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행담 의원 발언

제23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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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 오늘은 법정 휴일입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오시도록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도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참아주시면 빠른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관광위원회소관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2. 2007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관광위원회소관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현황,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설치현황,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현황, 타이벡 설치현황, 네 개를 주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장

재론 않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같은데 국장님께서 6월 4일까지만 제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 위원님.

용하

김용하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어제 개별적으로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임야부분 임대현황,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여기에 소관이 없으니까, 얘기해서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림

문대림위원

488페이지 봐주십시오. 이종만 본부장님, 고등어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웰빙시대에 수산물의 대명사가 고등어이고 식품 판매율, 홈쇼핑 판매율 1위가 고등어입니다. 아시고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그리고 KBS 비타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홍보되기도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추동고등어 주산지가 어디입니까? 고등어는 추동고등어가 최고죠? 주산지가 어디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 고등어 주산지가 어디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고등어는 우리나라 동·서·남해안 전체가 다 고등어가 골고루 생산되는 어종이고 대중적인 어종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대중 어종이고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어종에 속합니다. 그런 고등어가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나지만…….

대림

문대림위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추동고등어 주산지가 어디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근해에서 1년 내내 생산되는 양이 많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선망어업에서 잡는 고등어가 1년에 약 10만 톤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위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위판은 부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마라도 근해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것은 운반선의 속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시간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거리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380km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라도 근해에는 화순항이나 위미항, 서귀항까지의 거리가 약 36km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선망조합에서 유류비의 문제 그리고 고등어 신선도의 문제 때문에 위판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확인한 바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것은 선망조합에서 하기 이전에 저희가 먼저 금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선망어업조합에 의사타진을 한 바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본부장님께서 고등어 선망어업전진기지 관련해서 언제부터 고민하셨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한 4년 전부터 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4,5년 됐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지금 구체화시키려고 선망조합장을 제주에 불러서 현장도 돌아보고 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4,5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파악하기에 지금 고등어 시장이 약 6,000～7,000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7,000억 원 되는 고등어 시장의 주원료가 마라도 근해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안동 간고등어, 부안의 뽕잎고등어, 부산의 황토고등어, 여수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산을 수입해서 상품화시키고 있습니다. 각 지방마다, 지역마다 고등어를 브랜드화해 가지고 수입구조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주산지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여지껏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2005년 위판량이 전국 2.2%인 46억 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나는 걸 가져다가 브랜드화해 가지고 주민소득을 창출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정은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1억 원의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저희가 선망어업전진기지에 대해서 경제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대림

문대림위원

용역비를 상임위 심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1억 원 중에서 5,000만 원이…….

대림

문대림위원

삭감됐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삭감 이유가 뭡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저희들은 이번 경제성 분석과 전체적인 기지조성에 따른 어항시설 정비용역까지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기지조성에 따른 어항시설 정비용역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경제성 분석을 먼저 하기로 해서…….

대림

문대림위원

그러면 또 1,2년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왜 관계가 없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경제성 분석을 먼저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경제성 분석을 한 자료들이 숱하게 많은데 아직도 행정에서는 경제성 분석을 논하고 앉아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경제성 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행정에서 그러한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본 위원이 지난 질의 때 제주특별자치도를 찾는 관광객, 500만 명 이상이죠. 그분들에게 무작위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고등어입니다. 이것을 왜 아직까지 상품화시키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용역을 하면서 특정 항을 염두에 두어 가지고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형선망어선이 들어오려면 평균 수심이 몇 m 되어야 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6,7m 이상 돼야 되는 것으로…….

대림

문대림위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9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조건을 갖춘 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연안항은 거의 다 6,7m 이상 되기 때문에…….

대림

문대림위원

어디든 준설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연안항은 그렇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그러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연안항이 아닌 곳은?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어항도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구성을…….

대림

문대림위원

어항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설해야 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물론 해야 됩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그 비용은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국가 어항인 경우는 국가에서 100% 지원을, 국고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기존의 연안항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연안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억 원이 투여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연안항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대형 위판장을 짓고 대형 냉동창고를 짓고, 가공공장을 설립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빙산업, 유류산업, 위판산업, 가공산업, 유통산업, 그 일대 대형 관광 식당촌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항 조건만 갖추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깊게 연구를 하셔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배후에 된 여러 가지 시설들인 냉동냉장설비라든가 창고, 이런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로 연구한 바가 많습니다. 위원님이 깊이 연구하신 것을 명심해서 저희도 그에 따른 준비를 하나하나 차곡차곡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님이 깊게 연구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5년 전에 염두해 두고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속도를 내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멸치도 이와 비슷한 사례 아닙니까? 본부장님의 고민이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묻어두었다가 최근에야 하나의 성공 모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것도 다 위원님의 수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의해서 한 수 가르쳐줘서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어촌항 복합 공간 모슬포항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삭감 이유가 뭡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이것은 모슬포항 입장에서 보면 삭감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으로는 삭감이 없는 겁니다. 좀더 설명을 해 올리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어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모슬포 하모항이 2002년부터 2009년도까지 150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법환항이 60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두 개 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억 5,000만 원 모슬포항을 삭감하게 된 것은 모슬포항이 150억 원의 총 사업비 중에 50억 원은 관광단지에 관련된 사업의 예산이고, 100억 원은 물양장 등 매립사업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 모슬포항에 내려온 12억 원은 매립과 물양장을 만든 연후에 부대시설인 관광단지 사업에 따른 광장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직매장을 만드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매립이 이루어지기 전에 직매장이나 조경에 따른 예산이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대림

문대림위원

먼저 내려온 것은 여기서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해수부에서…….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해수부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은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일방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그러면 모슬포항인 경우에 용역이 끝나고 시설이 끝난 다음에 그 돈을 달라고 하면 그때 줍니까? 그때 내려 보냈으니까 안 준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것은 제가 직을 걸고 위원님 말씀에 책임지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직을 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과오납금등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과 관련해서 차우진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입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 마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구 갱신이라든지 생산의 기계화, 작목 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자치단체 시·군이 폐지돼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반환이 됐어야 되는데 행정 착오로 해서 이게 올해 새로 편성해 가지고 반환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전체적으로 우리 도정이 일반 밭작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에도 보면 온통 FTA이고 온통 감귤입니다. 마늘 조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암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800억 원 정도 됩니다. 감귤이 6,000억 원 정도 되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감귤 투자한 것의 100분의 1만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 대비 수익률을 따져본다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감귤재배 농가가 매우 정치 세력화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겁니까? 왜 밭작물을 무시하는 거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사실 밭작물 부분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희도 예산편성 할 때마다 과연 밭작물에 어떻게 지원해 나가야 될 것이냐고 고심을 많이 하는데, 숫자는 많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려면 감귤도 중요하지만 마늘, 양파, 당근, 양배추 등…….

대림

문대림위원

감자가 빠졌습니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감자 등 이러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해서 일선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그런 고심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의 노력을 다할 각오로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마늘 가격이 올해 참 좋지 않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좋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전국적인 작황도 영향이 있고, 품질도 상당히 좋아지고 마늘 농가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어제 모 시의 부시장님은 중국산 마늘 생산량이 감소해서 마늘 값이 좋다는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중국산 마늘은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6% 정도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마늘인 경우에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고, 어쨌든 마늘 값이 왜 좋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마늘이 어느 정도 생산됩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6만t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개성 깐마늘 공장 아시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거기서 한 6,000t 정도를 안정적으로 수매해 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요체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그 요인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품질도 좋아졌고 전국적인 생산량도 다소 감소됐지만 어쨌든 중국의 영향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국내에서 유통구조의 문제, 이런 부분의 문제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깐마늘 공장과 관련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매우 미온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저희도 개성 깐마늘 공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늘 가격 형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하면서, 개성 깐마늘 공장이 1년에 필요한 양이 약 1만 2,000t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한 5,000t 정도는 제주의 것이 소비가 됐고 나머지는 모자라니까 대구에서 가져다가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산과 들이라는 회사가 자금력이 좀 모자라서 수매를, 계약 지불을 못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 농안기금 같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림

문대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중국산 마늘 이면계획 이후에 많은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경쟁력 제고 방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나온 많은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자료를…….

대림

문대림위원

종구 갱신하고 생산비 절감하고 유통구조를, 유통 단계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종구 갱신에 대해서는 주아재배 해서 일정 정도 진행이 됐는데 생력기계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도정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중국산 마늘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중국인 경우에 황화강 유역이 토지도 비옥하고 남자 1일 임금이 1,700원선입니다. 우리나라 노임 같은 경우에는 올해 5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처음 3만 5,000원으로 시작했는데 5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한 달 정도만 주변 도시의 유인력들을 모아다가 폐교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인력을 주선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행정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마늘 값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포전거래를 해 버리고, 포전거래를 거래를 안 하면 평당 1만 3,000원 벌이가 되는데 포전거래를 해 버리면 한 5,000원 정도 밑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파악해 가지고 인력수급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 주고, 그리고 생력기계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 게 뭐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생력기계화를 위해 가지고 굴취기라든지 농기계를 공급할 것으로 해서 추진을…….

대림

문대림위원

몇 년도에 나온 건데 공급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까? 매번 이렇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여기 예산에도 일부 반영들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마늘이라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일반 농작물에 대한 기계화 사업비 등을 확보를 하고, 마늘이라든지 감자라든지 밭작물에 대한…….

대림

문대림위원

정부 차원에서 마늘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나온 시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책에 따른 예산도 있을 테고, 농정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한다면 파종기, 수확기, 절단기, 쪽분리기…….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러한 예산들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대림

문대림위원

선별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계화를 도입해 줘야 인건비가 절감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제주 마늘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마늘 생산 농가의 규모의 문제라면 공동이용을 하게 한다든가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역시 지켜보겠습니다. 직을 걸겠습니까? 직을 건다는 각오로 해 주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장

끝났습니까?

대림

문대림위원

나머지는 이따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체육관 건립 사업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자 체육관도 건립을 하고, 우도 체육관은 추경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애월 생활체육공원도 조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면서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빼 버렸습니까? 그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추자 체육관이나 우도 체육관인 경우는 균특사업으로 해서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가 행정시와 도 간 분담을 하다보니까 이게 행정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이번 추경에 그쪽으로 이관만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행정시로 분류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런데 조천읍 종합운동장 계획은 작년 예산의 3억 5,000만 원이 이월 되어 있는데 거기는 왜 예산 배정을 안 하는 겁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조금이라도 계상해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원 사정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노력을 안 한 게 아닌데 재원형편상 부득이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계속 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타당합니까? 끌어온 게 몇 년입니까? 2005년도부터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두 번이나 이월됐지 않습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 현재 올라 있는 예산 갖고도 부지 매입하는 데 금액이 적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 이런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고 지역구 의원님이나 인근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이 문제를 작년도와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면서 “추경에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해 놓고도 빼버린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들과 장난하는 겁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사업 부서에서는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FTA 때문에 재원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면 균특을 나누면 될 것 아니에요. 어느 것은 일찍 가고 어느 것은 늦게 가고, 예산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가 매입되는 대로 해서,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도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내년도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금액을 반영하겠습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행담

김행담위원

다음에 축제위원회 있죠?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축제위원회가 선정한 축제 현황하고, 예산이 어떻게 증감이 있었는지, 위원들이 활동한 업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알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다음에 농수축 분야입니다. 464페이지에 보니까 FTA 대응 콩 파종기 지원이 있거든요. FTA 대응하면서 콩 파종기 지원하는데 5,000만 원 가지면 몇 대 정도 삽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50% 지원해서 한 대당 약 1,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를 살 수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이것 읍·면별로 균형 있게 배분될 겁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필요한 지역별로 해서 앞으로 신청 받아서 균형 있게 가도록 하고 모자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수요가 발생할 때 마다 꾸준히 공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런데 콩 파종기는 지원하고 콩 선별기 예산은 없으면 콩은 파종만 해서 선별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콩 선별기도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미리 확보된 예산 중에서 콩 선별기 예산은 일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콩 파종기를 하고 모자라는 것은 내년도 수요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지금 1차 산업인 농업이 위기에 몰려 있는데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FTA 대응 콩 파종기를 지원한다면 거기에 상응해 가지고 선별기도 동시에 지원해서 밸런스를 유지해 주고, 농민들이 ‘아! 그래도 FTA에 대응해 가지고 이런 것까지 준비해 주는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언제나 도정이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욕을 먹잖아요. 콩 파종기는 지원해 주고 콩 선별기는 빼버리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선별기는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몇 대 없지 않습니까? 2대입니까? 3대입니까? 몇 대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4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다 말입니다. 업무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FTA를 대응한다면 그에 맞게 과감하게 예산 책정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FTA를 대비해 가지고 1차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돈 자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같이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토양 피복을 위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 얼마 반영되어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토양 피복비는 행정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렇습니까? 도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우리가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예 행정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효과적이다 해서 그쪽으로 편성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간벌 문제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1/2 간벌하면 돈 나오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완전 간벌하더라도 돈 나오죠? 지금 이상한 진정을 받고 있습니다. 1/2 간벌을 해 놓고 그다음 해가 되면 완전 간벌로 들어가 가지고 이중으로 돈 지급 받는다는 진정 받아본 적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못 들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읍·면·동별로 간벌 현황에 대해서, 어느어느 사람이 얼마를 간벌하고 있다는 것을 현황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간벌이 끝났기 때문에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을 해 가지고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간벌 현황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1/2 간벌 현황, 완전 간벌 현황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 대해서.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그리고 이 문제 확실히 해 주십시오. 농가에 1/2 간벌한 데도 계속 간벌하라고 통지가 오고, 완전 간벌한 데도 간벌하라고 통지가 오고, 이렇게 행정이 계속 중첩되어서 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잡을 수 없습니까? 토양 피복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예산도 내려 보내주고 그러십시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다음에 저온저장고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가 읍·면·동별로 얼마나 있는 것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468개 있는 것으로…….

행담

김행담위원

현황이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까? 예산이 어느 동네, 어느 읍·면에 계속 집중적으로 나간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어느 지역은 계속 저온저장고 나가고 어느 지역은 말하면 주지 않고 그게 예산입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수요에 따라서 균형 있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저온저장고 시설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강남진 위원님.

남진

강남진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관광스포츠국장님,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자, 우도 지역에 체육관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남진

강남진위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체육관 공간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이웃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추자 지역 어디 짓는다고 했을 때 그 공간을 짓는 쪽과 학교는 같이 한 곳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추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가 앞으로 분명히 통폐합 수순으로 몇 년 후에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묵리 같은 펑퍼짐한 곳, 초등학교가 통합이 되겠구나, 이 위치를 잘 생각해서 반드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비둘기 집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추자 지역 같은 데 체육관 두 개가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말 신경을 써서, 학교가 앞으로 어디 통합될 것이냐, 저도 면장님과 얘기를 했고 지역 주민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그렇게 분명히 해 주십시오. 우도 지역도 이것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남진

강남진위원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9쪽을 봐 주십시오. 컨벤션산업 육성 지원에 3억 원이라고 되어 있죠?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남진

강남진위원

2007년도 당초 예산의 일반회계에서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남진

강남진위원

추가로 이 기금에서 3억 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억 원 올라 있는 것은 컨벤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컨벤션뷰로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들어가는 인건비이고, 이 3억 원인 경우는 컨벤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홍보활동이라든지 회의유치라든지 이런 데 드는 사업비 성격입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우수 축제 지원금 5,000만 원도 당초 일반회계에서 전부 지원하고 있는데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지원을 발표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지원하는 것이 탈락자들에 대한 보상 아닙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문광부에서 최우수 축제, 우수 축제, 유망 축제, 예비 축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서 기금으로 전국 단위로 해서 유망 축제인 경우는 5,000만 원, 우수 축제인 경우에는 1억 원, 이렇게 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기금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 해당되는 5,000만 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지원해라 하는 측면에서 해 주는 것이고…….

남진

강남진위원

그러면 문광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넘어왔을 때 약 44억 원 내려왔습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관광진흥기금으로…….

남진

강남진위원

그다음 이자도 20억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이게 형평성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다음 해에도 다시 줄 겁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유망 축제였다가 더 발전되면 우수축제로 올라가는 것이고…….

남진

강남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부분인 경우는 도에서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문광부에서 전국 축제를 비교 분석해서 지역별로 어느 정도 유망 축제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 측면에서 받는 겁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3억 원을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를 조금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지난해에도 6억 8,000만 원이 컨벤션뷰로에 이런 사업비를 위해서 지원이 됐었고, 2005년도에도 9억 원이 지원됐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로 넘기면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금년인 경우는 오히려 추경 때 3억 원만 확보되고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모자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답변 자료를 보고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360쪽 한번 봐 주십시오. 한국 청년대회 개최, 사업 내용을 보면 가톨릭 청년 신자 4,000명이 모여서 홈스테이지, 페스티벌, 디모영 이런 것들인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총 예산이 6억 원입니다. 6억 원 나누기 4,000명 하면 1인당 25만 원꼴 되는데.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게 한 7억 5,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여기 다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당초 본예산에 한국청년대회를 제주에 유치하는 데에 따른 각종 경비부담 측면에서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1억 원 갖고는…….

남진

강남진위원

1억 원이 본예산이죠?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5,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은 인접 국가의 동포, 한국계 자녀들이 초청받아서 오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해야 되겠다 하는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아무래도 선심성 느낌이 드는데요.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천주교 쪽이어서 그런 선심성 측면이 아니고, 외국에 나가있는 교민들, 자제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추가 지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61쪽 문화예술 및 종무관리 숙원사업 해결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보니까 도내 종교인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종교활동, 문화공간 확보 이렇게 지원대상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여기 사업비가 2억 원입니다.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은 사실상 풀(POOL)성으로 된 겁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종무관리 숙원사업 해결.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단체가 종교별로 많습니다. 불교, 가톨릭, 기독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종교 문화시설 공간 확충이라든지 시설정비라든지, 거기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 본예산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단체가 있다 보니까 필요해서 이번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필요한 겁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남진

강남진위원

앞에서 지적한 한국청년대회 개최지원 같은 것도 민간경비보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출했으면 더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 종무관리 숙원사업 해결도 심도 있게,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 위원님.

용하

김용하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고용삼 국장님 계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민간위탁금 1억 2,000만 원, 중화권 직항노선, 과목변경 6,400만 원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뭐 이런 편성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중화권을 겨냥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한 예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상해 총영사가 김구 선생 손자거든요. 제주에 손님을 보낼 수 없대요. 강택민 총주석이 제주를 다녀간 다음에 그렇게 제주특별자치도를 홍보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를 가면 이틀 이상 볼 수가 없대요. 식당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사람 취향에 맞는 식당도 하나 개발하지 않으면서 무슨 중화권을 겨냥해서 홍보하느냐 이겁니다. 거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파견나간 한 사람 있죠?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

그 한 사람으로 되겠습니까? 조선족 하나 가지고 한 달 50만 원 주면서 어떻게 우리 주재원으로 해서 홍보가 되겠습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북경에도 한 사람 나가있고, 관광홍보사무소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총영사에서 아예 필요 없대요. 이런 생색이나 내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거기 현지에서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미래 시장 확대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용하

김용하위원

중국시장을 겨냥하려면, 10년 전부터 차이나타운을 계속 거론했잖아요. 왜 이런 것을 준비 안 합니까? 차이나타운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건물, 골목을 리모델링하고, 거기를 자유로이 걸어 다니면서, 차는 일정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게 하고 기존 상가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지원해서 차이나타운으로 하는 게 어떠냐? 새로 큰 집을 짓고 뭐 짓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실제 사는 모습과…….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김용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용하

김용하위원

이런 예산 필요 없어요, 솔직히. 외빈 초청할 필요도 없고.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사실상 공감합니다. 중국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에 따른 수용태세가 사실상 모자랍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식당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중국인 식당이.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식당이라도 운영하려면 그런 부분에 지원이 따라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 시설도 확보해야 되고.

용하

김용하위원

손님맞이 준비를 한 다음에 이런 것을 하라는 말입니다. 와서 실망해서 불평·불만을 하는데. 지난번 총영사관 하시는 말씀이 마작인가 뭐하는 분이 와서 호텔에만 있다가 호텔음식을 먹고 갔다고 합니다. 다시는 안 간다고. 자기 취향에 맞는 중국식당 하나 없는데 무슨 중화권을 겨냥해서 홍보하고 초청하느냐 말입니다.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은 그것대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용하

김용하위원

이런 예산 필요 없습니다. 차이나타운이라든지 분명한 손님맞이 준비를 한 다음에 겨냥해야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도 그런 투자유치 노력을 통해서라도 중국관광객이 왔을 때 먹거리만이라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측면…….

용하

김용하위원

지금 그게 없지 않습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걸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것에 먼저 예산을 반영해야죠.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데 예산을 전부 투입하는 것보다는 현지 분들의 이해를 구해서 와서 투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우리 도비를 투입해서 식당 짓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용하

김용하위원

지금 차이나타운 조성계획이라도 좀 있습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오래 전부터 고민은 해 오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서귀포시행정도 서불과지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중국사람 겨냥해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이나타운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 입장객을 보니까 1년에 천 몇 명이 방문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다녀왔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만들지 않고 그런 거나 만들고, 이런 초청행사 등등해서 설명하면 뭐 합니까? 식당 한번 가보자 하면, 뭐 호텔에서 식사할 겁니까? 이런 준비태세가 안 됐단 말입니다.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리고 중국관광객이…….

용하

김용하위원

됐습니다. 많은 얘기를 해 봤자 그렇고.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외국관광객 46만 명 중에…….

용하

김용하위원

한번 가서 면담을 해 보세요.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오도록 가서 홍보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하

김용하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국 사람이 와서 이틀 묵으니까 성질나서 돌아가 버렸다고. 상해는 한 시간 거리입니다. 서울 가는 시간이나 상해나 한 시간 마찬가지예요.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365일 투자했을 때 중국관광객들이 와서 먹어주고 이용해 줘야 되는데…….

용하

김용하위원

우리도 해외에 나가면 현지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한국식당도 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여기 한식도 먹고, 또 자기들 취향에 맞는 식당도 가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국 이런 데를 겨냥하면서 맞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 축제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전에 인터넷 신문에 났던 겁니다마는 “제주산 나비가 함평을 바꿨다.” 제주나비를 채취해서 함평에서 나비축제 한다는 거 아시죠?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

제주특별자치도도 이런 대표적인 축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관광객 보셔서 알겠지만. 그리고 또 강원의 화천 산천어축제만 하더라도 관광객 122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잖아요. 경제적인 효과가 500억 원～600억 원 이상 되고. 이런 대표성 있는 축제 하나를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지리적인 여건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500명이 아니라 축제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 10만 명이 올 수 있는 축제를 하나라도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 오다가 실패해서 또 돌아갔고, 지금도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표축제를 해보자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워크숍도 하고 있고…….

용하

김용하위원

중국시장을 겨냥한 준비, 또 축제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내에 엄청나게 축제가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지역의 축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겨냥해서 사업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다음은 차우진 국장님. 이번 FTA 관련한 예산에 새로운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우선 방풍림 정비 사업을 해서 고품질 상품을 시범적으로 하고, 또 밭작물 분야에서는 월동채소 처리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휴경직불제를 검토하는 용역비 8,000만 원 올렸습니다. 순수하게 새로운 것은 그것이고, 그 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 본청에 60억 원, 행정시에 40억 원 해서 약 100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국장님, 이번 FTA 예산을 보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 해외 선진지 FTA 대응 선진지 벤치마킹. FTA가 언제 나온 겁니까? 사전에 모든 게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홍보비가 제주시청에도 올라있고, 여기도 몇 억 올라있는데. 지금 제주산 감귤, 채소 몰라서 못 사먹습니까?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든지 경쟁력 있는 작물에 집중 지원하든지 하는 예산이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또 실망스러운 게, 지난번 농업기술원에 예산이 올라 있었습니다마는 지중열 관련해서 채소류는 아주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또 하우스 감귤도 마찬가지고. 지중열로 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절약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없어요. 왜 없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FTA 대응 사업비로 중앙정부에 예산이 대규모로 소요되기 때문에…….

용하

김용하위원

지난번에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1억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런 데는 계속 예산이 인색하더라고요, 솔직히. 홍보니 뭐니 이런 예산하면 뭡니까? 만약 국장이 축산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국공유지 임대현황을 보면 180만 평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한 70% 이상이 거의 초지입니다. 그럼 조례를 개정해서 임대료를 깎아주든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유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지금 FTA가 해군기지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가장 이슈화되어서 계속 거론되고 있을 것인데. 감귤 품종이 몇 가지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품종으로 하면 수십 가지가 됩니다. 크게 분류하면 서너 가지.

용하

김용하위원

솔직히 얘기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육종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난지연구소는 국가직이라서 인력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3명” 이렇게 협의했다 말입니다. 지역구 의원에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아닙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제가 얘기할까요? 강창일 의원이 행자위에 있어서 5명만 추가해 달라고 하니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도에서 먼저 협의했더라. 이게 의지가 있는 겁니까, 뭡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이번 VIP방문 시에도 육종연구소는……

용하

김용하위원

행자위에 지역구 의원이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에게 매달려서 인원을 증원시켜야죠. 왜 지역구 의원하고는 한번도 상의를 안 하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마쳤어요?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이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용하

김용하위원

이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신품종도 하나 안 나오고 있잖아요.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아마 7월에 발족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용하

김용하위원

당초 인원 몇 명 요구했습니까? 15명입니까? 얼마입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저희들은 33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33명 요구했는데 세 사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이 부분은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에…….

용하

김용하위원

33명 요구해서 세 사람, 그것도 10분의 1. 난지연구소는 8명이라도 할 수 있게 국회 등등해서 로비하니까 지역구 의원은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담당 불러서 얘기해 보니까 도에서 와서 협의했더라. 다음 기회에 해 준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도는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하면서 애로사항 등 이런 문제는 의논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출장 간다고 해서 그냥 협의해서 와버리고,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용하

김용하위원

저하고 이 문제로 한 열 번 이상 통화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 말 한 마디 안 하더라고. 우리 차우진 국장은 중학교 동창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왜 그런 말을 안 해요?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절충을 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FTA 관련해서, 아까 지중열 문제도 얘기했지만 농촌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들묵새 같은 예산도 보니까 이번에 없어요. 찔끔찔끔 주고 있거든요, 동사무소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예산 확보를 많이 하고, 농촌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하면 친환경적으로 제초제도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 예산도 반영시키고, 아까 지중열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이 따뜻하기 때문에 지중열만 이용하면 육지부보다 경쟁력이 있거든요.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올해는 시범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시범적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원에서 처음 시작했잖아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과감히 밀어붙여야죠. 안 그렇습니까? 내년 지중열 관련 예산 얼마나 요구하겠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수요를 파악해서 충분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리고 아까 국공유지 임대 관련 임야, 이번에 제가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안 만들면. 소고기가 수입됐을 경우 어느 정도 단가도 낮추고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하나 안 하고 유통센터, 예산들이 전부 이런 겁니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하고, 아까 김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올해 감귤 같은 경우는 생산보다 유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1차 화엽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

용하

김용하위원

유통도 중요하고 감귤의 신품종, 당도도 중요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사먹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다음 박승봉 국장님 조는 것 같아서. 예산관련이 아니고, 박승봉 국장님 의지가 없어요. 중문관광단지 안에 앵커호텔 들어오죠? 담당은 옆에 계신 국장님이지만. 또 부영에 땅이 매입 됐죠?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

여름철에는 중문관광단지 입구가 엄청나게 정체됩니다.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알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관광단지에서 땅을 내놓고 공사비 3억 원만 해 달라고 1년 전부터 쫓아다녔는데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됐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김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입로 확장문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부터 저희들이 절충했는데 안 됐고, 이번 추경에도 요청해서…….

용하

김용하위원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아닙니다. 본예산 때는, 저희들 확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또 그 부지의 땅을 관광공사에서 내주기로 약속도 받았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진입로 땅을 내놓으면서 소방파출소 땅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공사에서?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

그럼 구 소방파출소는 도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도 가능하거든요. 땅을 주겠다는데도 의지가 없으니까 추진도 안 하고.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이번 예산 보면서, 약간의 노력만 있었으면 가능했습니다.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내년 본예산에는 틀림없이 받아내겠습니다. 서귀포시하고 협의도 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오종훈 위원님.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쉬는 날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을 하면서 집행부에 꼭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니까, 아까 몇몇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게 이 시간만 끝나 버리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문대림 위원께서도 “직을 걸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심지어 신분상의 말을 거론하면서까지 답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 정말 YES면 YES, NO면 NO라고 확고한 답변을 주셔야지 시간만 때우려고 답변을 하시면, 몇 개월 후 또 추경, 그리고 본예산, 도정질문 할 때도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는 의원들이 무능하다고 얘기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뭐냐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혹시나 제 질의가 불충분하더라도 보충설명하시면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횡간도 전기공급 발전시설 사업이 어느 부서입니까? 지식산업국입니까? 없습니까?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청정에너지과장 이계화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한 가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횡간도에 몇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12가구, 2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23명. 여기 발전시설 사업은 자체발전소를 만들 겁니까?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지금은 자가발전, 디젤발전기 41㎾로 하고 있는데 추가로 태양광 발전기 30㎾ 24억 6,900만 원을 투입해서 건설할 예정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김용하 위원님이나 김행담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께서 FTA 관련해서 1차 산업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민 대다수가 1차 산업에 종사하면서 저소득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차우진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에 우량 감귤품종이 몇 개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노지감귤 조생, 극조생 두세 가지, 다음에 만감류에 한라봉이라든지 세또까, 진지향 등.

종훈

오종훈위원

그래서 서너 가지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제가 알기도 서너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나오는 청견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 감귤산업을 시작한 지 햇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한 4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순수 제주 토종 신품종이 아까 지적된 일곱 가지 중에 몇 개나 되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사실은 다 일본에서 묘목을 수입해서 한 것이지 우리 기술로 개발한 것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산업 4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혹시 감귤연구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퍼부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40년 동안?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아쉽게도 품종연구에 대한 부분은 국가기관에 의뢰하다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딱히 내세울 만한 것은 사실상 없고요.

종훈

오종훈위원

잠깐만요, 농업기술원이라든지 그동안 ‘감귤’자 붙은 관련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기술원에서 일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을 살리자 말자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일본에 로열티 주고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현재까지는 로열티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앞으로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유포브(upove)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현재까지 재배되고 있는 한라봉을 비롯한 궁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로열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난지농업연구소라든지 기술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밭작물도 있지만,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 산업 총생산량에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FTA 관련해서 농민들이 시름을 앓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경쟁력이 이렇다 저렇다, 예산은 계속 퍼부어 놓고, “FTA 관련된 신규사업이 어떤 것이냐?” 하니까 “방품림 사업, 방풍림을 베어내고 인공방풍림을 만드는 것이다.” 그거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새롭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계속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동안 안 했습니까? 그러면 각 지역에서 지원 보조받아서 한 사업은 어디서 한 거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자체적으로 일부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본 위원이 독농가하고 통화하면 시비나 도비에서 받아서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그 부분은 과거 시·군에서 일부 지역에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바로 그것입니다. 시·군에서 하면 결과적으로 도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실시계획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하든 동에서 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도의 예산 아닙니까? 담당국장께서 그걸 안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것은 FTA 관련사업이 아니고, 간벌하는 것도 왜 하는가, 현재 자연방풍림보다 더 효과가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그게 FTA 관련사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저희가 FTA 관련사업이라고 하기보다 감귤을 비롯해서…….

종훈

오종훈위원

아까 김용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FTA 관련사업이냐라고 되묻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할 것이 많아서요. 472쪽을 보십시오. 여기 FTA 대응 고품질감귤 출하지도 운영경비 5,000만 원은 뭡니까? 이거 ‘FTA’를 빼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동안과 거의 유사한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운영경비입니까?

종훈

오종훈위원

민간위탁금에 보면 FTA 대응, 472쪽입니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감귤 완숙과 출하유도를 위해서 출하연합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바로 위에 보면 “출연금”해서 출하연합회에 6억 4,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FTA라는 말을 빼라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감귤 완숙과, 확실히 익혀서 출하를 유도하기 위한, 출하지도계획 수립을 그동안 안 해 왔던 겁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유통명령제를 대비해서 이런 사업을…….

종훈

오종훈위원

그동안 안 해 왔던 겁니까? 언론에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100억여 원을 FTA 관련해서 1차 산업에 지원한다. 지원한 거 없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본예산에 계획을 못 세우니까 여기서 추가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경쟁력 강화 사업은 거의 대부분 FTA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혹시 감귤농사를 지어봤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저는 출신 동네가 감귤이 없는 동네가 되어서 경험은 없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제가 재작년까지 감귤농사를 16년 했습니다. 제가 직접 했습니다. 제가 간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 간벌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제가 16년 전에 감귤 농사할 때 밀식재배가 되어서 소규모 포크레인 빌려서 대각으로 자르니까 3년 동안 생산량이 적더라도 3년 지나서부터는 똑같은 생산량이 나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에서 간벌하면 돈 주고, 폐원하면 돈 주고.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생산자 스스로 느끼게 도에서 무언가를 해야지. 지금 전부 다 돈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 2006년 말로 봅시다. 지금 식재된 감귤 달리는 나무 본수가 몇 본이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2만 1,400㏊인데 2평에 하나 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면적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본수가 몇 본 정도 되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약 100만여 본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모 자리에서 지사님은 100만 본이라는 얘기를 했고, 국장님께서 그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여기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것은 좋고요. 다른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 간벌하고 완전 폐원되고 하는 것이 혹시 전산시스템으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만약 어느 동 지역 몇 번지에 종전에 감귤 몇 년생 폐원이 몇 월 며칠 됐고 지원비 얼마해서 그 번지만 치면 출력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시스템은 그렇게 갖춰있는데, 얼마 전에도 행정시를 통해서…….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께서는 됐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무작위로 어느 지역 지번을 대면 출력이 가능합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알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알면 아는 거죠. 실무 책임자이신 국장님께서 의지를 안 가져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확인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가능합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제가 이따가 정확한 지번을 하나 얘기할 테니까 본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74쪽을 보죠. 여기도 답답한 게 있어요. FTA 대응 감귤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3개소 해서 총 18억 원이 올라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작목반, 다음 상인이 갖고 있는 선과장 총 몇 개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680개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상인이 몇 개 갖고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농·감협 등 생산자단체가 한 40%, 상인이 한 60% 정도.

종훈

오종훈위원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퍼센티지는 맞습니다. 지금 감귤유통시설을 현대화 시킨다 하더라도 60% 상인들 때문에 아무리 좋게 해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계속 먹칠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그 부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우려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작목반이나 농협, 감협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그래도 지도·감독이 잘 되는데 상인 것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과 안 하고 컨테이너로 차량으로 그냥 싣고 나가서 육지부에서 선과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출하연합회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유통명령제를 발동해서 그런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몰래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차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어떻든 상인이 갖고 있는 선과장이 전체적으로 60%를 차지하는데, 이것을 단속하지 않고 작목반이나 감협, 농협에서 아무리 좋은 상품을 내놔도 상표를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이 바로 시장입니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이런 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요. 40%, 250군데의 농·감협, 작목반을 통해서 나가는데, 현대화된 것이 전체적으로 몇 % 됩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공식적인 APC인 산지거점유통센터는 현재 완료된 게 두 군데이고, 올해 대형거점유통센터 2개소가 착공됩니다. 그리고 비파괴선과기를 갖춰서 불로초, 황제 등 감귤을 출하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열 군데입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전체적으로 10여 군데에 불과합니다마는, 감협 APC가 2만 톤 처리규모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열 개를 추가로 하고, 또 중형APC 20개소를 하는데 중형APC의 경우에는 상인들이 운영하는 것도 포함해서 흡수하도록, 사실상은 30개소의 대형거점APC를 통해서 출하조절이라든지 고품질생산 등을 장기적으로 유도해서 유통혁신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2005년하고 2006년 1,2년 사이 선과장 50～60개가 사실상 문 닫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이런 시설이 확충되면서 자동적으로 소규모 선과장은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 주셔야 됩니다. 현재까지 현대화된 시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총 생산되는 양이 몇 퍼센트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현재는 아주 미미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보면 20～30명 가지고 선과기를 들여놔 가지고 작목반 만듭니다. 그것 보면 같은 지역 내에 근접되어 있는, 감귤 작목반에서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천차만별 달라지고 있고, 제주시 동 지역이라고 하면 몇 개 파악해 가지고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을 대대적으로 정리해 나가서 대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것은 놔두고 다시 만들고 소규모는 죽든 말든 하고 다시 만든다. 그러지 말고 작목반을 몇 개 합쳐 가지고 대형화해서 거점화시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앞으로 정책이 그렇게 가야 되고…….

종훈

오종훈위원

그런데 손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작목반 표 때문에?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왜 그러느냐 하면 무턱대고 비파괴선과기를 설치해서 대형 APC를 못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사실 불로초나 귤림원 같은 브랜드의 감귤이 몇 퍼센트 관리를 잘 안 하는 지역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귀포나 남원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이라든지 간벌이라든지 타이벡이라든지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런 여건을 병행해서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힘을 합쳐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소규모 선과장에 가보면 많은 양을 유통 안 시키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어떻게 보면 그 돈을 조합원들이 나눠 갖는 것이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정 예산의 누수현상을 막고 정말로 진실한 농민들이 조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는 감귤 왁스칠을 어떻게 할 거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그 부분이 사실 고민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왁스는 국내산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수입산 아닙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수입산 맞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연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왁스 소비량을 금액으로 환산시키면 얼마쯤 되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아마 수억이…….

종훈

오종훈위원

8년 전에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지금은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8년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28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선과장 한 500개로 계산했던 겁니다. 제가 계산하기는 28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왁스칠 안 하고도 상품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해 주셔야지, 아침새벽 네 시, 다섯 시에 공판장에서 공판할 때 반질반질한 것만 좋게 보이게 왁스칠하지 마시고. 국장님, 아침새벽에 공판장 많이 다니셨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사실 제가 근무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말 잘못했습니다. 거기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여기 있을 필요 없습니다. 거기 가 가지고 소비자들이 어떤 밀감을 찾는지 보셔야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앞으로 자주 가서 파악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선과기에 밀감 올려 가지고 물로 세척하고 그다음에 왁스칠하고 그다음에 또 불로 말리죠. 이제는 화력을 못 쓴다고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정말 상인들까지 완전히 규제할 수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지도해서 안 됩니다. 확실히 잡아야지. 왁스칠하고 불로 말리다 보면, 지금 밀감 올라가서 4일째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에 대한 유류대금이 8년 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선과기에서만 보일러를 돌린 유류대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했을 때 평균 잡아 가지고? 이것이 80억 원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화하지, 뭔가 만들다 보면 그것이 국내 생산되는 자원도 아니고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선진화 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밀감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놔두면 보름, 한 달이 지나야 썩기 시작하는데 육지 올라가게 되면 왜 4일째부터 썩기 시작하느냐, 그것을 연구하셔야죠.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자료 보니까 웃기는 얘기인데, FTA 대응 감귤상자 개선 공모 시상금, 디자인 개선 지원금, 이게 뭡니까? 여태 상자 나빠 가지고, 상자 무늬가 나빠 가지고 감귤 값 안 줍니까? 상자는 하나 문제가 있죠. 강도는 따집니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유통 보강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혹시 도에 산업디자인에 관련된 부서 있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부서는 있습니다마는.

종훈

오종훈위원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한번 농민들과 소비자들한테 샘플 보여 주면서 여론조사하면 되지. 정말 제주특별자치도 돈 많습니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감귤이 차지하는 비중이…….

종훈

오종훈위원

저도 감귤 공판장을 아침에 몇 년 계속 다녀봤지만 상자 나빠 가지고 감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겉포장만 잘하면……. 그럼 호박에다가 수박 그림 그리면 수박 됩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통 측면에서 디자인이나 포장도 현대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15㎏에서 5㎏로 소규모 됐죠? 아주 잘됐고, 소포장 1㎏도 하고 있죠? 소비자들이 몇 년 전부터 원했는데, 재작년부터 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포장 단위도 좀 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소비자들이 “이것 너무 크다, 감귤 15㎏짜리를 어떻게 들고 가느냐, 5㎏, 3㎏짜리로 해 달라” 도에 만날 해봐도 기계 교체 값만 따지면서 안 해 준 것이 몇 년 차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장에서 많이 바꿔지고 있는데, 정말 소비자의 눈높이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면서 생산만 좋게 하자, 생산도 좋게 못하면서 껍데기를 수박같이 그림만 잘 그리자, 결과적으로는 이것 아닙니까? 이상 하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하 위원님께서도 친환경농축산국에 새로운 사업이 없다고 했는데, 들춰 보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에 2007년 수다 콘서트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새로운 사업 같은데.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일상에 찌든 여성들이 수다 콘서트를 통해서 표출시킴으로써 삶의 욕구를 더 충족시켜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전개되는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런 게 말입니다. 여성뿐만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민도 전부 이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지금 모든 게 찌들어서. 이런 것은 예산을 넉넉히 지원해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번에 처음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해보면서 앞으로 다양하게 계층을 늘려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위원

361쪽에 보면 문화예술 및 종무관리 숙원사업 해결, 지금도 행정관청에서 종무를 관리합니까? 관리했다가 국장님이 다음에 도지사 나올 겁니까? 이거 쓰는 데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예술과에 종무담당이 있습니다. 종교 업무를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좌남수위원

관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했으면 합니다. 384쪽 국제자유도시추진국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 지원 4억 2,600만 원 됐는데요.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박승봉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보면 정보통신산업이나 텔레마케팅서비스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게 어디에 갈 겁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외부에서 유치도 하고 자체 내에서 설립된 데 지원하는데, 지금 설립된 데가 ‘다음서비스’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200명 고용하고, 현재 130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좌남수위원

‘다음’에 갈 겁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다음’도 하고, 그런 업종이 수도권에서 이전하거나 아니면 도 자체 자본으로 해서 설립되면 지원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50인 이상이죠?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예, 5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좌남수위원

‘다음’에 4억 2,600만 원 전부 가는 겁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얼마씩 가는 겁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규모에 따라서 임대료인 경우는 50% 범위 내에서 3년간 3억 원, 시설장비 구입비는 50인이 초과할 때는 30% 범위 내에서 3억 원까지, 100인을 초과할 시는 초기구입비의 50% 범위 해서 5억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서 시설하거나 고용한 수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정액제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이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할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에서도 계속 하던데.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기업지원과에서는 노동부에서 오는 고용보조금, 교육보조금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 유치 차원에서…….

좌남수위원

과학기술부에서 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기부에서 오는 것도 전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줄 아는데, 왜 이것을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맡습니까? 기업지원과에서 맡으면 되는 것이지.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기업 유치 차원에서 하는데, 사실상 저희 내부의 의견은 투자 지원 유치하는 부서에서는 유치만 해 오고 지원은 각 해당 부서에서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서로 업무 영역 갖고 다툼도 있고 해서 사실상…….

좌남수위원

이런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좌남수위원

385쪽 보면 말입니다.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 기업 지원 3억 원은 뭡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5조에 보면 시설장비를 초기에 구입하는데 50인이 초과하는 기업에게는 3억 원까지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인을 초과할 시는 50% 범위 내에서 5억 원까지,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386쪽에 보면 말입니다. 영어전용타운 조성 홍보물 제작 등등 영어전용타운 조성 관련 사업들이 있는데, 영어전용타운 조성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번에 언론에 보도됐던 보성, 그 타운입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예, 그 지역이고, 전담팀을 금년 1월초에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전담팀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일부 편성이 됐을 것인데, 1월초에 지원팀이 생김으로써 담당 부서에 일반적인 수용비든 경상적 경비가 전혀 없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좌남수위원

투자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2011년까지 11조 5,000억 원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이 정도 갖고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투자 유치 가는 데도 몇 천만 원씩, 몇 억 원씩 쓰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오겠다는데 발 빠르게 움직여서 확실히 제주특별자치도에 올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을 쓸 데 없는 데는 막 쓰고 이렇게 필요한 곳은 안 쓴다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잘되겠습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하여튼 좌남수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를 격려…….

좌남수위원

부서를 생각해 주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몇 억 원이라도 들여서 해야지, 이게 뭡니까? 제대로 유치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필요한 예산이 전부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 요구하는 예산은 예산 부서에서 가급적 배려를 많이 해 줍니다. 앞으로 좌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를…….

좌남수위원

좌 위원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머리들을 써서 잘하십시오.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저는 이것 발표할 때부터 항상 얘기했습니다. 타 시도에 뺏기지 말고 가져와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예산도 안 올라갔고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몇 백만 원에 불과해서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34페이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보십시오. 포상금이 있는데요. 수산특정연구사업 직무발명 보상금 125만 2,000원이 올라갔는데, 포상금이 뭡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 연구 특정 과제로 해양수산부에서 1억 8,000만 원을 받고 손바닥선인장으로 발모를 위한 첨가제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기술 이전을 했는데, 기술료 중의 20%를 해양수산부로 반납하고 그 나머지에서 20%를 발명자에게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발명 특허 받은 겁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예, 특허 받았습니다.

좌남수위원

포상금 치고는 액수가 너무 작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발명품이 몇 개나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특허가 한 일곱 개 정도 됩니다.

좌남수위원

기술료 다 받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민간에 이전한 것만 받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거기에 학위 소지자는 몇 분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11명 연구사 중에 박사급이 7명, 석사급이 나머지 4명이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연구사가 총 몇 명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11명입니다.

좌남수위원

이것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 할 사항은 아닌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자원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에서 연구사가 고작 11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한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534쪽 오분자기 대량생산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새로 만드는 겁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오분자기 종묘생산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어떻게 오분자기를 하고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현재 우리나라에 전복이 다섯 개 종류가 서식하는데요. 이중에 참전복을 제외한 네 가지 전복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분포합니다. 이중에 오분자기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만 분포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특히 근간에 잠수부들이 노령화되면서 깊은 바다에서 작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심 5m 이내 천해에 사는 오분자기를 방류했을 때는 노령화되는 잠수부에게 소득도 되고, 특히 오분자기를 이용한 관광 상품도 앞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오분자기로 관광사업 진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식품 개발을 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정부 방침도 그렇고, 2～3년 내에 한·중 FTA가 체결되면 제일 유리한 수산물이 뭡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유리한 수산물은 우선 홍해삼, 그리고 오분자기도 같이 들 수 있는데, 양식이 아니고 자원 조성, 그러니까 마을어장에 방류하는 자원 조성인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사료비 같은 것이 안 들고 거의 노동력에 의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분자기라든가 홍해삼이 아주 유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오분자기도 그렇지만 홍해삼을 방류하면 어민들이 소득이 더 날 것 아닙니까? 한·중 FTA 대응도 되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왜 홍해삼 양식장을 시설하지 않고 오분자기를 한 겁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계획으로는 현재 저희 연구소에 패류 생산동을 오분자기 생산 시설로 옮겼을 때 그 패류 생산동을 홍해삼 종묘 생산 시설로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좌남수위원

한·중 FTA가 체결되면 수산업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수산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결될 것을 대비해서 연구소에서 하는 게 뭡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우선 살아남으려면 단기적으로는 생산이력제라든가 해수업을 시행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육종사업이 육성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의 연어는 과거에 20개월에 3.5㎏을 만들어냈지만 지금은 육종이 되면서 1년 만에 3.5㎏ 됩니다. 그래서 육종만 된다면 현재 육상양식장 평균 경영비가 한 달에 5,000만 원 들어가는데 한 달만 속성 작업을 했을 때는 5,000만 원이 이익 됩니다.

좌남수위원

육종 연구 전문 학위 소지자가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전문 학위 소지자는 지금 안 계시고요. 우선 그 분야에 한 분이 계신데 조금 업무가 미숙한 편입니다.

좌남수위원

수산 관련 연구소 직원들, 학위 소지자를 외국에 유학도 보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 연구소 박사 중에는 네 사람이 일본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네 사람이 국내 박사입니다.

좌남수위원

아뇨. 제주특별자치도청에 들어온 후에 말입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연수 같은 것은 못 보내 봤습니다.

좌남수위원

소장님이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해외에도 가서 1년 단위, 2년 단위 연수 받고, 새로운 품종도 만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 계획은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 일본이라든가, 멀리 노르웨이 같은 데도 보내고 싶지만 현재 예산 사정이 안 따라 가지고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촘광어라는 게 있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학명상은 없고, 일반 양식조합에서 촘광어라고 합니다.

좌남수위원

이 어종을 육종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알을 갖고, 위생란이라고 합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수정란입니다.

좌남수위원

수정란 같은 것을 보급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수정란 보급 사업으로 해서 해양수산부에 예산을 신청해 있습니다. 현재 실무부서에 저희들이 18억 원을 요구했는데, 농특세로 18억 원이 반영되어서 9억 원이 전남의 김, 9억 원이 제주특별자치도 넙치, 이렇게 배정되었는데, 앞으로 해양수산부 예산 파트와 계속 절충해 나가면서…….

좌남수위원

광어뿐만이 아니고 홍해삼, 전복, 광어, 이런 것들을 연구소에서 최소한 수정란을 업자들한테, 수산인들한테 보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과학원 있죠? 거기에서는 수정란을 보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없어지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손놓고 있다는 겁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저희들이 수정란 생산하는 게 홍해삼, 오분자기, 전복도 그렇고, 금년도에 넙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소에 소요되고 잉여량에 대해서는 어민에게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분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민들한테 분양해 주고, 축산진흥원도 보면 돼지 같은 것도 분양하는 것 같은데, 수산업계에서도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앞으로 잉여량에 대해서는 어민에게 분양을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잉여량도 좋겠지만, 그것은 틀림없겠지만, 남지 않으면 어떻게 줍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적극적으로 보급할 의향을 가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적극적으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학위 소지자들 해외에도 보내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계가 살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끝났습니까?

좌남수위원

예.

승문

양승문위원장

다음은 강문철 위원님.

문철

강문철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미 FTA와 관련한 예산 편성 부서가 친환경농축산국이 맞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이번에 경비 보면 461페이지부터 보니까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거의 그쪽으로 증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것은 한·미 FTA 관련해서 지방 살림 잘하시려고 예산 짠 느낌이 듭니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이것은 아주 극히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되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한·미 FTA 대응 감귤 소비 확대 CF 등 홍보비 5억 원, 또 제주시에도 농수산물 홍보비 해서 1억 원인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FTA 홍보비는…….

문철

강문철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야기를 잘 들어 주십시오. 한·미 FTA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치유할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FTA 관련해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이 사업비 자체는, 오종훈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존 예산 가지고 집행해 오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친환경을 강조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1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그것은 균특으로 그 밑에 변경이 됐습니다. 일부 좀 삭감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균특으로 바꿔지면서 그 밑에 다시 표시가 됐을 겁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철

강문철위원

466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4지구.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일부 삭감된 부분이 맞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한·미 FTA 관련 대응 방안 중의 하나가,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 지역으로 만들면 되죠. 그러면 한·미 FTA 아닌 중국과 협약이 체결되더라도 브랜드화 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과 경쟁력이 되지 않겠느냐. 친환경 농수산물이면 그것과 관련된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올라온 게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입니다. 가서 구경했다고 해서 FTA 대응이 되겠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문철

강문철위원

보니까 거의 국내여비, 국외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민간경상보조 홍보는 좋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타 부서에 비해서 이런 경상적 경비를 많이 올린 이유가 뭐예요?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특히 감귤 부분에 해외연수 부분이 세 가지 정도 올라 있습니다. 하나는 감귤 클러스터 사업 부분으로 해 가지고 한·EU FTA에 대비해 가지고 생산자 단체하고 합동으로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감귤을 시찰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클러스터 사업 기본계획상 이것이 필수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중국의 감귤산업을 시찰하는 것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중국 감귤이…….

문철

강문철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해외 중국이든 미국이든 감귤 현황 자료 파악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다 파악해 가지고 한·미 FTA 할 때도 대응방침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체결한 다음에 외국 가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농민들 화가 나니까 달래주려고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중국 감귤 시장이라든지…….

문철

강문철위원

뒤늦게 외국 가서 뭘 배우고 올 겁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이번에 마늘이라든지 당근 농가들이 방문해서 돌아와서는 중국의 농업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감귤 문제도 과연 중국 현지 농장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나눠 가지고 집중적으로…….

문철

강문철위원

민간인들 데리고 가면 대응 방안이 나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왜냐하면 생산자 단체 등 사실상 움직이는 사람들이 실제 눈으로 보고 대응 방안 마련을…….

문철

강문철위원

그런 대응 방안은, 용역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중이면 차라리 전문가들로 용역해서 대응하는 게 낫지, 외국 갔다 왔다고 대응 방안들이 나옵니까? 어디까지나 농민들 나중에…….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좋은 쪽으로 봐주십시오.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466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4지구가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이 6개 신청되어 있습니다마는 두 개 지구가 심사 과정에서 떨어졌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사업 신청량을 근거로 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예산처에 농림부가 제출했는데 국비 예산 자체가 66% 수준으로 삭감됐습니다, 농림부 예산 자체가.

문철

강문철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당국 자체가 한·미 FTA 대응 의지들이 너무 미약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 편성 중에 국비 삭감시켜 놓고 지방비 부담하는 예산들 많지 않아요?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많지는 않습니다.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앙 절충을 잘해서…….

문철

강문철위원

보십시오. 거기서 17억 원 삭감해 놓고 FTA 관련 지원 사업 이번 추경에 17억 원 증액시킨 거예요. 예산상으로만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거죠. 친환경농업지구 관련해서 예산 삭감할 정도면 친환경농축산국의 ‘친환경’ 빼버리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이라고 해 놓고 친환경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부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친환경 농업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고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아무튼 이번 추경에 보니까 경상적 경비가 타 부서보다는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이번에 용역 관련해서 사전 심사 안 받고 올린 세 건 있죠?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해 주셨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건이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왜 올린 거죠?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시험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철

강문철위원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조례가 법 아닙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공무원이 법을 어겨도 되는 겁니까? 의회에서 모르면 그냥 넘어갈 걸로 해서 계상한 겁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흡한 게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어떤 게 미흡했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지금 지적해 주신 것도 있고, 또 내부에서 시간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들여다보면 이 과정이 외부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기 때문에…….

문철

강문철위원

이게 외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용역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악법도 법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의회를 괜히 한번 시험해 보려고 올려 가지고, 모르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조례를 위반해서 집행했을 경우에 공무원들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법에 의하면 의회에서 징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도 모르고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시험해 보는 것도 아니고 올리면 되겠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강문철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문철

강문철위원

존경 안 해도 괜찮습니다마는.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은 개선하고 절차를 밟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종합고용지원센터는 어느 분께서 답변하십니까?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종합고용지원센터장 이동건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여기는 이번 추경이 삭감 예산입니까?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추경에 올라간 예산은 삭감되는 예산이 아니고 종전에 노동부에서 온 국비 예산입니다. 균특예산에 잡혀졌는데 이것을 기금으로 조정하고, 고용촉진 사업으로 올라간 사업은 도 경제정책과와 노동부 예산은 하나인데 예산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두 군데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는 기금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여기서 삭감된 것은 기금 쪽으로 따로, 기금운용계획으로 나가 있습니까?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고용지원센터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실업자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취업과 연계시키는 일들도 합니까?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좋은 일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많은 기자재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이 좀 모자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괜찮습니까?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연말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확보 안 되어서 구성지 위원님께서 노동행정에 대해 좋은 마인드와 근로자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씨가 계셔서 지원만 해 주시면 제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나는 그러한 마인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아들들이 많은데 두 사람이나 지금 실업자입니다. 그래서 혹시 구제방법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농업기술원장님께,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역사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장내 웃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아까 친환경농축산국장께서도 했지만 1960년대부터 들어와서 4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지.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역사가 몇 년이나 된 겁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약 40년쯤 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죄송합니다. 역사로 얘기하면 약 100년 이상, 궁중에 진상했다는 것도 있고.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100년 역사를 가진 감귤이 아직도 갈팡질팡 하고 있거든요. 자기 길을 못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반성해야 될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거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역사 100년이면 세계적인 브랜드로 우뚝 서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무슨 품종을 하면 일본 가서 품종을 얻어오는 실정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라봉 하는 것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들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한라봉.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한라봉은 일본에서 육성된…….

성지

구성지위원

가져온 거죠?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들어낸 품종 있습니까? 순수한 제주특별자치도 품종.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지금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상도조생이라고 해서 선발된 게 하나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겁니까? 시험 중에?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그것을 현장 적용하려면 물론…….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100년 동안 이와 같은 실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도 공직생활을 30여 년간 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저도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헛세월을 지나왔지 않느냐 하는 반성의 생각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감귤 역사 100년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적인 브랜드 하나 만들어 내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나없이 전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원장님, FTA 미리 예견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UR로부터 시작해서 미리 예견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세계적인 사조(思潮)가 지금 다자 간 협정체제에서 양자 간 쪽으로 되어서 여러 국가 간, 양자 간의 FTA 체결은 예견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예견이 됐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분야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상대국가, 어떤 품목에 대해서 특별히 요번에 문제되고 있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관한 것은 예견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FTA를 체결해서 농민들이 참 벼랑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고 있고 전부 그렇게 다 몰고 가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기술원에서 ‘FTA가 이렇게 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물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것으로 승부를 낼 수 있습니다.’ 하고 연구해서 발표하고, 또 ‘FTA 물결들이 이렇게 오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이러한 기술개발에 관한 한은 꾸준하게 되고 있고…….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꾸준하게 되고 있다고 말로는 그렇지만 내놓을 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매년 연차보고와 시책자료, 또 영농활용자료, 이것들이 다 참고가 될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도 정책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올 테니까 이러한 것을 가지고 1차 산업 승부수를 띄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기술개발 했습니다.’ 할 것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리고 보급상황, 재배상황, 이런 것 등등 해 주시고, 저는 이와 같은 것들이 늦었다고 봐지는 겁니다. 보니까 연구개발비 같은 게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계상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집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과물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쪽 농정 당국자하고 기술개발을 하는 기술원하고 손발이 잘 맞아서 농정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친환경농축산국장님, FTA로 너무 많이 시달리고 계신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까같이 저는 열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산을 보고 ‘맘에 안 든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FTA 대응 예산을 자랑할 게 없잖습니까? 아까 고작 뭐라 그랬습니까? 방풍림?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자랑 삼아서 내놓을 대응사업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 대응을 하면서 농어민들한테 가장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하는 일입니다. 지금 국가가 그것을 가장 하고 싶어 하지만 못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문제는 경비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한 곳 아닙니까? 특별자치도.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이라도 실행을 하자는 얘기에요. 왜 국장님께서는 꼭 국비에만 의존하시려고 합니까? 국비를 안 가지고 지방비로라도 우선 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해 나가면서 국비를 요청해 나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밭작물 소득보전직불제를 여기에다가 10억 원 정도만이라도 계상했다면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고 평가를 받으실 것 아닙니까? FTA 대응해서. 농민들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을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 하나가지고 “했습니다.”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야 엉뚱하게 “해외에 나가서 FTA 대응한 뭐를 보고 오겠습니다. 이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솔직하게 농민들한테는 뺨 맞을 일들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만일 우리가 혹 삭감 예산을 가지고 밭작물 소득직불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10억 원이면 10억 원 딱 얹혀주면 잘 집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까, 안 됩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득보전직불제는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그냥 판단해 봤을 때 일반 밭작물에 대한 가격이, 조수입이 약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5,000억 원 정도 되는데 10% 가격 하락했다면 50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가지 품목이 복합적으로 재배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재원, 이러한 부분이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가령 20% 가격이 폭락했다면 1,000억 원이 당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방단위에서 시행하기는 10억, 20억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겠다.

성지

구성지위원

국장님께서는 뭐에 대한 10%가 하락하면 몇 천 억이고, 그런 꿈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와 같은 정신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산출하는 방법, 원가계산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가격이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무”다, “무 생산 원가가 이 정도입니다.” 하는 단가를 계산해 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라는 얘기지 내가 이익금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말을 똑바로 알아듣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1,000억 원이 필요하고 뭐가 1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소득보전이라는 측면이…….

성지

구성지위원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무를 갈아엎었잖습니까? 그것 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때는 사 주었잖습니까? 차액을 보전해 준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무하고 양배추를 해서…….

성지

구성지위원

그때 얼마 들어갔어요?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7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78억 원은 어떤 식으로 계산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처음에는 평당 1,350원. 2차 할 때는 지역 농협…….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평당 1,150원?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평당 1,350원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1,350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그것은 생산비라든지 소득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기준을, 이것은 농림부에서 기준이 만들어져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일부 계약 재배했던 면적에다 이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은 원가가 아니잖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익금까지 다 계산한 것 아닙니까? 소득보전을 해 주는 것은 이익금을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생산원가만을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득보전을 해 주는 것은 농민들이 손해는 보지 말도록 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원가해서 손들지 못하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익은 못 남기더라도, 예를 들어서 감귤 한 평당 만 원이면 적정가격이다 할 때는 여기에 투자된 재료비, 인건비, 거기에다 플러스 이익금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익금이다 뭐다 다 집어치우고 이거면 손해는 안 봤다 하는 가격 있잖습니까? 그 원가 계산해서 고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작물별로. 지금 농정 당국에서 해야 될 일은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이렇게 해서 고시를 해 주고 그 고시 가격에다가 형성되는 가격 있잖습니까? 그런 기준가격, 기준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돈으로만 자꾸 몰고 가려고 하니까 이것을 못하는 거지, 아예 생각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소득보전직불제 개념이 5년간 평균 가격을 산정하고 가장 높은 가격하고 낮은 가격을 빼서 3년 평균해서 기준가격을 만듭니다. 기준가격의 80% 이하로 내려왔을 때 그것을 계산해서 내려온 가격의 80%까지 보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한두 해 가지고도 안 되고, 하나의 품목만 가지고는 쌀 이외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국장님, 도청에서 ‘뉴제주 운동’을 벌이는데 가장 키(key)가 보니까 ‘내가 변하면 다 변한다.’더라고요. 그게 가장 키던데 우리 친환경농축산국장님부터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빨리 변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줄줄줄 읽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기준단가를, 농민들이 이 정도면 농업을 떠나지 않는다 하는 그 가격을 계산해 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림부 쪽 얘기 듣지 말고 자체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고시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가격 밑으로 떨어졌을 때 차액을 보전해 드린다, 그 가격만큼 보전해 드린다. 이것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소득보전직불제 개념부터 바꾸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이 부분을 이번 휴경직불제 할 때 용역에 포함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발표된 소득보전직불제는 농가 단위입니다. 농가에서는 농가단위로 …….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교육장소 아니니까 농림부 얘기 하지 말라니까. 저는 국비 지원을 안 받아도 좋다. 지방비 가지고 해라. 그 얘기하는데 왜 자꾸 농림부 얘기합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그래서 이번 휴경직불제 용역에 위원님이 제시하신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효율적인 방법 검토를…….

성지

구성지위원

예, 계산방법부터 용역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제가 사실은 우리 국장 말고 실무 쪽에다가는 이 얘기를 한 지가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계산하는 범위를 찾지 못했는지 몰라도 아직도 소식이 없거든. 그런 보고를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이러한 얘기는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여러 차례 얘기들은 되고 있는데 그냥 저희들이 바로 결정하기는 전문성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휴경직불제 용역 시에 포함해서…….

성지

구성지위원

저는 공무원 할 때 농정을 잠깐 담당했던 정도의 실력 가지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그 방식대로 하시면 될 일 가지고 자꾸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시라는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가야지, 그러면 농정이 됩니까? 47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래서 제가 한심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감(減)하는 데는 FTA가 없었을 때의 예산서거든? 그런데 이것은 감시키면서 위에다가 FTA 하나만을 붙여서 위쪽으로 살려놨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감시키고 기타 보상금에서 증시키면서 그 앞에다가 FTA만 갖다 붙인 거야. 맞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이것은…….

성지

구성지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FTA자가 없었던 것을 삭감하고 그 위로 기타보상금으로 다시 가서 신설하면서 FTA를 앞에 붙인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맞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맞죠? 국장님께는 밭작물 소득보전제 하나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그 쪽에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라 대책 수립하셨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예, 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에 따른 예산 올려놓는 겁니까, 이번에?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대책 수립한 것 하나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전부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488페이지에 선망어업전진기지 용역비가 1억 원 올라있는데 저쪽 실무 위원회에서 보니까 5,000만 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삭감된 상태에서 5,000만 원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용역이 가능하겠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우선 처음에 1억 원을 가지고 두 가지의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첫째는 선망어업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분석을 한번 해 보고, 또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선망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어항이나 항만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경제적 분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국가어항이나 연안어항에 대해서는, 우선 그런 경제적 분석을 한 연후에 이런 검토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 연구하는 용역을 발주하실 때는 과업지시서에다가 본부장님께서 어항에만 국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 어항이다 연안항이다 구분 없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를 판단하시고 그 선망어업전진기지를 일부 분산하는 것도 검토대상으로 과업지시를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를 들면 지금 어항으로 되어 있는 곳 하나만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하고 나면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크게 후회가 되실 겁니다. 솔직하게 고등어 잡이를 하는 어항하고 가장 가까운 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건상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합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는 어항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495페이지 보면 항만정책발전방향 의견수렴 해 가지고 위탁금으로 9,0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연안항 같은 항만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듣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항만정책발전방향 의견수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해군기지에 관한 여론조사에 필요한 여론조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장내 웃음

성지

구성지위원

솔직해서 좋기는 좋지만, 그러면 이것은 이미 쓴 것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기위 썼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쓴 것을 여기에다가 추경한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그래서 위원님한테 이렇게 머리 조아리면서 사정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성지

구성지위원

이것은 이미 썼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님, 용기 칭찬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본부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대로 해군기지 여론조사비로 올렸으면 그런 실수 안 할 것 아닙니까?

동수

고동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꿔주려고 했는데…….

성지

구성지위원

어떻든 그것은 나중에, 연안항을 어항구역 지정하는 부분, 그것은 10월 이전에 그런 계획이 있잖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그것은 본예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10월 이전에…….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본예산에 제주특별자치도 전 연안항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그게 10월 이전에 결정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10월 이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에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래서 그 연안항 한 구역을 어항 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망어업전진기지를 하실 때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도 두 통 이상은 분배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일단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승문

양승문위원장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식

지하식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384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 지원, 그 밑에도 두 가지 민간보조가 나와 있는데 아까 잠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합디다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14 안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내데스크 해서 일반기업에서 안내 업무는 보통 아웃소싱 시킵니다. 이게 고용효과가 아주 큽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서비스에서 자회사를 텔레마케팅 비슷한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200명을 고용할 것으로 해서 지금 현대해상화재 빌딩에 130명의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효과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은 입지보조금이라고 해서 토지에 관해서 또 시설에, 건물에 관해서, 고용에 관해서 주는데 정보통신산업은 토지보다는 일반 건물이 많습니다. 건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건물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건물임대료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여기에 고용효과가 높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좋게 생각하면서도 뭔가 느낌이 달라서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사실상 고용효과도 높고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십니다만 이를테면,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맞습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예, 경상보조금입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하고 있죠?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예.

하식

지하식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면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해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하느냐. 느낌이 달라 보여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민간위탁금과 경상보조금 지원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예, 다릅니다. 제가 예산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보통 위탁금이라고 할 때는 우리 행정기관이 해야 할 사업인데 민간인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때 주는 위탁금이고, 경상보조금은 순수하게 민간인이 하는 사업이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보조를 주는 사업입니다. 위탁금은 도가 하는 사업을 민간이 했을 때 주는 지원금이고 경상보조금은 순수하게 민간인이 하는 사업을 도가 ‘잘 하십시오.’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 깊게 파악은 못합니다만 민간경상보조비 같은 것은 어떤 법정금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 해당이 되고 민간경상보조금은 그대로 두어서 이대로 확인이 잘 되든 안 되든, 나중에 별로 큰 문제가 없다는 이런 취지에서 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많은 돈, 여기에 보니까 7억 2,600만 원 정도 드네요? 이런 정도의 돈 같으면 제가 느끼기에는 민간경상보조비로 말고 위탁보조금으로 주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저희들 이 돈을 지불할 때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고용보조금인 경우는 3개월 이상 고용한, 세무서에 세금신고 했던 것도 보고, 또 우리가 민간인에게 주는 건물 임대료도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건물 임대사항 이런 법적인 사항을 전부 파악하고, 그리고 입지보조금 같은 것 줄 때는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해서 그 법정 기간 내에 그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뭐 한다면 회수하는 장치까지 다 마련해서 이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금인지 보조금인지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부서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면이 엿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또 하나 물어볼 것은 여기에 기업체가 두 개 나와 있는데 기업체 두 개 지원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 이 기업도 특정적인 기업같이 보여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기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예를 들어서 50인 이상 고용할 경우에 주는 겁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그렇습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예.

하식

지하식위원

어떻든 간에 고용효과가 높은 투자지원이라고 하면 과감히 지원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허나 여기에 예산이 많아서, 어째서 민간보조로 이렇게 놨느냐 이게 조금 의심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회계분야라든지 아는 분이 있으면 자료를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입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37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도 있습니다만 문화관광스포츠산업국 소관 사항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보조 해서 16억 5,000만 원 증액되었네요?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하식

지하식위원

저는 교육에 관한 의원으로서 교육이 열악하고 또한 교육의 기반시설을 하는데 좀더 보태서 해 주고 있는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보니까 제가 생각키로는 도정에서 이런 예산을 학교로 직접 주다 보니까, 나름대로 학교 간에 어려움이라든가 학교 간의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든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특정해서 하면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부모들이라든가 활성화한 곳에 모여들면 와서 지사님도 면담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들은 예산을 댕겨가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아까 말처럼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느끼기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가서 예산을 못 얻어오면 학부모가 암암리에 압박을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학교에 가는 예산 같은 것은 교육청하고 업무 협정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교육청에서 지금 안 되는 학교 어느 곳 어느 곳 해서 체계적으로, 또한 연차적으로 기반계획시설을 세우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한 말씀 묻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국장님께서 학교의 어려운 사항을 생각해 주셔서 지원하시는 것은 고마우신데 이쪽의 어려운 사항, 제가 말씀드린 아까의 어려운 사항들은 제가 대신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도 있다, 위원들도 그렇고, 아니면 학교 간에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하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고, 사실상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만 된다면 필요한 학교별로 다 지원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교육예산이란 게 국비로 운동장 정비를 위한 예산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보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축구육성학교라든지 도심지에 있으면서 비포장으로 인해 주변에 민원이 된다든지 이런 순위를 어느 정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연말에 확보된 예산인데 하다 보니까 마을보다는 학교 쪽에 많이 지원되어야 되겠다 해서 경정해서 학교 쪽으로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그런 원칙을 정하면서 큰 무리 없이 학교 측이랑 협의해 나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예, 고맙게 생각하면서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도교육청하고 업무협정이라든가 확인도 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한편으로만 기울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식산업국장님.

승문

양승문위원장

그것은 질의하시면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44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부득이 어디 가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셔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로라도 받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뭐냐 하면 441쪽에 보면 기업체 취업지원인턴 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되어 있는데 실업대책 해소와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만 그때의 예산을 저희 위원들이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실업대책 해소를 위해서 인턴이라도 채용해서 그나마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학생들, 졸업하는 젊은 학생들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로 해 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번에는 그런 의지가 없는지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 있어요. 이런 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과장님, 잘 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못하면 자료도 좋습니다.

철수

박철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철수입니다. 자료로 제출하라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철수

박철수경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민간위탁금은 기업체 인턴 추가로 3개월을 더하는 것으로 실업자 구제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월 해서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치단체 인턴입니다. 지금까지 60명을 채용해서 해 보니까 당초 취지와 달리 정규직화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와서 인턴하다가 다시 공무원으로 들어오려면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60명 모집했는데 전부 나가서 50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합리적 측면에서 조정하고 다음부터는 기업체 인턴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승문

양승문위원장

예, 임문범 위원님.

문범

임문범위원

의사진행발언과 비슷한데, 의원들이 질의하시면 답변하실 적에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하시고, 안 그러면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서로 토론의 장이 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면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면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의 고용삼 국장님, 명월리 팽나무 고사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부분은 행정시 업무이고 행정시에 민원이 제기됐던 내용입니다. 5월 30일 식물전문가 현지조사결과 노령으로 인해서 자연 고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라고 하니까 제거는 곤란하고 일단 도로변 가지에 대해서만 제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천연기념물로 보호되는 수종인데 고사된 것으로…….

문범

임문범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어느 분이 가셨습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정충덕 교수님입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다시 김찬수 박사를 보내십시오. 이러면 정충덕 교수님하고 나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행정시 업무라서, 저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문범

임문범위원

정충덕 교수님은 자연고사라고 하고 김찬수 박사는 빨리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시간 걸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화해서 김찬수 박사한테 “와서 봐 달라” 하면 돈이 없이도 금방 와서 도와줍니다.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시에 민원이 제기된 것이라서 행정시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파악한 겁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가 한번 현지에 보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필요한 예산은 다른 데서 삭감해서라도 분명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승봉 국장님, 한 가지만,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 지원 있죠?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예.

문범

임문범위원

이거 미래에 예상되는 일 아닙니까? 세무서 갑근세 떼 봐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예, 맞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추경에 FTA니 뭐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지금 올릴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음’쪽에서는 금년 3월부터 130명 채용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3월부터 했으면 9월 돼서 갑근세 떼봐서 6개월 이상 상시 근무했는지, 또 20명 이상이 됐는지 따져봐야 될 건데…….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맞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정확한 산출근거가 안 나왔는데,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 올려도 될 거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됐습니다. 텔레메틱스 홍보버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양병식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양병식입니다. 텔레메틱스 홍보버스는 2004년도에 텔레메틱스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중에 홍보가 필요해서 25인승과 45인승 버스 두 대를 홍보버스로 운행해 왔는데 2006년 12월 31일부로 사업이 끝나서 홍보관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서 더 이상 홍보버스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에 6,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그 당시에는 텔레메틱스 홍보버스가 필요해서 3년 운행하다가 이제는 홍보가 충분하다고 해서 그만 두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예산, 꼭 홍보버스가 있어야 되는 건지, 그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신중히 편성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이노카페에 대해서, 기정 예산에 있었으면 제가 지적을 안 하겠다는데, 지금 자꾸 얘기하지만 FTA 관계로 가능한 그쪽에 집중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노카페가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될 성질인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병식

양병식첨단산업과장

이노카페는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산자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노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식산업진흥원에 국비를 바로 보내서 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금년 4월에는 국비를 보내주면서 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방대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특별자치도에 대단한 권한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안 발의권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법률안 발의권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죠? 요구권입니까, 발의권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국장님들, 7월 1일 이후에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 게 뭐 있습니까? 박승봉 국장님, 뭐 있습니까? 빅3에 관해서…….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저희들 직접 요구한 것은 없고 2차 제도 개선 관계로 자료 제출한 게 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법률안요구권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부터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요구하라는 권한을 줘도 요구 안 하는데, 국비가 왔으니, 우리가 보면 현실에 안 맞는 국비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안 쓰면 손해니까 쓰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에 맞는 국비 항목을 달라고 해서 법률안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앙부서에서는 법률안요구권까지 줬는데 한번 사용도 안 한다고 웃을지도 모릅니다. 참여형 문화조직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하고 한국문화정보센터에서 하는 건데 이 예산이 문화관광스포츠국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사항 같은데,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지식산업진흥원 원장님, 안 오셨습니까?

병식

양병식첨단산업과장

안 오셨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왜 안 오셨습니까? 위원장님.

승문

양승문위원장

소관이 뭐 있습니까?

문범

임문범위원

뭐 있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간사님, 왜 안 오셨습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죄송합니다. 점검을 못 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그쪽으로는 집행부에서 연락이 안 됐습니까?

병식

양병식첨단산업과장

예, 연락이 안 됐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지식산업진흥원 원장님이 예결위에 나오셔서 질의하는 거 참고답변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안 나오시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안 나오신 거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급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임문범 위원님 그렇게 알고 정리하십시오.

문범

임문범위원

참여형 문화조직자 시범사업 말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 원장님이 안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참여형 문화조직자 시범사업으로 제주지역이 2006년 12월에 선정돼서 한다고 하는데, 고용삼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솔직히 모르시지 않았습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몰랐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그러니까 도 집행부 예산할 때부터……. 또 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이런 예산이 있으면 담당 실·국하고 미팅이라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졸속편성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졸속편성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매스컴에서 한 겁니다. 저 욕하지 마십시오.

병식

양병식첨단산업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추진한 사업이지만 전국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됐습니다. 저한테 설명하지 마십시오.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됩니다. 문화에 관계되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나 문화 담당 부서의 실·과장님들하고라도 의논해서 우리 이런 거 있다, 이런 사업을 계획하는데 지식산업진흥원으로 준다, 그런데 좀 참고될 얘기가 없겠느냐. 이렇게 해야 예산이 잘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1-1-1운동이 뭡니까? 됐습니다. 적혀 있으니까, 저도 한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꼭 추경에 반영돼야 될 겁니까?

병식

양병식첨단산업과장

이것은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문범

임문범위원

국비도 없고 도비뿐인데…….

성지

구성지위원

무슨 운동인지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문범

임문범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저도 듣고 싶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듣고 싶습니까? 1-1-1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식

양병식첨단산업과장

이번에 ‘뉴제주 운동’을 하면서 각 실·과에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깥의 위원으로 하여금 해 본 결과 7개 과제가 선정됐는데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운동이 7개 중에 우수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저희들은 이 운동이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1-1-1이 뭡니까?

병식

양병식첨단산업과장

지식재산창출을 위해서 1도민은 1아이디어를 내고 기업은 1특허를 내고, 그래서 전국의 1% 특허출원을 제주특별자치도가 하자는 뜻입니다. 전국에서 0.2% 특허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1%…….

성지

구성지위원

30초만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질의하려고 했는데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제가 설명하도록 한 게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산서에 이런 어려운 문구로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자기들만 아는 내용을 쓰면, 1-1-1운동……. 지금 설명서 보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에는 안 들어 있죠?

병식

양병식첨단산업과장

머릿속에 확실히 들어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쪽만 아는 내용가지고 예산서에 올리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쉬운 말로 풀어쓰든지…….

병식

양병식첨단산업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체결된 한·미 FTA, 또 다가오는 유럽연합과의 FTA, 또 미래에 큰 폭풍을 일으킬, 제주특별자치도 존폐를 가늠할 중국과의 FTA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신없을 판인데 도민지식재산 인식제고. 인식 다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 요즘 다 알고 있거든요. 어지간한 회사에 들어가서 컴퓨터 다 수거해 갑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있나 없나. 공무원들만 그런 내용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식

양병식첨단산업과장

저는…….

문범

임문범위원

됐습니다. 지금 의향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물어보면 답변할 것을 답변하십시오.

병식

양병식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그다음 태양광발전하고 풍력발전하고 생산원가, ㎾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업무파악을 못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향후 운영계획에 의해서 섬 지역에는 오히려 태양 일조시수보다 바람이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횡간도 같은 데도 돈이 더 많이 들지 모르지만 풍력을 이용한 것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검토차원에서 생산원가를 비교해 주시라고 했는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할말 없습니다. 가신지 얼마 안 됐지만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한 10일 됐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지역에너지 지방보급에 대한 항목 있죠?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예.

문범

임문범위원

풍력 별도 위치 선정, 태양광, 수자원본부 조천정수장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풍력을 별도 위치 선정한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에 풍력발전단지를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허가 나는 데마다 다 줄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풍력발전은 그렇습니다. 법상 규정에 의해서 민간사업자들이 계획서를 제출하면 법에 저촉이 안 되는 한 계획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청정에너지과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제가 청정에너지과장입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담당 과장 또 있는데…….

성지

구성지위원

강 과장에서 바뀐 모양입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하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다 줘버리면 난개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은 난개발 방지한다고 하수도 없다고 해도 허가 안 줍니까? 법적인 문제 없으면 다 줘야죠. 어떤 것은 그렇게 하고 어떤 것은 그렇게 안 하고, 그게 행정의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사해서 풍력발전을 한다면 어디가 위치가 좋고 어느 정도가 되겠다, 이런 것을 고시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풍력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동쪽에는 구좌 같은 데고 서쪽은 한림, 한경, 대정 이런 쪽이 풍력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서…….

문범

임문범위원

됐습니다. 아직 저보다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에 하겠다, 집단으로 해 줘야 되고, 달랑달랑하면 안 됩니다. 경관 안 좋습니다. 처음 볼 때는 경관 멋지지만 계속 보는 사람한테는 눈에 가시입니다. 멀리서 보면 이쑤시개 딱딱 세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좀 높습니까?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도와줘야 된다 말입니다. 토지비축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중산간 보호지대고 고도제한이 얼마니까 그 이상의 풍력발전은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사업계획을 내시오’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거 보면 80m. “중산간에 80m 고도제한 완화해 줄 겁니까?” 해서 알아봤더니 “심의위원회 열어서 고도제한 완화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해서 깜짝 놀라서, 도청에 있는 분들 ‘뉴제주 운동’하면서 마인드 많이 바뀌셨구나. 걱정이 앞섭니다. 분명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합니다.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큰일날 문제입니다.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게 직경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얼마만한 덩어리인지 아시죠?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예.

문범

임문범위원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어디입니까, 성읍 근방에?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수산리하고 삼달 2리입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그 과정을 잠깐만 설명 드릴까요. 마을공동목장에서 수산리 마을에 1년간 2억 원인가 준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동의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일반적으로 마을공동목장하면 한 군데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는 마을공동목장이 이상하게 한 군데가 아니라 여기 1,000평, 저기 1,000평, 이상하게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여기 1,000평 있는 데 하나, 저기 1,000평 있는 데 하나 이렇게 해서 열 몇 기를 한다고 하는데, 성읍에서 민원 들어온 거 알고 있죠? 토지등본상으로는 수산이지만 지역적으로는 자기네가 더 가깝다고 해서 민원 들어왔을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저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단화하고, 어떤 데는 필요하니까 하고, 어떤 데는 하지 말자,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정부에서 국산화 풍력발전보급 대상기종 선정이 안 됐죠?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

문범

임문범위원

안 됐습니다. 적혀있는 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안 됐죠?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예.

문범

임문범위원

언제 될지도 모르죠?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국산화는 선정 중에 있습니다. 연말 정도 되면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행원에 에너지 시범마을 경상보조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특별히 변경된 이유는 있습니까?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민간경상보조 1억 8,5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시설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시켰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경상보조금으로 하면 에너지 시설사업으로 못하고, 자본보조로만 해야 되니까요?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예.

문범

임문범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죠. 그리고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제주대학교하고 하는 겁니까?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예.

문범

임문범위원

풍력발전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영덕을 비롯해서 강원도 산간지방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는데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청정에너지는 맞지만 가동기술이 아직 완전히 정립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고장 날 때 덴마크에서 사람이 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 들여서 실증평가를 기술개발하려고 하는 겁니까?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문범

임문범위원

457페이지입니다.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청정에너지 연구센터 설립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범

임문범위원

풍력발전시스템의 실증평가 기술개발이라고 하는데 이게 돌아가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확실히 만들지 못했는데 평가기술까지 개발했다고 하니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실증연구센터 제주대학교 산·학·연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범

임문범위원

예.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도에서 매년 1억 원하고 제주대학에서 2억 원 부담해서 하는 건데 본예산에 5,000만 원만 반영되어서 추경에 5,000만 원해서 1억 원을 하는 겁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반영하는 것은 좋은데 무슨 일을 시키느냐 했더니 풍력발전에 대한 실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술도 못 만드는 사람이 실증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목표를 주시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다.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여러 개 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다른 것도 여러 개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하나는 잘못 목표를 준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을 지원하는데 발전소 주변에 어떤 분들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반경 5km 이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시설사업이라든지 주민복지사업이라든지 육영사업이라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없습니까? 발전소 기점으로 반경 1km에는 얼마 정도 지원되고, 2km는 얼마, 3km는 얼마, 5km까지는 얼마 이런 차등이 있습니까?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5km 밖에 사는 사람도 100원입니까?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문범

임문범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혜택이 마을에 간다면.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없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예.

문범

임문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분들 모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세부적으로 질의 안 하고 지금까지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킨 게 엄청 많을 겁니다. 농민들 소득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꼭 FTA 대비가 아니라도 삶의 질 향상, 소득향상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해마다 투자해서 지금까지 왔다 말입니다. 감귤도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그렇게 투자를 했고 감귤독농가들에게는 신품종 몇 개를 만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또깡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포함됩니다마는 농업기술연구소에서나 농업 담당하는 부서에서 교육했으면 교육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효과점검을 안 하는 겁니다. 효과점검해서 효과가 안 난다, 그러면 교육을 중단할 거냐, 아니다. 교육은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 교육방향은 이렇게 개선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 보자. 이렇게 해야 예산이 투입되는 효과도 나오고 교육의 효과도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됐다, 그러니까 제발 금년 예산,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수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 고급관리자 양성하는데 돈 지원해 준다. 해녀반 16명은 어떤 분들이 오는 겁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해녀반 16명은 실제로 해녀에 종사하시는 해녀분들의 불타는 학구열과 실제 경험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그러면 수산 관계니까 커리귤럼이 수산에 대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일반 경제에 대해서 이루어집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 반 자체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커리귤럼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해녀분에 대한 것도 있고 수산업 경영에 관한 부분도 있고,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커리큘럼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줘보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옛날부터 감귤수입을 막지 못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책이 하나도 없었다. 허인옥 교수님이 제 은사님입니다마는, 여쭤 봤더니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통구조다. 그런데 유통구조 개선하는 데 20년이 걸렸다, 아직도 못했다. 그러면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 1, 2년 전부터 대형APC로 가고 있는데 유통구조는 생산구조와 병행해서 바꿔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산구조개편과 유통구조개편을 지역단위로 묶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한테 욕먹고 매 맞을 때 한번 맞아야 됩니다. 한번도 욕먹거나 매 맞지 않고 넘어가려면 절대 새로운 발전방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욕먹읍시다. 의원들도 욕먹고 집행부도 욕먹으면서, ‘따라오십시오, 안 따라온 사람은 못 도와주겠습니다’라든가 ‘교육 나오십시오, 이런 게 새로운 겁니다, 받으십시오, 안 받은 사람은 못 도와줍니다.’라든가 뭔가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유인책, 당근과 채찍이 겸비돼야 되는데 오종훈 위원님도 내내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지원해 봐야 필요 없다 이거죠. 완전히 습성에 젖어서 지원 안 해 주면 왜 지원 안 해 주느냐고 데모하니,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그런 부분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그리고 수산 종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촌계라고 해서 똑같은 어촌계가 아니다, 아까 질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어촌계도 객관적인 잣대를 놓고 보면 열심히 하는 어촌계가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어촌계가 있을 겁니다. 이런 데 어떤 채점표라도 만들고 성과테스트라도 해서 당근과 채찍을 주어야 될 게 아니냐고 지난번 예결위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모어촌계 얼마 더 지원하겠습니다, 왜 거기 더 하느냐, 우리가 평가분석해 보니까 다른 어촌계에 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종묘배양하면 나누기 어촌계 숫자, 뭐 나누기 어촌계 숫자, 안 따라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예산이다, 선심행정,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욕먹어도 제가 욕먹겠습니다. 임문범 그 양반 때문에 이렇게 된다 말씀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분 국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저희는 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고맙습니다. 역시 이종만 본부장님 작년 연말 본예산하실 적에 제가 지적하시니까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지사님께 정말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집행부에서 반영을 시킨다고 해서 특별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종만 본부장님에 대해서.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감사합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미에 어항 개발하는데 아까 용역비 1억 원인데 감액됐다고 했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문범

임문범위원

그래서 경제적인 것만 용역을 주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미항이라고 선정된 겁니까? 그래서 용역하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아닙니다. 확실히 어느 항을 특정적으로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쪽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저는 위미항이라고 되어 있길래, 화순도 있고 하모도 있고 모슬포도 있는데, 여기는 정말 비교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하나만 특정적으로는 안 되고, 아까 10월에 나온다는 것은 전반적인 거니까 상세하게는 안 나올 겁니다.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용역이고, 한다면 위미, 모슬포 하모 아니면 화순, 이런 데 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많이 발달된 어항을 중점적으로 비교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특정 짓지는 말아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승문

양승문위원장

예, 김혜자 위원님.

혜자

김혜자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441페이지, 경제정책과인데 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이 1억 4,8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노사정협의회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철수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노사정협의회가 구성돼서 회의하면 회의체계로 지원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경제정책과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이번 삼영교통이 노동쟁의 행위를 하고 있죠? 그러면 노사정위원회 담당은 경제정책과고 업무는 노동위원회가 주관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경제정책과장

노사정협의회는 그전에 정책적인 사항을 협의해서 결정도 하고 거기에서 안 된 사항은 노동위원회로 넘어가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오늘 삼영교통과 관련해서 노사정협의회를 하죠? 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계십니까?

철수

박철수경제정책과장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노동업무가 이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광주지방노동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안 오셨습니까?

철수

박철수경제정책과장

안 오신 것 같습니다. 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오신 것 같은데 노동위원회에서 1차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조정중지신청을 했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철수

박철수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하고 관련이 덜 돼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6쪽에 보면 종합지원센터 업무인데요. 센터소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 이동건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546페이지에 보면 실버채용박람회 개최가 1,800만 원, 기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실버채용박람회는 보건복지여성국에 노인복지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가 주가 되고 저희들은 직접 현업 종사하는 차원에서, 우리 상담원이라든지 전문가들이 가서 옆에서 서포팅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1,800만 원 기금, 왜냐하면 보건복지여성국 본예산에도 1억 원이 노인일자리창출박람회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날 행사를 같이 하는 겁니까?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저희들 경우는 노동부에서 지원된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아껴서, 11월 1일 하반기에 다시 일자리직업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태서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적극적인 차원에서 참여하는 겁니까?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1,800만 원 기금요?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 봉사하는 차원에서 쓰고 예산은 하반기 실업대책 관련해서 할 때 같이 유용하게 쓰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김혜자 위원님이 묻는 것은 잘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김혜자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창출하고 직업안정소에서 하는 게 같으냐 다르느냐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혜자

김혜자위원

여기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박람회입니다.

좌남수위원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 드려야지…….

혜자

김혜자위원

여기도 박람회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노동부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보건복지부에 하는 거고.

혜자

김혜자위원

예, 같이 절충하는데 1,800만 원 기금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박람회에 참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서…….

혜자

김혜자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같이 그날해도 되는데 11월에 별도로 하겠다는 겁니까?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11월에 하는 이유는 지금 실버박람회 같은 경우는 노인의 날이 10월 2일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지정됐고, 저희들 11월 1일 하는 이유는 대학생들 졸업시즌이 10월 말, 11월 초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그때가 적기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때 추진하는 겁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박람회를 별도로 한다면 1,800만 원을 가지고 박람회를 할 수 있습니까?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 외에 따로 책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전체 얼마입니까? 당초 예산하고 지금 1,800만 원 기금이 추가된 거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1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러면 전부 100% 기금으로 보조되는 겁니까?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 예산을 따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전체 얼마입니까?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실업자라든가 여성가장실업자라든가 노인실버박람회도 하고 있던데, 이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직접 훈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 하는 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까?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청년실업자라든지 장기실업자, 그리고 여성가장 실업자, 그런 분들한테 실업교육훈련이라든지 취업 지도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구성지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교육 기자재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시면…….

혜자

김혜자위원

직원 구성에 보면 정원이 30명인데, 반은 지역상담원이고 나머지는 일반 행정직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직접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직업상담원들이 13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명씩 매일 돌아가면서 실업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하고, 청년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취업지도를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교육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상담 업무만 진행하고 있고……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아닙니다. 실업교육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교육장이 있습니까?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동부에서 저희가 인수 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좀 열악합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지금은 미미하다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청년실업자, 노인일자리, 이런 것들을 전부 직접 한다는 겁니까?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그런 분들한테는…….

혜자

김혜자위원

종합적인 교육훈련센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센터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노동부에서 국가행정업무가 왔는데 솔직히 홀로서기 하느라 어렵습니다. 왜냐? 노동부에서는 특별자치도에 갔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에서는 솔직히 현안사업이 많기 때문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지난번에 자료도 요청했지만, 지금 직업상담원이 13명입니다. 협약서에 보니까 13명에 대해서 정식공무원으로 승계해야 된다는 협약이 있습니다. 단, 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노동부가 하는 수준만큼이라는 협약서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주지방청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지사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업상담원이 국가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무원화 되어야 된다는 취지 하에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인사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게 되면 7월부터 시행되는데, 다만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 조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증원이 아니고 민간 협력 인력을 공무원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조직관리 부서에서 공무원정원조례가 오게 되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지금 직업상담원 13명이 정식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법적규정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지방공무원임용령」과「지방공무원인사규칙」이 개정되면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개정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개정은 7월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혜자

김혜자위원

제도개선 안에 포함된 건가요?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번에 지사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받은 거죠?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조직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공무원 정원이 총원제입니다. 그래서 증원은 안 됩니다마는 수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좀 난처한 기색을 보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까?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것은 지사님 결심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정된 추진일정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관련된 자료는 김혜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21페이지에 보면 표선 생활체육관 보강사업에 5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377페이지에 시설비로 해서 세출내역이 있는데 이렇게 부기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특별교부세이지 않습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앞에 있는 부분은 세입부분으로 잡혀 있고…….

혜자

김혜자위원

세입부분인데, 세입부분에는 정확히 표선 생활체육관 보강사업으로 해서 5억 원이 있는데, 세출부분에 가서는……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지정된 사업에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읍·면 생활체육운동장 정비 사업(표선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갈라 줄려고 했던 것 같이 쓰려고 했던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기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은 좀 잘못되었고, 특별교부세는 그 목적에 따라서만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출 부분에 그렇게 자구가 잘못되었으면 정정해서 해 주시면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국장님이 직접 정정해 주시고, 그것에 맞춰서 부기 정정을 예결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달려드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발 빠른 사람들은 하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가 분명하게 입장 정리를 했고, 예산부서에도 얘기했는데 ‘등’이라고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선 생활체육관에 5억 원 지원받은 것으로 해서 목적교부세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국장님 소관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행정의 행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지정된 사업이 있다면 지정된 사업으로 하고, 이것을 떡 반 가르듯이 나눠 먹는다는 사고방식은 정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차우진 국장님,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아까 전 위원님들이 FTA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맞는 말이고, 100% 제주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은 꼭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FTA 협상이 전부 끝나지 않았죠? 6월 대통령 서명이 남아 있고, 9월 국회 비준이라는 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대책 수립과 아울러 전 행정이나 의회 단위까지 해서 한·미 FTA를 국회 비준으로 가도록 내버릴 것이냐 하는 판단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죠? 수입 쇠고기가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농림부나 외교부에서는 그 협상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역진방지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알죠? 역진방지조항이 어떤 겁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협상이 진행된 사안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재협상을 했을 때 우리가 계절관세 수정, 이런 걸 얘기해도 미국 측에서 받아 안지 못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협상을 하더라도 내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고, 미국이 더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 안을 수밖에 없는 악조항들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아시고, 9월 국회 비준, 그리고 국회 비준 속에서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진짜 간절하게 부탁드리겠는데, 도지사님을 향한 진정한 참모가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FTA가 끝나지 않았고, 이것에 대해서 행정 단위에서, 그리고 농림부에, 대통령에, 도지사에게 어떤 입장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판단하십시오. FTA에 맞으면 종합적인 대책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 국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국회 비준이 될 때까지는 도의 입장도 FTA 협상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다만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준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혜자

김혜자위원

종합적인 대책은 수립하십시오. 그것은 맞는 겁니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1차적으로는 대책안을 정부에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 측에서 위원님 지적처럼 추가협상 논의가 공식적으로는 안 되었는데, 앞으로 조만간 6월 중에는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해 주도록 요청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대책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지역 국회의원님이든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을 전부 만나더라도 이 협상만큼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막아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서 도지사를 향한 진정한 참모가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355쪽 보면 FTA 특별기획단 운영이 있는데, 어떤 기획단을 운영하는 겁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미 FTA 타결 이후에 각 분야별로 관광환경이라든지 문화 분야의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에 따라서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FTA기획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필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알겠습니다. 357쪽 민간보조, 국제관악제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관악제는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수남

김수남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만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게…….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집행이 안 됐죠?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앞으로 할 겁니다. 홀수에는 밴드축제로 하고 있고 짝수에는 전문 앙상블 축제를 하는데, 국비 1억 원이 확보되었고…….

수남

김수남위원

아니, 왜 추가…….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본예산에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요구는 우리가…….

수남

김수남위원

비율이 있어요?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전년대비 해서 요구했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해서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알겠습니다. 359쪽에 보면 제주문화예술 60년사 발간이 있죠?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원래 3,6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더 증액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도 작년, 금년 해서 발간까지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번에도 100%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경에 확보하고 모자란 부분은…….

수남

김수남위원

총 예산이 얼마면 발간이 마무리 됩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2억 원 예산으로 추진해 온 겁니다. 2006년도 3,600만 원 확보되어 있었고…….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FTA 등으로 심각한 입장인데, 이러한 발간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 오는 것이고…….

수남

김수남위원

꼭 추경으로 할 필요 없이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니…….

수남

김수남위원

알겠습니다. 360쪽에 민간보조, 전통사찰 정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은 행정시로 업무가 조정되어서…….

수남

김수남위원

보낸 겁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런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 밑에 종무관리 숙원사업은 주로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두 군데만 얘기하십시오.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은 풀(POOL) 성격으로 하는 건데, 전통사찰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풀(POOL) 성격이라도 지원할 곳이 한두 군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예산은 기위 많은 종교단체에 지원하다 보니까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풀(POOL) 성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지사님을 잘 찾아오는 그런 종교만 준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363쪽, 민간보조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5억 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지역 국회의원께서 노력해서 확보해 가지고 5억 원을 보내 준 것에 따라 편성하는 건데, 4개 사찰이 지정된 것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368쪽 민간위탁금에 찾아가는 관광지 문화공연사업과 신탐라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데에 지원하는 것이죠?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찾아가는 관광지 문화공연사업인 경우에는 사실상 제주관광이 관광지별로 별도…….

수남

김수남위원

어디에 지원하는 것만 간단히 말하십시오.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일반 사설 관광지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색 있는 공연을 보여주는, 그래서 관광지 이미지를 더 고양시키겠다는 측면에서 하는 새로운 사업이고, 신탐라 관광자원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절 따라 만나는 제주의 길과 등대’ 라든지 ‘걷고 싶은 제주 돌담길’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걷고 싶은 거리요?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걷고 싶은 제주 돌담길이라든지 만나고 체험하는 제주 해녀마을이라든지…….

수남

김수남위원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373쪽에 보면, 전국춘계대학 축구연맹전 2억 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4일까지 17일 간 전국 대학팀들이 제주에 와서…….

수남

김수남위원

예산을 집행한 겁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사전집행으로 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미리 사전집행이라는 것을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사전에 위원회에는 양해를 구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위원회에서 양해하고 여기 올라왔으면 옆에라도 명시를 하든지 설명서에 표시하든지 해야죠. 사전집행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없이 대충 넘어 가려고 그럽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사전에 이해를 구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예결위 위원장님에게 사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위원회에만 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위원회만 되면 예산이 다 통과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확실하게 해 줘야죠. 375쪽, 남부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이 삭감되었는데, 뒤에 보면 감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은 시설비에 올라 있는 3억 5,400만 원을 책임감리비 명목으로 분류하면서 시설비를 감한 겁니다. 같은 항목에 있는 겁니다마는 책임감리비는 별도로 계상하기 때문에 같은 시설비에서 이렇게…….

수남

김수남위원

이 남부종합운동장 공사를 발주했습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토지가 85% 정도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매입 추진을 해 왔고…….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감리비가 지출되고 있습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감리비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걸 계상하게 되면 7월에 사업발주를 해서 같이 집행되어 나갈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감리비를 미리 확보하는 거네요?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확보되는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월도 있고 남부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전반적으로 이런 운동장이 많다고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엊그제 다른 부서 소관 예산을 심사했을 때도 종합경기장과 월드컵경기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관리체계의 문제죠.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투융자 심사나 이런 것이 전부 이루어져서 균특으로…….

수남

김수남위원

이왕 예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더 논하지 않겠습니다. 하되, 뭔가 정말 적성에 맞고…… 예를 들어서 도쿄돔 같은 운동장이 하나 있으면 상품화가 되듯이 전문적인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만드십시오.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차우진 국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얘기를 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풀(POOL) 성격의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FTA 관련해서 풀(POOL) 성격의 예산이 여기 얼마 잡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한 12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20억 원 아니에요? 제 자료에는 한 20억 원 정도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FTA 관련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멈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은 엄청나게, 생명이 걸리고 밥줄이 걸려서 죽자 살자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히 판단해서 지원해 줘야지, 도에서 시키는 말 잘 듣고 따라 주는 사람에게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선적으로 예산이 갈 수 있는 기미가 보인다 말입니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왜 이런 20억 원을 풀(POOL) 성격으로 갖다 놓습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집어 넣어야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감귤경쟁력 강화 같은 경우 5억 원씩 두 개가 올라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대상자를 선발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감귤정책과에 5억 원과 FTA…….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런 부분이 액수가 적은 것은 여러 농가에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남

김수남위원

됐습니다. 이런 예산은 저희가 다 조정할게요. 지금 토론회를 가져 봐도 답은…….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어쨌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FTA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고, 행정시에도 얘기했는데, FTA 관련한 대체 작물로 왕마늘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사업요청 서류라든지 협조요청 서류.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문서가 들어와서 회신을 해 줬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렇습니까? 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제가 지금 하는 이 질의는 친환경농축산국장님과 농업기술원장님이 같이 들어주십시오. 이것을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왕마늘은 현재 구 북제주군 지역에 1,000평 정도 파종이 완료되었습니다. 올 6월에 수확하고, 9월에 2차 파종이 되는데, 이게 일본의 인디개발과 제주 왕마늘, 이 두 업체가 서로 협력을 맺어서 일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구 북군지역의 토질이 맞아서 하는데, 혹 제주에서 이것을 등한시하거나 멈추면 이분들이 다른 데에 갈 조건이 엄청 많습니다. 이 왕마늘에 대해서 국장님도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혹시 이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 왕마늘은 일본에서 개발되어서 종자를 가져오고, 종자를 무상으로 농가에 준 다음에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하나도 다른 데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해서 고스란히 가져갑니다. ㎏당 1,700원씩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데, 올해인 경우에 약 7,000평 정도 재배가 되고 있는데, 아마 더 확대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최 측에서는 종자대 형식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종자는 회사에서 무상으로 공급해 줘서 하는 것인데,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수남

김수남위원

잠깐만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도 계시고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것은 농민한테 줘서 직접 자기가 계약재배해서 하는 건데 판매망이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외국 수출이 전부 계약된 거예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만 해서 팔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제주특별자치도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날 수 있는 왕마늘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바뀌지 않고서는 나중에 똑같은 것이 많은 지역에 유출된다 말입니다. 차우진 국장님과 농업기술원 쪽에서 이 제품을 파악해서 대응 전략 등을 검토를 안 해 봤는지, 혹 두 분 중에 한 분 현장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저는 최근에 와서 현장에는 못 가 봤습니다. 요번에 김수남 위원님께서 실물도 보여 주시고 해서 관계관에게 모니터를 해 봤는데 차우진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것과 같습니다. 저희 기술원 쪽에서는 사실 어떤 유망한 것들을 현지 수출농업으로 계속 길을 터 줘야 되는데, 어떤 쪽에서는 너무 공개돼서 주변에서 해 버리면 경제성이나 시장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쪽에서 지역 적응성이라든가 그 유전자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종서로 하는가, 또 마케팅 홍보를 지원하자는 것이 담당관과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고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이 마늘뿐만 아니라 제주 토질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상품화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적극 나서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이것도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 종자가 강원도나 다른 데에 가 버렸을 경우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한 것을 기억하셔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성지

구성지위원

358페이지, 탐라전국합창축제에 지방비가 1억 5,000만 원 증액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탐라전국합창축제는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주최가 누구입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까지 탐라전국합창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왔습니다. 위원장이 강문칠 한라대 교수였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어째서 지방비가 1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당초 예산에 요구가 됐었는데, 지난해에도 국비 1억 원과 지방비 1억 5,000만 원 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뤘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행사를 어떤 내용으로 치르는데 2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분들한테 차비를 다 대주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시상금 및 보조금이 1억 원 정도 들고 홍보비 5,000만 원, 급량비…….

성지

구성지위원

보조금요?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출연을 하려면 오랫동안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조금도 주고 있고, 무대장치…….

성지

구성지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팀에게 보조금을 준다는 겁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출연하려면 상당 기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전국 합창제이기 때문에 일부 예산 지원이 따라야 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합창제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다고요?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러니까 일부 체재비입니다. 교통비.

성지

구성지위원

이 2억 5,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377페이지, 학교운동장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것은 연초에 예산이 확보된 건데…….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됐습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배분이 되어서 공사하는 곳도 있는데,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학교로 가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조정 작업만 하는 겁니다. 사업지로는 전부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로 28억 원이 올라 있는데, 그 28억 원 중에 15억 원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나머지 13억 원은 학교에…….

성지

구성지위원

그래서 다시 보조금 쪽으로 올려 주는 건데…….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학교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목을 조정해서 줘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조정만 하는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 보조금도 전액 집행된 것 아닙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사업대상지로 결정이 된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보조 내시되거나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데도 있고, 일부 대상지로만 선정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시설비하고 보조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이 한 44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어느 학교, 무엇 때문에 얼마, 이런 식으로.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월요일이 마지막이니까.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예산은 지난 본예산에 올라 있는 예산을 가지고…….

성지

구성지위원

알고 있는데,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용삼

고용삼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다음에 394페이지, 평화대공원 관계는 어느 분 소관입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것은 용역을 맡겼습니까, 이후에 맡길 겁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직은 아닙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화대공원의 범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모슬포에 있는 알뜨르 비행장 일대입니다. 한 60만평 정도를 해서 국비와 지방비를 합치면 한 1,000억 원…….

성지

구성지위원

1,000억 원이든 1조 원이든 그것은 좋고, 범위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우선 장소는 그곳이고, 전적지나 방공호…….

성지

구성지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알뜨르 비행장이라고 하는 중심으로만 범위를 설정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전적지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만이 전적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구 남제주군 공보실장 당시에 최초로 전적지사업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제가 장본인인데, 그 당시에 청와대까지 보고를 했었습니다. 사계리 해안가 일대에 일본 전적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뢰정이 와서 바로 선착되어 있는, 아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선착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시는데, 알뜨르 비행장만이 문제가 아니라 능선을 넘고 사계 해안 쪽까지 전적지가 포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그와 같은 것을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과업지시서가 작성되는 차제에 도급 넘어가기 전에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용머리 해안 한 바퀴를 돌아보면, 지금도 용머리에도 굴들이 있습니다. 관광지에 일본군 진지굴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명심하셔서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445페이지, 제주마씸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문

오태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오태문입니다. 2002년도부터 ‘제주마씸’이 제주특별자치도내 공동상표 브랜드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무슨 브랜드라고요?

태문

오태문기업지원과장

공동 상표로 해서…….

성지

구성지위원

뭘 하는 공동 상표냐고요.

태문

오태문기업지원과장

‘제주마씸’.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술입니까? 아니면…….

태문

오태문기업지원과장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전체를?

태문

오태문기업지원과장

예, 농수축산물과 가공제품들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전체를 ‘제주마씸’이라고 한다는 겁니까?

태문

오태문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5개 업체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22개 업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인 겁니까?

태문

오태문기업지원과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드는 생산품은 전부 ‘제주마씸’으로 통일되는 겁니까?

태문

오태문기업지원과장

현재는 22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해서 거기에 가입되는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 운영위원회는 도에 있습니까?

태문

오태문기업지원과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도가 ‘제주마씸’을 운영하는 겁니까?

태문

오태문기업지원과장

원래 도에서 만들어서 그 22개 업체를 해서 종합지원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것은 전반적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운영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실적 등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태문

오태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구 위원님, 질의할 게 많습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다 되었습니다. 474페이지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효돈농협과……. 여기 표기가 3개소로 되어 있는데 2개소입니다. 당초 예산은 효돈농협이 되어 있고, 이번에 추가로 9억 원이 올라와 있는 것은 남원농협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남원농협,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효돈입니다. 효돈은 당초 예산에 확보가 돼서 지금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 올라와 있는 것은…….

성지

구성지위원

3개소가 아니고 2개소라는 겁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예, 2개소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내가 묻기 전에, “이것은 2개소인데 3개소로 표기된 겁니다.”라고 말씀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돈과 남원요?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승문

양승문위원장

예, 오종훈위원님.

종훈

오종훈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님, 488쪽에 외해가두리개발사업이 있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이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양식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피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오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에 외해가두리 하는 사업은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세 군데에 외해가두리개발 시험사업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사업이 시험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지금 육상에 있는 양식장이나 남해안의 적조나 동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는 연안의 가두리시설들을 밖으로 내몰려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성공된다면 앞으로 육상사업은 어느 정도 피해가 오겠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이 사업은 개인이 같이 시험어업허가를 받아서 하지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훈

오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7억 원과 이번 4억 2,000만 원 해서 총 11억 2,000만 원이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기도 전에 사업자가 어떻게 결정됐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당초에 이렇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업자가 어디에서 선정된 거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이것은 국가에서 기존 시험어업 허가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되도록 해양수산부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그분에게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지금 사업자로 누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표선에 사는 양준봉 씨가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본부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해양수산부의 지침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된다고 하고 있지만, 이게 민간자본보조지만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가 선정되었다 이겁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안 나왔고, 보니까 이게 성공할 것 같고, 그래서 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혜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양준봉 씨라는 분이 뭘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선정과정에서 개입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전혀 없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제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다음에 차우진 국장님께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71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풀(POOL)예산이 20억 원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한·미 FTA 대응 감귤소비 확대 CF 등 홍보비 해서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CF를 제작하는데 한 1억 원 정도 들고, 중앙방송에 광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귤생산량도 과거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들은 7억 원 정도 요구했는데 편성과정에서 2억 원이 잘렸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중앙방송 광고비 얼마쯤 나올 겁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3억 원 정도는 중앙방송 광고비로 쓰고 나머지 1억 원은 기타 신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이것도 보니까 냄새가 나는 사업비 같은데…….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전혀 아닙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전년도에 감귤 홍보비 관련해서 얼마 썼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중앙에 CF…….

종훈

오종훈위원

저는 2006년도에 사업비에 얼마 책정해서 썼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지난해 CF 홍보는 없었고…….

종훈

오종훈위원

홍보비 얼마입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홍보비 3억 2,000만 원 썼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다음부터 ‘한·미 FTA’라는 말은 지워놓고 이것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승문

양승문위원장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 감귤연구소가 정부 기구죠?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난지농업연구소에 감귤과로 되어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정부 기구입니까, 도 기구입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정부 기구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것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 받아올 의향은 없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로써는 기술원에 일부 시험연구 기구가 있고…….

행담

김행담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감귤연구소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 받아오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정부기관으로 두면서 막대한 국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니까 의향만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구를 정부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라고 요구하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저희는 그대로 국가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연구실적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현재까지는 상당히 실적이 미흡하고…….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시면 안 되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최근 10년 동안 감귤연구소가 연구한 실적을 봤습니다. 하나도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다. 농약을 어떻게 한다, 천적은 어떻게 키운다, 방제기술을 어떻게 바꾼다, 이런 게 지정돼 있어요. 그러면 제주감귤이 살아나겠습니까? 감귤연구소 같은 기구를 국장님이 안 가져오시면 누가 가져올 겁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그것을 우리가 받아오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만 늘어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재정부담이 있든 없든 감귤연구소를 가져와서 도 차원에서 육성해야지 정부 기구로 있으니까 그냥 내버릴 겁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과나 배 연구소 수준으로 육성해 주도록 직접 대통령께도…….

행담

김행담위원

이 기구를 직접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 받아올 의향이 없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현재로서는 정부기관으로 두는 게 효과적이라고…….

행담

김행담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기구가 어떻게 감귤을 연구하느냐 말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도민들이 알면 얼마나 웃겠습니까? 감귤연구소는 적어도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저희 기술원에서도 감귤 연구하는 부서는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실적이 안 나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실적을 일일이 조사하고 받아봤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 받아올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미활용 에너지 자원조사를 1억 원 들여서 할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추진계획도 없습니까?

계화

이계화청정에너지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용역 주어서…….

행담

김행담위원

알았습니다. 없으면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농업기술원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4월에 방제교육을 시켰거든요. 서귀포에서 방제교육세미나를 하면서 농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약이 나온다고 말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강사가 나와서 “이번 방제는 일본 제품 무엇이 나왔다.” 해 버리니까 국내산 농약판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 되었던 것 아십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신 것은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관으로 나가는 사람이나 실무자들이 나와서 “이번 방제에는 일본 제품 무엇이 나왔다.”고 하니까 국내산 약품이 하나도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민원이 올라오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님, 걷고 싶은 바다 만들 의향 없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위원님께서 훌륭하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체험어장이라고 해서 일부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행담

김행담위원

알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조명과 풍경과 음악과 분위기가 어떻게 연출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앞으로 걷고 싶은 바다라든가 걷고 싶은 냇가, 이쪽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승문

양승문위원장

문대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림

문대림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원장님, 어쨌든 모든 위원님들이 감귤 관련 연구가 효과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기술원에서 아열대과일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503페이지에 있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열대 관련입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역 특화작목 기술개발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열대과일로 해서 대표적인 게 아떼모야 같은 것을 착수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그러면 보급계획은요?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아까 왕마늘에 대해서 답변할 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지역에 맞고 생산비도 절감되고, 그러면서 경쟁력을 찾아가면서 상당한 전망이 있으면 보급을 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혹시 ‘미끼’라는 아열대과일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대추사과.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타이완에서 많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실물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대만 미끼 같은 경우에는 대만 고유의 상품을 개발했다고 하고, 대추사과 같은 경우도 노지에서 19브릭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아열대 작물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미끼축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만을 한번 방문해 달라, 직접 확인하고 그분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하겠다고 하면, 농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하겠다. 나뭇가지를 벗겨서 고무테이프를 붙이면 뿌리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리 작업을 해서 밀반출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제의를 받아서 제가 모 과장님께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전달받은 적 없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미끼와 대추사과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아열대과일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를 본 위원과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그리고 동충하초 건은 식품공정에서 식품으로 분류되었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그런 문제, 또 아까 독성문제 이런 것들이 저희들 지식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것들을 확보하도록, 아까 존경하는 강문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짧은 것은 솔직히 사과를 올립니다. 짧았고 미흡한 것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님! 394페이지에 국제평화센터 전시를 위한 평화관련 상징물 수립 보상은 어떤 내용입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상징물 시설은 당초에 저희들이 평화센터에 베를린 장벽을 구입해서 전시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3사업소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이번에 범도민협의회에서 평화헌장을 제정해서 금년 7월에, 지난번에 문광위에 가서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7월에 평화헌장 제막식을 하려고 합니다. 비를 세우려고 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그렇습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그리고 지사님께서 7월 18일 도의회 개원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평화활동센터의 유치 의지를 밝히셨고 지원 의사를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평화…….

대림

문대림위원

평화활동센터.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평화활동센터…….

대림

문대림위원

평화활동지역센터라고 들어봤습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PKO동아시아본부 들어봤습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아직 그것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유엔평화기구, 유엔평화대학원 들어봤습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아까 알뜨르 일대 59만 9,000평 중에 과거 전적들은 공원화시키고 남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평화타운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곳에 PKO동아시아본부라든가 유엔평화대학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고 지사님께서 의회 개원 때 공언을 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기문 UN총장을 만나서, 제주평화연구원 아시죠?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제주평화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고,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나서 PKO동아시아본부 제주유치를 적극 돕겠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연구원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UN사무총장께서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 그러면 이런 기회를 놓쳐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대림

문대림위원

그래서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도 똑같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과업지시서에 삽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직을 걸겠습니까?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예. 과업지시에 넣는 것이야 직을 걸 것까지도 없습니다. 당연히 거기 들어가야 될 내용이니까.

대림

문대림위원

실현을 시켜주십시오.

승봉

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차우진 국장님! 월동채소류 산지폐기 78억 원이라고 했죠, ’06년도에?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그리고 ’05년도에 가을감자가 과잉이어서 가공용으로 도 보조비를 얼마 지출했습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3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마늘하고 감자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합니다마는 감귤 다음 소득 작목입니다. 감자의 비상품을 격리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조금 전에 김혜자 위원이 말씀했지만 지금 삼영교통과 관련해서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습니까?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해서 극한 상황을 막아야지 지켜보다가 또 다른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어쨌든 삼영교통 문제로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정협의회를 한번 개최하시죠?

철수

박철수경제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첨단산업과장님, 지금 예산을 보면 첨단산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도시건설본부에 12억 원이 올라가 있고, 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 7억 2,0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업무가 간 사유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식

양병식첨단산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승문

양승문위원장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범

임문범위원

480페이지에 보면 세계소동물수의사회총회 7만 6,000명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오실 예정입니까?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5,000명 정도 유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결속이 잘 되는 단체로 알려져 있고 유치하게 되면 축산발전도 발전이지만 관광측면에서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그러면 문광위나 국제자유도시추진국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해야 될 문제인데, 회원이 7만 명이고 5,000명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참석할 예정이면 이것을 독단적으로 소관부서에서만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자문대사의 지원도 받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추진계획이 나왔으면 얼마를 어떻게 쓰고 부스는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진

차우진친환경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모슬포 하모리, 해녀어촌계에서 호안 공사가 안 되어서 흙탕물이 나와서 잠수해서 채집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민원이 접수되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지금까지 도에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국비든 자부담이든 어떻든 간에 호안해서 매립지에 양식하는데 토사가 오지 않도록 지원해 달라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국비 돌려버리면 안 되니까 법환마을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어떻든 법환마을로 바뀐 것은 집행부에서 편의상 바꾸었는지 모르겠지만 해녀들의 민원도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특히 지역구인 문대림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역구에서 돈 6억 원을 빼서 다른 지역구에 간다고 하니까 말씀은 안 하지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 부분은 아침에 답변해 올렸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해녀들 민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 부분은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확실히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승문

양승문위원장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부농업기술센터, 522쪽에 용역비 있죠? 이것은 당초 예결위 시작하면서 규정이니 따졌었습니다마는 바로 이 부분이 집행처에서 기위 알고 있으면서도 용역비를 심의 안 거치고 바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용역을 거치셔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말씀 안 해도 잘 알고 계시죠?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충분히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용역을 거친 후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부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3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