입상한 업소에 대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입상시상금이라고 하지 육성지원금이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땐 육성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더 잘 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 육성이지 이거는 그러면 입상업소에 입상수상 시상금이라고 했어야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상금쪽으로 하면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곤란한데 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없애야지 어떻게 이것을 그런 식으로 비공식적인 저기로 해가지고 공적자금을 이런 식으로 계상해서 쓴다고 그럽니까, 편성이 잘못된거 아니에요 이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우리 진천에 전통음식이라든가 음식문화개선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통문화 개선을 해서 육성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상되는 여러가지 업소를 해가지고 어떤 지원을 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계도를 시키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된 것은 정당하게 시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상금을 받는 거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완기 위생담당 김완기입니다. 박양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육성자금이라는 명칭이 내가 봤을 때는 시상금도 정당하게 이것이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지 왜 시상금이라고 해서 무슨 지금 이것 아마 선거법 때문에 민간인들 지원하는 것이 안 되는 것으로만 전부 우리는 너무 지금 위축되가지고 하는 데 한번 선관위에 알아보세요. 정당한 어떤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시상금을 하는 것은 군수가 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떤 정책적으로 공식적으로 조례를 한다든가 뭐를 만들어가지고 시상금을 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피해가려고 하고 변칙으로 사용하려고 하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뭐 액수가 크고 작은게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말씀하세요?
담당
위생담당
김완기 위생담당 김완기입니다. 이것을 계상하게 된 사유가 육성지원금을 세우게 된 이유는 참가업소가 연차적으로 해가 갈수록 참가업수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참가했을 때 뒤에 이어지는 육성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지원금 자체가 없다보니까 업소가 지금 기피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도 현재 2회에 걸쳐서 2005년도부터 2006년 현재까지 2회에 걸쳐서 육성지원금을 지원하고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들같은 경우에도 향토음식경연대회에 가서 3년째 연속 대상수상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향토음식경연대회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대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육성지원금 사용범위가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시상받은 업소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위생용기 구입, 주방용기라든가 식기세척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그리고 영업장 시설개선을 요하는 곳에서는 간판정비라든가 객실, 객석 등 보수를 하는데 쓰도록 육성지원금을 지원하고자 예산에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400만원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완기 이것은요 본인부담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수상업소별로 차등지원을 하도록 돼있는 데요. 대상이 140만원, 금상이 110만원, 은상이 90만원, 동상이 60만원 이렇게 해서 4개소에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 분들이 참가업소간에 선의의 경쟁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고 그런 것은 액수가 뭐 상금을 얼마 준다, 뭐가 중요한게 아니고 여기 계상된 내용이 잘못됐다 이거죠. 정당하게 시상금으로 줄 수 있고 한 것을 갖다가 왜 시상금으로 안 하고 육성지원금으로 했느냐, 육성지원금 지금 말한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모범업소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도 시설지원 여러가지 개선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쪽으로 해서 그건 충분히 육성지원이 되는 거고, 여기는 향토경연대회 입상업소에 대한 육성지원금이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 이 명목이 잘못된 거예요. 시상금으로 하세요. 시상금으로 하고 아니면 음식경연대회 총체적인 토탈액수에서 시상금으로 얼마를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이걸 왜 여기에 추경에다 이것을 굳이 써가지고 이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비정상적인 집행을 하려고 해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시상금조로,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시상금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고 만약에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하잖아요?
담당
위생담당
김완기 예.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어디에 지금 만약 농다리축제를 한다하면 농다리축제를 할 때 노래 거기에서 대상, 은상 나오면 거기에 시상금 나가잖아요?
담당
위생담당
김완기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정당하게 해가지고 그 액수를 행사하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지?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그것은 농다리축제할 때 시상금은 시상금 자체를 그렇게 세운게 아니고요. 그 단체에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단체에서 시상금을 주는 것이지 이렇게 시상금으로는 안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말입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할 때 어디가 주관이 됩니까, 음식업지부하고 군에서 하고, 음식업지부에서 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위생담당
김완기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 단체로 해서 음식업지부에 항토음식경연대회 비용을 얼마로 책정해서 주면 그 안에서 거기에서 상금을 어떻게 책정하는 자체에서 하게 만들어야지 이걸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지급된다는게 내가 볼 때는 잘못된거다 이거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글쎄, 여기에다 육성지원금으로 하지 말고 본 전체 예산에 토탈로 해서 줘야 되는데 지금 아까 예산계장도 말했잖아요. 그 단체에다가 전체 어떤 축제면 축제에 예산을 주면 거기 안에서 그 사람들이 시상명목 세부명목은 거기에서 알아서 쓰도록 하면 된다 이거죠. 안 맞아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경연대회하는데 일반운영비라든가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반영이 안 됐으면 거기에다 반영을 시켰었어야죠. 오히려 향토음식경연대회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켰어야지 향토음식경연대회라는 걸로 해가지고 음식업지부 사회단체 어떤 그때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가 축제때 하는거 아닙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 일환으로 향토음식경연대회 비용으로 얼마를 책정해서 그쪽으로 단체에다 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줬으면 거기에서 알아서 쓰는 겁니다. 지금 다른 행사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버가요제니 뭐 이런 것 다하면 그 대회에서 그렇게 쓰도록 돼있는데 왜 굳이 여기만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아니,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이 항목에 한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규
박양규위원
이 항목으로 하는 것을 지금 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데 육성지원금이라는 명목이 아니잖아요. 이 항목으로 육성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저기했을 때 400만원, 지금 시상자가 몇 명이죠 10명인가?
담당
위생담당
김완기 시상은 4개소에 해당됩니다. 대상, 금상, 은상, 동상 4개소 대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외에 또?
담당
위생담당
김완기 그외에 동상도 있는데요 조리경연은 10개소인데,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10개소가 지난 번에 상패 타는 것을 보니까 10개소가 다?
담당
위생담당
김완기 예. 상패는 드리는데 시상금은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선거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향토음식경연대회에 매년 참가하는 업소가 항상 끝나면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게 향토음식경연대회를 떠나서요,
양규
박양규위원
왜 자꾸 그것을 시상금하는데 뭐 선거법, 선거법 하는데 그걸 한번 다시 알아보시고 부군수님이 한번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저기를 수정 좀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꼭 너무 우리가 뭐할 때 자꾸 선거법 해가지고 자꾸 변칙적인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선거법 그것 아니에요. 정당하게 쓰는데 선거법이 무슨 전부 뭐 사람들 발목 잡는게 선거법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경상경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진천군이 지금, 그래서 경상경비로 편성하다보면 우리가 지금 경상경비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마냥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진천군 전체예산을 편성하는 저기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에 이렇게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경상적경비로 해가지고 해 주는 거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걸 이렇게 주고 싶은 것은 변칙적으로 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주고, 정말로 필요한 경비는 경상적경비라고 해서 지출을 안 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변칙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저희가 판단해서 주는 겁니다. 변칙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죠. 경상적경비로 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렸다고 융통성을 부린건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저희들이 예산,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경상적경비라고 해서 예산없다고 해서 전부 자르고?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지금 여기 출전하는 업소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저기가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면 출전하는 업소에 이거는 400만원 줘도 되고, 군을 대표해서 도에 나가는데 거기에는 1천만원 더, 진짜 그 사람들이 자기부담해가면서 연습하는 사람들은 1천만원 더 계상해서 해 주라니까 그건 안 되고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도 군을 대표해서 1년동안 연습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1천만원 정도만 가져도 출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가봤어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아니, 지난 해에도 1천만원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는 1천만원 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작년에 1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턱도 없어서 기업체협의회에서 1천만원도 넘게 한 1,500만원 이상을 지원해 줬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부기를 수정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여기 20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제과, 제빵 프로그램운영관련 물품구입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 도서관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 문화원 이런 데에서 같이 종목이 프로그램이 같은 유로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회관에서만이라도 좀 기술지도를 해서 우리 여성들이 좀 앞으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술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여성회관에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생활개선회에서 지금 아마 연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어떤 연관성은 없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생활개선회?
양규
박양규위원
예. 생활개선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회원에 한해서만 하는거고 저희는 여성회관에서는 진천군 여성이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지, 아마 기술센터에서도 등록을 하면 누구든지 생활개선회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뭐 한정되서 그 사람 몇 사람만 정해진 것이 아니고 등록을 하면 명칭이 생활개선회이지 등록을 하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것은 음식이지 제빵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분류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분류돼있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새로 프로그램을 바꿔서 여성단체에서 한다 이거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저는 뭐 400만원 액수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명분있게 뭐를 하자 집행을 하자 이거죠. 지금 400만원 가지고 사실 많은 액수가 아니에요, 액수는 적은 액수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 명분있게 정당하게 우리가 계정을 해서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을 왜 이렇게 변칙으로 하는 건가 이것을 저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린 거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3쪽 보시면요 우리 경로당에 앞으로 추위가 기름값도 걱정되고 그래서 심야전기로 교체를 하는 중인 것같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사업비가 12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도의원님 사업비도 우리 군비와 겸해서 비율이 쳐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군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여기 도의원님 사업비는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이것이 개당 한 7백이 들어가는 거죠, 1개소 설치에?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1개소에 7백,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진천에 몇 % 정도 심야전기가 지금 설치된 상태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한 30-40%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아직 저조하군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서부터 그거를 지금 신청을 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상당한 대수인데 29개소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매년 몇 % 정도씩 그 비율을 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수사업과 심야보일러 해가지고 올해같은 경우 전체 29개소 연차적으로 저희가 원하면은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근량
윤근량위원
기름값이 이제 우리가 걱정이 되서 경로당에 가보면은 장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전기보일러로 우리가 자꾸만 교체해 드리는 이런 입장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보편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좋겠지마는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셔서 설치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그리고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제가 평소에 느낀 점을 한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5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과장님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로당 하나 짓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7-8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7-8천 아주 최저로 미니멈(minimum)으로 따져서 한 7천만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5천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돈을 받아가지고 짓는 데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그대로 물어냅니다. 그러면 5천만원에 부가세를 내면은 약 500만원이 또 빠져나가요. 그러면 실적으로 그 사람들은 4,500만원 가지고 짓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7,500만원 정도에서 8천만원 들어갑니다. 하다보면은 나머지 돈 3천만원 정도를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그 마을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줘도 못한다고 그래요. 이제는 열악한 상태에서 상당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7,500만원대 이렇게 올라가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로 뭐를 하여튼 개정을 하든 어떻게 됐든간에 그 돈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 1천만원이고 얼마이고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군 관내에 경로당은 아마 마을별로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라든가 그 건물에 대한 애착심을 갖기 위해서는 마을에서도 작은 금액이지만 부담을 자부담이라도 시켜서 건립을 하도록 하는 것이,
창섭
신창섭위원장
지금 우리 정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마을에 가보면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지금 3천만원이라는 돈을 모은다면 기가 막힌 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한 20년 됐고 또 다시 지어야 될 데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1년에 1개가 늘어나든 2개가 늘어나든 짓게 되면은 주민들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다른데 돈을 많이 쓰면서 왜 주민들 주머니 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되니까 이참에 얘기 나온 참에 이것을 내년부터라도 고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장
이것은 주민들 전체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감히 드려봤습니다.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준다는 걸로 본위원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페이퍼 워킹(paper working)도 좋지만 필드(field)감도 좀 많이 느껴보십시오. 왜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마을회관은 별로 안 쓰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경로당은 많이 씁니다. 경로당은 정말 그 사람들한테 삶의 터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애착이 심하고 그리고 오래된 것 자꾸 새로 짓고 앞으로 더 한두군데가 또 계속 있을 거예요.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환경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영균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환경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08쪽에 시설비 재활용품보관 시설물설치 충북그린카드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영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그린카드라고 해가지고 카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우리 각 시군에 환경과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재활용품보관 시설사업으로 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배정된게 640만원이고 실질적인 군비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36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카드사업하면은 남는 이익금을 시군에 배정해 줘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카드를 사용해서 수익금을 우리한테 돌려주는 것 아니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이만한 이득이니까 카드를 더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실 방법은 없습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린카드를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 환경과에 배정하는게 많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저도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들었거든요 그린카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장회의라든지 우리 각종 행사시에 이렇게 홍보를 해 주면 이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진천군에 수익금을 반환을 받아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은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우리군에도 이익이잖아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앞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기했을 때 이 카드사에서 카드신청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민간인들이 개인이 활용하는 카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209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도비가 여기 계상이 됐지만 지금 2,733만 3천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농촌폐비닐이 많이 쌓여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왜냐 하면 저도 그건 이해를 합니다, 한 차가 안 되고 너무 조그맣게 있다보니까 이게 또 바람에 막 날려서 이게 또 날라가고 막 그러거든요. 지원을 해 주면서도 수거시기 몇월 며칠까지 내다놔라 하는 것을 각 마을 이장님들한테 이거를 좀 홍보를 해 주시면 거기에다 쌓아놓고 있는 기간이 짧을텐데 이게 없다보니까 다시 고양이가, 개가 가서 건드려놓고 그러면 또 날라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마을정화라든지 아니면은 또 마을입구에 보기에도 안 좋거든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좀 몇월 며칟날은 어디어디 지역을 한다 해가지고 그 지역에 내놓을 수 있게끔, 수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210쪽 보시면 진천매립장 복토비용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게 부창매립장이 시방 얘기되는 겁니다. 부창매립장을 지금 우리가 복토하기 위한 것으로 해가지고 창고도 철거하는 걸로 해가지고 4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더불어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장을 실무계장님들하고 다 과장님들하고 가서 답사를 하셨지마는 그 옆에가 우리 군유림입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군유림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복토를 먼 데서 갖고 오실게 아니라 차라리 거기를 좀 그 옆부분을 좀 이렇게 같이 복토를 거기에서 파서 하면 터도 좀 되고 넓은 터가 되고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 초평에서 활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유하시면 어떨까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바로 군유림이 있어서?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복토매립장 저기해가지고 그 인근에, 우리가 암만 군 것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막 허무는게 아니고,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죠.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산림훼손허가를 받고 각종 저기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든지 그것이 또 법적으로는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근량
윤근량위원
상당히 거기가 넓은 터가 되고요, 또 외부에서 새로 들어 올 복토를 진입도로가 상당히 안 좋은데 그것을 사용하다보면 또 민원도 생길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면 좋을 것같습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차기매립장 용역비가 우리 단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8억 2천이 들어갑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용역비가 실제 당초에는 우리가 15억 7천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이번에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음성군에서 타당성조사하고 환경성검토 예산을 자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나중에 군비부담을 해서 해야 되고, 지금 올해 이걸 하려고보니까 실질적으로 드는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게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설계시공입찰 각종 저기를 해서 우리가 예측을 올해 할 수 있는 돈을 예상하니까 한 8억 2천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음성하고 우리하고 분담비율에 의해서 나중에 다 나눌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저기하고 요전에 15억 7천만원도 분담비율에 의해서 다 양 군에서,
근량
윤근량위원
같이 분담금을?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6대4면 6대4 이렇게 비율로 맞춰서 한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차기에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설계비용이 이제 나오겠지마는 전에 말씀드린 것은 매립장관계에 복토문제가 1차적으로 우리 초평에 큰 민원소지도 됐고, 또 앞으로도 그런 추세를 앞으로 볼 때는 사후관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있고 꼭 그 지역에 되돌려 주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거기에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초평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지금 진천매립장 복토비를 말씀하신건데 복토만 할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소공원화를 해가지고 어떤 체육시설, 또 공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기본틀을 만들어야 되요. 매립장을 해서 복토만 해서 사실 그냥 딱 복토하면 그냥 두는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부창이나 오갑리 그쪽 일부 분들이 상당히 주민들이 많잖아요. 공원화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설계가 필요하다고요. 이제 우리가 용역비를 많이 책정을 군에 보면 많은데 진짜 이런 것은 앞을 내다보고 뭐 아까 윤근량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근처가 군유림이다. 그러면 개발할 소지가 우리가 이런 복토비를 할 때 그걸 복합적으로 구상을 하는 거예요. 구상을 해서 지금 뭐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본예산에라도 세워서 부창에 쓰레기매립장이 공원화가 될 수 있는 나중에 누가 봐도 그 매립장이 과거에는 참 냄새도 나고 나빴었는데 공원을 하고 체육시설을 하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혐오시설이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화 되고 체육화시설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나는 그래서 복토비만 딱 올라왔을 때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마는 두번을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입지적 조건도 도로에서 얼마 안 올라와 좋고, 또 거기에 좀 테니스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초평같은 데는 족구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인양반들이 맨날 비만 오면 피해를 입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거기를 1단계, 2단계로 해서 보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 문체과하고 여기 부군수님이 있으니까 상의를 해서 초평면민들이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하기 전에 이런 공원화를 시도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또 보는 분들이 이것이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공원화도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맹동에 쓰레기매립장 1차, 2차 할 때도 언젠가는 이게 공원화가 되서 우리 초평에 상당히 유익한 공원화가 될 수 있는 기대감도 있고 이런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제가 그걸 말씀드릴께요. 우리 부창매립장은 제가 참 저도 개인적으로 또 가보고 왔는데 이렇게 잠궜더라고요. 그리고 옆으로 다니게 돼있어요 평상시에는 잠궈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가봤어요. 과연 침출수가 얼마나 내려오느냐 아마 환경과에서도 안 가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두세번 가서 이번 비가 왔을 때도 가보니까 침출수가 거의 없어요. 가보셔요 한번, 이 다음에 내일 비가 온다니까 실질적으로 가보시라고요, 침출수도 거의 없고 그래서 상당히 비가 오면은 기온이 저하되서 가스가 누출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가스도 제가 냄새를 못 맡았고 그걸 한번 가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게 올해부터 올해 못하면 내년에 공원화 시작을 해도 뭐 한꺼번에 몇 억을 못들여서 하니까 2009년도에나 완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게 벌써 우리가 통동매립장으로 가고 했으니까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과에서는 난지도를 한번 가보셨어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아직은 못가봤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가보세요 한번?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골프장뿐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저기를 우리는 뭐 그렇게 넓지도 않고, 면적도 없고, 예산도 그렇게 했으니까 하여튼 그것을 소형모델로 삼아서 하면은 상당히 좋겠더라고요. 난지도를 한번 가보시면 제가 거기를 두세번 가보고 그랬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올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도 전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연차적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 3년 연차적으로 해서 하더라도 이제 충분하게 여유가 있고 우리가 복토를 해서 그안에 침출수 다 빠지고, 가스같은 것이 빠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요. 마지막에 가서 이제 진짜 나무를 심는다든가 뭐를 할 때는 그렇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실제 아주 지금 나온 주민들이 어떠한 의견반영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저기를 하겠는데 지금 당장은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고, 현재 지금 혐오부분만 쓰레기가 많이 있는 부분만 먼저 복토를 해서 매립을 해서 실제 혐오스럽지 않을 정도만 보여드리고, 추후에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어떤 것을 제일 저기하느냐 해서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우리군에서 아주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 우리 윤근량 위원님, 많이 좀 도움을 주십시오.
근량
윤근량의원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여러가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터잡기 과정만이라도 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 범위에 맞는 구상을 우리 위원님들이 할 겁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지금 복토는 50센치를 할 거예요, 1미터를 할 거예요 복토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많이 하려고 하는데 1미터 이상을 해야 됩니다. 시방 복토는 좀 높이 해야 되고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남이 봐서 혐오스럽지 않은 정도는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구상은 사실 주민들이 실제 뭐를 해달라는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실제 세부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부서에서 아주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서 넘겨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혐오스러운 부분만 복토를 해서 사실은 나중에 다른 사업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당장 하라는게 아니라?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2008년부터 그 계획을 잡아서 2010년, 왜냐 하면 이제 이게 있어요. 땅이라는 것은 1미터 50만 되서 복토를 하든가, 파든가 하면은 3년동안은 침하가 됩니다.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복토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미터 정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기본설계하고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해도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가는 얘기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통동매립장 말고는 이월매립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2010년도까지 한다고 보면 지금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2010년에 우리가 2008년에도 저기해서 2009년에 했을 때 진천에 갈 데가 없으면 이월매립장으로 가는 거고, 쓰레기를 그냥 시내에다 두고는 못 살거 아니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월매립장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도 이월주민들이 반대를 할 때 여기 처음에 올 때 이월에서 반대하고 막 그랬잖아요 진천게 올 때, 이월 것만 한건데 왜 오느냐 했는데 그런 소공원화를 한다고 보면은 나중에 이월 주민들 뭐 신당이나, 중복이나, 서원이나 이 분들을 노곡이나 이 분들을 데리고 거기를 우리가 견학을 보이는 거예요. 같은 군관내라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시적인 저기가 아니지만 우리가 진천군에 쓰레기매립장이 혐오시설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이런 공원화를 할 것이다. 그러면 군에서도 좋은 선례가 되고?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또 저기에도 좋은 선례가 되면서 지역주민들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 환경오염감시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지금 오염감시원이 두명 있습니다. 아, 저기요?
봉석
오봉석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자연환경감시원?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자연환경감시원은 지금 전체적인 세부적인 숫자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각 이장님들을 거기에다 해놓고 또 각 면별로 또 많이 했기 때문에 감시원들이 사실 지금 전체적인 숫자는 세부적인 것은 좀 저기한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우리 환경오염을 포상금으로 해서 신고를 파파라치라든가 그 사람들 말고 주민이나 환경감시원들이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을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것이 적게는 1만 5천원부터 많게는 12만 5천원, 건축폐기물같은 것이 발생해서 신고할때는 12만 5천원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건수별로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1만 5천원, 2만 5천원, 5만원짜리 있고 10만원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90년도에 제일제당 그걸 신고를 했을 때 그때 진천군수님이 부르더니 20만원을 주시더라고요. 그 신고를 했을 때 그 때는 전국방송을 타고 해서 상당히 저기했었는데, 포상금이라는게 어느 한도내에서 저기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이제 공장폐수라든가 어떠한 대형 저기가 있을 때 충분한 보상체계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말하자면 공장폐수가 유입이 됐을 때 우리 지역에 피해가 오는 것하고 그것을 하여튼간 환경감시요원이 몇 분이나 되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런 것은 과태료 규정이나 뭐 신고포상금,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과태료가 아니라 신고를 했을 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아니, 글쎄 거기에 맞춰서 과태료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사실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얘기하면 규정을 좀 바꿔야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글쎄, 규정을 바꿔, 아니 지금은 고발을 하면 말이죠 검찰청이나 경찰서를 안 갑니까 고발한 사람이?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아니,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조서를 꾸며서 고발을 시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저는 그 당시 90년도에 충주경찰서를 네번 가고, 충주검찰청을 세번을 갔어요, 나중에 자꾸만 오래서 나는 못간다고 그랬어요 이제?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음성경찰서를 가면 9,600원을 주고, 충주를 가니까 1만 8,700원을 주더라고요. 검찰청에 가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바꿔야 되는 것이 나중에는 지쳐서 못가요 의도대로 가겠더라고요. 한번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 일곱 여덟번을 불려다니니까 진짜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감시요원을 좀 민간인을 확대하고 어떤 보장을 좀 해 줄 수 있는 지금 왜냐 하면 쓰레기도 문제지만 소류지같은 데 있죠. 저수지같은 데 이것이 심각합니다. 지금?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것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환경부에서 환경감시원증을 좀 해서 사실 우리지역 환경에 도움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약점잡힌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이것을 내주지 말아라. 그전에는 발행을 해가지고 좀 우리지역에 했는데 역기능 때문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방 위에서 환경부에서는 지금 환경감시원증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감시원증을 추가로 발행을 안 합니다. 옛날에는 이장님들이나 뭐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자꾸만 회수하면은 되도록이면 절제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기능이 굉장히 많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미잠리에 소류지가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 그것이 아마 진천군 소류지에서는 제일 클 거예요 저수지를 빼고 소류지에서는, 내가 가서 말리니까 "당신이 뭔데 낚시질을 못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저기하니까 꼭 환경부 뭐 저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증명이, "당신이 뭘로 증명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환경감시원증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고해가지고 그 법을 잘 알아가지고 뭘 증명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말을 들을 테니까, 낚시를 안할 테니까 뭐를 보여달라는데 보여줄게 없더라고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되도록이면 우리도 각종 고발이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되도록이면 최대한도로 해가지고 빨리 나가서 지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사실 환경부에서도 환경감시원증 저기로 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자꾸만 역기능이 그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발행을 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또 추가로 발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 문제가 있다든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저희 동네에서 저기를 해서 우리 동네를 핑계대면서 하는게 아니라 진짜 이게 문제가 어디에서 오냐 하면 소주병 때문에 와요. 프라스틱은 치우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다보면 고기가 안 잡히면 그냥 깨버려요. 그런데 보통 촌에서는 고무장화 여기까지 차는 것을 많이 신는데 유리가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신발을 신는다든가 장화를 신으면 덜한데 얇은 장화를 신고 다녀서 하니까 그게 위험소지가 되니까 그거를 조금 그런 점을 감안해 달라는 얘기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께요. 폐수종말처리장에 402페이지에 폐수종말처리장 보완시설 설치사업이 이게 어디입니까, 3억이 증액됐는데?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이 광혜원 폐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광혜원처리장 특별회계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뭐를 보완시설을 합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이 소독시설설비인데요. 대장균 허용기준이 시방 강화가 되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독설비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아가지고 자체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받아서 자체에서 쓰는 겁니다. 특별회계가 다 자체에서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자체에서 받아가지고?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