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춘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계춘석 의원입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자로 화성시의회에 접수되었고 제63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 등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8천 4백 9십 5억 3천 1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7천 4백 3십 7억 1백만원보다 1천 5십 8억 2천 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천 2백 2십 1억 2천 5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5천 3백 9십 8억 7천 4백만원보다 822억 5천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천 2백 7십 4억 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천 3십 8억 2천 6백만원보다 235억 7천 9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 정리하는데 기초를 두었던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 반영여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연도말까지 징수 가능액을 정확히 추계하여 계상하였는지를 심사하였으며, 둘째,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의 최소 소요액의 계상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가 증액 편성하지 않았는지를 심사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시비부담비율의 적정성,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였고, 자체 사업의 경우 적정한 사업비 계상과 아울러 필요성, 시의성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셋째,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집행부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행정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 삭감액은 3억 9천 7백 6십 5만원으로 모두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춘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계춘석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동탄 숲속 시립 어린이집 건립의 건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종합경기타운 건립의 건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노작 홍사용 문학관 건립의 건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구 향남면사무소 부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제부도 보건진료소 건립의 건 7.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고정지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포도문화관 부지 매입의 건 8.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병점1동사무소 신축의 건 9.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기배동사무소 신축의 건 10.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화성시 보훈회관 건립의 건 11.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건 1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번 제63회 화성시의회 제2차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 숲속 시립 어린이집 건립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동탄 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12호 부지 995평방미터, 연면적 729평방미터에 120여명을 수요할 수 있는 보육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시설 등을 갖춘 시립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저소득층 및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하고 아이들에게 쾌적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소수에 불과한 현실에 비춰볼 때 연차적으로 어린이집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본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타운 건립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향남읍 도이리 110-1번지 일원 부지면적 270,000평방미터, 건물연면적 74,000평방미터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공원 등을 갖춘 대규모 종합경기타운을 신축하여 수도권 남부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제고 및 시민들에게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립부지는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지역으로 시유지 107,310평방미터, 국유지 49,508평방미터, 사유지 113,182평방미터 부지에 전문체육시설로 주경기장에 35,000석, 보조경기장에 1,000석, 실내체육관에 3,000석, 공원지구 내에 공원 및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역 특화시설로 주경기장내 쇼핑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읍 소재지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높고 주민 이용이 편리하며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건물외부에 편의를 위한 휴식공간의 설치가 가능해 시민의 여가활동 및 생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계획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작 홍사용 문학관 건립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동탄 택지지구 6호 근린공원 내 부지 300평, 건물 200평에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북카페, 세미나실, 화장실 등을 조성하여 항일운동가인 홍사용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역사의 의미와 위상을 되새기고자 문학관을 건립 추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2층으로 2십억을 들여 문학관을 건립함으로써 항일운동의 계승과 함께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 및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화성시가 항일운동가인 홍사용선생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향남면사무소 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향남읍 평리 124-1번지 구 향남면사무소 부지면적 1,494평방미터에 3십 5억원을 들여 120면의 타워형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남은 읍 소재지로서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고밀도의 상업용 건축물 신축에 따른 폭발적 주차수요와 수용 공간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이고 발안천변 정비 사업으로 발안천변 주차장을 폐쇄할 경우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난 가중이 예상되는 지역이고 현재 향남읍내에 공영주차장이 4개소 336면이 있으나 부족한 주차장 수요를 채울 수가 없기에 새로이 구 향남면사무소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향남읍의 급속한 도시화와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발안천변 주차장 폐쇄로 주차난을 고려해 볼 때 시민에게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계획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부도 보건진료소 건립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서신면 제부리 42-8번지 내 부지면적 723평방미터, 연면적 264평방미터에 의과실, 노인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숙소 등을 갖춘 보건진료소를 새로이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또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므로 현재 제부도는 도서지역으로 인구수 648명, 65세 이상 노인이 113명으로 의료시설이 없으며 가장 가까운 보건의료 기관까지의 이동시간은 약 1시간이 소요되고 제부도를 찾는 관광객의 수는 2006년말 백십만명으로 추정되어 제부도는 우리 시의 관광지로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사고의 위험과 응급환자 발생이 우려되나 의료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계획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지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포도문화관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송산면 고정리 156-1번지 외 3필지 부지 5,028평방미터에 2십 5억 1천 1백만원을 들여 고정지구에 포도문화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비80%, 도비10%, 시비10%로 총사업비 7십억원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2005년 확정된 사업으로, 고정지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포도 및 공룡을 테마로 송산 고정권역 총 9개리 일원에 포도문화관, 포도저온저장고, 포도간이판매대, 포도즙가공시설, 공룡모형 등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포도문화관 부지매입은 2007년도 2차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요시설로 포도문화관은 고정리 공룡알화석지 인근 접근로에 위치하며 포도전시장을 두어 포도의 유래 및 재배과정을 체험하고 각종 여가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고 다시 찾고 싶은 농촌으로 되새김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점1동사무소 신축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4년 11월 22일에 승인한 대상지로 병점동 357-2번지였으나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가 불가하여 사업대상지를 병점동 379-1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병점동은 2006년 1월 2일 동체제로 분리 전환되어 현재 임대청사에서 업무 중에 있으므로 병점동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인구의 급증, 행정수요 증가로 동사무소 청사 확보가 절실한 지역이기에 본건은 바람직한 계획이라 사료되며, 당초보다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나 변경대상부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필하였으므로 토지매수 및 이용에는 별 무리가 없기에 타당한 계획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배동사무소 신축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지구 대상지는 기안동 457-6번지였으나 사업대상지를 기안동 457-21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배동은 2006년 1월 2일 동체제로 분리 전환되어 현재 임대청사에서 업무 중에 있으므로 민원실과 문서고 외에 별도 공간이 없어 회의실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부족하고 농협과 한 부지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 조경, 옥외휴게시설 등이 부족하여 동사무소 청사 확보가 절실한 지역이기에 본건은 바람직한 계획안이라 여겨지며 당초보다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나 상당수가 도시계획도로 등 공공용지로 쓰이기에 토지매수 및 이용에는 별 무리가 없기에 타당한 계획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보훈회관 건립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당초 화성시 사회복지관에서 화성시 보훈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본계획용역에 지하주차장 추가로 인한 연면적 증가 및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계획은 당초 2005년 11월 28일 기 승인되었던 사항으로 남양동 651-3번지 부지면적 1,626평방미터, 연면적 2,926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5십억 7천 2백만원을 들여 단체사무실, 다목적대강당, 소회의실, 물리치료실 등을 주요시설로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며 기본이념을 강구하기 위한 시책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충족과 여가선용 및 취미생활 등 교양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바람직한 계획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당초 2003년 11월 14일 기 승인되었던 사항으로 프로그램실 면적증가, 지하주차장 추가로 인한 연면적 증가 및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기 위치는 향남읍 행정리 264번지 향남 택지개발지구 내 부지면적 3,038평방미터, 건물 연면적 4,455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와 주요시설로 지하1층에 주차장을, 지상1층에 경로당, 아동관련 시설을, 2층에 직업훈련실 및 강당을, 3층에 각종교육장 및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교통, 주변개발전망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향남택지개발지구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시민의 복지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화성시 발전과 화합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계획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당초 2005년 9월 3일 기 승인되었던 사항으로 동아리방 증설로 인한 층별 면적증가와 내부시설 인테리어 증가 및 지하주차장설치, 책임감리 용역비 미산정 등으로 공사비 증가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남읍 행정리 산 11번지 부지면적 23,306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와 내부시설로 물리치료실, 이ㆍ미용실, 찜질방, 식당, 독서실, 음악감상실 등을 외부시설로 휴게시설, 게이트볼장, 베드민턴장 등을 조성하여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핵가족화, 소자녀화로 가족 내 노인부양 기능이 축소되고 노인 단독세대가 급증하고 있어 노인들의 여가선용시설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로 건전한 생활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진안동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사랑채 민간위탁 동의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탄 능동 시립 어린이집 건립의 건은 다음 회기에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효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효근 위원장이 심사보고하신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기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의거 사전 발언을 신청하신 이태섭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