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07년 6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예비 심사와 각종 의안 심사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서 국비교부금의 변경 결과와 당초예산에서 미반영된 법정·의무적 경비는 최우선하여 반영하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되 시민에게 수혜가 큰 사업 중심의 필수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 시의 주요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주시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일정이지만 면밀한 검토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기존의 행정관행을 변화시켜 조직의 경쟁력과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의 전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하고 우리 시가 지향하는 1등 광주 건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민간보조금에 대한 유리알 카드와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행정 혁신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내부의 혁신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부자광주 만들기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자동차산업, 디지털 정보가전, 광산업의 3대 주력 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등 생산도시화를 위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광주는 지금 수출 증가율과 생산증가율에서 전국 1위의 성장을 이룩하여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빠르게 탈바꿈해 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동안 이룬 경제성과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부자광주 만들기와 문화수도 조성, 도시환경 개선, 전국체전 개최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여 1등 광주 건설을 위한 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031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3,277억원 대비 2,754억원, 11.8%가 증가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는 1,296억원이 증가한 1조 7,7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458억원이 증가한 8,28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에 취득세 250억원, 등록세 140억원, 담배소비세 37억원 등 지방세 427억원과 이월금, 부담금 등 세외수입 63억원을 반영하였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669억원과 국고보조금 137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1,2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8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9억원, 지역개발기금 47억원 등 총 21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00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22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20억원 등 13개 특별회계에 총 1,2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자도시, 생산도시 실현을 위해 광산업 2단계사업 71억원,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20억원,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보급 18억원, 신기술창업보육지원 16억원과 벼재배농가 소득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총 1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수도 육성 및 체육진흥을 위해 제88회 전국체전 개최 42억원, 구 전남도지사 공관 리모델링 10억원, 2007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최 10억원과 지역소프트웨어 진흥지원, 국제문화창의산업전 개최, 2009년 광엑스포개최 등 총 9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1등 사회복지구현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30억원, 노인요양시설 신축·운영 28억원, 공립치매병원 신축 12억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1억원과 자연장 설치, 모자복지시설 개축, 세계여성지도자 평화포럼 개최,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총 2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매력적인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서 시청앞 광장 생태숲 조성에 15억원,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비 9억원, 주요 관문로 수벽조성 8억원과 하이브리드 자동차구입 지원, 운암 제3근린공원 조성 등 총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서남권의 중추거점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 광주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 60억원, 광주천 교량경관조성 47억원, 서광주IC 진입도로개설 53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8억원, 전남지방경찰청 진입도로 개설 완공사업비 26억원과 노후교량 개보수, 가로등 밝기 개선사업, 도로노면 유지관리 등 총 49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시정혁신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자치구 재정지원 299억원, 교육특별회계 학교용지 확보지원 45억원, 국립 5·18묘지 어린이체험학습관 조성 10억원,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7억원 등 총 3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자산매각수입 등 78억원을 융자금 원금상환 23억원, 송수관로 시설 7억원과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하수도 사용료수입 등 89억원을 시설투자충당금 65억원, 제1하수처리장 여과처리시설 설치 24억원 등에 반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47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 317억원과 시비부담금 79억원 등 400억원을 의료급여와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융자금 회수수입 110억원, 순세계잉여금 15억원 등 125억원을 구조고도화자금 융자금과 예비비 등에 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사업수입 202억원, 순세계잉여금 18억원 등 220억원을 하남3지구개발과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고, 또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일반회계전입금 210억원, 순세계잉여금 29억원 등 222억원을 지하철건설사업비와 채무상환에 편성하는 등 총 1,244억원을 13개 특별회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적 경비를 부담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정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기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한 예산에 관련된 안건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방법에 있어서도 일문일답 방식임을 감안하여 사업단위별로 질의와 답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석입니다. 이름 덕택에 첫 번째 질의자가 됐습니다. 이럴 때는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추경답게 계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거창한 질의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화에 있어서 자치행정국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치행정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대략적인 것 한두 가지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문화체육정책실장입니다.

요즘 체전 준비하시느라, 추경예산안 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1쪽에서 질의를 하나 할까 합니다. 소위원회에서 다뤄지긴 했으나 본 위원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한번 다뤄볼 문제가 있어서 불렀습니다. 61쪽에 보면, 전남도공관, 옛날 도지사공관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 사업으로 무려 10억 1,459만원에 가까운 돈이 책정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비 사용내역을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건평 555평인데 이것을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설계해서 나온 금액이 17억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말씀하십시오.

그 설계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전년도사업비가 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사업비 10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다가 추경에 한꺼번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 중에 설계를 했었는데 작년말에 용도에 대해서 순수 미술관으로 갈 것이냐, 다목적 전시관으로 갈 것이냐…….

그때는 계획이 안 섰다고…….

용도에 대해서 약간 있었고, 최종 정리가 다목적전시관으로 가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그렇게 급한 공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사 공관은 2004년도에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해가지고, 거기가 수목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록공원으로 지정하고 공원정비사업을 같이 추진합니다. 공원은 환경국에서 하는데, 나무들을 살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현재 가서 보시면 건물 자체가 폐가처럼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려면, 공원하고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정비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인수한지가 3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급한 사업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과연 10억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부어서 광주시민이 이것 참 광주시에서 잘 했다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다 이것이죠?

예. 그렇게 활용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사랑의 티켓사업비가 있습니다. 본예산이 1억원이었는데 2,400이 깎여서 7,600으로 됐는데 계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복권기금으로 중앙에 있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을 8,000만원해주고 우리 시비 2,000만원을 더해서 1억원 사업으로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측해서 세웠는데 복권기금, 중앙기금에서 받아가지고 배분된 액이 적어져서 저희들한테 확정내시된 게 5,600만원을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그대로 두고 7,600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다 그거죠?

예.

한국예총 광주연합회 주관으로 이 티켓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실시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공연예술단체의 간접적 지원이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증액해서 아시아문화수도전당과 같이 거창한 사업도 하는데 문화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데 더 증액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취지는 동감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중앙에서 준 돈이 8,000만원에 저희가 2천을 더했는데 중앙에서 2,400만원을 삭감하면 그 사업을 작년수준으로 하려면 시비를 이번 추경에 2,400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는 중앙기금하고 당초에 세웠던 2,000만원합쳐서만 사업을 하기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은.

아무쪼록 이런 문화사업은 우리사회의 복지하고도 관계되고 삶의 질하고도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라는 것이 꼭 가난한 사람 돕는 것만이 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려면 이러한 사업에는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추경이니 이런 걸 할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예산을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지원을 사업을 해서 타 시·도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문화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원금이 줄었다 해서 문화단체들의 반발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저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예술인들은 배가 고픕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 사회보장제도에 비하면 너무나도 열악하기 짝이 없음을 저는 글쟁이로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야할 이곳에서 광주시에서 문화정책실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술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관심과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좀 뵐까요? 나와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148쪽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질의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소위원회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찬성을 했는데 약 2억 8천여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시행은 아마 공무원의 봉급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삭감을 거부했던 의원입니다. 이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어떤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 소관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닙니까?

예.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와주십시오. 문 인 국장님을 자꾸 뵙는 것이 역량이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본 위원은 기획실에서 기획안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소관이 자치행정국이라니까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어떤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송과 관련해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두 개 합쳐서 4,350만원이 증액된 것은 소송수행경비나 소송공탁금에 있어서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신규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시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송을 벌여서 지금까지 패소한 사건도 있고 승소한 사건도 있죠?

예.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패소한 사건 중 하나의 예로써 이번에 올라와 있는 소송수행경비 2,350만원 이 부분은 서부농산물도매시장 건립과정에서 동부건설과의 법적인 분쟁관계가 있었고, 그 분쟁관계에 대해서 동부건설이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했고 그로 인해서 3년 정도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 시가 승소를 했고 그래서 3년 기간이 연장되면서 현재는 완공이 되어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3년 늦어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 원인을 제공했던 동부건설에 대해서 3년간의 기간 경과로 해서 32억원 정도 공사금액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32억원 부분에 대해서 동부건설로 인해서 늦어지고 사업비가 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에서 패소했는데 최종적으로 지난 3월 2일자로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고 상고를 위해서 2,350억원은 인지세 부분으로써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광주시가 제기하는 소송이 모두 이길 수는 없지만 광주시의 자원이 패소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관련 부처들은 각별히 시 재산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인간사 어쩔 수 없어서 법적 소송이 불가피하겠습니다만, 민간인들하고의 마찰을 줄여가면서 정정당당히 승소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송공탁금으로 2,000만원을 대남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비용으로 기 지급이 됐는데 대남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대남로 부동산에 대해서 주장해야 할 뭐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가 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 토지 분에 대해서 당연히 정상적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시로 등기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일부 도로부지 중에서 아직도 사유지로 남아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 광남로같은 경우는 74년도에 도로개설이 됐고 여기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점용료를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74년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가 보상을 해준 확정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아마 당시 정황을 봐서 정상적인 절차가 밟아졌을 거라고 보고 26필지, 면적으로는 1,770㎡ 정도 됩니다. 이 부분 토지를 찾아내가지고 시로 소유권을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처분을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한 공탁금입니다.

그렇다면 본 가처분신청은 광주시 복안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예.

믿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시 복안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을 하나 구할까 합니다. 제가 이 질의가 끝나면 자리를 뜨게 됩니다. 이유인즉 11시 반에 강도석 기자회견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한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될 수 있는 대로 이곳에 와서 제가 궁금한 것 또 다시 질의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질의는, 문화체육정책실장님 나오십시오.

문화체육정책실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염주운동장 지구 토지매입비 6,7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염주운동장지구에는 총 면적이 47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시가 아직 매입하지 못한 토지가 14필지에 9,268㎡ 있는데 전체면적의 약 2%정도 수준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시에서 전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문제가 된 토지가 하동 정시 문중 중의 일부에 컨테이너를 놓고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그것이 불법이고, 또 길 바로 도로변이어서 국민생활체육관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철거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그러면 땅을 매입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땅도 매입 안 해주면서 철거만 하려고 하느냐, 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됐습니다. 우리 시비가 여유가 있으면 그 근방 필지 전체를 매입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점유하고 있는 토지만 매입하기 위해서 소액만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염주골프센터 보수 비용으로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것을 보수할 계획이십니까?

염주골프센터 이번 3,000만원 계상한 것은 찢어진 그물하고 녹슨 철재를, 보존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녹슨 철재 도색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수영장, 빙상장, 골프장, 양궁장,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시설비는 보수비까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저희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전국체전에 관련해서 염주체육관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면서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는데 본예산에 이런 보수비를 계상 안 하고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조금 했다가 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사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삭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찢어진 그물망을 바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삭감한 이유가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삭감을 안해야 할텐데 삭감을 해가지고 추경에 세웠다 그 말씀이죠?

저희가 설명이 본예산 때 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하셨다 그 말씀이죠? 광주시가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거리정비사업, 경관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용하는 염주체육관의 정비사업, 안내표지판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전국체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운동장 주변에 40개 정도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우리 체전기획단에서는 각 경기장의 유도표지판 하고 노선안내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자료에 의하고,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염주체육관 정문 들어가서 우측에 안내표지판이 있더만요. 그런데 도색이 헐어가지고 안내표지라든지 글씨라든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를 보고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로 돌아가면 수영장으로 가고 다른 체육관으로 가는 삼거리가 있는데 삼거리에도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안내표지판이 투색이 많이 됐어요. 이 시간 이후로 누구를 보내가지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 확인하고 보수가 필요한 것이 보수에 누락됐다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소방안정본부장 서정식입니다.

본예산과 추경에 노후된 장비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소방장비 중 내용연수가 지나서 노후된 장비가 있습니까?

소방장비 중 노후된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 저희 소방차량이 총 144대입니다. 그중에서 기준에 의한 경과 내용연수 차량이 47대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가시고요. 광주시 회계과 정수물품 담당자가 누구세요? 좀 나오시겠습니까?

국장님, 담당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고 질의하실 때 자료가 없으면 그러니까.

국장님, 노후화된 소방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용차를 교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우리시에서 해마다 소방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에 몇 번씩이나 하고 있습니까?

소방교육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올해 460회, 6만 4,381명을 했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추경예산을 보면 본서 청사보수, 차고문 보수, 소방시설 보강, 비아안전센터 보수 등 시설비가 계상됐습니다. 노후된 장비교체가 우선인지 청사보수가 우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 급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동부소방서 차고문은 차를 보관하는 차고문이 고장나가지고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소방차는 물을 담기 때문에 보온이 안 되면 동파될 염려가 있고 물을 바로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시급합니다.

시급하다고 인정하시면서 노후차 보수나 수리비는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그리고 청사보수에만 예산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소방차량 시설장비유지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원목초등학교에서 소방훈련 도중 추락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죠?

예. 있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장비를 신속히 교체하고 소방시설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소방 장비의 교체, 보수 등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저도 소방장비가 자치행정국장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차량이나 예산보다도 중요성이나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소방차량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노후차량이 많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보강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있고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에 한 대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도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계획대로 보강 및 교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장비도 중요하지만 소방차가 골목에 못 들어갈 위치에는 무엇을 시설해야 됩니까?

골목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간 곳은 비상소화장치라고 곳곳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광주시가 열악한 예산으로 골목 소방도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차가 못 들어갈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무지구나 금호지구, 이런 신개발지구는 충분히 들어갑니다만, 옛날에 시설된 곳은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런 위치에는 소화전이죠? 소화전 시설을 확충해서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뜻은 어쩌신가요?

소화전은 규정에 의해서 곳곳에 큰 사거리뿐만 아니라 작은 길목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소도로를 개설해서 주민들 주차난 때문에 야간 같은 경우주택골목길에 불법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 경찰, 구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할 말인지는 몰라도 생명과 제일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어떤 업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소방업무는. 특히 우리 지역구에서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만, 그래도 빠른 대처를 해주셔서 인명사고도 없었고 원활한 진화작업에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예산서 34페이지, 35페이지 혁신역량 강화와 성과지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역량강화와 성과 지표에 대하여 매년 얼마나 예산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성과관리시스템도 작년 10월부터 도입을 검토하고 시작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적용시키는 것으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올해 계획되어 있는 예산이 총 1억 1,888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샵 시설 임차비용으로 1,200만원과 2,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참여인원과 장소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성과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장소 임차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성과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 10월에 도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해서 각 과별로 한명씩 실무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88명의 성과관리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성과관리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여덟 차례 워크샵을 실시했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시키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현재는 전략목표라든가 성과지표를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 단계에 있고 6월까지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완성시켜서 7월부터 입력시켜서 업무에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주문을 하자면 청내 회의실, 공무원교육원, 여성발전센터 등 교육과 워크샵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콘도를 정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종 교육이라든가 성과지표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교육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5급 이하는 연간 40시간, 20시간, 그런 식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매년 받아야할 교육들이 있고 그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도 저희가 6급 이하에 대해서는 고객만족아카데미라 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해서 지난 4월, 5월, 10개 과정에 대해서 1,200명 전직원 교육을 완료시켰습니다. 4급 이상에 대해서는 행자부 수원 인력개발원에서 전 시·도, 중앙인력개발원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혁신교육이 있었고, 6급 이하와 4급 과장급 이상은 교육이 완료됐는데 5급 부분에 대해서는 6월에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소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원이라든가 여성발전센터, 5·18센터라든가 시 시설이 있긴 합니다만, 그 시설들은 일시적으로 두세 시간 교육을 시키거나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만, 각종 교육들이 1박 2일로 지금까지 실시되어 왔는데 1박 2일이라면 첫 번째 날은 11시, 12시까지 교육프로그램이 정해져 있고, 두 번째 날 아침에는 7시부터 모든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풀로 시간을 활용하고 확보하려다 보니까 숙소가 필요하고 또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강의실뿐만 아니라 분임별로 세미나도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 있는 교육시설만 가지고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고 또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전문시설들이 있는 곳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게 됐습니다.

실장님, 그런데요, 전년도 개선 및 발전방안을 보면 강의시간 부족으로 강의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교육생들의 학습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동아리 경진대회 발표 제한시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1박 2일 학습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동아리 경진대회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강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3일이나 4일 정도 광주에서 장소를 선택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여러 측면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라든가 4급 이상은 1박 2일로 지금까지 교육이 실시됐지만 시에서 가장 중추적인 기둥역할을 하는 5급 사무관, 계장 대상교육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한 교육에 비해서 주어진 시간 1박 2일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급 사무관 교육은 2박 3일 정도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지표개발 워크샵 견해도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까?

성과지표 개발은 각 실·과에 한사람씩 전담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전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데 과 전체, 국 전체, 전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8명의 성과지표 개발 담당자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지금까지 8차례 워크샵을 실시했었습니다, 매달 한번씩.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가 있으면 하시라도, 어떤 특정목표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시간이 많다 적다는 개념보다는 필요한 만큼 교육과 워크샵 시간을 앞으로 충분히 확보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광주천 자연형 하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건설국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국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장님을 통하고, 또 다른 국과 부시장님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0억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광주천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리고 광주천유수취수장 관리위탁에서 1억 2,9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주천 수질을 개선하고 수량을 늘리겠다는 그런 사업이죠? 주변 환경 개선 해서.

예.

지금 광주천 유수취수장 관리위탁에서 1억 2,900만원,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현재 광주천에 흐르고 있는 물이 이 사업하고 연관된 부분이죠? 현재.

이렇게 됩니다. 현재 4만 3,200톤의 영산강 하천수를 취수해가지고 학동 백화마을에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관리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고도처리 후에 정화시킨 물 10만톤을 앞으로 광주천으로 흐르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 후에 10만톤이 광주천으로 유입됐을 때는 이것은 잠정 폐쇄할 계획이죠?

현재 수질이 안 맞기 때문에, 현재 7ppm됩니다. 그러면 광주천 10만톤 정화를 하면 3ppm 이하까지 갑니다. 수돗물 좀 위 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맑은 물이 정화를 하기 때문에 혼선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10만톤만 방류하고 기존에 4만 3,200톤은 당분간 그대로 놔두고 수질보전과에서,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오염총량제에 따라서 거기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정화를 할 그런 시설을 2010년까지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다시 올리려고 그럽니다.

개선해서 올리시겠다는 이야기죠?

예.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풍영정천 140만평을 개발하면서 그 주변에 약 35만, 광주 140만 인구 중 최대의 밀집지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풍영정천의 수질이나 수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풍영정천을 개선하자고 질문을 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용역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7월말까지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용역결과도 중요합니다만, 시에서 콘트롤 하는, 토지공사를, 또 거기에 입주하실 분들도 전부 광주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질을, 또 수량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가?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대책은 뭐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용역을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수질 확보를 지하수를 할 것이냐, 또는 우리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한 것을 거기로 펌핑을 해서 관로를 통해서 방류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사항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하수는 지하수 고갈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연파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60만톤 고도화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10만톤은 턴키방식으로 해서 광주천에 유입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과처리를 하겠다는 용역이 있어요. 잠시 후에 관련된 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러네요. 여과처리수를 시켜서 풍영정천이나 장수천에 관로를 묻어서 광주천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비를 하셔야만 토지공사나 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하는 지역에 관로를 매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연차적인 계획을 지금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용역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하수처리장 예산 4억원이 편성된 부분은 유지용수사업이죠? 여과처리시설. 고도처리가 끝난 60만톤에 대한 부분 중 광주천에 대해서 턴키 발주된 부분에 10만톤은 처리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50만톤 부분을 여과처리하시겠다는 그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여과처리해서 50만톤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계획이.

현재 별다른 계획은 없고 영산강으로 방류할 계획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건설국장하고 질의하는 부분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풍영정천과 장수천, 우리 광주시 인구 최대의 밀집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그렇다면 천에 물이 흐르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되어야만 함께 스트레스도 덜 받고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영산강에 방류만 시킬 것이 아니라 그 물을 관로를 매설해서 풍영정천과 장수천에 활용하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광주천을 살리기 위해서 10만톤을 턴키방식으로 해 가지고 여과처리해서 방류하는 사업은 광주천살리기 자체사업으로 해서 건설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BOD 기준으로 3ppm정도로 낮춰서 한다는 계획이거든요.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다르게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현재 방류수 수질을 10ppm에서 6ppm으로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ppm을 가지고 방류수로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합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천수로 재활용한다는 것은 또다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만톤을 여과 처리를 시키면 몇 ppm 나온다고…….

현재는 10ppm인데 6ppm으로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도처리 이후에.

6ppm으로 낮춥니다.

그러면 광주천은 몇 ppm?

광주천은 3ppm으로 낮춰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도화 처리 이후에 여과처리시키는 부분에서도 ppm이 많이 다르네요?

고도처리시설은 BOD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질소, 인을, 일반 처리에서는 질소, 인이 제거가 안 됩니다.

그렇죠. 질소, 인을 잡기 위해서 고도화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예. BOD를 낮추는 것은 여과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턴키 방식으로 여과처리를 이번에 10만톤을 하게 되면 광주천을 살리기 위해서 3ppm으로 맞춰서 광주천에 펌핑하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억원을 편성해서 용역발주하게 되면 국장님 생각은 풍영정천이나 장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량을 늘려서 시민들 눈앞에 바로 인접한 거리에서 흐르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ppm을 당연히 낮춰야죠. 용역을 4억원 들여서 발주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6ppm으로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6ppm 기준인데 이 기준에 맞춰서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국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국가보조사업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방류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3ppm으로 낮춘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돈이, 현재 450억원 잡고 있습니다, 6ppm으로 처리하는데. 만약에 3ppm으로 낮춘다면 엄청난 돈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광주천은 3ppm으로 처리해서 방류를 시킵니다. 그렇다면 풍영정천이나 장수천, 그 시민들은 어쩌란 이야기입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예산을 투쟁하고 반영시켜서 그걸 처리하려고 생각하셔야 죠. 그것을 처리하지 않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광주시에서 제일 인구 밀집지역이 아마 그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인구들, 또 시민들, 인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시민들의 여러 가지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6ppm이 안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ppm이 좋다면 당연히 3ppm으로 해야 되겠죠. 안 된다, 안된다 하시면 앞으로 그 지역을 개발해서 입주하는 사람들은 오늘 국장님 하신 말씀을 듣고 입주하실 분들이 “아이고, 못 살겠네. 수질도 안 좋고 수량도 없고 이건 별로네”, 입주 해약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풍영정천 양질의 유수량 확보를 위한 용역이 발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보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고 또 광주천 정화사업이 끝나면 2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용역심사가 통과되어서 여과처리설치 용역비가 4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광주천에 3ppm으로 사용하게끔, 턴키방식으로 그렇게 처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그렇게 처리시켜서 풍영정천과 장수천, 또 기타 건천화된 천에 이걸 펌핑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이 이제 예산심의해서 통과되면 발주할 것인데 주무국장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나는 그런 생각을 바꾸시란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1처리장에서 생산되는 60만톤을 전부 3ppm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천관리유지용수로는 건설국에서 별도로 10만톤을 빼가지고 정밀한 여과처리시설을 하고 일반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된 하수처리는 6ppm으로 해서 50만톤을 별도로 이완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것하고도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광주천은 턴키로 해서 10만톤을 어쨌든 3ppm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50만톤은 용역에서…….

환경부 기준대로 하고 있고요.

기준대로 6ppm에 맞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풍영정천과 장수천에 그 양은 10만톤이 넘을까요?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용역을 해보면 얼마가 소요되겠는가, 수질은 얼마로 개선해야 되겠는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다음에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제 주문은 그렇습니다. 여과처리시설을 3ppm으로 맞춰서 주택가, 아파트단지라든가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10만톤 정도, 전문가들이 파악하시겠지만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정도는 용역을 발주시켰을 때 계획서에, 지침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잘 들으셨죠? 풍영정천과 장수천,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또 날마다 보고 듣고, 입주하실 분들 민원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영정천과 장수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지천들이 갈수록 고갈되어서 본래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도시나 물이 흐르는 하천과 호수는 도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풍영정천이나 장수천 등 이런 하천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가꾸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시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하천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모든 하천이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현실적인,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또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천수를 맑고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있어서 물의 용도나 경제성, 재원대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풍영정천의 경우에 유지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수질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해서 가능하면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유지수를 몇ppm으로 할 것이냐, 여기서 바로 답을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과연 3ppm와 4ppm, 6ppm이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는 것인가, 또 그런 정도 수질을 확보하는 데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또 한꺼번에 그걸 확보해야 할 것인가, 또 단계를 2, 3단계 나누어서 추후라도 더 수질을 고도화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는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이나 호소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 큰 자산이라 생각하고 쾌적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은 아주 중요하죠. 세계 4대 문명 발생지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은 한강이 있죠, 부산은 낙동강, 금강, 영산강이 있어요. 강을 끼고 있는 도시들이 대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주는 천의 문화도시랄까? 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광주천의 수량과 수질을 개선하면서, 또 풍영정천·장수천, 인구 밀집 지역에, 비록 천의 도시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게 되면 광주가 희망있는 도시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또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 광주는 비록 천이지만 현재 광주천과 장수천, 풍영정천, 기타 여러 천들을 잘 관리해서 광주가 우뚝 설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더 있으시면 오후에 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 홈페이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본예산에 1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예.

그리고 추경에 4억 4,3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홈페이지가 최초 어느 때 만들어졌습니까?

시 홈페이지는 97년도 2월에 최초로 구축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들 보게 되면 홈페이지가 생활화 되었습니다, 문화인들. 농촌이나 도시나 모든 분들이 홈페이지를 생활화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97년도부터 최초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오면서 1,200만원, 몇 천만원씩 들여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보수만 해 왔어요. 그런데 다른 타 도시나 교육청, 공공기관들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모양새도 갖춰졌고 했던 상황인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획기적으로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느끼시고 이번에 예산편성하신 것 같은데…….

예.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부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시청을 방문하거나 민원을 제출해서 직접적으로 시청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1일 평균 2천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각종 자료나 정보를 얻고 하는 1일 홈페이지 접속시민이 6천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청을 직접 방문하는 시민들보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정의 모든 정보나 자료를 얻고 있는 부분들이 급속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시는 97년도에 4,700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한 이후로 10여년 동안 총 4억 4,000만원 정도, 1년에 4,000여만원 정도씩 유지보수를 제외하고 부분개편이나 필요할 때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1년에 30억원에서 40억원 정도가, 홈페이지의 부분개편 내지는 전면 보완을 위해서 평균 연간 30억원에서 40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4,000만원씩 투입되다 보니까 타 광역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홈페이지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도 있고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작년 2007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그것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 광주의 이미지에 맞게, 1등 광주 1등 시민으로서의 1등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대대적인 전면 보완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4억 4,300만원 플러스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홈페이지 개편비용 1억 1,000만원 해서 5억 5,300만원이 올 예산으로 책정되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내년도까지 11억원 정도 들여서 말 그대로 1등 광주 1등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전국 시ㆍ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대전이나 울산은 우리 광주 규모하고 비슷하다고 말을 하지요. 작년에도 대전 같은 경우 4억 8,000만원, 울산은 9억 8,000만원, 금년도에 대전은 6억 1,200만원, 울산은 3억 8,000만원,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가 국민들, 또 시민들의 생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가 앞서가는 도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리시가 늦었다. 후발주자입니다. 좀 늦었지만 시민들한테 홈페이지 정보제공, 행정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준비는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등 광주 1등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1등 홈페이지로써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메일은 시에서 확보된 양이 얼마나 됩니까?

주소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예.

시정뉴스레터라든가 e-레터, 그것을 직접적으로 계속 발송하고 있는, 확보된 회원수가 10만명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홈페이지는 찾아오는 고객들, 찾아오는 시민들, 전국에서 광주시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이메일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홍보나 또 알릴 수 있는 사항, 전달매체,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메일 활용은. 그래서 각 실ㆍ국에서 사업마다, 또 어떤 사안마다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정보공유, 이메일을 서로 공유해서 우리 시정을 널리 홍보할 수 있게끔, 또 시에서 조례 편성이나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면서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고 그 정보를 얻어서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해 주기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10만명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더 확대시켜나가면서 시정정보가 필요한 부분들, 그때그때 발생하는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다 이런 부분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건설국에 세입이 35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45억원이 편성되었어요. 수입은 35억원인데 세출이 45억원이어서 10억원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부과 분으로 봤을 때 7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과해서 100% 징수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징수 측면에서 따졌을 때 한 45억원 정도는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답변은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국 세목이 한 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교육청에 먼저 45억원을 지출하겠다는 그런 답변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에 있네요, 세출은.

한 10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연말 정리추경을 통해서 실제 징수된 부분 내지는 징수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세입과 세출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얼른 느낌이 안 와서, 10억원은 어떻게 해서 더 많이, 늦었지만 교육청에 주려고 하고 있는가.

기반시설부담금으로써 현재까지 부과된 것이 34억 6,500만원입니다. 이 34억 6,500만원 현재까지 부과된 것을 가지고 세입 측면을 잡은 것이고, 징수가 연말까지 계산하면 가능하리라고 본 것은 최소한도 선에서 45억원 정도는 무난하리라고 보고 세출을 45억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부분은 판단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45억원을 교육청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해서 전달해 줄 것이지요?

예.

언제쯤이나 전달하시겠습니까?

이번 의회가 끝나면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필요한 시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만, 우리시에서 법정교부금을 금년에도 1,500억원 정도 교육청에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또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학교용지부담금도, 용지를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2분의 1, 교육부에서는 시에서 2분의 1을 주면 본인들도 학교용지부담금 2분의 1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언론이나 학부형들도 불안에 떨고 있지요. 수완지구나 하남2지구나 택지 개발하는 지역에 학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열이 얼마나 또 높습니까? 그래서 시와 교육청이 서로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었는가. 왜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우리 시청이 그렇게 많이 잘못을 했는가, 한번 실장님이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 같은 경우 1,500억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1,500억원 지원되는 것은 공립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분야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설치 부분에 있어서 학교용지매입비라든가 학교설립비용까지 기존의 예산으로 지원 내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학교용지매입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의원 발의로 해서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 재원으로써 개발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취득세ㆍ등록세ㆍ학교용지부담금ㆍ기반시설부담금 네 가지가 있습니다만, 취득세ㆍ등록세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지구에서 발생하는 취득세ㆍ등록세 뿐만 아니라 모든 취득세ㆍ등록세에 대해서는 기존 구청에, 자치구에 대한 재정교부금으로써 70%, 징수에 대한 수수료로써 3%, 교육재정교부금으로써 5% 해서 78%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2%만 가지고 시가 활용하게 되는데 시 재정의 열악성 때문에 그 부분에 전액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재정여건상 허용이 안 되고, 두 번째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2003년도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자가, 입주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을 받아가지고 백지화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55억원을 걷어서 그런 위헌판결로 인해 13억원 돌려주고 42억원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국회에서 기간이 넘어서 반환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환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특별법」이 제정되어 버리면, 국회 통과가 되어 버리면 42억원 플러스 지금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시 반환을 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아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 대신 위헌판결을 받게 되니까 개인 분양자, 입주자들에 대한 부담을 아파트사업시행자, 건설업체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과라든가, 40억원을 세우게 된 것은 그것입니다만, 그 부분도 건설업체들이, 서울하고 대전 쪽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청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불투명한 사정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워낙 광주지역, 특히 수완지구 쪽의 학교문제가 심각하고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시가 확보 가능한 예산이라도 우선 투입해서 학교설립이나 학교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변명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시ㆍ도 역시 재정이 좋은 데는 아주 좋습니다. 또 우리만큼 열악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에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하나도 안 줬었다는 이야기에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확보한 것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예산 세목부분, 또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타 시ㆍ도도, 전국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심의가 끝나면 되도록 빨리 교육청에 학교용지부담에 따른 45억원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학부모들께, 시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를 매입 못해서 신설학교에 대한 불안한 부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는 기자회견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5억원 편성해 놓은 것을 교육청 예산서에 보면 마치 1개교에만, 수완지구 8개 중에서 1개 학교에만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개는 훨씬 더…….

수완지구에 시가 부담해야 할 부담분이 교육청이 주장하는 것으로는 280억원입니다. 그런데 280억원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부담해야 할 몫으로 볼 수 있고 올해 2007년도에 들어가야 할 몫은 6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65억원 정도는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리라 보고 있는데, 그리고 학교용지매입비를 시가 해야 된다는 50%, 그것을 제외하고도 국비 50%, 학교건축비, 각종 기자재비 따지게 되면 한 학교를 지어서 개교하는데 시 예산 부담하는 부분이 한 20%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80%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20%의 시 예산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마치 모든 것을 시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아직까지 상당부분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시라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예결위에서 그 부분들을 교육청에 충분히 말씀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말씀은 땅값 플러스 건축비 포함해서 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은 20%란 이야기에요. 그렇지요?

전체 중에서…….

한 학교 짓는데 그것이 학교용지부담금 목이 한 2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인데,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학부모님들, 시민들은 불쾌도 했었고 불안도 했었고 교육청과 시가 완만하게 이 정도는 서로 조율하면서, 대화하면서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나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돈 안 준다, 또 시청은 시청 나름대로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모습들은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런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45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 때문에 시청과 교육청이 불협화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불협화음이 나오면 학부형들은 불안합니다. 특히 신흥택지개발지구은 더더군다나 불안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쪽에 투입되거나 지원되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할 자치단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국민의 의무교육인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국가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람이고, 다만 그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건 하에서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ㆍ전남 방문의 해, 문화체육정책실입니까?

문화체육정책실장입니다.

우리시는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광주와 전남 방문의 해입니다, 내년이. 2008년이 방문의 해인데, 전남은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전남은 관광예산이 당초 예산부터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하고 같이 예산을 요구하는데, 금년 추경에는 1억원 정도, 아직 최종 의결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1억원.

규모가 크다면서 1억원입니까?

금년 추경에 1억원입니다.

본예산은 얼마였어요?

본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방문의 해, 공동입니다. 그렇다면 예산도 광주와 전남이 서로 조율해 가면서, 또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2008년을 대비해서 하셔야 되는데 전남 예산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것은…….

추경 때 사업계획을 하기로 했고, 전남에 관광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주ㆍ전남 방문의 해 공동사업으로 한 것은 비용을 50 대 50으로 금년에 부담하기로 이미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ㆍ전남 방문의 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광주가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관광객 유치가 큰 것입니다. 정부에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지역 방문의 해를 정한 것은 인트라 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정하는데, 전남 관광객이 오더라도 광주를 대부분 거칠 것이 아니냐 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도 한전이나 모든 부분들이 광주와 전남하고도 잘, 그것은 여러 면에서, 규모에서도 아주 큰일인데 잘해 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광주ㆍ전남 방문의 해, 전남과 광주가 TF팀을 잘 구성하신다거나 서로간에 업무협의를 잘하셔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양쪽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에 대한 부담도 서로 50 대 50으로 하기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비는 50 대 50인데 내용물이 충실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염려스러워서, 왜냐하면 전남하고 우리하고 깊이 있는 대화들이, 적극적인 부분들이 제가 듣기에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포기하시고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나오십시오.

도시마케팅본부장 신광조입니다.

유치가 무산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간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메이저 스포츠급 대회를 계속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이 7월 5일 유치 결정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여수 엑스포가, 여수 엑스포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스포츠대회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독식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동아시아대회는 차로 말하면 규모가 1500cc 정도 되는 대회고 평창동계올림픽은 3000cc 되는 대회입니다. 좀더 큰 대회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동아시아대회 유치를 끝까지 경합했을 경우, 중국의 천진시나 다른 도시와 유치 경합이 서로 되는데 심리적인 갈등을 빚을 수가 있고 중국이 세계적으로 한 10여개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중국을 위시로 하는 나라들까지도, 동조세력들로부터 우리시가 불필요한 마찰을 빚을 필요가 없다 해서 대한체육회로부터 동아시아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권유를 받아가지고 그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눈물을 머금고 포기를 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광주에서 유치하는 것을 지정해 주셨습니까? 언제나 합니까?

이것은 앞으로 공식적인 유치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전라북도도 희망하고 있고 광주도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가을쯤에 우리나라의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유치신청을 받고 저희들도 거기에 응모를 해서 어느 자치단체가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신청 자치단체로 적합한가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확정됩니까?

올 가을부터 내년 초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우리나라 대표 자치단체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차 관문은 우리나라에서 광주를 인정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게 된 것은 언제 했지요, 동아시아경기대회는?

5월초에 동아시아 대회는 포기를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도 올 초부터 유치의 타당성이나 유치의 필요성을 꾸준히 검토를 해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아시아대회와의 관계랄지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실익을 비교해 보고 있다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동아시아대회와 유니버시아드대회 동시 개최도, 같은 2013년도입니다. 그래서 동시 개최도 준비해 왔었고, 그러다가 정부에서 큰 차원에서 광주시에서 이번에 포기를 해 달라 하는 의사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로 급히 선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포기하셨네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셔야 되겠지요.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고 있느냐 하면, 2013년 동아시아대회 유치를 위해서 우리 광주시의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십시일반 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예산은 한 푼도 편성이 안 되었어요. 이번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성공하려면 이번 추경에, 말씀대로 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5월초쯤 해서 동아시아대회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어느 일정 부분을 추경에 포함시켜서 우리시에서 돈과 사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유치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산은 추경에 한 푼도 안 세워졌어요.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적으로 민 주도로 가게 놔둘 것인가. 이러한 큰 행사는 우리 140만 시민들, 또 대구나 인천이나 이런 지역들 보면 시장이나 관계자들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뛰었습니까? 예산에도 시민들이 낸 세금을 어느 정도 포함시켜서 유치에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예산지원, 사람 지원, 예산 지원 안 해도 십시일반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게 되면 그것도 잘 됩니다 하고 답변하실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지급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동아시아대회유치위원회가 자발적인, 큰 뜻에 의해서 활발히, 시비 한 푼 지원 받지 않고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대회유치위원회가 앞으로 유치해야 할 대상이 없이 임무를 다 했으면 좀 서운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단식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잠시 꿈을 접었으니까 다음번에는 더 큰 차원으로, 더 체계적으로 더 종합적으로 노력하자는 뜻을 가지고 해단식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동아시아유치지원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계유니버시아드유치기획위원회로 다시 변동하는 것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금년 중에 행정관청에서 여러 가지 준비작업들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유치활동이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만일 어떤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비비 정도를 활용해서 쓰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우리시에서 뛰고 있는 유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는 우리가 후발주자입니다. 전라북도나 다른 데보다는…….

일부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안 하시더라도 우리가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가을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내년 봄쯤 되어서는 우리나라에서 결정될 계획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표 지역.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유치를 최선으로 하실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여기에 유치를 위해 노력했노라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혹시 만에 하나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유치가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은 실망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하고 못하는, 그런 이유 때문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아니오, 아니오는 아니잖습니까? 그런 자세는 아니겠지만, 우리시 예산을 어느 정도 일정부분 투자해서, 또 예산이나 인적을 동원해서 우리 광주가 한국의 대표가 되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쓰겠다는데 돈은 누가 관리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십니까, 누가하십니까? 이것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은 도시마케팅본부하고 필요하다면 활용 가능한 재원 중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재원에서?

예.

확약 받아놨네요.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일단 유치를 선언한 이상 만반의 준비를, 큰 대회 행사 유치가 그야말로 트라이앵글, 시청, 의회, 시민단체가 다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잘못되면 우리 시민들 실망이 큽니다. 큰 책임감을 느끼시고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시민들 모두가 노력해서 성사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광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최현주입니다.

광주경제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보도자료를 보니까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있는 중앙연구소의 수도권 이전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광주시에서는 이 사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확인해 봤습니다. 아마 노조하고 사측하고의 대화과정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조측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님 모시거나 그런 기회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시에 있는 연구소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요. 현재 금호타이어는 중국 내 생산공장이 잇따라서 신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광주공장이 폐쇄될지도 모른다는 우리 시민의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금호타이어 개별 공장에 대해서, 사기업에서 해외투자를 하고 공장 투자를 축소해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 분들이나 시 국회의원들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조요청을 할 수는 있어도 그러한 내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범시민기업사랑운동, 1등 광주 건설 산업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축된 범시민기업사랑협의회에서 우리 지역에 그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직답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가 되면 기업들도 지역에 투자를 확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호는 광주시의 향토기업으로써 광주시민들의 도움으로 이만큼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옛날 광주고속 시절에 여러 고속회사들이 있었지만 광주시민들은 광주고속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무조건적인 애정을 가지고 다른 버스는 이용하지 않고 광주고속만 이용했습니다, 서비스가 좋지 않아도, 불평하면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금호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우리 시민들은 배신감도 느끼고, 또 불안한 마음 떨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광주시가 기업유치, 투자유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독 밑에 구멍이 생겼는데 물만 계속 붓고 있을 것인가, 이 구멍을 빨리 막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예산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시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폴리텍V대학, 그리고 각 지역 내 공고라든지 농고라든지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신청 받아가지고 그러한 인력을 우리 지역 폴리텍대학이나 시 교육청, 그리고 공고와 협조를 해서, 일정기간 전문 인력으로 양성시킬 수 있도록 시와 시 교육청, 기업체, 그리고 공업고등학교 등에 협조를 해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4월에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급하게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광주기능경기대회에 가서 시 교육청이나 그 현장에 참여한 공고 교장님들, 그리고 폴리텍대학의 관계자들이 우리시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문제되는 것은 7월부터 사업비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6, 7개월 동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시간이 짧지 않느냐 해서 하계 방학부터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방과 후라든지 해가지고 금년에 한해서는 시간을 쪼개서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간에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참여 기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또 학생 선발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여 기업체는 선정이 완료되었습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통해서 기업체를 정식으로 모집하고 학교도 모집을 해가지고 추진하게 되는데, 올 봄 3월경에 시 교육청에서 수요자 가조사를 해 봤습니다. 170여개 업체에서 200여명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구체적으로 하면 아마 기업체에서도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 업체가 선정되면 총사업비 중에서 업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1억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이 1억원 예산도 아직 확보가 안 된 것이나 같네요?

업체가 아니고요. 우리시 3억원, 교육청 1억원, 그리고 참여하는 폴리텍대학, 이런 데 인력이나 그쪽 대학교의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에서 1억원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본인들이 필요한 인원을 신청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수료가 되면, 전문 인력이 양성되면 의무적으로 고용을 책임지면 되겠습니다.

아, 1억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자는 기업체 부담 분이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폴리텍대학에…….

학생 선정방법에 있어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4,700여명이고 그중에서 취업하는 학생이 1,300여명 되는데 거기에서 희망하는 학생은 한 220명 정도인데 선발하는 학생은 한 120명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1,300여명 중에서 120명을 선발하는 것입니까?

우선 기업체별로 신청이 오면 그중에서 기업별로,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체를 골라가지고 우리가 5억원 가지고 양성시킬 수 있는 적정한 인력을 판단해가지고 학교, 공고라든지 이런 데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적정한 인력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방법이 학생들간에 불만의 요지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도 실업계 고교에 예산을 투자해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일자리창출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은 시 교육청, 특히 기계공고,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현장 일선에서 대학교에 가지 않고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기술꿈나무들의 사기앙양 뿐만 아니라 취업까지 보장해 놓은 좋은 제도로 우리 생각으로는 늦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으로 뛰어 들고 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 단기간에 기업에 맞는 교육훈련이 제대로 될지도 미지수이고 또 기업체 선정도 되지 않은 점, 그리고 학생 선정방법 등 이런 것은 이 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문제점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우려가 될 수 있으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 골재 판매 및 관리대행사업비,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이지요?

예. 원래 본예산에서 6,518만원 중 여비 등 제경비 446만 8천원을 감하고 인건비에 해당하는 6,071만 2천원만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4억 6,518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3억 7,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 중에서 80% 이상이 인건비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 8,000여만원의 예산이 골재 반출 감시ㆍ감독하는 인원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총 인원이 8명으로 골재판매 및 계약업무 등 업무총괄 행정직 2명과 현장근무 6명으로 반장 기능직 1명과 사원 1명을 2인 1개조로 편성해서 24시간 1일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1인당 연봉이 한 4,000만원 되시는 분들이 골재 반출을 감시ㆍ감독하는 것인가요?

행정직 2명과 기능직 반장 3명의 연봉은 평균 4,800만원 정도이고 보조사원 3명은 2,6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전문 기술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골재판매입찰과 계약업무 및 대금수납 등 예산업무와 현물반출과 개근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단순 노무인력만으로 투입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번에 올리신 예산 6,000여만원도 전액 인건비지요?

80%인 5,300만원이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제경비, 대행수수료입니다.

이 사업을 도시공사에 위탁하셨지요?

예. 2003년 4월 1일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해 오고 있는 사업이지요. 그러면 도시공사를 제외한 위탁업체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꼭 도시공사에만 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 골재판매 및 관리업무는 골재 입찰부터 판매, 관리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공정성과 막중한 책임을 요하고 대행 당시 정부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인력확보가 다소 쉬운 도시공사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그런데 현재 시에서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어린이교통공원하고 이 사업은 8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도시공사 직원 인건비가 평균적으로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현상이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도시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골재판매 및 대행사업은 그 자체가 입찰 등 전문성을 요하고 현물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라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만, 우리시가 도시공사에 대행시킨 이후 골재 불법 반출 등 불미스런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지 몰라도 골재반출 감시ㆍ감독하는 일은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거나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공익근무요원, 또는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접근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 업무가 골재판매라는 특수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골재생산 및 현장 발주를, 현장에 대형 장비들이 출입하고 있어서 노인들이 근무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도록 되어 본 골재생산현장에는 투입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골재판매 및 관리업무가 막대한 수익사업과 관련된 만큼 고도의 공정성과 막중한 책임을 요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단순 노무인력을 투입하기 매우 곤란한 실정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판단하셔서 하시는 일이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관련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윤광호입니다.

1천만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현재 1천만그루 나무심기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천만그루 나무심기는 2005년부터 시작해서 10년간 1천만그루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150만주 목표 중에서 상반기 결산을 해 본 결과 121만주를 식재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38만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식재를 해서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무가 많이 심어지고 푸르러 가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가. 시민들도 다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심은 나무들의 고사율은 어느 정도 되고 또 고사했을 시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청 기준에 의하면 보통 조림활착 기준을 90%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사목이 없도록 사전 나무 고르는 데부터 철저히 검사를 해서 오기 때문에 극히 기준에 못 미칠 정도, 약 2, 3% 정도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고사목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들 사이사이에 철쭉나무 심고 있지요? 작은 나무들.

예. 수목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나무들도 1천만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입니까?

맞습니다.

물론 업체가 하지만 결국 시에서 예산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빛고을로에서 운천저수지 앞 도로 가로수 사이사이에 철쭉나무를 심었지요?

예. 심었습니다.

그 예산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약 8억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심은 나무들의 상태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심은지 한 2주일도 안 되었는데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외견상 나뭇잎이 말라가지고 떨어지니까 죽은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요즘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뭇잎이 말라 떨어지고 있고 새순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매일 물주고 있고 차광막을 설치해서 햇빛 가리개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고사율은 그렇게 많지 않고 조금 있으면 새순이 돋아나서 이파리가 살아날 나무들입니다. 죽은 것 아닙니다.

일부러 죽으라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나무를 심어놓고 죽어 가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들 보면 한 세 번 이상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들어서. 그래서 세 번째 철쭉을 심었는데 이것도 고사 직전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이 있거든요. 세 번씩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되면 너무 예산낭비가 많다. 방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위원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세 번 심으신 것이 아니고 수벽을 조성하는데 3복열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세 번 심는 것 아니냐, 죽기 때문에 심고 또 심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게 봤거든요.

제일 차선에서 앞 열은 꽃잔디를 심고 있고 두 번째 열은 말씀하신 철쭉을 심고 있고 세 번째 열은 홍화씨 나무하고 피라칸사스 나무를 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급을 주게 되면 아까 8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했습니다만, 약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줘야 하는데 금년에 체전을 대비해서 주요 관문로는 전부 수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하고 많은 양을 심을 것인가 해가지고 업자한테 도급 주지 않고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종묘를 사가지고 일용인부임을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물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작업을 진행 못한 것은 납품업체가 세 군데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열 심어놓고 2열 심어놓고 3열 심고 이러니까 세 번 심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한번씩밖에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 바꿔 심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죽어가는 것을 경험했으면 방법을 바꾼다든지, 또 나무 사이사이는 자꾸 죽으면 안 심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어요. 여기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자연장 설치와 관련해서, 광주시가 자연장 시범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에서 몇 개 시ㆍ도가 선정되었습니까?

4개 시ㆍ도가 선정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이 선정되었으면 예산은 중앙에서 오는 것이지요?

전체 사업비의 50%를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9억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4개 지역에 일률적으로 배정이 된 것입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4개 지역에 배분됩니다.

그러면 각 시ㆍ도별로 자연장 형태가 틀리지요?

예. 지역 특성…….

우리 광주시는 어떤 유형으로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우리 광주는 잔디로 그대로 평면을 유지하면서 자연친화형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광주시 화장률은 몇 % 정도 되고 납골당 안치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2006년도 말 화장률이 41.5%이고 납골당 안치율은 34.9%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이 부근의 지역민들이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지역민들하고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환경영향평가용역과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시범사업이 이뤄질 때, 실시할 때 민원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장묘시설에 대한 관련 지역민이나 환경단체의 집단민원은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현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장묘사업소에서 지난 2001년도에 수목장 조성과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땅에 매장했을 때 인체와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 인체의 유해여부와 관련해서는, 건강한 쥐 60마리를 통해서 실험을 했는데 인체유해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결론이 나왔고요. 또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송사리를 실험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는데 수생, 생태계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또 이와 병행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환경오염저감방안을 용역평가내용에 넣어서 실시를 하고, 또 지역주민도 같이 동참을 하고 감독도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민원이 없도록 확실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안심이 되네요. 새로운 장묘문화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이 시범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여성합창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입니다.

이 큰 사업을 하시면서 아주 어려움이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에 2억원 예산이 세워진 가운데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면 5,000만원 삭감하고도 이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습니까?

행사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제일 큰 차질이 있을 거 같아요?

올해 열리는 2007 광주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는 작년에 계획했던 단순한 경연대회하고 내용과 질이 다릅니다.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세계여성평화포럼과 같은 기간에 열리면서 양 행사에 어떤 시너지효과를 주고자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에 공연문화 역량을 외지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산 5,000만원 부족하게 되면 본래 목적했던 지역 내 합창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세계여성평화포럼 장소에서 수상자 특별공연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 사업 안에 세 가지 정도 사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첫째는 광주지역 내 공연장에 오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전국에서 오시는 유수한 합창경연작품들을 다시 한번 감상할 수 있도록 방송녹화를 해서 방송할 예정인데 방송 송출할 수 있는 비용 2,000만원은 반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외지에서 참석하시는 합창경연팀들이 광주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또 이 분들에게 작품을 집에 가서도 다시 한번 감상할 수 있도록 CD나 DVD로 제작해서 선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여성평화포럼 마지막 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수상팀 특별공연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섯 분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 이번에 노후교량 개보수사업 있지요? 기존에 광신대교로 되었었는데 왜 농성지하차도로 바뀌었습니까?

제가 바꾼 것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심의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광신대교가 장기계속공사인데 장기계속 공사보다는 그게 B급입니다. 교량을 A, B, C, D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본부장님 이야기는 전혀 집행부에 소신이 없구만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지요. 심의과정에서 A, B, C, D급에 대한 교량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D급이…….

그만큼 광신대교를 넣어서 왜, 그것을 위원들이 농성지하차도로 바꾸자니까 바꿔도 되는 것입니까?

바꿔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결정사항을…….

위원들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광신대교가 D급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올렸는데 위원들이 바꾸자고 한다고 바꿀 수 있냐는 이 말입니다.

집행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하기 때문에요.

우선순위가 광신대교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장기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이번에 왜 이쪽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습니까? 이번에 배정된 이유가 뭡니까?

어디가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개보수 공사가 예산이 왜 이렇게 배정되었냐구요?

많이 배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본예산에 비해서.

본예산이 14억원이고 이번에 21억원인데.

본예산보다 많이 배정되었잖아요. 왜 많이 배정된 거에요?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예산을 올린 이유가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들었는데 전국체전도 있고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본예산보다 많이 잡았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물론 위원들이 바꾸자고 해서 바꾸고 그랬다고 이야기해버리는데 기존에 광신대교를 넣었던 이유에 대해서 자료는 냈더만요. 자료 냈지요? 거꾸로 가는 보도자료.

저희들이 자료 낸 것이 아니고 손 의원님이 기자회견 하신 것입니다.

집행부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은 설명만 했습니다.

이것 누가 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해서 설명만 해 드렸습니다.

보도자료가 아니라 이건 누가 냈어요?

그건 저희들이 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해야 한다고.

예.

그런데 위원들이 바꾸자고 하니까 바꾼 거에요?

지금 바꾸자고 해서 바꾼다고 대답은 안 드렸습니다. 상임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린 것이지요.

상임위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소신을 가지고 방금 이상동 위원도 이야기 하셨는데 처음 예산을 올릴 때 이러이러해서 광신대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바뀌었냐 이겁니다.

위원님, 지금 바꾸어서 집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뀐 이유가 뭐냐구요?

그건 위원님들께서 D급 교량을 먼저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D급 교량은 내년에 나머지를 확보해서 보수하면 됩니다. 장기계속공사도 중요한 공사기 때문에 동시에 수용하기 위해서 금년예산 편성한 추경내용대로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설명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이것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사를 존중해서 간담회 시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의회 의안계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동의 안하면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해도.

전체적으로 그래야지요. 상임위에서 동의한 것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바꾸자고 한다라고 해도 집행부에서 동의가 안 되면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뀌었습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시는 것으로…….

아,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면 바뀌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결위가 힘이 세니까 예결위에서 바꾸면 되겠구만요, 상임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기존에 행정부시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안을 올릴 때 제 이야기는 위원은 물론 질의사항도 있고 위원들 내용도 있지만 집행부의 확실한 소신이 그마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안전정밀진단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이 B급, C급, D급도 중요하지만 광신대교는 많은 통행량이 다니고 거기는 대형차들, 하남으로 통하는 중요한 도로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정확한 내용들이 있어야지 위원들이 동의해서 했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생각해서 저도 위원입니다만, 집행부의 소신이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준비로 고생 많으신 기획실장님, 총괄이 기획실장입니까? 각 부서별로 많이 나누어져있더만요. 도시마케팅…….

총괄은 부시장님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사진을 보이며)제가 별로 부지런하지도 않은데 트집 잡으려고 해 온 것은 아니고 동광주 톨게이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도로공사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도로공사사장님한테 우리시에서 부시장님만 전화해도 이 정도 페인트는 칠해주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이것을 도로공사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광주시 관문에 이렇게 페인트가 떨어져 있고 또 문화도시, 디자인도시 그런데 이번에 유덕IC 하셨지요? 광주가 표방하고 있는 디자인도시에 유덕IC 이것이 디자인도시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님, 전국체전을 열면서. 광주가 45억의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디자인비엔날레를 하겠다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과연 광주가 디자인을 표방하는 그런 도시로 남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유덕IC라든가 이런 것. 유덕IC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필요한 부분들은 최대한 보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저는 전국체전에 많은 예산과 지금 꽃 심기라든가 자원봉사가 많이 동원되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보는 순간에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처음 만나는 순간에 80%가 좌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주 웃는 연습도 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요즘에는 강의도 많이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시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물론 이것이 동광주톨게이트, 고속도로, 제가 전화해도 페인트 칠해줄 것 같습니다, 박병철 본부장님인데. 우리가 광주를 전체적으로 어느 소관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중요한, 광주의 디자인 표방하는 도시기 때문에 디자인을 표방하는 광주시가 이런 IC를 표방했을 때 이것이 디자인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진을 안 찍어오려다가 말보다 직접 보여줘야 더 나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디자인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기존에 디자인비엔날레를 개최하기 위해서 62억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계획안을 냈었지요?

디자인비엔날레는 마케팅본부에서 추진하고요. 디자인센터에 대한 지원이나 감독은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제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마케팅본부에 디자인비엔날레를 열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비엔날레는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행자위에 마케팅본부에서 디자인비엔날레를 개최한다고 10억 올라왔습니다, 추경으로. 그런데 이 행사를 주관해야할 마케팅본부에 실질적으로 디자인 전문가가 있냐 이거지요?

경제산업국도 디자인 전문 인력은 있습니다만, 비엔날레 재단에서 총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6회에 걸쳐서 세계적인 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한 전시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작가 섭외라든지, 물품반송이라든지, 해외물품, 이런 것에 대한 식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아직 전문인력은 확실히 있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 금호타이어 이야기도 했었는데 갈수록 인건비라든가 노조 문제로 인해서 광주 기존의 자동차산업, 전자 산업, 특히 광주 기아자동차는 중국의 자동차 공장이라든가, 삼성은 인도라든가, 베트남 이쪽으로 임금이 저렴한 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광주가 무작정 이 업체를 잡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싱가폴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저도 적도라는 것을 어렸을 때 공부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적도구역은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항구로 적합하다. 1년 내내 배가 선박해 있어도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홍콩이 항구도시로 했었는데 이것이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상하이, 이쪽 중심으로 넘어오면서 그 대안이 무조건 옛날에 항구도시라고 해서 계속 항구로 남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싱가폴에서 새로운 대안이 세계적인 병원을 유치하면서 쌍둥이 수술하면서 세계적인 방송을 했습니다, 공짜로 해주면서. 그러면서 싱가폴이 세계적인 병원을 유치하면서 21세기 선진복지정책이라든가 의료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광주에 기아자동차라든가 삼성이 계속 안주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은 집행부라든가 시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첨단산업이나 IT산업을 연구해야할 입장에서 본다면, 광산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우리 박광태 시장님께서도 디자인산업이 중요하다. 21세기는 디자인 산업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밀라노라든가 이런 데서 디자인으로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디자인이 그마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비엔날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주관하는 마케팅본부, 제가 경제산업국장님 나와 계시고, 디자인센터 나와 있는데 디자인센터 직원들을 봐봤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행사를 치러야하고 해외 행사도 나가야 하고 여기 보면 준비가 되어 있더라구요. 해외설명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외 나가서 설명하려면 전문가들도 구성되고 해야 하는데 현재 여기 디자인센터 운영위원장이 광주대 교수로 되어 있습니까?

광주대 교수 출신입니다.

그러면 디자인센터 유명한 한국내에서라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디자인비엔날레는 1회에도 비엔날레 재단, 지금까지 6회차 세계 비엔날레 행사 주관을 비엔날레 재단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재작년에 1회 디자인비엔날레를 개최하고, 2회도 미술비엔날레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디자인센터에서 궁극적으로 디자인비엔날레를 개최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디자인센터 전시개발부장을 비엔날레 재단에 파견 보내서 여러 가지 경험이나 노하우를 습득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디자인센터가 장비구축도 끝나지 않고 디자인인력 양성이나 R&;D기술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디자인지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험난합니다. 몇 년 동안은 정말 노력을 해야 하는데 디자인비엔날레까지는 아직 역량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센터에서는 능력을 못 갖추고 있어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엔날레재단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광주의 3대 주력산업이 자동차, 전자, 광산업 아닙니까? 3대 주력산업인데 이것을 광주에서 잡고 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삼성 부사장 와서 시장님실 가서 기자회견하면서 안 간다, 그런 이야기는 별로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21세기에 광주시가 과연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그래서 문화사업, 디자인이라든가, 광산업 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의 도시를 축망하기 때문에 이번에 45억 예산을 들여서 교량에 빛을 만든다는 시장님 복안도 나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산업건설에 올라와 있더라구요. 디자인, 쉽게 이야기하면 다리 조명, LED, 이런 것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엊그제 삼성 이건희 회장이 말했듯이 한 명이 인구를 몇 만명씩 먹여 살릴 수 있듯이 이제는 한국도 저출산율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7대 3정도, 우리나라 인구 7명이 3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살아야합니다. 이런 입장으로 본다면 고부가 사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이래서 정말 디자인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출발이 좋아야만이 나중에 잘못한다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현재 보면 50억 정도 예산을 해 놨는데 제가 봐서는 50억의 예산이 과연 광주가 세계적인 디자인도시로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는가, 아까 싱가폴 이야기 했듯이 무엇인가 광주의 이미지를 새로 비춰주는 입장에서 디자인비엔날레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남광주철교 공공디자인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세계적으로 디자인에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아자동차,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 이야기를 해서 새로운 광주디자인센터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기아자동차가 팔려나갔을 때는 그야말로 광주가 디자인도시, 기아자동차 연결이 되면서 광주가 디자인메카로써 세계적인 디자인들이 광주로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처음에 출발하는 디자인행사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많이 생각하고 위원회도 빨리 구성해서 한국의 유명한 디자이너라든가 세계적인 디자이너를 모셔다 충분하게 설명회라든가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살아 숨쉬는, 일회성 행사로 멈추지 마시고 정말 광주가 고부가 사업인 디자인 사업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겠다는 각오로 이 일에 전념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모두 공감합니다. 3대 주력 산업 중에 자동차나 전자는 대기업의존사업입니다. 대기업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저희들 운명이 갈리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광산업은 벤처에서 시작해서 100억대 매출이 10개 가까이 늘어나면서 아까 말씀하신 첨단산업으로 광주를 먹여 살릴 산업이고, 그와 더불어서 신사업으로 소형이나 무인항공기시스템을, 우주항공이라든지, 전자금융, 어제그제 U-페이먼트 정통부 시범사업도 따 왔습니다만, 가을에 또 전국 교통과 도안시범사업도 건교부에서 따가지고, 전자 금고를 한다든지, 첨단의료복합단지, 특히 디자인산업은 이와 같은 3대 주력이나 4대 전략사업을 모두 뒷받침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산업을 가일층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도 이상동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특급호텔이 광주에 들어와야 한다. 문화정책실장님! 호텔에 특혜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동료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특급호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 문제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 동료 의원이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입장이 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본다고 하면 2조원을 들여서 문화의 중심도시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광주가 무슨 도시입니까?

문화수도 첨단산업도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을 잘하는 도시지요. 그런데 이러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호텔이 없을 때 광주에 무엇가지고 이익 창출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호텔이 안 지어졌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간접적으로 답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기억에 1995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명은 바뀌었는데 엠코 코리아로. 아남산업이 첨단산업단지에 입지결정을 하면서 대기업이기 때문에 광주시내 기자들이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투자유치 결정을 하는데 광주로 마음을 정하게 된 이유하고 만약에 꺼린다면 무엇 때문에 광주에 오지 않겠는가 했는데 당시에 투자유치 결정하는데 장점으로 작용했던 것은 안정적 인력기반을 이야기 했었고요. 그 당시 전부 예측하지 못한 답변이 나왔는데 기자들도 예측을 못했는데, 아남산업이 광주에 투자유치 결정하는데 가장 장애를 줬던 것은 호텔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실정이 똑같습니다. 그때도 무등산 호텔 있었고, 신양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여기서 유치를 하고 교류를 하고 판촉을 하는데 있어서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광주에 특급호텔이 없어서 투자유치 하는데 상당히 우려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현재도 광주사정이 똑같고.

지금 한국에서 대기업들이나 여러 기업들이 광주시에서 호텔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하겠다는 업체들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의회 행자위에 들어와서 김범남 실장님께서 관광체육국장을 하셨는데, 그 때 당시도 물었는데 아까 이상동 위원이 좋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시 공무원들이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호텔이 들어설만한 자리에 호텔이 들어서야 호텔이 됩니다. 현재 무등산관광호텔이나 신양파크호텔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호텔은 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시내에서 저녁에 나와서 시내구경도 하고 커피숍 이용도 하고 하는데, 현재 무등산관광호텔 요즘 음주단속까지 해서 지하 나이트클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뉴질랜드 같이 숙박 시설하는 전문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그마만큼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지하실이나 예식장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매출을 올려줘야 하는데 무등산이라든가 신양이라든가, 얼른 보면 위치가 좋으니까, 산 밑에 있는데, 그것은 뉴질랜드 숙박시설을 하는 관광지에서 통합니다만, 우리 같이 광주에서는 시내에 있어야 호텔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200호 규모의 호텔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동료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당장 제가 봤을 때 은행권에서 위축이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장기화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사업계획을 확정짓고 착공하기 바라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들을 한 치의 의혹 없이 빨리빨리 시에서 해결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시작하는 과정에 탄력을 받아야 하는데 자주 이렇게 흔들면 한계가 옵니다. 은행에서 대출하는 입장, 그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공사를 주기 위해서 계약하는 과정이라든가, 제가 듣기로는 금호하고 이야기가 잘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호가 광주에 다시 인심을 쓰려는 모양이구나. 물론 저도 진흥건설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행히 금호하고 이야기가 잘되고 있다고 제가 듣는 소문이, 저도 건설업을 하니까, 금호가 짓다보면 부도는 안 내지 않겠는가, 금호하고 서로 컨소시엄이 되어서 지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이런 의혹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와 의원들 간에 장기전이 되다보면 결과적으로 위축이 되고, 대출을 해줘야할 은행에서도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광주에 하루빨리 호텔이 들어와야 할 입장에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다보면 다른 호텔도 들어오지 않고 결과적으로 우리 광주가 문화라든가 앞으로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자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발목이 잡혀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상당히 타격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때 당시에 풍암지구에 왜 호텔을 추진하다가 중단했냐하니까 환경단체에서 반대해서 중단하게 됐습니다 해서 그때도 제가 여론조사를 해봤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여기서 물어봤던 것 같은데, 정말 여론 조사를 하든 어떻든 간에 호텔부분은 소신을 가지고 시에서도 대처하면서 업체에게 그러한 특혜를 줘서 호텔을 지어야 한다면 시에서도 선두에 서서 직접 진행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행정절차 남은 것, 지구단위 계획이랄지 조속히 하도록 해 가지고 본 사업이 차질없이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했을 때는 업체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만이 은행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안심을 하고 일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의 중요한 숙박시설, 이 부분들이 하루빨리 해결 되어야만 아까 말씀대로 현재 광주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적 행사를 치르고자 하더라도 숙박시설이 없어서 못 치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이 특혜성이라든가 이런 언론이 많이 나갔어도 동료 의원들이 그런 말을 감수해가면서 4대에서 추진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5대에 들어와서 처음에 봤을 때 언론이나 신문을 봤을 때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문제는 하루빨리 광주가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야만, 김대중컨벤션센터라든가 앞으로 문화중심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광주의 호텔사업은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강도석 위원이 모르고 있을 부분들도 방관하는 입장이 아니라, 강도석 위원님도 시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무엇인가 자기를 설득하러 왔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광주에 호텔사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 진심으로 시에서도 강도석 위원을 설득하고 아니면 충분히 설명해서 정말 시가 아무 문제없이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하루빨리 매듭이 지어져서 호텔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선기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이고, 앞 주에 강 위원님에게 설명할 기회를 가졌는데 강 위원님도 호텔은 지어져야 한다. 그리고 빨리 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저 진선기 시의원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도 의원 입장도 있지만 먼저 의원이기 전에 시민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의혹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보일 수 있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앞으로 광주의 경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한 사람의 잘못으로 발목을 잡아서 광주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시나 의회나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그야말로 합심해주지 않으면 광주에 호텔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호텔들도 한쪽에서 문제 제기하고 한쪽에서는 해야 한다. 이렇게 어지러운 판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서로 노사에 좋은 이야기가 오간다 하더라도 분쟁이 일어난 사업장에는 외국투자자들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호텔을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가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시 되돌아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것이 매듭이 지어져서 광주시가 그야말로 앞으로 추구하고 있는 문화중심도시, 디자인도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대회를 원만하게 치를 수 있는 호텔부분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 공무원이라든가 모두가 합심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도석 위원님이 추가질의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소속 강도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여기는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곳이지요?

저한테 질의하셨습니까?

예.

저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상황만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맞지요? 여기가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곳이지요. 기자회견 논평의 자리는 아닌 듯 싶습니다. 좋습니다. 정책적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개의치 않겠습니다. 다만 시 관계자 분들께서 저의 기자회견에 위축되지 마시고 또 저의 기자회견이 위축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또 다른 활력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제 관계자 분과 한 30분간 ―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 만났습니다. 충분히 제 깊은 뜻을 전했습니다. 거기서도 공감했습니다. 왜 이 강도석이가 반대합니까? 반대하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더욱더 당당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두면서 간단한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광향 위원님하고 여성청소년정책관님하고 마무리 해야겠기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나오십시오. 제가 듣기로 조광향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여성전국합창대회 차질이 예상되면 복안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복안이 있습니까? 차질이 예상된다면 복안이 나와야지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산이 없다면 복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1억원 배정되었는데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더 올리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정책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총 합창경연대회 예산이 2억원입니다. 2억원 중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요. 아까도 배경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합창경연대회는 내용과 형식이 일반경연대회와 다릅니다. 세계여성평화포럼과 같은 기간에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같이 열리고 있고, 그 다음 문화수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연문화를 외지에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경연대회로 치르기보다 문화공연페스티벌형식을 가미해서 내용가치를 더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삭감한 경우에는 단순한 경연대회로밖에 치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을 더 합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빈약하게 치르겠다는 것입니까?

더 확보해주시면 더 질 높게 치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시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열심히 잘 치르겠다는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반영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발언 요구하신 김동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묻고 싶은 것을 덜 물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관계국장님 등단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오늘 등단 한번도 안 하셨지요?

예. 오늘 처음입니다.

운동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모셨습니다.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당초 대상이 몇 개소였습니까?

10개소 했습니다.

전년도 사업비로 몇 개소를 얼마 사용 하셨습니까?

전년도에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 우리가 1억 1천, 2억 2,000만원 들여서 10개소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 예산이 2억원인데 몇 개소를 할 계획입니까?

금년도에는 5개소 할 예정입니다.

지난 해에는 10개소를 합해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억 2천, 2억 2천해서 4억 4천.

전년도에요?

예.

어떻게 해서 금년에는 2억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예년 수준에 따라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비하고 50 대 50 매칭펀드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1월 12일자로 1억원만 국비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도 다 중요합니다만,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하고 관계된 사업이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37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금년 국비,시비 포함해서 49억 400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금년에 2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37개소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2010년까지 마무리할 좋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2003년부터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단계별로 1단계로 해서 2007년, 금년까지 수요조사를 했고, 작년에 2008년부터 해서 2011년까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국비가 좀더 많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주셔도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계획이 4억 9,400만원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올릴 때 1단계로 32개소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행자부에. 32개소가 아니라 37개소를 올렸는데 37개소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금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우리가 1단계로 올린 사업량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실상 배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전국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1억원의 국비를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매칭펀드로해서 2억원 시비까지 합쳐서 5개소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2010년까지 목표달성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하지 않으려 했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님께서 수완지구 학교용지 매입비와 관련하여 당부와 협조말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말 시민을 생각하는,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것을 생각해서 발전적으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6월 6일 주민들과 교육청과 토지개발공사와 시와 연석회의를 할 때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국어머니합창대회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정책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청소년정책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순서도 모릅니다. 본 위원이 어찌하여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제가 집행부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본예산 예산서에 시민복지국장, 그때 여성정책과장이었습니까, 속기록에 몇 번이나 1억으로 할 수 있다고, 총 예산이 2억 8,500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억이 세워졌습니다. 그 속기록에 몇 번이나 1억으로 충분하다고 했던가요. 그건 집행부가 저한테 답변했던 것입니다.

집행부가 답변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제시한 자료를 보니까 다섯 번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은 속기록을 가지고 와서 드렸던 것이니까 몇 번이나 1억으로 충분하다고 했던가요?

다섯 번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집행부가 다섯 번이나, 제가 보기에 부족하다. 2억 8,500예산인데 1억원으로 한다고 본예산에 세웠으니까 부족하다. 더 세워야 하지 않냐고 했는데 1억원으로 충분하다고 다섯 번 이야기 했지요?

제가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전 집행부가 이야기했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작년에 세운 단순한 경연대회하고 올 해 하는 행사는 특별한 행사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특별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준 계획서에 보니까 전국 어머니 합창대회에서 여성합창대회로 글자만 바꾸어 졌습니다. 여러분 짜깁기 예산서에 2억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밖에 없었습니다. 세부 계획서도 없었고, 세부예산서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제출해주라니까 오늘까지 만들었습니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준비 중에 있지요?

예.

세부계획서, 세부예산서도 없이 어떻게 2억을 쓰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건 보조금 사업이었습니다. 보조금사업에 어떻게 2,000만원이나 예비비를 둡니까?

그건 예비비가 아니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저한테 제출했던 예산서에 예비비로 되어 있지요?

예비비라고 2,000만원을 표시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9일 경연대회 공모가 마무리 되는데 30팀만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30팀이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정책관님, 그날 그런 설명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책관님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여성집행부 한 분 계시는데 그렇게 단호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못하고 이해를 못시켰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저는 예산은 혈세를 쓰듯이 써야합니다. 자기 집안에 돈을 쓰듯이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6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156쪽을 보면 자치단체보조로 진행되는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상사업비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7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