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조윤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89회 임시회에 10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우리시에 가장 알맞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 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민석기 위원입니다. 성덕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성덕경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영우 의원입니다. 봄꽃들의 찬란함을 지나 어느 새 성하의 계절이 다가와 한 낮에는 한 여름의 열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계절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은 있으나 마땅히 있어야 할 법률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어 법률의 시행이 매우 불안정하며, 그로 인하여 다른 법률과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제정되었어야 할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고 법률을 뒷받침하여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지 않기에 오늘 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의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를 위하여 숭고한 의무를 다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다한 재향군인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또 일부 지역의 언론에서는 그것을 특정단체 밀어주기라는 시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부시절에 제정된 법률이며, 또 전역 군인들에 대한 국가시험에 있어 가산점을 주던 것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전역한 재향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국민의 의무라는 이유 하나로 국가공헌도에 비하여 아무런 지원의 근거도 없는 실정입니다. 작금의 실태를 보면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이라고 보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병역을 필하지 않기 위한 수단을 위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평범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사회에 돌아와 그들이 국가의 수호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한 것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는 현실에 비추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며 우리나라를 보위하고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그들에게 우리는 너무 무심하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한 것이 생의 가장 큰 자랑이며 긍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러나 이러한 작은 일들이 모였을 때 젊은이들에게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판단이 되고, 전역한 재향군인들에게는 긍지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이 일부 지역의 언론이나 단체에서 표현하듯이 일부 단체를 위한 밀어주기 조례라는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조례의 내용과 같이 나라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충성하고 전역한 재향군인들의 명예를 생각하고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근거라고 생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되며, 이 조례는 우리시가 지난 제87회 임시회에서 제정된「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는 그 성격이 틀리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책무, 제4조 예우, 제5조 예산지원, 제6조 지원대상사업,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와 부칙으로 작성된 조례의 조문에 대하여는 동료위원 여러 분들의 심사를 기다리며, 호국보훈의달이며 현충일을 이틀 앞두고 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숙연한 마음으로 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 분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마음으로 금번 회기 내에 처리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숭고한 희생을 다하고 이제는 우리 곁에서 국가와 사회발전,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재향군인들에게 긍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이영우 의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민생활지원과장께 물으셔도 되겠습니다. 성덕경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단체의 회원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재향군인들에 있어서도 불우한 재향군인과 유가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재향군인단체에서 격려를 하기 위한 차원의 조항입니다.

재향군인회원 중에서도 불우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가난하거나 가족사에 문제가 있는 그런 회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윤숙 위원장, 성덕경 위원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조윤숙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금번 제8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김포시 경로당 지원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 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하고, 더불어 미등록 여성장애인의 장애인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김포시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는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는 출산지원금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출산장려시책의 추진에 있어 여성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경로당 지원조례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의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안 제3조에 경로당 지원의 범위 및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특히 안 제3조제1항제4호에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지원토록 명시함으로써 경로당이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장소가 아니라 노인들의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춘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통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판단되어 간단히 설명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노인복지담당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조례가 현재 안 된 상태에서 조윤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데, 지금 두 가지 다 한꺼번에 해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현재 여성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조남옥 여성장애인은 현재로 2,830명입니다. 총 8,127명에 여성이 2,83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신체장애라든가 시각장애라든가 다.

조남옥 네, 15종에 달하는 장애를 총망라해서.

그런데 장애인도 급수가 있죠?

조남옥 네,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100만원 지급한다는 것보다는 등급에 따라서 원래 지급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닌가요?

조남옥 출산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땐 등급보다는 일정액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조금 늘어났는데 80명 정도의 여성장애인들 중에서 가임여성이라고 볼 수 있는 20세에서 50세까지의 여성장애인이 722명입니다. 금년 초에 가장 먼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발의된 곳이 천안시입니다. 천안시의 경우 20세에서 50세까지의 가임여성을 1,020명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1년 연간 50명에서 60명으로 해 가지고 전체 여성장애인 중 가임여성을 5% 잡은 거죠. 5% 잡아서 연간 9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걸 봤습니다. 그렇게 대비한다면 우리 김포에서는 연간 5000만원 안으로 예산안이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도 등급이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신체에서 부분적으로 장애인인 경우가 있고, 또 시각장애인이라든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장애인 같은 경우하고, 또 예를 들어서 다리 하나에 부분적으로, 손 하나에 부분적으로 장애를 입었다고 하는 차이에 있어서는 좀 차등을 둬야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그분들한테는 더 예우를 해 주는.

조남옥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출산이라는 개념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종에 달하시는 분들의 등급이 중증일 경우에는 환경이나 본인의 신체적인 여건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더 힘들어 갖고 더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출산이라는 개념 중에서도 어쨌든 여성들이라면 정신이든 신체든 간에 어느 한 부위에 장애를 입으신 분들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어떤 것이 우려가 되냐면 김포시로 전입한 지가 3개월 이상이라든가 6개월 이상이라든가 이 제한을 둬야지 않겠냐, 인근 시·군에서는 이런 시행을 안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공히 다 똑같이 시행을 하는 거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강화군이라든가 일산에서, 또 여기 부평, 서구 이런 데에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분들이 일부러 이 혜택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또 오더라도 주소만 옮겨 놓는 경우도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볼 땐 김포시 거주 몇 개월이라든가 제한을 둬야지 않겠냐.

지금 지원대상에 보면 있습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전에 김포에 거주하는.

아! 여기 있네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김포시로 전입이 돼서 정말 우리 김포시민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을 그런 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상입니다.

참고로 천안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곳의 예를 들어 봤습니다마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하구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장애의 등급을 떠나서 미등록된 여성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장애인 등록도 촉진을 시켜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일반인에 대한 출산지원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조남옥 일반인에 대한 출산지원금은 출산지원금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셋째 아를 장려하기 위해서 여성가정과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교육진흥법」에서 진행하는 교육체육과에서 현재 유치원생들한테 지원하는 게 있구요, 그게 전부입니다.

글쎄요, 하여튼 보건소에서 출산하면.

조남옥 보건소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아니 보건소에서 선물 조금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것 말고는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조남옥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둘째 셋째 그것은 출산지원금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당연히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 때문에 하는 거고, 실제 출산을 했을 때 일반인에 대한 지원은 보건소에서 행하는 조그만 선물 그게 다라는 거죠?

조남옥 네, 그게 다입니다.

이것을 여성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까지 전부 하게 되면 너무 부담이 큰가요?

조남옥 그러니까 일반인에 대한 것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금 출산장려담당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서로 상충되지 않나요?

조남옥 금액은 거의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국책사업이고, 또 시책적인 측면에서 출산장려팀에서 전부 이걸 해당하면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일부의 조례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조윤숙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나면 나중에 혹시 보건소에서 준비 중인 것은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에 대한 지원이니까 그 조례가 만약 제정된다면 이것은 좀 저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그 안의 검토의견이 나왔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이라는 등록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것을 출산장려책으로 함께 했을 때 장애인 등록여부라든지 이런 확인 때문에 오히려 이중으로 일을 해야 되는.

아! 조례를 분리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분리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조윤숙 의원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장애인만 꼭 이런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향후 여성장애인하고 결혼하는 남자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했다든가 이랬을 경우, 뭐 이것은 향후에 생각해 볼 일이겠지만 그런 것도 향후에 필연적으로 예우를 해 줘야지 않겠냐 하는.

조남옥 그러니까 장애가구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남옥 결혼하는 그런 것보다 쌍방이니까 여성도 남성하고 결혼할 수 있고 남성도 여성과 결혼할 수 있으니까 장애가구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장애인이고 여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도 남자가 장애인이라면 향후에 혜택을 주는 것도 우리가 추가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갖습니다.

조남옥 네.

이영우 위원입니다. 경로당도 같이 하나요?

네.

이 조례를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검토의견이 나왔거든요. 자구가 이렇게 조금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도 조금씩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우리가 차후에 발의하신 조윤숙 의원하고, 또 사회복지과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용준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포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용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수급자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기준 월 1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노인가구와 모·부자가정세대를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는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자의 결정 등을 위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발의하였으나 집행기관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부자가정세대를 추가하였음을 아울러 설명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주례회의를 통하여 이미 위원 여러분께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조례의 목적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이용준 의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생활보장담당에게 의견을 물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조남옥 계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발의된 조례명은 김포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인데 실과소에서 검토안은 김포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라고 확대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 발의안이 아닌 실과소 검토안대로 이렇게 저소득층 전체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는 우리시 부담액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조남옥 전체적인 사항까지는 못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65세 노인하고 모·부자가정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당초에는 65세 이상의 차상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상위라는 개념이 들어갔을 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보조비의 120%에 해당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의료급여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1종과 2종 해 갖고 1종은 100% 전액을 지원해 드리고, 2종 같은 경우에는 85%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못 내시는 세대들은 이미 저희가 다 보호를 해 드리기 때문에 차상위라는 개념으로 두게 되면 저희가 법적 사항을 검토하게 돼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말이 뭐냐 해 가지고 저소득으로 바꾸어 봤구요, 그 다음에 저소득으로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에서 이야기하는 55세 이상 단독여성이라든가 등록 장애인 세대라든가, 뭐 보육료 지원 해 갖고 보육료 같은 경우에도 1종부터 4종까지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 아울러서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다해서 총 예산을 뽑아 보지는 않았는데 그분들이 하기에는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65세 이상 노인만 하더라도 약 6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모·부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 211가구가 돼 갖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합하면 한 8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먼저 선 지원한 다음에 이것이 원활하게 모든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다음에 저소득층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서 저소득층 해 갖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을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실제 저소득 노인가구보다는 김포시 저소득층으로 하는 것이 지원대상도 더 많아지고 더 포괄적으로 낫다?

조남옥 네, 앞으로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검토의견 통보서에 보게 되면 검토사항 5번에 사전 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에 유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조남옥 5번의 비고사항에 저희 해당하는 것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그래 가지고 이렇게 보내 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5번에, 거기에 없나요?

조남옥 네, 어떤 내용이신지.

여기 보면 1번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그래서 “무” 그랬고, 유·무·특기사항.

조남옥 아! 네.

그래서 5번에 “유”라고 해 놨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조남옥 혹여 아까 말씀드린 그 차상위의 개념과 저소득층의 개념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럼 또 축조심의에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또 사회복지과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남옥 어차피 축조심의 때 또 한 번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식문화산업법인 설립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및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2호로 상정된 김포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출범한 김포시정발전자문위원회는 그 간 각 분과위원회별로 약 20회의 회의개최 및 50여 건의 제안 등 우리시의 씽크탱크(Think Tank)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난 4월 우리시 기구개편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업무관련 부서와의 연계강화를 통해서 시정발전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주요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내에 설치된 자문위원회와의 명칭중복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해서 위원회의 명칭을 “김포시정발전자문위원회”에서 “김포시정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교육청소년분과위원회”의 명칭을 “교육체육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 소관사항에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생활체육기반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고, 청소년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복지환경분과위원회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에서 생활체육기반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복지환경분과위원회의 소관이었던 도심 소공원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도시개발분과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회의의 정족수를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3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식문화산업법인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1년 10월 문화산업단지 조성 및 특색 있는 문화산업 육성 발굴을 통한 고부가가치 문화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1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제3섹터 형태의 지방공기업인 주식회사 김포캐릭터월드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2월 감사원 감사 시 주식회사 김포캐릭터월드의 경영부실에 따른 출자금 회수 및 정리를 지시함에 따라서 국내 처분방식으로 2006년 12월 15일 우리시 출자지분 전부를 매각 완료하였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8호로 상정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인접 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여 광역행정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우리시를 비롯해서 부천, 광명, 시흥, 인천시 계양구, 부평구, 서울시 강서구 등 7개의 지자체로 구성돼서 1993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규약개정은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시 서구와 강화군을 협의회의 구성 자치단체로 포함시켜 보다 효율적인 자치단체 간 협의를 도모하고, 기존 상·하반기로 개최하던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지역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협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및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92호로 상정된 김포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시정발전자문위원회의 전체 위원회 명칭을 시정발전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원회 내 자문위원회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자문위원회 내 소위원회의 설치근거 마련과 함께 조직개편에 따른 기획분과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3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식문화산업법인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감사원의 김포캐릭터월드에 대한 자본금 회수 등 정리지적에 따라 2006년 10월 17일자로 주식공매가 완료됨으로써 제정목적이 소멸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첨부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8호로 상정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운영중인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의 구성원에 우리시와 인접한 인천광역시 서구와 강화군을 포함시키고자 규약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광역행정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어차피 민선 4기 시대에 와 가지고 시정발전하기 위한 자문위원회가 설치되고, 또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어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로 헷갈려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차제에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트집 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구요,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냥「김포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이런 것도 홈페이지에서 없애 가지고 원활한 홈페이지가 되고, 또 보는 분들도 헷갈리지 않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 못 한 건데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조2항에 보면 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분과위원회가 20명이 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20명이 넘는 위원회는 없구요, 지금 복지환경위원회가 사실 많습니다. 16분인가 그래서 제일 많은 분과위원회인데 당초 복지환경분과위원회에서 복지하고 환경하고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리하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분과위원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게 기획위원회인데 기획위원회에서 복지환경분과를 분리하는 안을 갖고 심사를 했는데 위원장님들 말씀이 자꾸만 세분화하는 것보다 이렇게 대국적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더 이상 분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복지환경분과위원장님 자체도 분리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거기가 좀 많고.

교육청소년분과위원회도 20명이 다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처음 구성하고 전문가를 자꾸 받아들이다 보니까 좀 늘어난 면은 있습니다. 네, 교육청소년분과위원회도 16분입니다.

지금 또 늘었어요. 지금 어느 선이 그어져야 되는 거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인 어떤 역할이 커다랗게 주어진 사항이 아닌데 어떤 회의조차도 없이 위원들조차도 모르게 위원이 계속 늘어나더라구요. 회의 때마다 한 분씩 들어오세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복지환경분과를 나누신다고 그랬는데 애초 교육청소년분과위원회가 있다가 청소년이면 교육하고 같이 관련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청소년을 따로 빼서, 지금 복지환경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복지환경쪽으로 가고, 교육체육만 또 따로 하고 그런 안이 있다고, 여기 보니까 청소년 부분을 또 뺐더라구요?

네, 그것은 시 직제에 맞춰서 뺀 사항이 되겠고.

국 소관이 틀려서 그런가요?

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는데요, 복지환경은 12분이고, 교육청소년분과가 16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회 할 때 해당분야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진짜 이분이 필요한 위원이다 이럴 때만 더 추가 영입하는 걸로 이렇게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과위원회가 시정발전위원회인데 무슨 권한이 주어진 것도 아닌데 뭐 몇 사람 더 있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 그대로 시정발전자문위원회는 시정의 자문을 하기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조차 처음에는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하다가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시더라구요. 뭐 발전위원회 있으나마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좀 역할을 부여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8개 분과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제안된 안건이 한 50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해당부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갖고 과연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게 어느 거냐 이걸 추려서 금년도 하반기쯤에서 그동안의 총체적인 평가보고회도 갖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그리고 이런 정도는 시에서 같이 접목시켜서 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까지도 총괄 전체 회의에서 보고도 드리고 공감대도 형성해 드리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에 대한 자긍심이랄까?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물론 다 해소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역할이 강화돼야 그분들도 좀더 열의를 가지고 시정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식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식문화산업법인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그 건물 2층은 누가 쓰고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캐릭터월드에서 쓰고 있는데요.

왜 그걸 쓰고 있는 거죠?

지금은 건물 자체가 농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다가 그 밑에 우수농산물판매센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정과로 이관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앞으로 계획이 제가 들은 얘기는 농업경영인회가.

글쎄 이번 회기에 들어와 있어요.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회가 지금 하나로마트 옆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분들이 쓰는 입주 시기를 7월로 잡았어요. 그래서 6월 말까지 유상임대로 현재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 한 50만원 정도의 유상임대료를 받고 나가는 시기를 서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6월 말 안에 나갈 겁니다.

기존 주식을 매입한 측에서 아직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의 세외수입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나요?

네,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세외수입 할 때.

그런데 그게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에 들어가 있는데.

글쎄 포괄적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에 이걸 결정해 갖고 금액이 340만 2800원, 이것 사용료를 산출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저희 시에 납부한 다음에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납부는 한 상태구요?

네.

그러면 이번 달 말까지만 사용하는 거고?

네, 6월 말까지 것을 미리 납부한 거예요.

글쎄 지나가다 보니까 밤에 불이 켜져 있고 그러니까 저기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왜 사용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구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소액 주주가 있습니다. 당시 10억원 중에 시에서 49% 4억 9000만원을 출자했고, 시민들이 8분인가가 나머지 5억 1000만원 출자했는데 그분들 중 많이 출자한 분은 1억 5000만원 정도 출자하셨는데 그분들이 오셔 갖고 자기들은 시를 진짜 어느 정도 믿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시만 어느 정도 지분 회수해서 쏙 빠진 꼴이 됐는데 자기들은 뭐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자기들에 대한 어느 정도 입지라든지 이 부분을 같이 가고자 이런 제안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분들은 처음에 무상으로 한다 했는데 법에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고 그러면 시에서 사용수익 시기가 7월부터니까 6월 말까지만 유상임대로 하는 걸로 하자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된 것 좋은 방향으로 서로 타협이 되어야 할 텐데요, 지나가다 보니까 불은 켜져 있고 이미 매도된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식문화산업법인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우리 말고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타 시·군 단체들도 똑같이 이렇게 개정규약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 합의 하에 추진이 되는 거네요?

네.

기존에 서구와 강화군이 포함 안 되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93년도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는 됐습니다만 전에 서구는 들어왔다가 탈퇴를 한 거고, 강화는 이번에 처음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할 때는 부천을 중심으로 해서 부천, 광명, 시흥, 저희 시하고, 또 부평구 이렇게 하다가 좀 확대되고, 또 서울도 양천구까지 어떤 때는 들어왔다가 빠지고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때는 들어오고 어떤 때는 나가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마다 규약으로 회원이 어디인지 자치단체를 명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규약안을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서구와 강화군이 이번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그만큼 수도권 서부지역의 생활권이 하나로 일치가 되는 광역화된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서구와 강화군은 저희 시에 편입시켜 달라고 요청안을 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신도시 관계, 또 광역교통망이 강화군하고 연계될 부분, 강화군이 인천시 소속이기 때문에 인천시장님하고 협의할 때 강화군수하고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서구는 우리하고 직접 맞닿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원당·불로동 신도시 개발, 또 서구가 도시화되면서 계양천으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의 수질오염 문제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수해대책 이런 부분을 부담하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인접해 있는 부분은 협약할 부분이 많고, 또 해당 강화나 서구에서도 우리시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요, 이번에 일산대교가 개통이 됩니다마는 한강하구를 놓고 고양시나 파주시하고 협의체 구성 의지나 움직임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없구요, 한강철책선 제거와 관련해서 파주는 빠졌고 고양시하고는 공동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한강하구 개발이라든지 한강을 이용한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Task-Force팀이라든지 이런 협의체가 향후 구성되어야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나가면서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특히 한강에 대한 중요성 부분들은 가면 갈수록 더 부각이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김포시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심대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강을 놓고 고양과 파주하고의 어떤 협의체 구성이나 아니면 아까 말한 Task-Force가 됐든 간에 이러한 부분 속에서 미리 준비하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려 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이야기한 것과 좀 연관된 부분들인데요, 일정 정도 고양시와 파주, 또 강화도 같이 연관돼서 일종의 한강하구협의체 이런 식의 논의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 아침에 시장님이 전체 월례조회에서도 한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 직원한테 말씀이 계셨고, 지난번에 인천시에 가서 인천시장 만나고 나서도 인천시하고는 지금 Task-Force팀이 우리시에는 부시장님이 단장, 인천시에는 기획관리실장이 단장으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돼서 도로가 됐든 전철이 됐든 신도시가 됐든 물이 됐든 이렇게 분야별로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강하구의 개발도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북한의 계풍군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이런 어떤 협의체가 조속히 빨리 가동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조윤숙 위원장님, 정왕룡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그리고 성덕경 간사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저희국 소관이 오늘 총 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먼저 조례와 관련된 사항 3건을 드리고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2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94호 김포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시세 감면조례 중 제6조의3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의 신설과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 중「김포시의 향토유적 보호조례」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의 신설로「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 시행에 따른 별도의 수입이 없는 고령자,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고령자가 김포시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아 생활하고 죽은 후에 대상주택을 금융기관에서 회수하는 제도로써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납세의무자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25%를 면제하고자 신설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상품은 7월 이후에 시판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제9조제1항제3호의「문화재보호법」「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와 같이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이들 법령과의 형평을 위하여「김포시 향토유적 보호조례」규정을 명시하여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1항제1호 및 제2항은「문화재보호법」이 2007년 4월 11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법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칙규정 중 금년도 6월 1일 이전에 고시되어야 2007년부터 적용할 수 있으나 기간 내에 고소가 불가함으로써 부득이 적용시점 규정을 두었으며, 제6조의3 및 제9조의 개정사항 모두가 납세의무자에게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5호가 되겠습니다.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조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등에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정보공개와 관련된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다른 조례에 중복규정된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2005년도 5월 제정된「국가보훈기본법」의 기본취지를 실천코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는 6개의 개별법령적용대상자 즉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조항을 제7조에 신설하였고, 둘째로다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된 일부 정보공개 수수료를 별표에 반영했으며, 셋째로 별표2의 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 이율표는「김포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별표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고, 넷째로다가는 기타 정확한 내용전달을 위해 일부조항의 문구와 별표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6호 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김포신도시의 건설과 관련하여 추진 중에 있는 김포 U-City 건설에 따른 관련기관 및 업체 간 업무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U-City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안에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협의회 구성사항을 10조에 신설하였고, 둘째로 실무협의회 활동을 위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14조의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을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790호 비축용 토지취득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집값급등 시 토지취득 비용을 절감하고, 향후 각종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는 유휴지를 취득 비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대상 내역은 대곶면 쇄암리 산 135번지 1필지 총 24,397㎡ 16억 53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1호인 공유재산 무상대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우수농산물의 직거래판매 및 전시홍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농산물판매장을 농업경영인회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시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무상 대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무상대부 심의내역으로는 사우동 184-9 토지 1필지 866㎡와 건물 1동 264.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794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정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김포시 향토유적 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유적보호구역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공평과세를 통한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5호로 상정된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 및 다른 조례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정보공개수수료 및 옥외광고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제증명수수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88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바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6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김포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김포 U-City 건설을 위한 관련기관 및 업체 간 업무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이 필요해짐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나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0호로 상정된 비축용 토지취득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곶면 쇄암리 산 135번지 외 1필지를 취득 비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활용계획을 살펴보면 취득대상 물건의 소재지인 대곶면 쇄암리의 경우 기반시설 부지로 활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으며, 수목장 조성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공원녹지과 의견을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1호로 상정된 공유재산 무상대부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은 사우동 184-9번지의 김포 우수농산물판매장을 사단법인 한농연 김포시연합회에 무상 대부하여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집행기간의 역점시책인 신경제새마을운동에 박차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농촌지도자회, 농민회 등 타 농민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이라 그랬는데 보호구역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면 되겠습니까?

문화재는 국가지정, 도지정, 우리 시지정이 있는데요, 국가는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 도는 도에서 지정을 하고, 시는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향토유적하고 천연기념물하고 주요무형문화재로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정된 지역 내에 있는 것을 보호지역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지정된 문화재나 향토유적으로부터 뭐 300m, 500m 그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우저서원 그러면 우저서원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거기만 해당되는 건지.

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재산세를 감면하는데 우리가「국가지정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된 문화재라든가「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을 명문화해 놨는데 우리시에 지정된「향토유적 보호조례」에는 아직 까지 명문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거를 이번에 감면해 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m 몇 m에 대한 그 사항은 인허가 시에 발생되는 사항이고, 단순히 이거는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만 시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우저서원을 예로 든다고 그러면 우저서원 그 울타리 안에 하고, 그리고 부속토지 그것만 해당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보호구역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하고「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재, 그 다음에 우리시 향토유적 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재라든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궁금한 걸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옥외광고물 관련 조항이란 말 나왔는데 옥외하고 옥내하고 규정의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죠?

세정과장 이종안입니다. 제가 광고물조례에 대한 거를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옥내와 옥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자료로다가 정왕룡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보게 되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거든요. 그 안에 또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를 둠으로 해 가지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말마따나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의 촉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문 중에서 촉진협의회 위원들의 업무역할이라든지 구성비율을 보면 전문가들, 또 유비쿼터스 관련 교수님들, 또 연구소, 자치정보화조합 등 이렇게 전문가와 위원장님이신 시장님, 부위원장님이신 부시장님, 또 관련 국장님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촉진협의회만 가지고는 U-City 실무추진협의회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실무촉진협의회는 U-City를 건설해 감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관련기관 KT나 한전, 도시가스, 또 인터넷망 같은 그런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련분야를 협의해 나가야 하는 당위성이 제기되었고, 그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각 부서의 장들만 모여 있는, 물론 교수, 교사, 연구원도 있지만 각 부서의 장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좀 부족한 게 있어 가지고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일단 회의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정보협의회에서 더 포괄적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U-City 건설을 좀 뭔가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 기관들이 있습니다마는 국내는 대표적으로 KT가 건교부 시범사업 U-City 1호로 해서 동탄에다가 건설을 해서 지금 완료가 돼서 시범운영 중에 있고, 현재 신도시를 주축으로 해서는 성남의 판교와 광교, 또 화성, 또 김포신도시, 또 영종도의 U-City, 부산, 대전 이렇게 국내적으로 한 20여 곳에서 추진 중에 있고, 국외로도 두바이의 지식산업도시라든지 홍콩의 사이버시티라든지 해서 국외적으로도 시범적으로 구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타 지자체하고 우리 김포에서 지금 추진한 거하고 차별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31일에도 U-City 포럼이 개최됐습니다마는 우리 김포시의 2020도시기본계획과 신도시 건설의 컨셉인 첨단정보 환경도시에 맞는 그런 U-City 건설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공통적으로 각 도시마다, U-City마다 건설되는 공통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공서비스인 교통, 안전, 재난, 행정지원포탈 뭐 이런 것에 대한 공통적인 것은 같이 가고 김포시만의 특화를 고려한 환경과 물 순환 도시에 대한, 물 순환에 대한 U-City 그런 기술적인 것들, 또 산업 이렇게 해서 U-클러스터라든지 U-기업지원포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 볼까 생각 중에 있고, 또 기존에 화성의 동탄신도시에서 건설을 해 보니까 430억원씩 들여 가지고 건설을 해서, 또 연간 운영비가 한 30억원씩 들고 하다 보니까 돈만 먹는 U-City가 되니까 우리 김포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볼까 해서 아이프레임이라든지 U-로봇서비스라든지 그 민간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도 좀 특화해 볼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동탄지구 얘기하시면서 돈 먹는 하마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김포에서 나름대로 수익모델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환경이나 물 이 내용 말고 다른 게 와 닿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전에 우리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지방자치정보화조합이던가요? 행자부 산하에 어떤 반 민간기구인 것 같던데 거기에 행자부 담당직원이 오셔 가지고 이게 하나의 유행이, 막 흐름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걸 보면서 많은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김포시에서 어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난 다음에 역시 또 이게 나중에 가서는 애물단지의 어떤 컨셉으로 전락을 해 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경기도체전 입장식 때 보니까 몇몇 시·군단체는 플래카드를 아예 U-City 이걸 딱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유행과 흐름이 돼 버리면서 나중에 가서는 정작 막대한 비용만 쏟아 붓고 실제로 어떤 지자체의 실질적인 이익에 기댈 수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창출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염려가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대비책이나 진단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을 지금 행자부나 건교부, 또는 U-City 추진부서, 도 자치정보화조합 이런 데서 연석회의를 해 가면서 고민들을 하고 또 해결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저희가 이미 U-City로 동탄, 화성에서 건설이 돼 있고, 또 인천에서도 하고 있고, 파주에서도 일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하면서 시행착오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개선돼서 우리시에서 구축이 되는 그런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법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U-플래카드 말씀하셨는데 동탄에서 수익사업 모델로 나온 것이 U-플래카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법으로 U-플래카드를 쓸 수 있게끔 제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이 먼저 구현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적인 문제점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최적의 최첨단 정보도시를 구축해 가도록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님들이라든지 상급기관, 관련기관, 또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탄, 화성, 이천, 파주 4군데의 어떤 시행착오 선례를 우리시에 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적용하면 여러 가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발언하셨는데요, 그런 지역의 분석자료 좀 있습니까?

현재 문서로써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거는 동탄의 문제점이고요, 그 외 시는 자기네 시의 어떤 이미지나 홍보 때문에 노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거는 동탄 사례를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공하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축용 토지취득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게 너무 앞서 가는 건지 아닌 건지 뭐 내부에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나오겠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면서 수목장 조성이란 표현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목장 조성이라는 것은요, 생활환경 적응 생산된 우량수목을 우리가 가꿀 수 있게끔 이런 여건을 조성해서 잡목보다는 그런 걸 좀 유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활용계획을 넣었던 겁니다.

글쎄 앞으로는 그러면 여기 이 지역을 가지고, 이 토지를 매입을 한다 그러면 수목장도 조성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건 수목장이 아니고요, 묘목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묘목 키우는 거.

아! 묘목을 키우는 거요?

네.

이게 묘목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토질이 되나요?

거기 산에 심야가 좀 아주 얕습니다. 얕고 잡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잡목 대신 우수묘목을 키우면 활용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6억 5000만원이라는 취득 예정가는 전체 면적을 다 포함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4,397㎡요.

네, 그렇습니다.

2006년 12월에 감정을 평가했더니 16억 5300여 만원의 감정평가가 나왔다 그러는데 다시 보면 이게 생산관리지역의 땅으로써 일반인에게는 별 효용성이 없는 땅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시 내에서도 굉장히 좀 들어가 있고 외곽에 있는 지역의 땅인데 감정가가 이렇게 비싸게 나와야 되나요? 글쎄 그건 감정평가도 하셨겠지만 과장님께서 뭐 우리시 작년 공시지가는 ㎡가 3만 700원이라는 얘기 있거든요. 그런데 감정가는 6만 7000원이 나왔어요. 무려 배 이상이 나왔는데 너무 과하게 감정평가가 된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감정사들이 감정한 것으로 지금 많다 적다 하기엔 제가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포지역에 제가 알기에는 20만원 이하짜리 토지가 실제 사회에서 거래되는 거하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상인데 실제 지금 말씀하신 우리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감정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글쎄 뭐 우리시 지역에 20만원 이하의 땅이 있든 없든 그건 둘째고요, 20만원 이상의 땅들도 사실은 쓸 수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예정돼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크게 쓸 수 있는 효용가치가 있는 땅이 못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는 가치를 말씀하시면 토지 가치는요, 쓸 수 없는 가치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볼 적에는요, 토지의 효율성을 지금 당장 보고는 좀 어렵고요,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 인구가 한 70만에서 2020 계획이나 이런 거 자꾸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또는 그 외 여러 가지 시가 필요한 시설이 앞으로 조용한 시설에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때 가서 토지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토지가 이용될 당시에 저희가 자투리땅 판매에 대해서 수입되는 게 있습니다. 돈을 보관하는 것보다는 이런 땅을 활용도 있게 좀 사 놨다가 훗날에 좋은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은 뜻에서 저희가 이 행정을 옛날같이 뭐 있는 그대로 가면 괜찮습니다. 좀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시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변경해서 쓸 수 있겠지만요, 이게 지금 감정평가가 됐으면 한 군데 감정법인이 평가를 한 겁니까, 아니면 두 군데 이상이 한 겁니까?

2개 이상 평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낸 값이라는 얘기죠?

네.

글쎄 아무튼 좀 외곽에 있는 땅인데 공시지가의 2배 이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감정평가가 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축용 토지취득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대부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캐릭터월드가 사용하던 건물을 이제 농업경영인회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자고 하는 안건이 되겠는데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또 다른 농업단체에서 좀 섭섭함을 나타내지는 않을까요?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캐릭터월드 당시의 그 아래층에 대한 거는 생활개선회라든지 그 외의 농업단체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농산물을 기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과 입장에서는 아직 그 농업경영인들하고 타 단체와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타 단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김포시에서 생산된 그 농산물이라면 입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글쎄요, 농산물판매하고 전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어떤 누가 이견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2층 사무실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도 사실은 지도자회도 뭐 지도자회라든지 농민회 같은 데는 공식적으로 우리시에서 마련해 준 사무실이 지금 없죠?

농촌지도자는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걸로다 알고 있는데요.

있나요?

네.

한 번도.

농민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타 단체는 아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농업기술센터 거기를 한 번도 들어가 보질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못 본 것 같아 가지고요, 물론 지금 하나로마트에 있는 것도 우리시에서 건축해 가지고 농업경영인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던 건데 어쩔 수 없이 이 쪽으로 이전을 해 올 수 있는, 올 수뿐이 없는 형편이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이게 승인이 된다면 타 단체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상대부하게 되면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그 하나로클럽 내에 있는 사항은 약 한 20년 정도 무상계획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는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0년간 무상임대를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님의 발언과 같은 맥락인데요, 어떤 형평성의 그런 부분에서 한쪽으로 좀 과도하게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의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단법인 한농연김포연합회 그랬거든요. 농업경영인회하고 어떻게 틀린 거죠?

그 정식명칭은 사단법인한국 농업경영인회가 맞습니다.

아! 농업경영인회하고 같은 이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층에 우수농산물판매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농촌일감갖기사업장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의 판매장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직은 구체적으로 단체들끼리 만나서 협약이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상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입점해 있는 여성일감갖기라든지, 또는 생활개선회하고 들어와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상품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상임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농촌일감갖기사업장에서 김포우수농산물판매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 일반영업자가 들어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세세히 파악을 안 하고요, 앞으로 이게 승인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농촌일감갖기사업장에다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놓고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운영이 힘들다 보니까 일반사업자를 끌어 들였어요. 그래서 퍼센티지로 해서 똑같이 수익에 몇 %를 내고 있는 걸로 한다 그래 가지고 거의 절반 정도를 그 사업장이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상임대를 했을 경우에 사실은 원래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보더라도 그것은 목적과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무상임대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1년이 채 안 됐는데 우리 지역의 농산물은 지금 가면 거의 살 게 없을 정도로 소비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렇거든요. 정말 힘들게 마련한 그런 장소이고 하니까 원래 그 목적에 맞도록 좀더 우리 농산물판매장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일반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무상임대가 승인이 된다면 그런 점까지 상세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심지어 우리지역의 농산물이 아닌 타 지역의 것도 좀 갖다 놓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그렇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 무상대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과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제환경국 소관인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명철입니다. 평소 저희 국의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797호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 중 제10조4항 및 5항은 환경부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0개선계획에 따른 것으로 그간 소규모 인테리어공사, 건축공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5t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일반 생활폐기물로 취급됨으로써 처리에 전용봉투 값이 과다하거나 또는 수도권매립지, 파주소각장 등으로 반입이 매우 어려워서 무단 투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절차와 서식을 간소화함으로써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제2에 맞추어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를 변경하거나 명확히 하였고, 제14조에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쓰레기 배출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폐기물 배출시간은 매일 20시서부터 익일 06시, 동절기에는 17시부터 익일 07시로 하계 및 동계의 배출시간이 이원화되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거업체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욕구 증대 및 업무효율성 제고라든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매일 배출이 가능하던 것을 일요일만큼은 쓰레기 없는 날로 운영하고자 일요일에는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도록 하고, 배출시간은 매일 20시부터 익일 06시로 단일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8조에서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등 수수료 감면대상으로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국가보훈대상자, 천재지변을 당한 자, 청소행정 분야의 시책유공자 등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797호로 상정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 및 보관장소의 지정과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제반사항을 보완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 쓰레기 배출시간 조정을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 사료되나 안 제28조제1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조문 중 제1호의3 내지 제1호의4는 조문이 다소 모호하므로 1호의3을「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으로, 제1호의4를 마을청소 참여 등 청소분야에 공이 현저한 자 또는 단체 등으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개정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수거시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현재 수거시간은 저녁 8시서부터.

아니죠, 그건 배출시간이고.

아! 수거시간은 여기다 명시를 안 했습니다.

글쎄요, 배출하는 사람들의 의무가 있다 그러면 물론 수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겠지만 수거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거의무 시간도 규정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배출자의 의무와 수거자의 의무가 동시에 형평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상 배출자가 그 시간을 정해서 내놓는다 하더라도 수거업체는 그 이상 미루다가 추가로 하는 사항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근로기준법」으로 8시간을 전제로 했을 때 시간을 못 박게 되면 그 업체에서는 수거를 아마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명시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수거를 기피한다 그러면 그만큼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수거를 기피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일용인부임이.

그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일용인부들이 있으니까 아마「근로기준법상」8시간을 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보통 하는 게 새벽 5시서부터 해 가지고 오후 4시까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간을 8시간으로 명시해 주게 되면 그런 규정을 따져 가지고 더 일의 능률성이라든가 이런 게 오르지 않다고 이렇게.

폐기물수거업체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참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있었어요. 새로 한 군데 지정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배출하는 사람들이 의무가 있다면 수거하는 사람들의 의무도 있어야죠. 그거는 뭐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차피 또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수거업체를 재지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라도 한 번 계약조건이나 그런 데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