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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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성남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최순관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최순관입니다 제14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4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장

의회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소관 성남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주요사업비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꼭 필요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시설공사과 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진광용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장을 대신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 심의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 얘기지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예산 심의도 하고 업무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국장님, 이번에 그만 두셨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왜 그만 두신 거예요? 혹시 이유를 알면 좀,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정이나 어떤 게,

한구

강한구위원

건강상의 문제가 그동안에 있었어요, 아니면,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오신 지가 4개월밖에 안 돼서 제가 같이 오래 근무를 안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엄국장님이 공무원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이력서로 봤을 때는 3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7년도에 들어오셨으니까 한 3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진 과장님은 공무원 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33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30년 정도 공무원생활을 하신 분이 엄국장님이시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저번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엄국장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총괄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때 우리 과장님들 전부 다 참석을 하셨고 우리 팀장님들 전부 다 참석을 하셨는데, 그리고 언론인들도 다 참석을 했고 …….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많은 모 언론사라든가 공직협의회라든가 일부 공무원들이 30년~40년 된 국장이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심의에 들어와서 인격적인 모독에 대한 발언을 듣고 거기에 상당히 참담함을 느꼈다고 그럴까,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퇴직을 한, 사표를 집어던진, 이렇게 지금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 때 참석했던 우리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께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3, 40년 공직자생활을 하고 국장까지 진급을 하고 많은 부하직원들을 거느리고 있고, 어차피 5대까지 지방자치가 왔다면 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의원들하고 생활을 했고, 의원과 업무를 해왔고, 그리고 그 위로 부시장이 있고 시장이 있고 도지사가 있는 그런 데서 일을 한 분이 최소한 업무적인 이유로 시의원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얘기한 것을, 그것을 만약에 참지 못 하고 그렇게 경솔하게 사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그렇게 공무원들이 생각하느냐? 특히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으로 모시고 있던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의 말 한 마디,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물음이 그렇게 대단하게 상처를 주고 인간적인 모욕을 주고 이래서 3, 40년 공직생활을 사표를 낼 정도로 굉장히 심한 모욕감을 줬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업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타협이 있고 이렇게 돼야 업무가 원활하게 굴러가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의 목표는 수없이 얘기하지만 ‘눈은 시민을 향해’ 있는 겁니다. 시민의 목표이고 시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과정에 집행부하고 의원들 간에 상임위라든가 이 문제가, 하는 방법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얘기하는 사이에서 견해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장이 그만둔 상황을 마치 우리 도시건설위원 아홉 명의 시의원들이 대단한 인격적인 공격을 하고 모독을 주고 이래서 도저히 3, 40년의 공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담하게 생각하고 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직협은 어떻게 생각을 하던, 또 언론은 어떻게 생각을 하던 우리 도시주택국의 팀장님들, 우리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한번 여쭤보고 난 다음에 우리 이해합시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저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주택국장이 그만 두고 나서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얘기가 많고 공직사회에서 얘기가 많고 공직협의회라는 곳에서는 모 위원장 때문에 이렇게 그만 뒀다 해서 아주 대단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도시주택국의 간부들이, 팀장급 이상 간부들이 그 건에 대해서 한 번도 의논을 하지 않고 서로 얘기가 없었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뭔가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업무적인 미숙함, 여기 국장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맨 처음에 첫 번째 우리 상임위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요구한 것이 있어요. 여기 분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많이 현장을 다니면서 좀 보시고 업무숙지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다음에 다시 우리가 업무청취라든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만날 때는 이러이러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그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성남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 -그 때 얘기를 제가 재현하는 겁니다.- 그 때 크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주무국장으로서 현장에 가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한테 답변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것은 의회에 대한 무책임 아니고 시민에 대한 무책임이에요. 대단한 이슈가 돼 있고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많이 달라지는, 이런 예산 심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산 심의 이것 왜 하려고 그럽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합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국·과장들이 있어야 의원님들하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멍하니 앉아서 전혀 모르면 당연히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게 되고 질의하게 되고 왜 모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것을 의원들이 묻지 않는다면 그건 또 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건을 가지고 그만 뒀다? 물론 그것 때문에 부시장님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 분이 여기서만 야단맞은 것이 아니고, 야단보다도, 이것보다도 나가셔서 “왜 대답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게 하고 시장한테 누를 끼치느냐?” 이런 것도 있었겠지요. 복합적인 것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딱 떼놓고 오로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명예 훼손을 당하고 참담한 것을 당했기 때문에 3, 40년, 아직도 한참 남은 기간을 그대로 명퇴해버린 것으로 신문에 도배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하고 우리 도시주택국은 어차피 같이 가요, 앞으로 남은 3년을. 이것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풀고 가야만 앞으로 일하는 데 원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는지? 아니면 실지로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너무 심하게 인격적인 모독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도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그건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업무적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독을 줄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강한구위원님! 답변 듣기 전에, 지금 제가 사실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 하여금 자료준비를 다 해놓도록 했습니다. 뭐냐하면 공직협의회에서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 중에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상당히 명예훼손성의 글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글들하고 부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5분 발언 한 것에 대해서 변명인지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속기록을 뽑아서 가지고 있는데,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부시장께서 출석을 도시건설위원회에 하셔서 답변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하는 본질은 그 건보다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직원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선 과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추가로,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위원장하고 견해가 다른 게 위원장님의 견해라든가 부시장님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따로 할 것이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하고 같이 어차피 일을 해야 될 우리 도시주택국,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실지로 그런 관계로 계속 간다면 우리가 일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풀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우리 도시주택국 직원들하고 만약에 마음속에 하나라도 그런 것이 앙금이 돼서 일하는 데 지장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해명을 할게요. 도시건설위원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행부한테 업무청취를 받는다든가 예결위를 한다든지 할 때 얼마든지 물어보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질책성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오래하고 노련한 분들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인가는 이제 여러분들의 노하우예요. 그것을 모욕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2,500여 공무원 남아 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회라는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적인 모독이라든가 모욕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로 우리가 자제를 합니다. 도시주택국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앞으로 원만하게 국장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어떤 예가 나왔든지 간에 실지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업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이렇게 해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앙금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것을 풀고 가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국장님이 환경이 도랑 여기랑 많이 다르다보니까 받아들이는 게, 나름대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차이가 나겠지요. 그런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진과장님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상황이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 그 말이에요. 그 날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날 보신 상황, 들으신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그게 정말로, 여기 속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인격적인 모독 발언이 있었는지? 또 그 발언으로 인해서 정말로 30년 공직생활을 그만둘 정도로 아주 모욕감을 느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진과장님이 그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만 딱 대답하고 끝냅시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우리 도시주택국이 의회랑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이상은 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됐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기 보니까 우리 부시장께서 제 발언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 답변 기회를 주셔서 발언한 내용을 보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도중에 30년 이상 근무해 오던 엄금용도시주택국장이 그 건과 관련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 사실여부하고 정말로 그 건과 관련해서 명퇴신청을 했는지? 그 사실 관계를 나는 발언당사자한테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의회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해서 부시장의 출석요구를 제가 제안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동의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강한구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그 사실 관계는 다음에 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 사실 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이 발언의 뜻을 부시장이 여기 와서 분명히 자기 입장을 밝혀야 돼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예전하고 같이 돌아가게 돼요. 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선출된 공직자는 발언을 하면 다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는데, 속기록을 보니까 2월 27일에 엄금용국장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만남을 가졌을 때 그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남시 구석구석을 많이 다녀라.” 기억해요, 못 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5월 9일에 예산 때문에 들어오셔서 위원장인 저하고 엄금용국장하고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다 속기록에 있어요. 속기록 어디를 봐도 인격적으로 모독을 느낄 만한, 모르겠습니다, 그건 주관적인 것이니까. 지금까지 쭉 의회에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것보다 몇 배 심한 그런 발언도 많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한다면 성남시 관계공무원들은 그 분 잣대로 판단한다면 다 그만뒀어야 돼요. “아니, 그러면 담당과장도 있고 팀장도 있잖아요.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을 했는데 그게 과연 인격적인 모독발언인지,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예산 심사를 하고 나서 그것은 별도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부시장을 출석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은 예산 심사가 끝나고 나서 그것은 별도로 할 거니까 일단은 예산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대훈

장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나. 토지정보과

11시 23분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9페이지에 있는 임시사역이 1인당 3만 원인데 인건비입니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몇 시간 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아침 아홉 시부터 여섯 시까지 근무하면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3만 원 가지고 돼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산상의 인부임가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열 명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관내 단독주택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별로 되기 때문에 전체 물량이 저희 시에 5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열 명이 2인 1조가 돼서 다섯 팀이 하루에 약 100가구씩 이렇게 해가지고 일당 500동씩 조사하면 열 명이 100일에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새주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3만 원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예측행정시스템 구축은 일단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한테 업무청취하지 않고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생각 같아서는 7월에 업무청취나 이런 것을 해주고 나서 3차 추경에 올라와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지정보과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한테 갖다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업무청취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전혀 우리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토지정보까지 만들 거라면 사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다 어떤 일이라도 정확하게 우리한테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전보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1, 2푼도 아니고 17억 정도를 한꺼번에 세운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른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우선 김유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측행정시스템 구축과 13페이지 과·오납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측행정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 있는 건물들을 정밀 항측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실내에서 조명을 하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일일이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 것도 안 나가고 이 사진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고, 일조권 같은 것,

문석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이 17억의 예산을 가져가시기에는 이 자료가 너무 부족하고 여기에 정보통신과에서 이관돼서 이걸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이라면 보통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상당히 알 수 없는 그런 난이도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할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지금 아마 정보과가 신설되고 첫 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한참 여러 사유에 의해서 이후에 이렇게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17억에 대한, 이렇게 부족한 설명자료를 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과장님이 좀 너무 부족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삭감을 요청하고요, 다음에 과·오납 관계인데, 분당택지개발 2~7단계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택지개발이며, 누구와 소송을 해서 어떻게 패소를 했는지 이러한 것들도 지금 자료 설명서가 없는데, 설명을 해보시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박문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가지 사업은 큰 사업입니다. 자료를 사전에 배부 안 한 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후에 설명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관계는 분당택지개발을 89년부터 96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1,95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했더니 토지공사가 이게 많이 부과됐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한 결과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게 한 9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1,959억 원 중에서 45억 원이 과다 계상됐다. 그래서 이것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5억 원하고 9년간에 진행된 이자가 25억 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70억 원인데, 여기에 국비 2분의 1하고 저희 성남시 지방비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35억 원을 돌려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토지공사를 상대로 했다는 거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참, 과장님 보세요. 다음에 추가로 자료를 준다는데 이러한 자료로 어떻게 34억 9,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오시느냐 이 얘기예요. 이 패소 판결이 언제 났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3월 31일에 났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주라고 났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주라는 날짜는 없는데 통상 환급금 돌려주는 게 보통 한 보름 내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통상이라고 답변하지 마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법이 있으면 어떤 법에 의해서 며칠 동안이라고 나와야지, ‘통상’이라고 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언제까지 주라는 기한이 없습니다, 판결내용이.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안 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현재 토지공사에서 엊그제 6월 1일자로 지연되는 데 대해서 이자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판결문에 주라고 그랬으면 언제까지라고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몇 푼 몇 리의 이자를 지급하라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하루에 200만 원씩 이자 나간다고 한 것은 거짓말한 것 아니에요? 계속 질의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이 질의는 계속 속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일련의 과정이,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말씀 하셨지만 우리 의원은 우리가 해야 될 나름대로 권한과 의무 책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집행부가 당연히 이런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의결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성실하게 이 내용도 알지 못 하면서 또 왔다가 말을 잘못 하면 무슨 모욕했다 이런 식으로 비화되고,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부터 두 가지, 예측시스템이 뭐며, 왜 패소가 났으며, 여기에 대한 자료도 없고, 설명도 전혀 못 하고 있다고. 그 판결문 가져와 보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예. 강한구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처음부터 여쭙고 싶었는데 여기 신설된 과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과의 업무성격이 뭐예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신설된 동기는 새주소사업을 추진하도록 중앙정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것하고 토지거래 허가 업무, 개발부담금 업무, 지적 업무 이런 걸 전부 통합해서 토지정보과가 신설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토지정보과의 팀장님들 여기 나오셨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소개 한번 해주시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허인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석환 지적팀장입니다. 신귀영 새주소사업팀장입니다.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

우선은 새롭게 신설된 과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셔서 처음으로 저희하고 마주했는데, 팀장도 소개를 시켜주고, 이 업무가 어떤 업무다 하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준비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체 예산 심의를 거부했을 때 과장님은 보니까 끈질기게 따라 다니면서 이것 예산만은 꼭 통과시켜 달라고, 그런데 그 이유인즉 이 예산이 통과 안 되면 하루 이자를 200만 원씩 부담한다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왜 다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제가 답변한 것은 판결에 대한 이자는 거기 나와 있고, 판결 이후에 그 금액을 안 돌려줬을 때 추가로 예산 계산하는 것을 말씀,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자 200만 원 산출은 누가 한 거예요? 과장님! 그 당시에 예산을 통과 안 시켜주면 1일 200만 원 이자가 나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오늘은 박문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기를 판결문에 이자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거기에 관련된 게 연도별로 이자 고시율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설명한 것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자가 나가요, 안 나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이자 나가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아까는 이자가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그 이자 안 나가는 것은 원금하고 이자를 안 줬을 때 토지공사에서 다시 그 원금을 왜 안 주느냐고 하고 왔을 때 그 이자를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 이자가 안 나간다고 했다니까요. 제가 “이 돈을 안 줬을 때 이자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그랬더니,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말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판결문을, 담당과장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판결문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 핵심 부분을 밑줄을 그어서 빨리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여기 보면 이자가 12억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김재노위원

이 이자는 2007년 3월 30일까지의 이자입니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판결나는 날까지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이후부터의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결정통지가 4월 2일까지 했기 때문에 4월 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이후에 그 원금과 이자를 안 줬을 때 다시 6월 1일에 토지공사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율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김재노위원

3월 30일에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났고 4월 2일부터 연 몇 %의 이자를 지급하라 하고 이렇게 판결문에 나왔을 거예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판결문에,

김재노위원

그런 식으로 판결문이 나오지,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판결문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원금에다 법정이자를 계산해서 주라고 돼 있는데 연도별로 이율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이율을 쭉 계산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그러면 12억 5,000만 원은 어떤 돈이에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원금 45억에 대한 이자,

김재노위원

언제까지의 이자입니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그게 처음 우리가 돈 받아서 4월 2일 통보하는 날까지,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4월 2일까지 이자란 얘기 아니에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 또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원금하고 이자를 못 줬을 때 이자,

김재노위원

아니, 4월 2일까지 해서 돈을 갚으라고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4월 2일까지 이자가 12억 5,000만 원, 그래서 총 349억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그 이후에 대한 이자는 왜 예산에 안 넣었느냐는 얘기예요. 이자를 또 세워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판결문에도 언급이 없고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자는 안 줘도 된다는 얘기네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지금 그 근거는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자를 안 주는데 하루에 200만 원의 이자를 문다고 얘기를 했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통상 신청한 날로부터 보름 이내에 주게 돼 있는데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 소송이, 이자를 달라고 들어오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왜 자꾸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얘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잖아요. 추가로 이자 줘야 될 부분은 확정된 게 아니지요?

김재노위원

명문상에는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저쪽에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 때 그것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다니면서 하루에 200만 원씩 이자 나간다고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그랬잖아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그건 요구가 들어왔을 때,

대훈

장대훈위원장

요구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왜 미리 예단해서 말씀하시느냐고.

김재노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00만 원씩 해가지고 4월 2일부터 오늘날까지의, 지급하는 날까지의 이자도 이 예산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다시 또 세울 겁니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공문은 6월 1일자로 도착이 돼 있는데 이자 지급하는 것은 저쪽에서 소송하는 걸 봐서 지급하는,

김재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과장님이 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만하고, 예측행정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항공 촬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김재노위원

어떤 내용이 다르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이것은 현재 지형상에 있는 건물 그대로 입력을 해가지고 편리하게,

김재노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항공 촬영을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 촬영비도 몇 억씩 올라오고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한 2억 이상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항공 촬영한 것을 같이 공유를 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건축과하고 서로 공유를 해서 그 예산을 앞으로 세울 때 항공 촬영 부분만이라도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어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은 2008년까지 사업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는 게,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는 게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4월 2일 이후의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혼자만의 예측으로 1일 200만 원씩 이자 나간다고 여기저기 말씀하고 다니시면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지난번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부분이 잘못 됐어요,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까?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도대체 어디에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고, 아직 4월 2일 이후의 이자에 대해서는 상대 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를 전제로 해서 혼자 하고 다니신 말씀 아닙니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지급이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 나중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혼자만의 생각 아닙니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혼자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한 결과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 4월 2일 이후에 돈이 안 나가면 자동으로 이자가 붙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나오세요.

인선

허인선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 허인선입니다. 그간에 추진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결론만 말씀하세요.

인선

허인선토지관리팀장

저희가 4월 2일자로 지급결정을 했습니다. 3월 31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제가 판결 확정문을 받은 게 4월 2일입니다. 그 날짜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지급결정을 하면 개발부담금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최초에 납부한 날부터 우리가 지급결정한 날까지, 그 때는 은행정기예금 금리로 저희가 가산해서 가산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가산금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후의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4월 2일에 지급결정하면서 서류를 일단 갖춰서 들어와라. 은행 통장이라든지 갖춰서 들어와라.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청구를 해야지 돈을 줄 여건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낸 게, 토지공사에서 낸 게 4월 27일, 그러니까 4월 2일에 저희가 갖고 들어와라 이랬는데 4월 27일에 돈을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담당팀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자부분을 거기에서 자꾸 줄기차게 요구하니까요, 돈을 어떻게 줄 것이냐? 원칙적으로 따지면 4월 27일부터 이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때부터 법정금리가 아닌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그 이자율은 소송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있습니다. 그 3조가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소송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연 25%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 있었는데 좀 낮아졌습니다. 연 20%입니다. 20% 범위 내에서 소송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 규정이 있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 성남시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자를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그 변호사 말로는 이 부분이 있으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반드시 제기된다. 이 돈을 안 주면 안 줄수록 우리는 손해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이자 청구가 들어오면, 그 소송이 들어오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2할을 적용할 거다,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소가 제기된 상태도 아니잖아요.

인선

허인선토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토지공사에서 소송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잖아요.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1일 200만 원 이자가 붙으니까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확정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금액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왜 거짓말하고 다니냐고요. 그런 게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가 12억 5,000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나가는데, 쟁점이 됐던 부분이 어딥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적법하게 일을 처리했더라면 과·오납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자를 물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행정업무를 잘못 처리함으로 인해서 안 받아야 될 돈을 추가로 받아서 그 원금만 토해내는 게 아니고 추가로 12억 5,000이라는 이자를 토해내게 됐어요, 현재.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귀책사유는 안 묻습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과·오납이 45억이 아니라 200억쯤 됐다고 그러면 이자가 엄청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의 업무 집행에 대한 잘못은 누가 따지는 거예요? 그냥 공무원들은 그 때 행정처리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패소에 따른 공무원 업무 집행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안 물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물론 묻는데요, 이게 1,900억이라는 큰 금액을 하다보니까 그 개발공사비를 공제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공제해준 부분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결국은,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농어촌개발,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결국은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했든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집행했든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부과를 잘못 함으로 인해서 과·오납을 받은 것 아닙니까, 45억이라는 돈을.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이자가 우리 시 부담이 12억 5,000이 된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안 물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패소원인을 물으면 물을 수는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런 것은 물어야 되는 겁니다. 왜? 공무원들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막 남발해가지고 일반시민 상대로 해서 말이지요, 이게 공공기관이니까 소송해서 돈을 찾아가는 거지, 일반시민이라면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은 예를 들면 100원 부과할 수 있는 것을 120원 부과해놓고 안 찾아가면 말아버리고, 찾아가면 이자까지 토해내고 ……. 이것은 반드시 추적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집행자가 누굽니까? 이게 몇 년도입니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이것 저희가 알기로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잠깐, 전문위원님! 파악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별도로 멘트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라고. 일단 강한구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견해를 많이 달리합니다. 이 건은 공무원의 업무착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안에서 토지공사가 개발을 할 때 개발이익을 챙긴 거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다른 것하고 자꾸 연계가 되면 우리가 그 때 계산을 잘못 하고 적게 받아야 될 것을 많이 받아서 이자까지 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뺏어오면 뺏어올수록 좋았던 겁니다, 토지공사에서.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토지공사가 우리 성남에 들어와서 우리 땅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 이익금을 갖다가 당연히 어떤 것을 걸더라도 2,000억이 아니라 5,000억이라도 뺏어가지고 와서 우리 세수로 삼고 잡고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은 잘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패소에 대한 것은 토지공사에서 주고 나서 너무 억울하고 많이 준 것 같아서, 자기네 계산에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걸어서 2% 정도를 패소라고 그러는데, 2% 정도를 패소해서 30억 정도 낸다는 것은, 이자부담이 9년 동안 쭉 온 것이 12억 정도, 크게 저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그 당시 공무원들은 차라리 한 3,000억 정도 더 받아서 우리가 세수를 잡아놓고 그리고 2% 정도 줬으면 이자부담이 더 갔더라도 우리한테는 그만큼 크게 우리 쪽에 세수가 많이 잡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견해를 약간만 달리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김 과장님이 명쾌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12억 5,000만 원 9년 동안의 이자,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4월 27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직은 확정이 안 왔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거의 그 다음날부터 연 25%의 이자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확정은 나지 않았지만 우리 계산상에는 확정됐다고 보는 거예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5%라면 한 달에 한 240만 원 정도인데 20%니까 한 200만 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4월 27일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저거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미뤄놓은 부분에서 줘버리면 이 이자를 안 줘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30억을 주지 않고 그 쪽에서 했을 때는 4월 28일부터 계산되는 거예요. 맞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 이자의 부담을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원금을 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끝내자 하면 끝내는데, 안 주면 그 쪽에서 다시 한번 청구가 들어올 때는 28일부터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잠재적인 이자를 털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김재노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자에 대한 부분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도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줘버리면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무작정 많이 부과하고 보자, 나중에 돌려줄 때 돌려주더라도,’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개인의 경우에는 절대 이 소송을 해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남용해서 무작정 많이 부과하고 보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당 업무자를 찾아내서 판결문을 봐서 정말로 이것은 그 당시에 관행으로 보나 상황으로 봤을 때 불가피했다고 하면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 해석을 잘못 해서 부과해서 패소해서 필요 없는 이자를 만약에 우리가 부담했다 하면 이 부분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판결문을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박문석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본 위원이 처음 질의했던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강한구위원님이나 이런 분들,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여기에 접근한다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과 같이 오래된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의원은 34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을 승인을 받으러 오셨을 때 여기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제가 이 돈을 승인해 주지, 여기 설명자료로 줬으니까, 줘야 되니까 돈을 주십시오? 이것은 안 되거든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판결문도 안 가지고 왔거든요. 판결문도 보지 않았고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다면 예를 들어서 그럴 것 아닙니까. 공무원의 부족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된다 해서 우리 위원회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덤탱이를 쓰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당시에 책정했던 공무원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했으며, 거기 어떤 문제를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소송을 했고, 또 그 소송에 성남시 대리인은 어떤 변호사가 했으며, 그 다음에 결정문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결정이 이렇게 됐는지 서류로, 문서로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예산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했을 때 우리는 예산을 승인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도 충분히, 확실하게 제시하지 않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이 일련의 우리 위원회에 있었던 사태와 비슷하다, 지금 과장님하고 우리하고 질의 답변하는 이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은 주되 처음에 이 일을 입안했던 공무원한테 오류가 있었다면 그 공무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가 누구였으며, 그 변호사가 부족했다면 성남시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이라면 그 변호사를 바꿔야 된다든가 뭔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누군가 책임이 있고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혀 원인 규명이 없이 달라고 했을 때는 못 하겠다 이 말이에요. 판결문을 가져오셨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아까 가져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돌려 달라 했는데, 분량이 많습니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문석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극단적인 경우에 성남시에서 이 예산을 승인 안 해줬을 때 원금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성남시가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패소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일단 변상해 주고 추후에 관계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왜? 만약에 법적으로 해석이 그 사람이 업무적인 과오로 인해서 잘못 부과했다면 반드시 시는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상황이 애매모호한 상황이었다든지 관행적으로 해왔다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별개지만 똑떨어지게 담당공무원의 법적 해석 오류에 의해서 부과를 잘못 해서 필요 없는 이자가 나갔다고 하면 시는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고 의회도 충분히 그러한 행정에 대해서 도와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결문의 쟁점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패소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핵심을 말씀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것 때문에 패소한 겁니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우선 설명자료를 미비하게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패소원인은 개발비용이 굉장히 수 조 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있습니다. 공사비 중에 일부가 세금 낸 부분, 농어촌개발 세금 낸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해줄 거냐, 그 문제 가지고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 낸 것을 우리는 비용으로 안 봐줬는데 봐줘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패소가 된 것으로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분당이 첫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변호사라든가 대법원 검찰 지휘 이런 걸 다 받아서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바로 성남시 전체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사실은 중간에 업무청취나 이런 게 미리 있었다면 예산 심의 때 이렇게 말이 길어지고 서로 불필요한 얘기들이 없었을 텐데, 행정기구 개편한다고 갑자기 중간에 개편돼서 업무가 혼재돼 있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과장 및 팀장님들도 이런 내용을 좀 아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문제가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달리하고 한 시간 반 정도 끌었던 것은, 이게 바로 행정의 난맥상이에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일단 토지정보과 예산 심의는, 과별로 정리하다 보니까 혼돈이 와서 일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황영승위원

아름다운 거리 간판 조성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정부 방침에 따라서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기 위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태평역 사거리부터 모란시장 사거리까지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9억 8,326만 5,000원에 계약을 해서 2006년 12월 19일에 경기도광고물제작협동조합과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경기도광고물제작협회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약하신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계약을 해야 됩니다.

황영승위원

왜 공개입찰을 안 하고 조합에다 했느냐 묻는 겁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조달청에 공개입찰,

황영승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협회하고 한 겁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게 공개입찰이 아닌데. 협회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업무가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 계약 관계는 제가 잘,

황영승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점포상인들 반응,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지금 현재 주민들 반응은 일부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황영승위원

일부가 아니고 거의 다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이 동의를 지금 현재 받은 게, 전체 건물 동 수의 22%는 설치가 됐고요, 일단 8월 말까지는 마무리를 짓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상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십니까?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질의를 몇 번씩 하는 건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것 시에서 예산 12억을 들여서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타 시·군에서 한 예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타 시·군에서 성공사례가 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지금 완료된 시가 안양하고 의정부,

황영승위원

구도시에다 한 거예요, 신도시에다 한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구도시에다 한 겁니다.

황영승위원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파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견학을 했고요,

황영승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황영승위원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성남시 광고물협회장하고 얼마 전에 상가 갔다 이 분을 만났는데, 지금 여기 성남시광고물업체들 원성이 대단해요. 조합에 가입돼 있는 게 성남시에 네 개 업체입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다 뻔히 아는 사람이에요. 이 분들하고 시하고 어떤 계약에 대해서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제보는 안 들어보셨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황영승위원

업무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그걸 모르시는데, 그 사람들 완전 배불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주민들은 다 반대해요. 왜 반대하느냐? 지금 경제침체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는데 자기 앞에 1층에 전면광고물 다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것을 조그맣게 문구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거리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떼버리고 시 예산 갖다가 달아놓으면 어디가 무슨 집인지 알 수도 없어요, 제가 봐도. 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보니까 처음엔 조금 그래도 파주 같은 데 가서 봤는데요, 상상 외로 좋았습니다.

황영승위원

뭐가 상상 외로 좋아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간판 지금 해놓은 것도 그렇고 외곽에 입간판 설치해 놓은 것도,

황영승위원

선진국에서 해서 다 따라가는데, 디자인이나 크기나 이런 것을 시에서 계도를 해야지, 시에서 강제로 간판을 떼어내고 시 예산으로 달아주는 자체, 그것도 특정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런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제가 계약과정을 아직 파악을 못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국책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보기에는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시 얘기하신 것 자료 분명히 제출해 주십시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이것은 계속 예의 주시할 건데, 분명히 이것은 어느 특정업체하고 집행부하고 관계가 있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강한구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고도제한 저번에 한번 삭감된 부분이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또 다시 올라왔는데, 확실하게 한번 해보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 고도제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이 일단 시민단체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5월 29일에 탄천변에서 저희들이 차량 한 250여대가 동원됐고 각 구별로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몇 m에서 몇 m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지금 45m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영장산까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가 몇 m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193m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빌딩을 193m까지 짓겠다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니, 일단 기준이 비행고도가,

한구

강한구위원

비행고도 ……. 이번에 강력하게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193m인데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공군본부 쪽하고 저희들이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고,

한구

강한구위원

얘기가 잘 되고 있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점심시간이 돼서, 제가 행정국장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니 미리 행정국장 출석을 요구해 주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관 씨! 행정국장님 점심시간 끝나고 출석하도록 해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관

최순관의회사무국직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왕 하는 것 관하고 민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대차게 해서 한번 완화를 시켜봅시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성은위원님.

최성은위원

예산 중에서 보면 도시주택분야 공동도시주택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워크숍 관련해서 2,5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 아닌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공동주택 사후관리 홈페이지 제작비가 75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인데, 과장님은 추경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본예산에서 빠졌던 사항들, 당초 계획이 없었던 게 추가로 계획이 섰을 때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빠뜨리신 것 같은데요,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정말로 본예산에서 미처 짜지 못 한, 불가피하게 짤 수밖에 없는, 갑자기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서 짜는 건데요, 보면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보면 경상비랄지, 인건비랄지, 인건비 같은 경우에야 4월에 조직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인원 변동이 있었기에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이런 홈페이지 제작비랄지 이런 것들은 추경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특히 도시주택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워크숍 같은 경우에 1회에 2,5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내용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웃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 도시주택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워크숍은 도시주택분야의 사회적 환경 부문과 우리 시 현안사항에 대해서 학계나 건축사, 건설협회 공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 연구하고 발표함으로써 바람직한 우리 도시개발 방향 설정과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했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2회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 같아서 1회로 수정했습니다.

최성은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도시주택분야 현안이 굉장히 많고 같이 함께 연구하고 모여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1박 2일에 거쳐서 1회성으로 이런 토론을 한다고 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서로 연구가 될 것인가? 만약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식으로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그 현안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이것을 하루, 1박 2일에 모아서 성남시 일반현안에 대해서 토론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한 번 치르는 데 있어서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는 것도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계획, 1회성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제작비 같은 경우에 갑자기 추경에서 튀어나온 것인데, 도시주택국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홈페이지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홈페이지 제작비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만들어서 각 아파트 단계하고 연계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시청 홈페이지에 링크시켜서 같이 쓰도록 하는 건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지금 부서별 게시판이 있잖아요. 부서별 게시판에서 이 공동주택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대략 어떤 내용들입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현황만 공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관리방법이라든지 질의 회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각 단지에서 편리하게 저희들한테 계속 서면으로 안 하고 전화로 안 하고도 들어가 보면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우리 성남시의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 주민들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도 있고 실제 투명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이 추경예산에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고요, 좀 더 공동주택 관련해서 내용을 포괄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획된 상황에서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첫째는 도시주택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워크숍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사후관리 홈페이지는 각 아파트 단지 내에 제작기회를 주시고 우리는 링크할 수 있는 부분만 해주면 된다고 보니까 이 부분까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일반적인 사항만 성남시에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거기 들어가면 각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서 각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내용을 잡아서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저도 최성은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아파트 보조금까지 현재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주택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워크숍은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 과장님! 통상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을 할 때 어떤 내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내부적인 기준은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기 고도제한 완화 업무추진비가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이 됐던 건데, 그 당시에 본 위원 기억으로는 3,000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떤 게 정상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3,000만 원을 올렸었는데요, 5월까지 지났기 때문에 그 3,000만 원을 12월로 나눠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업무추진비를 월로 나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웃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산이 줄었다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월 개념이 아니고, 업무라는 것은 10일에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할 수도 있고 3개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도제한 완화 업무를 N분 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금번에 들어온 500만 원이 적정한 거예요. 그 당시 3,000만 원은 과하게 책정됐다 이해하고 싶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산 편성할 때 의회사무국 예산은 꽉 짜여 있어서 단돈 1원 하나도 우리가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집행부는 이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지만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 때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고도제한 추가 용역비가 삭감이 되게 된 그 배경에는 업무추진비 과다책정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시책추진비 아닙니까. 시책추진비, 예를 들면 단체장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3,000만 원을 다 삭감하고 1억 5,000을 사실 승인해줄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시책추진비, 이 부분은 행정기획국장 불러서 따지고 싶은데, 그렇게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시책추진비를 세워서는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큰 억울한 것 없으시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3,000만 원 책정이 잘못 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김재노위원님.

김재노위원

고도제한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요. 끝나고 나서.

김재노위원

고도제한이 성남에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시가지 재개발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기는 세워줍니다만 이 예산을 적절하게, 사실 지난번 차량시위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민간인들 동원한 것 아닙니까. 민간인들 협조 받을 건 협조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이 지금 적정하게 쓰이기를 바라고, 그리고 군용항공기지법에 돼 있는 것이 민간항공기지법으로 바뀌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바에 의하면 각 나라마다 적용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군용기지항공법 적용을 받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민간항공기지법으로 바뀌면 고도제한 풀리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김재노위원

지금 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문석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못 할 말이, 상임위원회에 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행정의 공개성, 공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고 어떻게 의원님들을 1:1로 숨어서,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렇게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모든 것 여기에서 공개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답하기가 부적절하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디까지 가느냐고 여쭈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가만히 듣고 있사오니 보니까 고도제한도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고도제한 해제를 추진할 것이고 또 고도제한 추진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고, 또 지금까지 진행돼온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는 몇 m로 했을 때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 이게 딱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것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자꾸 말을 공개된 자리에서 못 하겠다고 일관하면 누가 이것을 믿겠어요? 그리고 용역이면 지금 용역비 아니겠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줄 것인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에 몇 군데 업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은 2006년 9월에 경기도에다 일단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0월에 국방부, 공군본부, 제15비행단, 경기도 같이 저희들이 개정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쪽에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고요, 2006년 12월 12일에 신상진국회의원님께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의원 입법 발의를 해서 지금 발의가 돼서 지금 국방부하고 공군본부에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2007년 3월 19일에, 2006년 12월 12일에 한 것은 무산됐고요, 2007년 3월 19일에 김태년의원님께서 다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발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개정안에 기지규모 축소하고 절토범위 연장하는 사항하고 차폐이론 적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현재 개정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2007년 4월 4일에 신상진국회의원님께서 다시 개정 발의를 해서 이것도 현재 국회에서 지금 현재 토론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공군 쪽에나 국방부 쪽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고도제한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하고 ICAO규정하고 FAA(미연방항공국) 장애물설치기준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도 고도제한 기준을 넘어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기타 장애물의 확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예외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추가 완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아까도 김태년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차폐이론도 똑같은, 완화해 줘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미연방항공국의 장애물 설정 기준도 보면 공항에서 설정된 항공기준점으로부터 3마일 이내에 설정된 공항 표고로부터, 3마일이면 저희 약 5구역 거리입니다. 표고로부터 60m나 지표면으로부터 60m 고도 중 더 높은 높이를 허용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방부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일단 시민단체들하고 해서 차량 시위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방부장관까지 보고가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쭉 설명을 하시고 지금 이런 자료도 왔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하다, 해서는 안 될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자료도 있으면 좀 나눠주셔서 고도제한에 관련해서 전문부서시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이해를 하고 전달이 될 수 있는가 노력하셔야 됩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재노간사님.

김재노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한 부분을 들으니까 비밀도 아닌 건데, 지금 다 공개된 건 아니에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계속 얘기됐던 부분이고, 과장님이 보고하는 부분은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떤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요구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그렇게 비밀스런 것도 하나도 없고 한데 여기에서 보고를 못 한다니까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공개 못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해명이라든가, 이렇게 또 의원들이 알고, 의원들이 알고 가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하고 같이 대화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시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비밀스럽다, 뭐하다 ……. 비밀스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만식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라니까요, 고도제한이 왜 지금 당장 필요한지. 지금 사실 두 분의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내서 국방부에 계류 중이고 다음 주 정도면 아마 성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례까지 발표하면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 돼 있고, 국회의원 두 분은 최대한 올해 정기국회 오픈을 해서 통과시킨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서포터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개발 분야 부분도 관련 있지만 특히 송파택지 그 쪽이 4, 5구역 아니에요. 이 고도제한 완화되면서 그 쪽이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좀 강하게 어필을 해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수동적으로 나오시면 될 일도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자신감 있게 해주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인호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저는 고도제한 완화하는 데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분은 없잖아요. 그냥 추진하면 되는 걸 굳이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요. 서류 이것 한 권 만들려고 결국은 1억 5,000 투자하는 건데, 타당성용역을 굳이 해야 돼요? 그냥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이 오히려 뒷북을 치는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신상진의원님이나 김태년의원께서 벌써 국회에서 어느 정도 큰 윤곽을 잡고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타당성이라는 건 뭡니까? 오히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좀 책정해 달라고 하면 그건 이해가 가요. 시민사회단체하고 유대강화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한, 일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비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타당성은 일을 추진하기 전 단계로써 이 업무가 정말로 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걸 위한 용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그 선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벌써 이미 100m 경주라고 그러면 한 6, 70m가 있어요. 타당성은 출발선상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지로 여기 필요한 금액은 용역비가 아니라 시민사회단체하고 유대를 강화하고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타당성은 이미 출발선상에 있는 거라니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지금 제목은 타당성용역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실지로 내용은 고도제한을 완화해도 문제가 없다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미연방항공국규정이나 ICAO규정이나 또 각 지금 현재 비행장의 특수성 때문에 5구역 6구역이 축소된 곳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 이 5, 6구역을 적용 안 하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 말뜻을 몰라서가 아니고 결국은 이러한 용역사에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런 용역책자 한 권을 지급받기 위해서 지금 1억 5,000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용역을 하는 이유는 고도 완화를 해도 비행이 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주기 위해서 1억 5,000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결국은 이 용역책자 한 권을 받기 위해서 1억 5,000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말은 그럴 듯한데 실지 이미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m 경기에서 이미 골인지점을 향해서 7, 80m 달려가고 있다고. 그런데 행정은 출발선상에 있는 사람처럼 타당성용역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앞뒤가 안 맞는 일이에요. 실지 필요한 것은 시민사회단체를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받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재정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지, 결국은 학술적인 논문 하나 용역 하나 받기 위해서 1억 5,000 투자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만 해서는 될 수가 없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그게 1억 5,000이 들어가요? 산정기준이 뭐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이 용역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용역사는 책 한 권 만들면서 1억 5,000 버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위원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모든 용역은 마지막에 납품은, 결과는 책 한 권으로 그냥 받지 않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됐습니다. 공영개발도 주택과에서 하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부분하고 특별회계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성은위원님.

최성은위원

41쪽에 보면 3차 시영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지급 지체이자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시영아파트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저희들이 분양을 할 때 특별수선충당금을 넘겨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될 때까지 그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예산을 수립할 때에 빼먹은 건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닙니다. 이 특별수선충당금이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감사 과정에서 줘야 된다고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거네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런데 미지급에 대한 지급은 어느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지금 이 예산 150만 원은 지체 이자잖아요. 그러면 미지급분은 어디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39쪽에 3차 시영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6,667만 3,000원이 서 있고, 그 밑에 4차 시영아파트 은빛마을, 이것은 분양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여기는 적립으로 나와 있잖아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지급과 동시에 지체 이자를 줘야 할 텐데, 적립에 포함이 돼 있다고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남아파트는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분양이 끝난 그 시점부터 지체이자를 계산했고요, 은빛마을은 아직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적립금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미지급이 지급이 이체이자하고 동시에 같이 되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미지급금이 얼마인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미지급금이 3차 단남아파트가 6,667만 3,000원이고 은빛마을은 1억 1,000만 원인데 이것은 분양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지급할 금액입니다.

최성은위원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좀 이상한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6,600만 원이 전부 미지급금이라는 건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6,6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가 150만 원이고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이것을 지급하시겠다고 올리신 건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라. 시설공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음은

다음은위원장

시설공사과,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님.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문석

박문석위원

시설공사, 주요업무가 예산의 집행보다는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특히 건축공사를 위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건축 관련 공사만 합니까, 토목도 합니까?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토목사업만 별도로 주로 도로과 같은 데서 이행이 되고 그 외에 건축공사, 주공정이 건축공사고 수반되는 토목공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건축 및 토목 기술직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건축물이 뭐죠?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현재 상대원에 있는 노인보건센터, 보건소 건립공사입니다. 저희 사업장 중에서는 가장 큰,

문석

박문석위원

현재 성남시 전체에 추진하고 있는 대형 건축물이 뭐예요? 시청사 아니에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청사는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큰 건축공사는 기술직이 없는 회계과에 갖다놓고 실제로 전체가 기술직으로 구성된 공사과에서는 작은 것만 하고,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 됐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기획국장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출석시켜 주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연락해 보세요, 아까 오시라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오시는지.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3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오십시오. 오시라는 이유 알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신 겁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박문석위원 바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직제 개편을 하면 첫째 목적이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것이고 둘째도 그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행정기획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시설공사과가 있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시설공사과에서는 주로 무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각 부서별로 대형공사 관련해가지고 시설공사과에서,

문석

박문석위원

대형공사 관련해서, 지금 성남시의 가장 큰 대형공사는 뭐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제가 다는 모르겠고요. 이전에 근무했었던 부서의 어린이도서관 관련하고 또 구미동도서관,

문석

박문석위원

시설공사과는 시의 대형공사를 관장한다고 얘기를 하셨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기록이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형 공사는 회계과에다 한 팀을 신설해 주셨어요. 진짜 대형 공사는 회계과로 주고 소형 공사만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뭔가 대치되는 것 같죠. 지금 현재 성남시의 가장 큰 공사가 시청사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지금까지 청사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청사 관련이라고 하시지 말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형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대형 공사가 시청사 건립이죠? 그러면 안 맞잖아요. 대형 공사가 왜 회계과에 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에서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건축물을 준공할 때까지 관리하는 것이 시설공사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공사까지 포함해서 보면 신청사 공사가 제일 큰 건축물인데, 박문석위원님 질의요지는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시청사도 당연히 시설공사과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데, 준공 후에 사후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건 맞아요. 공유재산관리 개념으로 해서 시청사 사후관리는 맞는데 준공까지는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청사 관련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실이지는 않겠지만 주변에서 듣는 얘기에 의하면 이 청사 관련 사업을 도시건설위원회를 피해서 별도로 회계과에다 신청사건립팀을 만들었다는, 특별한 근원지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돈으로 따지면 무려 3,000억 이상의 대형 사업을 관리팀장 건축 6급, 그 다음에 건축7급, 기계7급 이렇게 있는 이 팀에서 성남시청사를 관장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목사무관, 건축6급 이렇게 8, 90%가 기술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시설공사과에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제가 알기로는 청사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그 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청사도 마찬가지고,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그 전부터 했던 것이 잘못 됐다면 국장님이 시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못된 것도 그 전부터 해온 것은 그대로 방관해야 됩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제가 알기로는,

문석

박문석위원

됐어요. 이번에 별도로 회계과에다 시청과 관련해서 팀을 하나 만들었죠? 그 팀을 시설공사과에 만들어 놓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회계과에다 만드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기존에 있는 회계과에다 업무를 분장한 것이 아니고 시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회계과에다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그 팀이 시설공사과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까, 회계과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청사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석

박문석위원

청사 관련해서는 있는데, 성남시청 건립을 위해서 한 개 팀을 만든 건 사실이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게 신축공사이고 성남시의 중대차한 대단한 사업이죠. 그런데 그것을 일개 건축6급 팀장이 관장할 수 있도록 해서 회계과에다 갖다놓은 이유가 뭐예요? 엄연히 모든 대형 공사를 관장하는 것이 시설공사과라고 분명히 여기서 대답하셨잖아요. 대형 공사를 관장하는 시설공사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갖다놓은 이유가 뭐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청사 관련해서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을 수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지금 박문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신청사건립팀을 원래 취지에 맞게끔 창설하더라도 시설공사과로 이관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조직 관련해서 기 판단해가지고 구성이 다 된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조례를 다시 수정 발의를 하면 되는 겁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그 팀을 시설공사과로 옮겨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은 행정기획국장님으로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잘못 됐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집행부에서 발의하던 의원발의를 하던 조직개편 조례안을 개정 발의해가지고 그게 의회 통과되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검토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맨 처음에 조직 확장할 때 집행부에서 조직안을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잖아요. 절차가 그런 맥락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판단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테니까, 국장님 보고 잘 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판단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이것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 순서관리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의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 결재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내부규정이란 얘기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을 의회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말이 안 되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시장님 결재사항으로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라야 의회까지 올라오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일단 오늘은 국장님 답변하고 우리 의회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전문위원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일단 도시건설위원회에 종합보고를 해준 다음에 다시 필요하면 국장님을 나중에 다시 오시라고 해서 절차를 밟아가도록 합시다. 지금 박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대형 건축물이니까 준공 시까지는 시설공사과에서, 그것이 청사가 되었든 용도를 떠나서, 용도에 따라서 성격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질이 대형 건축물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공사과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 안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더 법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것이 과연 시장님 결재사항으로만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를 검토해 본 다음에 추후에 논의하도록 합시다.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끼리 조율을 하려고 하니까 좀 나가 계시죠. (전문위원, 위원장한테 가서 상황설명) 그럼 재정경제국장님 잠깐 오시라고 그래요. 답변하시겠다고 하니까 들어봅시다. 관장하고 있는 국장이 와서 답변하겠다고 하니까. 재정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박 위원께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퇴장

재정경제국장 입장

문석

박문석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요약을 하면 저희 시에 대형 건축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건설공사과가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남시의 가장 큰 대형 공사가 성남시청사 건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사건립팀을 회계과에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성남시의 가장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기술직들로 직제 되어 있는 시설공사과를 외면하고 회계과, 행정직이고 최고가 건축 6급이 있는 그 팀을 별도 만들어서 그 공사를 진행하게끔 한 이유, 그것이 합리적인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팀을 그대로 시설공사과로 이전하는데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으로서 입장은 어때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발주에서 현재까지 모든 절차는 행정적인 절차를 다 이행해 왔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달에 의뢰되어서 현재 지난번에 입찰되어서 5월 18일에 현설 끝냈고 현재는 컨소시엄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고, 이것을 약칭 CM용역이라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발주처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그러한 용역이거든요. 설계에서부터 각종 시공 모든 해서 준공까지의 과정을 공사발주처에 전문적인 관리 감독 업무를 하는 용역업체입니다. 거기에 조달을 통해서 CM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가 발주되면서부터 모든 기술업무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전문기술 관리 감독을 해줍니다. 그래서 준공 때까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회계과에 소속되어 있는 신청사건립팀을 시설공사과로 이전하는데 이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까지 여기서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업무 수행하는 데는 기술적인 업무를 여기서 다 대행해 주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려해 주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기술업무인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팀을 별도로 만들었는데 시설공사과에다 배치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을, 지금 듣고 보면 회계과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굳이 회계과에다 그 팀을 갖다 놓은 이유가 뭐예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이었지만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서로 실무적인 의견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은 지금 그 팀을 시설공사과로 옮기는데 별 이의가 없으시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렇게 CM용역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리 감독을 다 해주니까, 기술업무를. 지금 회계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직원

과직원시설공사

38억 정도,

대훈

장대훈위원장

38억이란 돈을 들여서 관리용역을 줬다는 소리인데,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이 부분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거 보세요.

직원

과직원시설공사

책임감리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감리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면 설계하는 팀이 있고 감리하는 팀이 있고 시공하는 팀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이 38억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지금 이 공사는 턴키공사로 발주가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턴키공사라면 그 턴키공사 총비용에 감리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턴키공사 중에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총공사비에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다 포함돼요, 안 돼요? 다 포함되잖아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감리비는 포함 안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CM용역을 위한 용역비가 38억이라면서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턴키에서 설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공하는데 여기에 감리만 CM용역을 별도로 주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건물 한두 번 지어본 거 아니에요. 대개 보면 설계는 따로 물론 합니다. 보통 설계사무소에서 따로 해오고 시공하고 감리는 붙어가요. 종합건설회사는 감리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이것은 일 추진이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어떻게 감리용역을 우리가 따로 줍니까? 감리감독권은 시공사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 내부적으로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팀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시설공사과로 이전하는데 별다른 이의는 없으시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답변을 하신다고 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중복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충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중복이 안 됐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공사발주를 하면 시공사가 보통은 감리권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종합이에요. 설계사무소의 종합에는 설계권도 있고 감리권도 있듯이 시공회사가 공사를 하면, 이 설계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설계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감리권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설계 따로, CM용역 따로, 시공 따로 3개를 따로 발주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따로 발주했다는 것이 아니고 감리 부분만 CM용역을 특별히 더 이것으로 바꿔서 준거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져야 될 사항은 아니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따져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알았습니다. 다른 답변을 하신다고 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시간낭비만 했네, 그럼 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끼리 조율을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43쪽 예측행정시스템 구축 시설비 항목 17억 원, 44쪽 예측행정시스템 구축 시설부대비 612만 원 등 총 2건 17억 612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3쪽 예측행정시스템 구축 시설비 항목 17억 원, 44쪽 예측행정시스템 구축 시설부대비 612만 원 등 총 2건 17억 612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7쪽 도시주택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워크숍 위탁교육비 2,500만 원, 47쪽 공동주택 사후관리 홈페이지 제작 전산개발비 750만 원 등 총 2건 3,2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47쪽 도시주택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워크숍 위탁교육비 2,500만 원, 47쪽 공동주택 사후관리 홈페이지 제작 전산개발비 750만 원 등 총 2건 3,2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효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효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입니다. 저희 제2회 추가경정예산,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올린 것은 전체 1,252만 4,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재난안전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3분

다음은 김갑식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방독면 회수를 잘한 동사무소에 포상금 지급하는 게 있어요?

최성은위원

구청 예산이에요. (팀장,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설명)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실무 계장 말씀은 분당구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동사무소 실적을 가지고 1, 2, 3등해서 포상을 주기로 되어 있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방독면이라든가 재난관리에 대한 총괄 업무는 시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고, 시의 지시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구청에서 하는데 여기서 전혀 모르고 구청에서는, 그때 불량 방독면 회수 건이죠?

재호

이재호위원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내용을 확실히 모르신다? 구청에다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업무연결이 구청하고 시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네요? (재난관리안전과장, 담당팀장에게 물어봄)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께서 답변을 대신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성만

최성만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최성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국민방독면 그래가지고 저번에 부시장님이 시상해가지고, 분당 쪽의 고층아파트에 대해서 방독면 홍보를 하라고 해서 3월 30일자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국민 뭐요?

성만

최성만민방위팀장

국민방독면이요.

한구

강한구위원

회수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거던데,

성만

최성만민방위팀장

회수가 아니에요. 앞으로 분당의 고층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일반시민들한테 홍보용으로 해가지고 보급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보급이 잘 됐다고 포상을 하는 거예요?

성만

최성만민방위팀장

구청에서 이번 2회 추경예산 세워서 요구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포상에 대한 지시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러한 건이니까 각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포상을 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 거예요?

성만

최성만민방위팀장

구청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아까 공문은 무슨 공문을 내려 보냈다는 거예요?

성만

최성만민방위팀장

저희들이 방독면 홍보해가지고 홍보 공문을 내렸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포상 내용이 방독면을 많이 보급을 하는 것에 대한 포상이에요, 수거한 것에 대한 포상이에요?

성만

최성만민방위팀장

홍보 보급이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 동에서 많이 보급이 됐으면 포상을 하라?

성만

최성만민방위팀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도로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도로건설사업 추진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추경에 100만 원을 따로 계상하신 근거가 뭐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본예산에서 200만 원이 업무추진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공원로, 탄천변 도로와 관련해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금액이 있어서 1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겁니다.

최성은위원

이때까지 200만 원 계상하신 것에 대해서 지출액이 어떻게 되는데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100만 원 정도,

최성은위원

그러면 반 정도 쓰신 거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앞으로 전체 예산액에서 반 정도인 50%를 쓰셨는데 실제 남은 기간이 5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100만 원이라는 업무추진비를 또 계상한 것이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100만 원 올린 것은, 공원로 주민들과의 대화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이번에 1,090억 보상비가 확보가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주대책, 철거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주민들과 대화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100만 원을 추가 요구한 겁니다.

최성은위원

이제까지 협상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되어서 보상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이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시 올린 것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보상은 이번에 5월 30일까지 공원로 관련해서 먼저 보상금은 안 나가고, 저희들한테 등기가 넘어온 것이 170여건 됩니다. 이렇게 되면 70%가 보상이 되는데 앞으로 30% 보상은 남았습니다만 시설공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6월 15일에 사업자 선정이 되는데 되게 되면 주민들과의 대화라든가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도리어 주민들하고 많이 만날 기회가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철거가 가장 문제거든요. 철거와 관련해가지고 주거세입자, 미타결자, 영업보상대상자 이런 분들하고 각각 면담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최성은위원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서 13쪽에 보면 동원동 대장동간 도로확장공사해가지고 시설비가 10억이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고 어느 지점에 어느 시설인지 설명해 주시고,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고 이번에 시설비로 순수하게 새로 예산을 요구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 예산에 덧붙여서 다시 보충해서 요청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동원 대장동간 도로공사는 계속사업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도 12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공사비 성격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 10억 계상한 것은 전기공사비입니다. 전기공사비는 별도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안에 있는 터널등 1,492등, 가로등 217등을 이번에 설치하기 위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 구간에 들어가는 전기공사 비용을 신청하신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닙니다. 일부만 했습니다, 터널 안만.

재호

이재호위원

터널이 총 몇 개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개소인데 463m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도면 제시)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면을 보면서) 이 지점부터 양방향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이 터널로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 터널은 작년도에 공사 완료했습니다. 여기가 국지도 23호선이고 금곡I.C가 여깁니다. 여기서 이렇게 동원 대장동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터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서에 보면 단순히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전 구간인지 아니면 특정 구간인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공사에 필요하다면 조명시설과 관련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이 자료만 보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했어요. 비슷한 게 또 하나 있거든요. 뒤에 보면 도촌지구 공단로간 도로개설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비 1식 해서 들어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그 표시도 안 되어 있거니와, 앞에 것 같은 경우는 전기공사 사업비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표시도 안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시설비가 어떤 시설비인지 어느 지점에 어떤 시설인지 이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통상적으로 도로공사를 하면서 1년 만에 끝나는 공사가 된다면 다 1식 해가지고 토공 얼마 아니면 포장공사 얼마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는데 그것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공정이 한 30여개 되니까요. 그래서 토공 1식, 포장공 1식, 구조물 1식 기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표시는 그렇게 하시는데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추가로 사업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단일 시설에 대해서 시설비를 요구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하고 추경에 확보하고 또 다음 연도에 확보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도촌지구 공단로간 도로개설공사에서 시설비라고 한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토공,

재호

이재호위원

시설비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토공 플러스 포장공사 플러스 구조물비, 그 다음에 기타 장비비 이게 다 포함되어서 시설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비를 뺀 나머지는 다 시설비로 보시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계속사업이라고 그래서 여기 시설비 1식해서 들어오면 본예산에서 요청할 때도 시설비 1식해서 얼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업진행하면서 중간에 또 시설비해가지고 1식해서 얼마 들어오면 그것이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 이해하시는데, 저희들이 총괄 계약을 하고 총괄계약이 예를 들어서 591억 같으면 1차, 2차, 3차, 4차, 5차 쭉 차수별로 나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제가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도촌지구 공단로간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에 동원동 대장동간 도로확장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부분은 전기공사라고 했으니까 제외하고 뒤에 부분 같은 경우 시설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동원 대장동간은 1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1,817억입니다. 이 중에서 설계비가 1억 6,500만 원, 시설비가,

재호

이재호위원

잠시 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시설비 총액이 맨 위에 계로 해서 나오잖아요. 설계비, 보상비, 감리비 쭉 나오는데 당초 예산에 50억,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40억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것이 구분이 안 되는데 구분되는 자료가 지금 없느냐 이거예요. 무조건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토공, 그 다음에 포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다 설명을 하면 앞에 50억도 같은 맥락이고 뒤에 2회 추경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 구분이 안 되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차수별로는 있습니다. 차수별로는 1차 예산은 100억이다, 2차는 150억이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50억을 요구했는데 시설비가 50억짜리가 있느냐? 이건 저희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90억을 확보했다고 그러면 90억에 맞춰서 2차수, 3차수로 나가서 공사를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만 시설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계속해서 신청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남시도 가용예산도 참작을 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재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동원동 대장동간 도로확장공사가 12월에 준공이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공사 부분에 대해서 10억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전기공사에 들어가는 전체 공사비가 얼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전체 전기공사비는 23억입니다.

김재노위원

23억 중에서 예산이 하나도 안 서고 처음 세우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은 언제 세우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올해 2회 추경에서 10억을 확보하더라도 시설비에서 140억이 부족하거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확보를 못 하는 겁니다. 전기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예산 사전심의를 하면서 2회 가용재원이 많다고 하면 다 확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못 해서 다 확보를 못 한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23억 중에서 10억을 들여서, 그러면 올해 공사가 다 못 끝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올해 공사 다 못 끝나면 공기를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140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계획을 99년도부터 2007년까지 했는데 140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추경에 세우고 나서도?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2회 추경에서 10억밖에 확보를 못 하거든요. 다 확보를 하면 좋은데 다 확보를 못 한 사항이기 때문에 140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재노위원

2회 추경에 보상비 40억하고 10억하고 하면 50억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시설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보상비 빼고 140억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보상비까지 하면 전체가 얼마 부족한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총 시설비하고 190억이 모자라는데 이번에 2회 추경 때 시설비 플러스 용지비로 50억을 올린 겁니다. 이번에 50억이 확보된다고 하면 140억이 부족한 거죠.

김재노위원

그럼 140억이 앞으로도 부족하다, 그러면 올해 2007년 12월까지 준공은 못 한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잘못된 건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준공 예정한 것하고는 차질이 생긴 거죠.

김재노위원

어떠한 부분에서 그렇게 차질이 생겼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이 부분이 아까 이재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에 대한 어느 부분이 10억이다 이런 도표가 나와야지 그냥, 그러면 10억이니까 10억을 가지고 시설비로 아무 쪽에나 다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공사는 별도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서상에는 23억이라는 내역은 다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공사를 23억 중에서 10억만 발주를 해요? 23억 다 발주를 해서 거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10억짜리만 발주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번에는 터널만 할 겁니다.

김재노위원

무슨 전기공사가 23억 중에서 10억만 발주하고 13억은 다음에 발주를 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예산이 없어도 전기공사 같은 것은 어느 부분만 떼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로공사도 있고 선로공사가 먼저 된 다음에 거기에 등을 달아야 전기가 들어오고 그러는 부분이지,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23억 중에서, 건물을 짓는다면 뼈다귀만 있고 속내장은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발주를 내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만 있다면 23억을 다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김재노위원

어차피 전기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 작업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에 돈을 쓰고 23억을 같이 발주를 내야 맞는 거지, 안 그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터널 안에만 터널등을 설치하는 것은 터널이 구조물이 완공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구조물이 완전히 됐든 뭐든 차가 가지를 않잖아요. 어차피 차는 못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그렇게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해도 되는 공사 아니에요? 만약에 포장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은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공사는, 등 다는 것은 제일 나중에 하는 공사란 말이에요. 준공 며칠 남겨놓고 등 다는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가로등은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터널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 전기공사면 전기공사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사가 돼야지, 그러면 이것 물품만 사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에요. 터널 안에 있는 터널등을 다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일단 터널등을 다는데, 물품만 사는 거예요? 터널등 공사 따로, 가로등 공사, 배선공사 따로, 배관공사 따로 전부 따로 발주를 내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 두 개만 발주를 나눠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터널등하고 가로등하고.

김재노위원

아니, 선로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선로공사는 똑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발주가 나갈 수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다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여의치가 못 해서,

김재노위원

보세요, 자를 수 있는 것을 잘라서 공사 발주를 해야지, 차를 사는데 반 토막만 사요? 올해 반 토막 사고 내년에 반 토막 사서 붙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터널등을 긴급하게 할 이유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터널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지요.

김재노위원

터널등을 긴급하게 구매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요, 가로등이나 터널등을.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

김재노위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 된 거예요. 전체 전기공사 하나를 통째로 해서 발주가 나가서 거기에서 관급자재 이런 식으로 이게 따로따로 나가야 되는 거지, 본공사가 발주가 안 된 상황에서 터널등만 구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터널등 어디에다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 터널 안은 포장을 다 완료해 놔야 되거든요. 포장을 완료해 놓게 되면 관로를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재노위원

과장님!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터널등 어떻게 답니까? 터널 속에다 전선 다 묻습니까? 터널이 다 끝난 다음에 노출배관입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포장부분으로는 들어가야 되니까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부분이고 노출배관이란 말입니다. 노출 배관하는데 터널등을 달아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불 켜지도 않을 걸. 어차피 이것은 내년도에 마무리할 때 23억 다시 세워서 그 때 하도록 하시고요, 제가 또 하나 지난번에, 터널이 상당히 성남에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주문을 했을 겁니다. 터널이 꽉 막히면, 터널 속에 들어가면 참 답답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터널 속에서 정체돼서 한 2, 30분씩 서 있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지요. 터널 입구라든가 이쪽에 교통량에 대한 전광판을 해주면 좋겠다고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누가 할 것인가를 상의를 한번 했거든요. 그 때 당시엔 교통지도과에서 하기로 했어요. 엄기정과장 있을 때 하기로 했거든요.

김재노위원

소관이 도로과라면서요. 그 때 물어보니까 도로과 소관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도로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보셨냐고 묻는데 지금 와서 다른 부서로 발령 난 엄기정과장을 거기에다 끌어들이고 그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통안내표지판은 교통기획과로 업무가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도로과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교통지도과에서 할 것인가?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하기로 했고, 지금 그 업무가 교통기획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이재호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재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두 건에 대해서 질문했던 게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시설비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면 실질적인 심사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사업에 필요한 단일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신청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회의 자료에는 그런 것이 첨부가 돼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나 해서 아까 그런 취지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신청하실 때 시설비 그래가지고 1식, 처음에 본예산에서 신청할 때도 뭉뚱그려서 토목, 토공, 포장 다 해서 시설비 1식 해서 얼마 올라오고, 그 다음에 1회 2회 추경도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시설비 1식 해서 올라오면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1식, 어떤 건 50억 30억 그러는데, 실지 1식은 1식이지만 상세하게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동원동 대장동 간 도로확장공사 총 예산액이 한 1,800 들어가는데, 우리 시 부담이 얼마나 되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 시에서 한 380억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나머지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주택공사에서 1,151억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14억 받았고요, 이번에 금곡I.C.를 토지공사에다 저희들이 213억 부담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담하는데 한 380억 정도 될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5대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속 얘기를 모르신다고. 그래서 일부러 질문했던 것이고. 그리고 금곡I.C.가 예전에는 성남I.C.라고 했는데 바뀌었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왔을 때부터 그렇게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게 추가로 더 확장되는 겁니까, 위치가 바뀌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치는 똑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40억이 추가로 보상비가 들어가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현재 국지도 23호선 동원동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동원동에서 미금역으로 빠져나가는 게 1차선입니다. 그것을 2차선으로 확장공사 하고 있습니다. 그 용지보상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구길로 미리 내려가잖아요, 더 먼저 우회전해서. 정상적으로 더 와서 우회전해야 되는데. 그 구길은 폐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폐도는 안 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왜냐하면 구길로 내려오는 차, 또 정상적인 길로 내려오는 차가 겹쳐서 실지 거기 고가 밑이잖아요, 경부고속도로 밑에. 거기는 엄청 혼잡스러워요. 한 가지로 통일을 시켜줘야 된다고. 구길로 내려오는 건 어떻게 보면 새치기해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한번 사고가 날 뻔 했는데, 왜냐하면 정상적인 램프로만 내려오면, 순서를 지켜 내려오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끼어 내려와서 거기가 상당히 복잡한데, 그러면 구길은 없애는 거예요, 안 없애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현재 없애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폐도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국유재산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조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번 40억 보상비는 단순히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넓어지는 그 토지보상비만 들어간다 그 말이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건은 다른 추가질의 없으시면, 강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공원로 확장공사에 보상이 올라온 것, 이번만 해주면 보상비는 끝나는 거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 공원로 확장에 대해서 계속 물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실지로 3,080억, 총 예산이.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에서 보상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한 600억 정도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한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보상비는 원래 계획대로 나가버렸고, 이러면 어디서 줄일 수가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한구

강한구위원

3,000억에서 600억이라든가 500억을 줄이면 실지로 들어가는 돈이 2,500억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유효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영업보상이 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잔여지 매수를 안 하면 약 600억 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3,080억보다는 오버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잔여지 매수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되던 안 되든 말씀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잔여지 매수를 안 하면 오버는 안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저는 확실히 기억해요. 맨 처음에 600억 얘기했다가 제가 좋아서 자꾸 물어보니까 400억까지는 확실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 잘못 하면 3,000억에서 오버가 되게 일이 생겨버렸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절대로 안 늘어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400억에서 600억 줄이겠다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몇 개월 안 됐는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토지보상비가 2,590억인데,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한 3,000억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몇 개월 사이에 400억~600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 그 때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을 줄이는 조건으로 통과시켜 줍니다 하는 발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로과에서 제가 가서 물어봤을 때 그 때 됩니다 그랬고. 그런데 지금 자신 없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없어져버린 거네요. 어디에서 계획보다 착오가 생긴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박 계장님! 감정평가 추가로 들어온 게 있어요?

철현

박철현도로행정팀장

도로행정팀장 박철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그 내용을 알고 답을 하시는 거지요? 그걸 모르고 답변을 할 수 없어요.

철현

박철현도로행정팀장

당초에 예상치 못 했던 게 잔여지 매수 관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영업보상 관계가 조금 늦게, 한 100억 정도 감정평가를 했었습니다. 이사비를 그 때 당시에는 특별히 이슈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예상치를 못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3,000억 정도는 그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영업보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과장님! 애초에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시위를 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데모는 안 했고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지요. 데모는 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찾아오고 했지요? 그러면 전혀 생각지 못 했던 영업보상비가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당하다 해서 100억이 만들어진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당초에 아마 말씀드릴 때는 영업보상비에 대해서는 제 머리에 생각하지 않고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한구

강한구위원

3,080억 중에 영업보상비가 애초에 들어가 있었어요, 안 들어가 있었어요? 박 팀장님!

철현

박철현도로행정팀장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무슨 예기치 않은 영업보상비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예기치 않은 것이 아니고 이미 예견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기가 다르지요.

철현

박철현도로행정팀장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한구

강한구위원

3,080억에 영업비가 들어가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예상치 않은 영업보상비라는 얘기는 잘못 된 얘기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모르고 답변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모르고 한 건 괜찮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400억에서 600억은 어디로 도망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자꾸 물으시니까 답변하기가 참, 죄송합니다. 제가 그 때 당시에는 잔여지 매수를 안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한구

강한구위원

잔여지 매수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A필지의 땅이 100평이 있는데 이 중에서 70평이 들어가고 30평이 남았으면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한테는 필요가 없는 땅이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잔여지 매수는 예상에 없었던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원래 할 때는 예상해서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때 답변한 때는 잔여지 매수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 번만 다시 물어볼게요. 3,080억에 잔여지 매수 부분이 들어가 있었느냐, 안 들어가 있겠느냐?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확인을 못 했지만 들어가 있는 게 맞겠지요.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그 때 책임 있는 답을 했기 때문에 잘못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숨 한 번 쉬고 따지기로 하고, 지금 공원로 확장 공사하는 게 이번에 처음 예산이 올라왔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이 바로 시설비라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시설비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시설비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총 사업비가 3,000억이다. 거기에 시설비가 얼마다 이렇게 됐으면 처음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이 공사에 대해서, 공원로뿐만 아니라 전부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해줄 때 그 때 시설비 안에 고가차도에 대한 것이 있고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번에 공원로 같은 이런 건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냥 도로포장공사, 시설비 얼마 하면 우리는 이 공사에 대해서 시설비로 인정을 하고 다 승인을 해주는데 나중에 민원이 나서 갑자기 거기에 고가도로가 생기고 지하도로가 생깁니다 했을 때 그 때 답변이 시설비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해 줘서 우리는 그대로 합니다 해서는, 여태까지는 지나간 것이니까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중간 중간에 보고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할 때 시설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고가도로, 지하차도 같은 것은 반드시 명시를 해서 그 때 지하차도가 타당한지, 고가도로가 타당한지를 우리가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끝을 낼게요. 400억~600억은 찾아내세요. 찾아내서 따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꼭 찾아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만들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찾아서 보고 좀 해주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답변만 듣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이재호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보상비 관련해서 잔여지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우리 강한구위원님이 발언하시고 질문하신 내용을 듣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잔여지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면적인 대지 최소면적 이하일 경우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서 60㎡ 이하가 최소 대지면적이라고 그러면,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잔여지로 매수를 해줘야 된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보상비와 관련해서 잔여지 매수 대상지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42필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취합을 하셔야 되니까 차후에 그 잔여지 매수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공원로 아까 우리 강한구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쭉 질의해 주셨는데, 공원로 확장공사는 맨 처음에 1,000억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 보니까 1,800억으로 늘었더라고. 지금 결국은 3,000억이 넘는 돈이 투입됐는데, 누차 강조하지만 이 도로 막상 확장돼 봐야 투자금액에 비해서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겁니다. 넓어진 도로는 거의 주차장으로 쓸 게 뻔하고, 지금 공원로 확장공사의 큰 명분이 도촌지구 택지개발로 해서 공단로 이번에 도로개설된 것 있지 않습니까. 도촌지구하고 공단로간 도로개설공사, 그렇게 해서 그 도촌지구부터 새로 터널 뚫은 도로, 대원터널로 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공원로 확장공사를 통해서 우남로로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에 의해서 이 공원로 확장공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공원로까지 오기 전까지 도로는 전부 좁습니다. 예를 들면 대원터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잖아요. 그 좁은 도로에서 나와서 아무리 그 다음 도로 넓어진들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것은 투자해 놔봐야, 엄청난 금액, 3,000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서 막상 확장해 봐야 내가 볼 때는 투자금액에 비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고. 지금 여기 영업비나 이주비는 어떻게 산정이 된 겁니까? 그냥 감정평가, 우리가 8억 줘서 감정평가 용역을 줬잖아요. 그 분들한테 다 일임을 해버렸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 평가사가 다 평가를 한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평가사들이 지급해 주라는 금액대로 우리는 집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 이주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구당 얼마씩 지급해 주나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큰 전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성남시 도로, 절대 확장 못 합니다. 이게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전례를 만들어놔서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나, 별의 별 것을 다 해줘서 이제 앞으로 별로 도로확장공사하는 데 엄청난 민원에 시달릴 거예요. 이주비는 어떻게 주고 영업비는 어떻게 보상한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주정착금은 아파트 특별공급을 포기한 사람들은 1,000만 원 선에서 저희들이 이주정착금을 드리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세입자나 자가 타가 구분 없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또.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리고 주거이전비는 2개월 치를 드립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무슨 2개월 치,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월 평균소득의 2개월분, 그리고 세입자분들한테는 3개월분을 드리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영업비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영업비는 감정평가금액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감정평가금액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영업보상은 3개 감정평가사가 하고 있고요, 그것은 8개 항목이 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통상적으로 얼마씩 받아 가느냐 그 말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다 다르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총 해가지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게 당장 어디하고 부딪히느냐 하면 성남동 성일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공사하고도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도 집단적으로 아파트 이주권을 달라, 이것저것 다 요구하고 있는데, 영업비는 통상적으로 얼마씩 받아가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3,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서, 실효성도 없는 예산 투자해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앞으로 도로 확장하는 데 엄청나게 안 좋은 전례를 만들어놓고 ……. 제가 왜 공원로만 나오면 괘씸하냐 하면, 아까 전재성과장 답변을 들으면서, 답변은 아주 지속적으로 참 잘 하시는데, 알고 보면 의회에 와서 기망한 것이거든요. 아니면 자기들이 업무를 제대로 예측을 못 했다든지. 의도성을 가지고 기망을 했든, 처음에는 1,000억이 들어간다는 사업이 결국은 세 배나 부푼 거예요. 그러면 여기 1,090억 속에는 이주비나 영업비나 잔여토지보상비나 다 모든 것을 포함한 겁니까? 공원로는 이제 더 이상 예산 요구가 없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토지 보상비는 나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 정말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자니 그렇고, 그야말로 삼국지에 나오는 계륵이에요. 예, 황영승위원님.

황영승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시급한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유인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99년도에서 2001년 사이에 준공이 된 자전거도로거든요. 이 부분은 우레탄이라든가 투수콘으로 포장이 돼 있는데, 우레탄 쪽은 다 파손이 돼서 거의 걸레처럼 너덜너덜한 상태고요, 투수콘 지역은 다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문제입니다.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끝에 실음-참조6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것 하는데 5억씩 들어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다섯 개 구간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중앙공원 파크뷰 쪽에 1㎞ 정도 우레탄으로 돼 있는데,

황영승위원

자료도 있으면 미리 주시지, 질문 안 하면 그냥 넘어갔겠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먼저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담당이 늦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중원구에 자전거도로가 얼마나 개설돼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3%, 분당이 87%가 되겠고요, 중원이 13%가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어디 돼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8호광장에서 모란사거리까지 1,182m가 되겠고요, 공단로가 상대원1동 파출소에서 순환로까지가 2,324m가 되겠고요,

황영승위원

다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자전거도로가 끊어진 데가 많아요. 그것을 잇는 공사 계획 수립하라고 그랬는데, 하셨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본예산에 자전거도로 예산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황영승위원

보수도 해야 되지만 전혀 없는 데, 자전거도로가 끊어져서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이 허다해요. 일단 모란 탄천까지 나가야 자전거를 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때 말씀드렸는데도 전혀 그런 계획은 없고, 이쪽 보수만 자꾸 올라오는데, 본 위원이 다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앞으로는 자전거도로가 분당 쪽은 87%가 다 돼 있으니까 신설에 대해서는 구시가지를 많이 활용할 겁니다.

황영승위원

구시가지라는 발언하지 마시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기존시가지,

황영승위원

중원구 수정구라고 하세요.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분당구 사람들만 자전거 타고 중원구 사람들은 자전거 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다만 분당이 도로가 참 좋다 보니까, 인도가 잘 정비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앞으로는,

황영승위원

좋은 데 그만하고 없는 데를 하란 말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구시가지 소리 앞으로 하지 말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우레탄 교체연한이 어떻게 돼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5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파크뷰가 200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6년, 7년째 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부터 저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작년 연말부터 그렇게 됐을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알기로는 한 1년 훨씬 더 지난 것 같은데, 우레탄으로 도로를 포장한 것,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인도도 우레탄으로 쭉 포장된 데가 많이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레탄은 어떤 식으로 보수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건 다 걷어내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m 길이인데 중간에 손상이 됐다면 어떻게 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부분적으로 보수가 가능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인도나 자전거도로에 우레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자제를 해야 돼요. 저 우레탄은 뜯어지면 굉장히 보기 싫어요. 보도블록은 망가지면 그것을 빼내고 끼워 넣으면 그렇게 표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자전거 바퀴는 고무인데 굳이 우레탄으로 깔 필요가 없어요.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 우레탄으로 하지 말고 자전거도로 표시를 해가지고 가운데 라인을 긋고 이쪽에 보도블록 색깔을 달리한다든가 해서 해줘야 돼요. 보도블록 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0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보도블록은 10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저기에 돼 있는 것을 이제부터라도 서서히 다시 보도블록으로 바꿔가야 돼요. 보도블록이 색깔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구미동에도 보면 파란색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라인을 그어서 자전거도로를 표시하고 자전거 탈 수 있도록 보도블록 공사를 잘 해놓으면 자전거 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깨졌다, 침하가 됐을 때는 즉시 동사무소에서라도 금방 가서 끼워 넣고 공사할 수 있어야지, 지금 저런 상태로써 1년 이상 있는 데가 분당지역에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흉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조금 있으면 또 뜯어지고. 이번에 자전거도로 보수는 어쩔 수 없이 잘라서 하더라도 앞으로 새로운 도로를 만든다든가 보수를 하게 되면 보도블록으로 다시 교체를 해서 10년 정도 됐을 때 교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것이 세금을 줄이고, 도시미관을 올리는 길이에요. 처음에는 발상이 좋은 것 같았는데 아주 잘못 됐어요. 실용적이지 못 하다는 거예요. 참고로 좀 해주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보도블록으로 바꾸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던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가 아니고, 저는 이번 이 예산 삭감을 요구해요.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조깅로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을 깔면 나름대로 쿠션이 있어서 관절보호에 좀 나름대로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에는 굳이 우레탄을 깔 필요가 없습니다. 깔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선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정말로 큰 부분은 수질 오염이에요, 수질 오염. 화학물질이어서 이게 부식이 되게 되면 비가 오면 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요. 이것 우리 시가 아주, 이게 어느 시에서 어떻게 개발돼서 맨 처음에 쓰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는 이 자전거도로는 우레탄 깔면 안 돼요.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도 비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도 수질 오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좋은 소재 많이 나오잖아요. 내구연한 좋고 튼튼하고 미관상 좋고. 그런 것으로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번 5억 올라온 것 전부 삭감할 테니까 다시 연구해서 3차 추경 때 다른 소재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내구연한이 좋고 환경오염에 지장이 없고 이용하는 데 편리하고, 얼마든지 소재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아까 잠깐 우리 강한구위원님께서 언급했지만 아스콘 종류도 참 다양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굳이 자전거 타는데 우레탄 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레탄 깔면 그 밑에 수평 작업을 제대로 못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지반 자체가 요동이 생겨서 다 찢어져버려요. 특히 버스정류장 주변에 가보세요. 1년도 안 돼서 너덜너덜해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그 부분만 빼내고 다시 수평작업해서 깔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예산 삭감할 테니까 다른 소재를 한번 연구하셔서 앞으로 절대로 자전거도로는 우레탄을 깔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공무원들이. 대신 예를 들면 탄천조깅로처럼 관절에 그나마 도움이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자전거는 자전거 바퀴가 굴러가는데 왜 우레탄을 깔아야 되느냐고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부연한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미관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다른 소재로 한번 개발해 보시라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확인 좀 할게요. 우레탄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뿐만이 아니고 조깅도로를 포장하고 개선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서 실제로 시공되어 있는 것도 살펴보고 다니면서 느낀 점이 조금 전에 도로 한 게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어서 2001년도에서 6년, 7년째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에 따른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새로 시공한 데 가서 보면 5년이 아니고 2년쯤 지나면 전부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제품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 시공을 해놓은 것을 보면 자료 사진에도 보시면 알지만 그 밑바닥에 기존 보도블록이 그냥 깔려있어요. 그 위에 살짝 덮어서 시공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시공하는 시공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이 기존 도로를 개설할 때부터 하지 않고 기존에 보도블록으로 공사를 완료한 지역에 살짝 그런 소재를 써서, 입혀서 공사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학교주변에 통학로 그것을 구분하는 포장공사를 해요. 거기도 보면 이것보다도 더 심합니다. 1년도 안 됐는데 다 깨져서 아주 너덜너덜하고 보기도 싫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찾아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재노 간사님 질의하세요.

김재노위원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면 차량 유지비 있죠? 중기수리비.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중기가 무엇 무엇이 있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포크레인 한 대하고 그레이드 한 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두 대 차 1년 수리비가 1,000만 원씩 들어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번에 고장 난 것은 포크레인이 고장 난 것입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이 2002년도 7월에 구입한 이후에 처음 고장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봤더니 7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생겼습니다.

김재노위원

포크레인 한 대 사는데 얼마인데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억 1,000만 원입니다.

김재노위원

어떤 고장이 났는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부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장 난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견적 받은 것은 7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2002년도면 약 4, 5년 정도 됐는데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중장비는 그렇게 크게 왜냐하면, 보통 차량 같은 경우는 판금이라든가 서로 부딪혀서 하는 부분은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 치더라도 이런 중장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올 게 없어요. 우리가 차량 같은 거 엔진 망가져서 5년 되어서 못 쓰는 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엔진 망가지고 이래서 못 쓰는, 지금 도로과에서 사용하는 포크레인은 한 달에 몇 시간 정도 써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한 달에 쓰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여름철,

김재노위원

비상시에만 한 번씩 쓰는 거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재난 났다든가 이런 경우에 쓰는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경우에 쓴다고 하면 차라리 임대로 해서 쓰는 게 싸지 차량수리비로 1,000만 원씩 들여서 1년에 기껏 써봤자 내가 열흘이나 쓰나요? 풀가동 시킨다고 봤을 때. 열흘도 못 쓰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작년에 저희가 강원도에 지원을 한 달 동안 나갔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한 달 지원을 나간 것이지 우리 성남시에서 쓴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 확보만 해놓을 것이 아니고 이 불필요한 장비는 시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중기 얼마든지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도로과에서 포크레인 한 대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어디 공사 현장에 가서 일할 거예요? 비상시에 가서, 어디 둑 터지고 나면 그거나 가서 한 번씩 막아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비상시,

김재노위원

그런데 얼마나 고장 나서 7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들여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2002년도 이후에 처음 고장이 나 있는데 이것이 고가다 보니까 고치는데 수리비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희가 2개 업체 견적을 받아놨어요.

김재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장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유를 하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1년 기껏 써봤자 열흘도 못쓰는 장비를 지금 임대해서 쓰는 장비 무진장 많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쓰는 덤프트럭은 대부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도 필요할 때만 임대해서 쓰면 되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구입을 한 상태니까 지금 저희들 매각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있는 것만큼은 저희가 활용하고 앞으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참작해서,

김재노위원

지금 보면 상당히 이런 데서 낭비가 생기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다 매각하세요. 차라리 열흘, 한 달을 임대해도 이 돈이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이재호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제일 뒤쪽에 18페이지에 보면 단대천~신구대 간 도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이것이 보면 사업명이 정밀안전진단용역 실제 내역을 보면 설계비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용역비가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까,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설비, 보상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설계비 안에 원래는 용역비로 표시되는 게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설계비, 용역비는 아는데 이 설계라는 의미하고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역비가 맞습니다. 진단하는 거.

재호

이재호위원

진단하는 용역비.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편성 사유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봐도 이것이 이 내용을 가지고는 안전진단을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안전진단 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해서 그에 따른 설계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16페이지에 보면 도촌지구 공단로간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여기 시설비 40억 원. 여기도 1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시설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40억에 포함된 공사 내용이?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토공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거의 100% 토공비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앞으로는 시설비 1식 하면 첨부자료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내용을 써주라고요. 그래야 그 내역 중에 뭐는 포함시켜야 되고 뭐는 또 빼야 되고 그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공원로 확장공사 중에서 지금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확장됨으로 해서 수용되는 부분 말고 수용되다 보니까 오히려 뒷부분에 있다가 도로에 인접된 토지가 된 부분이 있죠? 건물이나 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용됨으로 해서, 수용되는 것은 별개로 치고 잔여, 남아있는 건물이 오히려 이제는 전에는 꾸며냈었지만 지금은 도로하고 최전선에 접해있는 토지나 건물 있잖아요. 전체 필지별로 등기부등본을 떼서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16시 36분 기록중지

16시 17분 기록계속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 교통기획과

다음은 교통기획과 서면으로 설명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는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같이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간사님.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김재노위원

아까 전재성 도로과장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교통기획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에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ITS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추진이 되지 않는, 앞으로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안에는 터널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 도로에 교통상황, 지체상황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ITS사업이 추진될 때 그때 우선적으로 터널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 그러나 지금 어느 터널 부분적으로 하나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할 수도 있지만 전체 사업 같이 할 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전체사업은 언제쯤 계획하세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수년 내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수년 내로가 아닙니다. 지금 급해요. 왜냐하면 지금 터널 중에 중동터널이라든가 대원터널 같은 경우 저녁에 퇴근시간에 거의 30분에서 한 시간씩 터널 속에서 막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터널이 상당히 깁니다. 만약에 터널이 막혀있다는 표시가 있으면 다른 데로 차들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전혀 입구에서 몰라요. 그러면 중동터널 같은 경우 1㎞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5㎞ 정도 되죠? 중간에 막혀서 몇 시간씩 있으면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문 열고 있을 수도 없고, 창문 열고 있으면 매연이 꽉꽉 차고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예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종합시장 앞쪽 거기에 일부 구간은 지난번에 이봉희국장님이 과장으로 있을 때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해서 지장물을 철거했습니다. 가보셨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지장물이요?

김재노위원

거기에 삼십 몇 억을 들여서 도로 가운데에 횡단보도가 아니고 보도블록을 만들어서 차를 타려면 바깥에 나가서 타게끔 해놓은 부분 혹시 아세요? 몰라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분이 기업은행 쪽에서부터 그쪽 일부 구간은 그것을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교통이 그래도 나아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체국에서부터 쭉 다 해놨단 말입니다. 중간만 1단계 지난번에 이봉희과장님 계실 때 저녁이면 차가 많이 막히고 주차를 많이 해놔서 사실 종합시장 앞길이 차가 한 대 내지 두 대밖에 못 지나갔어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 그쪽에 밤 11시 넘어서 세 번을 나왔었답니다. 사실 자기가 가서 보니까 편도5차선 도로가 2차선만 운행을 하고 나머지 3차선이 다 주차장으로 변해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도로 가운데 지장물, 그것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그 바깥에 차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벌써 두 개 차선이 죽었죠. 또 이쪽에 차를 계속 대서 그래서 그쪽에 두 개 차선밖에 차량이 운행을 못하다 보니까 말도 못하게 정차가 됐습니다. 이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30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거 1년도 안 돼서 헐면 난리 납니다. 시민들한테 욕먹습니다. 욕먹어도 싸니까 헐으세요 그래서 일부 구간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은 나중에 철수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봉희과장님이 국장 승진해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순방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거기에 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어서 우체국까지 다 철거를 하는 것으로,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 사항은 제가 교통전문직원하고 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별도로 우리 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때 당시에도 교통전문직원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헐고 보자고 했더니 헐고 나니까 교통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그 과장님도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허니까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얘기했어요. 그 직원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려고 하면 하나를 건너서 그 안에 길은 하나도 써먹지도 못하는 길이 되어 버렸어요. 원래는 택시가 그 안으로 나와서 안에서 택시를 타고 이렇게 나오게 했고 그 밖으로 나가서는 버스가 서서 이렇게 사람을 태우게끔 이렇게 만들어놓은 부분인데 그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라리 다 철수를 하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종합시장 앞쪽 주차영업을 지하상가 측에서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더 많이 길을 침범해 버렸어요. 철거한 부분까지 그 사람들이 다 침범했어요. 라인을 거기도 정확하게 그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바깥에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세우던 차를 지금 이렇게 세운다고요. 이렇게 세우고도 또 공간이 있으니까 또 세워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주차 라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재노위원

예. 그쪽에 확실하게 해서 길이 5차선인 도로가 2차선밖에 운행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모란 고가도로에서부터 모란시장까지 그 도로 상당히 복잡하죠?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얼마나 복잡하던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복잡하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정체가 심하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심한 편이죠.

김재노위원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지금 이쪽에서 좌회전이고 우회전이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직진이고, 바로 사거리 입구에서 불과 100m도 안 될 겁니다. 50m, 그 정도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서다 보니까 뒤에 오는 차들이 다 거기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사거리까지 밀릴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을 저쪽 터미널 있던 자리까지 옮겨주시면 거기가 버스들이 그쪽 앞으로 쭉 나가기 때문에 차가 덜 막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정류장을 사거리 가까이 하지 말고,

김재노위원

모란시장 쪽으로,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밀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시죠?

김재노위원

확 밀어주시면 여기서 나가는 차들이 정체가 안 됩니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 문제도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정순방 과장님은 교통 쪽에 제가 보기에 신경을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먼저 이봉희과장은 저녁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밤에 많이 돌아다녔는데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그쪽에, 제일 복잡한 데가 종합시장 앞에, 남한산성입구까지 그 다음에 모란 풍생고등학교 사거리부터 모란시장까지 상당히 복잡합니다. 한번 저녁이고 이런 때 나가보셔서 개선점을 많이 찾아서 좋은 성남 만드는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정순방 과장님은 무조건 알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하실지 저거 하실지 모르겠네요.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성은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이전에는 이 사업 시행하는데 전액 국비 지원이었나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지금 보니까 특별회계에 세입하고 세출을 보니까 국비 50%, 도비 20%, 시비2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설명자료 40페이지에 세입이 줄은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50%를 본예산 계상 시 사업비 전액을 계상하였는데 50%로 실제 국비지원이 되어서 변경 내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우리 시비를 세울 때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다시 예산을 세웁니다. 국비를 많이 세우면 우리 시비도 같이 세워야 되고 삭감을 하면 더 우리 시비도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여기에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을 국비가 32억 70만 원 되었던 것이 20억 8,3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서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이렇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국비 보조가 50%인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것은 항상 변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성은위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고요? 국비 지원이 50% 프로테이지가 변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전체 국비 금액이 변경이 된 것인지.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국비금액이 변경이 된 거죠. 그 밑에 보면 당초하고 변경하고 국비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최성은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2003년부터 정부 보조사업으로 해서 해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이 보조되는 프로테이지 변경이 중간에 있었나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연도별 프로테이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기 보면 세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관련해서 여기 40페이지에 자료를 보면 국비지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입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서는 금번 국도비가 증액 지원됨에 따라서 추경에서 8억 9,6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입에서는 도리어 국비 지원이 줄어서 세입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추경에서는 시 예산으로 8억 9,600만 원을 다시 추경예산에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8억 9,600만 원은 국비가 4억 4,800만 원이고 도비가,

최성은위원

도비하고 국비가 포함된 금액이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시비가 2억 2,400만 원 포함해서 8억 9,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국비,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그때그때 새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세입에서 줄어든 것으로 계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추경에서는 국·도비를 다 합쳐서 계상하기 때문에,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세입하고 세출은 다르죠.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추경에 세출이 세워져있는 것은 국·도비를 다 합쳐서 계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것이라는 거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할게요. 난 하도 복잡해서 안 그래도 어린이보호구역사업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우리 최성은 위원님 질문으로 대충 감이 잡히는데 의문 나는 점이 원래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계획을 하면 몇 군데를 해서 예산이 2007년도에 어느 정도 든다, 그것을 세워놓고 도비, 국비를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열 군데를 해야 되는데 100억이 드는데 50억은 우리 것이고 그러면 50억은 국비 보조를 받는 거였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0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 개선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장대훈위원장, 김재노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대상사업은 40개소가 초등학교 17개소, 유치원 23개소입니다. 당초에는 초등학교 17개소와 유치원 3개소였는데 도에서 도비할 때 올해 유치원을 20개소를 더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서 있고요. 사업내용은 통합 안전표시판, 유색아스콘 포장, 볼라드, 과속방지턱, 보·차도 분리펜스 이렇게 있고 이것이 수정이 10개소, 중원구가 12개소, 분당이 18개소 해서 40개소가 되어 있고요. 예산은 총사업비가 106억 8,200만 원이고 2006년도까지 투자한 것이 65억 1,600만 원이고 2007년도에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32억 7,000만 원이고 이번 2회 추경에 국·도비 시비 합해서 8억 9,6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유치원이 전부 다가 아니고 향후에도 하는 2007년도까지 계획만 보고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 계획을 우리가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40개소 100억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국비나 도비가 깎이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깎아서 다시 세웁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런데 우리 성남에 있는 초등학교, 유치원을 전부 한꺼번에 하다보면 돈이 많이 드니까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국·도비에서 여유가 있을 때는 사업을 더 하자 하면 국·도비 증액되고 그러면 시비도 증액되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목표는 20군데면 20군데, 40군데 이렇게 초등학교, 유치원이 만약에 100군데라고 치면 이것이 줄어들든 늘어나든 몇 년도 사업이면 거기서 끝은 다 나는 거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렇죠.

한구

강한구위원

깎였다 그래서 이 부분 안 해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렇죠.

한구

강한구위원

다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연차적으로 할 뿐이지,

한구

강한구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국비하고 도비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계획을 20군데 세웠다가 10군데로 줄어들 수도 있고 20군데로 세웠다가 다시 30군데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네요. 국비 도비에 따라서?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싶어서 질의한 것이고, 제가 질의할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김재노간사, 장대훈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진역 엘리베이터 건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저는 관계하고 싶지 않지만 오리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것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계획도 전혀 없네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이것은 8호선 내 수진역이고 분당선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다. 분당선은 철도공사에서 2005년도 1월에 법이 바뀌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설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8호선역에 수진역 엘리베이터를 올린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 중에 오리역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오리역에는 에스컬레이터 계획이 내부에 두 대, 외부에 한 대, 6번 출구에 네 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내부에 두 대, 외부에 하나 7번 출구에 두 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연도가 2012년인가 그렇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연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획만 되어 있는 것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그 계획은 어디서 나온 것으로?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철도공사.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실시하겠다는 연도는 안 나와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연도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교통기획과에서 급하다고 생각되면 먼저 선 작업을 하고 이럴 수는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우리가 작업을 하면 예산을 부담해야 되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예산은 지금 철도공사가 50% 우리시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부담비율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50 대 50이에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급해서 만약에 철도공사의 계획이 5년 후다 이렇게 잡혀있는데 우리가 도저히 우리 주민을 위해서 급해서 먼저 해야겠다 해서 우리 돈으로 먼저 작업을 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2012년 됐을 때 50%를 받는 방법, 이런 방법 혹시 있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이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것은 대상 시설에 대한 관리자, 관리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철도공사나 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 시가 50%, 50% 협약 맺은 것도 없어요. 그때그때 얘기되어서 그 사람들 돈이 있다고 하면 반씩 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시비 반, 자기네들 반 해서 하는 협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저희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은 저희 주민들이 먼저 해달라고 자꾸 조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한 거예요. 가만 놔두면 언젠가는, 언제가 될지 모르죠, 언젠가는 그 시설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 주민들이 급하다고 하니까 저희 시가 먼저 할 뿐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요전에 지적해 주셨죠.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을 왜 우리가 하느냐 하는 식의 지적을 하시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일단 50%, 50%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리역, 저는 사실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싶었지만 이것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리역 3번 출구가 굉장히 깊은데 그리고 구미동 쪽은 연세 드신 분들이 꽤 많이 살아요. 그쪽에 마지막으로 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고 한데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요. 주로 3번 출구 쪽으로 인원들이 그쪽으로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는데 이 민원이 숱하게 올라와 있고 제가 초선되어서 왔을 때 제일 먼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것을 빠른 시일 내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굉장히 급한 쪽이에요. 오리역을 빼놓고는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데가 없어요. 전 분당선이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철도청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오리역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21년인가 그렇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계획이 있는데 그 시한이 안 나와 있어요. 반면에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는 것은 코레일(KORAIL)에서 수내하고 정자에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역은 계획만 있지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고 그중에서도 위원님은 3번 출구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1번, 6번 출구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부에 4대 하는 것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3번 출구는 아예 없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3번 출구는 없습니다. 필요로 하면 이런 부분은,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빨리 해달라고 서면으로 요청을 하고 가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미금 환승역 추가설치 타당성 용역조사비 올라와 있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미금 환승역에 대한 설치는 그전에 우리가 업무청취를 하면서 얘기가 된 적이 있고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계속해서 미금역에 환승역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긍정적인 면이 보입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우리가 긍정이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될 사안으로 지금 신분당선 연장선이 와 있고 거기서부터,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알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묻겠어요. 미금 환승역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우리 성남시가 공감하고 있고 꼭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하고 있고 미금역에 인구 수요량이 엄청나고 정자하고는 게임이 안 되고, 그런데 이미 정자는 결정이 나 있고 그래서 양쪽으로 지금 환승역을 두 개를 둠으로 해서 분산의 효과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은 우리가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쪽하고 설득할 때 설득력도 있는 것이고, 현재 안 먹히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용역조사비는 용역비가 왜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우리가 나름대로 사유를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요구했을 때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요구가 타당치 않다고 하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한 자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그래서 전문용역을 해서 더 많은 자료와 기술적인 전문적인 자료를 가지고 건설부에 요구를 하려고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미금역에 환승역이 들어오는 것은 백 번을 생각해도 맞아요. 그래서 물론 책자 하나 만들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세우는 것이지만 전문기관에서 한 용역, 책자가 반드시 건설교통부를 움직여서 어떤 경우든 환승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왕이면 아주 성심성의를 다해서 하도록 하세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만식위원님 질의하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과 별도인데 저희 성남지역에 교통 혼잡,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한 것이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주로 어디 지역이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교통체계개선사업이 23호선에 하고 있고요. 또 3호선,

만식

최만식위원

시내에,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지금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은 경기도와 같이 국도 3호선을,

만식

최만식위원

국도선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남 자체적으로,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모란삼거리, 모란시장 사거리, 혜성주유소 사거리, 대왕사거리, 갈현 I.C. 맞은 길 있고,

만식

최만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용역을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인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한 이후에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도에서 설계까지 해서 도비와 시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시 자체적으로 이런 연구용역이라든지 해보신 게 있냐고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시 자체적으로 하면 시비만 들여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 하면 도비를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시 자체로서는,

만식

최만식위원

주로 지금 말씀하신 게 큰 대로 차량들이 소통하게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수정, 중원 같은 경우는 분당이야 도로가 편평한 부분이 있어서 신호체계 개선사업을 통해서 교통량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수정, 중원구 같은 경우는 구릉지에요. 그러니까 경사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 의 위험도가 언제든지 잠재되어 있어요. 사고가 난다고 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경원대학에서 쭉 건우아파트 올라가는 경사도가 높은 데가 있죠? 거기는 서초등학교라는 학교도 있고 거기에는 최근에 목화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서 동부센트레빌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그 앞에는 쌍용 스위트닷컴이 들어섰고 거기가 교통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 통학 그리고 주변에 분들이 경원대로 출근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삼거리에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요. 횡단보도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아침 출근시간대 가보면 대다수가 어린이들이 학교를 횡단보도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하고 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무단횡단을 통해서 경원대로 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쪽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넣기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수정구청 건설과의 문제도 아니고 수정경찰서 횡단보도 심의위원회 일만도 아니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교통기획과에서 중원, 수정구에 구릉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몇 군데 더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교통체계 개선하는 연구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좀 우리 공무원분들이 발로 뛰셔서 그런 부분들 체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민원은 민원대로 벌어지고 또 개선은 안 되고 그러다 큰 사고가 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찾아서 일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현장 출장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 스쿨 존과 관련해서 횡단보도와 보도블록을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되리라 보고요. 그 외에도 문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방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다 잘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진짜로 잘 알아서 하겠다는 것인지,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위원님들께서 타당하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산성동 6번지에 환승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2회 추경에 1,265만 원 올해 이 사업 내용에 보면 8월에 공사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월에 공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설계 부족분만 추경을 했는데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까? 또 다시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이것은 설계비이기 때문에 올해 1,265만 5,000원 예산은,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그것은 알겠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7년 8월에 공사 발주를 하고 10월부터 공사를 실제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라온 2차 추경 예산안을 보면 설계와 관련된 부족분만 달랑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하는데 또 다시 추경을 세워야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설계만 완료하고 나중에 추진할 생각으로 이 부족분만 올렸는지 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이 부분은 설계비이고 사업비는 아닙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순수한 설계비 부족분만 올렸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도 계속해서 당장 8월부터 공사발주를 하고 10월부터 공사를 추진하도록 계획이 잡혀있는데 지금 추경에는 설계비 1억 6,500만 원 중에 부족한 1,265만 6,000원 이것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느냐고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변경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재호위원님한테 이 사항은 다른 변수 있는 사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후에 보고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설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뭐냐면 단순히 설계만 해서 완료가 되는 계획인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8월에 공사발주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10월부터는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 문구는 변수가 있는 것이라서,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추진 합니까, 안 합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사업 추진하는데 변수가 있다는 그 내용은 지금 발표를 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아니고 올해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린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송파 신도시 관련으로 그 부분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별도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다르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사업은 꼭 추진합니다. 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은 반드시 추진한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사업은 반드시 추진하는데 시적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겠느냐 물으시니까 내가 올해 꼭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씀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산을 따기 위해서 예산 설명서를 올리면서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해서 일정을 적시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을 수가 없다면 여기에 적어서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시비를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송파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예산을 따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자꾸 물으시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질의를 했던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그 부분만 올라왔으니까 예산을 어디서 가져오든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올해 이후에 사업 추진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계속 추진하고 우리 교통기획 분야에서도 제1순위로 기획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은 반드시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지 제가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게 아니었는데,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간사님.

김재노위원

51페이지 수진역 엘리베이터 설치 이것이 지난번에도 본예산에 올렸다 삭감됐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왜 또 올렸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수진역 엘리베이터는 아까 설명했지만 8호선 관리청이 언젠가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에 소수의 노약자, 장애인 시민불편을,

김재노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노약자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아요. 알고 있는데 수진역 한번 가보셨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거기 통행인구가 얼마 정도 되던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통행이 여타 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다른 역에 비해서 여기가 제일 적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하려거든 신흥역이라든가 단대 오거리역 아니면 법원역 이런 쪽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쪽에 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수진역에만 올립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수진역에 주민이 원하고 있고 신흥역에,

김재노위원

아니, 금방 주민이 원하는 게 아니라 8호선 지하철 쪽에서 원한다면서요? 시행청에서 원해서 한다면서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아니, 8호선 관리청에서 언젠가는 한다는 얘기가,

김재노위원

관리청에서 한다고 하면 자기네들 돈 들여서 하라고 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지금 당장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그쪽 지역이 지하철 역 중에서 통행인구가 제일 작아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왜 적은 데다 하느냐고. 많은 데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 이것을 해야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제일 이용 적게 하는 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준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수진역 여기에는 일부 많은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신흥역이나 이런 데는 사람 소통은 많지만 거기에는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데에 비해서 소통량이 많고 적고, 이쪽 지역에 장애인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 분들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굳이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다수는 이용하지 않지만 성남시민의 장애인 노약자가 소수라도,

김재노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전체 다 해주세요. 성남시에 있는 지하철역마다 전체 다 엘리베이터 설치하세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렇게 되면 성남시 예산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월에 오셨나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질의하면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질질 엿가락 늘리시니까, 잠깐 보충질의를 할게요. 본예산 때 와가지고 신흥역 같은 데다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어차피 설치하는 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수진역으로 또 올라왔어요. 아까 김재노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수진역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주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라면 정말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신흥역이라든지 성호시장 앞이라든지 그런 데에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신데, 만약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수진역이 아닌 신흥역이나 성호시장 쪽으로 위치를 바꿔서 용역을 할 수도 있습니까? 법적으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어차피 할 바에는 정말 이용을 많이 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하지 굳이 이용객도 별로 없는 데다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치를 바꿔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수진역에 엘리베이터 한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다른 곳에 하면 안 되겠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수진역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진역 아래에 지하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상가 상가번영회하고 수진역 성남동 쪽하고 신흥동 쪽 주민 왕래하는 횡단보도 민원하고 경합이 됐었습니다. 횡단보도 설치 요구 민원이 있었는데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사람들이 지하상가로 이용하지 않고 위로 지나가니까 상가 이용객이 떨어진다는 것이 번영회 측 주장입니다. 반면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지역주민들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 민원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가지고 상가를 통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번영회 쪽하고 약속이 옛날에 됐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면 그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장소에 설치해 주는 것이 원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진역을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구만, 지하상가 상인회 측하고 횡단보도의 문제 가지고 갈등을 겪다 보니까 의견 조율과정에서 부득불 지금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보다는 수진역 쪽으로 밀려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게 의회에 와서 처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네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런 설명은 전에도 드렸을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보십시오. 본질적인 것 같고 접근해야지 상인들의 입장을 배려해서 여기다 설치했을 때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수진역에다 막상 이 시설을 해놓아 봐야 다른 지역에 설치했을 때보다 이용 빈도수가 10분의 1, 5분의 1로 준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 위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걸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리가 짧은 거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인들 배려 차원에서 억지춘향식으로 수진역까지 끌고 내려 왔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는데 정말 이용을 많이 하고 접근성이 좋고, 또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이따 추가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야탑역에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를 둘 다 설치해 놓으니까 젊은 분들도 이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해요. 이 시설 만들어놓으면 명분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위주로 이용하게끔 했는데 실지 이용은 젊은 또는 약간 나이 드신 분도 엄청 이용을 많이 하신다고, 왜냐하면 빠르니까 편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을 하기 편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지하상가하고의 갈등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매듭을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정말 이용하기 좋은 데다 설치하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아까 지하상가 관련해서 조율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정기영의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건 알고 있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 분 말씀으로는 이쪽에 특히, 전체적인 이용객 수는 신흥역이랄지 타 역이 더 많기도 합니다. 특히 이 근방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걸로 정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근처에 많이 사신다는 것을 조사해 봤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되려고 그랬을 때 정기영의원님하고 황영승위원님이든가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가셨을 때 그 당시에 조율도 상당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님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조율을 했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그것은 지엽적인 부분이고, 보니까 원래는 아까 국장님 답변 잘 하시네, 보니까. 관리청에서 에스컬레이터,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건 원칙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가 이것을 11억, 21억을 굳이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한다고 그러면 5대 5로 하면 우리가 10억 5,000, 철도청이 10억 5,000 투자하면 돼요. 제가 이것하고 조금 벗어난 이야기를 할게요. 맨 처음에 야탑역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총 공사비가 5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시가 25억, 철도청이 25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지원해 준 부분은 임태희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철도청장님하고 통화해가지고 상당히 빠르게, 지금 다른 데로 가신 김인규청장께서 건설교통국장 재직 시에, 임태희의원님께서 뒤에서 많은 어시스트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가지고 원래 계획에 없던 야탑역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어요. 고흥길의원도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그때도 5대 5로, 물론 명문상 5대 5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5대 5로 투자해가지고 25억, 25억 해가지고 50억 투자해서 만들어서 지금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이용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굳이 우리가 21억 다 투자 안 해도 10억 5,000씩 충분히, 시기가 조금 조율될지 모르지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선 내가 지적하고 싶고. 그 말 나온 김에 아까 강한구위원님이 오리역에 관심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오리역도 2012년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시가 당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어차피 연차적으로 계획을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찾아가고 자꾸 이슈를 제기하면 충분히 시기를 2, 3년 당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도 전례가 있기 때문에 5대 5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미금역이나 태평역도 전혀 계획이 없던 것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평역도 5대 5, 미금역도 5대 5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리역을 당겨서 못 해요?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더 많이 갖고 있어요. 1일 이용객 수가 얼마인가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리역도 충분히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또는 팀장이 건교부 또는 철도청 찾아가서 데시를 하면 시기를 당길 수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은 제가 거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이 부분 비용적인 부분도 5대 5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부분도 누차 말하지만 지하상가하고 갈등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해결하시라고. 이거 설치해가지고 정말 이용을 잘 해야지 그냥 덩그러니 설치해 놓고, 저는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하면 신흥역이나 성호시장 쪽은 상가가 상당히 번화해가지고 건물 앞에다 덩그러니 만들어놓으면 건물주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거기를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나는 솔직히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진역은 그런 부분이 좀 덜하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유동인구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 건물주들하고 갈등 관계 때문에 밀려서 수진역까지 온 줄 알았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지하상가하고 횡단보도 관계 때문에 그러네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묻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그것을 꼭 하려고 그러면 수진역이 아니라 신흥역이나 정말 유동인구가 많은 데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첨언한 것은 태평역, 미금역, 야탑역을 추진했듯이 오리역도 당기고 비용도 5대 5로 해서 추진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예결위에서 황영승위원님하고 정기영의원님하고 의견 조율한 것도 알고 있고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컨펌(Confirm)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나는 승인할 건데, 그런데 수진역으로 해서 나가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 변경은 안 된다면서요. 집행부가 의지가 있으면 목 변경해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수진역에 하라는 것을 신흥역에 할 수는 없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한다고 그러면 이번에 삭감해서 3차 추경에 위치를 바꿔서 올려올 수밖에 없네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이런 편의시설을 해달라는 지역이 수진 말고는 없고요. 지금 강한구위원님 말씀하신 오리역 쪽,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현재까지 해달라고 요청 들어온 데는 제가 알기로는 수진역밖에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지하상가는 여기다 설치하면 자기네들이 더 이상 컴플레인(Complain)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있었나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상가하고 그 당시 그런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하상가 측에서는 위에다 횡단보도를 긋지 않는 대신에, 아니, 횡단보도를 그었는데,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긋는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거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횡단보도를 그었지만 추가로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한 명이라도 더 들렀다 가게 만들어 달라. 그런 방법으로 엘리베이터를 해달라 이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용역이니까 용역하는 과정 중에서 21억이 아니라 5대 5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철도청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분당선하고 지하철 8호선하고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건 알고 있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주체는 다르지만 저희가 노력한다는 말씀 이상으로 더 드릴 수가 없겠네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제 말은 여기서 스톱하고, 김재노 위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김재노위원

에스컬레이터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이용을 많이 못 합니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8호선 단대오거리 공단 쪽에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되어 있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김재노위원

거기 지금 이용하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 파악해 보세요. 전혀 이용 안 합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같으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수진역은 에스컬레이터 설치 못 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거고, 차라리 설치하려면 법원역이라든가 단대오거리, 신흥역이나 그런 쪽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방금 김재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해서 각각 회사가 다르잖아요. 봤을 때 분당 쪽이 속한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용역 중에 있다고 제가 작년 행감하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들은 바가 있는데요. 용역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나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용역 진행 중인 데가 두 군데 있네요. 수내역하고 정자역에 대해서는 코레일에서 설계를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지하철공사 측에서 수내역하고 정자역 같은 경우에 계획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최성은위원

그런데 문제는 수정, 중원구가 속해 있는 도시철도공사가 지나가고 있는 8호선이 문제인 것 같은데,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기에 예산을 투여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다고 들었는데,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아주 안 하려고 그래요. 필요하면 너희들이 해라 이런 식입니다.

최성은위원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인가요? 제가 그 당시에 보니까 휠체어 리프트가 일단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특히 수정, 중원구에 있는 8호선 같은 경우에 휠체어 리프트조차도 없어서 이동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하철을 타기가 불가능한 그런 역사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휠체어 리프트는 제가 지하철역을 이용하면서 리프트를 사용하려고 하는 장면을 한참 서서 지켜봤어요. 태평역인데, 지하철역 직원이 3명이 나와서 작동을 못 해서 쩔쩔매고, 버튼을 눌려도 작동하지도 않고 휠체어가 올라타게 되면 앞에서 스톱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작동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리저리 뛰는 것을 10여분 지켜보다가 문제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자기네들 돈 들여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열흘 된 것 같아요. 이런 교통약자이용 편의시설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그러니까 설치대상관리청에 강화되게 적용하는 걸로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맥락이라면 이 사람들도 몰라라는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해서 이런 것들이 빨리 생겨날 수 있게, 빨리 한다면 시의 예산을 전부 다 투여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계셔보세요. 아까 미금 환승역 타당성 용역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했었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미금 환승역은 예산이 처음 올라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처음 올라온 건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정자역 환승역하고 미금역 환승역은 성격이 좀 다르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정자역은 3개 노선이 교차하는 장기적으로는 환승역이고 수원까지 가는 선이고, 미금은 2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인데,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양 집단의 민원이 많았잖아요. 굴착하는 걸 찬성하는 팀, 개착하는 걸 찬성하는 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잠잠한 상태로 있는데 이게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강 얼마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나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환승역을 설치하려면 1,200, 1,300억 들어가고요. 단순한 역 같은 경우는 740억, 800억,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차피 환승역이니까 1,200, 1,300억 들어간다고 보면, 내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 문제를 떠나서 미금역이 굉장히 큰 역입니다. 분당선 역 중에서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역이 사실은 미금역이에요. 거기 배후 인구가 4만 이상 살기 때문에, 또 거기서 내려가지고 각지로 다니는 그런 지역인데, 만약에 환승역을 만든다고 결론이 나고 실지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또 지난번에 2개 집단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충돌한 것처럼 그런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까? 도로변 쪽에 사는 분들은 굴착 식을 원하는 것이고 저쪽에 있는 분들은 개착식을 원하는 것이고, 이해 상충이 되다 보면 또 잠잠했던 불씨가 오히려 불을 지펴가지고 양 집단간의 엄청난 민원의 발생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미리 예측해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재발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두 가지 면이 동시에 그때 나왔었는데요. 하나는 미금역 환승역을 해달라는 민원이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민원이 신분당선에 대한 개착공사를 못 하게 하는 거거든요. 지하로 들어가라. 지상에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그 민원은 지금 일단락이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게 다시 이슈가 됨으로 해서 그 불씨가 살아날 염려가 없느냐 이거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기왕에 개착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은 끝났습니다. 미금역 환승역은 저희가 건교부한테 말로는 합니다. 말로는, 예를 들어서 정자역이 작년 말 현재 1일 이용객이 1만 6,000명입니다. 미금역은 4만 명이에요. 또 실제로 미금역에 용인 쪽에서 환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타당성은 있다고 저희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철도 부분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대응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용역의 주 내용은 시장원리에 따른 타당성만 보는 겁니까,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보는 겁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타당성에는 경제적 타당성도 필요하지만 기술적인 타당성도 같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여기 포함은 됩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염려했던 것은 굳이 이것을 추진하다가 양 집단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그게 없으면 정리된 거네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면 일단 교통기획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교통지도과

17시 37분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하겠습니다.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 박병한입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고 교통지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택시정류장 정비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직도 설계를 하고 있어요? 없앨 거 없애고 민원이 들어와서 정류장 없애주세요 하는 부분 있었는데 없애는 작업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하는 거.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신설이 있고요. 추가도 있고 철거도 있고 다 정리가 되어가지고 결정된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설계 끝납니다. 그럼 일상감사를 거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배차간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배차간격이 10분, 20분 되어가지고 마을버스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을버스를 증차 요구한 게 있어요. 하다 못 해 한두 대라도 증차를 해야만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 무슨 계획이 나오면,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이번에 나와서 마을버스 요금을 조절합니다. 세 가지 요금이 있던 것을,

한구

강한구위원

요금은 올리지 말고 하셔야죠.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7월부터 통합환승제가 있기 때문에,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가 같이 환승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춥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마을버스 노선 증차가 몇 대가 될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증차가 되면 배차간격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쪽하고 확답을 하고 증차를 해줘야 돼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2대나 1대를 증차해 주면,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요구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안 돼요. 시민들이 발이에요. 우리가 길게 기다리지 않고, 아침 출근시간이나 학생들 등교시간 같은 때는 대중교통하고 지하철하고 연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짚어가지고 해야 되고, 이번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하나 올라온 게 있던데, 이것은 뭔 건이에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죠? 일반회계는 25페이지고 특별회계는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55페이지, 그리고 장애인택시 이번에 증차합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안 합니다. 지금 10대를 하고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10대 운행하고 있죠?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운전하시는 기사 몇 분이에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열 분이요.

한구

강한구위원

열 분 아니죠. 20 몇 명이었죠.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21명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추가로 또 모집을 합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증차 계획이 없고요. 이것은 한정면허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장애인택시가 운영이 되고 나서 6, 7개월 만에 기사가 70% 이상 바꿨는데 지금 현황은 어때요?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다시 한번요.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기사가 바꿨죠?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기사의 급료가 워낙 적기 때문에 바꿨다고 얘기를 했죠. 기사 근무시간이 꽤 길고 그런데, 기사한테 생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바꿨어요.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때 70% 바뀌고 그랬는데 지금도 기사가 이동, 그러니까 퇴직하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안정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지금 계신 분들은 약간의 자기들의 자긍심을 갖고서,

한구

강한구위원

자긍심 없어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약간 봉사차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제가 실지 콜센터에 가봤더니 센터 들어오는 건, 문제는 급여가 워낙 적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얼마 정도 되죠?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돈 1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30일 중에서 근무일수가 20일 정도 되고 대기시간까지 하면 시간을 예약할 수 없는 정도인데, 140만 원 이 정도 돼요. 그런데 근무를 하고 있는 그 분들의 연령대가 아이들이 대학교를 다니거나 최소한도 고등학교 이상 되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가장인데 그것을 하고 있어요. 140, 150만 원 가지고, 이것은 기초생활조차 하기가 어려운데 이래서 안정이 안 되고 계속해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대책이 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아직은 대책을 수립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급여는 그대로고,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못 했고, 지금 오히려 이용요금이 30% 할인 하던 것이 50%로 할인되다 보니까 그만큼 보존해 주는 비용이,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이야 복지차원에서 해주는 것이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렇죠. 7,300만 원 세운 거죠.

한구

강한구위원

보존비용은 우리가 원래 금액에서 몇 % 할인을 했죠? 기본요금하고 주행거리에 대해서, 이 사람들 130만 원, 140만 원 받는 분들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이 전혀 없고, 그쪽에서 요청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스물 한 분에 대해서.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성남시내버스 회사에서 10대를 하고 있는데요. 적자폭이 2억이 넘다보니까 거의 못 할 정도로,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경기도에서 장애인택시를 운영하는 지자체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사용빈도가 많고, 그래도 그나마 수익률에서 가장 나은 편이죠?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이용은 잘 되는데 적자폭만,

한구

강한구위원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적자를 보는 건데, 그래도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의 노는 택시가 없는 거죠?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적자폭을 좁혀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사업주가 기사들한테 안정된 요금을 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어쨌든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택시 쪽에서 자꾸 택시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에 대한 것은 나중에 계획이 나오면 확실하게,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배차 문제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잘 챙겨주시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3차 추경에라든가에 해주시고, 정리가 되는 대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27쪽에 보면 교통시스템 통합관리 구축을 위한 서버형 컴퓨터로 해서 중형 컴퓨터 구입을 위한 5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교통행정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버스, 택시, 화물 그것을 저희들이 해주는 각종 인·허가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고지 신청이 있고 주기적인 신고 있고 번호판 교체 있고, 상당히 많은 인·허가가,

최성은위원

민원 관련한,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7년 지났거든요. 내구연한이 6년인데, 교체될 시기가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최성은위원

버스와 택시, 화물차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이나 민원 관련한 업무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건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재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주차장 관리도 지도과에서 하나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저희는 주차장 관리는 안 하고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아까 장애인택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택시를 성남시에서 10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를 들은 부분입니다. 황송공원에 보면 그쪽에 장애인들이 나와서 게이트볼을 치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금이 너무 비싸다. 요금이 비싸다는 얘기하고 빨리 오지 않는다. 전부 다 콜로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100% 콜입니다.

김재노위원

시에서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지도를 해서, 사실은 이 택시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서 있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콜을 했을 때 빨리 가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해주시고, 아까 강한구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이 차를 운전하는 기사 분들 급료가 너무 적데요. 13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을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거든요. 이용 빈도도 낮지만 어차피 이게 복지사업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지원을 70%고 이렇게, 또 여기에 보면 성남시내버스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는데 민간업체가 하다 보니까 10원 적자봤는데 부풀려서 100원 적자봤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지원 폭을 좀더 많이 늘려주세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려운 부분은요. 아까 콜했을 때 빨리 와달라는 부분이 어려운 것이 제가 콜센터에 가서 1시간을 지켜봤더니 전화를 받으면 보통 30분 내지 4, 50분 기다려야 돼요. 있는 곳에서 불러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침에 병원에 가셨던 분이 그걸로 집에 가셔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병원 갔다가 그 차가 거기 있지 않고 다른 데 가면 집에 가려면 어차피 그 양반도 3, 40분 기다리거든요. 빨리 하는 부분은 차의 대수가 많다면 좋은데 10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빨리 하는 것은, 그거 하나는 어렵고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지 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사실 중증장애인들은 이 차를 꼭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보호자가 있거나 그래서 저기 하는 분들은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차가 빨리, 꼭 필요한 사람한테 최대한 빨리 가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관외 택시 불법 영업 집중단속 여기에 보면 3개조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단속을 너무 안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택시를 타고 하다 보면, 서울택시, 광주택시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영업을 하는데 성남시에서는 단속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 인원이 16명인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택시는 10명입니다. 나머지가 일반단속 68명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68명은 무슨 단속하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노위원

관외 택시 불법 영업 행위,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택시는 10명이에요.

김재노위원

단속인원 16명은 뭐예요? 일반직 5명, 청경 1명,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직원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단속하는 사람은 총 16명이란 얘기 아닙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김재노위원

16명인데 지금 보면 불문지도라는 것은 태우지 말고 그냥 가세요 하는 사람, 이게 지도죠?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손님 태우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는 거죠?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김재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고, 이게 거의 90%를 차지하는 거 같은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택시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택시들의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도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불문지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과태료 물리고 하세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성남 사람이 성남에다 세금내가지고 성남 돈 좀 벌어먹자고 하는데 서울택시가 와서 돈 다 벌어간다 말입니다.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지금 여기서 보셨던 추진실적은 작년도 현황이거든요. 비정규 계약직을 채용해가지고 지금껏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강화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단속을 강화를 시키고요. 불문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성남에 가서 택시 영업하다가 걸렸더니 과태료가 나왔다. 성남에 다시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성남택시기사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지도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버스정류장 쉘터 노선안내도 부착 있잖아요. 이게 쉘터 한 곳당 8만 원씩 들어갑니까? 시트지로 만든다는데.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종전에 있는 노선도가 일률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구간구간 교통기획단에 있을 때 하다보니까 지금 많이 상해 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트지로 하는데 한 개당 8만 원씩 들어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전체 노선도.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고 있어요. 하나에 8만 원씩 들어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한 장소에 한 개씩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한 장소에 8만 원씩 들어가냐고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런 것은 일단 회계과에서 처리하나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견적에 의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계약이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우리 시 전체 쉘터 수가 몇 개나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367군데인가요, 더 되는 건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367군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번에 전수 다 계상하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 지는 얼마나 돼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전체를 다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늦게 한 것도 있고 빨리 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저도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요. 가보면 어느 곳이든지 멀쩡하다 싶은 곳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제가 바뀌면서, 또 노선이 곡선이 많은 부분은 이번에 노선변경을 다시 한번 합니다. 하다 보니까 노선 변경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쉘터 광고는 개인업자한테 용역을 줘서 하고 있죠?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광고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 개인업자가 367군데에 다 광고판을 부착합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것 부담시키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367군데 다 하지 않고 그 양반들이 광고를 부착해서 돈이 될 수 있는 곳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들 어차피 광고수익을 가져가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전체를 다 하지 않고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70군데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70군데라고 하면 367군데 중에서 일부밖에 안 되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내가 질의하는 것은 우선 8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봐서 금액이 과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견적을 다시 받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소관 아니네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쉘터 설치도 과장님이 하시나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신규 설치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시의 버스정류장 쉘터를 설치해야 될 곳에 아직 설치하지 않아서 설치해야 될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정류장 쉘터 정비는 아직,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제가 연관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정류소가 784곳이 있고요. 그 중에 승강대가 있는 곳은 365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정비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재호

이재호위원

이번에 그 두 곳을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어디요?

재호

이재호위원

365곳이 있다면서요. 여기 367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것은 신규로 이번에 두 곳을 설치하겠다는 의미인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신규 부분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신규가 어디입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신청 들어온 곳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두 곳이라고 말씀하셔서 혹시 기억에 있으실까 해서,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784곳의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현재 365곳에 버스쉘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설치되어 있는 정류장 현황과 설치된 지역, 그리고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59쪽 동원동 대장동간 도로확장공사 시설비 10억 원, 60쪽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시설비 5억 원 등 총 2건 15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59쪽 동원동 대장동간 도로확장공사 시설비 10억 원, 60쪽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시설비 5억 원 등 총 2건에 15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52쪽 수진역 엘리베이터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 원 등 총 1건 6,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52쪽 수진역 엘리베이터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 원 등 총 1건 6,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및 3개 구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