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순복 의원 발언
경선
김경선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경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에 의거 선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네, 박용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선
김경선임시위원장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박용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용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용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박용희) 당선 인사 맨위로
10시 05분
용희
박용희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전체적인 입법취지와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임시위원장
박용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용희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용희
박용희위원장
김경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김순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지금 서성진 위원님이 김순복 위원님을 추천 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순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복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순복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김순복) 당선 인사 맨위로
10시 08분

김순복간사
간사로 선임된 김순복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는 의원발의 안건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기를 6월 4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재원의원외 2인) 맨위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3에 의거 지방의원의 정책결정 및 입법지원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및 제1조는 낫표 및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제3조 중 전문위원의 직급 및 인원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써 전문위원을 증원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환
안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화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화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에 의거 지방의회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는 6급 이하로 되어 있으나 화천군의회는 전문위원 7급 1명을 증원시켜 화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의 증원은 위원회 및 소속위원의 활동을 충실이 지원·보좌할 수 있도록 국회 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군 단위 지방의회 위원회도 전문위원실을 직제 부서화 해야 하는 조직보강 문제의 지적도 있으나, 이와 같은 조치는 관련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인 배려로써 가능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수) 8.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희 조례규칙심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3단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보건,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등의 분야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군정 주요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 각종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군청에 있는 실과소 10개를 주민생활과를 신설해서 11개 실과소로서 1개과가 늘게 되겠으며, 이에 따라서 실과별 업무 통·폐합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의 업무조정과 설치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봉사과 명칭을 민원봉사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으며, 지역개발과 명칭을 지역경제과로 변경하고 환경산림과 명칭을 환경수도과로 변경하고, 재난안전관리과 명칭을 산림방재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에 따른 각 과별 주요업무 조정내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담당직제 및 분장사무 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존치하고 있는 서무담당과 공무원 단체담당을 통·폐합해서 공무원 복지담당으로 하고, 행정혁신담당을 혁신자원개발담당으로 하고, 균형발전담당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또한 자치행정과 현재 업무외에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현재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사업과 사회단체 관리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봉사과 담당직제를 설명드리면, 주민자치담당을 폐지하고 생활민원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고, 인·허가업무는 여기에서 총괄함으로써 원스톱 민원처리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분장사무 조정안은 현행 사회복지과에 있는 복지기획담당과 보건사업과에 있는 주민위생담당을 이관하고, 그 다음에 통합조사담당과 서비스연계담당을 신설하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를 추가로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분장사무 조정안을 설명드리면, 평생교육업무를 삽입하고, 새마을 관련 업무를 삽입하고,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업무를 삭제해서 주민생활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담당직제 및 분장사무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담당으로써는 특구개발담당을 신설하고, 평화의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며, 특구개발사업 및 선박통합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담당직제 및 분장사무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담당을 신설하고, 현재있는 상수도 담당과 하수도 담당을 환경수도과로 업무를 이관하며, 이에 따라서 상·하수도 관련업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수도과 담당직제 및 분장사무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산림조성담당과 산림관리담당을 산림방재과로 업무를 이관하며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은 환경미화담당을 생활환경담당, 그 다음에 상·하수도 관련 업무를 삽입하며, 산림분야 업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방재과 담당직제 및 분장사무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있는 지역협력담당하고 복구지원담당을 통·폐합해서 지역복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방위담당을 위기관리담당, 그 다음에 산림조성담당, 산림관리담당을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산림방재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림분야 업무를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담당직제 및 분장사무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보건의료원에 있는 위생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를 이관하며, 위생관련 업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담당직제 및 분장사무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통가공담당과 시장개척담당을 통·폐합해서 농산물 유통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업무를 추진하며, 다음 한미 FTA 등 앞으로 계속 있을 자유무역에 대응하는 자유무역 대응담당 체제를 별도로 신설하고 자유무역 대응전략에 관한 사항을 추가업무로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 폐지 및 분장사무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있는 평화의댐 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다음에 문화예술관리사무소에 반딧불이 극장운영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조문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전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예산의 별도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도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해서 39건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만 그중에 화천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체계 혁신을 위해 승인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과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화천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조례를 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연장 요청된 혁신전담기구 전담인력 한시정원 3명의 존속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2007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균형발전담당 한시정원 2명과 평화의댐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이관에 따른 한시정원 5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신설되는 주민생활과 직급 5급에 1명과 6급에 1명은 종전에 화천군 총 정원에 9급에서 2명이 삭제돼서 직급이 상향조정되었음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화천군지방공무원조례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집행기관의 정원 460명중 본청의 정원 245명에서 12명을 증원해서, 여기서 12명이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선박직이 건설과로 이관되면서 1명, 그 다음에 평화의댐 관리사무소 폐지와 특구개발담당으로 인원이 흡수됨에 따라서 5명, 보건의료원에서 위생담당이 본청으로 흡수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원조정에 따른 6명 등 12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12명을 증원해서 257명으로 하고, 직속기관의 정원 104명에서 7명을 감원한 97명으로 하며, 여기서 감원된 7명은 방금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선박직이 건설과로 옴에 따라서 1명, 보건의료원에서 위생담당과 일부조정에 따른 6명이 되겠습니다. 감원한 97명으로 하고, 사업소의 정원은 21명에서 5명을 감원한 16명으로 하고, 여기서 감원된 5명은 평화의댐 관리사업소 5명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5명이 감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과 화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집행기관의 정원 460명중 혁신전담기구 전담인력 관련 한시정원으로 증원된 정원 3명의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금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균형발전담당 한시정원 2명과, 금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인 평화의댐 시설관리사업소 한시정원 5명 등 총 7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 사항은 뒤에 있습니다만 기구정원 조정에 관한 추가비용소요 추계서에 보면 9급 2명이 줄고, 6급 1명과 5급 1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비 소요액이 약 7,777만8천원으로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별도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화천군 지방공무원 기구조례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환
안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규정에 의거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 등 기준을 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6조 규정을 제112조 내지 제120조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이유는 구법조항 인용임으로 개정 법률로 수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자 전면 개정되는 관계로 인용의 조항이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입법예고 당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고, 그 후에 개정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수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의료원 제4조 설치에도 법 제104조 제1항을 법 제114조로 바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이유 먼저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세 번째, 제4장 사업소 제10조 설치에도 법 제105조를 법 제114조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상기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네 번째, 현실적인 측면상 부읍·면장 제도가 문제점은 있으나 법률적인 측면상에 부면장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구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은 ‘제15조 읍·면장’ 다음에 ‘제16조 부읍·면장 1항을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읍에는 부읍장, 면에는 부면장을 둘 수 있다. 제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부읍·면장은 총무업무 또는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는 1997년도 이후에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라 부읍·면장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현재 현장종합 행정의 특성을 지닌 읍·면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부읍·면장 제도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과 읍·면의 기능 전환 정책의 취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무원은 증원하지 않고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부읍·면장을 겸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시켰습니다. 담당의 역할 외에 읍·면의 부기관장 역할로 읍·면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의 지휘·감독토록 보좌기능 역할 부여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막중한 법적 책임이 있으며, 그러나 법적조치의 보완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조례에 개정되지 않고 있어 금번 조례 개정안에 이를 반영시켜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9호, 동규정 제10조 제1항 및 제10조의 2의 별표 4호의 3에 나와 있습니다. 다항과 라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다음은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화천군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조례로서 총 정원의 증가가 아닌 직급·직렬별 조정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직제가 많이 바뀜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의 관심도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관계공무원들 중에서 의견서를 낸 것이 어느 정도 들어왔으며, 또 의견서 중 결정과정에서 이견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 접수된 의견 처리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총 의견이 39개가 들어왔습니다. 그중 29건은 반영하고, 10건은 미반영했습니다. 반영과 미반영의 결정은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화천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29건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를 드릴수도 있고요, 다만 미반영된 10건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반영된 10건은 부서간 업무 이관에 대한 실과장간의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나, 도,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업무체계를 참고해서 설득하고 이해함으로써 큰 무리 없이 미반영 됐지만 불만 없이 해결되었음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위원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4개 항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3개안까지는 수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4항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한 입장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읍·면장 제도라 그러면 면장 5급 밑에 6급 고참이 어느 정도 읍·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집행인사가 되어야 하는데 꼭 총무담당이 해야 된다는 이 단서가 오히려 공무원들 사기저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적절한 수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6급 단지 15년 이상 공무원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총무담당은 활발히 일 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읍·면장의 모든 사무에 대해서 적절하게 운영하고자 젊은 6급을 임명하기 때문에 6급 중에서 고참인 경우에 부읍·면장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6급 승진 된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공무원을 부읍·면장 제도로 했을 경우에 공무원들 사기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되리라 믿고요, 특히나 수정안을 꼭 하시겠다만 지금 화천군 조례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정부에 건의를 한다던지 해서 공무원을 증원을 시켜서 앞으로 부읍·면장 제도를 능동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다시 한번 제시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및 수정이유에 관한 동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관련 법 조문 개정에 관해서는 입법예고 당시에는 구조문이 있었습니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조문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는 바람에 이 자리에서나마 바로잡아서 본 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음을 대단히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저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에 상정할 때까지 끝까지 업무에 충실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부읍·면장 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취지는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부읍·면장이라는 직제를 부여함으로써 퇴직 후에도 어느 정도 명예를 줄 수 있는 훌륭한 입법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읍·면의 규정상 부읍·면장을 총무담당으로 겸임하도록 별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담당을 부읍·면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읍·면의 총무담당은 사실상 젊고 순발력 있고, 기동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총무담당을 해서 읍·면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현재 조직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사람을 공무원 경력도 적고, 6급 경륜도 크게 짧은 사람을 읍·면장으로 했을 시 경력이 높고, 오래 근무하신 분들에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18개 시·군 중 춘천시와 삼척시와 횡성군과 영월군이 본 조례를 개정해서 부읍·면장제도를 규정상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영월군은 조례를 정해놓고 현재 운영을 아니 하고 있습니다. 횡성은 부읍장 제도만 현재 운영하고 있고, 삼척과 춘천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연초에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당초예산에 부읍·면장 예산까지 수당에 대한 예산까지 편성해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조직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유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서 유보해 주시면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서 별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정히나 이것이 조직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 보고 드려서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삭감하던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별도로 하던지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방금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회기에서는 이 문제를 유보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바램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1조 목적중 제102조 내지 제106조를 제112조 내지 제120조로 수정하고, 제4조중 제104조 제1항을 제113조로, 제10조중 제105조를 제114조로 각각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천군 카페리선 운영 관리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카페리선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 3일전 민속예술축전에 참가해서 의원님들 성원에 우수상을 받고 왔습니다. 지난대회에 최우수상을 받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수상을 받고 와서 의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저께 이틀간에 걸친 궁도대회도 성황리에 마쳤고, 어제 마라톤 대회도 의원님들 덕분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감사드리면서 화천군 카페리선 운영 관리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 등을 제공하여 지역의 관광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조한 테마형 관광상품인 카페리선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과 선박 안전운항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카페리선 운항과 관련한 선박명칭, 관리사무소의 위치, 선착시설의 위치 등을 안 제2조에 내용을 넣었고, 선박 및 시설물 운영·관리 위임, 위탁·수탁 관련 규정안을 제3조에 넣었습니다. 요금면제 및 감면은 제5조 사항으로 면제대상은 공무원, 3세 미만의 어린이, 50% 감면은 군민, 군인, 장애인, 전상군경, 10% 감면은 30인 이상의 단체, 승선거부요건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안 제7조와 8조에 내용을 제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발췌문을 뒤에 첨부물로 붙였고, 예산조치는 입장료 서식 등 운영관리비 일부가 2007년 예산확보에 3,700만원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5일부터 3월 24일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화천군 카페리선 운영·관리조례 시행 규칙안, 요금 및 운임 원가계산 용역 결과보고서 발췌자료를 뒤에 첨부물로 붙였습니다. 화천군 카페리선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명칭 및 시설의 위치 등, 제3조 선박 및 시설물 운영관리, 제4조 요금 및 운임, 제5조 요금면제 및 감면, 제6조 운항시기 및 시간, 제7조 승선거부, 제8조 승객의 준수사항, 제9조 준용, 제10조 규칙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환
안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화천군 카페리선 운영·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화천군 카페리선 운영·관리 조례안은 평화의댐을 연계하여 백암산 특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카페리선을 운영 관광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조한 테마형 관광상품인 카페리선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4조 요금 및 운임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나 처음 카페리선 운영사업으로 인한 관리운영의 문제점을 즉시 보완하여야 하는 사항이 예상되므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자동차와 버스를 싣고서 배를 운항을 했을 때에 승객들에 대한 요금산정이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카페리호가 별도의 좌석이 준비가 되어서 승객들이 앉아서 갈만한 곳이 없고, 버스를 실었으면 버스에 앉아서 가야 될 문제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요금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견도 있고, 요금문제를 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자동차와 버스 승객이 같이 탈 때 승객 요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요금과 승객요금은 별개로 법적으로 금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한 것은 36인 이상 왕복이 23만원, 그래서 30인 이상이면 10% 감면해서 조례안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카페리선 규모는 총 79톤으로 승선정원이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층에 좌석이 26석이 되어 있는데 좌식으로 되어 있는 것 다 포함하게 되면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되면 선장, 선원 포함해서 70명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카페리선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카페리선 운영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휴식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1시 5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4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조례심사 결과보고서는 6월 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심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