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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김성남 의원 발언

제3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6-04

김성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천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하여 잠시 위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만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의안은 그 의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기 개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의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이 지난 5월 23일과 5월 25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회기 개시 7일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만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제23조제2항의 본문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회기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있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익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총괄표와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첫 번째 안건인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취득입니다.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으로 2동에 연면적 7,535㎡에 취득가액은 233억 원입니다. 건립 위치는 신북면 만세교리 92번지 외 27필지이며, 대지 면적은 4만 9,532㎡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건축물의 시설 내역입니다. 주요 시설은 소각동과 수영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소각동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기계실, 견학실 등으로 계획돼 있고, 수영장은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축구장, 시민의 숲이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에 따른 취득으로 4필지에 1,237㎡에 취득가액은 4,453만 2,000원, 추정가액은 7,500만 원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만세교리 93-2번지 외 3필지이며, 소유자는 재경부로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주요 내용입니다.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사업의 실시 협약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포천그린센터 주식회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BTO방식으로 시설물을 건립해서 포천시에 기부채납하고 소각장만 15년간 운영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아울러 사업 부지 내에 포함된 국유지는 금회에 추가 매입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이하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두 번째 안건, 창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지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6필지에 2,898㎡, 취득가액은 3,762만 6,000원으로 추정가액은 1억 1,287만 8,000원에 상당하는 토지입니다. 본 건은 당초 5필지에 1,000㎡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 부지가 협소해서 추동리 74-5번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물은 변동 사항이 없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당초 사업 대상 부지가 협소해서 부대시설이 부족하고 건립 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인근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하 유인물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휘

이용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2007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포천시 자원회수시설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써 민간투자 사업 시행자인 ‘포천 그린센터 주식회사’에서 본 시설의 시설 공사비의 약 40%를 부담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이 우리 시에 귀속되고, ‘포천 그린센터 주식회사’가 15년간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 사업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수면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창수면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예정 부지는 2006년 준공된 면도 101호선 확장 및 포장 공사 도로변에 있는 창수초등학교 인근 부지로 지역 주민의 접근성 및 활용성이 용이하고 관련법 저촉이 없으며, 지난 포천시의회 32회 임시회의 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부지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1,898㎡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단위 사업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회기일 7일 전까지 공유재산 계획안이 우리 의회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늦어졌지 않습니까?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병욱위원

사실은 오늘 이것을 안 다루려고 그랬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우리 위원장이 특별히 소집을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하면서 특별한 사항이니까 한번 우리 위원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늦어진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자료를 저희가 해당 부서로부터 다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마는 변명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고 시간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차질 없도록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냥 죄송하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한번 이번에 다뤄지지가 않으면 보통 회기가 한달에 한번 정도도 안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두 달 정도가 흘러간다 그러면 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특히 자원회수시설도 문제지만 창수 문화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인근 땅을 같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 먼저 하고 또 나중에 하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같이 해서 공유재산을 올리라고 하는 협의 사항으로 해서 했던 건데, 집행부 도와주려고 그랬던 건데 날짜를 어겨 가지고 말이야 한 60일씩 늦어지면 늦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 자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 없도록 앞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어느 정도 협의는 해 보신 거예요, 지금 추가 매입한다고 하는 부분?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추진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병욱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김종천위원장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 면적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그 토지 보상가가 문제인데요 그것도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세금 관계도 소유자는 얘기하는데 세법이 지금 변경이 돼 가지고 정확한 협의 진척은 없었습니다만 그것 역시 해결될 것 같고요, 인삼도 내년이면 수확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큰 게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산은 저희 당초에 주어져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특별히 증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사업비에서 추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2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계수 조정을 위한 정밀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용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휘

이용휘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부분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91억 3,900만 원이 증가된 3,614억 1,5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003억 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77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611억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 세입세출 예산은 총 611억 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 13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증감 내역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7억 100만 원, 주차장 관리에 2억 5,500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9,500만 원, 기반시설 2억 5,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억 6,400만 원, 공영개발사업에 1,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의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이 일부 변경 내시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세입 부문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금년 당초 예산에 100억 원을 계상했음에도 이번 추가로 65억 5,6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세수 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해 예산 운영에 비효율성을 초래한 부분이 있어 앞으로 시정이 요구되며, 세출 부문에서 과목 변경과 사업비를 60% 이상 추가 계상하는 등 당초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으며, 신규사업이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객관적인 타당성과 시급성, 연내 완공이나 목적 달성이 가능한 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5급 승진자과정 교육 관계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경제농정국 주무 과인 기업지원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예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유진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안유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기업 유치 홍보 동영상 제작, 저희 봉화골 지방산업단지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용역비 2008년도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행사비 3,000만 원은 다음 페이지인 민간행사보조로 과목 변경이 되는 것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 세계 한인무역인 대표자대회에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 1억 5,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됐던 사업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한국노총 경기본부 중·북부지역지부에 노동가족체육대회에 노·사·정 연수, 노동가족 음악회의 예산으로 400만 원, 민주노총조합 총연맹 포천지역 대표자협의회에 협의회 운영비로 300만 원, 민주노총 전국민주 택시노조 경기북부지부 간부 역량 강화 및 조합원 교육에 200만 원, 포천시 택시노동조합협의회 체육대회 노·사·정 연찬회에 5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외국인 근로자 문화 행사, 연말에 송년회 밤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으로 저희 관내 군내면 청성공단 하수 정비 공사 등 5개소에 6억 956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3쪽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집단 숙소, 화장실, 보일러 교체 보수하는데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개 사업장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사용 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로 표지판을 5개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예산 계상했고, 아름다운 화장실 표지판 제작 및 지원에 2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주 음식문화 축제 벤치마킹에 6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 환경감시원 인부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두 번째, 개방 화장실 간판 제작 및 관리용품은 주요 도로변에 다중이용시설 개방 화장실에 용품을 지원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8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환경작품 공모전 입상자 상패 및 홍보물 제작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기타 보상금에서 과목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 관련해서 전년도에 상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상사업비 가지고 공중 화장실 관련 백서,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한 워크숍, 또 아름다운 화장실 테마연수, 아름다운 화장실 자문위원에 대한 벤치마킹 예산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공기관, 즉, 시청하고 읍·면·동 공중 화장실에 비데하고 음향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2,7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간이 화장실은 지장산 유원지, 깊이울 계곡, 동교동 계곡 3개소 유원지에 훼손된 화장실을 원목 재질로 되는 이동 화장실로 교체하고자 4,2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229쪽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계획 수립 연구용역 있지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한 거라고 아까 설명하셨나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행자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이중효위원

지침이나 근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주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세부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231쪽에 외국인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3,000만 원 과목 변경 사유는 뭐예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이게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서 있었던 건데 이것을 외국인 지원 단체에다 예산을 주기 위해서 사업 주체를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행사보조로 과목을 그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민간보조단체로 과목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

근데 외국인 근로자도 민간보조단체로 과목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그 주체가 저희 관내에 거주 외국인 지원 단체가 몇 군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대표적인 기관을 주체로 선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255쪽에 일반음식점 영업주 음식문화 축제 벤치마킹에 대해서 어디서 열리는 거지요 이게?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음식 축제 및 음식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남원시, 순천시에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10월 중에 남원시하고 순천시에 다녀오도록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이게 몇 명이 가는 거지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버스 2대로 80명이 1박 2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김성남위원

이게 전액 우리 시 부담인가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남위원

대상자가 80여명인데 어떻게 선발이 된 거예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모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주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성남위원

그런데 80명이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고 못 가고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기준을 둬서 뽑아서 가는 건지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음식 문화에 선도적으로 시에 응해 주고 있는 분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80여 명이 가는데 누구는 가고 모범 업주들이 80군데가 꼭 된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 가고 누군 안 가고 이런 게 있을까봐 그것을 잘 선발해서 기준을 잘 둬 갖고 선발했으면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261쪽에 간이 화장실 설치 있지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이중효위원

포천에 자연발생 유원지에 간이 화장실이 몇 개나 되요, 총 설치된 게?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40여 군데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지금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건 없습니까?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문제점이 없진 않겠지만 지금 가장 성수기에 많이 찾아오고 있는 지장산, 깊이울 계곡, 동교동 계곡 화장실부터 먼저 개선하고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이 화장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문제점이 사실 많은 걸로 알거든요. 간이 화장실을 관광객이나 주변에서 사용하시는데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일정 기간만 지나면 관리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화장실이 혐오시설로 해가지고 외래 간이 화장실을 잘 사용을 안 하려고 드는 게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굳이 4,000여만 원씩 들여서 계속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이동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선진화된 이동식 화장실로 해서 성수기 때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혐오시설이 되지 않고 편의시설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외래 자연발생 유원지라도 1년 내내 통계자료가 본 위원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연발생 유원지라는 관광지라 할지라도 외래 일반 화장실, 그러니까 1년 내내 올 한 해만 거기 관광객이 많이 오고 안 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거론하신 지장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1년 내내 사실 상당수의 관광객들이 오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관리 형태가 더 뚜렷하고 사용하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더 편리성을 가지고 하려면 거꾸로 간이 화장실을 설치할 게 아니라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반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더 시민이나 관광객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도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영구 시설로 해도 좋겠지만 겨울철 같은 때는 행락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동파, 물 문제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수세식 화장실이 좀 어렵고 그래서 간이시설 화장실로 갈 수뿐이 없지 않나.

이중효위원

근데 전자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에 겨울철에 관광객이 없을 때 관리의 문제가 일부 그런 부분도 우려는 됩니다만 사실은 이러한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제때에 청소나 치워지질 않아서 관리가 엉망일 때는 아예 진짜 없는 것만도 못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 안에 관리 한번만 안 되면 점점 점점 그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사람이 들어가려고, 지저분한데 누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외래 방향을 앞으로는 일반 화장실하고 정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서 시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자연발생 유원지처럼 이렇게 공식화되지 않은 관광지에 사실 실질적인 관광객 수는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간이 화장실이 적정한지 내지는 일반 화장실이 더 적절한 건지 운영적인 측면과 시민 관광객에 대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검토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검토 내용을?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한달 정도 여유를 주시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좋습니다. 한 달 내에 양쪽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 분석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맹한영세정과장

세정과장 맹한영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865만 9,000원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등기우편물 반송관리 프로그램을 550만 원의 예산으로 구입해서 반송된 등기우편물에 대한 정보를 지방세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한편, 반송되는 등기우편물에 대한 건당 반송료 1,500원 즉, 연간 600여만 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조사 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있는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국내여비, 국외여비, 자산취득비는 경기도로부터 세수 증대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1,733만 3,000만 원을 보조받아서 세무공무원 워크샵에 소요되는 경비 440만 원과 체납세 징수 활동 관외여비 683만 3,000원, 그리고 경기도 주관 해외연수 경비 400만 원, 또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신장·체중계 1대를 200만 원에 구입해서 세정민원실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부족분 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 원은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세 표준시스템 설치에 따라 필요한 서버디스크를 구입해서 서버 용량을 확대하여 업무 처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6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4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239쪽 맨 위에 도세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요, 239?
한영

맹한영세정과장

예.

이병욱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도세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해 가지고 도비하고 포함해서 하는 거잖아요?
한영

맹한영세정과장

예. 저희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1,733만 3,000원을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도세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는 각 시·군당 아마 저희가 1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로 가는 게 아니고 도 연수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 시·군도 1명 참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발 기준이 도세를 받는 담당자가 가는 거냐 아니면 세정과 직원 중에 누가 하나가 가는 거냐?
한영

맹한영세정과장

세정과 직원 저기에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익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일반수용비 중 통합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감리수수료를 당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자료관리 인부임 단가 인상분 36만 3,000원과 2006년도 단가 인상분에 대한 미지급분 36만 3,000원 등 72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유재산 편입 측량수수료를 당초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3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 원과 몽골텐트 설치비 및 유지비용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도비 보조 확정으로 당초 계상하였던 국유지 감정평가 수수료 1,308만 8,000원을 2,173만 2,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유재산 관리용 복사기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고 실제 지목의 적정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실태조사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사무용품 구입비로 풀(POOL) 예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수 물품 신규 구입비로 2,050만 원에서 3,05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본청 대강당에 설치할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해서 각종 교육 및 대외 홍보 행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 물품 교체 구입비를 당초 5,55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한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2006년도 인부임 인상 확정에 따라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 관리 일반운영비로 본청 내 관용차량 세차장의 폐수 정화에 철저를 기하고자 세차장 정화조 및 폐기물 위탁관리비로 1,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중앙정부의 저공해 자동차 보급 시책에 따라 국·도비가 지급되어서 하이브리드 차량 6대 구입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상단과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법원 소유 구 등기소 건물을 금년 3월 15일 무상 임대함에 따라서 시에서 직접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자 인부임 9,000만 원과 시설비 1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청소년상담실과 자원봉사센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 9,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흘읍 솔모루문화회관 2층을 증축하여 회의실 및 취미교실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자 시설비에 1억 9,300만 원과 감리비 5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하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반환금 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구 등기소 리모델링 공사요. 면적이 얼마고 평당 사업비가 얼마지요, 평당 리모델링 공사비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계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전체 저희가 등기소의 평수는 104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층에 7.5평 정도는 사용을 하지 않고 지상 1층이 66평, 2층이 30평 그래서 96평을 사용하게 되는데, 66평 지상 1층은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 청소년상담실로 2층에 60평을 사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리하는 부분은 방수하는 지하층까지 해서 총 104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 2억 5,000 정도니까 약 100평 잡으면 평당 한 250만 원이고 주변의 조경까지도 다 시설을 포함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자세한 내역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길현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윤길현 환경자원과장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265쪽에 일용 인부임으로 재활용센터 선별원의 기본료 인상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활용 선별 인부임으로 1,2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재활용센터에 근무하는 일시사역 인부임 중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목욕비라고 하는 위생수당을 받지 못해서 금년 추경에 1억 300여만 원을 계상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토 대청결 운동, 방치 폐기물에 대한 시민 홍보, 지도 단속 등을 읍·면·동을 평가해서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영농 폐기물 수거 읍·면·동 평가 시상금도 마찬가지로 영농 폐기물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서 읍·면·동에 인센티브를 주는 목적으로 해서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시설부대비가 없어서 사업에 필요한 2,000만 원을 부대비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진공차량 구입에서 추가로 옵션이 두 가지가 옵션 때문에 1,000만 원이 더 소요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 대행업체에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금년부터 복지카드 지원의 소요액으로 6,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업체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78명인데 80만 원씩 해서 6,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시설비로 자원재활용센터 화장실 배관 공사로 9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업체에서는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해 달라고 의견을 했고, 업체에서는 기간이 지나서 못 한다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정 회사에서 안 해준다라고 하면 부당업체 제재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저희들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민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쓰레기 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 입간판이라든지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금번에는 내용을 신선하게 바꿔 보자는 의미에서 “버리기 전에 자녀 생각, 돌아가기 전에 이웃 생각” 이런 내용의 문구를 넣어서 자그맣게 그러한 표찰을 만들어서 활용하고자 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료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지금까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환경미화원 101명에 대해서 소명의식 고취 및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고자 처음으로 워크샵을 12월 달에 개최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식 전환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 참살이 포천 선포식으로 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단속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민 그러한 의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 없는 포천 도시로 정착하기 위해서 시민의 의식 개혁 및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참살이 즉, 웰빙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그러한 선포식을 6월 달에 개최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7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시민들에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제작비용의 부족분 3,9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분기별로 수급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제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처는 7개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고, 판매는 한 400여개소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지난해에 설운동 쓰레기 사용종료 매립지 수해복구 사업으로 잔액 132만 1,000원을 반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인공 산란장 유지관리비로 450만 원이 기위 예산이 섰었는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기로 해 가지고 이건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로 농특산물 직거래에 따른 홍보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서울 등에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국유재산 민원 발생에 따른 측량수수료로 3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전통메주 생산공장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1,875만 원 가지고 공장을 세우려고 했으나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3,000만 원으로 다시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농산물 연합마케팅 사업으로 1억 2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영북·관인·일동·가산 농협에 대해서 선별장이라든가 포장재,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협과 연합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한미FTA 관련 농축산 농가 워크샵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6월 말일쯤에 가서 반월아트홀하고 아도니스호텔에다가 우리 주요 농림부 장관이라든가 일일 명예장관 등을 초청해서 요즘 한창 FTA 관련해 가지고 농가들이 많이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곧바로 알리기 위해서 워크샵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축산진흥 대회 참가 경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3쪽 기타직 보수로 해서 공익수의사 시간 외 수당으로 87만 9,000원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포천시가 축산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공익수의사가 1명이 더 배정되어 가지고 시간 외 수당을 세운 겁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로 낚시터 안전 장비 구입으로 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조끼라든가 구명부환 구입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다음 장 284쪽에 재료비로 외래 어종 퇴치 천적(쏘가리) 구입 방류로 4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그 아래 해빙기 낚시터 안전사고 예방 테이프 구입 200만 원은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5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시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입니다. 이 내용은 8,060만 원에 대해서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라든가 전기요금, 긴급 수리비에 사용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279쪽에 농산물 연합 마케팅 사업이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이중효위원

농협중앙회에서 제가 하는 걸로 간접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네?

이중효위원

연합 사업이 농협중앙회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농협중앙회에서는 예산을 얼마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농협중앙회에서는 약 한 30% 정도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중효위원

30%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총 사업비에? 총 하여간에 연합이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리고 283쪽이요. 낚시터가 관내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낚시터 안전 장비 구입을 아까 구명조끼하고 뭐뭐 하신다 그러신 거예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구명부환이라고 그래가지고 구명보트, 그러니까 고무로 만든 물에 뜨는 거요. 부환 그것하고 조끼 구입하는 겁니다.

이중효위원

그럼 이 많은 낚시터 중에 어디를 공급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50개니까요, 관내 낚시터가 5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골고루 다 줄 수가 있어요.

이중효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 다 가능해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이중효위원

낚시터는 개인이 다 운영하는 거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안전관리 측면에서 장비를 구입해 주는 거예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이중효위원

원래 안전에 관계되는 것은 재난방재과인가 그쪽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글쎄요, 재난과에서 그것을 같이 해주면 좋은데 저희가 낚시터 허가를 해주니까 관리를 또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효위원

이것도 구입 내역하고 배부 계획 있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기왕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낚시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새 농번기가 돼 가지고 농업용수 그러니까 저수지는 전부 농업용수가 주된 목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이중효위원

근데 농업용수를 대려고 틀어 놓으면 자꾸 잠그고 잠그고 해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주체가 저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논 같은데 수도작에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할 땐데, 예를 들어 제초제 뿌리려고 물을 대려고 하면 틀어 놓고 오면 또 몇 시간 있다가 또 누가 잠궈 버리고 잠궈 버리고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낚시터 운영하시는 분의 이해관계하고 그런 부분에서 발생을 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실제 당초 목적은 농업용수의 공급으로 저수지가 통상 알고 있는데 이상한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분야 때문에 민원이 항상 발생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허가 나갈 때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또 낚시터 관리자들한테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런데 교육 암만 해도 현재 안되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강력히 체크를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그러한 피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281쪽에 한미 FTA 관련 농축산 농가 워크샵이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거 과장님께서 아트홀이나 산정호수 쪽 이렇게 두 군데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도니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아트홀에서는 좌석이 한 1,000여 좌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 농축산 농가들을 거기로 전부 와서 저명인사들의 강의도 좀 듣고 그렇게 하고, 아도니스 호텔을 정한 것은 거기 가서 세미나를 하면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잠자리까지 그래서 한 1박 2일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럼 벌써 계획서 세우신 거예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김성남위원

그러면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김성남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위원장

이병욱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연합 마케팅 사업이 아까 포장재 지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맞습니까 그게?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포장재요?

이병욱위원

279페이지 연합 마케팅,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포장재도 있고 저온저장고라든가 선별장.

이병욱위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다 주는 거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농협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이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협에다 주는데 예를 들어 영북농협하면 영북농협 조합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에다 주는 거예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영북농협에서 작목반한테 나갈 거지요.

이병욱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전통메주 생산공장 건립비 지원 있지요, 지원 사업?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이병욱위원

이게 기위 나갔던 것 아니에요? 기정이,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이 사업이 당초에 1,8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여기 여성농업인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부담까지 해도 도저히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예산을 더 한 1,200 정도 더 예산을 추가로 그렇게 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병욱위원

그런데 3,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공장 건립인데. 그래서 그러지.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그래서,

이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자부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건데, 이런 것은 도와주려면 그냥 더 증액해서 확 도와주든지 해야지 농가에 실지 도움이 오는 거지,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그렇게만 해 주시면 더 좋은데요 예산이,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증액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개인 사업도 아니고 여성농업인들이 하는 건데 거기에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꾸 중복되는 질의지만 아까 낚시터 관계 구명복 나왔잖아요 왜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이병욱위원

그게 200만 원인가요?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이병욱위원

그것은 어떻게 낚시터 허가를 하면서,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한테 구명복을 우리 시에서 사준다 그러는 것은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금액을 떠나서 우리 농축산과에서 여름철 홍보도, 낚시터에 홍보도 할 겸해 가지고 개인들보고 장비 구입 하라 그래야지 나중에 전부 다 우리 시에다 다 요구하면 다 해 줄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점에?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맞는 말씀인데 요즘 낚시터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안전을 위해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니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아니 글쎄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그냥 계속 대준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계속은 아니겠지만 또 금액이 많은 것 같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자꾸 그냥 다른 예산 요구가 들어왔을 적에는 우리 과장님이 더 힘들지 않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준

김광준농축산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억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찬억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 인건비, 292쪽 일반운영비는 필수적인 경상경비이며, 293쪽, 294쪽 일반운영비인 국·도비로써 보조 변경 내시된 것과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자 과목을 변경된 것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중간 부분에 잣잎액상차 공장 설립은 잣나무단지인 신북면 금동리에 있는 지동산천 생태마을에 건평 100평에 기계설비 4억을 투자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296쪽, 297쪽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된 것이며, 298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사방사업 물량이 증가돼 가지고 시비부담금이 증액된 것이며, 하단부에 시비 3,200만원은 소나무류 재선충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수간주사를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300쪽, 301, 302쪽은 국·도비가 보조 변경된 내시에 의해 가지고 편성된 사업비로써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에 청성문화체육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추가 사업비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참 설명드리기 전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안 설명 시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무어라고 말씀을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건축 공사라든가 설비 그다음에 전기, 설계비 등을 세분화해 가지고 전문기술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본 결과 편성된 사업비로는 불가한 실정에 있으므로 만부득이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4, 305쪽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체육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이병욱위원

이게 리모델링이에요, 증축이에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리모델링입니다.

이병욱위원

12평만 그대로만 하는 겁니까?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이병욱위원

12평 그대로?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예.

이병욱위원

그런데 증축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게 전부 보니까 시설 공사, 토목 공사, 박스 공사인데, 먼저도 우리 본예산 할 적에도 12평에 평당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게 했던 문제거든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그런데 평당으로 따질 때는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면 왜냐하면 정화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30인을 수용할 수 있는 정화조인데 지금 300인으로 정화조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이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또 문제가 생기냐면 먼저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보다 1,200만 원이 더 추가가 돼, 추가가 아니라 더 계상을 한 거거든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6,000만 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병욱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게 설계비가 이렇게 늘어나지도 않은데 왔다갔다 하는 그렇게 되지 않냐, 임의대로다 계상하는 것 아니에요?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임의대로 계상한 게 아니고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설명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시설비 중 내촌 시립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부족분 3억 8,000을 증액하여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북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현3리 마을도로 확·포장 공사는 민원 해소를 위해 3,8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동 주민숙원사업 중 신읍4통 석축 공사는 5,800만 원을 감액하고 어룡천 개비온 설치공사로 부기 변경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선단동 주민숙원사업 중 소교량 난간 설치 공사는 사업 대상 변경으로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선단4통 콘크리트 도로포장공사는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선단5통 도로 포장 공사도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단5통 도로 개설 및 확·포장 공사를 위해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운1통 하수도 설치 공사는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설운1통 아스콘 도로 포장 공사로 부기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설운2통 하수도 설치 공사 300만 원과 설운3통 콘크리트 도로 포장 공사 1,500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동교2통 콘크리트 도로 포장 공사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1,500만원을 증액해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은 국비가 감액 내시되어 국비 10억 100만 6,000원, 도비 1억 6,748만 6,000원, 시비 1억 6,650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개수 사업은 도비가 증액 내시되어 수입천 개수 공사로 17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국비가 감액 내시되어 국비 1억 2,50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솟다리천 제방 정비 공사는 민원 해소 및 수해 예방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과천 제방 정비 공사는 경지정리 지구 내의 수해 예방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북천 세월교 정비 공사는 서울청에 건의하여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교천 소교량 재가설 공사는 노후 교량 재설치를 위해 부기 변경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하단에 임차료 중 건설장비 임차료는 과목 변경하여 7,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이가팔~고모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비가 내시되어 9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교량 유지보수비는 교량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교량 보수를 위해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천 교량 설치 공사는 시책추진보전금이 내시되어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건설장비 임차료는 과목 변경되어 7,3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이가팔~고모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시책추진보전금이 내시되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사단~장암리 간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시책추진보전금이 내시되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도비가 불용되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면서 토지보상 관련 자료 정리를 위한 인부임 7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 1,300만 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공람 공고료를 위해서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 4일부터 시행된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 계획이 지금 현재 행자부의 심사 중에 있고, 또 그 지원법에서 각종 민간투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유치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일동 기산리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작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추경에 4억 8,000만 원을 도비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비입니다. 소송 패소분으로 인해서 당초 9억 7,000만 원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금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23쪽이 되겠습니다.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 과목 변경입니다. 시설비 6,0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시책추진보전금 5억을 받아서 현재 공사를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개설 공사는 현재 보상이 완료된 구간 250m에 대해서 공사비가 없기 때문에 공사 추진을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내천 제방도로 가드레일 설치 공사입니다. 국민은행 하단부에 제방도로가 있는데 야간에 보행자의 추락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공공자금 이자 차액을 보존해 주는 교부세가 273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32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한내교~국민은행 간 도로 개설 공사 등 3개 현장에 대해서 3,3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1,494만 2,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역시 일반회계 전입금 교부세가 273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 예비비 1,76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 집행 잔액으로 이월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 9,5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45쪽에 시설비 대지 보상을 위해서 9,5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6년도 세입된 순세계잉여금 2억 5,8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355쪽이 되겠습니다.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억하고 특별회계에서 5억을 포함한 총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공사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8억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56쪽에 예비비 2억 4,159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322쪽 상단에 공여지 주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현재 지금 우리 시에서 공여지 개발로 해서 올린 사업들이 많지요, 행자부에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현재 1단계 발전종합계획을 21건 해서 행자부에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심사하는 것까지.

이병욱위원

심사 확정된 것 아니에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확정된 건 아니고 21건을 저희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을 위해서 행자부에 요청을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현재 각 부처에 의견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견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이병욱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언론에서 봤는데 대단위 사업은 포천, 연천은 다 빠졌다 하는 것을 동두천, 연천 그다음에 포천, 의정부시 해서 파주하고 이렇게 쭉 대비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10개 사업도 안되게 지금 확정이 됐다고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언론에 공표한 것 갖고 지금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게 지금 몇 개나 되는 건지, 우리 시에 정식으로 통보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민간투자 사업은 제외해 놓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1차로 관계부처 협의 결과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5건 중에서 현재 검토의견이 불가하다는 건수가 한 10건이나 됩니다. 그 10건의 의견을 비춰보면 좀 법률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든지, 또 투자가 중복된다든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또 강구해서 저희가 다시 반영을 위해서 지난번에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거쳐서 내일 중으로,

이병욱위원

자료로 줄 수 있어요, 현재 진행 상황?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현재 진행 상황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15건에서 10건 이상이 안되는 것으로 언론에도 공표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대략 무슨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 그러거든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업을 저희가 다시,

이병욱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15건을 올렸는데 15건 중에서 제외되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건이다라는 게 신문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무슨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승인을 해 주려고 그러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신문의 내용하고는 좀 사실이 다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1차적으로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보완 의견을 제출해서 반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 중으로 재차 반영을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경기도 전체를 취합해서 행자부에 다시 올릴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가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지요.

이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위원

과장님, 일동 기산리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요. 이게 총 사업비인가요 4억 8,000이?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작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진짜 어린이공원의 목적에 맞는 시설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이게 언제부터 계획했던 거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작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본예산에 도비 보조 요청을 했는데 도비 보조 재정이 열악한 문제로 이번 추경에 성립 전 예산으로 받아서,

김성남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저희는 한 7~8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사업을 마무리 지으시려는 거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추진할 계획으로.

김성남위원

내년 본예산에 또 계획 세워서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부족한 사업비 내년 본예산에 할 겁니다.

김성남위원

주요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현

백영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백영현입니다. 먼저 민의 대변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9쪽입니다. 교통관리 총괄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147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51억 원이 증액된 198억 원으로 경정하여 편성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증액 사업비는 교통혼잡지역 개선 사업비로 도비 21억 원이 추가 지원된 사항 및 농어촌 공용버스 운행결손금 등 법적 경비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됨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항별 내용 중 일반운영비 및 기타 보상금과 국·도비 변경 내시 등 법적 지원비 등에 대한 조정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시설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소흘읍 송우리 등 4개소에 대한 시외버스 정류소 시설을 개선하고자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비로 도비 20억 8,000만 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 포함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써 본예산 포함 금년도에 확보된 70억 원으로 출퇴근 시 상습적인 교통 혼잡을 보이고 있는 축석검문소 및 대진대학교 주변 등 국도 43호선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용역비입니다. 광역 고속버스터미널을 임대형식으로 운영하고자 이에 따른 감정평가 및 운영 방안 연구 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전자들의 시인성을 향상시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표지병 및 차선 재도색 사업비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주차장 특별회계 등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유창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재난상황실에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기온돌 공사를 130만 원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저희 사무실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재난상황실 팩스 2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름철에 물놀이하고 그럴 때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에 장기간 근무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몽골텐트를 1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승진사격장 내에 있는 주민들 이주대책 사업으로 덕재마을 부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족 사업비 7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지사 시책보전금 6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국고 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금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부터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하고 384쪽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아름다운 건축물 공모전 개최하고, 그 아래 기타 보상금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포상금 관계는 포상금이 포천지역으로만 해당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되고, 또 포천지역 건축사회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추진코자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인터넷건축행정 종합시스템 구축 사업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 가지고 민원인이 민원서류가 처리되는 과정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서 공공건축물 야간 경관 조명설치 공사는 올해 준공 예정인 청소년 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내촌 체육문화센터 공사에 야간 경관을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옹벽 미관 개선은 300만 원 포상금을 축소해서 포상금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6쪽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공사는 경찰서 앞하고 저희 포천시청 제2별관 앞에 현수막이 너무 난립되기 때문에 게시대를 설치해서 정비하고자 2개소 계상했습니다. 387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 사업은 경기도 시책추진비 1,000만 원하고 저희 시비 1,000만 원으로 해서 민간단체를 활용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385쪽에,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사업 해서 건축 지도, 건축 책자 발간, 동판 제작 세부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이중효위원

공공건축물 야간 경관 조명설치 공사에 대한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천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입니다.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411쪽부터 412쪽 중간까지는 인건비인 관계로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12쪽 중간에 기타 보상금 760만 원은 4-H 경진대회 때에 시상 및 시연단 사례비로 240만 원을 당초 계상했었는데 농산물 품평회를 병행해서 개최하려고 7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13쪽 중간에 시설비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95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쪽에 수도시설이 없어서 자가 상수도를 활용했는데 10여 년이 넘다보니까 막 오물이 생기고 상태가 안 좋아서 상수도 인입 공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내촌지소 이전 설치 공사비는 내촌 다목적 복지회관에 저희가 사무실을 해서 있었습니다만 여성복지과에서 어린이집으로 그게 리모델링이 되는 바람에 내촌면사무소 구 회의실로 지금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저희가 읍·면·동 지소에 냉·온풍기를 쓰다보니까 전력이 약해서 포천·화현면·내촌면에 전기승압 공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는 저희가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관인·창수·가산면 이렇게 돼 있는데 가산면 우금리 지역엔 '99년도에 저희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전기보일러가 없습니다. 심야보일러, 그래서 연료비가 많이 들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15쪽 중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200만 원은 저희가 농업인 학습단체에서 선단동을 비롯해서 마 재배를, 둥근 마하고 일반 마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게 포장박스가 없어서 현재도 2.5㏊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저거인데 판매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마 생산 박스를 제공하려고 1,200만 원을 계상했고, 밑에 시설비 500만 원은 저희 기상관측 시설이 있는데 일조량, 햇빛 양을 측정하는 게 그 기기가 노후가 돼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16쪽부터 17쪽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412쪽에 4-H 경진대회 시상 및 시연단 사례 있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중효위원

당초에 기정에는 24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중효위원

그런데 또 그 우측으로 가면 기정예산이 640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고,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중효위원

우측에 기정예산액란을 보면 거기는 640만 원의 기정예산이 확보됐다고 지금 표기가 돼 있잖아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240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게 기타 보상금 항목에 이 하나만 아니고 다른 게 들어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중효위원

그리고 당초에 기정예산 사업비로 240만 원을 편성해 놓고 760만 원이 추경에 증액이 된다면 쉽게 얘기해서 3배 정도의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센터에서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 5~6년 전까지만 해도 경진대회 때 농산물 품평회를 개최했었는데 그게 출품작을 수거하기도 그렇고 진열하기가 어려워갖고 일반 농산물 품평회 개최는 안 하고 일반 농축산물 제품을 진열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무라든지, 배추라든지 포천에서 나오는 농축산물을 다시 옛날로 해서 점점 사라져가는 농축산물 이것을 한번 소비자들한테 한번 해 볼까 해서 추가로 저희가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효위원

세부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중효위원

그다음에 415쪽에 마 브랜드 기반 조성 포장박스 지원 사업이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중효위원

이게 지금 포장박스만 지원하는데 1,2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마가 우리 어디서 생산되는 것 지원하는 거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선단동 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마 4-H연맹에서도 하고 있지만 일반 재배농가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한 해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금년 한 2.5㏊ 정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종묘, 종근이 나가서 4~5년까지의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기존에 박스가 있었다면 모르는데 저희가 디자인 하는데 그것도 300여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박스하고 해서 한 4년 내지 5년의 물량을 계산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중효위원

마 브랜드 기반 조성 포장박스 지원 사업이요. 지금 포천 시내에서 마 생산량하고, 생산농가 수 그런 산출 근거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천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총 사업비는 1,500만 원인데 1,200만 원 지원하신다는 거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욱위원

이게 몇 개나 돼요, 1개소인데 박스가 몇 개나 되는 거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아직 확정은 짓지는 않았는데 2㎏짜리, 3㎏짜리, 5㎏짜리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되면 디자인하고 규격을 소비자 저거로 해서 규격을, 정확히 몇 개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2㏊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2.5㏊ 정도 됩니다.

이병욱위원

2.5㏊면 몇 평이나 돼요, 한 7,000평?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7,500평 되지요.

이병욱위원

아니 대략 보면?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7,500평.

이병욱위원

7,000평 하는데 1,200만 원씩 박스재를 준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서,

이병욱위원

제 생각도 우리 이중효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데 아무리 시범 사업이라고 그러더라도 문제는 작목반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전에 내가 전에 근무할 적에도 보면 박스 같은 경우는 개수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몇 백 개 단위가 아니라 몇 천 개, 몇 만장 단위로 해서 가격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아까 자료 요구를 하신 거지요? 알겠고요, 다음에 413쪽에 우금리 건강관리실 지금 운영이 잘 됩니까?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지금 창수나 관인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하여튼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잘 되고 운영이 그렇다고 매일 매일 운영을 하지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든지 그래서 운영은 하여튼 정상적으로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전에 저도 그쪽 지역에 살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잘 운영이 됐던 것으로 되는데 지금은 찜질방 그런 것들이 하도 많이 생겨 가지고 거의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보면은. 우리 소장님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추세가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낭비성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하여간 운영이 잘 된다니까 여기 운영 실적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욱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위원장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

관인·창수·가산 것까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욱위원

아셨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위원

소장님 내촌지소요. 지금 구 강당에 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강당은 또 따로 사용하는 건가요, 내촌에서?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칸을 막았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러면 그 강당도 좁아지고, 우리 몇 평 짓는 거지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 게 한 12평 정도 됩니다.

김성남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내촌지소가 상담소가 좀 이렇게 편리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좁아지고 또 거기 강당 이용할 때 시끄럽고 이러다보면, 교육문화센터 있잖아요 새로짓는 데 그쪽에 좀 한번 갈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 보셨나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해도 공간이 없다고 관련 부서에서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여튼 그쪽으로 갈 때가 없기 때문에,

김성남위원

먼저 내촌지소장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 구 강당 쪽은 굉장히 조건이 안 좋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 봤었는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농민들이 상담 하러 찾아오는데 편하고 쾌적하고 이래야 되는데 구 강당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평 정도라고요?
응규

이응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거기서 이렇게 예산만 계상을 해 주신다 그러면 통과를 시켜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리모델링만 하면 아주 나름대로 깔끔하게 예쁘게 포장해서 농업인 상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놓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2쪽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상수도관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5,100만 원이 증가한 34억 7,014만 1,000원입니다. 증가한 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마을상수도 시범 사업장 유지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중 마을상수도 평가 우수 시·군 관계자의 외국 선진사례 조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보수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비로는 추동2리 마을상수도 설치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에 도비 반환금 1,5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예산 총칙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청원경찰 위험 근무수당을 삭감하고, 구역 유량계 통신모뎀 임대료 7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상용직 보수 중 배관 검침공의 2006년도 임금 인상 소급분 1,1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소 홈페이지 개편작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쪽에 자본적 수입으로는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유수율 제고 사업에 150만 원을 삭감하고, 노후 구역 유량계 교체 사업에 5,0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 소화전 설치 공사에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검침용 이륜자동차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 예비비로 7,4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쪽부터 47쪽까지 자금운용 계획서, 계속비 사업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부터 7쪽까지 총칙 분야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하수 계량기 유지보수비로 750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3,571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2억 6,428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중 상하수도협회 연회비와 하수관거 모니터링시스템 통신회비 등 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1억 1,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 중에 슬러지박스 저장고 설치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개량 공사비 중 8,755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소흘 하수처리장 진입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검침용 오토바이 구입을 위해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쪽입니다. 심곡 하수처리장 시설 공사비 12억 9,900만 원을 삭감하고, 관인 하수처리장 시설 공사비 1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모2리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 시설비와 정교2리 마을하수도 시설비 5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작1리 마을하수도 공사비 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쪽입니다. 심곡 하수처리시설 공사 감리비와 고모2리 마을하수도 시설 공사 감리비를 감액하고 자작1리 마을하수도 시설 공사 감리비를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모2리 마을하수도 공사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자본 예비비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31쪽부터 49쪽까지 자금운용 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422쪽에 우리 포천시 관내에 마을상수도 설치를 한 곳이 몇 곳이나 되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을상수도 40군데를 포함해 가지고 118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상수도 시범 사업장 유지관리비는 이게 작년도에 저희가 상사업비로 해서 10억 원을 들여서 시범 사업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동면 심재마을입니다.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 시설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이중효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은 다른 걸 답변하시는 것 같고요, 422쪽 추동2리 마을상수도 설치 공사 5억 예산편성 됐잖아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효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간략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추동2리 마을상수도요?

이중효위원

예. 지금 우리 관내에 마을상수도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몇 년 지나면 전부 문제 투성이가 되고 있거든요. 수원 고갈 비슷하게 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 개발해 놓고 아주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난 이 부분이 소규모로 어떤 자연촌락을 형성해 있는데 급수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대공을 팠다, 뭘 했다 해 가지고서는 그냥 당시 개발할 때의 측정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몇 년 지나고 갈수기가 오고하면 주민들이 아주 물을 제대로 못 먹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편성상에 추동리가 올라왔는데 사업이 부적정하다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실 때 그런 수원의 물량에 관계되는 부분을 사실 완벽히 충분히 갖춰 놓고 사업을 하셔야지 당장은 1일 100톤이 나온다, 50톤이 나온다 해 놓고 한 2~3년 가버리니까 거꾸로 10톤이다, 다시 또 옆에다 지하수를 개발해야 된다는둥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서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를 부적정하다는 게 아니라. 당초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사용 몇 년만 지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 탐사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수량을 한 70톤 이상 100톤 정도 확보해서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사업 추진하시면서 기위 사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한테 식수원을 공급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그 부분이 몇 년 지난 뒤에 문제점이 발견돼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자가 수도를 또 파는 이러한 기현상까지 발생시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동리 같은 데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수가 어느 정도 풍부한 지역인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특별회계 있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효위원

14쪽 보면 수도사업소 홈페이지 개편작업 했는데, 지금 홈페이지 활용하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지금도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원접수 처리 창구를 갖다가 계속 전산화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편은 민원접수 처리라든가 보안 강화 이런 것, 그다음에 인터넷 민원접수 및 납부관계를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개편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시스템에 관계되는 세부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건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7쪽으로 가면 소흘 하수처리장 진입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 먼저 하수종말처리시설 한 하천 변 공사입니까, 이게 뭐예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하수도 특별회계입니까?

이중효위원

예.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이중효위원

그러니까 송우웨딩홀에서 쭉 하천 변 타고 내려오는 곳이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에 안전시설을 저희가 추가 보강할 생각입니다.

이중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421쪽에 아까 마을상수도 시범 사업장이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이병욱위원

여기 보니까 50만 원씩인가요, 1월에?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어디요?

이병욱위원

유지관리비.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유지관리비요?

이병욱위원

예, 시범 사업장 유지관리비.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이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이병욱위원

근데 지금 현재 간이 급수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전체 다 하는 겁니까, 간이 시설은?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위탁관리는 100% 다 하고 있고, 여기서 유지관리비는,

이병욱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거기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에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병욱위원

아까 이동면 심재라 그랬지요, 여기 이 장소가?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심재부락입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다른 사업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위탁관리 하는 데에 들어가 있지 않는 별도의 사업장이냐 이거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별도의 사업장은 아니고 여기서 운영 유지비는 뭐냐면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시설을 설치했는데 이게 고도의 정수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네 자체에서 모금한 걸로는 전기료를 못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료 일부를 갖다 지원하려고 예산을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시설이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긴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별도의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물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요.

이병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그쪽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광역 상수도가 어디까지 계획돼 있지요, 창수 쪽에 보면?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창수는 면사무소 있는 동네까지를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병욱위원

그게 몇 년도까지 하실 수 있나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2011년도까지가,

이병욱위원

2010년도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2011년도요. 수요 조사를 먼저 해 보니까 관로를 끌고 가도 수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중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병욱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가양지역이 간이 상수도도 없어요, 1리 지역이.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추동2리, 추동1리도 간이 급수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면 여기는 대형 관정부터 관로까지 거의 포함되는 걸로 돼 있지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병욱위원

만약에 광역 상수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관로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래서 통상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판단하시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하고서 나중에 또 다시,

이병욱위원

아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광역 상수도가 들어간다라고 보면 같이 연계를 해서 대형 관정 안 파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사업비로는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에 상응하는 관로를 갖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어차피 광역 상수도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수요가 없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부터 해소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대형 관정 안 파고 그냥 그 물 먹으라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지금 설치하는 비용이 마을상수도보다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관로 설치비가요.

이병욱위원

수도요금은 어때요 차이가요. 광역 상수도하고 우리 자체 생산해서 간이 상수도에서 발생하는 비용?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보통 전기료만 저희가 자체 관리를 하는데 전기료가 2, 3,000원 정도 낸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내야 4, 5,000원 내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5인 가족 잡으면 한 1만 원~1만 4,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수도에서.

이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위원장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정밀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면서 심사하였습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위원 이중효 위원 이병욱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출석공무원( 13 명) 기업지원과장 안유진 세정과장 맹한영 회계과장 최익규 환경자원과장 윤길현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백영현 재난관리과장 유창열 건축과장 장금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용휘 회의록서 명( 1 명)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국장 이광세 전문위원 강병수 위원아닌출석의원( 3 명) 김영자 이강림 정종근 【참고자료】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