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한 후 이번 임시회 활동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07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오늘도 제주의 미래를 위한 중대 현안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바쁘고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변함없는 관심으로 제주교육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번 제239회 임시회에 상정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결특위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도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간부들을 먼저 소개하고 나서 잠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국·과장부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석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양승균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오용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용우 과학기술정보과장입니다.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현성호 총무과장입니다. 신대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한신 재정운영과장입니다. 강영훈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재수 제주시교육장입니다. 오대익 서귀포시교육장입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장입니다. 정희원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김광호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좌승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고옥선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김윤수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현상숙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본청 이동수 교육정책과장, 김상호 중등교육과장과 양길주 제주학생문화원장은 도외 출장 등 사유가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지난 11개월 동안 제주교육은 국제화, 특성화를 지향하는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교육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직의 내적 열정을 고양시키는 한편, 제도와 시책의 합리화, 적정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교육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현장의 교육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고 보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의 교육 분위기 상승을 도모하고자 많은 행·재정 지원도 강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제부터 편성 배경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한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1개 영역, 우수 3개 영역의 성과에 따라 약 100억 원의 평가보상금을 받았고, 이 외에도 특별교부금, 일반회계 부담예산 등을 지원받아 세입예산의 재원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가지고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결과 금년도 기정예산액 4,967억 원에 비하여 비율로는 5.1%, 금액으로는 251억 원이 증가한 총 규모 5,21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기점으로 본 도의 교육비특별회계는 사상 최초로 5,000억 원대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처럼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저희들의 책무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교육부로부터 받은 100억 원의 평가보상금 집행계획은 그동안 교육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우선 68억 원은 일선 학교의 교수학습 기자재 구입 및 교육환경 개선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32억 원도 학내 전산망 노후장비 교체,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학교 도서관 현대화 사업 등 학교에 필요한 여러 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등은 그 밖의 중요하고 시급한 교육사업에 투자해서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지원협의회 운영과 국제고등학교 설립 및 국제화 교육 추진 등 7개 사업에 2억 6,000여만 원이 감액되어 수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특별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프로젝트로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속에 당초의 편성취지에 맞게 원만하게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이 편성개요 설명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나가셔서 일 보셔도 좋습니다.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침, 세입·세출예산 규모, 세입 주요내용, 세출에 따른 주요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방침 및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5,219억 2,7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1억 6,388만 9,000원이 증액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4,195억 9,208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0.4%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805억 2,612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5.4%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으로서 217억 3,879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2%가 되겠습니다.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계 5,219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교육비로 1,518억 3,409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9.1%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사업으로 17억 6,511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3%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급여관리로서 3,142억 5,625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0.2%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행정비로서 351억 7,773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8%가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로서 188억 9,379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6%를 차지하여 총 5,219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가부담수입으로 102억 7,0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부담수입으로 54억 4,5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체수입으로 94억 2,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의 주요교육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여건 개선사업비입니다. 67억 8,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율학교 운영 지원경비로서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으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경비로 1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교육혁신 통합디지털시스템 구축으로 22억 9,3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5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학교폭력 대책 관련 지원사업비로 2억 9,5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학교 정보화사업 지원경비로 18억 1,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로 33억 2,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첨부)

예,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예산안의 총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의 기능별, 기관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가부담 수입은 기정예산액 4,093억 2,200만 원보다 102억 7,000만 원 증가한 4,195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금은 4,080억 300만 원이 되고, 특별교부금은 총 34개 사업에 47억 1,9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기정예산액 53억 2,900만 원보다 15억 4,100만 원이 증가한 68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15개 사업에 편성되고 있으나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등 3개 사업은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되고 있어 감소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가부담 수입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부담수입입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기정예산액 750억 8,000만 원보다 54억 4,600만 원이 증가한 805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출금보다 2만 1,000원이 본예산부터 부족되었으나 추경예산에도 정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비법정전입금 증액내역을 보면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등 7개 사업이 편성되었고, 국고지원전입금은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 지원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비법정전입금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123억 1,100만 원보다 94억 2,800만 원이 증가한 217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예산입니다.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지원금은 기정예산액 5,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입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은 특별교부금 사업 중 유아·중고령여성 협력망 구축과 자원봉사자 활동 등 총 4개 사업에 2억 8,400만 원이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지원사업 3억 1,9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전집행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전액 삼각된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 계상된 사업은 5건에 2억 6,000만 원으로서 애월교 우천도로 시설, 부전공과목 자격연수, 인사교류 서울 파견자 숙소 임대료 등입니다. 이번에 전액 삭감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액 삭감된 예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1,000만 원 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감액 계상된 사업비는 19건에 49억 8,200만 원입니다. 일부 삭감내역을 보면 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사업비 과다 계상 등 부적정한 예산을 책정하여 결국 이번 추경예산에서 감액 편성함으로써 투자재원을 사장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부 삭감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신규 계상된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계상된 사업은 92건에 200억 2,0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은 본예산 성립 후에 불가피하게 반영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사전 재원 분석을 통하여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 중 1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사업 필요성, 추진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비는 51건에 82억 1,500만 원입니다. 대체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농산어촌학교군 구성 지원이라든지 동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 부대시설, 가칭 서귀포지역 외국문화학습관 내부시설 설계 등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상황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부 증액사업 내역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교육시설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교육시설 사업비는 기정예산 324억 2,100만 원보다 3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357억 4,7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 총괄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유형별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 증·개축에 8억 8,700만 원, 학교시설관리 9억 7,900만 원, 교육환경개선 9억 9,200만 원, 교육행정 기관시설 4억 6,800만 원 등 33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국외여비는 기정예산 8억 1,000만 원보다 7,400만 원이 증액된 8억 8,4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연속의 필요성이라든지 대상 국가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외여비 예산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용역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용역비는 47억 8,1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 국제고등학교설립 연구용역, 방과 후 학교 온라인시스템 개발 등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용역비 예산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민간경상보조는 기정예산 2억 7,200만 원보다 1억 6,900만 원, 62.1%가 증액된 4억 4,1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서 2007년도 예산편성매뉴얼 54페이지에 보면 “신규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상을 금지한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교육청이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한도액 기준인 전체 예산의 0.31% 이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 8억 1,700만 원보다 4,300만 원이 증가한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매뉴얼에 의한 한도액 이내에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내역은 26페이지와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28페이지 즐거운 학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즐거운 학교, 가고 싶은 학교 환경조성과 학생 중심 행사 추진을 위하여 즐거운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5억 4,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즐거운 학교 만들기 예산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어학습 지원사업입니다.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고 조기 영어교육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내 초·중·고교에 외국어학습 지원금으로 추경예산에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외국어 학습지원 예산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25억 4,500만 원보다 15억 2,800만 원이 감액된 10억 1,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돼 있고,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매뉴얼에 의하면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0.5% 이상을 계상토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비비를 기정예산보다 60% 감액하여 전체 예산의 0.2%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국가부담수입 증가액과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지원 사업 등 비법정전입금의 계상 및 지난해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이월됨으로써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그리고 신규 또는 취소, 변경된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조정을 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망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예산부기와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인 경우 포괄적으로 편성되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251억 6,400만 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에는 79.4%가 편성된 반면, 학교시설 사업비 등 사업비에는 20.6% 반영에 그쳐 학교교육 환경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 심사 결과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즐거운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 학교회계전출금 3,150만 원 등 2억 6,005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억 6,0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강남진 위원님.

강남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내려온 특별교부금 요구 및 조정 총괄표 예결위원에게 나눠드렸습니까?

요청이 없어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합니까?

지금 곧 나눠드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입니다. 이번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에 약 251억 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본예산 작성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죠?

그렇습니다.

참 대단하긴 하네요. 벌써 인건비 7억 원 정도 삭감시키고, 신규사업을 약 200억 원 정도 이번에 반영시켰어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삭감된 금액이 약 49억 원, 그리고 전액 삭감된 게 2억 6,000만 원 정도 삭감되고, 또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게 82억 원 정도 돼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번에 예산을 재개편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때 계상하게 돼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우선 총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인건비 계상할 때 작년 예산 편성하면서 정부에서 공무원 처우개선비로 2.5%를 인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데, 막상 금년 1월 달 되고 보니까 1.6%밖에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0.9%가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 인상 안 된 분만큼 삭감이 돼 있고, 나머지 사업비들 들쭉날쭉 한 것들은 특별교부금라든지 국고지원 사업…….

아니, 국장님!

예.

어떤 때 추경을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까?

어쨌든…….

추경하는 목적이 뭡니까?

신규사업이라든지, 가용재원을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된다든지, 또는 국고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때라든지 이런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6개월 지났는데 전체적인 걸 한다는 것은 본예산 작성할 때 우리 예결위가 얼마큼 무능했었는지 드러나는 겁니까? 우리가 심도 있게 심사를 못 한 거잖아요. 우리가 심도 있게 심사했는데 6개월밖에 안 지나서 이렇게 판을 엎을 수가 있는 겁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액 삭감된 게…….

대개 추정을 해서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좋습니다!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전액 삭감시켰는지.

개별적으로 위원님이 물어주신다면 그 사유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개월 됐는데, 전체 251억 원 중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추경이란 게 이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좀 모자란다든지 꼭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게 됐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경직성 예산이 약 79% 정도 차지해요.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219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조서에 보니까 사업비가 20.6%밖에 안 돼요. 이번에 전부 경직성 경비로 증액시켜놨잖아요. 21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직성 경비 하기 위한, 교육청 살림살이 풍족하게 하려고 이번에 추경 짠 겁니까?

이 사업비는 저희들 행정기관에 쓰는 게 아니고 전액 학교로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추경예산 어떤 때 해야 된다는 걸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예산 하는 겁니까? 본예산 아니잖아요! 또 2007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원래 신규로 지원해 주게끔 됐습니까? 당초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 원인가 돼 있는데 이번에 1억 8,300만 원으로 증액시켜 놨어요. 한 1억 6,800만 원 정도 증액, 그럼 몇 프로예요? 당초예산이 1,500만 원이었는데 1억 6,800만 원이나 왜 증액시켜요? 이것 뭐 때문에 증액시켜 놓은 겁니까?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해 버리면, 국고에서 지시 내려서 하는 사업이 있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경상보조로 하는 게 있고, 또 추경예산이라고 해서 경상보조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도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그것 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필요하게 되면 경상보조라도 해 줘야 되겠죠.

아니, 국장님!

예.

당초에는 본예산에 1,500만 원이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의 몇 배입니까, 1억 8,300만 원이면.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민간경상보조 아이템이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 없긴 없습니다마는, 당초 사무실 임차료 하나 딱 해 놨다가 이번에 많이 올려놨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위원님, 몇 쪽이 되겠습니까?

검토보고서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보면요. 추경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짭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사무실 임차료 지원 해 가지고 당초 1,500만 원 잡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규 아이템으로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올린 것 아니에요.

당초에 1,500만 원 계상됐는데 사실상은 1,320만 원만 됐기 때문에 180만 원 삭감시킨 겁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를 이렇게 신규 아이템으로 많이 계상시킨 이유가 좀 의문스럽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추경예산을 작성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김행담 위원입니다. 최근 도내에 실업고가 일반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고산관광정보고등학교, 애월고등학교, 표선고등학교, 영주고등학교, 제주상고였던 중앙고등학교, 이런 학교 등입니다.

갑자기 많은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시켰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직접 현장의 애로나 고뇌를 함께하는 과학기술정보과장님을 통해서 소상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입니다. 방금 학교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바로 일반고로 전환되었을 때 불안감이라든가 교과목 정리가 됩니까?

학교 체제 개편하는 데 그게 첫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업고등학교 쪽을 일반학교로 개편했을 때 상업교과 선생님이 갈 자리가 있느냐를 사전에 전부 계산했습니다.

교육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공과목이 아닌 선생님들은 부전공과목을 연수해야만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냥 바로 전공을 담당했던 분들도 일반과목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부전공을 가져야 됩니다. 자격이 없으면 안 됩니다.

57·58페이지, 부전공과목 자격연수를 시켜야 되는데 4,500만 원을 삭감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수관계는 저희들 쪽이 아니어서 초등교육과장님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부전공과목 자격연수에 4,500만 원 전액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에는 상치과목, 실업계 과원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업과 윤리교사에게 역사 부전공과목을 연수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타 시도에 위탁해서 부전공과목 자격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타 시도에는 연수개설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취소 변경해서 도내에서 역사 부전공과목 연수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액한 금액 4,500만 원 중 2,600만 원은 부전공과목 도내 연수로 해서 2007년 7월 10일부터 8월 28일, 또 2007년도 12월 26일부터 2008년도 2월 13일까지 1·2차에 걸쳐서 실업계 상업과목 교사 17명, 윤리과목 교사 12명, 합계 29명을 도내 탐라교육원에서 연수할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전공과목 선생님들이 부전공과목을 취득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 사용에 어떤 제한을 두지 말았으면 좋겠고, 특히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 다른 전공과목 선생님이 부전공과목을 연수해서 과연 교육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연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은 무엇이 다릅니까?

비교를 복잡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외국어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외국어에 치중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물론 거기에 외국문화의 이해, 국제 이해,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다룹니다. 그러나 국제고등학교는 외국어에 대한 연수는 물론이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전문인으로서 국제인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외국어고등학교를 다닌 것과 국제고등학교를 다닌 것이…… 국제고등학교에서는 국제적인 전문식견을 갖춘 인력을 양성시킬 수준이 됩니까?

외국어고등학교는 국내 수준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국제고등학교는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크게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대학입시는 어떻게 됩니까? 외국어고등학교나 국제고등학교나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외국어고등학교 학생은 주로 국내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고, 국제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상당수가 국내 대학에 진학할 것입니다마는 1차적인 목적은 국제적인 진학, 외국대학의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이를테면 IB커리큘럼 같은 것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다르고, 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를 맞비교를 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학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천읍에 어학원을 추진하고 있죠?

어학원입니까?

예, 벤틀리스쿨 어학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예비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0.5%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예비비가 0.2% 수준으로 계상되면서 약 15억 원 이상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납득이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유에 의해서 0.3%인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비비 15억 원이 각 부서별로 들어간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구성지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는데 교육기관은 연중 예비비 사용액수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교육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을……

예비비 삭감되는 15억 2,8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입니다. 교육시설사업과 관련해서 32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 증개축 교육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 등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도록 사료되는데,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와 그 사업의 시급성,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어떤 기준을 갖고, 증개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증개축은 보통 25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25년 이상 된 건물인 경우 증개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25년 이상 된 것도 매년 한 번씩 정밀 진단을 합니다.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좋은 것은 그대로 두고…….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개축해야 되죠.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개축하는데, 비용의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상태를 보고 정합니까, 아니면 로비하는 것을 보고 정합니까?

로비에 의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양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급, B급, C급, D급이 있는데 이 건물이 D급이라면 왜 D급이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개축해야 되고, 비록 연수가 안 됐지만…….

진단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정여고도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검사하고 있습니다.

30여 년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증개축에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70년대 초에 설립되었는데 부분 리모델링은 있었습니다마는 미닫이문이 30여 년 이상 되었고, 한번 가서 보십시오.

거기도 개축 대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언제입니까?

작년에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금 소외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리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방과 후 시범학교운영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31쪽에 보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범학교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시범학교 선정은 학교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원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학교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학교의 신청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예,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선정합니까?

예.

일반적으로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방과 후 시범학교 운영입니까?

예.

시범학교 운영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시범연구학교가 있고, 도 지정 시범연구학교가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시범연구학교나 도 지정 시범연구학교는 연구계획을 심사하고, 연구계획서에 의해서 학교현장에서 추진하고, 임장지도를 거쳐서 그 결과를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정책에 반영은요?

시범 운영했던 내용을 CD라든지 일반 자료로 만들어서 전 학교에 배부하고, 교육과학연구원에는 그 연구결과에 대한 자료를 전부 탑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전체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입니까?

방과 후 시범연구학교든 다른 연구학교든 거의 일반화될 수 있는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서귀포시교육청과 제주시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죠?

여기에 대한 차이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서귀포시교육청 관내는 보목초등학교가 방과 후 시범연구학교로 6학교 규모입니다. 그러나 시에 있는 학교는 30학급 이상으로 학교 규모의 차이입니다.

규모의 차이입니까? 그 외 요인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평생교육체육과에 보면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에 총 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학 해서 총 9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초·중학교의 경우에 지역교육청으로 위임된 사항 아닙니까?

지금…….

위임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역교육청 소관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질의를 받을 만한 상황은 여러 사업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마는 현재 단계에서는…… 이것은 100억 원 보상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에 해당됩니다. 현재 일선 학교의 정확한 수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확실히 해서 지역교육청으로 배분하기 전까지 본청에 계류시켜 둔 상태입니다. 이것은 결국 학교전출금으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전부 배분될 것입니다.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교육청에서 판단하는 기준과 본청에서 판단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구성지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선거를 앞둔 마당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업 명칭, 산출기초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충분히 선심성 지원이 가능한 예산편성이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그런 말씀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양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이 기회에 확실히 천명하고 싶고요, 그러한 질의를 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충 몇 개교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모두 다릅니다. 모두 음수대, 물을 마실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는 음수대를 대당 200만 원씩 해서 198대를 지원하고, 보건실 지원은 4학교에 할 예정이고, 중학교는 음수대를 78대…….

그러면 지원 대상 학교가 선정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문 위원님 말처럼 학교 선정은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선정할 것입니다. 저희는 큰 틀에서 재원 배분 몫을 가늠하여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는 81대의 음수대를 설치하고, 보건실 8개, 오븐을 4개의 고등학교 급식소에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고등학교는 직접 사업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69쪽 수준별 보충수업 교육 소외계층 자녀 지원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입니다.

지금 교육 소외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배려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집약된 사업은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입니다. 종전에는 바우처라는 이름으로 쓰다가 이제는 자유수강권이라고 씁니다. 특히 방과 후 학교 수업활동 지원은 매머드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집행하고 있어서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충수업,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에 보충수업을 자유 수강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수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실제로 소외계층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호관찰 학생-교사 1 대 1 멘토링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70쪽입니다.

보호관찰 학생과 교사 1 대 1 멘토링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전까지는 보호관찰대상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했었습니까? 몇 명 정도가 됩니까, 대충.

보호관찰소 통계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체적으로 129명 집계되었습니다.

재범률 같은 것은?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식 프로젝트를…….

올해 이런 멘토링을 운영하기 전까지는 129명의 학생에 대해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호관찰소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에 맡겨버리고 학교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는 없었다는 겁니까?

예.

없었기 때문에 재범률이 몇 퍼센트인지도 현황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맡겼다기보다 법무부와 연결된 사업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수든 고의든 범법을 저질러 가지고 보호관찰을 받는 학생 현황,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학생의 현황, 그리고 이들에 대한 재범률,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해 왔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생활지도의 소스로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멘토링 교사들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멘토링 교사들은 소속 학교의 교사를 위주로 합니다마는 법무부가 실시하는 별도의 소양연수를 받은…….

소양연수를 며칠 받습니까?

1일로 압니다.

1일 몇 시간이죠?

연수는 1일로 하고 4시간입니다.

1일 4시간 받아 가지고 멘토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나름대로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는 129명이 적은 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법의 판결을 받아 가지고 보호관찰대상 학생 129명의 비율이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관리가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받을 만하다. 그리고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에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또는 재범을 일으키지 않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수립을 해 줘야 된다.

유념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보호관찰소에서는 인권 차원에서 일정 영역의 자료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보호관찰소의 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인권차원에서 이들의 신상을 공개 안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학생이 법의 심판을 받은 학생이다, 이것을 파악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학생이 또 다시 재범을 했다, 이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강남진 위원님.

강남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자료 요구했는데 나눠드렸습니까? 못 나눠드렸습니까? 오전 중 질의가 끝날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눠드리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탐라교육원에 다목적수련관 신축 예정으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추자 지역과 우도 지역에 다목적실 짓는 계획 알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건…….

그걸 아셔야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추자 지역 인구나 우도 지역 인구로 볼 때 체육관 하나 들어가면 그 정도로 족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학교 교육과 연결시킬 수 있는 편리한 위치에다 다목적 수련관을 짓도록 교육청 당국에서 도청과 열심히 교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체육관 지어서 공간 활용이 안 되면 학교 수업도 어려워지고 지역주민의 관리도 어려워지고 잘못하면 비둘기집이 되고 맙니다. 이것 명심해서 꼭 학생들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위치를 같이 의논해서…….

몇 평 규모입니까?

정상적인 체육관이 될 겁니다.

한 300평 되겠습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다음 교육정책국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인문계반이 편성되어 있죠?

예.

지도교사가 솔직히 문제 아닙니까? 인문계반만 편성했다고 됩니까? 지도교사 확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염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반만 편성해 놨지 실업계 고등학교 실과 선생님들이 인문계 교과를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반만 편성해서 가만 앉아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환에 따르는 교사 보충연수라든지 커리큘럼 개발이라든지 후속적인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선 학교에서 책임자로 있다면 40시간 정도 제2 교과목 자격증을 받고 실질적으로 올바로 지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론 학부에서의 원래 전공에 비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그 이행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고 있다면 우리 교육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명심해서 이런 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학교폭력 대책 관련 지원 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아까 문대림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대안교육기관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라리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중도 탈락 학생들을 위해 폐교를 활용해서 대안학교를 만들 수는 없겠는지. 조사해 봤더니 학생수가 상당한 숫자입니다. 몇 백 명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 기구로 말입니까?

예. 폐교를 활용한 대안학교를 구상해 볼 수는 없겠는지.

현재 그 단계까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강 위원님의 좋은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발전 과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경예산 질의에서 이런 말씀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회천분교 같은 데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과학고등학교 학생 숫자의 범위가 커져가고 있죠?

예.

타 시도에 과학고등학교에 교장이 없는 학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이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분리를 하고 독립을 해서, 거기다가 교장선생님도 확보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 실무선에서 진작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답만 그렇게 했지 실행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대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외계층 자녀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억 9,200만 원이나 삭감했는데, 이게 더 강화됐다는 말은 뭡니까?

아까 문 위원님 질의에 이것을 삭감해서 의기소침한 듯 하지만 사실상 더 보강이 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보강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국면을 넘기기 위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방과 후 교육활동 사업이…….

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지금 69쪽에 보면 수준별 보충수업 교육 소외계층 자녀 지원 8,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소외계층 자녀 교육이 강화됐다고 하니까 그 강화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강화된 내용은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이라고 국고 지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농산어촌에는 전부 자유수강권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층은 어떻습니까?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도 바우처 제도로 해 가지고 자유수강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산 짠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본예산 짤 때는 저소득층 바우처…….

본예산에 바우처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중이 아니라고 말씀한다면 본예산 짤 때부터 이중으로 짠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산어촌에 지원되는 저소득층…….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소득층 자녀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수한 두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방과 후 교육을 못 받게 되면 인재를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점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76쪽 전공교과 지원 국외연수는 왜 또 삭감됐습니까?

고등학교 과학과 지망 교사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여기 예산 전체적으로 보니까 교육계에서 해외연수 가는 건수가 미미한 것 같은데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교육계에서 외국에 가서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학선생님이 없으면 수학선생님을 보내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짜는 것이 장난도 아니고, 지웠다 붙였다 하지 말고. 그런 면에 각별히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과학과가 없어서 그 과목에서는 삭감을 하고 그 재원을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명으로 살린 겁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돼서 말입니다. 어쨌든 애써서 따 놓은 예산을 몇 개월도 안 돼서 사장시킨다는 것은 책임자들의 잘못이 아니냐는 겁니다.

위원님, 사장된 게 아니고 예산서 39페이지와 59페이지에 반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자율학교 운영 1억 원을 삭감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3억 원에서 1억 원을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초·중·고 모두를 자율학교 운영 대상으로 하는데 희망을 받아서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교급 간의 학교 수 조정입니다, 사업이나 예산의 축소가 아니고. 이를 테면 초등학교 몇 학교하려고 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중학교로 전환하고, 이렇게 학교급 간의 조정입니다. 사업이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자율학교 운영하려면 한 개 학교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2억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 원 했다가 1억 원을 삭감한 겁니까?

그렇죠. 1억 원을 삭감하고, 결과적으로 자율학교가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이렇게 9개 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학교급별 숫자에 맞게 배치를 재조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업의 축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의 참사랑실천학부모회 같은 데도 지원합니까?

참사랑실천학부모회는 특히 수능 후에 학생들 추수지도 과정 등 우리 교육청 내지는 학교 당국이 직접 해야 할 사업들을 사회교육 활동과의 연계 차원에서…….

어머니회에도 지원이 됩니까?

어떤 어머니회입니까?

학교 어머니회.

학교 어머니회를 대상으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사회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할 사업을 어떤 의미에서 대응을 해 준다는 그런 기능…….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참사랑실천학부모회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자체 자금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예산이 편성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지방공무원 단체, 제주특별자치도 교원 단체 총연합회, 지원 안 되는 곳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보면 이번 추경에 4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됐네요?

어느 사업입니까?

예산서 155쪽에 보면 교육정책과 업무추진비, 검토보고서 25쪽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자체가 40만 원에서 150만 원, 많은 데는 5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겉치레하는 것 같은데요. 40만 원으로 점심 한 번 먹고 치워버리는 겁니까, 뭡니까?

예산서를 보고 계십니까?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오르긴 올랐는데 보니까 몇 백만 원 하는 데도 있고, 40만 원, 30만 원도 있기 때문에 아마 좌남수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회의비 성격입니다. 회의비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올라왔는데 말입니다. 너무 액수가 적으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회의비 성격입니다.

집중적으로 해서 확실하게 일도 하고 업무추진비도 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확실하게 잘 올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서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세전입금 관련해서 보니까 2005년도분이 뭔가 잘못 표기되고 있지 않나 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할 때는 정확한 숫자를 놓고 최종 정리를 잘 해 줘야 되는데 지방교육세전입금에 관해서 도에서 내려 보낸 것하고 도교육청에서 집계한 것을 보면 계수가 차이 납니다.

조금 차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경하면서 정리를 못 하셨죠?

우선 13쪽 도세전입금 보면 작년도 11월에 추경을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금년 2월 20일경에 도에서 확정된 액수가 들어옵니다. 그 차익이 1억 9,700만 원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 보면 2만 1,000원을 적게 편성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수는 내려 보내는 데하고 받는 데하고는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 차액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금 차이가 생긴 게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1,000원 단위는 사사오입 절산시켜 버리고 저희들은 통보한 것대로 하다 보니까 2만 얼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정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잘 맞춰 놓겠습니다.

오늘 최종 계수조정 아닙니까? 최종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마지막 추경 때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 가르치면서 계수 같은 숫자는 정확하게 맞추라는 식으로 교육이 되는데 교육의 최고수장 어르신들께서 앉아서 미뤄 가지고 계수를 맞추겠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금액으로 보면 그다지 크지 않지만 행정업무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이라도 계수조정하기 전에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초등교원 직무연수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초등교원 직무연수에 7,9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영어교사 심화연수도 이번 추경에…….

위원님,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38쪽, 39쪽을 보십시오. 도내나 도외 교원 직무연수는 교원들이 필연적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연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도내연수라든지 도외연수는 의무적으로 꼭 받아야 하는 겁니까?

연수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의무화된 것은 없고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간에 교원들이 연수를 떠나 가지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됐습니까? 당초 본예산이 확정된 것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금액이 증액되고, 연수도 자율적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편성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

좋습니다. 아까 모 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교육감 선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연수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바로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연수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 위원님 질의하신 약 3억 700만 원 늘어나는 부분은 단가가, 예를 들어 당초에 120만 원이었던 것이 140만 원으로 변경된다든지 또 인원이 추가됨으로 해서 여비 산출 기초가 조정된다든지 그러한 데서 오는 자연적인 현상이지 거기에 어떤 정책적인 의도를 가지고, 다른 것과 달라서 연수를 그렇게…….

국장님, 그러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연수 인원이 연간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확한 계수를 안 해도 좋습니다, 대충 몇 명 정도 연수를 받는지.

과정은 전체적으로 약 109개의 과정이 개설되고 인원은 1,200명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행정직이나 교육직에 계신 분들은 어느 테두리에 있든 연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면 좋습니다마는 갑자기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길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국제고등학교 설립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전문가 집단에 설립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겨서 저희와 계약으로는 7월 말에 용역보고서가 제출되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전문가는 어느 기관에 위탁하셨습니까?

청심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데 직접 참여했던 경남대학의 김성렬 교수를 비롯한 6명의 교수진들입니다.

그러면 국제고등학교에 관한 용역비가 이번 추경 말고 당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5,100만 원입니다. 원가 계산 100만 원 포함해서 5,100만 원 계상됐습니다.

5,100만 원의 최종 용역보고서가 7월 말까지 나온다면 용역비는 이미 지출된 겁니까?

지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출 계획을, 제주교육발전 로드맵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약 7,000여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용역비 부분에 보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용역이나 어떤 계약 시행을 과연 미리 할 수 있느냐.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해야지만 금년 7월 말까지 용역보고가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용역을 줬다는 것은 행정 업무에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이 부분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변명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교육발전 로드맵 7,000여만 원의 사업비 가진 것이 큰 틀에서는 제주교육 발전을 지향한다는 기획자금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쪽에 쓸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 추경에 쪽 통과를 시켜 주십사 하고 반영한 것이 5,100만 원입니다.

어쨌든 좋고요. 바로 내일모레, 늦어도 1년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다른 예산이 어렵더라도 금방 발생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도교육청 평가보상금이 한 99억 9,700만 원이죠?

예.

우수기관으로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어려운 교육 재정에 조금이라도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약 5억 7,000여만 원이 특정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7,000여만 원 특정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 용도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업료 동결 결성분 보전비라든지, 과연 이 수업료 동결 결성 부분은…….

당초 수업료를 9% 인상할 것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잡았습니다마는 막상 금년도 인상을 하려고 해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가 워낙 어렵고, 또 일선 학교 실정이 어려워서 인상하면 학생들한테 부담도 가니까 인상을 안 했던 겁니다. 안 해서 그 부족분이 5억 4,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상금, 상 받은 금액에서 보전을 시킨 겁니다.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그런 용도로 써도 괜찮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반 자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라도 쓸 수 있는 성격의 자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복지 쪽과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교육 관련입니다. 인원수를 파악하고 싶은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지금 만 3세부터 만 6세까지가 가정에서 상당히 교육비가 많이 들고, 양육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인원 파악된 것 있습니까, 3세부터 6세까지? 정확한 것 없으면 없다고 해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의무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자녀도 안 두고 한 자녀도 제대로 안 두려는 것이 사실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여론조사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다니면서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자녀를 왜 안 두냐고 젊은층한테 질의를 해 보니까 제일 힘든 것이 영·유아 교육비라고 합니다. 영·유아 교육비를 의무교육이 아니라 절반이라도 보탬을 준다고 하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교육계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드립니다. 지난 회의 때 구성지 위원께서 고등학교를 의무교육화시키면 한 110억 원 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영·유아 교육비는 몇 배 더 들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영·유아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께서도 우도·추자 실내체육관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 상당히 공감하면서, 우리 행정에서도 보면 도서관, 마을문고가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단위의 농어촌 지역을 보면 학교 내에 도서관은 접어두고, 그다음에 독서실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지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는 읍·면 지역에 가면 거의 지역의 중심권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독서실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학교 시설과 같이 병행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우대할 수 있는 시설을 도 행정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적은 예산으로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거기에 해 놓고 그 동네에 시설을 정해서 해라, 학교와 지역과 행정 간에 의논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지역의 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관리자와 사용자가 1일 평균 같다고 합니다. 막대하게 행정에서 지원하면서도 이용이 잘 안 되는데 학교시설과 같이 결부시키면 적은 비용으로 좋은 효과가 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 부분도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하고 협의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문범 위원입니다. 참사랑실천학부모회가 어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어머니 운동을 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사랑실천학부모회는 대략 인원이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회원수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약 200명 정도.

172페이지 중등교육과에 참사랑 실천 학부모회 사업이 있습니다. 고3학생을 위한 특별공연 지원, 참사랑 실천 선생님 표창 지원 등 해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참사랑실천학부모회는 자체예산은 없습니까?

물론 자체자금을 가지고 자체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학부모회가 조성된 것인지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서 구성된 것인지…….

전도 단위 시민단체가 있듯이 전도 단위의 학부모단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민단체입니까? 어떻게 성격을 규정해야 됩니까? 시민단체로 봐야 합니까, 개인 친목단체로 봐야 합니까?

친목단체라 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냥 도 단위 학부모단체입니다.

학부모회가 뭐뭐 있습니까? 참사랑실천학부모회 말고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있고요, 그 밑에 또 어머니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참사랑실천학부모회 말고 다른 학부모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도 단위로는 지역사회교육협의회, 그 산하에 어머니회 이런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참사랑실천학부모회든 뭐든 좋은데, 이분들 자기네 자체예산은 얼마고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얼마인지 비교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체예산도 있다, 물론 있겠죠. 없지는 않을 텐데, 참사랑 실천 선생님을 표창하는 데 지원금을 줘야 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데입니까? 그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면 참사랑실천학부모회는 회비출연을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에 1만 원이면 1년에 10만 원인데, 200명이 1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해서 위원들에게 설명도 안 되고, 이분들이 회비는 얼마 내고, 가용재원은 얼마이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합니다 하는 것도 파악이 안 됐는데 교육청에서 이 단체에 4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1,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1, 800만 원을 해 줄 때는 그 단체의 성격, 회비는 어떻게 받는가도 확인하고 예산배정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성격은 명확히 알고요. 이 단체가 교육을 도와주는 단체 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이해하는 지역사회 조직으로의 기능을 하는 성격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참사랑실천학부모회의 2007년도 사업계획서, 회장단 임원 현황, 재정현황을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즐거운 학교 만들기 예산을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다루신 참사랑 팀도 사업이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즐거운 학교 만들기 예산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106개교에 5억 7,500만 원, 그러면 한 학교에 얼마 정도 가는 겁니까, 이백 몇 만원 삭감됐습니다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할 거면 정확히, 이 정도 예산이 있으면 즐거운 학교가 되겠다라는 편성의 기본적인 지침이 있어야 될 것인데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어학습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서 몇 쪽입니까?

32·51·69쪽입니다. 외국어학습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지원되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외국어학습 지원 말씀이시죠?

예.

외국어학습 지원은 평가보상금 중에 총 10억 원을 가지고 초등학교 106개교, 중등학교 42개교, 고등학교 30개교 등…….

초등학교 106개교에 5억 7,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외국어학습 지원을 합니까?

자료지원입니다. 초등뿐만 아니라 외국어학습 지원이 학습 자료를 지원하는 일, 다음에 영어교사 해외연수를 시행하는 일, 멀티어학실 설치 지원하는 일, 그리고 전도 중학생 영어캠프 등 행사를 지원하는, 크게 나눠서 초·중·고별 네 가지 주력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서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아까 말씀대로 초등학교에 관한 것은 영어전담교사 해외연수라든가 상세 지출내역을 위원님들께 지금 보여 주십시오. 바로 작성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이것 끝나면 계수조정 들어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에 지정 퍼센티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매뉴얼을 보면 도하고 교육청이 다릅니다. 도는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청은 “예비비는 전년도 실적을 고려해서 일정률을 계상하되 연도 중 인상이 예상되는 보수 예비비를 별도 계상” 이런 식으로 편성요령에 정확한 퍼센티지나 이런 게 안 적혀있어서 나중에 회의가 끝나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것도 보니까, 교육청 매뉴얼에는 예비비를 0.5%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는 일반회계 1%가 맞고.

저희 교육청 매뉴얼에도 당초예산의 0.5%가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매년 그렇게 계속 되어 왔습니다.

0.5%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의 0.5%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또 도하고 교육청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비비 사용 예가 몇 년 지나왔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금을 사장시키느니 활용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조금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아니고 설명이 됐으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국제고등학교, 작년부터 지금까지 너무 말들이 많은데, 위원님들도 관심사항이고. 추진이 너무 더딘 거 아닙니까? 하지 마시든지 하실 거면 가능한 한 하시든지.

오전에도 그런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국제고등학교 사업은 보다 면밀한 검토적 배경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있고, 7월 말까지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그것을 현장 대응시키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일 등 구체적인 사업들이 추진될 겁니다.

작년 연말 본예산 승인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분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성과물이 이것입니다 하고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 정중동(靜中動)이라고 할까, 드러내놓을 성과물이 뚜렷하지 않지만 그동안 투자자를 탐색하는 일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적용할 IB교육과정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라든지, 그리고 뉴얼커리큘럼으로 나가기 위한 국내 취학용 커리큘럼에 대한 연구라든지 구체적인 실무 연구들은 모니터해서 차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 중간보고도 있을 것인데 중간보고라도 위원님들에게 해 주셔야 여기까지 하고 있고, 중간보고서에는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고 관심 있는 위원들께서 지적도 하고 참고도 할 텐데 전혀 없어서…….

임 위원님,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주말에 우리 담당 장학사를 현지 용역 팀에 파송해서 현지 팀과 긴밀한 회의도 가지고 나름대로 브리핑 자료를 가지고 온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회의에 참석하느라 제가 미처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중간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 대로 비공식의 형식을 갖춰서라도 위원님들께 브리핑하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행하고 있는 용역비가 6억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용역비는 5,1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좀 이상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서관 50년사 발간하는 데 보니까 종사자 급량비 5,000원, 10명, 40일이 있고, 편집수당을 보면 10명, 10회 이렇게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도서관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서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제주도서관장 현상숙입니다.

예산서 91페이지 보면 종사자 급량비 5,000원씩 10명, 40일, 다음에 편집수당에 10명, 10회 있고, 뒷장에 보면 국내여비입니다. 자료 조사에 2만 원씩 5명, 20회 했는데 너무 적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먼저 92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조사에 2만 원, 5명, 20회 했는데 2만 원 가지고 국내 어떤 자료를 조사하는 것인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말하는 겁니까?

자료 조사는 전직 관장님이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위한 국내여비입니다.

2만 원이면 너무 적다 이겁니다.

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내?

예.

그럼 기름 값 정도 주시는 거네요?

예.

너무 적게 책정됐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비단가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 사전 편집할 분들하고 의논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국내여비가 아니고 도내여비라는 거죠?

예. 도내여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200만 원 가지고 일 하시는 분들 전체 급량비 지급이 가능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라고 해서 교육본청에서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준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50년사 발간을 하지 말든지 발간하시려면 충실한 책자가 나오게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91·92쪽 보시고…….

요청한 100% 다 반영해 드렸습니다, 도서관에서 올라온 거.

100% 반영시켜 주셨습니까?

예.

그러면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축구운동장 관계, 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이 실무적인 답변을 하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업무가 상당히 많으시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44페이지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잔디운동장 발주를 어디서 합니까?

운동장 공사발주는 학교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한 적은 없으십니까?

예.

문제가 되는 게 이렇습니다. 잔디구장을 만드는 잔디의 재료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제품도 있겠지만. 그런데 시방서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쓰도록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1억 원이면 되는데 어느 업체에 딱 지정됐으니까 그 업체가 1억 2,000만 원 달라, 이렇게 해서 설계내역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그 물건을 구입해서 시공을 끝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방서에나 어떤 것에 의해서 물건을 선정할 때는 그 학교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나 어디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것은 교육청에 예산이 내려와서 그 학교로 전달해 주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잔디운동장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개소 추천된 학교 중 한 학교를 선정하고 직접 그 학교와 진흥공단이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공사 감리·감독도 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어서 우리 청에서 선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공단에서 특정업체 제품을 쓰도록 유도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해서. 이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학교선정위원회든 뭐든 간에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거다. 즉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것이다. 특정업체의 물건을 지원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하려면 복수로 해 줘야 된다. 이런 물건도 있고 저런 물건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시든지 해서 자세히 본 위원에게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알려주십시오. 그런 사례가 다시 생긴다면 앞으로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총괄로 관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조성되고 학교에서는 조달물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달물품인데, 조달물품이 세 가지가 있다 말입니다, 회사마다. 어느 특정 A업체 사양을 쓰도록 해 버리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잘 이해하십시오. 내 거 선정됐지, 다른 때는 100만 원 하다가 이번에 200만 원 받아도 업자는 200만 원 주고 그 물건을 사서 시공할 수밖에 없다 이 겁니다. 그런 불합리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시고,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느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담당 여직원하고는 이 말씀을 안 하기로 했는데, 점심시간 두 시간을 기다려도 과장님이 저에게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는데 안 하셔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검사용 비만측정기 구입비 100만 원이 있습니다. 총 104개 학교에 100만 원씩 1억 400만 원이 지급되는데, 각 학교별로 예산 100만 원씩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첫째 질의, 교육청에서 직접 총괄 구매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괄 구매하지 못하는 이유라기보다 본예산에는 본청과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으로 예산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본청에서 일괄 구입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검사용 비만측정기를 우리가 당사자로 해서 구입하는 데는 법률 제26조 또는 시행령 제80조, 그리고 여기 내용들을 보면 제삼자가 단가계약을 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단위로 본다면 100만 원씩 배정되는 것인데, 비만측정기 구입을 하는데 100만 원 정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일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나 사는 거하고 100개 사는 거하고 가격을 똑같이 받습니까? 그런데 어떤 법이 100개 한꺼번에 사지 못하게 된 법이 있습니까? 주십시오.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조달물품인 경우는 하나 사는 거나 여러 개 사는 거나 같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분명히 조달물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째 의문점이 총액으로 104개를 한꺼번에 구입해서 각 일선학교에 나눠주면 예산이 절감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회피한 이유, 둘째 각 학교로 나누어 주면, 제가 알기로 조달품목에 된 것은 130만 원에서 120만 원이 올라있고 일선학교에는 100만 원을 내려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내려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100만 원짜리를 사라. 조달품목은 100만 원짜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달품목 사지 말고, 쉽게 말하면 사제품을 사든지 100만 원에 사라 이겁니다. 물건을 그렇게 사게 유도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예산 낭비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학교에서 100만 원짜리 기계를 산다면 어느 학교는 능력이 있어서 조달품목이 된 13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살 수도 있고 30만 원을 더 출연해서 그 조달품목을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조달품목 아예 거들떠보지 않는다 말입니다. 조달품목이 어떤 겁니까? 모든 사양과 사양 안에 들어가는 모터 같은 거 전부 검증해서 대한민국 조달단가를 올려놓은 겁니다, 단가도 책정하고. 그런 물건을 많이 사용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데 오르지 못한 사제품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사도록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104개 학교에 100만 원이면 이 물건을 사겠구나 해서 104개 학교분 1억 400만 원을 본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조달물품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과 명칭은 다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학교에 사용하는 데의 문제점은 뭐냐, A/S의 문제점은 뭐냐 등 물어본 결과 100만 원 책정한 예산이면 되겠구나 해서 이번 추경에는 올려놓지 않은 겁니다. 별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의도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산낭비의 우려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질의했던 일괄 구매가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두 번째 각 학교에 주면 분명히 조달물품이 아닌 것을 구입하게 되어서 나중에 A/S라든가 보장받지 못합니다. 조달품목에 올라갈 때는 그 회사의 재정규모 같은 것을 다 따지거든요. 몇 년 있다가 이 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따집니다. 일반제품이 됐을 때 나중에 나 모른다, A/S 안 해 준다 하면 어디다 소송할 겁니까? 이런 것까지 전부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셔야 되는데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인데, 자꾸 이런 문제를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 안일하게, 쉽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내가 교육청 공사를 하는데 조달물건을 안 쓰면 국장님 가만히 있습니까? 왜 조달물건 안 쓰느냐 하죠. 조달물건이 없을 때는 조달물건이 없습니다 하면 교육청에서 조달물건이 없는지 확인해 보고 사실이면 조달물건이 아닌 쪽에서 이러이러한 물건이 있으니까 여기서 골라보자 하는데 조달품목에 분명히 비만측정기가 있고, 두세 개가 올라있는데 그런 것을 쓰지 않게 조장해 버리면, 나중에 책임지겠습니다 해도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지금이라도 일괄구매로 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일괄구매해서 일선학교로 나눠주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일괄구매 방식이 매양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문제를 삼아서 임 위원님이 이것을 지적하니까 여기에 속된 말로 쌈심도 있어 뵈고 다른 의도도 있어 뵈고, 저 자신도 그렇게 느껴집니다마는 일괄구매라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언제나 채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 비만측정기는, 저도 학교 경영자 입장에 있었는데 비만측정기 같은 것은 고정밀의 기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보건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답니다. 그리고 사제품과 조달물자를 비교하셨으나 조달물자 아닌 것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물자, 학교에서 쓰는 물자들을 조달물자가 몇 프로나 커버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시설과의 강 과장님 나오셨죠? 그냥 자리에서 하십시오. 앞으로 교육청에서 공사 발주할 때 꼭 ‘조달물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은 거 더 싸고 좋은 거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건 못 쓰지 않습니까, 쓰고 싶어도. 교육청이 통일을 시켜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쪽에서는 일괄구매가, 조달물건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시설공사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시설공사 할 때는 조달물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달물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쓰지 마십시오. 왜 꼭 조달물건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 위원님, 획일적으로 공동 구매만이 선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다른 뜻이 아니고. 가령 학교로 돈을 보냈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구매하기가 어려운 품목이라든지 또 수요공급을 조절하기에 애로가 있는 물자는 몰라도 이런 물자들은 100만 원 정도를 가지면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담당교사가 구매하기에 자유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아까 속기에 국장님 답변하신 거 “무슨 의도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이 자리가 장난하는 자리나 선후배 간에 둘이 같이 앉아 있는 자리입니까?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의도가 있는 거 아니지.” 저 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예산 아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임 위원님, 오해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오해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가 됐다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일괄구매하지 않고 학교로 보내는데 다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그 뜻입니다.

저도 다른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등어를 사는데 한 마리 사는 것보다 백 마리 사는 게 싸니까, 이것은 고등어처럼 생물이 아니고 규격화된 물건이니까 입찰을 붙이면 된다 이겁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물건에 대해서 130만 원인데 이것을 최저가로 하겠다라든가 하면 예산이 절약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A/S 걱정은 조달물품이니까 안 해도 된다는 뜻인데, 자꾸 그것만이 효율적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답변이 임 위원님의 심기를 상하게 했다면 본의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로서는 다른 의도 없이 학교당 100만 원 정도를 보내면 학교 자체에서 구매해서 써도 기계성능이나 이런 것에 별 애로가 없겠다, A/S라든지. 그래서 편성했을 뿐입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렸고, 위원님들이 계수조정과정에서 조달물자를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주시면, 또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또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다른 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조달물건 이렇게 하면 그 업자들에게 한번 들어오라 해서 150만 원 됐는데 우리 예산이 이것 밖에 없으니까 일괄구매하게 되면 얼마까지 주겠느냐, 이런 협의도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절약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하고 싶지만 그만 하겠습니다. 동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은 어떤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외국문화학습관을 성산중학교 구내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외국문화를 주로 체험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닙니다. 내부에 우체국이라든지 병원, 세관, 그런 세트를 지어서 학생들 외국어 트레이닝을 하는 시설입니다.

좋은 사업인지는 알고 있지만 규모 있고 내실 있게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도 적고 이게 몇 년 이루어지다 보면 흐지부지될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또 하나 서귀포시지역 외국문화학습관,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체 해야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니까 어느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죠, 여기 저기 찔끔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림 서부지역에 한 군데 있고, 동부지역에 한 군데 있고, 제주시에 하나 있고, 서귀포에 저희들 설계 완료해서 내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이 분산되어 있으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하는 겁니다.

교육당국에서 그렇게 분산해서 교육하시는 게 좋다면 제가 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이라면 집중화하는 게 낫거든요. 단지화, 집중화하는 게 낫지 조금 조금 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편지 부칩니다를 영어로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 규모 있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한 푼이라도 절약하면 104개 학교를 120개 학교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예산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질의하기가 힘듭니다. 축구장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은 예산 집행상 잘못된 부분이다, 일괄구매 같은 거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설혹 제가 그 민원인을 도와주려고 해도 도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자체가. 입찰을 붙이면 제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재수 좋은 사람이 입찰되는 것인데. 그래서 추호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적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했습니까? 예산서 13쪽을 보면 입양아 무상교육비 지원 430여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교육부에서요?

예.

그럼 우리 교육행정에서는 하려고 했던 의지가 없는 겁니까?

당초 사업 자체가 정부사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31쪽, 50쪽, 68쪽입니다. 자율학교와 관련해서 한 8개인가 9개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자율학교는 초등학교 다섯, 중학교 셋, 고등학교 하나, 전도적으로 아홉 개의 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지정하면 2년을 계약 기간으로 해서 교육감과 학교장 간에 업무 협약 체계를 유지하면서 운영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했죠?

금년부터입니다.

2007년 3월 1일부터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 해인 금년에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한 평가 지표를 가지고 학교 자체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해가 끝나는 해에는 공식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 성과를 총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아홉 개 학교에 10억 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지원이 다 된 모양인데, 이것에 대해서 추경을 함에 있어서 성과의 과정을 판단해서 추경에 다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과도 없이 예산 지원되는 것이 너무 급하지 않느냐, 이보다 더 급한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당 2억 원씩 기본 자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과급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과 학교장 간에 맺어진 업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행에 준해서 뭔가 평가돼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아까 초등학교 다섯 군데, 중학교 세 군데라고 하셨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엄·함덕·남원중학교라고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내 쪽에는 없죠?

예, 중학교는 없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4쪽에 보면 말입니다. 제주외국어종합축제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외국어종합축제는 당초에 2,9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획된 축제인데, 처음에는 영어축제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영어 한 과목을 중심으로 대체로 작은 프로젝트 7개를 고안해서 추진하려고 발주했는데 기획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영어 한 과목만 하기에는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영·중·일 3개 국어로 축제대상 영역을 확대하고, 사업도 7개 사업에서 13개의 사업으로 확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중점과제의 하나인 만큼 좀 더 대대적인 관심과 교육의 성과를 거둬 보자는 생각에서 사업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본예산보다도 추경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축제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성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맺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1쪽 보면 말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비에 대해서, 정리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지급하는 게 차이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액은 균등 배분을 하고, 차등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등 지급의 기준은 법인 등록 여부, 학급 규모인 학급 수,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해서 큰 데는 좀 더 배분하고 작은 데는 그에 알맞게 적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19개원, 104학급 해서 급당 5,800원쯤 되고, 서귀포시는 101만 8,000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제주시는 19개원에 104개 학급이고, 서귀포는 6개원에 17학급입니다. 그래서 5,800만 원과 1,700만 원 등 예산 규모에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급당 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5,800원이 되고 서귀포는 101만 원 정도 되어서 어떤 산정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하였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입니다. 학급 수가 다릅니다. 제주시교육청은 19개원에 104학급입니다. 19개 사립유치원의 104학급에 지원하고 있고, 서귀포시교육청에서는 사학지원비로 6개 유치원에 17학급입니다. 제주시의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의 규모가 큽니다. 학급 수가 5개 반, 6개 반이 있는 데가 있고, 서귀포시는 사립유치원 한 유치원이 3개 반 또는 2개 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원 수의 차이가 아니고 학급 수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68쪽에 보면 말입니다. 영어교사 연수 과정인데, 좋습니다.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연수 기한이 1개월 국외연수로 되어 있는데, 1개월 해서 성과도가 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짧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일반적으로 6개월 기간 정도의 집중 연수를 할 때에는 그 커리큘럼 속에 1개월 규모의 해외연수를 넣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런 점도 참고했지만, 그것보다는 6개월 코스 중에 5개월을 국내연수로 하고 1개월을 해외 현장 체험연수를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갔으면 그래도 좀 더 깊게 알기 위해서 1개월도 좋지만 2～3개월로,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이렇게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운영하는 측과 실무 협의 과정에서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일일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씹고 싶지 않고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단지, 이 예산을 보면서 거의 풀(POOL)성 예산이 많이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학교에 뭐가 필요하고, 교육에 뭐가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급한 데 먼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번 추경예산에는 선심성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13페이지 보면,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세입으로 3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청에서 30억 원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5억 원을 해서 올해 총 35억 원을 투입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급식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친환경급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질적인 급식을 위해서 35억 원을 투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20억 원이 투자됐었죠?

예.

작년에 대상 학교, 총 몇 퍼센트 수혜를 받았나요?

친환경급식사업은 2010년을 목표로 100% 완성하려는 기획사업입니다. 저희 교육청은 물론이지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현재는 70%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70%선을 유지하는 데 35억 원이 소요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0억 원이 투입됐고 30%…….

예, 금년은 70%를 목표로 합니다.

올해는 35억 원을 투자하면서 70%를 하는데, 197개교, 학생 7만 1,000명이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20억 원, 올해 35억 원 했을 때, 30%와 70%로 배 이상 수혜 대상이 증가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일인당 단가가 인하됐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일인당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올해 얼마이고.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십시오.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그러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되도록이면 학생들한테 질 높은 급식을 하기 위해서 단가를 줄이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의 단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얼마였습니까?

작년 각 학교별로 단가를 저희가 잘못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는 30%, 금년도는 70%인데 35억 원, 20억 원에서 15억 원만 더 가지고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육류를 친환경급식에 포함시켜서 단가를 계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육류 같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산일 경우 친환경급식이다, 아니다 구분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일반급식에서도 사용하는데. 그래서 친환경급식 단가 계산을 육류를 빼어서 계산하니까 이러한 급식 단가가 나온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나온 단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250원, 중학교 310원, 고등학교 350원 해 가지고 했는데 얼마만큼 단가가 인하되었는지 제가 알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도 것은 문서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는 육류를 우리 아이들한테 친환경 식재료로 해야, 지금 광우병 소동, 조류독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을까 해서 친환경급식이라는 타이틀을 하고 있는데, 단가가 인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이 단가 갖고 얼마나 우리 아이들한테 질 좋은 급식을 소화해 낼까 하는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에서 70%로 대상 수는 확대되었지만 일인당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질적인 측면은 단가가 인하되면서 오히려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육류 지적하셨지 않았습니까? 육류가 친환경에서 제외되는 실정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단가는 낮게 하면서 학생 수의 폭을 늘려서 퍼센티지만 높인 것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듣는데, 현장에서는 현재 학교 급식에서 육류는 일반급식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에 의해서 좀 더 확대하자 해서, 요구하는 학교는 많고 원래 가지고 있는 예산은 이거지,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현장 아이들한테 되도록이면 친환경급식을 많이 할까 하는 데서 현장 조사를 해보니 육류는 일반 학교에서도 주로 제주특별자치도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육류를 친환경급식에서 빼고 하자, 그래서 좀 더 학교를 많이 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저희들이나 다 학생들 걱정하는 것은 같다고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35억 원만 투자하면서 폭넓게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인하됐는데, 저는 육류 한 식품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친환경농산물보다는…….

다른 것 뺀 것은 없고요. 육류 하나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학생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아서…….

작년 보상금에서 100억 원이 수입됐는데 거기에서 더 증액시켜 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은 있었지 않았습니까?

친환경급식 희망 학교는 금년도 전부 소화를 했습니다.

지금 70%라고 하면서, 30%가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2010년까지 100% 소화해 내려고 하고 있지만 작년에 거의 90억 원 넘는 보상금이 수입되어 있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급식을 하려면 얼마든지 더 증액해 가지고 투입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아쉬운 말씀입니다마는 원래 친환경급식은 주민들에 의한 도의 지원사업이었습니다. 5억 원도 교육청에서 금년도 처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것 외로 30억 원이 넘는 그 내용에 중식 지원비라든지, 결식 학생들, 이런 부분에 포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도 5억 원은 사실상 교육청에서 더 그쪽으로 투입한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친환경을 선택했기 때문에 단가가 인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가를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질적인 급식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명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축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안 176페이지 보면 원어민 교사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2006년도 지원 단가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340원, 중학교 390원, 고등학교 430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초등학교 250원입니다. 중학교는 310원입니다. 고등학교는 350원 했을 때, 고등학교는 80원 차이가 되고 중학교 80원 차이가 되고 초등학교는 90원 차이, 이렇게 인하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류 부분을 빼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인하됐으면 어떻게 질적인 급식이 제공될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데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 가지고 저희들 이러한 질의를 안 받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고요. 176페이지 보면 원어민 교사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추경에 1억 9,2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2억 5,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원어민 교사 운영이 몇 명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와 설명서에서는 다르게 나타나 있어서…….

95명입니다.

그런데 요청한 자료에는 87명, 129개교에 배치됐다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95명이라고 한다면, 자율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된 곳이 많죠?

예.

자율학교에 배치된 교사까지 포함한…….

그렇습니다. 지금 134개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34개교인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129개교에…….

그것은 자료가 착오된 것 같습니다. 134개교입니다.

아까 김수남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자율학교 운영하는 데에 원어민교사가 대거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까지 전부 포함한 숫자죠?

예.

그러면 거기 빼면 얼마 되지 않는 거죠? 아까 자율학교가 9개교라고 했는데, 자율학교 9개교에 배치된 원어민 교사가 몇 명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데이터를 얼른 말씀드리지 못해서. 준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어민 교사 관리는 어디에 위탁시켜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선 9개 자율학교에 25명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차이가 납니다. 아까 95명이라고 했는데, 25명이 자율학교에 배치되면 나머지 125개교에는 70명만 배치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원어민 교사가 많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는 측면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70% 확보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9개교의 25명의 교사가 빠지면 나머지 125개교에는 원활하게 배치되어 있지 못하다는 측면이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러한 지적에 동의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금년 말까지는 115명의 확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억 5,100만 원을 갖고 115명의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된 겁니까? 나중에 추경 때…….

가능한 예산으로 봅니다.

지금 2억 5,100만 원 갖고 115명을 채용할 수 있겠습니까?

2억 5,100만 원 외에…….

채용에 관계된 예산이 올해 총 얼마입니까? 아까 115명 채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얼마가 투입되는 겁니까?

2억 5,174만 원이 115명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115명이 올해 예산으로 전부 되는 겁니까? 저는 계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디에 위탁해서 원어민 교사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별개로 하고, 채용 위탁은 채용 업자에게 위탁해서 소개비를 지급하고 우리가 채용하는 절차를 맡기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합니까?

관리를 하죠.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교육정책과와 국제교육정보원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합니다.

자율학교 원어민 교사는 학교에서 하고 전부 국제교육정보원에서 하는 겁니까?

원어민 보조교사의 총괄 계획은 교육정책과가 주관하고, 구체적인 운영 실무에 대해서는 국제교육정보원이 역할 분담을 해서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용 기준이 영어권 국가 출신자로서 해당 국가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면 채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별도의 경력도 필요 없고, 우대는 하고 있습니다. 경력도 필요치 않고 영어교육 전공이라는 기준도 없고 했을 때, 영어교육 전공자도 아니다, 그리고 경력 인정자도 아니다, 단지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채용할 수 있다, 거기에서 경력이 있을 때는 인센티브를 조금 주는 채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우리 아이들 교육을 하는 데 교육적 측면에서는 크게 소홀히 되는 점이 없습니까?

좀 더 기준을 이상적으로 보면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영어권의 네이티브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범교육을 받은 사람도 없고요. 우리는 사범교육을 이수하고 교원이 됐거든요, 단순히 대학만 나온 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최소한 영어교육 전공자라든가 경력 인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아주 섬세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앞서 나가는 주력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양적으로만 팽창한 것은 맞는데 공신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의 영어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김 위원님 지적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채용 대상자의 자격 요건,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해서 채용하는 절차를 확보하는 것, 이런 문제 등은 앞으로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어 가면 이분들에 대한 보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상향되어 가야 할 겁니다. 앞으로 발전 과제로 삼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유치원 종일반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이 86개원이 있다고 하고,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68개원이 혜택을 봐서 종일반을 가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열여덟 군데의 유치원만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3억 원만 증액되면 전반적으로 공립유치원에서 100% 종일반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 도교육감님께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고, 답변에서는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3억 원만 배치하면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이것 증액해 가지고 올해부터 100% 종일반 운영을 할 수도 있죠?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시내권에 종일반 운영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종일반을 만들 만한 여유 교실이나 종일반을 운영하게 되면 실내에, 예를 들면 점심과 간식을 할 수 있는 조리실이 필요하고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종일반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쪽이 제주시내에 6개의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지역에 1개 유치원, 그리고 서귀포시 농촌 지역에 4명, 5명, 6명의 원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합계 11개의 유치원에서 종일반을 운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환경이 허락하면 시 지역이든 읍·면 지역이든 그쪽으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앞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예산을 가지고 시설이 된 데는 전부 종일반을 100% 운영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200대의 PC를 보급하겠다는 사업인데요.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PC를 구입해서 직접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자산취득비로 상정된 겁니까? 교육청 자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산취득비로 해도 교육청 예산상에서는 무리가 없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용우입니다. 이것은 학교로 주는 게 아니고 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기로 된 것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영구히 교육청 자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과목이 잘못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가야 옳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자산취득비는 교육청의 자산이라야만 구입할 수 있고 다른 기관에 줄 경우는 자산취득비로 하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완전히 줘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계상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는 PC 보급률이 높았었는데 올해는 200대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많이 감소가 된 겁니까?

지금까지 추진 상황이 700대, 500대 됐는데, 금년도에 초·중·고등학생 전체한테는 총…….

기존보다 보급 대수가 대폭 감소된 수치입니다. 대상자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500대 이상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아예 잡히지 않아서 그런 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겁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서 추경에는 500대 이상을 반영시키기에는 무리가 있고 해서 200대만 했다…….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들한테 계획된 물량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학생들한테 주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건데 그 계획에는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든 본예산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김수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감액 부분입니다. 혁신기획관실 제주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용역비 중 5,000만 원 삭감 등 총 19억 7,842만 2,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증액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강화지원비 9억 원 증액 등 총 19억 7,550만 원을 증액하여 나머지 292만 2,000원을 예비비로 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감액 부분입니다. 경영관리과의 일반수용비 물산업육성홍보 등 DVD제작비 2,000만 원 삭감 등 총 3,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다음은 공영버스특별회계 세출감액 부분입니다. 제주시 교통행정과 저상버스 기반시설비 5,000만 원 삭감 등 총 5,1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과 부기변경, 조서변경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방금 김수남 위원님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수남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증액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입니다. 위원님, 밤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비와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금년도 11월에 개최되는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와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제는 옛날과 달라서 맨주먹으로 가서 아무리 예산을 따오려고 해도 따올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논리와 이러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중앙부처와 교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용역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섭지코지 주차장 부지 변상금, 이것은 법정필수경비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영기획실장께서 삭감된 부분 중 일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형편상 다음으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2·3항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질의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겨서 한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넘겨서 2항, 3항부터 먼저 하고 다시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노인복지기금 민간자본보조 노인회사업 추진사업비 20억 원은 노인복지기금조례에 적합하고 사업의 경영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사업 실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수정내역 첨부)

김수남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수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출 감액부분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 목적사업비인 즐거운 학교 만들기 지원비 중 3,150만 원 삭감 등 총 2억 4,641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김수남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수남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증액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저희들 예산 중에 국제고등학교는 어느 위원님이나 설립 필요성은 인정하고 공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국제고등학교가 재원관계로 해서 공립 아니면 개인이 유치해서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필요한 준비와 관련된 소요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돌아가십시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진행합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질의할 것이 잠깐 있는데…….

가만히 계십시오.

질의할 것 있는데 “정회합니까?”하고 물어봐버리면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정이 되어서 천상 차수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선 차수부터 먼저 변경한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가므로 차수를 변경하여 남은 의사일정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를 변경하여 의사일정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