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창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고재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재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고재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재창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고재창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겅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등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2006회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회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교육내실화,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한 향토인재 양성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경제사회적 안정만 구축, e-스포츠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시비부담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며,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재정적 형편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총 규모는 2,028억 4,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2%인 171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717억 8,200만원으로 당초대비 9.1%인 142억 9,1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0억 6,600만원으로 당초대비 10.1%인 28억 5,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가액은 142억 9,1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증감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 30억 5,600만원, 도립공원 입장료 8억원과 2006년도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추가분 1억 3,700만원등 9개 세목에 38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중 분권교부세 7억 6,5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보통교부세는 62억 2,300만원, 부동산교부세 24억 8,600만원, 특별교부세 2억 8,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82억 2,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함태2교에서 청원사간 도로개설사업비에 1억원이 추가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등 122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21억 3,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이 2억 2,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 5,300만원.....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제안설명서를 나누어 주고 하던지 아니면 페이지로 하던지 맞지를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별도로 가지고 계시는 제안설명서를 우리를 주고 설명을 하던지 아니면 책대로 하던지 해야 되는데 맞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책대로 하던지 아니면 제안설명서를 주던지 해야지....

제안설명서 가지고 온 것 있어요?

예.

그러면 한부씩....

제안설명서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면 우리는 이 책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분이라고 해서 총괄분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다음부터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다 드려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제안설명 하는 것으로 김동해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2억 2,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억 5,300만원 총 3억 7,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고 e-스포츠대회 개최, 출산양육비 지원등을 포함해서 최소한의 필수경비인 18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15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에 8억원, 장성시장주변 정비공사 7억원, 가행탄광 후생복지시설 6억 7,500만원등 122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33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근로자복지회관건립등 12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18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문화예술 소공연장 건립에 10억원, 함태초교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9억원, 투자유치기업 이전 보조금 추가지원분 5억원, 태백역에서 절골간 도로개설 추가분 5억원을 포함하여 108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 9,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은 2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8억 6,000만원, 수질개선 사업에 13억 2,7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1,6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800만원, 주차장관리에 2억 8,300만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3억 2,100만원, 기반시설에 1억 2,000만원, 발전소주변 지역특별회계 2,000만원으로 각각 증가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 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은 재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두고자 많은 검토를 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있어도 아무쪼록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당초예산안을 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삭감시켰던 부분.....

올해 당초예산요?

그런데 또 올렸습니다. 추경에?

그것이 예산이요 의회에서 삭감했던 것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예.

어느분야에서

예를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스캔하는 것 1억 5,000만원....

그것이 그것을.....

우리가 삭감을 할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우선적인 것이 뭐냐는 것 입니까? 그것을 스캔을 해도 우리가 2∼3년 당초에 2008년도까지는 올해 내년도까지는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서학골에 관광개발공사에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2008년도 까지는 허리띠를 매자 그런차원에서 일단 스캔을 하면 좋지만 그런 차원에서 당초 예산에 삭감을 시켰는데 그런데 또 올렸습니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말씀하시니까 죄송한데 그것을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꼭 서야 된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잖아요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부피가 커서 압축을 시켜서 하는 것인데......

예.

그러면 우선 하는 것이 사업이고 예를들어서 태백시의 어떤 발전이나 기타 꼭 필요한 부분은 해도 좋지만 압축시키는 부분은 장소만 있으면 압축을 안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삭감을 시켰던 것 아닙니까?

제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사회복지 2,000만원 또 올라왔지요? 싸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때 그것은 2,000만원 사회복지협의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제가 다 된 것으로 알고......

뭐가 다 됐어요? 의원들이 예를들어서 삭감을 시켰는데 또 올리는 것은 싸움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거야......

김형태 : (청취불능)

지난번에 계장님들 앉아놓고 저희들이 속기록이나 기타 보았잖습니까? 간사부분은 경미하기 때문에 한사람분 나가는 것으로 해서 얘기를 해서....

한사람 나가잖습니까?

한사람 나가는데 2,000만원만 세우는데 왜 또 4,000만원 올렸나는 것입니다. 안 올렸습니까? 올렸지요?

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만 나중에 또 이것도 삭감시키면 사회복지 단체에서 뭐라 할 것 아닙니까? 예산계에서 미리 해서 올라오지 말게 했어야지 작년에 했던 부분 삭감시킨 이유를 분명히 하고 삭감시켰던 부분인데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2009년도에 올려도 되잖아요 스캔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심창보의원님의 의견에 같은 공감을 하면서 의회가 16돌을 지났으니까 행정과 의회는 같이 가야 됩니다. 모양새를 그래서 정기회의때 금년도 예산심의를 할때에 삭감한 부분을 여러 가지 지역간 불요합이 생기고 잡음이 났을 경우에 모양새 있게 사전 협의를 거쳐서 어느쪽도 흠집이 안나도록 해서 올려야 되는데 삭감한 부분은 이것이 확실한 명분없이 올라오면 그것도 반복되면 의회를 이상한 색깔로 볼 수 있고 단체에서.....

예.

다같이 그런쪽으로 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심창보의원님이나 김동해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간사 급여 문제로 인해서 삭감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을 또다시 올려서 이번에 예산심의 한지가 몇 달 안되었는데 지금 이번에 올라와서 사전에 조율없이 올라왔으면 의원님들 다 모를실 것입니다. 모르는데 이것이 올라왔다 예산 저번처럼 안된다고 삭감을 했다 그러면 또 반복이 또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 하자 안하자 이것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5개월 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이것이 삭감되었던 부분을 5개월 만에 의원들이 삭감한 것을 다시 올려서 또다시 삭감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 조율을 해서 꼭 해야 된다면 사전조율을 하면 되는데 모양새가 우습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현안대책추진단장 정의심입니다. 현안대책추진단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3225 현안대책추진 401 시설비 및 부대비중 01 시설비에서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중 기정 59억 8,900만원에서 5억원을 삭감을 하고 02 감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당초예산에 감리비를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착오로 시설비에 일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때 감리비로 분리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이 올해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올해 12%정도로 계산을 해서 5억원 정도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매년마다 세우면 안되요? 예를들어서 여유있게 세우고 그러면 사업비가 줄어 듭니다. 5억원을 세우면?

일단 예상을 해서 12% 정도는 진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소요하는 감리비를 산정을 해서 5억원이 안들어 가잖아요?

40억원 중에서 5억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집행이 안된....

감리비 선급금 안나갔어요?

선금은 나갔었는데 기성을 신청을 한동안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12월달에 본 계약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전에 발주를 한 것은 기성을 안나갔어요?

기성을 안받아 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년말까지 얼마정도 나갈 것 같아요?

5억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5억원 정도 들어갑니까?

총 4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두해 5억원정도 들어 갑니까?

그런데 올해까지는 공정이 빨리 안되니까 5억원 정도면 12%정도 생각을 하면 가능할 것이라 추측을 해서 5억원정도 했고.....

5억원 중에 남는 금액은 없다는 것이네요? 어느정도 까지 기간을 두지요?

올 년말까지입니다.

올 년말이면 다 쓴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 예산업무를 받다 보면 참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과목경정 그다음에 없어지고 당초예산에 이렇게 어떤 재료비나 자산취득 사실 직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쓸려고 재료비 구하는 것 아니고 자산취득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죠?

예.

특이 태백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등등을 위해서 구입을 하는데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이 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맞추어 떨어져야 되는데 예를들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암 어떤 수술환자가 수술침대에 올라 갔는데 자산취득 즉 칼이 없는 보건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예산을 보니까 당초에는 정신보건을 하기 위해서 우선 정신보건사가 있어야 되겠지요 상담사 그다음에 약이 있어야 되겠지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요?

예.

상담원만 두고 두가지는 없어졌습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보건소가 오늘 예산을 보면 앞으로는 당초예산 이것은 자산취득이라든지 재료는 안사 주어도 되는구나 하는 감을 받았습니다. 과목경정 해서 구입하고 바꾸고 재료 구입하고 그러면 자산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은 필요없는 물품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꼭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시비까지 삭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지 뭔지? 보건소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의문시 되는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마침 지명선계장님 얘기인데 조례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1,000만원 갔다놓고 우리가 어떤 법률을 만드는 것과 1억원을 갖다 놓고 법률을 만드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뭐냐하면 출산장려금 있잖습니까?

예.

당초 계획을 위반할 때 까지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이런 중간에 반년이 지났는데 지금 추가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지 그럼 당초에서부터 어떤 계획위안에서부터 잘못 된 것인지 애를 출산하라고 장려를 하면서 또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임신부 사전 관리운영 출산하라고 해서 출산을 하니까 임신부에 대해서 관리를 안합니다 그러면 임신부 관리 예산은 작은돈 이지만 완전 삭감이 되었습니다. 무슨 앞뒤 맞는 예산입니까? 이런 예산이? 출산을 하라고 했으면 임신부 관리까지 철두 철미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장려를 해주는데 이 예산도 삭감이 다되었습니다. 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보십시오. 삭감 다되고 뒤에는 재료비는 서 있습니다. 증진 600만원 삭감되고 여성어린이 증진사업 200만원 그대로 서 있잖습니까? 보건소 예산 진짜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이번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신 산모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어서 사업이 대폭적으로 삭감된 부분 이런부분들은 시군 자체에서도 사업이 전부 중단되고 하는 이런사례들은.....

태백시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태백시에서 우선해야할 일이 무엇 인가 우선 해야될 일이 무엇인가를 따지면 국비, 도비가 삭감된다면 많은 예산도 아니고 작은 것은 결국은 같이 갈려고 그러면 뭐든지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달라고 조르셔야지요 국비삭감되었다고 도비 삭감되고, 시비까지 빼면 앞뒤 맞는 예산입니까? 앞뒤 안맞는 예산이지 전부다.

국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부분들은 일단은 사업은 현재까지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산이 국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 하시면 보건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정신보건만 잠깐 말씀드릴께요. 상담사가 있어야 되겠지요?

예.

그다음에 상담 받은 사람들 한테 처방을 해 주겠지요? 그다음에 이사람들에 어떤 처방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기계로 인해서 한번 볼 수 있지요?

예.

그런데 이 세가지가 맞아 떨어지는 예산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상담사만 두고 두가지는 없어졌습니다. 예를들면 총 예산을 보면 그냥 상담만 해놓고 집에 가라고 해놓고 차비를 줍니까? 차비도 안준다는 것입니다. 차비도 애시당초 없지만 처방도 안해주고 아무것도 안해주고 결국은 환자를 보내는 경우가 됐습니다. 이 예산이? 약이라도 처방해 줄 수 있는.... 예산계장님! 국비 안내려온다고 삭감을 시키는 것 입니까? 시비까지도?

김형태 : 별도로 세울수는 있습니다.

별도로 세워 주어야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는 서있고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서있고......

그런데 그것은 이것은 확인을 해서 이 사업이....

확인이 아니고 소장님!

계속 추진을 해야될 사업들이면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확보가 아니면 이정도 예산을 실무계장님들이 예산계에 달라고 해야지요.

시비로 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195페이지 임신성 당뇨검사 300만원 증액이 되었고.....

그것 한가지만 한가지 한가지 짚어서 얘기할까요. 예방접종 확대비가 없어졌잖아요? 예방접종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저희들 예방접종비는 영유아에서부터.....

좋습니다.

총괄적인 예방접종은....

올해는 예방접종을 안하실 것 입니까?

예방접종은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병원에 예방접종 일부를 위임을 시켜서 병원에 예방접종을 하면 저희들이 예방접종비를 병원에 지급을 해주고.....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그러니까 사업이 전체가 보건복지부 예산이 확보가 전부 안되어서 이 사업전체가 올해 할려고 한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국가필수예방접종비도 다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 그것은 병원에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병원에 일반예방접종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방접종을 전부 병원에 분산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접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접종비는 우리 시에서 돈을 현금으로 보조를 해 줄려고....

예산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그런 사업을 올해 할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전부 전체가 완전히 사업자체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접종은 하고 있지만 병원에서 접종을 하면서 접종비를 자체에서 받고 접종을 했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 싸게 접종을 하면서 접종비를 보건소에서 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통과가 안되어서....

안되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그냥 종전에서처럼 보건소에서 맡아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더라도 어딘가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 예방접종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전체가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예.

그럼 신규사업이 아니고 위탁비라고 보아야 되잖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건강증진은 21세기에 들어와서 했던 사업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방접종은 이제까지 보건소가 해오던 사업입니다.

예.

해오던 사업을 보건소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에다가 위탁을 주기 위한 예산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그 예산이 1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작은 예산으로 병원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 보건소가 다시 맡아서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6,000만원이 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신규사업 했다면 이제까지 안한 사업.....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병원에다가 위탁해 주는 것을 올해 처음 신규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보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얘기를 했지만 오른 이유가 뭡니까?

저번에 의원간담회를 할 때 당초에 처음에는 첫애기 출산에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을 주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의회에 간담회에서 셋째아이는 증액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출산장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출산장려금을 2년을 주라고 하는 것을 예산상에 좀 그래서 2년을 1년으로 줄여서 이정도로 한 것 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국도비 같은 것도 작은 돈입니다. 500만원미만인데 우리 예산계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이 국도비가 삭감이 된다고 해서 국민건강까지 시민건강까지 담보로 할 수는 없잖습니까?

김형태 : 예.

사업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삭감된 만큼 차후에는 예산을 다 편성을 해 주어야 됩니다. 총괄을 보니까 1억 5,0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총괄해야 1억 5,000만원인데 국도비 삭감되었다고 시비 삭감하면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산계장님 다음에 나가시더라도 후임자한테 얘기를 해놓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194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정보시스템은 계속 해왔던 것 입니까?

보건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보건소내 모든 것이 정보가 같이 공유되는 시스템인데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데 매년 업체와 계약을 해서 수시로 와서 1년 계약을 하고 와서 잘못되면 고쳐주기도 하고.....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것 입니까?

당초예산에 잘못 예산부서하고 잘못되어서 당초에 올렸는데 숫자가 개수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어서.....

예산계에서 잘못한 것 입니까?

김형태 : 저희들이 1,000만원을 모르고 100만원으로.....

유지관리비가 보통 예산에 반영이 되면 예를들어서 변동이 없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약이나 기타 이런 부분이 변동사항이 있다던가 추가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유지관리보수비가 100만원이 서 있는데 740만원이 더 세워져서?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300만원은 뭐죠?

이것은 사조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따른.....

신설입니까? 뭡니까?

올해 작년해서 계속해서 완료는 했습니다. 자체는 사업은 완료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없었어요? 유지관리비를 당초예산에 넣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는 올렸습니까?

김형태 :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

김형태 : 일반운영비인데요 여기는 당초에 1,000만원이니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

뭐가 1,000만원입니까 당초에 100만원 잡힌 것 하고 1,200만원정도....

1,100만원 정도입니다.

알았습니다. 204페이지좀 봐 주세요. 백신냉장고 관리 재료구입이라고 백신냉장고는 따로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백신냉장고는 별도로 운영되는 일반냉장고하고는 틀립니다.

관리하는데 재료비가 뭐지요?

거기는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그날 이 시간데 온도가 체크가 됩니다. 그것을 계속 교체를 해 주어야지.....

뭘 교체를 해 줍니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일 체크되는 프로그램들이 그것이 1주일 간격으로 가면 돌아가면 다시 갈고 하면 그것을 보면 몇월 몇일날 몇도라는 것이 시간대별로 나오는 그런 재료구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가 1억 8,000만원이 삭감된다고 해서 사업비 전체가 1억 6,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인데 이런 많은 예산을 삭감을 해도 금년에 시민들의 어떤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정성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마다 접종을 해오고 있고 이제까지 접종을 한 것에 따른 예산이 충분하게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올해도 범위내에서 예방접종을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유도를 해서 병의원에서도 우리 국가필수 저희 보건소만 담당하고 있던 필수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도 현재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접종인원을 더 확대하고 더 늘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접종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접종을 하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병원에 대한 접종비를 보조해주는 보조가 아니고 전액을 해주는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자체가 무산이 되니까 병의원에서 저희들이 나갈 접종비를 내주는 것을 사업이 중단되어서 못하는 중단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완전히 취소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 이 사업이 내년에 될지 언제 될지 모르니까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하는 것은 계속 유지를 하고 계속 접종을 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작년도에 보건소에서 작년도 2007년도 보건소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사항을 다 못한 부분을 관내 병원에 의뢰를 해서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한사람당 국가예방접종을 하는데 몇천원 정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1억 6,000만원이라면 사람 숫자가 엄청난데 이런 차질을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데 매년.....

3,000원이라 그러면 1억 6,000만원이면 사람이 얼마인가 당초에 계획을 잘못했던가 예를들어서 몇백명 찾으면 좋겠는데 3,000원씩 1억 6,000만원이면 얼마 입니까? 5,000명 입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이 하여튼 우리 예방접종은 부모들이 접종은 거의 시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다 못하는 부분을 관내에 있는 병의원에 의뢰를 해서 접종을 하는데, 이것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났으면 이해가 되는데 1억 6,000만원 많은 숫자인데 엄청난 차질을 가져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김형태 : 지금 일반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 보다 두배정도 높습니다.

단가가?

김형태 :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싸게하라는 숫자하고 별 관념은 없습니다.

예?

김형태 : 예방접종하는 숫자 사람 숫자는 관념이 없는 사항입니다.

사람 숫자하고 관념이 없다고요?

김형태 : 병원으로 나가는 돈이니까 사전예방접종이거든요? 비싸니까 단가를 싸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나 병원에서 매년 해오던 물량이 안가면 병원측에서 바로 사와서 할 수 있다 그런얘기 입니까?

예. 병원에서 왜냐하면 지금 병원에서 저희들 접종비보다 보통 3∼4배 비싸거든요.

예산계장님 말이 맞아요? 보건소에서 예산을 받아서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면 돈을 대행해 주는 것 하고.....

예.

보건소에서 가는 돈이 안가면 병의원에서 바로 보건소에서 받아서 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아니잖아?

예.

2,000만원 가지고 병의원에 가는 사람 사업비 예방접종비 1억 6,000만원을 할 수 있다는 것 입니까?

예.

보건소에서 다 한다는 것 입니까?

예. 보건소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는 왜냐하면 의사, 간호사에 따른 전부 보통 우리가 3,000∼4,000원....

틀림 없는 것 입니까?

예.

그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기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고 병의원에 주는 것이 따로 있다고?

틀립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병원에 가서 접종할 사람 병원에 접종하고....

보건소에 일하는 량이 많아서 고생을 더 많이 하겠네. 그것은 그렇고 지역사회 보건사업 자문수당을 어떤식으로 누구한테 줍니까?

그것은.....

돈은 얼마 안되지만 어떤식으로 누구한테 주는 것 입니까? 농정산림과에서 축산계 공수의 비슷한 그런 것 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정신보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를 관리의사를 저희 보건소로 위촉을 해서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사람한테 자문도 받고 와서 직접적으로 환자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를 저희들이 자문위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때마다 위촉수당을 줄려고 8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때그때 하는 것 입니까? 년간 수당입니까?

년간이 아니고 그때 필요할 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불러서 할 때.....

1회 얼마씩 나갑니까? 이것도 남을수가 있고 모자랄수가 있습니까?

1회에 10만원입니다.

그때그때 여비까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작년에 우리가 불임부부 수술을 해서 아이를 갖게 해서 낳은 경우가 몇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작년에 그런데 불임부부 하니까 실패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공율이 20%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차까지는 1차 실패하면 2차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성공한 부분이 30%정도 되는데 별도로....

이것은 인구가 조금 늘고 있다 어떤 지역정서를 봐서는 불임부부를 가능하면 국도비가 삭감이 되더라도 보건소에서 사업을 해서 애들 태어나면 여기에서 학교 다니고 하기 때문에 국도비에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삭감하지 말고?

이것은 국도비가 삭감된 부분은 아닙니다.

불임부부 세입에서 150만원 삭감 되었네?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예.

사업비는?

지금

대략?

한사람 하는데 150만원정도 한번하는데 소요가 됩니다.

1년에 7억원씩 들어가네?

50쌍이면 7,5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이 태백시에 1년에 입양하는 위탁모한테 들어오는 얘기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위탁모한테 보내서....

입양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입양.....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사회복지과요?

예.

잘알았습니다.

오늘 예산하고는 거리가 먼데 어제 저녁도 그렇고 오늘 아침도 그렇도 재가진폐재해자 우리가 매년 수혜가 늘어나고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1,500명으로 나와 있거든? 보건소는 2,900명을 관리를 하는 것 입니까?

예.

그런데 그런곳에 자료가 보도가 엉터리로 나가요?

저희들이 진폐환자 총 2,600여명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배우자까지 저희들이 배우자까지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로 진료를 해주는 총 등록된 인원이 2,600여명됩니다.

소장님! 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어찌되었던 사람이 그때에는 에너지 주가 석탄밖에 없었으니까 이분들을 특별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조례를 만들어서 가능하다면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가능한 법적근거를 한적이 있어요?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이 어떤 시설이나 예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별도로 세워서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렇고 일전에 저희들이 그런 환자를 입원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우선 의료비를 지원을 몇 년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위에 사업들은 진폐환자들이 제일 요구하는 사항들이 우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는 것을 제일 원하고 그것이 저희가 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서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글쎄요 그것은 어떤 예산을 어떻게 들어서 그 사람들 입원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별도로 더 관리를 하겠다라면 아마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시전체의 어떤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진폐요양원이나.....

보건소 담당 계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적극 검토를 해서 우선 수혜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가 문곡군부대 자리에 건물을 짓잖습니까?

예.

그런쪽에도 아주 진짜 불편한 분은 모실 수 있게끔 조례상으로 금방될 일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준공이 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철암지역에 건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진폐환자들에 대한....

철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철암에 짓는 것은 진폐환자 진폐가 탄광이라고 해서 진폐환자 경우에 입원하는 환자외에 중에 혼자 있다던가 예를들어서 긴급하게 생계를 꾸려가지 못하는 분이 우선적으로 입원을 시키는 그런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가족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혼자 있는데 집도 없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입원을 시키는 목적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쪽에 우선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스포츠산업과장 최동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축구대회 개최하는데 2,500만원 이것이 고등학교입니다. 8월중순에 있는데 유치비가 2억 5,0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가 기정은 7억원인데 증액된 것은 19개 대회에 보니까 2,8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고 체육진흥비가 300만원 더 부족해서 확보를 했고, 강원도민체전 참가가 작년에 2억 1,500만원인데 2억원 밖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1,500만원 올 6월 8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수준에 1,5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심사 위원회를 거쳤는데 초등학교 우수지도자 육성 지원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암초등학교 인라인스케이트 1명하고 연합스키 감독, 코치 3명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96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는 이것은 1호봉이 산정이 되고 간사 인건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480만원 증액을 했고, 민간행사 보조금에 대해서 전국 및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가 이것이 500만원 더 왜냐하면 생활체육 수영같은 것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 500만원 더 세웠고,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가 2,000만원입니다. 축구가 도지사기가 6월달에 있습니다. 거기 1,500만원, 어머니 도단위 테니스대회 거기에 500만원 그래서 2,000만원, 제2회 직장부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최가 500만원은 작년에 유관기관을 했습니다. 어르신 한마당 축제 참가는 10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더 편성을 했습니다. 9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장성여고 운동장 정비 마사토 정비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1,000만원해서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지불을 해서 그래서 편성안을 요구를 했고, 황지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3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황지중학교는 그런데 강원관광대학은 올해 안되었습니다. 올해 신청을 했지만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2억 8,000만원을 편성안을 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 3,000만원은 우리 동네체육시설이 19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3,000만원을 확보하게 되면 수시로 시설보수 할 때 그래서 3,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가덕산고지대 훈련장 정비는 당초예산에 9,000만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2,0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4억원 들여서 지금 가덕산에 했는데 당초예산이 9,000만원 누락이 되어서 추경에 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화전지역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2,500만원은 아파트 뒤에 보면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실업팀 합숙소 매입 2,900만원은 고원아파트 하고 선명하고 다 분양을 받았는데 2,900만원을 왜 했는가 하면 레슬링 합숙소가 1억 7,000만원 이것이 25평인데 6명이 있기 때문에 30평하면 1억 7,000만원입니다. 임대보증금이 480만원 남습니다. 거기에 프러스 해서 2,900만원하면 이것은 15평 고원아파트 육상선수가 있는 곳이 적기 때문에 25평으로 하는데 2,9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98페이지 상하수도요금입니다. 작년에도 2,000만원 섰는데 올해는 1,800만원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으니까 3.4구장이 조성이 되면 그쪽에 상수도비가 더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종합경기장 사면보수하고 종합경기장 내외부 도색인데 당초예산에 1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도색이 많이 회석되었고 사면이 계속 흘러내리는데 그래서 4,5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지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있잖습니까?

예.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총 사업비가 2억 8,000만원하고 3억 300만원입니다. 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억 1,000만원 혹 예산이 통과되면 2억 8,000만원 강원도 교육청에 올려 보내야 될 돈입니까?

안그래도 이것때문에....

올려보내는 돈 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먼저 내려오는 돈 입니까?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도교육청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돈을 받아서 다시 교육청으로 보내는 것 입니다.

태백시 예산이 여기에 예산이 통과되면 2억 8,000만원을 도 교육청에 올려 보내는 것 입니까?

예.

보내지 맙시다. 비록 내 모교지만 세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지원비를 주는데 왜 교육청에 거꾸로 올라 갔다가 다시 붙혀서 다시 태백교육청으로 내려와야 됩니까? 오히려 3억 8,000만원 태백교육청에 주고 우리가 시비 2억 8,000만원을 보태는 것이지 중앙초등학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교육이 중요하지만 예산까지도 태백시가 끌려 다녀야 돼요? 저는 황지중학교를 나왔지만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예산은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도 교육이 태백시 교육이 지방자치단체로 완전히 교육까지 이관을 해 주던지?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도 몰랐습니다. 왜 이것을 도 교육청에 보내느냐 앞으로 사전에 쓰고 사업편성을 하면 안되겠느냐 도 교육청 관계자하고 중앙초등학교 행정실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소년체전 가기전에 그래서 앞으로 황지중학교 만큼은 우리가 편성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다시 시의회에서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해서 절대로 교육청에 안가는 방법이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도교육청에 3억 3,000만원이 내려오고 혹시 사업비가 그렇잖습니까? 입찰을 해서 남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업비 6억원으로 입찰을 해서 5억원 이었다면 1억원 남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산을 하면 예를들어서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그죠?

아무래도.....

6억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입찰금액이 5억원으로 떨어졌다 1억원 남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반납해야지.

안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모교이지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못세워 주겠다는 것 입니다.

예.

조건을 달아야지.....

앞으로.....

중앙초등학교도 기 이것을 알았으면 안 주었지 세상이 이런 예산이 어디있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건부로 세워야지.....

이것은 분명히 조건부로 의원님들끼리 별도로 협의를 해서 사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다 모교 맞습니다. 교육에 지원하는데 뭔들 아끼겠습니까? 다 해주고 싶지만 아닌 부분까지도 이런 형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5억원 나왔으면 1억 8,000만원만 주고 1억원은 다시 반납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형태가 이렇게 변질되는 형태 용납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읕 세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태도 그렇게 했잖아요. 함태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도 돈을 넘겨 주었어요?

함태는 교육청을 안통하고 함태중학교에서 국민체육 진흥공단하고 바로 해서 교육청을 안통했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했어요?

진흥공단하고 그것이 4억원되는데 시비 1억원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4억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중앙같은 경우는 실례가 되는데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지 예산조정할 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국소년체전때 우리가 시교육청에 돈을 3억원을 준적이 있는데 경상적 사업비 같은 경우 우리가 줄 수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보조금을 줄 수 있는데 시설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중앙초등학교가 했는데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설득을 못해서 그런지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설득이 안되면 지금이라도 설득이 안되면 중앙초등학교 같이 그런 형태로 간다면 안된다는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과장님을 부를일도 없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을 지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저것은 결국은 도교육청에 올라 갔네 예산이 발주를 도 교육청에서 했겠네?

발주는 도 교육청에서 안하고 중앙초등학교에서 할 것입니다. 일단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도 조정이 가능합니까? 중앙초등학교도?

그래서 그것을 현재까지 지난번에 확정이 안되어서 그런 내용은 처음에 우리는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 된 것이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작년에 정기회의때 금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육상선수 박재명이가 아시아게임에서 금메달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정서 분위기를 띄울 필요가 있다 레저특구가 지정되었고 그다음에 선수분촌이 지금 체육관도 거론되고 있으니까 운행되고 있는 대중교통 버스 옆에도 그렇고 들어오는 관문도 그렇고 간판을 제대로 제작을 하자 수없이 했는데도 실업팀들 숙소관계라든가 동네체육시설 관계라든가 이것은 조금 늘었는데 금방 효과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왜 요구를 안합니까? 요구했는데 안되었습니까? 의원들 생각도 생각이라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들어오는 관문에 창 던지는 모습을 담아놓거나 다른 지역에도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비용은 크게 많이 안들어 가는데 그런 돈은 못세우고 답답합니다.

그것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정기회의때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좋은생각이라고 했으면 예산요구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좋은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지 의원들이 얘기를 해주면 그렇잖아요? 추경을 요구하는 시기가 아니면 몰라도 추경요구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그렇지요?

예.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도 되겠지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못하는 것이?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홍보책자 같은 것은 발간을 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홍보책자를 해서 각종 올 때 홍보도 하고 제일 앞에 박재명 창던지기 홍보 이런 것은 년초에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및 도단위 유치하는 주 과장이니까 지역경기 부양책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 유치할 것은 그렇게 신경을 써요?

예.

황지초등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아직까지 황지초등학교로 돈이 안내려 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돈이 어디로 가지요? 교육청으로 가지요?

예.

교육청으로 가서 아직 안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세우지 말고 추경에 세웠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것을 예산지원 올라오는 것은 앞으로 진짜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다른곳에 쓸 부서도 많은데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쓸 때 없는 소리 들어가면서 쓸대없는 들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신 것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도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는 없지만 이 예산이 내려갔는데 아직까지 안쓰고 있으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교육청에다가 한번 말씀하세요. 말씀하셔서....

교육장님을 만나서 도 교육청으로 가던가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교육감한테 얘기를 해서 앞으로 태백시에는 예산편성 교육청 예산편성 못합니다. 예산을 주는데도 돈을 못쓰는 교육장이 어디 있습니까하고 그렇게 확인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황지중학교 잔디구장에 총 예산금액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3억 2,300만원입니다. 6억 300만원입니다. 2억 8,300만원 시비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3억 2,300만원....

6억 조금 넘게?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추경 승인이 되면 바로 교육청에 공문을 통보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이것을 학교로 통보를 해서 사업계획 신청을 합니다. 시 교육청으로 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하게되면 하여튼 6월 승인 나자마자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가 나온 얘기인데 이것을 돈만 지원을 해주고 끝나는 것 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사업을 주니까 정산보고를 받지요. 받고 실지 그렇게 하는지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얘기 나왔지만 주되 우리가 어떤 단서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장을 불러서 안되면 교육장한테 얘기를 해서 어떤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예.

해 놓으면 질질끌고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스포츠산업과장님이 일을 깔끔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97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 정비 3,000만원은 무슨 장비입니까?

풀로 쓰는 것 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이 태백시에 19개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사용을 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수시로 동에서 오고 실지 의원님들도 건의를 해서 그때그때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풀로 쓰는 것 입니다.

동네 등산로.....

등산로 우석아파트 뒤에 연화산.....

알겠습니다. 화전지역 동네체육시설 설치 어디에 하는 것 입니까?

선명 브라이튼 뒷산에 보면 건물을 새로 신축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등산로가 없다고 해서 등산로를 해서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국유림일텐데 관계 없는가?

일단 국유림인데 협의를 해서 일단 예산만 확보가 되면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따로 묻는가 하면 공공체육시설 장비하고 화전지역 동네체육시설 같은 맥락이네 그죠?

그렇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고 위에 것은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위에 것은 각 지역이고 이것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

밑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고 위에는 19개 시설을 보수하는 것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건에 도비 145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 전통식품 지식기술 산업화사업에 100만원, 농촌혁신리더 해외벤치마킹에 4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4건에 1억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농촌혁신리더 해외벤치마킹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45만원, 시비가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을 기정에 3억 1,500만원에서 경정 4억 3,500만원으로서 총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전통식품 지식기술 산업화 사업에 도비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입니다. 농업지도정보 인프라 구축에서 총 사업은 200만원으로서 경정에는 교부세가 129만원이고 시비가 70만 9,000원인데 경정에서는 분권교부세가 65만 7,000원이고 시비가 134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교복입니다. 고재창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에 146억 9,900만원에 비해서 12% 증액된 17억 7,900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규모는 164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도 함께 드렸습니다만 같이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 세입부분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만 태백사랑카드 적립금으로 1,435만 3,000원을 잡수입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신활력화사업 지역협력단 운영으로 3,500만원이 신규로 국비 보조금 형태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서 149만 1,000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쪽에서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420만원, 일용인부 건강보험료 1,700만원, 산재보험료 6,900만원, 국민연금부담금 7,100만원을 감액 하였고, 일용인부 퇴직금 및 부상치료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 건강 보험료 1,900만원, 일시사역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3,400만원을 해서 2억 2,200만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속에 기록물관리 교재제작 직원들을 위한 교재가 되겠습니다만 제작을 위해서 150만원, 당직실 관리운영에 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지방행정지나 도시문제지를 월간 행정에 도움이 되는 잡지로서 구입비 1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세입에서 보고드린 149만 1,000원을 포함해서 49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자료관 문서스캔 및 디지털데이터 생산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사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부터 2003년 이전까지 수기로 수작업을 하던 모든 문서를 2004년도부터 전산에 넣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6억 2,000만원을 사용을 해서 해왔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문서량이 1억 5,000만원만 있으면 전 문서를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전자시스템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이제까지 해왔던 사업이고 6억 2,000만원까지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고 나머지 1억 5,000만원만 들이면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될 수 있기에 의원님께 재 계상을 요구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에 부족분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향토예비군 시설 현재 통리 군부대 쪽에 탄약고라든지 무기고 쪽에 어떤 찬타를 방제하기 위해서 경계도 서고 있지만 CCTV를 설치를 해 줄려고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페이지 자치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공무원 5명, 민간인 5명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민간인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7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우수국제교류도시 연수 3,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필리핀 바기오에다가 중고등학생들 30명으로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보내 보았는데 현지 어린이 들이 필리핀 쪽이 도움이 부족하다고 하여 뒤에 다른분야를 교육환경개선쪽으로 사업비를 돌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4회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석대회에 따른 통장님들 여비보상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만 통장능력개발 교육에 도비보조하고 저희들 시비보조하고 부담률이 안 맞아서 부담률이라기 보다는 끝단위 처리에서 잘못 되어서 1,000원씩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초등학교 인터넷 학습시스템 구축인데 실제로 금년에 것은 금년 2월달에 새로하여 12월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금년에 계약을 해야만 1월 1일부터 속개가 되고 내년 당초예산에 하게 되면 계약과정 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이루어 낼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 이지만 금년에 확보를 해 놓고 시기적으로 맞추어 들어 갈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불가분 금년에 확보를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서는 태백사랑카드 적립금 향토장학회 출연입니다. 수입에서 향토사랑카드 1,400만원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것이 전액 태백시장학회로 출연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원어민 영어교사 확대지원 부담금인데 2억 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학교가 8개교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도 교육위원회에 가고 저희들이 50% 부담하고 도에서 50% 부담을 하고 전체 4억원이 됩니다만 8개교에 원어민 교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형태로 도 교육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도위원회에 우리가 부담하는 형태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위에서 2억 100만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삭감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으로 당초예산에 3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교육심의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추가되는 부분이 5억 5,800만원 정도가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5억 5,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학생 방학중 교육지원인데 금년도 1월달에 연세대학 원주캠퍼스에서 200명 정도를 했는데 상당히 학부모라든지 학생들로부터 상당한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억 6,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만 1월달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부담을 했었는데 9,000만원 정도가 도 교육위원회에서 일시적으로 부담을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도 교육위원회에 추진으로 안하고 우리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액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1억 6,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행정구역관리 Auto Cad구입인데 이것은 동 경계라든지 일반 행정 구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필요로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활용을 할려고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부분인데 먼저 일반보상금으로서 자율방범대원 운영입니다. 이것은 여자자율방범대가 금년에 황지, 장성, 철암지역으로 3개 대대가 신규로 창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지원을 1,1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사업으로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에 감액을 770만원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고속프린터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세무과로 한 대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도 사업비가 부족했었는데 여기에 프러스를 해서 세무과에 별도 보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인데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으로 분권교부세로 해당되는 돈이 저희들 한테 내려왔는데 이것은 사업내용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로 전체 묶었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사업내용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소형컴퓨터 구입 2대를 해 놓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웹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웹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수용자가 증가하니까 제어할 수 있는 컴퓨터를 필요로 해서 2대 정도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일반운영비 속에서 공공요금이 제세공과금을 3,200만원을 추가했는데 이것은 통신요금이라든지 금년 들어서 조금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재료비에 행정통신설비 재료구입인데 이것은 통신케이블 구입을 하려고 수시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로서는 IP관리시스템 구축은 강원도 지침에 의거 사업이 보류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스위치 교체는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관리서버 기능 향상을 위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화 사업으로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직원혁신 특별교육을 위해서 900만원, 혁신과제 컨설팅에 2,000만원, 혁신4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하여 고객 수요를 통합조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인데 혁신영향 강화사업 일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혁신우수공무원 해외연수 2,000만원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혁신과제 컨설팅 2,000만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운영 6,000만원, 혁신우수공무원 해외연수 2,000만원으로 1억원입니다만 이 1억원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혁신평가를 해서 장관상을 수상을 해서 상 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온 것인데 해당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도 결정을 보았고, 경상사업비도 쓰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RIS클러스터 구축운영 그다음에 그것은 나중에 드리고 70페이지 보면 신할력화사업 지역협력단 운영 이것은 3,500만원 이것은 아까 세입에서 보고드린 사항이고 나머지 클러스터 구축 운영 그다음에 신활력화 사업 육성,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된 사업입니다만 당초예산 지난뒤에 행자부에서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목간의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감액하고 프러스 하고 한 것은 제로가 나올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성 산채사업 육성 4억 1,000만원, 신활력화 사업 쇼핑몰 구축 6,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2005년도 신활력화사업비 중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사업비가 한해 이월하면 2006년까지는 이월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본 사업에 진행을 하는데 사실 20억원중에서 다 썼고, 나머지 4억 1,000만원하고 6,000만원이 집행을 못했는데 그것은 다른 보조금 같은 경우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신활력화 사업은 반납은 하지 않고 일반 시비화로 변환을 시켜서 자체예산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사업 잔액분을 기능성 산채사업 육성과 신활력화사업 쇼핑몰 구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지가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속에서 해외문화체험 연수책자 제작 300만원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각종 사업으로 해외에 나갔다 오면 귀국보고서라고 해서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문서편철을 하는 것 보다는 책자로 발간해서 나중에 선진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접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려고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현재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조금씩 환경정비를 조금씩 바꾸어서 청결하고 맞깔스러운 식당을 만들고자 3,000만원을 들여서 환경정비를 할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1회 추가경정예산에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통과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혁신사업 있잖습니까? 신활혁사업?

예.

연장이 됩니까? 2008년도까지?

엊그제 3일전에 최종 평가가 왔고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신활력화사업이 70개시군이 지금까지 3년차에 거쳐서 받는데 지금 정부지침은 거기에서 10개를 배제하는 것으로 60개만 추가지원 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각 시군에 실사를 다녀 갔습니다. 오늘도 최종적으로 현장보고로 해서 저희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님들하고 담당이 출장을 해서 보고중에 있습니다만 6월달에 확정을 합니다. 어찌 되었거나 70개 중에서 60개 시군은 받는데 10개 정도는 배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초조한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엊그제 평가를 받으면서 대뜸 들어오자 하는 말씀이 시인데 왜 이런 사업을 받느냐 통상 시군이러면 군은 낙후 시는 그래도 낙후하지 않다는 이미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시가 들어가 있는 곳이 7개 시가 있는데 비공식 루트를 통해 보면 7개시는 일단 배제를 시키자 라는 그런 교감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날 평가에서도 우리시는 말이 시지 예산규모라든지 산업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산업구조도 편중되어 있고 지역공동화 현상 이런 것을 들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계속 지원을 바란다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다른 어떤 국회의원 사무실쪽에도 그러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도 힘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린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런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중점사업이 사실 농업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혹 2008년도에도 신활력사업에 대한 지원이 내려온다면 신활력 사업 계를 농정산림과로 이관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관하는 것이 저희들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하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농업과 관련되어서 농정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가 사실 어떤면에서 약간 배제되는 성향 태백시 장례 미래농업에 대한 발전성이 자치행정과 보다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정산림과에서 갖고 있는 그동안의 마인드가 좀 낫지 않겠는가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도 이것을 하면서 이전에서부터 사실 우리직원들 고생 많으셨어요?

예.

솔직한 얘기를 한다면 장관상 표창 주겠다고 공무원들 추천을 받고 있잖습니까?

예.

그다음에 시에는 년말되면 우수공무원, 최우수공무원 하지요? 자치행정과 힘하나 조금 실어 들이는 말 하다 드릴께요. 저희 의원들 보고 제 개인적인 소관입니다. 의원들 보고 최우수공무원상 그다음에 장관상 추천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보고, 느끼고 듣는 것이 많아서 찍으라고 하면 찍을께요. 우선 이 자리에 계시는 손선옥씨 같은 경우는 장관상이 아니라 대통령상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으로 듣고, 보고, 느낀점이고 다들 그렇겠지만 직급별로 얘기드릴께요.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런부분은 농정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얘기드릴께요. 별게인데 태백사랑카드 적립금 있잖습니까?

예.

태백시 예산으로 수입을 잡아서 향토장학금으로 갑니까?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세외수입으로 잡을수도 없고 이것 잡수입으로 잡을 수도 없고 오히려 그냥 기부금형식이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다. 이것이 왜 기부금이 아니냐 하면 태백사랑카드를 처음에 시행할 때 농협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체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쓰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일반인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시에 세외수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잡수입이지요? 잡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다시 세출로 나간다 오히려 이것은 그냥 그 금액을 수입도 잡지 말고 자체적으로 향토장학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예산편성에 맞을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반인들도 있고 공무원도 있겠지만 꼭 시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향토장학금으로 이관하는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협하고 시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받아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쓴것은?

시민들이 썼던지 농협에서 이익금을 몇%을 저희들한테 주게 되어 있거든요. 누구에 돈은 상관은 안했고 다만 태백사랑카드 운영으로 인한 수입금의 일부를 농협에서 생긴 수입금의 일부를 태백시장한테

주는 것이니까 향토장학금으로 이만큼 적립이 되었습니다하고 주면 장학금에 기재만 하면 되는데.....

협약사항인데 협약서를 못 보았는데 안가지고 왔는데 협약서를 보면 실지로 시장한테 직접적으로 주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향토장학회에다 바로 기부하는 그런형태로 취해야 될 것인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회추경때 우리가 총 예산이 얼마지요? 142억정도 되는가요?

김형태 : 171억원입니다.

171억 자치행정과 이렇게 보면 참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개 과에서 얼마가 올라와 있는가 하면 예산이 한 개의 과에서 20억원정도가 증감되었습니다.

17억원입니다.

증감사유가 내무행정에서 보면 안되고 서무관리에서 보아야 됩니까? 내무행정에서부터 보아야 됩니까?

서무관리에서 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무행정으로 보면 증감부분이 20억 1,200만원....

거기에서 저희들이 실지로....

그러니까 실지로 20억원이 아니라 삭감된 부분을 더 프러스를 시키면 프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증감요인이 이런데 실지로는 얼마정도 됩니까? 27억원 정도 됩니까?

전체가 17억원 증감분입니다. 17억 7,000만원.....

프러스 마이너스 하면 얼마....

프러스 마이너스 해서 17억 7,000만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내무행정에서부터 보면 안됩니까?

거기에 보면 내무행정중에 인건비가 2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증가되었고 인건비가 2억 2,500만원 밑에 5,400만원이 또 있으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보시는 자료이고 저희가 보는 예산서에 보면 20억 1,200만원....

김형태 : 20억 1,200만원입니다.

맞지요? 여기에다가 삭감부분까지 하면 실지로 자치행정과에서 소요되는 예산등등 27억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자치행정과에서 27억원, 도시과, 건설방재과 십몇억 실지 총괄한 부분은 기획감사실 인건비 토탈 그쪽으로 빼면 자치행정과 예산이 우리 태백시에 어떤 사업예산 보다도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

왜 이런말씀을 그러니까 혹시 과장님 제가 다른부탁은 안드리겠습니다. 혁신공무원 등등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해서 몇 년에서부터 태백시 전체 예산을 한번 봐주십사하는 혹시 태백시전체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국비도 얼마인지 모르시고? 의원들이 아신단 말입니다. 아시는데 태백시 전체예산에 1회 추경예산에 27억원정도는 참 민원발생도 많고 해야할 일도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삭감했다가 올렸고 다시 삭감한 것 다른 방향으로 다 올렸고 삭감을 해서 그 예산이 다른부서로 사업부서로 넘어가면 괜찮은데 이 안에서 다시 올렸단 말입니다. 문제가?

그렇습니다.

모든 실과소가 그렇습니다. 과목경정 다시 올렸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용하실 돈을 올려겠지요.

부의장님 이것만 하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억원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그중에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에서 2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신활력사업이 2005년도분이 넘어오면서 사실 그돈인데 두 번 잡힌 것입니다. 사실 이돈은 2005년도에 잡힌 것입니다. 거기에 4억 7,000만원 들어가지요, 교육환경개선으로 5억원 들어가면 실지로 12억원 13억원이 그냥 저희들 예산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말씀하니까 예산계장님한테 여쭈어 보는데 백칠십몇억원에서 순수 새로 생긴돈은 얼마입니까? 1회 추경때 순수 그러니까 안에서 돌지 말고 태백시민들이 보면 백칠십몇억원이 어디에서 세비가 더 들어왔거나 국비가 더 내려와서 생긴 것으로 압니다. 여기는 순세계잉여금도 프러스 되었다고 말 그대로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이 이쪽 주머니로 옮겨가는 것 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그렇잖습니까? 그럼 순수 올해 1회 추경때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순세계잉여금 빼고 교부세 육십몇억원 내려왔어요?

김형태 : 62억원 내려왔습니다.

62억원 내려왔고 다른 것....

김형태 : 교부세 24억원.

24억....

김형태 : 잉여금....

잉여금은 빼자는 것입니다. 이쪽주머니에서 저쪽주머니로 옮기는 것입니다.

김형태 : 도립공원에 8억원.....

그러니까 결국은 108억원 110억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170억원정도 생각을 한단말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하면 그 모든 것을 프러스를 해서 우리 태백시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가 하면 당초예산 프러스 하니까 2,002억원 정도 실지는 얼마정도 됩니까? 1,900억원정도 1,800억원정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고 허리를 졸라 매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국민안전테마파크 600억원 공사 이상을 해야 되는데 돈 100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강구를 해 주시고 컴퓨터는 아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등등 하는데 한 대 500만원 소형컴퓨터 한 대가 500만원 두 대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인데 보통 얼마합니까? 좋은 것이?

이것은 휴대용은 아닙니다. 웹서비스용.....

소형컴퓨터구입 2대 1,000만원 이라고 했는데 한 대 보통 얼마 하지요? 평상시 컴퓨터를 많이 사가지고 오잖습니까?

이것이 일반컴퓨터가 아닐 것입니다. 웹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일반 PC하고는 틀립니다.

틀리고 그럼 이것은 휴대용입니까? 아니면....

전산 웹서비스장비 옆에다가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웹서비스도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수요가 사용하는 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웹서비스가 감당을 못하니까 보조컴퓨터를....

우리 정보통신 담당하시는 분이라든지 기술력이 지금 일반적인 기업체에서 하는 분들하고 수준차이는 어느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수준은?

저희들 직원들 평가를 하라면 제가 과장이고 평가를 하면 좋은 의미이겠지만 실지로 밖에 있는 분들 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광공사에 사업추진을 빨리하기 위해서 시가 전체로 건설분야, 건축 분야, 통신, 정보 지원단을 구성을 했는데 실지로 저희들 직원들 나가서 바로 잡아준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네 실력이 좀 나으시니까 굳이 조달에 의뢰를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경쟁입찰 제안서는 담당들이 만들고 경쟁입찰로 가면 그 기술력은 우리가 수준이상이라고 그러시니까 굳이 조달할 필요없고 입찰을 한다면 모든 물품구입 입찰을 한다면 모든 물품구입 입찰을 하면 절감부분이 기술력이 부족하다면 조달에 의뢰하고 등등 하겠지만 기술력이 월등 일반 업체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제안서도 제대로 만들 수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우선 제안서 제대로 만들고 경쟁입찰에 한다 예산절감 부분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수료 벌고 들어가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 것이 시방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우리직원들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예산절감은 오히려 안되는 것이.....

물품검수도 직접 하시면 되잖습니까?

검수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조달하고 일반경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전자상품 회사들이 한 대를 팔때에는 100원을 받는데 조달에 가면 전국시군이 조달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70원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단가계약된 곳은 그것을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싸고 조달청에 계약된 것을 더 싸고 또한 회계법상으로도 조달단가가 되어 있는 것은 조달에서 사야지 일반 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무조건 조달에 의뢰를 하도록.....

그렇습니다. 조달에 단가계약되어 있는 것은 조달에 우선입니다. 우선하고.....

조달가격보다 싸게 떨어지는데도 그렇습니까?

싸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들까요. 우리가 3.4구장 인조잔디를 깔잖습니까?

예.

그 업체들 심의위원을 제가 좀 했습니다. 심의위원을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조달에 의한 단가계약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더 이상 낮출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태백시에서 제안에 의한 입찰제를 한다 그러면 회사들에 경쟁이 있기 때문에 더 낮추어서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우선 드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 업무에 직·간접적인 부분에 회피성 내지는 방법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등등 좋은 얘기는 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에서 조달에 계속 넘기는 부분 예를들어서 또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 화장장 있잖습니까? 골머리 아프고 문제가 되니까 조달에 넘겨서 이러한 문제가 더 발생하고 가격만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것 직접 입찰에 붙였으면 이런 부분 안생겼습니다. 가격도 다운되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장단점은 없지않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풀어 나간다면 오히려 이런 검수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요즘 나오는 컴퓨터라든지 IT산업 같은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 계시니까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때 그 이상이 실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조달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갖고있는 기술력들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굳이 해야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것 입니다.

물건 사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데 실지로 아까 말씀하신 인조구장 같은 경우은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서로간의 회사마다 덤핌으로 인한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가격 보다 쌀수는 있겠지만 지금 컴퓨터 같은 것은 LG나 삼성이나 여러 회사들이 대기업들하고 조달청하고 상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경쟁이 되어서 최하단가를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조달가격보다 지방 업체들이 본사에서 가지고 와서 입찰을 들어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화장장 같은 경우는 조달은 아니었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그쪽으로 넘겼지요.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 조달요청은 아닙니다. 조달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라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입찰기관인데 구매기관인데 거기에 하는 것은 사실 싼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국방부 기름 남품도 조달에 의한 납품입니다. 뻥튀기 해서 경쟁이 있었고 과장님 말씀에 동문서답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말씀이라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8페이지 지금 2억원이 서 있는데 당초예산에......

부족부분입니다.

삭감을 시켰던 부분입니까? 당초예산에 안넣고 부족부분에 대해서 한 것 입니까?

이것은 예산형편상 덜 세웠던 부분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아닙니다.

추경에 세울 것을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재정형편상.....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1,400만원 부족부분 왜 그렇지요?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도 사실 시비를 가지고 연금공단에서 1차적으로 공무원 자녀들 한테 대여를 해주고 그 돈을 저희들한테 받는 것인데 학생들이 많거나 학비가 오르고 이러면 매년 증가를 합니다.

인원이 증가된 것 입니까?

인원도 증가되고 학비도.....

당초예산 세울 때 예를들어서 몇 명이라고 정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지출상황에 따라서.....

62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도 교육청에서 올라온 부분입니까?

교육청에서 요구도 하고 교육심의위원회에서도 일단락 결정된 것입니다.

결정되었습니까?

김광수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치라는 개념은 서버컴퓨터 서버에서 각 개인 직원들한테 뿌려 주어야 되잖습니까? 내가 필요로한 용량들을 그것은 스위치입니다. 그것은 2000년도에 했는데 작년에 스위치 교체를 하고 있는데 IP시스템이 도에서 올 사업이 도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시군에서 못합니다. 우리 시군에서 그래서 스위치 구입을 작년에 하고 있는 사업을 그 돈으로 할려고....

도하고 연계되는 구축망 작업에 올해 안잡혀 있어서 추가로 한다는 것 입니까?

김광수 : 예.

69페이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뭐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 하셨지요?

혁신역량강화사업 일종인데 저희들이 고객만족도를 위한 혁신협의회 또는 우리 직원들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혁신교육입니까?

예.

어디에서 주로 하지요?

위탁교육을 주로....

위탁교육인데 어디에서 주관을 합니까?

그것은 업체선정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했던 것이 아니고 신규입니까?

금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처음 합니다.

우리 친절교육도 합니까?

친절교육도 합니다.

친절교육하는데 전혀 전화상으로는 친절된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시가 이제는 공무원이라 생각하지 말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에 경쟁력을 할려면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계장님들부터 전화 받는 것이 혁신교육비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이 안되는데 어떻게 교육비를 왜 세웁니까?

혁신이 계속하는 것이 혁신입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서비스가 기본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지 혁신이 되는 것이지....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네트워크관리 업그레이드는 뭐지요? 기존에 있는 것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입니까?

김광수 : MMS말입니까? MMS는 네트워크에서 MMS라는 용어가 관련서버에서 보면 서비스차단 이라는 것이 있고 확성서버, 스파이웨이, 부정침입 방지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MMS를 업그레이들 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자체는 뭘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 입니까?

김광수 : 그러니까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입니다.

어떤 기능을?

김광수 : 바이러스 차단, 악성코드라든가 부정침입. PC침입방지 이런 것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입니다.

구내식당 환경정비 실내인테리어 교체하고 뭘 하는 것 입니까? 3,000만원?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밑에 장판이라든지 식탁, 환경정비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상만 그렇고....

계획은 아직 안했습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것 입니까?

해야지요.

과장님! 여성자율방범대 3군데 1,150만원인데 한군데 350만원씩 하니까 한달에 29만 1,000원씩 나가는데 이것이 가면 이사람들 쓰는 내용이 무엇에 씁니까?

내용은 자율방범 활동을 하면서 간식비 주로 그런곳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난방도....

작년에 200만원씩 갔습니까?

여성은 처음입니다. 금년에 창설되었습니다.

지금 지역정서 분위기가 축제도 한 창구로 통합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방재정을 생각하고 지역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봉사하는 것도 한 창구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실버자율방범대 나왔을 때 또 주어야 됩니다. 안그렇겠어요? 우리도 일할 자리를 달라하는 차지에 65세이상 노인들이 나도 자율방범할테니 나도 보조금 달라 주어야 되거든 돈이 풍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간식비 그런얘기는 들었고 그다음에 아까 상 사업비를 1억원을 탔는데 추가로 지원신활력사업 대상이 될것이냐 안될것이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과장님 현재 견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글쎄 제가 이 자리에서 단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연장지원 받기에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해결할려고 우리시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보궐선거 후보자로 도입을 하면서 신활력사업에 대한 공략을 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금년 3월달인가 4월달인가 혁신사업 제안공모를 했지요? 1등이 뭐지요?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향토인재육성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것말고 시가 자치행정과에서 혁신사업 제안공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구르트 배달하는 것이 3등을 했고.....

예.

그러면 혁신관련 공무원이 할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공무원 전체 대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원래 신활력사업으로 시작이 될 때에는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그때 강원도에 가장 인구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없는 지역을 택해서 고용창출 그다음에 소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쪽으로 근본 취지를 잡아서 했을 때에 혁신 단장인가 뭔가를 만들어서 공모를 했잖습니까? 공모를 해서 1등을 한 것이 육성사업이고 그다음에 도깨비축제가 2등이고 바로 농업관련이 3위였거든?

예.

그때 본의원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이 취지문에 안맞다 인재육성사업도 소득도 갈 수 없고 고용도 갈 수 없다. 이 지역에 특성에 맞는 근본취지문에 보면 신활력사업 취지문에 보면 그 자치단체 취지문에 맞는 일자리를 늘려주고 소득을 올려주고 했을 때에 인재육성과 거리가 있다는 얘기를 반드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위가 올라왔거든 3위가 그랬을 때에 1년에 30억원씩 지원을 해서 가능하다라면 3년차를 90억원 그 사이클이 3번 주기가 되면 270억원이 올 수 있는 기회였거든 그때 본의원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용역을 주자 지금 나도 혁신위원에 있지만 이 사업에 많은 경험과 이사업에 맞는 학식과 체험을 하는 위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사이클로 주기적으로 올 수 없는 사업이라면 여기에 배제할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컨설팅하는 문제 있잖아요? 혁신과제 컨설팅 2,000만원, 직원혁신 특별교육 900만원 해서 예산이 꽤 되는데 이런것들을 지금 여기에 보면 71페이지에 4억원이 가는 부분은 산채단지에 가는 것이니까 그나마 남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신활력사업으로인해서 나온 제품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을 한다 신활력사업이 현재 용역을 준 결과를 보면 곰취냉면, 곰취쿠키 그다음에 산채김치, 동굴김치 이렇게 보았는데 동굴에 가 보니까 옹가지 이런곳에 단지에 담은 것이 아니고 비닐봉지에 빵 박스 비슷한 곳에 넣어서 고무 비닐이 터질려고 하더라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단지는 숨일 쉬기 때문에 장기간 그런 공간에서 발효를 한다면 장기간 발효한 것에는 미생물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보존 기간이 길어 지는데 누가 보아도 원동에 동굴안에 비닐봉지에 넣어서 발효가 되어서 터질려고 합니다. 지금 뒤를 돌아보면 안타까운 현실인데 270억원 정부의 돈을 가져와서 피해를 주고 있구나 하는 한스러운 마음이 가슴에 자리잡고 있는 부분인데 인터넷 쇼핑몰 6,000만원 우리 위원회 회의할 때도 그랬지만 이것을 신활력사업으로 나온 예를들어서 곰취냉면이라든가 곰취로 다양한 먹거리라든가 산채김치가 다양하게 있다던가 이것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쇼핑몰을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입장인데 뚜렷하게 결말도 없고 인정도 거의 좋지 않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 쇼핑몰 만들어 놓으면 이것 못지우잖아요? 이것 누가 만들 것 입니까? 입찰을 할 것 입니까? 업자가 정해져 있는 것 입니까?

아직 업자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입찰을 한다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총체적으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쪽에서 아까 제가 혁신위원이나 공무원에 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한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일일이 열거를 못해서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예산이 허용하면 일반 시민들까지도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신활력화사업 쪽에서 의원님이 보시기에 좀 불합리하고 못마땅한 점이 있어서 아끼는 마음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지로 저희들도 일일이 체크는 다 못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사업에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은 가지는데 미쳐 다 못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더 한층 신경을 써서 하겠고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에 국한되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지금 어느 업체를 주겠다 어느 공개경쟁을 하겠다 보완이 섰을 것 같으면 이미 예산은 벌써 되었어야 됩니다. 이제 예산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나오는 제품을 인터넷쇼핑몰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숫자를 봐서 우선 연구 단계에 있다가 나중에 어떤 품목을 하겠다고 그것도 그때가서 정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제품은 하고 어느 제품은 안한다 어느 상품에 국한되고 누구를 주겠다고 이것 까지는 제가 선정된 것도 없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 신활력사업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금년에 7월달이면 특산물 축제에 나오기로 강원 관광대 교수도 얘기했는데 곰취냉면이 와서 소비자 기호에 맞아서 과연 크게 할것인가 그다음에 곰취쿠키 곰취과자 맛을 보았잖습니까?

예.

사탕도 맛을 보았잖아요? 얼마나 시장성이 있을려는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때 쇼핑몰을 제작을 해야지 아직도 보급도 안되어서 시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먼저 해 놓는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간 이유가 2005년도 사업비를 어찌되었던 2007년도 금년도 예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편성은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쇼핑몰이 금방 1회 추경에 된다고 해서 7월달에 당장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건을 보아서 명시이월을 시키면 내년, 사업을 하다가 내후년까지도 이 예산을 활용 할 수 있으니까 꼭 반드시 오늘내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2005년도 잔여예산이기 때문에 반납도 안되고 우리 시비화 되니까 일단 신활력화 사업으로 편성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목을 달기 위해서 인터넷쇼핑몰을 만든 것이지 인터넷 쇼핑몰이 금년내로 된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예.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 예산분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거나 금년도 예산에는 뭔가를 시비화 해서 우리돈화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아야 회계법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기능성 산채단지 4억 1,000만원은 어떻게 원동에 시설비를 다 주는 것 입니까?

원동이라고 국한은 아닙니다만....

태백시 전체.....

예. 지금까지 산마늘이라든지 곰취 이런 비가림하우스 이런 것이 상당히 금년도에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 달라고 하는 농민들 건의도 있고....

시설비?

예. 시설비

결국 농정산림과로 내려가서 전도가 되어서 내려 가야 되겠네?

일단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금년에 농가소득을 꽤 올린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좋았습니다 더 해달라고

강원도에 행자부로부터 재 지원을 받는 것이 강원도에 몇군데 있지요?

강원도가....

2∼3군데 인 것으로아는데....

재 지원을 받는 것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심의를 했다면서요?

평가만 해서 올라갔고 오늘 최종 발표회를 듣고 6월 14일 인가 6월 중순경에 확정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재 심의에 꼭 들어가야 사이클로 30억원씩 3년에 90억원이 되는데 재 심의대상에서 평가를 적게 받으면 끝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때에는 쇼핑몰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이 결과추의를 봐가면서 2차 추경에라도 돌려서 쓸 수 있으면 써야되고 왜냐하면 편성을 해야 되니까 미리 편성을 해서 가지고 있기 보다는 금년내로 결정이 오니까 최종적으로 재 지원이 그때 쇼핑몰도 하고 그러면 되지.....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회계법상으로 어찌되었던 무슨 항목으로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쇼핑몰로 넣어 놓았는데 인터넷쇼핑몰이 당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말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만약에 금년말까지도 시기적으로 이르다 그러면 그때가서 다른 것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재 평가를 받아서 내려 온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내려오는 것이 안내려오게 되면 행자부에서 지원이 농림부로 넘겨 준다고도 하는데 만약에 끊겼을 경우에 허탈감을 남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신계 소관인 것 같은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강원도에서 초고속인터넷망 기반구측을 위해서 5월말까지 마감을 했더라고?

김광수 :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인터넷이 안되는 곳이 없습니까?

김광수 : 있습니다.

있어요? 올렸습니까?

김광수 : 예. 올렸습니다.

금년에 안되는 곳이 다 되겠네 가다가 조탄위에 부분이 천포리 안된다고 했잖아?

김광수 : 그쪽사업하고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말고 우리 시하고 KT하고 해서 천포마을은 6월말까지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오늘 KT에서 하는 것으로 6월말까지 해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비가 언제 내시될지 모르겠네 아직 안내려왔잖아?

김광수 : 아닙니다. KT에서.....

그것은 KT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자부 시책사업이지만 천포리 것은 그 시책이전에 통신계에서 KT하고 협의가 되어서 KT가 부담하는 것으로......

김광수 : 8개 마을은 금강골하고 이런 곳은 8개 마을은 올해 도에다가 보냈습니다.

MMS같은 경우가 등등 바이러스 차단 등등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김광수 : 예.

우리 당초예산때 바이러스 차단 이라든지 등등 또 예산이 서 있었지요? 당초예산에?

김광수 : 여러가지 기능 자체에서 네트워크 관련된.....

인터넷 침입차단시스템, 컴퓨터바이러스 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여기도 업그레이드이고 거기도 업그레이드인데 업그레이드 시킨 것 또 업그레이드 시킨 다는 것인지? 기존에 있는 것은 한 것인가요?

김광수 : 기존에 MMS 네트워크관리 쪽에는.....

장비가 틀립니까?

김광수 : 장비가 틀립니다.

컴퓨터가 금장이 있고 은장이 있어요?

김광수 : 컴퓨터가 아니라 네트워크 망 자체에.....

그러니까 컴퓨터 바이러스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속기록에 있는 태백시 통신전산실에 있는 컴퓨터에 대한 바이러스 침입을 못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당초예산때 다루었는데 조금전에 설명듣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하길래 그때 예산은 뭐고 지금 예산이랑 뭐가 틀립니까?

김광수 : 그것은 전산계에서 올렸던 방화벽 관련 되었던 것 외부하고 내부......

이것은 내부이고 전산계는 외부이고 내부 자체적인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것이고 지금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하고.....

김광수 : MMS는 우리 자체내에서 네트워크망 방화벽쪽에서는 도하고 행자부에서 들어오는 망이 있습니다.

참 복잡하네요. 우리 요즘 강원랜드 공무원교육 가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어디에서....

직원 위탁교육비로 별도로 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예.

공무원의식개혁 위탁교육 그건가요? 당초예산에 보면 공무원 의식위탁교육 605명에 대해서 9,600만원....

그것입니다.

그것 인가요?

맞습니다.

그것도 의식교육 이것도 의식교육인가.....

그것이 이것입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이 지금 이번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상 사업비 맞춤교육....

상 사업비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1억원을 받아서 지금 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올해 두 개의 교육을 시킨다는 것인가 큰 틀로보면....

이번에 한 것은 7급이하 직원이고 다음번에 6급하고 5급합니다.

작년에.....

작년에도 따로 했습니다.

작년에 혹시 인터넷 보셨습니까? 강원랜드 교육 갔다와서?

예.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있는 것 아시죠?

예.

침상이 몇 개 있습니까? 전에 스포츠산업과장님 하셨으니까?

침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온돌방입니다.

온돌방이고 중요한 것이 뭐죠 시설에 분위기인가 아니면 교육 강사들에 그것인가....

두가지다....

그런데 왜 강원랜드지....

저희들....

숙박비까지 해서 하는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넘어 오시는 분 있으신 것 아시죠?

이번에?

예. 저녁 늦게 넘어 왔다가 다시 넘어가시는 분 있으신 것 아시죠?

저녁 6시 이후는 저녁식사하고는 자유시간인데....

안 주무시고 아침일찍 가시는 분 있으신 것 아시죠?

파악을 못했습니다.

빈방 처리된 것 사실 아세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잖습니까? 진짜 돌아서면 코 닿을 동네 숙박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빈방 처리로 그냥 속된말로 공돈까지 날릴 필요가 있을까 다수는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강원랜드 처음에 금년에 처음으로 강원랜드를 작년에 간부급을 했었고 직원들한테는 강원랜드 처음인데 사실 저희들 장소를 고를 때 강원랜드하고 단양 몇군데를 놓고 골랐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래도 태백지역 강원랜드 옆에 있는 태백시에 공무원이라면 솔직히 자기돈 사실 20만원씩 하는데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강원랜드 숙박시설이 이런정도다라는 것을 알 필요성이 있겠다고 해서 한번쯤 해보자고 강원랜드를 정했거든요. 물론 과정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넘어온 사람이 있다라면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 취지는 그런 차원에서 강원랜드를.....

우리 얼마전에 중소기업 CEO연수원 협의서인가요 체결할 때 혹시 들으신지 몰라도 그분들한테 이광재의원이 이런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백에 연수원을 지어 놓으니까 도망가지 못하니까 이 지역에서 쓸것이라고 도망가지 못하니까 가까운 곳에 연수원이 있으니까 집으로 간다고 연수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바탕 웃었는데 식당가서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 그것이 뭐냐하면 가까운 곳에 있으면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점도 있는데 원 취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쯤 강원랜드 숙박시설을 구경을 하라고 겸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 사업비로 내려온 것은 시청 대강당에 하든 어디에서 하든 년차적으로 수십번 했던 것 태백시 예산에 대한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의식개혁을 시키자 알고는 가자 공무원 그러면 태백시 예산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맨날 의원들만 욕을 먹습니다. 실과소 것 이렇게 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태백시 예산을 얘기를 하는데 정 그렇다면 강사진 의원들 중에서 하실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6년차를 했으니까 왠만한 기획실장님보다 나을 수 있고

지난번 감사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올 봄에 직원들을 별도 교육을 예산분야를 1시간씩 잡아서 한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시켰는데 과장님도 모르시는데

저는 숫자를 다 못외워서 그렇지 예산 흐름은 압니다.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지요? 교육을 해서 알려고 하는데 잊어 먹었다

알겠습니다.

3차사업 하는 것 4억원 들어가는 것 써야 되잖아요? 그죠?

예.

지금 맹방가면 유채꽃 있고 기타 있는데 지난번 눈축제때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왜그러냐하면 4억 1,000만원을 꼭 써야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떤차원이냐 하면 대단지 군락지는 했으니까 지난번 철쭉제 올라 갔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철쭉은 없고 엉뚱한 꽃만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문제지만 예를들어서 철쭉제를 보다가도 다른 꽃이 유채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타 어떤 외부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서 눈으로 즐길 수 있는 꼭 철쭉이 아니더라도 다른 꽃을 볼 수 있는 대단지 군락지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화훼.....

일본가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후카이도에서 가게되면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줄어서 어떤 사업을 했냐하면 화훼사업을 했습니다. 화훼마을 단지로 인해서 사업을 했는데 소득은 증가 되었는데 인구는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고 하니까 돈을 벌어서 다 도시에 보내다 보니까 인구는 줄어 드는데 소득증대 기타 외부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돈도 정 쓸 때 없으면 시급하거든요. 시가 너무 볼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단지 군락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사람들이 와서 그 기간동안에는 태백에 찾아옵니다. 와서 먹고 쓰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활력화사업 쪽으로.....

검토를 한다고 해놓고 다 안하시더라고.....

실지로 화훼라는 것도 일단 농민이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의사를 가진 사람이 여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사실 생산에만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검토를 해 보아야 되고 그래야만 농가가 안정성 있게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농업에 경관직불제가 있습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내가 농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예를들어서 배추를 심는다던가 기타 작물을 심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꽃을 길러서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작물을 할 경우는 예를들어서 100원을 벌 수 있는데 경관직불제를 도입을 해서 하게 디면 어떤식으로 되는가 하면 정부에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데 그러면 왜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가 하면 내가 작물을 재배하는 것 하고 화훼 꽃을 재배해서 소득차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이 모자란다 예를들어서 그러면 시에서 얼마정도 보조를 해서 예를들어서 그것이 이루어 진다 그러면 태백산 인근지역에 농민들이 자기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꽃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고 거기에서 부족하면 이모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메밀 있잖습니까? 그것을 이모작을 하게 되면 주민의 농가소득원은 향상이 되고 태백으로 봐서는 꽃을 재배해서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경관직불제 일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예를들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태백시가 지원을 해주고.....

알겠습니다. 저희들 신활력화사업 뿐만아니고 고랭지채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속에는 아까 산마늘이라든지 산나물이라든지 대체작목 개발이라고 해서 개발차원에서 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말씀하신 화훼도 대체작물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농가가 있어야 되고 또 여건이 되어야 되고 판로라든지 경관직불제에 따른 정부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양이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해보고 그런 부합이 되고 신청자가 있다면 사업비 돌려 쓰겠습니다.

농민들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4억 1,000만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지원할 수 있는 그냥 시설비만 지원을 해서 가행 생산이 되었을 경우

그래서 지금 기능성 산채육성사업이라는 것이 금년에 일단은 금년에는 우체국 택배를 활용을 했거든요 사조동 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거나 물량이 모자랐습니다. 모자랐는데 앞으로 가면 신활력화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가공공장 위원이시니까 아실 것입니다. 가공공장도 있고 사업 계획에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쇼핑몰도 있고 이렇게 되면 판로개척이 훨신더 그래서 지금 추가로 생산만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 따라서 어쩌면 가공이나 또는 유통쪽에서 맞추어 낼 수 있는 물량생산을 저희들은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생산에 비해서 판로를 개척한다는 뜻이 아니라 판로를 먼저 앞으로 어쨌거나 할 것이니까 거기에 맞는 판로에 따른 생산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대체작목을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두가지다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RND쪽으로 증액을 해서 곰치는 간장 장아찌가 최고다 곰치는 곤드레는 어떻게 가공을 했을때가 최고다 참나물은 어떻게 하는 것을 부가가치 높여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4억 1,000만원 이것이 기능성산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걱정스러운 것은 판로인데 판로측은 물량이 모자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울에서 보니까 갔다 먹은 사람들이 내용이 형편 없어요. 어느 농가에서는 깔끔하게 예쁘게 넣었는데 펼쳐 보니까 안이 그냥 그래도 상품화 될 수 있게 안에 정성을 다해서 넣은 농가도 있고 어떤 것은 열어 보면 실망할 정도오 엉망인데 그냥 뜯어서 그냥 끝이 휘어지게 말아서 그래서 상품이 질서없이 넣어서 그냥 반반씩 넣었는데 이쪽에 나물은 전혀 먹어본적이 없는데 이번에 농가에서 개발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서울사람한테 판매를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넣을 때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이 금년도에 제품생산 부족이거든요. 부족하니까 곁 나물도 넣고 불량품도 넣었는데 사실 고쳐줘야 됩니다.

보지도 못한 나물도 있는데 맛이 써서 먹기는 먹는데 처음본 나물입니다. 무질서 하게 넣어 놓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상품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황태성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국비 24억 8,600만원이 이번에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40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1,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00만원이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잡혔었는데 세출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를 했듯이 고속출력기 관리 이전비가 자치행정과에서 삭감이 되고 세무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정에 국내여비가 이번 추경에 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입니다. 고지서 고속출력기 구입비가 3,6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여비가 3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여비가 이번에 200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 1,400만원 국비가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부과 업무추진 여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15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지서 고속출력기 소모품구입 자치행정과 삭감 시키고 이쪽으로 넘어 왔지요?

예.

그러면 기계도 넘어 와야지요?

그래서 저희들 기계가 한 대가 있는데 이것이 오래 된 것이어서 저희들 출력기로 사용하는 부서가 저희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상수도사업소인데 세무과에서 년간 24만장을 출력을 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20만장, 환경보호과에서 4만장을 출력을 하는데 기존 자치행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상수도사업소로 이전을 시켜주고 저희들이 이번에 고지서 고속출력기를 3,600만원을 주고 조달품으로 구입을 하면 세무과하고 환경보호과가 이번에 구입을 하고 기존에 있는 구 모델하고 신모델 운영비를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장비를 총괄 관리하던 것을 해당 부서에다가 전적으로 위임을 하면서 운영비도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세무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상수도사업소에 기계를 줍니까?

행정장비를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를 했는데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해당과에서 장비나 운영비를 다 운영하도록 그런 지침을 과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소모품 기타 소모품 전체가 상수도사업소에도 일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속출력기에 대한 출력하는 유인물을 시 전체로 봤을 때 세무과에서 제일 많이 관리를 하니까 고속출력 종합관리는 세무과에서 주측이 되어서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세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산이 이관된 것입니다.

이해는 하는데 전체 총괄로 했을 때 장점하고 분리 했을 때 장단점을 비교를 해 보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예를들어서 종합적으로 몰아서 했을때에 이익이 뭔지 분리를 했을 때 이익이 뭔지를 따져 보아야 됩니다. 고속출력기가 언제 구입을 했지요?

10년 되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은 쓸 수 없는 것 입니까?

전춘동 : 지금 당초에 기계가 두 대가 있었는데 96년도에 한 대 구입한 것은 노후가 되어서 잘 못쓰고 상수도사업소하고 세무과하고 환경보호과가 쓰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기계작동이 하나 잘못되면 적기에 고지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두 대가 있던 것을 한 대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계장님 보세요 이것이 예를들어서 96년도에 노후가 되었다면 당초예산에 들어 와야지 왜 추경에 올라 옵니까?

전춘동 :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일괄로 하다가.....

자치행정과든 무슨과든 그것이 그렇게 시급하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지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것이?

전춘동 : 근래에 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근래에 오기전에 만약에.....

그런데 이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그러니까 보세요 96년도에 구입해서 두 대중에 한 대는 여유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분리 안되었을 때 문제가 되었다면 이 문제가 당초예산에 들어와야지 왜 추경에 들어옵니까? 분리 되었을 때 문제가 되니까 이것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전춘동 :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얘기가 안나왔고.....

그러니까 분리가 안되었을 때 총체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안나온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관리를 했을 때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당초예산에 올라 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이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장비를 총괄 관리를 하면서 사실 고지서출력하는 것을 3개과에서 언제 어떻게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한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로 하는 과는 3개 과에서 고속출력기를 적시에 해야 되는데 행정장비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자기들이 출력하는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고 3개과는 출력하는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애초에 심창보의원님 말씀처럼 당초예산에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해당과에서 넘어 오니까 해당과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했을 때에 각 실과에서 예를들어서 고지서 발급 시기가 어느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협조가 안되었다는 것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고지서출력기 이것 하나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부터 모든 행정 장비는 총괄 하는데 거기에서 고지서출력기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고지서출력을 몇 개 과에서 하지만 몇월달에 고지서를 몇매를 출력하는 이러한 것 까지는 그들이 판단을 못하니까 그러면 고지서출력하는 해당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경에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외 다른 것은 없습니다.

따진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분리해야 되고 상하수도 분류해야 되고 세무과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효율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환경보호과 4만장이고 상하수도사업소 20만되고 세무과가 제일 많은데 24만장 정도 되고 그러면 환경보호과도 그렇게 된다면 환경보호과에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장비라는 것은 총괄관리를 하다 보니까 고속출력기는 총괄 관리하는 부분이 한부분에 지나쳤고 우리 세무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고속출력기가 우리 업무에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장비 보는 시각하고 세무과에서 보는 행정장비 시각이 편차기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급이나 출력에 관한 것은 세무과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운영비도 자치 행정과에서 세무과로 이전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분류를 했을 때 더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것은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고지서 발급 출력시기만 자치행정과에서 협조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장비를 20∼30 종류를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고지서 출력기는 한부분을 차지하지만 우리 세무과에서 봤을 때 고지서 출력기는 많은 비중을 차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관심이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고지서발급시기나 세무과나 환경보호과나 상하수도사업소에 고지서 발급할 때 별문제 없이 협조만 된다면 분리시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분리를 해서 한 대를 더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장비를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고지서 출력기를 총괄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전문적인 업무를 하고있는 해당 부서에서 종합관리를 해서 그 시스템이 탈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그런 개념으로 되었는데 어쩌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어떤 집권화 보다는 전문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세무과로 이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산화 자체도 다 세분화 해야 됩니다. 각 실과로 다 해야 됩니다. 전산계가 뭐 필요있어요. 75페이지 작년도 체납액이 그러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도 봤을 때 체납징수 부분이 어느정도 차이가 났습니까?

징수율 말입니까?

전춘동 작년대비 년도폐지 2월말에 2월까지는 전년도로 하고 작년대비 2억원정도....

2억원입니까? 지난번에 봤을 때 여비부분이 증액을 하라고 예산계장님이 얘기를 안했어요? 포상금 부분도 있어요?

포상금....

포상금을 돌려서 여비부분을 증액 하여.....

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300만원이면 됩니까? 500만원 삭감을 했으면 500만원을 주어야지....

김형태 : 세무과 전체적으로.....

그러면 포상금 두고 여비를 별도로 세워야지....

김형태 : 하다보니까 500만원은 년말에 가서 포상을 할 때....

정리추경때 해 줄려면 포상금도 주어야지만 여비도 주어야지.....

김형태 : 포상금을 주어야지......

여비 부분이 300만원 되요? 안되는 것 같은데 왜그러냐 하면 징수율이 높았다면 다니는 횟수가 높았다는 것인데 물론 방법론에서 틀릴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의원님들이 세무과에 여비 예산이 많이 섰는데 이번에 세무과에 대한 예산을 더 증액을 하면 타 실과과 보는 시각에서 차츰 증액시켜 주는 것으로 예산계장님하고.....

저는 이런부분입니다. 예를들어서 조금 징수부분이 높아졌다 이럴 경우는 사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방법론에서 똑같은 비용가지고 방법론에서 예를들어서 관심을 많이 두고 강화를 시켜서 징수율이 높았다 그것도 한계라는 것입니다. 징수부분이 높을 경우는 많이 다녔다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여비부분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관심을 갖고 협의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토탈로 해서 추경부분에 포상금을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김형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심영창입니다. 회계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문서세단비 구입비 1대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300만원인데 고속복사기 2,000만원과 일반복사기 300만원으로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수용비 공공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이 4,000만원이 증액되고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1,4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비가 4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부시장 관사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6,1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 업무추진비가 1,800만원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국공유재산 업무추진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1억 248만원인데 이것은 청사유리청소와 청사현관입구 아스콘 포장청사내 도색, 노인회관 보수공사, 소도우체국 건물 보수공사, 문곡동사무소 청사 정비, 청사물품 창고 설치공사등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건물 개보수 20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시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2,500만원 이것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 제작비에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하고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를 4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이고 도비이고 업무추진이 1,000만원인데 국가재산 공유재산 대화하기 협의하기가 힘이 들지요?

맞습니다.

동료의원들도 아마 지역구에 민원 때문에 상당히 국유림관리소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국공유재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민원들이 해결하리라고 동료의원들도 다녀보면 많이 어려운데 이것은 과장님도 쓰시고 담당계장도 그런가 여비하고 운영비?

정재덕 : 이것은.....

구체적으로 새로 추경에 들어온 것이니까 어느 국공유재산을 추진해 다니고 내용을 얘기 했으면 좋겠는데?

정재덕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매년 재경부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각되어서 일정 비율을 시군별로 평가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때 편성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자료가 안내려와서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2,6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8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로 국유지나 도유지 도유지는 없습니다만 국유지 같은 경우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분활이나 측량 수수료 이런 것이 많이 나갑니다.

협의하러 나가는데 여비 이런 것은 따로입니까?

정재덕 : 여비는 저희들이 국유재산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교육재산 관련해서 관내출장이라든가 실태조사라든가 이런곳에 쓰는 것입니다.

이해를 잘못했나 그런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시가 필요로 해서 영구임대라든가 매입을 한다던가 이럴 때 그쪽 기관을 방문하고 다니는 경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까?

정재덕 : 그것도 쓰고 쓸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는데 창죽 축제.....

그것은 우리가 청와대에다가 중간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연락이 아직 안했어요.

매수 요청은 문서상으로 보냈습니까?

우리가 태백시에서 그전에 한번 보냈다가 반려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연락이 오면 그때 시가 사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왔습니다. 국방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번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은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쪽은 그쪽으로 아는 맥으로 연락을 하고.....

연락이 오면 시가 사는 것으로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에도 라인을 통하고 밑에는 우리는 우리대로 필요한.....

준비는 다해 놓았습니다. 필지별로 해서 연락만 오면 바로 연락을 해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넣어놓고....

그냥 넣으면 안된데요.

안된데요?

한번 알고 있더라고요. 한번 반려를 시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올라와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구나.

태백시 노인회관 보수공사에서 1,500만원으로 올해 수리를 하실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예.

노인복지회관을요?

아닙니다. 황연동사무소 밑에 있는것....

예. 제가 알기로는 복지타운을 지으면 내려가기로 되어 있는 것인지 복지타운과 노인회관과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인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관은 우리 태백시 총 회관이고 타운은 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원래는 노인들이 내려가기로 했거든요? 그전에? 그런데 1,5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그것은 공사준공이 언제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차피 공공건물을 그분들이 노인들이 도색하고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1,500만원정도 이니까 도색정도 밖에 안되겠네.

그래서 그것을 보기 흉하고 하니까.....

흉하기는 흉합니다.

해달라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사회복지과에 예를들어서 노인회관을 관리를 하는데 공공재산 관리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갔더니 노인대학 개강식이 있어서 갔는데 시장님이 옆에 앉아서 노인회장님이 전에 저쪽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태백 경로당 지어 놓은 것을 또 송두리째 빼앉아 갔는데 여태 전 시장님이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중지를 시켜 놓았다가 이것이 요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옆에 앉으시니까 우리 저 밑에 안가겠다 여기에 노인들이 그대로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황당해서 노인들이 이랬다 저랬다 말씀하시나 나왔는데 지금 1,5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한다고 하고 제가 가면 느끼는 점이 공공시설에 세를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쪽옆에 약 장사들이 세를 하나 주었습니다. 세를 하나 주어 놓고 세비는 받아서 누가 씁니까? 노인회관에서 운영하는데 쓰는지 그것도 회계과에서 그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해서 쓰는 것인지....

세를 준것은....

몇 년전부터 주어서 그러면서도 노인대학교 양정자교장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세는 주어놓고 노인대학교 교장실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대학 교장이라면 그것도 다른곳을 주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장선생님이 100명이나 되는 노인대학에 교육을 수강을 하는 교장선생님이 앉을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장사한테 세를 놓고 회장님이 그래서는 안되지요.

그것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리는 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것좀 알아 보십시오.

80페이지 이것 고속복사기입니까? 이것이?

예.

왜 2,300만원 늘었지요?

이것이 기획감사실 고속복사기 한 대가 필요해서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에서 복사기 직원관리하는 계가 사무실이 좁아서 별관으로 갔는데 그쪽하고 거리가 멀어서 거기에 복사기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기획 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물품구매를 회계과에서 하니까 우리과로 올려 놓았습니다.

2대가 2,300만원 이라는 것 입니까?

예.

기획감사실은 왜

거기에서 사용을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왜 필요하데요?

김형태 : 복사기가 거의 망가졌습니다.

몇 년 되었어요?

김형태 : 복사하는 양도 많고

몇 년도에 구매를 했습니까?

6년인가 되었습니다.

81페이지 전기요금 4,000만원 늘어난 것은 뭐 어떤 것이지요?

이것은 전기요금이 한달에 보통 1,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적게 잡은 것 입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을 1년치를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삭감이 되어서 더 추가로 세우는 것 입니까? 아니면 예상을 못해서 그런 것 입니까?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을 하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관사임차료 6,000만원 나오는 것은 뭐지요?

부시장

어떤

전세입니다.

전세비용 입니까?

예.

82페이지 청사유리청소 이번에 했던 것 입니까?

지난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왜 했냐하면 그당시에 추경예산에 안되니까 시기적으로 황사가 지나가니까 너무 지저분하니까

최소한 의회에 집행하기 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의회에 예를들어서 간담회때 잠깐 얘기를 하던가 협조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세우지도 않았는데 청소를 했다? 미리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청소를 합니까?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예를들어서 추경에 세워서 어차피 써야되는데 아이디어는 좋고 생각은 좋은데 황사전에 한다음에 치우자 청소비가 당초에 서있지 않으면 최소한 의회에 협조를 해서 받고 난 다음에 원인행위를 해야지 원인행위 다한 다음에 올라온다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삭감을 시키면 어떡할 것 입니까?

삭감을 시키면 다른 것을 못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 청소를 했잖아요? 유리청소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것도 운영의 묘잖습니까? 예를들어서 이렇게 되었을 때 다만 의회에 얘기를 하고 해야지 예산이 안서 있으니까 저희들 한테 동료의원들 한테 얘기를 해서 얘기만 다된다면 이런 사항에서 했구나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별문제 아닙니다. 그냥 집행했으니까 예산세워달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 담당입니까? 재산관리 정계장님 아닙니까?

정재덕 :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됐는지 알면서 왜 합니까? 과장님이 모른다 그러면 계장님이 이런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지

저희가 3대, 4대, 5대 올라오면서 까지 5대는 처음인데 4대까지 숫차례 주의, 경고 말 그대로 옐로카드까지 다 비추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수차례 얘기를 했던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안 건들었지요?

입찰을 봐서 벌써 지출이 되었지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입찰을 보았잖아요?

공사준공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돈은 뭘로 줄 것 입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도색이 먼저 입니까? 유리창 청소가 먼저 입니까? 순서가 집안청소를 하는데 청소도색을 하고 나서 유리창 청소를 합니까? 유리창 청소를 하고 나서 도색을 합니까?

청사도색비가 돈이 본청에는 도색을 안합니다. 별관이 색깔이 그래서 그런데 그것만 빼고 유리청소를 할려고 하니까 본청이 더 크고

어찌되었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타일을 붙였기 때문에 원래 도색을 하고 청소를 하는 것이 맞잖습니까?

맞습니다.

순위는 과장님 농정산림과장 계셨을 때도 그렇고 태백시가 유일 하게 태백시청을 창고화 만드는 것이 별관건물입니다. 일반인들이 오시다 보면 저것이 시청건물로 봅니다. 저희들도 가끔 헷갈릴때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면서 이지역 의원으로서 헷갈릴때가 있습니다. 지역이 태백시청은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 지나가는 사람들은 지나가면 저것을 태백시청으로 봅니다. 본 건물로 어떤 창고가 태백시가 열악한 부분이 있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도 있는데 경로당 보수공사비를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회계과에 세운 자체가 왜 회계과에 섰는지 경로당도 시유재산이라고 여기에 섰는지?

공공재산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니까

그렇지요. 그럼 앞으로 모든 실과소에 있는 공공재산에 보수수리 유지관리비용은 전부 회계과에 세우십시오? 그것이 정상 맞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경로당만 여기에 넣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태백시의회에도 모든 것도 회계과 소관입니다. 재산도 맞잖습니까? 앞으로 의회예산도 사무과장님 의회예산 유지보수 관리비용까지도 무조건 회계과에 세우십시오. 경로당 이제까지 한번도 회계과에 경로당예산 세운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이제까지 세웠지 그런데 유일하게 이번만 노인회관 보수공사, 백운경로당 보수공사 그러니까 백운경로당은 철암에 있는 것 입니까?

소도

소도에 있습니까? 그런데 왜 유일하게 여기에다가 예전에는 사회복지과에 계속 세우다가

거기에 우체국 때문에 우체국이 폐쇄가 된다고 해서 우체국 살리는 개념으로 경로당으로 뒤에 있으니까 앞으로 2층으로 오겠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조금만한 것 몇십만원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다했는데 큰 것 두 개는

아닙니다. 예산을 한번 찾아보시면 알지만 유지보수가 1억원도 설때가 있고 2억원도 설때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전년도 2006년도 같은 경우는 2억원까지도 섰었습니다. 경로당수리보수 비용이 한군데가 아니라 서너군데를 해서 섰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김의원 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전 유봉남 사회복지과장께서 노인복지회관을 매각을 하고 매각할 업무가 지휘부로부터 회계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매각을 할려면 제대로 고쳐서 팔아야 제금액을 받지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보수공사는 노인회에서 태백시노인회에서 우리는 문곡동 노인복지회관으로 갈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한테 노인회장이 우리는 못가니까 이것을 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먼거리에 못간다고 해서 갈 수 없다고 해서 매각방침이 아니라 다시 보수 수리를 해서 노인회관을 쓰게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정책방향이 우리 회계과장님 탓하는 것은 아니고 뭐냐하면 이러한 부분이 모든 실과소에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물품 그러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국가가 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물품 정수물품 데이터 있잖습니까? 옛날에는 130가지 정도에서 지금은 33가지 정도로 바뀌었는데 앞으로 어떤 태백시에 물품정수 승인에 대한 물품만큼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회계과장님 승인서 없이는 예산편성을 하면 앞으로는 안됩니다. 사실 왜 이런얘기를 하냐하면 태백시에 뭐가 몇 개인지 뭐가 얼마인지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군부정권시대에는 어떤 물품하나 책상, 의자 하나라도 정부가 다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관리자체 시스템이 안되다 보니까 하는 부분인데 이런 정수물품에 대한 승인은 분명히 실과소에서 받아서 회계과장님 승인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들어오게끔 해 주십시오. 그것을 각 실과소에서 설명할 때 자산취득에 대한 물품정수는 의원들한테 예산심의하기전에 책상에 깔아 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졌을 때에는 예산을 과감하게 아무리 오늘내일 필요한 물건이라도 삭감하겠다 법을 위반하는 물품인데 물품정수에 대해서는 하시고 노인회관이라든지 백운경로당 수리비는 조금......

그것이 면적상으로 금액상으로 한정이 되어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자투리 땅을 얘기한다니까

예를들어서 몇㎡이하는 수의계약이고 그 이상은 입찰 이런 것이 있을텐데

대부계약 하는 것은 평수하고는 예를들어서 농경지를 쓴다던가 이런 것은 대부료를 내겠다면 가능하지요. 우리가 팔때

그것을 수의냐 입찰이냐 했을 때 면적제안이 있을텐데 규모라든가 면적에

그것은

면적으로 정해놓고 금액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고

없습니다.

㎡로 정해 놓은 것도 없고 금액으로 정해 놓은 것도 없고

팔때만 매각할 때는 면적이 되어 있고 대부하는 것은 규정은 없습니다.

대부는 그렇겠지

매각할때는 몇평 이상은

입찰을 하고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몇㎡이지요?

정재덕 : 기준이 작년까지는 300㎡였습니다.

300㎡면 65평네

정재덕 : 금년부터는 500㎡

500㎡면 160평이나? 넘는 것은 입찰을 붙이고 나머지는 그냥 하는 것이고

정재덕 : 그것은 면적기준이고 그것이 일단위 면적이라고 해서 할필지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 시유지가 있으면 그것을 포함한 면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500㎡가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입찰을 붙여야 되겠다하면 입찰을 할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원칙이 입찰이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늘 민원서비스 얘기를 하잖습니까? 올해 추경에는 세운 것은 아니지만 민원실 근무자들 근무복 했습니까?

금년도 예산 안썼습니다.

지금 올해 몇월달이지요?

6월달인데

그것도 겨울 되어야 하는 것 입니까? 겨울에 서비스 하고 복장 갖추고

지난한해 예산으로 하복을 해서 그래서 또 금년도에 하복은 해 줄수 없고 조금

근무자 몇 명 바뀌었습니까? 지난해하고 지금 올해하고?

지난해 하고 지금 1∼2민원실 합하면 7명정도 됩니다.

총 1∼2민원실 하면 몇명이지요?

1민원실에

총 25명 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25명 되는데 그럼 지난해에 하복을 해 주었으면 하복을 입은 사람들 있습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100% 다는 못입고

그러니까 관리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관리를 해야 할 분이?

제가 해야지요.

해야지요 근무복 왜 예산을 세웠는지 아시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오늘날 까지 지금 서비스행정이 잘됐다 못했다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안했다 그러면 사실은 문제잖습니까?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했다 그러면 예산 난리 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복을 작년도에 하복을 했기 때문에 하복을 또 할 필요는 없어서 두어달 지나간 후에 해서

그랬으면 당초예산에 세우면 되잖아요 작은 돈이면 375만원인데 추경에 세우지 왜 당초예산에 세웁니까? 혹시 400만원 확보를 못할까봐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추경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우지 왜 당초예산에 세우셨냐는 것입니다.

추경에 사실은 돈은 얼마 안된다고 그러지만 세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기획감사실하고 예산계장님하고 민원담당 계장님들하고 얘기도 하세요 이런부분 될 수 있으면 그전에 맞추었던 하복만큼이라도 될 수 있으면 입어 주십사하는 것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한 벌씩 해 주셨습니까?

예.

그럼 올해 하복으로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일주일 내내 입을 수 없잖아요? 두벌씩 해주고 추경에 추경 언제쯤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정리추경에라도 할 것 아닙니까? 정리추경때 동복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하복 한 벌 더해주세요. 퇴근해서 빨아서 입고 나오기는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색상을 조금 틀리게끔 하면 색다른 면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 섰던 것은 한 벌 더해주세요. 더해 주시면 민원실도 어떤 활력소를 찾을 분위기도 있고 민원행정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도 좋아 질 것 이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묘구입 솔직한 얘기로

꽃묘 업무는 저의 업무에서 떠났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당초예산에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농정산림과로

민원실에서는 이제 안합니까?

예.

농정산림과도 문제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창원인가 어디에서 들어오더라고 꽃묘가 창원인가 어디에서 들어오더라고 조영호계장님 별게의 얘기지만 조금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꽃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태백시만 상대로 해서 꽃묘를 키웁니까? 전국적인 상대로 해서 꽃묘를 키웁니까?

조영호 : 태백시 우리 관내 말입니까?

아니 다른 지역에서?

조영호 : 다른 지역에서는 전국을 상대로 하지요.

태백시 기후하고 아래지방 기후하고 경기도 지방 기후하고 차이가 납니까? 안납니까?

조영호 :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많이 나지요 이제까지 몇 번씩 말씀 드렸던 부분이 저기에서는 태백에 조그만 동네 한군데를 보기 위해서 안키웁니다.

조영호 : 예.

전국 망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온이 우리지역이 제일 낮습니다. 평균적인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가는 꽃묘 같은 경우는 농정산림과 그대로 얘기를 하겠지만 벌써 확작이 다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태백시는 쓰레기 주워서 돈주고 사가지고 옵니다.

조영호 : 사실 끝물에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이전에는 왜 안하셨지요?

조영호 : 그런데 그때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태백시에서 꽃묘를 전국을 상대로 재배하는 농가는 사실상 없고 우리 지역에서 어떤 시에서 언질을 주어서 우리가 다 살테니까 재배해라 그런식으로 한다는 농가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많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