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계속)

민원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민원 무인발급기는 작년 12월21일자로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해킹을 우려하는 문제로 인해서 각 지자체 무인발급기 해킹으로 인한 보완책으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자산취득비로 6대에 대한 660만원 설치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하는 장소에서 롯데마트는 어디죠?

용현 롯데마트입니다.

제일시장에 신협에서 현금출금기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협에서 설치가 돼 있고, 입구 들어가는데도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데서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기가 어렵다면 현장에 가 보셔서 확인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 금요일날 다 다녀오셨어요. 나머지 의정부역이나 회룡역 등은 가보지를 않았는데 이런데도 역시 현실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제일시장은 그렇게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위원님 뜻이 가능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역이나 롯데마트 이런 데는 입구 쪽에 있기 때문에 오픈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일시장은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5대만 설치해 주는 것으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민원발급기를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되다 안 되다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시장은 작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기계가 새것입니다. 발급이 안 되고 그런 건 없고 노후 된 데는 마트 쪽에 노후 되고, 동사무소가 노후 돼서 안 되고 있는 것은 고장이 잦은데 제일시장은 신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이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사용자가 사용할 때 기능을 잘 모르셔 가지고 안 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기계자체는 신형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기계 갖다 놓을 때 제일시장 있는 분들한테 사용방법은 제대로 홍보가 됐습니까?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다 작동이 가능합니다.

대당 110만원인데 필름이 연장되고 시간당 가격이 다를텐데.

단가는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내용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의정부역 회룡역 가능역 홈플러스 등도 제일시장과 같이 현금지급기가 설치돼 있나요?

없습니다.

현금지급기가 있는 데는 카메라가 더 설치 돼 있거든요. 의정부역에도 없습니까?

시청 방향에서 시장 쪽으로 가다가 내려가는 계단에 있기 때문에 오픈돼 있습니다.

제일시장은 설치를 안 해도 되겠어요?

세콤도 돼 있고 카메라가 입구에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할 게 있느냐고 하시는데 다섯 대만 설치를 하고 추후에 제일시장에 따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 더 해 주시는 거로 해 주시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건데 제일시장은 현금지급기에 대한 카메라거든요. 가능하냐는 거죠.

저희가 하다가 대책으로 보완책으로 한대는 그런 문제로 못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더 하는 거로 해 주시죠.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제일시장 나름대로 현금지급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놓은 건데 제일시장을 제외시키면 행자부 지침에서 한 거 하고 이상이 없느냐는 거죠.

기계에 대한 해킹이 우려돼서 한 거니까 해킹이 우려되지 않는다고 판단됐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소신을 갖고 답변하셔야지 의원님이 안 될 거 같다고 해서 한대 줄입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노영일 위원님이 하지 말라고 질의하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자부 지침도 내려오고 그랬으니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소신껏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6대로 다 결정하는 거로 조정해 주십시오.

답변할 때 정확히 하셔야지, 다섯 대 해 달라고 했다가 여섯 대 해 달라고 했다가 내가 다섯 대만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현실성 있고 예산을 다루는 일인데 다만 100만원이라도 10만원만 들어가도 할 건 해야 되고 안 할 건 안 해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해요. 내가 제일시장을 빼 달라고 얘기한 사항도 아니고 설명을 그렇게 해 드렸으니까 참고로 하라고 했는데 다섯 대 했다가 여섯 대 했다가 예산 다루는 게 내 주머니에서 주고 안 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집행하시는 분이 언제든지 소신을 분명히 갖고 나가서 확인해서 예산의 필요성이 없다 했을 때는 다섯 대만 하든가 우리가 다른 거 할 때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오시던가,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금방 다섯 대만 하겠습니다. 여섯 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뭔가 소신을 갖고 일하셔야죠. 그러니까 끝나면 조정하기 전에 현장에 다녀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현장에는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110만원이라도 절약해야 되겠다. 소신이 있으면 분명히 밝혀 주셔야죠.

CCTV가 무인발급기에는 안 돼 있지만 세콤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판단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공간 내에서 안에 있는 사람이 민원발급기 앞에 있을 때는 그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확실해요?

예.

나도 현장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가는지는 확실히 안 했지만 실내 공간 안에서는 다 나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민원발급기만 빼서 안 나온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거든요.

발급기 한 대에 카메라 한 대씩 설치돼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게 전체 다 안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민원발급기 한대만 따로 CCTV를 설치하고 현금발급기는 한대 한대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확실히 얘기하셔야지, 당초에 질문한 사항이 하나를 빼라고 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확실히 알아서 참고로 하라고 한 건데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시면 여기 있는 다섯 분이 다 틀리면 다 틀린대로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은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고 무인카메라의 화각이 안에도 다 비칠 수가 있을 겁니다.

현금지급기 3대하고 저희랑 따로 있는데 거기에는 감시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CCTV 달려있는 화각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화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통일예술제, 지역축제활성화 연구용역, 문화학교 운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문화예술 및 체육발전과 관심과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예특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방금 말씀하신 일반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일예술제는 6월9일부터 10일까지 시청 앞 야외무대에서 개막되는 제14회 통일예술제는 예총 산하 9개 지부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축제로서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무대설치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통일예술제는 의원님들께서 매년 1억원을 예산 승인해 주셔서 지역축제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봅니다. 추경에 2,000만원을 승인해 주신다면 알찬 프로그램 운영으로 멋과 예술의 향이 베어나는 예술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활성화 연구용역입니다. 지역축제의 운영 전반을 진단하고 평가해서 향후 특색 있는 지역축제 발굴을 위하여 지역축제 활성화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축제에 대한 차별화, 개별축제에 대한 발전방안 등 의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방안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돼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현재 의정부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학교 운영과 2007년도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문화관광부 지원 공모사업에 문화원의 녹양문화쉼터가 채택되어 국비 9,000만원이 보조되어 종합운동장 내에 문화교실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문화원과 종합운동장은 교통이 부족해서 문화학교 수강생 700여명에 대한 학교 이용율 제고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버스임차료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기획공연 소요액이 11억이죠?

금년도 기획공연 예산액은 8억이고 저희가 신청한 것은 11억입니다.

2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건데 설명서 자료에 액수가 틀려서 기획공연 초청액이 1억 2,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치밀하게 사전자료를 준비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려야 됨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수치를 진작 알려주셔야지 예산을 다룰 때 1억 2,000만원하고 12억하고는 천지차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억에 대한 내역이 1-5월까지 14건 3억 7,620만원, 6-8월까지 2억 5,380만원, 9-12월 17건 4억 7,000만원인데 5월까지는 다 했나요?

다 완료 됐습니다. 8월까지는 계약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2억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9월부터 12월까지 17건에 대해서 감액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경이 걸려있기 때문에 확정을 유보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생각에는 꼭 했으면 좋겠다,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이다 생각합니다.

결론은 예산서가 잘못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차량구입비와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사는 어떻게 되죠?

기사는 상용직으로 직제에 편성돼 있습니다만 우선 법인 준비 이후에 구체적인 인력계획을 작성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승용차 구입하고 차량유지비로 올라왔는데 승인이 되면 구입해서 탈 거 아닙니까. 운전원이 현재 있나요?

공단에서 기동배치 받은 인원이 운전하고 있는데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운전기사 1명은 채용이 가능합니다. 재단법인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기사를 쓰는 경우도 신규채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열렸을 때도 이거는 공원만 만들 것이 아니라 아예 용역할 때 체육시설과 함께 겸해서 할 수 있는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원만 용역해 가지고 차후에 체육시설이 겸해서 들어간다면 그때 가서 용역을 새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2,500만원에 대한 용역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과 함께 용역을 해서 차후에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장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결 위원들이 계시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조성 계획이라고 해서 산책로라든지 수목을 식재하고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체육시설도 물론 설치를 하고 용역할 때 세밀하게 해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과 같이 2,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거는 용역비이고 올해는 용역을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용역부터 가까운 직동공원도 보면 체육시설도 설치하고 산책로도 설치하고 그런 류의 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발곡공원만 하겠다. 그런 용역비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데 과장님은 조금 더 변경이 됐네요.

도시건설위원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산책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도 같이 포함된 종합적인 근린공원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발곡공원만 하는 게 아니라 체육시설을 겸해서 용역비로 세운 것이다.

맞습니다.

신곡배수지 공원 활용방안이라고 했는데 공원계획에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발곡공원은 주변이 발곡공원이고 가운데 수도시설이 포함돼 있는 부분에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발곡공원을 같이 조성하는 게 아니고 배수지 내에 유휴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공원계획에는 이상이 없느냐는 거죠.

공원에 포함된 지역은 아니고 배제시설입니다.

배수지가 18,000평이 되나요?

발곡공원으로 결정된 면적이 그렇고요. 배수지는 1,437평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1,150평 정도 가능합니다.

배수지 옆에 수도창고가 있거든요.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설계용역비만 포함됐는데 저희가 가능정수장에 종합관리동을 건립해서 올해 준공이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해 달라는 공원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공원으로만 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체육시설이 같이 겸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입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에 소송수행 사건 수행료 및 공탁금을 1억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이 당초 1억 이었는데 5월25일 현재 9,454만원을 집행하고 546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자료 드린 바와 같이 남아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1억을 추가 계상했는데 현재 미지급분 청구 들어온 것이 3,212만원이 계상되면 집행될 예정이고, 현재 소송사건이 2007년 말까지 20여건 정도 더 추가로 예상이 되고, 진행 중인 사건에 승소나 종결시에 승소사례금도 지급해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가로시설물 개선계획 수립 용역비는 의욕적으로 가로시설물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도로과에서 현재 보도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작년 예산이 현재 명시이월 돼서 집행시기 미도래로 현재 용역을 주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 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해서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상반기에 9,450만원을 집행했는데 앞으로 3,900만원을 예상하는 겁니까?

미지급 소송사건 현황에 착수금 7건하고 승소사례금 5건은 변호사들이 금액을 청구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3,212만원이 현재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지급해야 될 예산이고요. 해마다 소송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7년 말 정도가 되면 예상하기는 수임사건이 20여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진행 중인 사건이 2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사례금도 지급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3,000만원 지급할 거와 예상수행 건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판단을 했습니다.

당초 2억을 올리지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타 실과소의 예산형편상 타실과소의 사업이라든가 감안을 해서 필요예산만 계상하고 부족할 시 계상하도록 판단을 해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정확히 추계를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합니까?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청구된 것은 예산을 안 세우면 지급을 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청구된 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가로시설물 개선 수립 용역비가 삭감이 되는데 도로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가로시설물하고 보행환경 개선하고 같은 말인데 중복해서 삭감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내용도 같은 겁니까?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작년도에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작년 12월 22일 제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도로과에서 예산을 1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거하고 별개인 거로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자기네가 용역할 때 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해서 용역을 수행하겠다고 해서 계상했던 것을 삭감요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중복되는 예산이 없도록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질타를 받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추경 때 발견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장 나오셔서 파주 영어마을 초등학생 1일 체험비 지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입니다.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초등학교 1일 체험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배부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난 주에 중국 단동시에서 관내에 방문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행사 진행하느라고 미쳐 자료를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기 영어마을 파주캠프 초등학교 1일 체험을 통해서 초등학생들에게 영어 학습분위기의 동기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관내 31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한 학교당 120명을 잡았습니다.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년 8-12월까지 1억원을 지원해서 파주캠프 초등학교 1일 체험을 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체험비가 1일 학생들에게 가는 게 중식까지 포함해서 19,000원이 되겠습니다. 120명 31개 초등학교로 7,068만원이고 버스임차료는 30만원씩 3대, 30일 2,79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 지원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캠프에 각종 체험프로그램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14개 시군이 본예산과 추경에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천시는 남부지역인데도 파주캠프를 통학거리가 2시간인데도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양주가 이번에 4,800만원 본예산에 4,000만원을 세웠고요, 고양은 기 본예산에 3,600만원, 파주는 영어캠프가 있기 때문에 3억 1,5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저희가 시군을 확인한 결과 경기북부지역 시군이 대부분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1일 체험 지원경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시는 금년도에 교육경비 지원실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1년에 본예산에 편성된 게 22억인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22위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고요. 향후 학생들이 학습효과와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려워도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교육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효율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데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교육경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 할 거를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의정부가 제2교육청을 유치하고 북부지역의 교육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22위인데 교육경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전문가들의 건의가 있습니다. 금번 1억원을 계상해 주신다면 경기도에서도 이미 영어마을 사업이 권장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이번에 해 주신다면 지원을 하는데 수월하다는 경기도 실무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 영어마을 파주캠프 1일 체험은 당장 학생들에게 하루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없어도 어린 학생들이 외국인 교사와 직접 대화를 하고 미국문화를 보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영어마을 1일 체험 지원비가 승인되도록 간청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 초등학생 영어마을 1일 체험 계획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학교당 1-2명을 선발해서 다녀온 계획이 있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타 시군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참고적으로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이걸 뭐 하러 올렸나 생각을 했고,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올린 예산을 보면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거로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차대한 계획을 관내 31개 초등학교 3,700명이 움직여야 되고 꼭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영어교육인데 어떻게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올라올 정도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추진하셨길래 이렇게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 필요 없는 거로구나 하고 예산 삭감하기로 결정을 봤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필요하다. 시장님께서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저희들이 도비가 필요할 때 손 내밀려면 해 줘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제안을 받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만드셨는지 책임도 가지셔야 되겠고요. 교육청하고는 체험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시에서만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이 서게 되면 초등학교를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관광버스 계약하고 아이들 보내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봐서 예산이 되면 우리한테 주면 초등학교 선발해서 하반기에 하겠다고 해서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진 사항이고 세워주신다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돈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모든 것은 통제를 하지만 추진은 교육청에서 할 겁니다.

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다 중요해서 올린 건데 여러 분한테 전화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보면 공보과 파주 영어마을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중요한 것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에 기복에서 충분히 다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공보과 직원들에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단동에서 손님들이 오셨는데 단동에 행사 있을 때 여러 의원님들이 가셨는데 이번에 단동에서 나오셨을 때 단동에서 오신 분들이 사실은 단동시와 의정부시가 왜 만납니까. 교류 때문에 만나는 건데 한번 단동에 갔을 때 하루 이틀 식사도 하고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단동에 가서 이틀 삼일씩 했던 분위기를 공보과 계신 분들이 의정부시로 왔을 때 그때 갔던 의원들이 여기 오셨을 때 단동에서 만났던 분들이 다 오셨는데 그 분들이 의정부시를 방문했을 때 거기 가서 만났던 시의원들하고 인사 정도는 시켰어야 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단동에서 왔다고 해서 나가다 말고 도로 들어왔어요. 김시갑 의원께서 지난번 갔을 때 만났던 분들이 다 오신데요. 저는 한국의 정서상 가서 만나서 즐겁게 지냈던 분들이 오신다니까 인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나가다가 도로 들어와서 제 방에서 기다렸는데 직원들이 저를 봤어요. 제 딴에는 중국에서 봤던 분들이 오셨길래 답례상 빨리 나가서 반갑게 맞이해야 되겠다 해서 뛰어 나갔는데 저를 인사를 시킬 새도 없이 그냥 지나가서 인사하려고 뛰어나갔다가 당황해서 너무 무안한 거예요. 1초도 안 되게 그냥 지나가셔가지고 도로 내 방으로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공보과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뭔가, 그러면 예산 세워가지고 손님들 단동으로 보내고 단동손님 이리 와서 먹이고 보내고, 가서 먹고 오고 그거로 끝나는 겁니까? 교류 뭐 하러 하는 겁니까, 너무 많이 실망했고요. 옆방에 동료의원 방에 갔더니 지난번 단동 안 갔었어요? 갔다 왔죠. 그런데 단동 갔다 온 손님들 그대로 온 거 같은데 인사 안 해요. 같이 가서 사진이라도 찍죠. 저 어이가 없어서 제 방으로 와서 도대체 시에 있는 공무원들 오시면 쭈르륵 몰려갔다가 가면 쭈르륵 몰려갔다가 그게 다예요. 그러면 교류 뭐 하러 합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정을 나누자고 교류하는 거 아니에요. 단동하고 우리 왜 만납니까. 그런데 갔던 손님 왔던 손님이 최소한 한번은 만났으니까 친해지라는 계기를 만들어줘야지, 비행기 타고 갔다 오고, 한번 갔다 오고 끝을 낸 거 아닙니까. 단동 갔다 온 분들한테 인사 시킨 적 있어요? 같이 사진이라도 찍을 기회를 줬어요? 지속적으로 교류를 만들고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가는 게 아니냐고요. 이번에 너무 많이 실망을 해서 예산과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께서 공보과를 질책을 했습니다. 단동시 할 때 같이 가신 분들 초청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같이 안 했느냐 해서 시장님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께서 열변을 토하셨는데 사실은 단동에서 가신 분이나 안 가신 분이나 의회에 집행부는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단동에 갔다 오신 분 하면 따져보면 몇 사람 안 되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13명의 의원들을 상호 교류를 시켜서 의원의 신분으로 같이 대화를 나누면 효과적인 면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참여되는 국가에서 올 때는 동일하게 참석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이 특별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하시려는 의욕이 상당히 많고 4학년부터 6학년 3,700명을 영어마을에 보내는 걸 열심히 하는 거는 알아요. 또 도에서도 많이 참가해 달라는 의뢰도 왔고 그런데 조금 방법이 틀리지 않았는가. 9월부터 12월까지 하면 12월은 동절기에 가까운 일정에도 포함을 시킨 것이 모순이 있지 않는가, 11월까지만 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7-8월은 방학 끝나고 하겠습니다. 추위에 안 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타 시군에 봤을 때 제일 많이 예산편성이 된 게 파주는 당연한 일이고, 화성이 우리와 같이 1억이고, 나머지 지역은 4,000만원, 8,000만원 이런데 이걸 비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시범적으로 전체를 하는 계획보다 시범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반 정도만 해서 6학년 졸업반을 우선권으로 해서 해 보시고, 그런 예산을 올렸더라면 더 수월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체험비가 반으로 하면 2,280만원, 교통비가 임차료는 1,350만원 그러면 4,770만원이면 우선 15개교가 시범적으로 9월부터 11월 이전에 그런 식으로 당초에 예산을 올렸더라면 의원님들도 심도 깊게 생각하셔서 쉽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앞으로라도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적으로, 이게 잘 돼서 가면 내년도에도 한번 아니라 두 번이라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세우거든요. 그런 계획을 잘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반응이 좋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많이는 못하더라도 졸업반을 대상으로 선별해서 가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위원회에서 설명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특에 올라온 거 같은데 1회성이 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뜻이고요. 1인당 19,000원이지만 시에서는 1억원을 주는 거거든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잘못하다가 돈을 주고 망신당하는 결론이 나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당 120명 선출 과정에서 엄청난 야기가 될 겁니다. 물론 교육청으로 하면 학급의 대표를 한다든가 기준을 두겠습니다만 학교 120명이면 전체 수의 0.몇 %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의정부 31개 초등학교를 전체로 해서 보낼 것이냐,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겠고, 제2교육청 문제도 있어서 이번에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교육청으로 넘긴다고 해서 1억만 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1억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학생들한테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안 갔다 온 사람들한테 오히려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도 교육청하고 합의를 해서 알찬 계획을 짜 가지고 실천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정자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924억 7,625만원으로 기정예산 5,292억 7,497만 1,000원보다 11.9% 증가한 632억 127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81억 386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0억 9,741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7억 8,435만 8,000원이며, 공영개발사업 136억 6,371만 8,000원, 주택사업 515만 3,000원 의료급여 9,405만 9,000원, 도시개발사업 6억 7,887만 8,000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1억 7,626만 5,000원, 교통사업 19억 4,184만 5,000원, 장기미집행사업 26억 149만 6,000원, 기반시설회계 9,61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49억 2,954만 1,000원, 경량전철건설사업 1,492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근거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가로시설물 개선계획 수립 용역비 등 3건에 1억 5,51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부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