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과의 예산은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회복지과가 분리되면서 사회복지과 예산과 업무 예산을 부서별로 조정하는 예산이 많다는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14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경상경비를 212만원 삭감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안내서 및 홍보물제작에 1,200만원, 공무원자원봉사활동지원 이것도 부서변경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공무원직원교육 강사료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요음식맛자랑대회 예산 200만원도 사회복지과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쪽 국내여비는 사회복지과와 저희과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 예산과 저희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144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현충일 참석 유족보상금 부족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부정불량식품 관련사항,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제공 이 사항도 사회복지과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써 지체장애인협회임대료 100만원 이것도 예산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식생활개선 관련 아동연극공연 지원 500만원을 삭감했고 음식경연 관련 예산도 1,500만원 사회복지과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행사비 및 독립유공자 추모행사 부족예산 2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저소득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6,125만원,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비로 당초에 예산이 많이 계상된 부분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애아동관련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원금으로 87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포털시스템 운영지원비로 7,367만원을 계상했는데 마찬가지로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가 우리과로 이관이 되면서 총무과 예산을 저희과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명을 새로 뽑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모집을 했는데 3명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식사업으로 1억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비로 부족분 1,34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관련사항도 사회복지과에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집수리 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부족분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다소비식품수거검사비, 이것도 사회복지과 예산 1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현충탑 시설정비 및 유지보수비로 부족분 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푸드뱅크 식기 소독기외 1종 지원사업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당초에 미계상되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7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1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70만원 삭감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20만원, 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당초에 미계상되었던 54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인부담금 지원금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로 96만3,000원, 본인부담금 지원금 4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68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621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36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3쪽에 있는 순세계잉여금 1억2,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417쪽에 민간융자금 1억2,96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여규만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통합창구유지보수비 12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통합창구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 7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1년간 무상으로 A/S를 받고 그 이후에는 유상유지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민원실에 여직원에 대한 근무복을 550만원 계상됐습니다. 저희가 행자부 민원평가회에서 5,000만원 수상지원금에 대한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민원행정추진여비, 이것은 타시군 우수민원시책 벤치마킹 여비로써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민원행정종합평가 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민원담당 해외견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해외문화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각 실과소, 동을 포함해서 각 1명씩 해서 해외문화체험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시설비로서 민원홍보전광판 설치로 5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내에 시정홍보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너무 협소하고 또한 민원실 밖에 설치했을 때는 2,000만원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공보실이나 총무과와 협의해서 대형홍보판으로 설치하는 것을 추진코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지폐인식기구입이 되겠습니다. 240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신권과 구권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새로 제작돼서 민원 행정종합평가 지원금으로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용 컴퓨터구입에 530만원과 민원실 TV가 낙후되었습니다. 그래서 420만원해서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민원행정종합평가 재정금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인터넷방에 민원인용 전용 컴퓨터 2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296만원이 계상됐고 프린터구입비가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구입돼서 낡고 해서 새로 민원행정종합평가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팩스구입 60만원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대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3,84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 하수도 업무가 이관되어서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234쪽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토지이용확인원 시스템유지보수에 940만원 삭감했고 도시계획결정 및 인가공고로 9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관리지역 도시계획 제작용역에 1억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용역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암동시가지내 도로개설 부족분 1억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일동상사에서 중앙로간 도로개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343쪽입니다. 물이용부담금 징수보조금에서 징수교부금이 300만원, 물이용부담금프로그램 설치보조비가 900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정액급식비가 156만원, 교통보조비가 144만원, 직급보조비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8쪽입니다. 위탁교육비에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 위탁업무추진여비에 500만원, 물이용부담금 추진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질평가위원수행 국외여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상수도위탁운영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이전에서 상수도위탁사업비에 28억5,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프로그램 설치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선진지 시찰에 69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경비에서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수수료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0쪽에 예비비로 3억6,047만5,000원을 추가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서 자본적수입에 357쪽입니다. 차량운반구 매각수입에 4,000만원, 재고자산 매각수입에 1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쪽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4,500만원, 일반회계전출금 5억원을 하였습니다. 예비비에는 3억5,548만7,000원을 예비비로 추가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쪽에 세입관계입니다. 이자수입에 800만원을 추가 경정했습니다. 체비지 매각대금에 150억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관계입니다. 451쪽입니다. 시설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83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보상 및 감리용역에 9억1,600만원 추가경정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분담금을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에 3,200만원, 광고료 및 홍보제작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2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사업비 83억원을 세우셨는데 총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업비는 전체사업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분담금까지 했을 경우 총사업비는 얼마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분담금까지 하면 133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농지부담금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수입액에 대해서 잡아놓은 것은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농지전용보전금까지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게 농지전용부담금까지 한 것이라구요?

네.

이게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지를 봤을 때 우리가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150억원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지출이 140억원이면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더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나요?

지장물보상 20억원까지 해서 142억원으로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142억원이니까 지출하는 것이 과거에 특별회계에서 전출되고 이러한 부분을 뺀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 봤을 때 금년도에 세입세출만 보면 지금 142억원을 가지면 저희가 지금 매각대금이 150억원의 세입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계산이 맞는 것이냐?

현재 추진해서 나오는 사항은 이 금액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자체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은 저희가 5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뽑아지게 되면 정확한 금액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비 83억원에 대한 것은 어떤 실시설계를 용역을 해서 산출된 것입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의 지출요인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추가된다는 것은 부담금에서 농지전용보전금이 있는데 농지보전금이 더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다른 것은 크게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각공고에서 세입 들어온 것이 얼마나되요?

체비지 매각해서 들어온 것은 30억원 정도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누차 의회에 와서 보고했듯이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신 바와 같이 수지계산을 봤을 때 시비가 투자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신다고 했던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지켜지도록 하셔야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하고 34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두천시에 수질평가위원이 몇 분이 계시지요?

10명이 있습니다.

국외여비에 120만원 3명을 책정했는데 해외여행을 3명만 가나요?

이것은 공무원입니다. 수행원에 대해서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2명이고 공무원 중에는 환경보호과 하고 저하고 2명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1명은 수행원이기 때문에 3명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런 비용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예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비용 지출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다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것은 연말에 지출된 내용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보전을 해서 돈을 다시 세입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지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액 수자원공사에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선진지 시찰에 대해서도 당초는 390만원인에 69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변경된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선진지견학하는 것으로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위원할 적에 지금 수자원공사로 우리 상수도가 위탁되고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본의 같은 경우에 위탁운영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탁운영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사항을 수질평가위원들도 한번 견학을 해서 우리도 접목해야 되지 않으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선진지 견학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국내가 아니고 이것도 국외지요?

네.

이것도 수자원공사에서 연말에.....

다 위탁해서 그것에 대한 보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도시책추진보전금 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시설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법간판 정비를 사업으로 80여개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경상경비에서 을지연습경비감액은 총무과로 이관된 것입니다. 3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장 재난예찰 비옷구입비로 87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안흥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시설비 4,700만원 계상됐습니다. 244쪽입니다. 상패천개수공사 도비 제1회 추경 9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시설비로 6억9,000만원, 감리비로 2억3,000만원, 시설부대비로 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신천저수로 확장공사비 도지사시책추진비 20억원이 성립전으로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금회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9억9,400만원, 시설부대비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불현동 조산마을 소교량 설치비 7,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3,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45쪽 일반운영비에 민방위기 구입비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형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추정을 200명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0명으로 한 산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보통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100명에서 300명 정도를 자율방재단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200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이 ‘최소인원으로 해라’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어서 이번 구성 과정에서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정해놓으면 거의 그 수준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타시군을 비교했다고 했는데 안성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인구가 배이상 많습니다. 16만명 정도되는데 거기는 124명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9만명이 안 되는데 그러면 100명이하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재해에 대해서 특별히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1차로 소위원회를 구 해서 소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자율방재단 11개 단체가 오셨는데 그 단체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인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구성 할 필요가 있고 우리 동두천시 예산형편상 많은 인원이 하면 어렵다. 그래서 정예요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타당하겠느냐, 논의가 있어서 120명선, 1개 봉사단체에 10명정도로 정예요원으로 구성해보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일단 그분들이 온 다음에 소집하면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와서 충분히 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운영해보자 해서 좋은 의견이다라고 몇 일전에 소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이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평이나 연천의 경우도 150명선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안성시를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안성으로 기준으로 인구대비로 해서 우리가 재난의 어떤 특별한 특이성이 없다고 하면 안성시의 기준으로 해서 인구비례로 해서 하면 적당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저수로 확장공사말입니다. 지금 이 사업하고 도로교통과 하수계에서 하는 신천자연형 하천사업 있지요?

신천자연형 하천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그 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왜 지적을 하냐하면 지금 신천을 가지고 저희가 뜯었다, 고쳤다를 10년사이에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앙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어서 거기에 대한 피해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 신천을 하면 5년전인가 해서 자연형 하천한다고 해서 옆에 고수부지 만들고 해서 그것도 몇 백억원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자연형 하천 만든다고 해서 또 지난번에 용역까지 심의해서 이백 삼십 몇 억원인가 해서 또 과제심의해서 자연형 하천 만든다고 하고 도 이 저수로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같은 구간에 대한 이러한 사업들이 중복성이 있는데 이런 것을 면밀히 해서 한번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안하고 계속 중앙정부에서 서로 사업이 틀리면 따로 따로 부서별로 하니 결국은 낭비아니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들었고 이번에 공사하는 구간은 자연형하천 정비구간은 아닙니다. 소요교에서 하봉암교 사이거든요. 이번 구간에는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하천부서에서는 주로 치수분야, 그러니까 물이 가능하면 하천으로 빠져나가고 수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 하천 치수분야에서 권장하는 것이고 또 이수분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천을 주민이 안락하게 사용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부분이 환경분야인데 하다보년 2개가 서로 충돌합니다. 이번에 환경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저희부서에서도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치수분야하고 이수분야가 충돌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공사가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비에 대한 부담비율이 없어서 저희가 당연히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연형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치수가 됐든 이수가 됐든 상호 긴밀히 협조해서 중복되는 사업을 배제시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되겠다. 그런데 과거 5년전에 준공받은 지 4년밖에 안 됐을 땐데 그 당시의 했던 사업을 이제와서 또 뜯어서 한단말입니다. 거기다 보도블럭 다 했는데 또 자연형하천을 하면 다시 또 다 해야 합니다. 그런 낭비적인 사업들은 안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유념하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 중간에 개발사업과 사항입니다. 동두천관광특구개발사업비 도비지원금 반환금액으로 7억8,922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개발사업과 일반운영비에서 미군공여구역토지현황조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가져오셨네요?

지난번에 전체 제안설명할 때 지적해서 지금 다 뽑았습니다.

개발사업과의 예산안 설명 전에 파악을 해볼려고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내용은 어떤 내용이예요? 왜 그것이 반환이 되는 것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2005년도, 2006년도 도비지원금이 편성된 사업이었는데 당초에는 관광특구 종합계획에 의해서 소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전체 10억5,500만원의 사업비중 50%를 도비부담받고 나머지 50%는 시비로 부담하는데 추진과정에서 소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전철고가부분 하부구조를 이용한 가로환경조성 사업비로 그 다음해에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에서 문화관광국에서는 국장님 이하 여러분이 보고 와서 해서 사업을 변경을 했줬는데 그 주체가 도시철도시설본부가 되다 보니까 사용 승낙문제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추진을 못하고 2년가까지 지나다보니까 2006년도 12월달에 가서 “그러면 이 사업비를 관광특구가 보산동특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요동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장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하자 해서 그쪽에 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토지주하고 감정평가를 보상을 하게 되면 한다는 의사는 비췄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탁을 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요산전철역이 개통되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의 변동으로 인해서 토지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또 토지소유권이 여러 가족명의로 되어 있다보니까 그쪽에서 “할 수 없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강제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2년이라는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고 이것을 부득이 추진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개발사업과 이전에 문화공보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추진과정 속에서 현장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일반 사업계획을 할 때는 현지도 다 확인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된 후에 예산이 서는 것인데 거기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음에 개발사업과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제가 추진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겠지만 답답한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이 넘어갈 정도로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없이 사업비, 얼마나 망신입니까? 도청에서 사람들이 와서 문화공보과에서 얘기해서 목변경까지 해줬는데 그것도 추진못하고 반환한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동두천시의 집행력에 대해서 나는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목변경을 해줬는데 못하고 반환을 한다? 그런 준비과정 없이 이런 사업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발사업과에서 6개월 밖에 안 됐지요? 개발사업과가 언제됐지요?

올해 1월 1일입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나온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새 신문에서 보면 춘천, 의정부, 파주에서 9개 기지가 반환이 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반환된 기지를 연구 분석 또 자료같은 것은 계속 수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별법에 관계되어서 특별히 변형됐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반환되는 특이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상문화사업단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문화사업단장 하재봉입니다. 저희 부서에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 국내여비 중에서 기본업무 수행여비 부족분 156만원을 이번에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상문화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새로 취임한 시장님께서 영상사업단지의 앞으로 사업의 가능성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용역을 맡겼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타당성 문제를 말씀하실 때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많은 주위분들도 말씀하셔서, 타당성 검토를 하다보면 예산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6월말이 넘어가버리고 그러면 MOU의 약속기간이 넘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몇 가지 사항을 지켜보면 자명하게 드러날 일들입니다. 첫째는 대기업도 문제, 둘째는 토지계약금 지급문제, 셋째는 경기도가 사실 참여하기를 몇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참여가 결정된다면 그 당시에 보고드릴 때는 경기도가 6월말 안에 참여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서류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볼 때는 6월말까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6월말까지 다 결론이 나니까 그것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6월말까지 MOU기간인데 먼저 우리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뭐뭐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부정적 의미를 표시하는 것은 나중에 안 됐을 경우에 소송의 계기가 되니까 그런 표현은 자제해 달라는 바람을 얘기했고 시장님도 방침을 그렇게 굳히셨습니다.

그러면 용역발주를 안 한 것입니까?

안했습니다. 용역할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아시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언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언론에서 다소 오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3자의 입장에서 보시고 저희한테 보고를 못듣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으셨다가 당선되신 이후에 저희도 보고를 드렸지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듣는 것도 많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는 한 지방지에서 시장님이 아직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양 기사보도를 내서 시장님도 그 기자분한테 항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의사에 관계없이 그런 기사를 내느냐” 해서 현재는 6월말까지 어떤 가시적인 것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보시겠다는 것이 확실한 방침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보에 대해서 지금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시군비 보조비율을 10%를 대야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기자재구입비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2006년도에 예산올라왔을 때 삭감됐었는데 또 올라왔거든요? 왜 올라와야 했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법면계단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단이 운동장 공사 보조경기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설이 그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위에 보면 롤러스케이트장이 들어서고 해서 그전에는 거기에서 공연도 했었는데 좁아서 보조경기장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사실 그쪽을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 전체가 지금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에 주차장보수공사는 시립도서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쉬운얘기가 아닙니다. 행정의 절차가 있는 것인데 임의로 집행해놓고 이해해달라?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수시로 간담회 주마다 해요. 성립전 예산으로 표기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시설운영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3.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31일 2007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후 특별교부세와 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로 일부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10억2,800만원이 증가한 2,213억6,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730억5,9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10억2,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10억2,8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특별교부세 10억원으로 소요초등학교 진입로공사비고 도비보조금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내역은 각 실과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홍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제안설명도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실과소별 개요설명시 질의하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법무담당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 수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1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라는 공문이 접수되어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문화센터개관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휘석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비중 장비구입비 9,000만원을 시설비목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과목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구입이 어느 장비를 구입하나요?

“휠로나”라고 물건을 한쪽으로 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노후가 됐나요?

새로 사는 것입니다.

새로 하는 것인가요? 기존에 있는 것이 노후가 되어서 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증축공사를 하면서 재활용을 품목별로 모아두기 때문에 “휠로라”라고 해서 퍼서 정해진 장소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요?

9,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갈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그 가격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박상정입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으로 7,7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 특색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우수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이 내용은 관내 초등학교 5개, 외국어 고등학교 모두 6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는 한우고기는 3등급, 돼지고기는 C등급을 급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고기는 1등급으로 돼지고기는 B등급 이상으로 공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보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선정은 어떤식으로 했어요?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원하는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초교는 어디입니까?

동두천, 생연, 신천, 송내, 이담초등학교가 신청했고 고등학교는 동두천외고가 신청했습니다.

고등학교는 한 군데만 하고요?

네. 주로 신청한 학교들을 보면 직접 조리를 하는 그런 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신청하는 학교마다 다 받아줍니까? 아니면 제한을 둡니까?

제한은 없고 신청하는 학교별로 다 받아주는데 신청을 6개 학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6개학교 그만큼 혜택이 많이 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앞으로 관내 전 학교가 신청할 경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다면 연말에 다시 성과를 봐서 다른 학교에 확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북부에 고양이 1억8,400만원의 도비가 나가고 저희가 2,800만원으로 고양 다음으로 두번째로.....

도비 지원하는 금액선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인구비례로 합니까?

인구비례가 아니고 학교급식인원 비례로 하게 됩니다. 5,228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5개학교만 주면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신청을 받은 그 인원만 올렸다?

신청한 인원이 6개교에 5,228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원을 받으면 어디까지 되는 것입니까?

삼거리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부족분은 어떻게?

11억원이 남았는데 저희 도비가 5억6,000만원 뿐이고 거의 시책을 받아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 확보해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마무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