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생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도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도시위원회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지난 회기에 유보되었던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한 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연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21일에 제출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이 접수되어 5월22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범 도시국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도시국장 박영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변경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과 소관 녹지기금과 지역교통과소관 주차장 적립기금 순으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녹지기금 변경계획안입니다. 복용공원조성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후 5필지 14,351㎡를 매입계획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3필지 10,698㎡만을 매입하였습니다. 미 매입한 잔여 두 필지 3,653㎡와 기 보상된 토지상의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녹지기금 8억6,2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주차장 적립기금 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설 확충으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대비 원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2억6,100만원과 테크노밸리 공영주차장 용지매입 부족분 2,270만원 등 총 2억8,370만원이 부족되어 사업비 확보를 위해 주차장 적립기금 중 2억8,37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은 도심지 내의 공원확충 및 주차시설 확보로 구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휴식공간과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확보하고자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국소관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이 제안한 녹지기금 및 주차장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복용공원사업비로 녹지기금을 전액 가까이 쓰다시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녹지기금을 앞으로 충당할 계획은 있습니까?

충당계획은 매년 저희들이 기금으로 조성을 하는데 출연금으로 앞으로 계속 확보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이라는 것이 우리 구청의 예산에서 출연을 했었는데 지금 한동안 출연이 안되고 지금 이 금액이 계속이월 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다 쓰시면 기금이 고갈되고 여기에 대한 위원회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출연금에서 상당한 금액이 모여질 때까지는 특별한 사업을 못하고 계속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그런 녹지공간확보라든지 공원조성에 활용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 쪽으로 몰아서 쓰시고 다른 지역의 녹지기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기금도 충당을 계속적으로 하지도 않다가 다 써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거기에 충당계획도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기금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은 이미 시행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1차적인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쓰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이번에 확보하려고 8억6,200이 들어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토지매입을 하면 거기에 있는 과수목 등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면 그것을 없애고 해야겠지만, 아니면 저희들이…….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요. 올해 구입을 하고 농사를 짓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진짜 필요할 때는 실농비를 또 주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나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이번에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실농비를 다시 지급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 넘어 오면 그 위에 있는 것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은 특별히 쓸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지장물에 대한 것은 저희 소유로 해 놓아야지 나중에 항시 우리가 국비라든지 다시 내려 왔을 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체육공원도 지장물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못 쓰고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체 마무리 짓는 겁니다.

다 완료는 안되고 이미 시작된 부분만 완료하고 소유권이전이 다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지장물에 배나무가 있다고 말씀 하셨죠? 배나무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죠?

배나무가 약 1500주 정도 있는 걸로 지금…….

몇 평에 1,500주죠?

저희들이 총 10,698㎡를 매입하는데요. 그 중에 부분에 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5천여평 중에 1,500주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농비를 이번에 지급합니까?

실농비는 이전비에 포함이 됩니다.

실농비까지 주고 다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 처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처리계획은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이전할 수 있도록…….

대게 나무는 이전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거의 하지 않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 나무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처리계획이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공원조성을 할 시에는…….

아니 지금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베어 버리면 또 거기가 황폐해지기 때문에 보존해서 가는 걸로 해야 합니다.

보존해서 한다면 그것을 만약에 임대를 주면 실농비가 또 나가야 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임대로 농가를 주게 되면 다음에 우리가 다시 쓰게 될 때 실농비를 또 주어야 되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주위 농가한테 병충해 피해를 주게 됩니다.

저희들 계획에는 저희들 화훼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부지도 확보하려고 찾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하면 저희들이 화훼포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구에서 직접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임대를 주어서는 안 되고 또 그대로 그 나무가 존치되어서도 안된다는 뜻입니다. 유성구 특화작물이 배인데 다른 배농가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적립기금은 특별회계로 해서 계속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녹지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기금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기금이 전혀 출연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기금을 전체를 다 쓰다 보면은 이 위원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어떤 식으로 매년 기금을 확보를 할 것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정상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운용 조례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