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제1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회의운영 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의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은 보건소장께서 병가 중이므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대신 설명하시고 보충 답변은 해당 팀장님들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입니다. 보건소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의 인건비로 해서 육아대체인력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금연클리닉 상담요원 일시사역 인부임부터 4대 보험료 부담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 건강보험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불임부부 부담지원사업 보조인력 인부임 거기에 대한 4대 보험금 산업재해보상금 에 건강보험 부담금 여기까지는 전부 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예방접종등록 센터 운영 인건비는 예산이 변경된 게 아니고 산출내역이 좀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증축 이전 비용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 예비엄마 산전관리사업 운영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치아사랑 한마당 잔치행사용품 구입으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는 인원 조정에 따라서 관내여비 120만원, 관외여비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치아사랑 한마당 잔치 연극에 대해서는 보조사항은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81페이지에 금연클리닉사업 교육기자재구입 및 운영과 임신부 산전관리, 82페이지입니다. 임신부 산전관리 모자보건수첩 제작 또 전염병 실무자 교육비 또 한방 건강증진 한방약품 구입 그 다음에 암 검진사업,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 임산부 산전관리 철분제 구입,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병의원 접종비, 병의원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사항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임산부 영양제 구입은 당초보다 375만원이 더 추가적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예비엄마 산전 검사비 지원이 923만원 260명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한방진료약품 구입은 399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방진료 소모품 구입은 399만원을 증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신증후군 출혈백신 구입으로 해서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진료환자 안내방송시설 설치 사업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신목 위원님.

위원장님!

네, 이현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분명히 시정 질문 때도 제가 드렸던 질문으로 기억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그런 예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수원 같은 경우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2006년 이후 출산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안산 같은 경우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 시·군의 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사업을 폐기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입장이 틀리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안산은 저희가 물어 봤을 때 정확한 내용은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 시행에 관계해서 검토해 봤을 때 예산 3억이 들어가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은 3,000만원이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병원으로 가는 부분이 지금 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병의원에서 하면 그 사람들이 병원으로 지출해서 그 사람들의 편리성 그러니까 가는 편리성은 있지만 지금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하는 부분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지런하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행을 할 때 문제점이 3억의 예산이 문제점이 아니고 또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해 봤을 때 거기에 초기에 시행하면서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는 지원되는 부분이 저희 시에서 일부만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이 군포에 물어 봤을 때 그 시행을 하면서 그 시행 예산이 20억 들어갔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산출근거나 그런 자료들이 근거가 좀 정확해야 되거든요.

네.

추산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는 추산이지만 3억원 예산은 한 4,000만원이면 저희는 보건소에서 구입만 하기 때문에 4,000만원이면 하는데 3억 예산을 들이면서 실제적으로 부모들이 부지런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불편해서, 자기들이 가는 데 대한 그러니까 가까운 데에 대한 불편 해소뿐이라고 저는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팀장님!

네.

상당히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계세요, 위험한 시각인데……. 실제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책정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하지만 중앙 부처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예산이 삭감돼서 이런 식으로 파급이 벌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짐작만 하는 것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하남시에서 예방접종률이 떨어지고 타 시·군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 비율 저기가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원인이 어떤 것인지 보셔야죠. 하남시 특성이 실제로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고 보건소가 예방접종을 하는 시간은 굉장히 적습니다. 저도 실제로 우리 아이 접종을 보건소에서 많이 했지만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그거를 치부를 해 버리시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폐기해 버리면 똑 같습니다. 이전하고 지금하고 다 똑 같습니다. 똑같은 낮은 예방접종률을 가지고 건강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지, 보건소 역할이 그런 것인데…….

3억 예산뿐만이 아니고 그 추가로 예상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그리고 안산에서 시행을 하였다고 하는데 안산에서도 구체적인 내용까지 안 나왔습니다. 또 수원은 제가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아직 시행한 데는 구체적으로 있는 거를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로서 할 때 예산이 의외로 3억보다도 더 플러스알파가 들어간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시행했다면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가 보려고 했었지만 거기까지 시행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는 부분 또 보건소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단지 예산이 의외로 많이 들면서 아직 타 시·군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한다고 했었지만 예산 반영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네, 물론 예산 문제가 어려운 거는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수원에 예를 들었던 것도 수원도 예산 문제 때문에 전면적인 시행보다는 부분적인 시행 결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이후 출생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 그래서 하남시도 최소한 이미 예산이 3억이 세워져 있던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도 부분적으로라도 시행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알아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팀장님이 조금 더 알아보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시 고려를 하셔 갖고 좋은 정책인데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통과된 좋은 정책인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81쪽에 예비엄마 산전관리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전에도 보건소에서 부분적으론 되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임산부 산전관리 구체적인 사업은 풍진항체 검사, 또 초음파 검사를 지금 국비라든지 시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하던 것을 이제 시비 자체로…….

국·도비에서 그거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산전 검사가…….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거를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84쪽에 있는 내용들 임산부 영양제 구입이나 예비엄마 산전검사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저희가 바뀐 것뿐인가 아니면 새로 추가된 건가요?

산전 관리 시책으로서 엽산제를 저희 시에서는 구입해서 주는 걸로 기형아 예방 그거 해서 375만원이 계상됐고 나머지는 풍진검사 등 그것을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 그 금액으로 해서 나눈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팀장님 그 84쪽에 한방진료 소모품 구입 있죠?

네.

이거 지금 어떤 종료의 소모품을 구입하는 건가요?

침이라든지 뜸 그런 거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정에 195만원인데 추경에 399만원이잖아요. 추경으로 더 확보되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데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약은 좀 줄고 침이라든지 뜸은 많아져서 그게 그렇게 약품비는 줄이고 소모품 비는 증가 시킨 부분입니다.

약품비가 줄어든 대신 소모품이 많이 늘어난 걸로 한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현심 위원도 이야기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무상의료와 무상의료를 위한 어떤 국가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국가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그게 안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사실은 이 부분을 전부 다 삭감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좀 내부에서 집행부에서 좀 의지를 갖고 있는 데는 삭감을 안 시키고 이거를 활용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우리시는 일단 다른 시를 보고 그 시가 시행하는 데가 있으면 그러면 그걸 한 번 좀 해 보겠다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누군가가 어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가 우리 하남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게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이렇게 대응 투자를 하는 형태로 되는 것들이 몇 개 삭감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받을 때는 우리시에서 그럼 그대로 시행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확보됐던 것들은 좀 반영 시켜 줬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81쪽에 치아사랑 한마당 잔치 행사용품 구입비가 2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그 밑에 치아사랑 한마당 잔치 연극은 삭감을 하고 행사용품으로 대신 구입을 하는 건지요. 삭감하게 된 이유는…….

치아사랑 한마당 잔치는 시에서 보조금을 600만원 지급해서 치과의사회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치과의사회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400만원으로 연극제를 하고 그 연극제 하면서 판넬 구입해서 거기 전시한다든지 또는 그때 홍보 그런 부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체는 그러면 치과의사회입니까?

치과의사회에 6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위탁해서 그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치과의사회에서 자체에서 하겠다, 자체예산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신에 위탁했던 부분을 단지 우리는 연극으로 해서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연극으로 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80쪽에 예방접종등록 센터 운영비 인건비요. 뭐가 경정으로 바꿨다는 거죠?

산출내역이…….

네?

산출내역…….

내용만 바뀐 거예요.

네, 예산은 변경될 게 없고 산출내역이 바꿨다는…….

산출내역이 원래 몇 명이었는데요?

4만5,000원으로 해서 2명해서 180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5만원으로 해서 162일 2명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그 바꾸게 된 사유는 인건비로 할 때 150만원 수준으로 해서 주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5만원으로 바꾼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수는요?

일수가 좀 틀려지는 부분인데 5만원으로 하면…….

그러면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안 쓸 건가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일수만 15일이나 18일이 바꿔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아, 그거면 나머지……. 이게 어떻게 여유가 있어요?

액수가 똑 같습니다, 2개를 하면…….

그러니까 일수가 180일이었던 것이…….

180일 쓸 것을 162일 쓰겠다 그런데 162일 쓰면 한 18일 정도 못 쓰잖느냐 그런 부분인데 일을 하면서 딱 18일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여유로 쉽게 말하면 162일 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부분입니다. 180일을 했을 때 딱 180일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서는 예산이기 때문에 18일 정도는 여유 있게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정 인부임이 아니고 일시사역 인부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얘기에요.

162일만 써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금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전환 시키거나 150일 이하로, 150만원 이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150만원도 아니고 162만원이고 그렇다면 그 150만원 이하 정도로 쓰라고 하면 거기서도 또 이게 누락이 될 것 같거든요, 며칠이 더……. 그러면 좀 이거를 몇 명으로 해서 몇 명을 더 늘려서 이렇게 따로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산액은 한정돼서 내려옵니다, 거기서 얼마로 또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유홍종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 중에서 산업경제과 소관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가 지원 대상이 14명에서 20명으로 증액이 늘어나서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보조 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육료가 당초에는 보육시설 대상자에 50%～70%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같이 증액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이것도 지원 대상이 1.16ha에서 3ha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되는 그런 사항으로서 친환경농업 실시를 위해서 비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소 예방주사 시술비로서 저희가 당초에 583두에서 628두로 소가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발효퇴비 지원 사업은 당초 소요액 중에서 하반기에 필요한 5억6,400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생활개선회 선진지 현장교육 차량 임차비 등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위한 차량 임차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소식지는 당초에서 4명에서 8명으로 농업 경영인 임원들한테 배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신문은 94명에서 90명으로다가 농업경영인이 줄어들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전문교육 강사수당 45만원하고 그 밑에 농업인 전문교육 참가자 식비지원 125만원은 제일 하단에 농업인 전문교육 교육비로다가 170만원을 갖다가 과목 정정해서 부기까지 정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비 중에서 도비가 삭감이 돼서 54만3,000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교육 지원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500만원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문화행사 지원 600만원도 도비 50% 지원 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213쪽에 아까 전출된 발효퇴비 지원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특별회계 편성해서 하반기에 발효퇴비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112쪽에 생활개선회 선진지 현장교육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생활개선회가 약 16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년 한 2차례 정도 현장교육을 받습니다. 그때 차량을 임차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추경 예산으로 올라 온 건가요. 매년 됐던 행사라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됐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랬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누락이 된 거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빠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개선회라고 하면 주로 어떤 분들이죠?

각동에 다 거기 뭐,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 생활개선회에서 저희가 비누를 제조를 한다든지 어떤 꽃꽂이 그런 강습도 하고 또 현장체험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생활개선회라고는…….

조직이 돼 있습니다.

기존에 주부들이 대상이라고 하면 보통 새마을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다르게 또 생활개선회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 농업기술팀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저희는 옛날에 농촌지도소라고 그랬거든요. 기존에는 농촌 부녀자들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농촌 부녀자만 대상은 아니고 일반 동까지 확대를 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그런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집 경로나 이런 조직은 나중에 다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는데 실제로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선진지 현장 교육이나 뭐 야유회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되거나 요즘 같은 때는 시책 사업을 위한 그런 식으로 되거나 이런 경우가 대게 많은데, 이런 경우를 대게 많이 봐요.

그런 거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저희는 인근 시·군에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가서 현장견학을 하는 것이지 일반 야유회나 이런 사항으로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생활개선회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죄송합니다. 잠시 만요.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이것 다시 한번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거 이렇게 과목 정정이 된 건지 밑에 거, 농업인 전문교육하고 식비 지원하고 과목 정정이 돼서 바꿨다는 건가요?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민간행사 보조로다가 주면 그쪽에서 어떤 위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운영 하겠다 해 가지고 과목 정정해서 170만원에 대해서 강사 수당하고 그 다음에 참가자에 대한 식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도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뭐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업인에 대한 급식비가 따로 있는 것이고요. 급식비라 할지라도 그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기도 분명히 농업인 전문교육 참여자 급식비 지원이 있고…….

네.

학습단체 연찬교육 참여자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가자 보상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현장교육 참여자 보상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또 다시 올라온 거예요. 같은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교육이 지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위탁을 해서 우리가 단체에다가 돈을 보조를 줘서 거기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것을 갖다가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목 정정을 한 겁니다, 동일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교육도 있는 것이 고요. 단체에서 운영하고자 했던 교육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직접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170만원을 다시 직접 운영하는 거로다가 강사 수당하고 또 그 사람들 식대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윤례 위원님.

과장님!

네.

114쪽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 한국어교육 지원이 있고 또 문화행사 지원이 있네요.

네.

그리고 또 115쪽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 600만원 삭감은 아까 말씀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요?

삭감과 또 추경에 계상된 거, 한국어교육 지원이나 문화행사 지원이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지요?

네.

계획에 없던 것이…….

아니, 당초에 없는 게 아니고요. 보조 내시가 이거 도비가 보조 내시가 안 돼 있던 거가 이번에 보조 내시가 돼서 국·도비로다가 편성을 하고 그 시비로 했던 거는 삭감 조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비가 늦게 책정됐어요.

네.

문화행사 지원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삭감을 하고 도비를 받아서 하고 그걸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111쪽에요.

네.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은 어떻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까?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방침 결정은 못 맡았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과는 같은 과지만 팀이 서로 상이하게 사업비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 우리가 발효퇴비 지원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다가 방침 결정을 저희가 세워서 추진할 겁니다. 아직 세부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료를 어떤 비료를 쓰라 뭐,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발효퇴비 지원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인제 물론 뭐, 다 친환경자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인제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어떤 나름대로 대체 농업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거를 하는 것이 어때요.

우선 지원할 그럴 방침이에요. 그런데 친환경 농업으로 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처음에 소득 감소가 많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지만 일부 보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면서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이런 게 자꾸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제가 방침 결정을 못 맡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이 제1순위이다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시비도 조금 더 이렇게 확보를 해서 오히려 발효퇴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의 일부를 좀 유기농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자꾸만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도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조금 더 확보를 더 해서 이왕 지원을 하려면 좀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점점 유기농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요를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어차피, 그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요 파악을 해서 한 번 추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효퇴비 지원 내용이 21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그것이면 올해 발효퇴비 지원내용이 다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페이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중에 국내여비가 시 방침에 의해서 180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부착 방치시설이 당초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이, 과목이 있었는데 재료비로 과목을 정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로 해서 시책 추진보전금 도비 1,000만에 대한 시비 1,000만원을 합쳐서 2,000만원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대구U대회 야립광고물 정비비로 1억4,000만원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법 옥외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 업무추진비로 해서 국비 1,092만원이 책정이 된 사항이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해서 역시 국비가 36만4,000원이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신목 위원님.

시설비에서요, 106쪽에 대구U대회 야립광고물 정비가 뭡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고속도로 주변에 대형 광고물이 있습니다. 대형 광고물이 있는데 U대회가 2006년 12월 30일로 끝났으면 그것도 정리가 돼서 철거가 돼야 되는데 자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진철거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소송을 걸어 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진철거는 9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그런데 2개는 자진철거를 했고 7개에 대해서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는데 지금 소송, 본안 소송 중에 있고 본안 소송은 행자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안 소송이 끝나면 다시 한번 자진철거를 유도하는데 그렇게 않게 되면 저희가 임의로 강제철거를 하고 그 비용을 다시 징구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본안소송이 언제쯤 끝나요?

그거는 시일이 조금 걸릴 사항인데 1～2달 안에 지금 행자부에게 추정은 조만간 행자부에게 승소를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 기관이기 때문에 하여튼 조만간 끝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 6월, 늦어도 7월 중에는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끝나고 국비로 이거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각 고속도로변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체 서울 또 부산까지 계속 엄청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시비로 확보해서 철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보시면 철거이행보증금을 넣었어요. 철거이행보증금을 넣었는데 이것은 자기네들이 철거해야 될 사항을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철거이행보증금과 또 그거에 모자란 부분은 U대회 측 특별법으로 만들었는데 U대회 측 거기다가 우리가 다시 징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많기 때문에 국비로 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은 지금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했어요. 그런데 U대회 측에 이 부분을 그거 아시잖아요. 그 대회 이사들이 뭐 이거를 전부 책임지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재산도 없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를 다시 징구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이행보증금이 약 6,200만원 가량이 있고요. 나머지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치한 업체들이 지금 저희 관내 철거된 것 외에 나머지는 주식회사 거성애드나 대지인데 거성애드가 6개이고 7개 중에 대지가 1개인데 이 업체에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못 받을 염려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업체들이 나름대로는 재력이 있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승소할 예정에 있고 재력이 있는 업체면 승소해서 법대로 시행을 하면 되지 저희가 지금 몇 달…….

그런데 그 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안 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 12월 30일로 끝났으면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서 그 사람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법에 호소하면서 자꾸 시간을 끌어요, 시간을 끌고 있는 상태고 그 시간을 끌면서도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해서 두 군데는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나머지도 상판을 철거했거나 광고물 내용을 제거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해 놓은 상태에서 법에 호소하면서 조금 더 연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우리가 철거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법에 계속 호소해서 법을 통해서 자꾸 지연 전술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예산을 세워서 강제로 철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1～2달이면 모든 게 다 끝났다면서요, 소송이…….

네.

그런데 뭘, 그거를 얼마나 더 연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저희 세금으로…….

그런데 이게 그쪽 측에서는 이거를 존치를 했으면 설치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에 뭐, 4,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U대회를 빙자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설치는 했지만 그리고 자기네들이 철거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국가적으로 손해고 자기네들한테도 철거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또 개인적으로도 손해니까 이것을 법에 호소해서 계속 존치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짜고서 법에 호소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 대응 자체가 뭐, 하남시에서만이 아니고 서울이나 인근 지자체에서도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철거를 언제까지 해라 하는 이런 내부 방침이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또 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보치 않으면 행자부에서는 교부세도 패널티를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나름대로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중에 이행강제금이나 또 추가분에 대해서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수를 못하면 국가에서 이 부분을 책임진 데요.

회수를 못하면, 회수를 지금 할 수 있는 그 부분 지금 철거 이행보증금 6,280만원이 이행보증금이 지금 예치가 돼 있거든요. 그 비용 안에서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나중에 회수할 근거가 없이 시에서 시비를 맹목적으로 들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6,280만원으로 해야죠.

그런데…….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하나 철거하는데 최소 비용이 개소당 한 2,000만원 가량이 되니까 너네는 눈속임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이런 식의 지적이 되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다시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보하고 안 쓸 예정이에요.

확보하고……. 글쎄요, 자진철거가 지금 나름대로는 하고 있거든요. 상판철거나 광고물 내용을 지금 제거해서 비워 놓은 상태인데 하여튼 최대한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죠. 그 사람들이 본안소송에서…….

아니, 잠깐만요. 확보해서 안 쓸 예산을 세우는 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렇다면 행자부의 눈치를 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치의 6,800만원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그게 철거가 안 됐으면 그 다음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행강제금이든 어떤 행태로 그 들어온 예산만큼만 쓴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사실은 우리 지자체 이것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겪거나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행자부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자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시행을 하는 거고 그 시행분에 대해서 우리가 걷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는 책임을 지고 보전을 해 줘야죠.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요. 그거를 확실하게 한다는 내역이 있냐고요.

그런 내용의 공문이 저희한테 …….

그러면 그 공문을 저희한테 주세요.

네, 방침에 따른 일건의 서류를 행자부에서 온 사항을 드릴 테니까…….

그 방침과 그 이후에 만약에 회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행자부에게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공문서가 있으면 주시면 되죠.

잠깐 담당 팀장한테…….

행자부의 방침에 의해서 되는 건데 행자부가 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안 그래도 지금 만약에 그 해당 업체에서 철거를 하면 저희가 하더라도 철거할 때 나오는 고철이라든가 또 모든 비용을 봤을 때 시가 부담되는 것은 없을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업체가 아주 우수한 업체입니다. 상당히 이익을 많이 내는 업체고 그래서 전혀 시에는 영향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회사가 엄청난 이익을 내 가지고 지금 소송을 지금 정부하고 소송 중인데 지금 현재 있는 변호사도 계속 그 사람들이 자진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2006년 12월 30일로 끝나면 바로 자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하고 정부하고 자꾸만 소송을 걸어서 자꾸만, 저희가 직접 철거명령을 내 보냈는데 철거명령에 대한 가처분신청 또 뭐, 그래 가지고 계속 그 철거를 안 하고 미루니까 재판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가 철거하고 회사로부터 바로 돈을 받는 걸로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00만원씩 세우는 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건데 저희가 아마 전혀 시에서 부담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서로 해서 그게 지금 회수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말로 저희가 그걸 어떻게 그걸 합니까? 뭐, 고철을 팔아서 이게 비용이 충당이 된다는 것도 황당한 거고요.

그 회수에 대한 계획서는 저희가 이행보증금이 여기 있는 거 6,280만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회사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억4,000만원 중에서 입찰을 보게 되면 6,000만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철을 가져가는 거니까 6,000만원 이하로 될 수 있고 그런데 예로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철거를 한다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진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것 같으면 6,280만원만 세워 놓고 그 조건으로 고철을 가져간다든지 그런 걸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한 금액은 용역을 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예산을 그렇게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예산은 여유 있게 세워 놓고 나중에 남으면 저기 하더라도 그거는 부담을 그쪽에다 부담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전혀 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한다면 저희가 뭐,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행자부 지침으로 하고 그 이후에 예산 확보 계획도 불분명하고 뭐, 거기가 회사가 어디 회사가 튼튼하지 않아서 못 받거나 그러잖아요. 그 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처리를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서 회사에서 묶어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처리를 못 하거나 회수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이 부분이 뭐, 이렇게 확실하다면 그 확실한 것에 대한 문서나 근거를 주시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문서나 근거 없이 예산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법을 갖다가 제거하는 것은 행자부가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남시가 불법을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남시가 광고물법에 의해서 광고물법을 시행하는 부서가 하남시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고골저수지에 있는 그 야적해 놓은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 어떻게든 처리하라고 했죠. 그런데 몇 년 동안 그 불법 처리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충분히 올려서 대집행을 해서 어떻게 하든 예산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법에 대한 처리나 그런 의지가 있어서 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한 거, 정말 우리 주민들의 환경과 그리고 어떤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거는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그냥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령 그 지침이 정확하고 또 그게 뭐, 그게 정말로 합리적이고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 지침을 한 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 회사에서 일부러 철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대구에 2010년인가 2012년도에 세계육상 선수권 대회 유치했잖아요.

네.

이 사람들 그때까지 활용하려고 철거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면서 법에 호소해 가면서 계속 이렇게 지연하는 전략을 짜고 있고요.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철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 9개 중에서 2개는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성애드 게 대부분 단데 이 사람들도 우선 시에서 철거 지시하고 이행강제금 물린다 그러고 강제 철거한다 그러니까 우선 상판하고 광고 내용은 제거했습니다만 지금 법에 계류 중이니까 그 상태에서 법의 판단에 따라서 철거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꾸 질질 끄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2012년도 대구 세계육상 선수권대회 때 이걸 다시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그럴 개연성도 많습니다. 그럴 개연성도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하는 설치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또 향후에 이 광고 수입이 대단히 많습니다. 차들 광고하고 이렇게 광고하는 광고 수입이 전국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거에 이 회사가 흥망이 좌지우지될 정도로 광고 수입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연 전술을 해 가면서 이 광고판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농후성이,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으면 행자부에서 국비를 내려줘서 하라고 하든가요.

정부에서,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철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고 말씀대로 고속도로 주변에 워낙 많고 그리고 또 우리 팀장 말씀하셨듯이 그 불법은 시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철거를 하라 하는 이런 방침이, 지침이 나온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할 겁니다. 여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네.

자료는 반드시 주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 민간위탁금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2,000만원 세운 것 있잖아요.

네.

이거를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용역을 주는 거죠.

용역을 주라고 시책추진보전금 1,000만원이 내시된 겁니까?

네, 시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법무부 범죄예방위 하남지부에서 용역을 줘서 공고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유해광고물들 학교 주변 특히 학교 주변 것들 이러한 사항들 전단지 이러한 사항들을 다 철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전단지나 현수막 같은 거 이런 것들 아마 자체 내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에서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전수 떼러 다니는 그런 사항이죠. 지금 우리 건축과 광고물 팀에서 불법으로 현수막 있고 또 지정 게시대 아닌 데에다가 전단지 붙여 놓고 또 차에 꽂아 놓고 하는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이렇게 이행하듯이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사람을 사서 도보로 쭉 다니면서 유해광고물들 전단지를…….

시책추진보전금 1,000만원에다가 반드시 대응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그거는 시책추진비가 오면 거기에 대한 50%를 시에서 시비로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51만 여건의 현수막, 전단지, 벽보, 입간판을…….

제가 이거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크거든요. 지금 저희 시에서 현수막 관련해서 고소, 고발 사건도 몇 십 건이 되고 그리고 사실은 주민하고 마찰도 굉장히 심해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공무원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했을 경우에도 주민하고 그런 마찰이 굉장히 심한데 용역과 같은 경우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뭐 저희가 일반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우려되는 사태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파트 내에 큰 대형 현수막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 불법 사항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민감한 사항들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가 주변 또 우리가 저기 뭐야 가로등이나 이런 데 요만한 스티커로 해서 붙여 놓은 것도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 주로 해서 떼게끔 하는 그런 과업지시가 나갈 겁니다. 이게 뭐, 주민하고 민감한 사항을 이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서 거기서 마찰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안 떼죠, 당연히 안 떼고 그런 마찰이 우려되는 사항들은 공무원들이 다니죠.

그러면 이렇게 차 같은 데다 꽂아 놓는 그런 유해 광고…….

차, 가로등 또 신호등 뭐, 가로수 같은데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디언 매장 같은데 또 여기 나이트클럽 같은 것, 나이트클럽 전단지 붙여 놓고 다니는 것 이러한 사항을 주로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런 사항이면 괜찮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현수막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이면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렇게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업지시서나 그거 있죠. 이거 용역 계획, 그거를 좀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용역을 어떻게 줄 것인지를 보게요.

나중에 과업지시서를 만들면 이게 예산 성립돼서 과업지시서를 만들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아직 예산 성립 전이기 때문에…….

아니, 성립 전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올려놓는 거니까…….

매년, 작년도에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례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고 작년 사례에 따라서 과업지시서를 또 만들 거죠. 예산 성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만들고 있다가 예산 성립되면 바로 이렇게 하는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쳤죠.

주민하고 그런 어떤 부분이 상당히 저는 우려가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하나 사실 이런 부분들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혹시 이게 됐을 경우에는 또 상당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그런 우려는 없고 또 그렇게 지시가 돼서 이 분들이 공직자 신분에 의해서 하는 사항까지 마찰이,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면서도 마찰이 있으면 이 사람 안 떼고 다니고, 다니고 그거를 우리가 지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마찰 있는 사항이 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관리사무실이나 아니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데까지 가서 이 사람들이 뗄 수 있는 그거를 자발적으로 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예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예요?

불법 유해광고물이라고 했어요, 불법 유해광고물…….

유해…….

네.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또 성인들이 다니면서도 눈살 찌푸리는 그런 광고물들…….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렇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허가를 받거든요. 허가를 받는데 허가 받은 부분이 아닌 그런 불법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만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악용될 소지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자칫 잘못돼서 약용된다는 소지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불법으로 해서 다른 거에 대해서…….

아니, 유해광고물 정비라는 용역을 가지고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우리 하남시의 현안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마찰이 굉장히 불거져 있거든요.

하남시의 현안이기는 하지만 저희 광고물 팀에서 정비하는 거는…….

광고물 팀에서는 정비가 매일 현안 사업 가지고 그거 갖고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거가 일종의 부수적인 거지 본연의 업무들은 다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고발된 사례가 많고 그거 말고도 길가에서 뗀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거하고 자꾸 결부를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연의 업무가 다 있어요. 본연의 업무 중에 일부에 속할 뿐이죠.

시책추진보전금은 그냥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책 추진하라고 왜 여기에다가 1,000만원을 더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팀장 박성래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에 보면 20페이지에 있는데 시·군별로 일괄 2,000만원을 더 세우라고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네, 그래요.

이 내용으로 해서요?

네.

그거는 알겠는데 2,000만원을 세우라고 되어 있어요.

네, 보십시오.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른 것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현심 위원님 질문하실 거예요, 그거 확인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기요. 팀장님 여기 2,000만원을 하라고 있는데…….

잠깐만요!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입니다. 존경하는 임문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상수도사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예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331억7,547만4,000원으로 기정 예산 278억9,820만4,000원 보다 52억7,7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고정자산 매각 수입, 고정부채 수입, 자본잉여금 수입, 기타 자본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월금은 2006년도 결산자료를 반영하여 52억7,875만2,000원이 증액된 223억6,875만2,000원, 수용가 미수금 역시 2006년도 결산자료를 반영하여 148만2,000원이 감액된 1억4,85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331억7,547만4,000원으로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영업비용은 7,587만원이 증액된 59억5,161만7,000원이며 이월 예산자금은 28억1,929만8,000원이 감액된 38억1,623만7,000원, 미지급금 2,123만원…….

지금 몇 페이지 보고 하시는 거죠?

9쪽부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거는 아는데 지금 그쪽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계속하세요.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 예산자금은 28억1,929만8,000원이 감액된 38억1,623만7,000원, 미지급금 2,123만원, 가동설비자산은 1억5,524만5,000원이 증액된 141억1,198만4,000원, 예비비는 78억2,564만9,000원이 증액된 92억3,46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증감의 주된 사유는 2006년도 예산결산결과 이월 예산자금의 증가와 사업량 조정 등에 대한 변동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12쪽의 예산사업인 수익적 수입 및 지출예산 부분 중 수익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익적 지출 예산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수익적 지출예산규모는 62억5,381만원으로 기정예산 61억7,794만원 보다 7,5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력 운영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2만원이 증액된 10억869만원으로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의 규정에 위험근무수당에 대한 조문 해석의 차이로 인해 정수장 근무자들의 위험근무수당을 2007년 3월까지 월정액으로 지급하였으나 행정자치부 질의결과 갑종으로 질의 회신을 받은바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민법 제163조 제1호 및 동법 제167조 규정을 준용하여 3년 치에 해당하는 수당을 소급 지급코자 4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운영경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333만원이 증액된 22억7,352만원으로 금년 7월 제1정수장 가동에 따른 추가 수질검사비로 5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의 수질자동측정기 유지 보수비로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200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보완 기준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1인당 기준 액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변경되어 정수장 운영관리직원 정원 기준 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비상시 대비 정부비축물자인 우물소독약 구입비 50만원, 제1정수장 가동에 따른 응집제, 액화 염소 등 정수약품 구입비 4,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경상이전이 기정예산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1억3,220만원으로 금년 7월 제1정수장 가동 시점부터 슬러지 발생량이 전년대비 40% 정도 증가됨에 따라 2일 1회 18톤 정도의 슬러지를 김포매립지로 반출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105만원이 증액된 8,436만7,000원으로 이는 작년 11월 단행된 조직 개편으로 인해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우편물 발송에 따른 요금 105만원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쪽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정수비와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운영지원 직원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행자부 지침에 의거 정원기준 17만원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23쪽까지는 자본적 수익은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24쪽의 자본적 지출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에 자본적 지출 예산을 보고 드리면 자본적 지출 예산은 230억9,319만7,000원으로 기정 예산 150억6,349만9,000원보다 80억2,96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축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3,900만원이 증액된 135억3,574만4,000원으로 광암동 남밖 마을 상수도 배관 공사는 공사구간의 확장에 따라 1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소 정보통신회선 설치비는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확장에 따른 통신회선 설치비로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 장치 예산입니다. 기계장치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5억1,330만원입니다. 집수정 및 흡수정 준설은 연 2회에서 1회로 시행함에 따라 이에 따른 예산을 1,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오는 7월 제1정수장 가동에 따른 원활한 정수생산 및 공급을 위한 여과지 공기압축기 설치비 1,300만원과 정수장 기계설비 유지비를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 예산은 6,294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24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사무실 이전 확장에 따라 중복되는 물품 예산은 삭감하고 필요 물품에 대한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비 반환금입니다. 2006년도 도비지원금 중 맑은 물 공급사업이 집행 잔액 3,98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의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 예산보다 78억3,464만9,000원이 증액된 89억4,14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예산 결산 결과 이월되는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오는 7월 1일부터 가동하는 제1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추가 경비를 위주로 사업의 타당성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네,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총괄에서요.

네.

여기 이월금이 223억6,800……. 지금 당초 예산에 비해서 이월금이 한 52억 정도 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월금이 어떻게 해서 늘은 거예요?

그거는 전년도 예산을 결산 결과 이월금이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전년도 이월,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이월금은 추정치로 계산을 하고 결산 결과 차이가 많이 놨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치인데 이 52억의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지금 더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어느 곳에서 발생을 했냐고요, 그 이월금이……. 이렇게 덩치가 크면 어디에서 발생된,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어디에서 발생 했나 안 나오거든요.

그거는 우리 관리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수도관리팀장 김형분입니다. 그거는 2006년도에 결산을 하면 당초에 예상했던 급수 수익이라든지 급수 수익이 상수도요금이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요금 수입이라든지 이런 수입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 시설투자공사를 하면서도 비용이 덜 지급되거나 이런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다 합쳐 가지고 52억이라는 이월금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급수 수익은 지금 현재 전부 똑 같거든요. 발생된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52억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

그러면 그거는 제가 결산서를 미처 챙겨오지 못했는데요. 제가 올 결산서를 가져 와서 위원님께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으로 해서…….

뭐, 없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정도의 이월금이다 하면은 적어도 이렇게 알고는 기본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서 발생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 집행 잔액이라든가 사업 예산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지금 수도요금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발생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170억에서 250억 그 정도면 사실은 50억 정도의 차이면 특별회계 내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차액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그거에 대해서 추정을 좀 명확하게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계획하고 할 때에는 좀 분명하게 좀 추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딱 맞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해야지 지금 뭐, 어디에서 이 정도의 차액이 발생이 했는지 조차 분명하게 말씀 못하시고 하니까…….

네.

그거는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해 가지고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 제1정수장이 지금 7월에 가동될 예정이죠.

6월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이제 시험가동에 들어가서 9월부터 본격 물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한 정도로 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일반운영비에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지 사실은…….

그거는 맞습니다. 현재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원 승인이라든지 여러 선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먼저 요구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인력이 보강이 돼야지만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인력 수급은 우리 상수도사업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각 부서에도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총액 인건비제 관련해서 책정을 해 준다고 그렇게 저희가 구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발생을 하면 인력이 보강돼서 하면 그 급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미 또 해 줘야 되잖아요.

제1정수장 시설이 완공된다고 해서 그 시설이 4만 톤인데요. 그거를 전부 가동하는 거는 아니고 일부만 가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에 어느 정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가동하는 그걸 봐서 또 총액 인건비제 관련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충원을 받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월말, 7월부터 시작이면 벌써…….

시험 가동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험 가동 들어가도…….

9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전에 추경이 돼서 확보가 되고 이렇게 되면 모를까 사실은 지금 정도에서는 일반운영비에 분명히 계상이 됐어야 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정수장 또 먹는 물하고 관련되는 만큼 민생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많이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세 번째요. 배출소 처리시설 관련해서 슬러지 운반 처리하는 예산이 위탁하는 걸로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위탁처리 시에 소요 비용이 2006년도에 소요된 비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거는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연 250만원 정도가 덜 드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게 제1정수장까지 합한 분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더 줄은 거예요.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민간 위탁을 주게 되면 돈이 덜 든다는 말씀이죠.

제1정수장까지 포함한 금액이요.

네.

그게 어떻게 덜 들어요?

직영을 했을 때에 슬러지 운반차량 구입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때 덜 드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직영을 했을 때 기사를 쓰고 그 다음에 차량을 운행하고 저희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지만 차량은 또 한 번 구입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또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업체도 차량을 운반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그 기사도 똑같이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는 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단가나 이런 것들이 낮게 책정이 돼서 이거를 위탁을 주려고 지금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사람이 운영을 하고 또 차량도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제한되어 있는데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시설관리팀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시설관리팀장 조병찬입니다. 저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검토한 것이 차량 5년 사용 기준을 봐 가지고 감가 상각해 가지고 위탁처리비용은 똑같고 차량 유지관리에 관해서만 비용을 검토한 결과 250만원 정도가, 거의 미미한 수준인데요. 이거는 용역 회사에서는 저희 하나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회사를 처리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절감이 그 사람들로서는 몇 배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절감보다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로 저희가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든 간에 고정적으로 기사 하나가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 기사도 하나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차량 구입을 계속 한다든가 유지관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각 시·군이 거의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하남시를 제외한 부천, 평택, 안산 저희들 안 하고 있는 데가 한 6군데 되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나머지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람이 어차피 없어서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희가 청소나 환경기초시설도 마찬가지고 대게 어려운 부분들은 위탁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인력의 문제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직영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생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가 직접 담당을 해서 안정적이고 보다 환경에 문제도 없고 주민생활을 좀 편리하게 하자는 그런 부분이고 귀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줬을 때 많은 문제점들이 사실은 이렇게 처리하다보면 여기 기초적으로 분석을 해 놓은 게 아마 위탁을 받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견적을 아마 받아 보셔서 이렇게 한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한 정도로 처음에는 보통 이렇게 돼도 이후에는 위탁비가 상승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자체 처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높아지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인력의 문제도 있고 뭐, 이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보다 좀 안정적인 직영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네, 잠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 지정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처리하고 있고요. 여기에 기준해서 거리 단가 산출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저희가 정수장 기사 한 분이 차량 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시청에 문서 수발까지 하기 때문에 관용차가 지금 총 3대가 있는데요. 그거를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 시설은 타 시·군과 같이 용역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그 운반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요율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각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어떤 견적을 받아서 싸게 하고 높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되셨어요? 홍 위원님.

글쎄, 톤수라든지 이런 게 거의 비슷한데 이게 지금 어떻게 적게 책정이 됐나…….

일단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운영을 해 보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타당하지 않은 점이 발견되면 또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요, 이거 보다 조금 더 자세한 산출기초 없어요. 위탁 업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렴한 금액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 본 게 있으면 그걸 주시든가요.

네, 차후에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24쪽에 있는 집수정 및 흡수정 준설 원래는 2회를 계획했다가 1회로 축소해서 1,500만원 삭감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회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왜 처음에는 2회 계획했다가 1회로 축소하는 거죠.

시설관리팀장 조병찬입니다. 저희가 우수에 한강 팔당댐에서 방류를 하게 되면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집수정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수정을 그 당초에 유공반입 한 300m정도 있는 강 한 가운데까지 그 안에 자갈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그거까지 처리하는 걸로 했었는데 저희가 청소를 해 본 결과 집수정 안에만 청소를 하면 그것들이 자연유화로 물까지 같이 끌러 들어옵니다, 자갈들이……. 그래서 그 안에만 청소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저희가 봄에 우수 전에 그러니까 우기 전에 청소하는 거 한 번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예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필요한 경우는 두 번 정도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요. 지금은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켜본 뒤에 더 또 증액을 할 수도 있는 문제네요.

아닙니다. 앞으로 2～3년 후에 저희가 취수구에 물 들어오는 유입량이 적어진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게 되는 거니까 당장은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무인검침기라고 설치한 거 아세요? 무인 검침기…….

무인 검침이요.

네.

아직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시설팀장님 모르세요. 상수도 무인검침…….

네, 그전에 했는데 지금은…….

그 사항은 제 소관은 아닌데요. 지금 공무팀장님이 인사발령으로 얼마 전에 오셔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8,600만원인가 투입을 해 가지고 무인검침기를 천현동 일대에 시범으로 했는데 그 업체가 작년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운영을 못하고 있음으로 조달청에 업체에 대해 제재라든지 하자 요구를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이거 지금 왜 질문을 드니냐면 예산에 그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 기계가 그러면 무용지물이 됐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시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우리가 풍산지구도 무인검침기로 한다고 다 했거든요.

지금은 운영 자체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거의 뭐 없어졌다고,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일단 하자하고 그 업체에 대한 제재를 요청해 놓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태껏 의회에다 보고한 것은 다 거짓 보고 하신 거네요. 우리 풍산지구도 다 무인검침기로 해서 자동으로 다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 전에……. 그래 놓고 이제 회사가 부도나서 안 된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한 사업인데……. 국장님이 답변 좀 하셔야 될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2～3년밖에 안 돼 가지고 회사가 부도나서 시설이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제가 있을 수 적에 시설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무인검침기가 단지 한 업체만 무인검침기를 이걸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건설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업체로 하여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업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풍산지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풍산지구도 그때 국장님으로 계실 때 분명히 거기도 다 무인검침기로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예산은 하나도 없어지고 확인하니 부도가 나서 안 된다, 없어졌다 그러면…….

글쎄 뭐, 지금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그쪽 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관계를 도시건설국장하고 협의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의회에다 다시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서 29쪽에 보시면 공익요원 보상금 있죠? 본예산서 29쪽…….

본예산서요. 제가 안 가져 왔는데요.

이것도 매년 지적을 하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어저께도 민방위관리 팀에서는 170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거기서 다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170명인데 중식비, 피복비 그 다음에 교통비, 봉급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에서 또 나간다고 지금 예산이…….

네, 그 사항은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피복비는 현재 100만원이 있는데 집행하지 않았고 2회 추경 예산 편성 시에 삭감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리를 민방위에서 다 관리하시든지 하나로 해서 해야지 똑같은 공익요원인데 이 사람들 매년 그럼 2회씩 봉급하고 인건비하고 교통비가 지급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예산이 이중 지급돼 있어요. 민방위는 민방위대로 잡혀 있고 상수도는 상수도로 잡혀서 집행이 되고 매년 지적하는데 안 고쳐져서 또 보니까 또 안 고쳐졌어요, 올해도…….

죄송합니다.

그것도 이중 지급 됐나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본예산서 갖고 계시죠?

네.

거기 보면 88페이지에 계속비 사업조서가 있거든요. 88페이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가 갖고 있는 게 2007년도 세출 예산서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비조서가 이게 시점이 틀려서 그런가, 왜 다 틀리죠, 이게……. 저희가 이거로 승인한 건데 2007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이걸 승인을 했거든요.

네.

승인하고 나서 바뀐 건지 왜 시점이 틀려서 그런가, 왜 그런 거예요? 다 틀린데요.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본예산서 갖고 계시면 이것 좀 드려 볼까요, 이거 우리 2007년도 제1정수장 개량 및 확장공사랑 광암 배수지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계속비에서…….

네.

그런데 그거 지금 저희 본예산서거든요. 우리 팀장님…….

그거는 확인을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무슨 결산 시점이 틀린 건지 그런 거 때문인가요?

제가 잠깐 봤는데요. 그 사항은 본예산 설명할 적에 문영일 위원님께서 정수장 개량공사 사업비가 정확히 180억이냐 200억이냐 라는 그런 논란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200억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100억원을 받기 위한 허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한 사업비는 180억으로 정정을 하기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얘기가 나와서 다음에 유인할 적에는 정확한 사업비를 정정을 해서 유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총 사업비가 아니라 원래 제1정수장 개량 공사는 180억으로 그때 저희 예산할 때에도 돼 있었다니까요. 180억으로 돼 있었다고요. 200억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200억 아니었나요.

아닌데요.

그래서 그 사항을 문영일 위원님이 제기를 하셔 가지고…….

아니, 지적한 것도 그 얘기도 아는데 지금 200억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180억 되어 있는데 아니, 이거는…….

네.

계속비 조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바로 하셔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시남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급식비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부족하게 계상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임차 경로당 보험료가 우리가 재경부 소관 국유지에 상산곡동 소재 그 경로당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임차 경로당은 8개소지만 당초에 4개소만 섰기 때문에 보험료를 4개소를 100만원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임차료도 상산곡동 어린이 놀이터로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재경부 소관 어린이 놀이터고, 제가 착오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차 경로당은 우리가 그것도 8개소인데 당초에 우리 공유재산 3개소, 가정 주택에 5개소가 있기 때문에 동 사항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 기본여비로서 저희가 인원이 T/F팀으로 편성되고 많이 늘어난 관계로 해서 1,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서 이거는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이 보조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도 복지 분야 도우미로 쓸 수 있게끔 해서 당초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보조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합동결혼식 지원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다 양해를 해 주시는 사항으로 알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애인 합창대회 보조금은 지난해 보다 너무 적게 편성이 됐다고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또 사실상 지난해 1,5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300만원 추가 계상을 해서 합창대회를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지체인 캠프지원도 작년에 500만원 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같이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체험행사 지원은 금년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체험하는 행사를 금년 하반기 중에 개최를 하도록 우리가 특색사업으로 신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하계수련회 지원입니다. 이거는 지난해에도 각 단체별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지난해와 같이 200만원 더 계상을 해서 하절기에 단체별로 수련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돼 있고 그 아래 활동보조지원 1억1,500만원이 있고 9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한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1급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인을 중증 장애인한테 파견을 해서 중증 장애인은 우리가 단말기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영락경로원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애호협회 하남시지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동 사항을……. 그래서 단말기에서 봉사 활동한 만큼 체크를 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9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기관운영비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 아동은 부양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해서 현재 저희가 37명의 장애 아동 부양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장애 정도에 따라서 10만원, 15만원, 20만원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맨 밑에 저소득 장애인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입니다. 동 건은 91페이지 맨 밑에 있는 사항을 과목 변경해서, 사업을 과목 변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도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것이 92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상단에 이거를 과목 변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각 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가 현재 청각 장애 아동으로 어린 아이가 신고가 돼서 1명을 수술하기 전 단계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또 500만원 들여서 수술을 하고 300만원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향후 3년간 매년 300만원씩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운영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재활시설종사자 수당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부족분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종사자, 10년 이하 종사자 수당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추가로 더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기 전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 전 페이지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일시사역 인부임 중 노인일자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만 95페이지에서 과목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은 우리가 시책 홍보 차원에서 3회에 걸쳐서 전 세대에 홍보물이나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우리 장사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1장에 약 50원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20만장해서 6종을 발송을 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지 구입, 프린터기, 기본 사무용품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지원사업 쓰레기봉투 지원입니다. 우리가 공공근로형으로 노인지원사업을 공원이라든가 도로변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용 쓰레기봉투 지원이 어려운 관계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사문화관련 토론회 관계입니다. 동 사항도 우리가 당초 예산에 지난해 이월 예산에 있는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 외에 시에서 주민 토론회가 필요한 관계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급식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 사실상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반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8,500만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 관계는 기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현재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3개 경로당에서 시행하고 있고 기 공공근로로 지원하던 8개소가 6월말 합류를 해서 51개소가 6월에 시행을 하고 나머지 20여 개소는 하절기에 경로당 운영이 안 되는 농촌 지역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입니다. 물론 사실상 지난해부터 계속했던 사항으로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월부터 경로당 급식 지원비에서 시행을 아직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독거노인의 건강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를 야쿠르트 돌리시는 분들한테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278명이 야쿠르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사업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밑에 있는 노인 돌보미 지원과 또 95페이지에 있는 노인 돌보미 지원 민간경상보조가 같은 맥락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가 중증 노인에 대해서 영락복지센터에서 우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중증 노인에 대한 생활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국가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확정된 인원은 사실상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청 들어와서 심사되는 인원이 약 20여명 되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 교통비 문제입니다. 그 사항도 당초 예산에 우리 시 재정 형편이 열악해서 부족하게 편성됐던 사항을 확정돼서 편성을 하고 또 도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른 보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건강진단은 단가 조정에 의해서 32만원을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동 사항도 당초 예산에 약 1억원 정도 적게 계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확정돼서 운영비라든가 돌아오는 겨울철에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시설운영은 도비가 삭감된 관계만큼 9,3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영락 재단에서 자체 부담하기로 이렇게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지원은 전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삭감이 된 사항으로 현재 영락센터에 가정파견센터에서 1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지원 전 페이지에서 삭감된 사항은 부기 정정을 해서 6,48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은 국·도비나 이런 게 변경된 사항은 저희가 없습니다. 당초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저희가 급식 도우미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 국가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집행을 하라는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를 추가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행 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에 하남 실버인력뱅크에 지원되는 사항으로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은빛사랑 나눔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자리 사업별 수행 기관의 참여자에게 활동비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도비보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 홍보 등 활동비를 기관에 같이 부담하고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비 1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수립 및 집행을 하다보면 좀 기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5억2,900만원을 다 확정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부에 교부세 교부를 받는 이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사실상 집행이 하반기로 돼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131억 총 종합장사시설 예산 중에 15억2,900만원을 미계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관계나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의도했던 대로 다 확정이 됐고 또 15억2,9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된다면 9월 종합장사시설 개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시에서 덜 편성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양로시설 기능보강은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아마 내년도에 다시 해 준다는 이런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장사시설 운영 관계입니다. 이 항목은 종합장사시설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건비라든가 각종 경비,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일반 관리비 등 4개월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민간 위탁이라든가 자체 경영하는 문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2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현대화 및 기능 보강입니다.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1억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가전제품이나 경로당의 대수선비 등을 충당을 하고 거의 5,000만원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장사시설 물품구입비입니다. 이거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확정 물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해 우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종합장사시설을 방문하셨겠지만 염실이라든가 시체 안치실, 시신 운반 장비 이거에 대한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또 각종 사무기기가 있습니다. 컴퓨터라든가 책상 또 의자, 캐비닛 등을 추가로 1,500만원 계상했고 또 시설 장비에서 염 작업대, 시체 운반카, 관 받침대, 캐비닛, 냉장고, 냉동고, 시체·사체 냉동고 대형, 소형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용역 시에 다 나왔던 사항이고 현재 우리가 각 장사시설을, 장례식장을 많이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장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식당이나 이런 운영 관계에 대해서도 방침이 결정되면 또 의회에 뭐, 우리 자체에서 운영한다든가 민간위탁 동의를 한다던가 할 때 끝난 다음에는 소소한 장비는 다 구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성희롱이나 양성평등 교육 강사비를 합쳐 가지고 추가로 한 8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라든가 다른 교육 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8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화합 한마당 및 자매결연 관계는 당초에 우리 과에 주요업무보고 때 아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해서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해서 사회문화적응 교육을 한글이라든가 요리, 예절교육 등을 관련 단체에 위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 등록된 외국인 여성이 724명이고 결혼이민자는 313명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국비지원과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그 국비지원은 아동양육비와 자녀 학비 등이 해당이 되고 도비지원은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명절 위로비 등이 지원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동 사항은 국비, 도비 해 놓고 국·도비 내시가 안 된 것은 마지막 추경 시에 보조 내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계상하고 우선 사업 추진하고 예산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아직까지 업무가 추진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 다 집행해서 17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해복지 하남시지부 가정폭력상담소에 보조금,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인원 승인이 소장 1명, 상담원 1명으로 2명이 되겠습니다만 법령 개정에 의해서 소장이 1명, 상담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하고 직원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 또 나머지 하반기에 추가로 상담원 1명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고 인력의 전문성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 시비 100%로 특수시책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난해에 예산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아이들 보육 예산이 깎였다는 사항이 동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동 사항도 바로 아래편에 있는 아동 간식비 지원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한 가지 목으로 서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던 사항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지급하지 않는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동 간식비는 현재 1억5,600만원으로 충분히 하기 때문에 6만원을 삭감을 해서 특수근무수당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아동의 입학금 및 상해 보험료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7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적 저소득아동의 안전이나 위생이나 건강관리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10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관내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자격증 취사원 인건비를 80%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연찬회는 금년도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게 근무하는 시설장이라든가 보육교사 또 취사원 등에 대해서 한 번 연찬회를 실시해서 그 분들 사기앙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행사는 기 제가 의회에 사전 양해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한 관계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청소년 문화교류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자매도시인 중국 유산시에서 와 가지고 제안을 했고 저희도 유산시와 의향이 맞아서 학생들 간의 홈스테이 방식에 의해서 교류를 10명 더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는 겨울방학을 원했지만 유산시 시장님이 강력하게 하절기를 원했기 때문에 유산시가 저희가 알기로는 안 그렇습니다만 겨울에 추워서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유산시 고비 부시장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유산시를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일본 사이다마현에 자유의 숲하고 문화 교류한 것을 위원님들도 잘 기억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부 시민들께서는 하남시에서 결식아동 예산을 깎아서 이랬다고 하는데 현재 결식아동이 우리 파악된 게 1,540명이 있습니다. 또 시장님 방침으로 결식아동지원 대상은 안 되는데 부모님들 사정으로 해서 바쁘거나 이래서 결식하는 학생도 지원해 보는 방법을 현재 실무 부서에서 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에서 의무적으로 예산 계상하는 게 아니라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때문에 현재 1,540명 이외에 결식이 되는 아동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급식하는 아이들이 773명, 우리 시에서 하는 게 550명 또 신규 발급한 게 25명,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하는 아동이 100명 또 결연 후원을 해서 하는 아이가 9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7,400만원을 가지면 현재 우리 1,540명 이상이 급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우리 법정 결식아동지원 외에 결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추가로 매월 우리가 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단체에서 연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은 결식아동이 발생하는 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법정 결식아동 외에 지원하는 방법도 우리 시에서 방침이나 방안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양육 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입양아동이 13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입양아동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외부에 밝혀지는 게 꺼려서 그렇지 10만원씩 우리가 매월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더 발굴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이 되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내시된 인원이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 건입니다. 그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 청소년만이 하는 게 아니라 수급자 자녀, 자활 청소년, 지도자 자녀, 우리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현재 우리시에서 63명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보조 내시에 대한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계가 되겠습니다. 동 사항도 이번도 국·도비 보조 단가가 높게 책정이 돼서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큰나무 공부방, 기쁨 지역아동센터, 꿈자리 동산 우리 일부 시의원님께서도 같이 참여하시는 민들레 배움터 등 4개소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학교 등 대안교육 운영 지원이 142만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동 사항도 보조 내시가 변경이 됐고 지원대상은 감북동에 있는 동성고등공민학교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 내시가 삭감이 돼 가지고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도비, 시비 각 30% 지원이 된 사항이 됩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도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추가 지원됨으로 해서 전전 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하남시에 밑에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만 보육시설 예산에 삭감이라든가 부족하게 편성된 사항은 전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둘째 아이 0세～1세 보육료 지원과 다 보조 내시 단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유인물로 설명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는 의회에서 배윤례 위원님하고 이현심 위원님이 심의하신 문화의 집 지도자 보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보육시설 기능 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3,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동 사항은 시립보육시설 전체 금년도 신축되는 덕풍시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함께 계상이 됐던 사항으로 3,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우리 위탁동의안이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공사는 6월말로 다 완공이 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시정홍보물 배부함 제작판 이런 것은 전부 노인복지회관에 해당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통카드지원 또 정화조 보수공사 그거는 당초 예산에서 부기 변경해서 하는 사항이 되고 구내식당 전기설비 증설공사를 삭감해서 부기 정정하고 화장실 방수공사 및 환경개선공사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1층 화장실이 바닥 방수가 문제가 있고 파손이 됐기 때문에 동 사항이 지하 식당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에 착공해야 될 이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 사무실에 회장님 방하고 이쪽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해 달라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경량칸막이를 설치해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믹서기라든가 가스부침기, 팩스 등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1회 추경 저희가 당초에 제안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89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신지체인 캠프지원이라든가 장애체험행사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당초 예산에 왜 안 잡혀있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다른 사항은 당초 예산에 다 계상이 돼 있는데 추가로 지난해와 같이 형평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단체에서 더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편성한 것이고 장애체험행사 지원만 저희가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 시 특수시책으로 한 번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좀 늦어져서 이렇게 됐나요?

저희가 아이디어를 좀 늦게 생각을 했죠.

네. 그리고 93쪽에 장사문화 관련 토론회는요.

네.

행사 민간인 위탁인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언제?

이거에 대한 것은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것만 시장님까지 내부 방침을 정했고 개최 계획이나 이런 거는 예산이 확정돼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부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토론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먼저 확보를 해 놓는다는…….

내부적으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행사 세부 계획은 예산이 계상되지 아니하면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세부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이요. 이게 어르신들 하루에 한 번씩 찾아뵙는 게 참 좋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누락이 됐다고요?

이 사항은 속기록에 기록을 안 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동의를 해 주시면 속기록에 삭제를 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거 아니면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긴데요. 저희가 먼저 어린이날 행사 건이나 여러 가지 건이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지난해 말에 분리되는 관계로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저걸 제대로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실수를 한 건가요?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당초 예산에 들어갔어야 할 건데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94쪽에 노인 돌보미 지원은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영락 노인건강센터에다 위탁을 보건복지부에서 준 사항인데요.

네.

금년도에 보건복지부 신규 시책 사업으로다가 우리가 수급자나 이런 차상위 계층 뭐, 전적으로 중증 장애인처럼 중풍 맞아서 누워 있는 분처럼 24시간 필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15%를 돈을 냅니다. 한 3만6,000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국가에서 22만원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도우미가 거기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7시간인가요? 27시간 정도 나가서 봉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청소도 해 줄 수도 있고 밥도 챙겨드릴 수가 있고 병원도 모시고 갈 수가 있고 그런 노인 돌보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도 해당이 됩니까?

개인이 되는데 차상위 계층까지만 되고 일반 차상위 계층 이상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꺼리는 게 이런 분들이 3만6,000원 자부담 내기를 굉장히 꺼리거든요. 저희 시에도 약 40명 이상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꺼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마 자부담을 없애는 쪽으로 각 시·도에서 이것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사업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마 방침이 변경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너무 큰데요.

3만6,000원을 굉장히 많게 느끼더라고요.

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기왕 올해 사업은 연말까지니까 자매결연을 한 15명 정도 추진하려고 로타리라든가 JC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봉사 단체를 활용을 해서 이런 데 좀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때우는 것은 좋은데요. 또 현금으로 자매결연하는 게, 후원하는 게 개인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체 위주로 해서 현재 몇 명씩으로 돼서 현재 5～6개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결혼이민자 여성 위탁한다고 했는데요, 교육을…….

네.

어디 외국인 문화센터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현재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탁한다는 내부 방침만 정했을 뿐 결정을 한 바 없습니다. 저희도 외국인 관련해서 단체가 2～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센터라든가 노동자의 집 또 한 군데 어디 교회 목사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단체나 아니면 더 확대를 해서 경기도나 서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1,000만원 가지고 그런 데 주는 건 좀 무리일 같고 하남시 관내에 외국인 관리하는 단체에다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나 다른 지역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하남에서도 아주 알뜰하게 알차게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을 좀 해서 할 수 있는 단체에다 가능하면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원, 보조만 더 하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먼저 간단한 것 여쭙겠습니다. 보면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네요.

큰 건이 두 가지 삭감됐고요.

네.

나머지는 더 이번에 도 추경에 더 확대해서 내시가 된 거죠. 큰 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삭감이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 시설을 과연 지금 시기에 해야 될 건가 이게 판단이 안 서고 지금…….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 건데요?

제 판단은 이게 삭감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시책을 하다보니까 각종 시설 관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설 관계는 차기 정부에다 맡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예산이 탑다운 예산으로 해서 일정하게 맥시멈을 주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더 배정을 받고 그러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딴 예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공사비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당연히 과장님 생각도 그렇고 저의 생각도 이런 부분들은…….

네, 당연히 돼야죠.

당연히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인제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면 밑에 우리 작은 소규모 지자체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삭감되면 삭감되는 대로 그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재정 능력만 넉넉하면 전액 시비로 세워도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3억 이상씩 저희가 세울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영락 경로원 공사 관계가 그렇게 당해연도에 공사가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이자면 간단하게 그러면 사회복지 예산은 많아도 적고, 적어도 적은 게 사회복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을수록 좋죠, 많을수록…….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편성을 해도 사실 부족한 게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다른 타 과에 비해서 정말 삭감되는 부분이 많은 것을 보니까 가슴이 좀 아프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도에서 삭감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아니, 국가에서 그렇게 된 거죠.

도가 아니라 국가에서 삭감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게 물론 현실이나 이런 예산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인정하고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편으로는 씁쓰름합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청각 장애인 수술비 지원하는…….

달팽이관이요.

네. 이건 어떤 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결정이 돼서 진단이 나오면 병원에서 통보가 갑니다.

아니, 청각장애인이 하남시에 꽤 많이 사시잖아요.

인공 달팽이관 하는 것만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 지원이…….

병원에 등록이 되면 보건복지부 채널에 의해서 다 대상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상자가 굉장히 어린애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가 행동발달장애를 일으켜서 찾아갔더니 달팽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등록이 돼서 대상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00만원을 주고 300만원을 지금 행동발달장애 치료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을 수술비로 주고 수술이 끝나면 3년에 걸쳐서 300만원씩 재활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전체 시비가 아니라 전체…….

네, 도비인건 알고 있는데 참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는 어른이고 아이고 발견이 돼서 등록이 되면 전체가 다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화통역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제가 센터만 가 보고 단체장들만 만나고 회원만 만나 봤지 운영 관계는 저도 사실 100일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게 장애인 단체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네. 운영관계는 설명을, 필요하시다면 우리 팀장이 드려도 괜찮으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92쪽에 장사시설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여태까지 홍보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여러 종류에 제가 이걸 다 갖고 있는데…….

네.

또 예산을 6,000만원을 들여서 더 홍보물을 제작을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사회복지 예산 없어서 삭감되는 이 현실에서 또 6,000만원 들여서 뭘 얼마나 더 많은 홍보물을 뽑으셔야 하는 겁니까?

홍보물 현재 만든 거는 전단이나 책자 위주로 했고 우리가 종합 홍보 용역을 줘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영상물이라든가 또 브로슈어 여러 가지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 외에 우리가 당초에 계약했던 홍보 예산외에 추가로 이번에 장사법도 개정이 되고 또 저희가 홍보에 필요를 느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6종 정도를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또 우리 교육용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6장짜리 책자를 만든다는 말씀…….

6종…….

6쪽 짜리 그러니까 3장이네요.

아니죠. 한 장짜리를 사실 우리가 지금 뭐, 홍보책자보다도 전단 수준으로 해서 한 장에 50원 정도해 가지고 제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사항도 사실은 종합 홍보 대행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순수한 공무원들이 제작을 한 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같은 내용이고 장사법이 개정이 돼서 그런 걸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물도 이미 나왔잖아요, 저도 봤고……. 그런데 이게 형평에 맞느냐 하는 거죠.

형평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예산은…….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홍보물을 이미 만들어 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거의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만큼 거의 세우시는 거네요. 더 세우신다고 하네요.

본예산에 세운 예산은 현재 다 계약을 하고 당초에 우리가 필요했던 사항에 대해서 계약을 했고 현재 제작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장사법 등이 개정이 되고 저희가 시민들이나 기타 직원들 기관, 단체 홍보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추가로 더 6종정도 제작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 말은 추가 홍보할 필요성을, 기준을 어디 다 두시는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위주로 해 왔고 이제는 정말 자치단체장의 책무로써 시에서 설치해야 되겠다는 장사법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가 추가로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당연히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광역화장장 설치를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안 정보 홍보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사항이 저희가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추가로 6,0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법안이 바뀌거나 새로 신설될 때마다 그만큼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정됐기 때문에 그거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안 하죠.

충분히 이미 그렇게 이미 개정된 장사법에 대해서 이미 홍보물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돌렸고 많이들 보셨고요. 문제는 그 내용이 사실 정확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지만 그 얘기는 뭐, 지금에 맞는 논점이 아니니까 넘어가더라도 그 논리대로 하면 모든 시설이 모든 조례나 모든 법에 대해서 그렇게 더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그렇게 개정된 법에 대해서 그때마다 홍보를 다 하는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신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홍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게 남아 있는 데요, 홍보물이요?

거리에 가 보세요. 붙어 있는 게 그거고 집집마다 쌓여 있는 게 그 홍보물들입니다. 안 받아 본 사람이 없고 한 두 종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회복지 예산 삭감되고 돈 없어서 못 세운다고 하는 마당에 아까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넉넉했으면 우리 시비로도 충분히 세울 수 있다 세워야지 좋은 거다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더 안 해도 되는 예산은 좀 삭감을 하고, 올리지 마시고 다른 데다 쓰자는 말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된 것은 저희가 엄연히 사업을 하면서 국가나 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을 안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삭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거를 각종 법령이 개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최대 이슈인 종합장사시설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이고 또 현재 위원님께서 시민들이 홍보물을 몇 가지씩 다 받아보셨다고 합니다만 위원님 저희 시청에서 발행한 전단물이나 홍보물 다 받아 보신 것 아니잖아요. 또 이 말씀을 한 마디 꼭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 지역에는 전혀 홍보물이 한 매도 들어가지 않은 가정이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우리 광역장사시설을 반대를 해서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만 일례로 저희 직원들이 특공조 편성을 해서 새벽에도 들어가서 전단지를 배부하고 저 자신도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사항도 우리가 저는 그런 사항을 사실 원하지는 않습니다. 정식으로 홍보를 하고 아파트 들어가서 홍보를 하고 단독 지역도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들이 다 반대논리, 찬성논리를 정확하게 받아 봐 가지고 찬성, 반대 결정을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이고 여태까지 홍보해 왔던 논리에 전환을 기한다기 보다는 법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법 개정된 홍보가 뭐, 내용이 미숙하다는 내용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 사항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꼭 장사시설 설치하는 것이 책무가 아니라 알 권리를 다 충족을 시켜주는 게 우리 자치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형평에는 어느 정도 뭐, 형평이 어디까지가 형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자신은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이 똑같이 서서 홍보하고 또 아파트도 찬성, 반대하시는 분들 단독도 우리 공무원도 양쪽 논리 다 받아서 이렇게 느끼게끔 해야지 현재 이 본질하고 빗나간 답변을 제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남시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정말 이게 화장장 유치가 되고 또 유치가 안 되고 떠나서 주민들의 심한 불 란을 초래하고 또 나중에 어느 것이 성과가 있어서 유치를 한다고 그래도 갈등의 골을 메우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더더군다나 자제를 하셔야죠.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것은 알리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려고…….

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분 먼저 하세요.

네, 홍미라 위원님.

오랫동안 예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그 이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발생 시점부터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몇 개의 경우 이렇게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어린이날 행사 이런 부분도 지금 무엇을 근거로 사실은 이게 원칙에 입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앞으로는 저희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집행하는 거지 없는 예산으로 지금 집행하는 일은 철저하게 없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일단 지적하고요. 그 건수가 한 건도 아니고 몇 건이 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당초 예산에서 반영을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제 안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게 무리수가 왔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우리 의회로서는 상당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의회가 있다는 게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기댄다 그럴까 이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해 주신 사항도 일부 있고 제가 금년도 예산 편성에 관여를 못했고 중간에 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뭐, 전임자한테 책임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제가 안고 가야 할 사항이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 시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시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모든 문제가 발생됐었을 때는 이게 우리 부서나 시장님 개인 독단의 일이 아니라 시민 전체에 대한 행정이기 때문에 꼭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의회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합장사시설 운영하는 민간위탁금요. 이게 산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몇 페이지…….

96쪽이요.

96쪽이요. 이 사항은 제가 차기 임시회 때 아마 저희가 종합장사시설 용역결과보고를 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반영된 최소한의 인건비, 경비, 통신비, 수도, 광열비, 세금, 제세공과금, 보험료, 차량유지비, 소모품 등하고 일반관리비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해서 9월에 개장을 하는 걸로 해서 4개월 동안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우리 시행 규칙이 완료가 되고 지금 시행규칙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그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영 관계 방침이 결정이 나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 치 인건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개월 치면 이게 앞으로 또 10억 정도 든다는 얘기네요.

연 10억이 드는데 세입은 저희가 12～13억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장사시설 운영하는데 세입·세출 균형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산출한 근거 있죠.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추후에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아직 시에서 방침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직영을 할 건가, 민간위탁을 하여야 될 건가 방침이 결정이 돼야지만 민간위탁을 한다 그러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올릴 거고 아직 시행규칙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6월 하순경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근거를 마련했어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했습니다. 용역을 저희가 납품을 받았는데 아직 시에 그런 방침이 결정이 안 돼서 용역을 결과를 오픈을 못하는 이런 걸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경우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용역결과에는 직영하는 방법, 딴 민간단체, 공사에 위탁하는 방법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운영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철저히 거기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운영비도 예를 들면 직영을 했을 때 운영비에 대한 예산, 민간에 위탁했을 때 그런 산출근거가 좀 틀리거든요.

운영 방침을 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할 때에는 분명히 그 사항을 다 용역보고서를 아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제출되어 있는 거죠?

의회에는 안 와 있죠.

그러면 저희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시의 방침에 안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저희들도 예를 들면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를 판단하려면 그 보고서에 근거해서…….

나중에 민간위탁 동의를 올린다든가 직영을 하겠다는 보고를 할 때는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 사항이 보육시설만 저희가 올라와 있고 종합장사시설은 안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침 정한 다음에 보면 뭐해요.

그거는 시의 의견이죠. 의회에 동의를 올린다든가 그러면 의회에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의 의견을 의회에다 결정하게끔 하는 거죠.

저희들이 봐서 특별히 안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우리 총액인건비 제도가, 제가 이전에 상수도관리사업소 설명드릴 때에도 지켜봤습니다만 시의 모든 인원 관리나 인사 행정 문제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많은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시의 방침도 안 정해지고 다 오픈을 시켜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물론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겠습니다만 시의 방침이 정해지고 동의안이라든가 직영 안을 올릴 때에는 다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침을 정할 때는 저희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고요. 이런 사전…….

그렇죠. 사전 설명식으로 저희가 그거를 해 드릴게요.

하는데 왜 그거를 굳이 그때 가서 주려고 하는지, 이미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직 그런 사항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시의 그래도 의지가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시행규칙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운영 안, 방침 안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용역 왔다고 해서 다 오픈 시켜놓으면 우리 시민 대표인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나 다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거를 결정할 때가 되면 제가 갖다 보여 드릴게요.

그때는 절대로 그게 바뀌지가 않죠.

아니죠. 시의 방침이 그때 와서 의원님들 의견 여쭙고 보고서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이렇게 결정하지 일방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려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미리 보고 충분히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방침을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방침을 일부 대충 결정하고 동의안 올릴 정도 수준에서 와서 보고서를 보면 저희들이 사실상 시의 방침을 뒤집는 어떤 의견을 내 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시도 그것을 다시 바꾸기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니까 사전에 의견 청취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볼게요.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전에도 이현심 위원이 홍보비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지금 소식지라든지 뭐, 인터넷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그걸 또 워낙에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기존에도 사실은 형평성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너무나 많은 이 부분의 홍보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기존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드릴까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0만장에 6종, 20만장을 뿌리려면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1만장씩만 뿌려도 20일이거든요. 5천장씩 뿌리면 40일이에요. 그러면 2달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 누가 뿌릴 거예요. 공무원이 뿌릴 겁니까, 아니면 민간인이 뿌리면 민간인들한테 또 의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인력과 예산이 또 낭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반대하시는 분들도 뿌리고 우리 시도 뿌리고 대등한 입장에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유인물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뭐……. 저희는 유인물 한 장 만들려면 열흘 정도가 걸리는데 하루 저녁에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그런…….

무슨 얘기냐면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기능이나 시스템이 잘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원하지 않고 같이 서서 같은 유인물 가지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도 같이 들어가고 단독도 같이 가고 일반 시민 단체 교육 때도 같이 가고 이런 거를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예산을 저희가, 저희 시책을 하는데 반대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해서 같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전례를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책에도 너무 과도한 홍보비가 들어가고요.

이게 과도하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한 말씀을 드릴게요. 경주시 방폐장 문제 있죠. 그것 때문에 저희 팀장하고 직원이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날강도래요, 하남시 공무원들 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니 2,000억 인센티브를 받는다면서 예산을 20억을 세워야지 무슨 4억을 가지고 그걸 하느냐 관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주 방폐장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무리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리수는 일단은 유치를 하고 그들 경제 효과는 있지 않습니까? 무리수 관계가 제가 사회복지과장이 무리수냐 뭐, 결과를 저도 아는 데까지만 알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시책으로 정했고 또 이런 홍보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반대하시는 분들 이것 때문에 홍보를 안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용 방법이라든가 오픈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이 저도 홍보하는 거 담당 과장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공무원들 아니면 위원님들이 홍보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가지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청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 행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이 홍보를 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단 일부 시민들이 하남시에서는 광역장사시설…….

저희 시 업무에…….

광역장사시설밖에 업무를 안 하느냐 이런 우려도 있으신데…….

네, 맞습니다.

업무 잘 하고 있습니다.

그 광역장사시설 업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업무에는 현재 무리가 없이 다 추진하고…….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밖에 없어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우리 실 부서장들이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직접 홍보를 다니시든가요.

시장님도 홍보를 하시죠.

자비로 하시고 이거를 하시려면 본인들, 이제 더 이상은 시의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자비로 하는 거는 시의 정책이 아니죠.

그러면…….

시장이 개인이 하시는 거지.

더 이상에, 그 이상 어떻게 더…….

자비로 홍보한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 월급도 사실은 다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홍보하면서 나가면서 활동합니다. 그거 다 사실은 예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인력이나, 매일 인력 없다고 하면서 이런 인력이 뻔히 동원될 것 뻔하고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계속 지급이 돼야 되고 낭비되는 것 뻔한데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홍보하는 게요. 위원님하고 이 자리에서 설전을 벌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나가야 하루에…….

하시려면 자비로 하시고…….

1시간 반 정도 홍보를 하는데…….

근무시간 이외에 자비로 스스로 알아서 하시라고요.

근무시간외에도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일을 하고 또 일부 시민들이 홍보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 받는다고 그러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받는 것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 공무원들보다 불행한 게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뭐, 아실 거예요. 2시간을 공제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오후 6시에 퇴근하고 8시까지는 암만 근무를 해도 근무수당을 안 줍니다. 8시 이후에 하기 때문에 2시간 이상을 하고 나가는 공무원들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된 근무시간에 일하고 또 전체 인원이 한꺼번에 나가서 홍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무 조를 편성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무시간외에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좋아서 홍보하시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서 나가는 거는요. 자율적으로 나가는 거는요.

네. 근무시간 이외에 뭐,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하신다고 그렇게 하는 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야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아니지요, 위원님. 어떻게 공무원이 신분을 벗어나서 해요. 그건 안 되죠. 하남시 공무원으로서 홍보를 하는 거지, 신분을 벗어나면 그건 공무원이 아니죠.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저는 여태껏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위원님처럼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서 하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이죠. 공무원이 엄연히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지시에 의해서 이런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한 지시나 아니면 정해진 시책에 의해서 홍보를 하는 거지 아니, 내가 공무원…….

아니, 근무시간 이외로 벗어나면 시민의 입장에서 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무시간 이외에도 공무원 자격으로 하는 겁니다.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면 홍보를 할 수 없죠.

그러면…….

공무원이 우리 근무시간 이외에는 공무원이 아닙니까? 공무원 신분 다 있습니다.

그럼 지시에 의해서 근무시간 이외에도 홍보를 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 계획에 의해서 홍보를 하는 거지, 자발적으로 하시는 공무원도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모든 것은 구두로 지시가 됐건 문서로 지시가 됐건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지 공무원 신분을 패대기치고 나가서 하는 홍보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시의 책무입니다.

앞으로 모든 곳곳에 있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장소에 있든 공무원 신분으로서 지시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홍보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하지 않도록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정도에서도 너무 이 부분에 많이 사용됐어요. 10종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배포 되었고요. 또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나 그 이외에 또 더군다나 근무시간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녁이라든지 새벽에까지 그냥 다하고 있다니까 이 부분도 너무 사실은 보호를 해야 되요, 공무원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예산이 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거고 지금 여태껏 수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3～4억을 더 세워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여태껏 했던 수준으로 하라고 지금 말씀.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홍보의 필요성도 느끼지만 이만큼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생각의 하고 이 예산 계상을 의뢰를 했고 또 저희가 확실한 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6,000만원 홍보 예산이 저는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과장님! 이제 되셨고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 다른 것 질문해 주세요. 더 뭐, 하실 것 있습니까?

장사문화관련 토론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 이상 광역장사시설에 관한 홍보 예산 이외에 다른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안 할 겁니다. 이번 추경 외에는, 토론회도 그렇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 또 이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하고 마주 앉아서 말 한마디 못해 봤습니다, 싸움만 해 봤지요. 그것도 시장님 동 순시 때 반대하시는 분들 시장님 만나서, 개별적으로 만나신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하고만 해 봤지 하지만 우리 전문가나 여기에 대한 서로 찬성, 반대 의견 이런 성숙된 토론 문화가 있어야지만 개선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 개최를 1,000만원 한 겁니다. 또 이것도 저희가 주관을 안 하고 공정하게 어떤 전문 토론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찬성하시는 시민이나 반대하시는 시민 또 우리 행정기관 여기 위원님들도 한 번 만나서…….

그거를 공정하다고 하셨는데요.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 토론 제대로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 반대하시는 분들 얘기하고, 찬성하시는 분들 얘기하고 또 시청은 시청 나름대로 얘기하고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각자 얘기하신 거지 정말 우리 시민 전체가 그것도 시민 대표라는 분들이 머리 맞대고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토론회 개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누가 공정하다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서로 추천을 해 가지고 토론 기관이나 전문 기관들 많잖아요. 내로라하는 토론 기관이요. 그런 곳에 의뢰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상한 것은 진정하게 의회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우리 시민도 찬·반이 갈리고 공무원도 찬·반이 갈립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대화 한 번 해 보고 토론 한 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이거를 범대위에 의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찬성하는 데, 반대하는 데다 의뢰하면 안 되죠. 그쪽에서 추천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추천을 해서 받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결정을 해서 범대위에서 추천하는 기관에 뭐, 그쪽에다 전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추천 의뢰는…….

거 보세요. 그렇다면 공정하다고 판단을 못 하죠.

아니죠. 그래도 우리 국가적으로 중앙 단위에서 이런 잘 하시는 데 있잖아요. 여론조사 잘하는 리서치라든가 이런 데가 소문나 있습니다만 그런 전문가 교수 학교나…….

토론회를 하십시오. 토론회를 하는데 문제는 예산을 세우지 말고 토론회를 하던 설명회를 하든 그렇게 하셔서…….

아니, 예산이 없이 어떻게 해요.

한다면 저희 주민들이 많은 부분에서 반대를 하고 지금까지 이것 가지고 싸워오고 있는데 더 이상의 예산을…….

아니, 토론회가 찬성하고 반대하자는 토론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시민들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게 필요하다, 필요없다, 기수가 많다 적다 이런 사항이 그런 데서 시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여태 얘기 한 번 안 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들이지 마시고요. 토론회 얼마든지…….

예산 안 들이고 어떻게 전문가 초청하고…….

아니, 예산을 안 들이고…….

거기 뭐,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위원님께서 경비를 대 주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그만 하시고……. 과장님!

범대위에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아니요. 토론회가 어떻게 예산 없이…….

토론회를 얼마든지 예산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홍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자중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가 어떤 문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러면 우리시는 토론회든 설명회든 예산 없이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 사항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설명회, 토론회…….

지금 방금 그랬잖아요. 토론회를 어떻게 예산 없이 하냐고…….

설명회나 토론회를. 설명회라 하더라도 소소한 예산은 다 들어갑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나 기타 일반운영비로 여태 충당을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별도 예산을 세운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비용이 있고 충분히 공무원 조직을 활용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협조의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장소는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토론회를 개최하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고요. 더군다나 주민들이 상당한 정도로 문제시되고 있고 몇 달 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더 이상 예산까지 세워 가면서 논란을 더 이상 없애도록 당당하게 하십시오, 토론회…….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도 맞고요. 저희가 당당하게 예산 편성해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할 생각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하시라고요.

그만 하시고요. 다른 것 질문 하세요.

네.

97쪽에 여기 민간행사보조로 결혼이민자여성 그리고 이 부분이 500만원이 삭감되고 밑에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민자여성 화합 한마당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거를 행사 성으로 이렇게 하려고 당초에 제가 전임 과장 있을 때 의회 업무보고 시에 아마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그래서 하루 모여서 밥이나 먹이고 공연이나 보고 이러느니 실제 결혼이민자 여성이 필요한 한글교육이라든가 요리, 예절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 1,000만원이 아닌 단체 위탁을 주게 되면 단체에서 더 예산을 보태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또 사실 정부에서도 이런 쪽을 유도하지 뭐, 인기 영합적인 행정으로 모여 놓고 밥이나 주고 하루 가수를 불러다 노래를…….

그러니까 한마당 행사를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이전에 했을 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 사항이고,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인 노동자 체육대회 같은 거는 제가 주관을 해 봤습니다만…….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이건 순수하게 여성 이민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심 위원님.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이요.

네.

개개인 별로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로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1급 장애인이다 그러면 내가 외출한다든가 시장 보러간다든가 병원 간다든가 이런 거에 한 달에 20 몇 시간인가, 20 몇 시간이에요, 글쎄 그러니까……. 등급 별로 시간이 있으니까 그만큼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도우미가 나한테 올 때에는 영락에서 우리 이동식 단말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장애인이 카드를 긁어주면 자기한테 한 시간만큼만…….

그러면 영락으로 지원이 나가는 거네요, 실제로 예산이…….

도우미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보건복지부에서 계좌를 개설해서 그리로 돈이 나가죠.

먼저 신고하고 그런 식으로…….

네.

전체적으로 저소득 장애인이 총 몇 가구 몇 명인가요?

저희 등록된 장애인이 한 5,400명 정도 되고요.

5,400명…….

저소득이나 중증을 앓는 분들이 약 700여명 정도 됩니다.

몇 세대인지는 모르시고요?

세대수는 제가 뭐, 필요하시면 나중에 정확하게 700명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는데…….

보통 비율로 보면 장애인 비율이 저소득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렇죠.

사회 통계를 보면, 안타깝게도 지원이 좀 더 많이 되고, 되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첫 번째이고 그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요.

네.

1년에 400만원씩 2명 2가구인거죠, 2가구를 지원을 하는…….

1,600만원이요.

어떤 식으로 집수리를 해 주거나 가전제품을 주거나 이런 건가요.

그거 먼저까지는 집수리 지원반 비슷하게 있었잖아요. 그게 올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로 변경…….

그래서 따로 특화돼서 나온 건가요?

네.

그래서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

변경을 시킨 거죠. 그쪽으로 먼저 지원이 가능 했었고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선 사업이 더 많네…….

동일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1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기관 운영비요.

네.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업기관이라는 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91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제일 첫줄이요.

91쪽이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중증장애인, 아까 그 바우처라고 했잖아요. 오시고 나서 카드 긁어 주고.

네.

우리 신체복지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사업부 추진하는 기관에 대해서 운영비를 이렇게 주도록 국·도비가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아까는 영락이라고 그러시더니…….

그거는 노인 돌보미.

네.

이거는 신체복지회, 장애인 신체복지회에다 주는 건데요. 90페이지에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홍보비라든가 그 밑에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그리고 활동기관에 주는 게 있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되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윗도리까지 벗고 설명을 하게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 있더라도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황주명입니다. 총 규모는 2,4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1,956억9,600만원으로 일반회계만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입 내역으로서는 전액 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2,4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눠 드린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본예산에 비해서 5억8,100만원이 증가한 559억1,9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9%로 본예산에 비해서 1%가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푸드 뱅크 건물임차료 3억100만원과 노인 돌보미 사업비가 본예산에 일반운영비에서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1억400만원이 과목 정정돼서 2억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시민 한마음 페스티벌 행사보조비에 2억5,000만원과 백제문화권 탐방행사보조비에 1,000만원 등 민간행사보조비가 2억6,600만원 증가하고 하남시 기업인 협의회 홍보관 설치 민간경상보조가 1,000만원 증가하고 인건비는 지표조사 인건비에서 800만원 감소했습니다. 사업 예산은 본예산에 비해서 4억4,200만원이 증가한 1,218억8,4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증가 내역으로 자체 사업으로 종합운동장 펜스 설치공사비가 1억5,000만원, 푸드 뱅크 시설비가 9,800만원, 가로등 감전보호시스템 설치비로 5,000만원, 군웅제길 옹벽설치공사비 3,000만원, 하남수목원 제2부지 공원조성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 등 자체사업으로 3억7,800만원이 증가하고 보조사업으로는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보조사업비가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본예산 91억4,100만원에 비해 11%인 9억990만원이 감소된 81억4,2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의 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20억9,800만원에 비해 9억9,900만원이 줄어든 10억9,900만원으로 당초 예산 규모 대비 약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10조에 의거 당초 예산 규모에 1%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비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수정안은 제1회 추경 누락분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내역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 안보다 2,390만5,000원이 증가한 2,510억2,72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390만5,000원이 증가한 1,956억9,63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7～20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기능별 사항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도비 보조금으로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2,39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분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에어컨 구입이 1대가 돼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후생복지 예산으로 제1회 경기도 청원경찰 체육대회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참가선수에 대한 지원으로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 부분으로 6·25 기념행사에 대한 지원비로 당초에 300만원 있던 것을 900만원으로 해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문화예술 부분으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백제문화권 탐방 문화 위원들의 백제문화권 탐방에 대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시민 한마음 페스티벌로 종합운동장이 오랜 숙원 사업으로 개장됨에 따라서 시민 한마음으로 우리가 축제 분위기를 돋우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지표조사 인건비 책임조사원 인건비로 해서 766만1,000원을 계상하였었는데 이것이 계약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일시 사역인부임에서는 삭감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사박물관 사업 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역사박물관 확장 집기 구입으로 인해서 2,325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분야로 시설비로서 종합운동장 펜스 설치공사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축구장 부분에 방책시설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고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사회복지시설 견학 등을 위해서 525만원을 임차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일반운영비로해서 노인 돌보미 지원, 예산은 당초 일반운영비에 계상돼 있으나 이것은 일반보상금으로 과목 정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으로 산출기초가 변경된 사항이 되고 예산은 변경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에 이것도 산출내역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푸드 뱅크 건물 임차료가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역사박물관 및 지표조사기관 등록에 따라서, 확장됨에 따라서 푸드 뱅크를 이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 및 부대비로 9,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부지 개발보상수립 용역 부족액 5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관리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으로 6,37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으로 하남시 기업인 협의회 홍보관 설치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이어들을 상대로 하는 홍보관으로 이렇게 설치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고용 예산으로서 기타보상금에 청소년 직장체험 기관 부담금으로 5만원씩 30명이 2개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단체에서 2만5,000원을 계상하고 저희가 5만원을 추가로 부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직업소개소 신고 포상금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전개발비로 해서 도로개설비의 시설비로 가로등 감전보호 시스템 설치로 해서 5,000만원을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70개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천현동 군옹제길 옹벽설치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시설비로서 하남수목원 관리공사에 따른 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1,9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보다 9억9,923만2,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정안 34쪽에 용역비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금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는데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조감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500만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감도요?

기본 계획…….

아니, 검토 용역서는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무슨 조감도가 필요해요.

예산은 미리 예산을 세워줘야 나중에라도 집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타당성 검토 끝나면 기본계획수립이 들어가는데 기본계획수립 들어가기 위해 조감도를 만드는 것이 추가로 돈이 모자라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포함되면 되잖아요?

지금 이 예산은 집행 잔액 플러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집행 잔액 플러스가 뭐예요?

타당성 용역 나머지 집행 잔액이 나오면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는데 이 예산은 그냥 조감도 그리는 분으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 주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타당성 검토 집행 잔액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하는데 집행 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죠.

남았는데 조감도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예산이 5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 주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왔어요, 그것이 용역…….

타당성 검토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집행. 아, 인제 계약을 했는데…….

사후에…….

그 이후에 그 집행 잔액과 그걸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업지시서 내에 그거 다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당초에는 과업지시서상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용역하고는 좀 별개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타당성 검토 용역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다른 하나의……. 그러면 조감도라고 했어야지 여기다가 용역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수립용역을 500만원을…….

용역비 집행 잔액을 포함해서……. 어차피 용역은 용역입니다, 조감도도……. 작성하는 것도……. 외주 발주하는 거 다 용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조감도 작성 제조면 그런 부분으로……. 조감도 작성을 직접 이거를 외주를 줄 생각이에요. 직접 해 볼 생각은 없고요.

조감도를 저희 기술력이 없지 않습니까, 조감도 그리는 것은…….

굳이 조감도까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은 용역 보고서를 보고 그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부터…….

그거는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는 나중 얘기이고 지금 여기서 조감도라는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데 대한 조감도라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해제 신청하고 이러면 브리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조감도를 그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500만원씩이나 들어요.

조감도 하나 그리는데 보통 2,000만원씩 갑니다.

아니면 저희들 용역 줬을 때 그 가져오는 조감도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2,000만원도 안 되는 조감도 많습니다.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 계획을 구상하는데 들어가는 조감도라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타당성 검토하는데 조감도가 나올 수가 없죠,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일부 예산 집행 잔액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조감도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에요.

별로 이해가 좀 제가 안 돼 거든요.

이해가 안 가시면 나중에 조감도 그려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왜냐하면 타당성 검토용역 이후에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 이런 과정을 거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가 따로 조감도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는 기본계획 구상할 때 조감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데 이번 거는 타당성 검토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가 확정되는 게 아니고 검토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계획을 기본구상을 하는데 필요한 조감도를 작성한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건교부 가서도 저희가 브리핑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산출 근거 좀 주시겠어요?

산출근거요?

네.

그러면 견적서를 좀 받아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견적서 하나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올리신 거예요.

아니, 없이 나온 게 아니고 조감도라는 게 3,000만원 짜리도 있고 2,0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조감도인지…….

조감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저희가 평상 시 우리가 하는 조감도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원만 추가 시켰습니다.

다음에 37쪽에 하남시 기업인 협의회 홍보관 설치요.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장초등학교 앞에 옛날 선의원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기업인 협의회 사무실이 오픈이 되거든요. 그쪽에서 임차를 했습니다, 기업인 협의회에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각 등록된 우리 업체들 생산하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기다 홍보관을 설치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유산시 갔을 때에도 유산시에서 요구했던 거가, 입체적으로 요구했던 거가 기업을 유치하는 걸로 요구를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1차적으로는 기업유치가 아니고 우리가 생산하는 물품을 교류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택지개발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아파트 단지라든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는 그런 거를 홍보관을 설치해서 그런 사람들도 와서 보고 우리 관내 생산되는 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1,000만원 갖고 이 홍보관이 돼요?

내부만 해 주는 겁니다.

뭐, 나름인데요. 사실은 최소,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관을 들어가는 입구에다 했는데 또 저희 기업인 협의회에서 그런 거에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자기네가……. 일부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에 만들어지는 홍보관이면 보다 더 낫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네.

좀 얼른 이해가 안 되네요. 홍보관이 사실은 상당한 정도로 이렇게 들어갈 예산인데…….

지난번에 우리 현대뷔페에서 포럼할 때 한 번 그때 오셔 가지고 잠깐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그때 그 안을 만들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홍보관 설치하는 거로…….

네, 그러면 저희 벤처집적시설에 이전에 설명할 때는 기업인들의 홍보관도 로비에 세울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은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2008년도 8월말이나 완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계획을 할 사항이고 지금 여기 새로 사무실 오픈하면서 그쪽에다 들어가는 입구가 사무실이 통로가,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서 거기다 홍보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아니요. 다음 푸드 뱅크 관련해서 내부에 9,8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시설비요?

네.

지금 푸드 뱅크에는 주방시설도 있고 거기 창고도 있고 여러 가지 물품을 담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이게 새로이 임차를 하게 되면 새로이 시설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1억여 원의 어떤 내부시설비가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실 수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물품 같은 거 이런 거를 받아 와 가지고 창고로 해 놓는 것도 있고요. 또 학교 같은 데서 잔반 같은 거 그런 거를 또 가져와서 보관했다가 냉장고라든지 이런 데다 또 뒀다가 나눠주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모든 에어컨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시설은 사용할 수 없습니까? 에어컨이든 냉장고든 여러 가지 많이…….

물론 최근에 산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는 가지고 가겠지만 오래된 거 이런 거는 좀 교체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추후에 제출이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가지고 시설 임대는 가능해요.

저희가 시장조사를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해 보니까 도로변 같은 데는 1,000만원 대가 되는데 사실은 전세 같은 것 임대할 만한 장소가 별로 없고요. 또 이면도로 같은 데는 한 700만원 정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5억 정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이렇게 계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 건물 그런 데는 안 됩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 거기가 현재 있는 데가 근처에 덕풍동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또 거리가 가까운 곳 덕풍동 쪽이나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문화원 1층은 안 됩니까? 다른 단체들도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박물관 그쪽에 하다 보면 장소가 부족하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요.

꼭 필요한 시설이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푸드 뱅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게 설정되면 사실 또 건물 구하기로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다른 단체들은 구하기도 쉬울 텐데요.

박물관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셨어요?

네.

네, 이현심 위원님.

28쪽에 6·25 기념행사가 기정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기정에는 3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 더 계상하셨네요.

원래는 행자부에게 지원을 해 주라는 공문 내시는 있었어요, 그게 6·25 행사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300만원 갖고 행사비만 이렇게 우리가 계상을 하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행자부에서 그런 지원을 해 주라는 지침도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그날은 어떤 6·25의 치욕적인 이름을 기억하고 그런 어떤 교육적인 안보 교육 차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수준에 맞춰서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작년에 얼마였죠?

작년에도 1,000만원 줬습니다.

1,000만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지원해 주라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6·25 행사비 지원해 주라고…….

6·25 기념행사를 어느 단체에서 하죠?

재향군인회에서 합니다.

재향군인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30쪽에 시민 한마음 페스티벌 이거는 우리 본예산 아니, 수정안 오기 전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큰 물론 인제 뭐, 종합운동장이 개관을 하면서 크게 하시리라고 마음을 먹고 인제 올리신 것 같긴 한데 2억5,000만원이면 하남시 행사 중에서는 제일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행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2억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거죠.

금액이 늘어나는 원인은 인원이 얼마나 참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1만명 규모로 무대 설치하는 게 있고 5,000명 규모로 무대 설치하는 게 있고 그래서 종합운동장 개관하게 되면 우리가 운동장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만 이상은 좀 계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대 설치비 또 이번에 계획하는 것 중에는 한마음으로 이렇게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그렇게 하면서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기획 프로그램을 한 수준 높인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열린음악회 정도 하는 거 약 3억 정도 이상 들어야 되는 그런 예산이고 그런데 그거 보다는 조금 같은 수준이면서도 값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 겁니다.

작년에 시민의 날 행사 때 여기 시청 앞 마당에서 행사를 했었죠. 그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양분 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연계획 자료를 드릴까요.

네. 지금 빨리 저희가 계수 조정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사회복지시설 견학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15회면 굉장히 많은데…….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견학은 저희가 노인이나 청소년, 보육, 장애인 관련 시설을 15회 걸쳐서 각 분야별로 3회를 견학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현재 우리 노인복지관의 효율성 제고 문제라든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동별로 하나씩 확정하는 문제 또 보육시설이나 장애인 관계해서 여성 관계 특히 지금 여성문화회관이나 이런 의견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전국적으로 우수 단체, 시설을 견학하는 임차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스 임차비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시 버스가 있는데…….

시 버스가 저희가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내구연한이, 많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디 견학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한 번 된 적이 있었는데요.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시청버스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견학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내년도에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 보려고…….

대상이 누군가요?

대상은 노인이나 청소년 분야 뭐, 보육시설…….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문가, 우리 시민들이 이런 쪽에 관여하시는 시민 단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확해야 돼요. 대상이 좀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그렇죠.

이런 사업들은 대상자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는 우리 자원봉사자도 들어가고 또 각종 시설 종사자, 또 우리 이런 단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네요. 어디를 누가 언제 가고…….

지금 자료 수집은 하고 있고요. 예산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들어온 군옹제길 옹벽설치공사는 어디다 하는 거죠?

천현동…….

어디, 그러니까…….

만남의 광장 뒤에…….

그러니까 이유가……. 갑자기 이게…….

작년에 수해 때 떠내려가서 보수해 달라고 계속 하니까 안 해 줘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거죠.

위험했나요. 수해 시설인데 왜 여태까지 보수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쪽에 수목원 관리공사에 대한, 제2공원을 만들려고 실시설계를 왜 추경에 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원래대로 하면 이런 거는 1년 계획안에 들어가서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 데…….

당초에는 거기가 도립환경교육센터 부지였잖아요.

네.

결국은 도에서 도립환경교육센터를 할 수 없다는 걸로 결정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설계해서 거기다…….

그러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환경교육센터는…….

환경부에서 뭐, 전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영……. 2년여를 끌어왔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7쪽에 청소년 직장체험 기관 부담금이 있는데요. 어떤 업체나 어떤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인원이 30명인데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요. 또 2개월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계속하는 거는 아니고요. 2개월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1일 4시간 동안 하는데 3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25만원에 대해서는 국비를 주고요. 기관부담금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은 동사무소라든지 또 우리 시청에서 전산정리 같은 거 이런 사무보조원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에나 시청 그 정도입니까?

네.

다른 생산업체 같은 것은 없습니까?

네, 그런 데는 아직 없고요.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3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네, 예산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합운동장 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취지하고는 잘 안 맞는 같은데요. 원래 저희가 다수의 주민들이 편안하게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돔 형식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평면구조에서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주장을 하셨거든요.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여기 종합운동장 펜스 설치공사는 주 경기장에 펜스를 친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담당관님이 조금 5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4만2,000평에 종합운동장을 해 놓고 보니까 당초에 시민들의 어떤 접근성이나 개방시설로 하기 위해서 외곽 울타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준공 단계에 와서 저희들이 수차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 큰 4만평이 넘는 종합운동장을 외곽 울타리가 하나도 없었을 때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예견이 됩니다, 예측이 돼서 외곽의 울타리를 펜스를 치기 위한 사업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외곽거리가 지금 1,500미터 정도 되거든요. 1,500미터 되는데 사업비가 한 미터당 20만원 정도 소요돼서 전체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종합운동장 지금 추경까지 해서 60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이 됐는데 마무리 지면서 일부 집행 잔액이 시설비에서 남을 것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요구해서 준공을 하면서 최종 사업비를 집행하다보면 입찰 잔액 남는 거하고 해서 약 3억 정도 예상을 해서 외곽 울타리를 보기에 너무 울타리를 너무 높게 치지 않고 어쨌든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기 좋게 모양이 이렇게 설계를 해서 외곽 울타리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전체를 다 울타리로 하는 것 보다는 좀 외지거나 그런 곳에 울타리를 하는 거는 좋고요. 많은 공간을 좀 개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문을 여러 군데 두더라도 일단 전체적으로 아무 데서나 야간 같은 경우에 아무 데서나 접근해서 들어갈 수는 없도록 차단이 돼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 지금 계획으로 1.5미터 정도 그렇게 지금 나무 바깥쪽으로다가 1.5미터 되는 펜스를 경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8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이의 있습니다.

뭐요. 얘기를 확실히 해야지 뭐, 어떻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다고요.

네, 이의 말씀하세요.

이의…….

이의 있다고 그러니까 이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 이 내용에 대해서 장사시설관련 홍보비와 그 토론회비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견학비, 견학할 때 버스임차료 등에 대해서 삭감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현심 위원님은요.

네. 저도 같은 의견이고 특히나 형평성에 맞지 않고 행사성 예산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그냥 통과된 거에 대해서 이의를 표명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재청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홍미라 위원의 이의신청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는 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 의결의견과 부결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계 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반대 3인, 찬성 3인입니다. 그래서 총 출석위원 6인 중 반대 3인, 찬성 3인입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작성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위원 : 임문택, 배윤례, 유신목 위원) (반대위원 : 홍미라, 이현심 위원)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