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7년 5월 29일 이상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5월 2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5월 31일 김진구 의원으로부터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 25일 오포읍 신현리 주민으로부터 납골당 건축물 공사 반대를 위한 청원이 접수되어 의안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종봉입니다. 오늘 제160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시정의 각 분야에서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김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계기는 추가 징수 가능한 재원을 비롯한 재정보전금의 소폭 증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조정하여 필수사업들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3호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3,005억 8,689만 원보다 28.7%가 증가한 3,870억 4,978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 2,590억 6,883만 2,000원보다 23.3%가 증가한 3,196억 2,317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10개 분야에 2007년 당초예산 415억 1,805만 8,000원보다 62.4%가 증가한 674억 2,661만 3,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 3,196억 2,317만 3,000원 중에 자체수입은 1,919억 1,998만 1,000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은 1,346억 7,300만 원, 세외수입은 572억 4,698만 1,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277억 319만 2,000원으로 이 중 지방교부세는 220억 3,032만 3,000원, 재정보전금은 310억 2,645만 6,000원, 국‧도비보조금은 736억 4,641만 3,000원, 지방채 1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 3,196억 2,317만 3,000원 중에 경상예산은 723억 7,381만 9,000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422억 6,193만 3,000원, 경상적 경비는 301억 1,188만 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245억 6,658만 3,000원으로 보조사업이 1,020억 4,935만 원, 자체사업이 1,225억 1,723만 3,000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금액은 66억 40만 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등은 160억 8,237만 1,000원으로 예비비 52억 2,531만 4,000원과 기타 108억 5,70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부분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 681억 8,393만 7,000원보다 13.3% 증가한 772억 7,309만 원으로 선거관리 및 의회운영에 6억 2,124만 2,000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766억 5,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 1,039억 2,433만 3,000원보다 16.9% 증가한 1,215억 7,092만 4,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254억 6,375만 9,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55억 4,526만 2,000원, 사회보장비에 460억 5,214만 9,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245억 9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 749억 9,505만 2,000원보다 42.4% 증가한 1,068억 319만 2,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109억 2,028만 6,000원, 지역경제개발비에 34억 3,439만 1,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372억 861만 2,000원, 교통관리비에 552억 3,99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당초예산 4억 3,896만 8,000원보다 3.4% 증가한 4억 5,3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 115억 2,654만 2,000원보다 17.3% 증가한 135억 2,1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억 2,709만 4,000원보다 9% 증가한 4억 6,559만 7,000원으로 주택사업에 20만 원과 예비비에 4억 6,5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억 6,500만 원과 증감사항 없이 교통행정관리사업에 7억 7,184만 원과 예비비에 1억 9,31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억 6,735만 2,000원보다 10.3% 증가한 10억 6,696만 9,000원으로 생활보호사업에 9억 7,720만 원과 제지출금으로 2,089만 2,000원, 예비비에 6,8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9억 2,360만 4,000원보다 6% 감소한 18억 740만 8,000원으로 지역사회개발사업에 15억 6,441만 6,000원과 제지출금으로 1,481만 8,000원, 예비비에 2억 2,8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40억 9,304만 1,000원보다 74.3% 증가한 594억 5,507만 2,000원으로 환경관리사업비에 533억 2,764만 1,000원과 제지출금으로 1억 8,935만 1,000원, 예비비에 59억 3,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억 600만 1,000원보다 78.3% 증가한 10억 8,100만 1,000원으로 지역사회개발비에 9억 8,100만 원, 예비비에 1억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억 300만 원보다 6.1% 증가한 8억 5,260만 원으로 도시기반정비사업비에 6억 7,151만 원과 제지출금으로 4,960만 원, 예비비에 1억 3,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보전금 및 교부세의 변경내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시 부담 관련사업, 재정보전금 관련사업 등 공공시설물 확충사업과 시민편익증진사업에 중점 배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양경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4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276억 5,404만 1,000원보다 14억 8,508만 5,000원이 증가한 291억 3,91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007년도 당초예산 164억 521만 8,000원에서 6억 1,000만 원이 증가하여 170억 1,52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입 6억 원, 기타 영업외수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07년 당초예산 112억 4,882만 3,000원에서 8억 7,508만 5,000원이 증가한 121억 2,39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원인자부담금이 10억 원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보전재원 중 이월금이 73억 5,398만 2,000원으로 4억 4,601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미수금은 5,406만 1,000원이 감소한 1억 4,59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은 2007년도 당초예산 140억 9,153만 2,000원보다 4억 664만 3,000원이 증가한 144억 9,8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에서 인력운영비는 25억 2,968만 5,000원에서 1억 2,211만 1,000원이 증가한 26억 5,179만 6,000원으로, 재료비는 20억 5,245만 7,000원에서 1,892만 원이 증가한 20억 7,137만 7,000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는 13억 4,657만 4,000원에서 1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5억 157만 4,000원으로, 운영경비가 11억 9,087만 원에서 4,149만 7,000원이 증가한 12억 3,236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영업외비용은 특별손실이 6,911만 5,000원이 증가한 9억 20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의 계상 및 쌍령배수지 누수사고에 따른 복구비용과 시설물 증설에 따른 관리비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 135억 6,250만 9,000원보다 10억 7,844만 2,000원이 증가한 146억 4,09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건물에서는 하수과에 1개 팀이 증원되어 사무실 및 서고가 협소하여 서고를 증축하고 수도법 개정에 따른 수질관리 강화로 실험실 내 기기분석룸을 설치하고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축물에서는 노후관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당초예산 19억 9,200만 원보다 1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1억 6,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기계장치에서는 수도법 개정에 따른 수질관리 강화와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해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운반구에서 긴급복구용 화물차량이 노후하여 대체 구입코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용재원인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5억 6,008만 9,000원이 증가한 29억 4,9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광주시의 상수도 행정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전상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청정수역의 수질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23만 광주시민과 더불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5호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하수도법의 전부 개정으로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에 규정됨에 따라 환경보호과의 오수‧분뇨 및 하수처리장 운영업무가 하수과로 이관되어 하수정화팀 신설로 인건비 및 사업비의 전입금과 하수종말처리장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75억 2,919만 2,000원보다 95억 6,379억 7,000원이 늘어난 670억 9,2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당초예산 50억 5,968만 원보다 79억 1,028만 8,000원이 증가한 129억 6,99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외수익 중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79억 580만 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4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재원인 이월금은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보다 3억 8,545만 9,000원이 증가한 145억 7,6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예산 378억 6,800만 원보다 12억 6,805만 원이 증가한 391억 3,605만 원으로 지월리분뇨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10억 2,500만 원과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2억 2,935만 원, 차량매각 수입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당초예산 50억 5,968만 원보다 79억 1,028만 8,000원이 증가한 129억 6,99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은 하수정화팀 신설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사업비 편성으로 당초예산 28억 2,580만 8,000원보다 77억 7,380만 4,000원이 증가한 105억 9,96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손실은 과년도 과오납 환급금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사업비 반환금으로 4억 6,3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는 당초예산 22억 3,387만 2,000원보다 11억 2,657만 3,000원이 감소한 11억 72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당초예산 524억 6,951만 2,000원보다 16억 5,350만 9,000원이 증가된 541억 2,3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에서 기계장치는 지월리분뇨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실험장비 구입비로 12억 5,935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운반구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에 따른 차량 대체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구비품은 사무실 확장에 따른 사무용가구 560만 원과 사무실공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 중 건설중인 자산은 광주하수종말처리장 최종침전지 공사를 위해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본예산 예비비는 당초예산 160억 8,811만 2,000원보다 14억 5,644만 1,000원이 감소한 146억 3,16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오염총량관리제의 근간이 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