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의원 발언

네.

전혀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이죠?

네.

여기에 200 몇 세대입니까?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아까 교통 이야기도 했지만 교통영향평가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이문동 e-편한세상에 교통과 이렇게 덧 물리지 않도록, 거기에도 돈이 몇 억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정확히 하셔서 심도있게 잘 계산을 하셔서, 지금 이게 바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별다른 게 없고 그런 식으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이강선 위원 지적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영향 흐름같은 건 더 잘 아시겠지만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관심을 가지고 조합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분양가 상한제에 서로들 모면하려고 각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많은 게 쌓여서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서는 일단은 도와드리는 게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시간을 안 끌고 해 주는 게 도와드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밤에 늦게까지 검토하고 지금 총력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이쪽 부품상가 있는 데에 노상 뭐라고 합니까, 재래시장?

현대시장 쪽에.

답변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당초에 구역지정을 할 때에 현재 반대하는 분들이 강렬하게 저항을 하셨고, 정형화가 안 되고 톱니바퀴 식으로 돼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현대시장 쪽을 구역지정에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을 검토했었는데 이강선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힘이 들어가고, 도저히 곤란할 것 같아서 배제하고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정종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 답십리 17지구 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동대문이 앞으로 개발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진짜 살을 깎는 심정으로, 아파트를 지금 짓는데,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이문동도 많고 답십리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적률이 적은 것 같아요. 190% 안되는데 이번에 설명회 들은 거는 많이 됐는데 이런 걸 최대한 줄 수 있으면 주민한테, 주민들이 옛날에는 땅 한 평이면 한 평을 줬는데 아파트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주민들이 앞으로 개발을 한다고 해도 큰 고민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냥 해서 허가를 내주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살 수 있게끔 관계 기관에서는 제대로 추진위원장들한테 술 한 잔도 얻어먹어도 안 됩니다. 제대로 감독을 해서 조합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우리 주택과에서는 제대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적은 것은 최대한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줄 수 있게끔, 그래야 주민이 피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문동이고 동대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한다고 할 때 과연 어떻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잠이 안 옵니다.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지금 추진위원회 내주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걸 앞으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지만 앞으로 그런 걸 하실 때 제대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저희 주택과의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잘 아시다시피 주택 재개발·재건축은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 관에서 이끌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하다보면 서로 100% 찬성은 안 되고 또 극렬하게 저항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저항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항상 주택과에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정종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거울삼아서 저희 주택과에서는 세세한 검토를 통해서 법규에 맞는 사항을 인·허가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두 번째 용적률 문제는 저희야 단 0.1%라도 더 드렸으면 좋겠죠. 그리고 관련하는 조합이나 추진위에서도 0.1% 더 받아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고 저희가 임의로 용적률을 깎는다던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8m도로를 완화차선 포함해서 15m 내준 걸 지금 이렇게 땅을 많이 내줘가면서, 이 뒷골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한천로에 앞에 건물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동 전체의 도로 이용도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도로를 이쪽으로 내주는 방향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 하나 주시고, 여기에 아까 17세대 포함 못 시킨 거에서 4세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몇 세대는 못 했다 했는데 왜 못 했는지 그것도 상세히 답변 주시고, 또 4세대는 어떻게 해서 지금 늦어지는지 그것도 한 번 같이 답변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인 이강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서 현대시장 들어가는 이쪽에 상인들, 도로점용하고 있는 이 도로하고 여기하고 같이 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답변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밑에 도로부분에 8m를 12m로 확폭하고 3m의 완화차선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걸 이쪽 도로를 확폭하는 방향을 검토해 봤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규정상에는 아파트 주 출입구는 8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현대시장을 정리하고 아파트 주 출입구를 민간이 내기에는 참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근에 있는 답십리14구역, 여기 나눠진 거 이거를 할 때에 아마 현대시장 문제가 거론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거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교통영향평가가 됐고 단기간해서 아마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19가구가 제척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총 19세대 중에서 11세대는 제척, 빠지는 거에 동의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본인들이 원했고, 그 다음 8세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8세대 의견이 없던 거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주소불명자가 1명, 수취거부자가 1명, 소유자 사망, 부재중 1명, 답변거부 1명, 답변없음 3명이 추진위원회로부터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9세대를 제척하고 가게끔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말씀하신 19세대 중에서 부재중, 답변거부, 제척거부 이런 거에 대해서 서울시에 올라가서 이대로 심의를 받을 수 있는지 담당 과장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 여기 문제에 대해서 완화차선하고 4m 내준 도로하고 검토를 했을 때 이쪽으로 내주는 걸로 검토를 했을 때 이 아파트 전체의 용적률이라든가 이익이 이쪽보다 더 나은지, 설계사무소 소장님 나와 계시죠? 이쪽으로 내줬을 때 이 아파트 전체가 이익이 어느 쪽이 좋았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도로도 넓고 여기 현대시장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못 냈다는 답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14지구가 재건축이 될 때 이게 정리가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 아파트는 이쪽으로 완화차선을 내주고 이쪽으로 정문을 냈을 때 더 이익이었다면 지금 빨리하는 문제 때문에 좀 손해를 보고라도 이쪽으로 완화차선 내주고 정문을 만드는데 이거할 때 이거 정리된다면 빨리 어떤 방법이든 정리해서 여기에도 그 보다 더 좋은 이익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건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보는데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답변 주세요.

답변 하십시오.

주택과장이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도 제척된 부분이 그냥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 위에는 답십리14구역입니다. 14구역도 이 도로를 끼고 거의 여건이 비슷합니다. 여기에 14구역도 제척된 부분을 안고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14구역도 제척된 상태에서 도시계획공정심의에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추진위 측에서 작업을 하겠지만 이것을 넣고 간다고 했을 때 강력한 민원이 있어서 상충이 곤란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쪽 현대시장 쪽에 내는 것이 이롭겠느냐 아니면 이게 8m 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담당 직원 얘기는 그렇습니다. 여기 경계선에서 8m를 또 띄어서 주 출입구를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말씀하신 현대시장 정리 건이나 봤을 때 여기에서 띄어서 하는 것이 사업시행 측, 조합 측으로는 이익이랍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말합시다. 제가 그 구역을 잘 아는데 여기는 복개천이고 여기는 그래도 땅이 좀 물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개천에 전형적인 정문자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가 또 옛날에 버스 노선을 다니게 하기 위해서 복개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좀 부실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를 못 다니다 보니까 재래식 시장이 형성이 되어서 지금 현대시장으로 이렇게 자리를 맺음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합측에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방도를 썼겠지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리 정문을 내서 배치도를 다시 만든다면 1년 안에 힘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이거 되어 있다면 빨리 빨리 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방금 이강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8m 도로 12m 도로 한다는데 그 줄이 지금 이쪽에는 부속상가잖아요?

이쪽에.

……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줘보세요. 지금 여기는 부속상가잖아요. 부속상가고 지금 이 줄에도 부속상가 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 거기는 안 되어 있어.

, 여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여기는 병원이고, 식당이고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양쪽에 주차선에서 일방통행하고 있는데 3m 늘려서 주출입구한다는 것은 조금 힘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부속상가인데 여기가 지금 일반주차장 나중에 노상주차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낮에도 복잡하고 저녁때는 좀 한산해요. 복잡한 상태고 이리로 진출입이 안되는 상태고 또 여기 역시도 여기가 동아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 한천로로 나오는 차량 이 진출입이잖아요, 동아아파트. 이런 상태에서 여기 14구역에서 아파트가 생기면 이쪽 한천로 쪽으로 나오는 차량이 너무 밀릴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가 출입구가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지역에서 동의율이 얼마나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세대는 포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19세대를 못 넣는 것은 동의율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 4세대는 나중에 관리처분을 해도 다른 세대수가 있기 때문에 포용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4세대 여기 출입구 문제 때문에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쪽 하고 이쪽 하고 지금 출입구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세대는 관리처분 대상으로 집어 넣을라고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쪽 역시도 주출입구로서는 적당한 장소가 못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면 굳이,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상한제 걸리는 문제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선을 긋고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아까부터 4세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4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이 4건에 대해서 여기를 갖다가 포함시켜 가는 쪽으로 시에서 의견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동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 말씀에 한천로변에 교통을 염려하셨는데 지금, 물론 정리가 다 되고 가면 좋겠지만 현재에는 최상이 아니고 최선의 선택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조합측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에 여기 교통 문제는 추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자는 의견을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제17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도로)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도시계획과장 이용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은 우선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1종 일반주거지역을 현재 25,318.86㎡에서 24,898.86㎡를 감한 420㎡로 변경을 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33,799.14㎡를 24,898.86㎡를 증가한 58,698㎡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제1종일반주거지역내에는 종합의료시설 입지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일부 제척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의료시설은 2004년 7월 20일 날 33,799.14㎡를 지정을 했습니다. 금해 24,898.86㎡를 증가시켜서 58,698㎡로 종합의료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기존 시설부지의 협소와 시설의 노후화로 의료서비스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일부가 자연경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기정에 30% 이하에서 23.5% 이하로 변경하고, 용적률은 기정에 150% 이하에서 72%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높이는 현재 3층 12m로 자연경관지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 동은 당초에 4층 이하 22.35㎡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3층 18m 이하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제2 병동이 있는, 새로 제2 병동을 신설할 부지에 대해서는 3층 18m 이하, 그리고 건강교육관이 들어설 부지에 대해서는 7층 25m 이하로 높이의 범위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화사유는 기존 시설부지의 협소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의료시설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으나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등으로 시설확충이 곤란하여 일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이 되겠습니다. 부지 내에 폭 12m, 연장 256m에 도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제안자가 도로개설 후에 관리청에 기부채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사유는 종합의료시설 활성화 및 대상지 주변에 교통현황에 기여하고자 기존 현황도로를 확장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입안사유는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인 서울위생병원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대 시민 의료서비스가 열악하여 의료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나 기존 시설부지의 협소 및 자연경관지구로서의 건축제한 등으로 시설확충이 곤란하므로 시설의 확장 및 진·출입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시행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본 지역의 도시계획사항은 제1종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일부 자연경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종합의료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청취를 2007년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2개 일간지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람공고 시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 의견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확대되는 시설 중 배봉산 근린공원과 접한 임상이 양호한 임야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위생병원 측에 검토의견으로는 종합의료시설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결정 가능한 시설로써 병원소유토지에 대한 환자·이용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편입하고자 하며 임상이 양호한 부지는 녹지로 계획하여 훼손을 방지하겠다. 또한 종합의료시설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를 동시에 결정함에 따라 임의적인 훼손은 불가능하므로 반영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의 의견은 서울위생병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서상 기부채납되는 도시계획도로 결정안 조서와 상이하게 도로계획상 도로폭원이 12m에서 23.5m로 확장토록 되어 있는 바, 본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망을 했습니다. 위생병원의 검토의견은 도시계획시설의 확보는 병원으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12m로 조성 후 기부채납을 계획하였으며 도로계획상 진입부 폭원이 23.5m로 표기된 부분이 현재 사유지이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으로 도시계획도로 결정안 조서와 도로계획상 도로폭원을 12m로 일치시키겠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의견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편입하고자 하는 일부 부지는 자연경관지구로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39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아울러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지구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사업지에 편입하고자 하는 남측 부지는 임상이 양호한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로 편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일부 반영을 하고 자연경관지구 내 행위제한을 만족하고 병원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 남측 부지의 편입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계획과의 의견도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써 전부다 미반영을 하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원과의 의견은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가 됐고 서울시 자연생태과 의견도 반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계획단의 의견은 미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현재의 위치는 위생병원을 잘 아시다시피 망우로변에 접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변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병원으로 지정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까만 선으로 된 토지가 되겠고, 이번에 추가로 확장하는 부분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되겠고 기존에 시설 결정된 이 부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빗금친 부분이 자연경관지구입니다. 자연경관지구가 일부 포함이 된, 이 부분은 자연경관지구가 아닙니다만 일부 포함이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이미 결정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420㎡를 2종에서 1종으로 환원시켜서 이 옆에 용도지역과 맞추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자연경관지구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추가되는 1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4,898.86㎡를 늘이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계획을 보시면 현재 공간이 있고 제2병동을 증축을 할,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이 별관은 건강교육관리라고 1층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철거를 하고 새로이 별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병동은 현재 4층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수직과 수평으로 증축을 해서 7층으로 증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2m 도시계획도로는 망우로 진입로에서부터 256m를 새로이 신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도로)결정 변경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0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인 서울위생병원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대시민 의료 서비스가 열악하여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나, 기존 시설 부지의 협소 및 자연경관지구로써의 건축제한 등으로 시설확충이 곤란하므로 시설의 확장 및 진·출입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시행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 4월 25일 서울위생병원 유지재단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요청에 의거 법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를 거쳐 구의회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현황과 주변지역을 말씀드리면,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위치는 휘경동 29-2번지 일대 서울위생병원 부지로써 면적은 59,118㎡이며 도시계획상 제1·2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본 의견제시의 건의 주변현황은 종합의료시설인 위생병원 진출입로는 망우로와 연결되어 있고, 부지의 동측 및 남측은 배봉산근린공원, 북측은 삼육간호보건대학과 노인복지시설과 접하여 있고, 서측은 휘경중학교와 순수한 단독주택지로 분포되어 있으며 삼육간호보건대학과 망우로 사이는 현재 휘경제4주택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 편입 대상지 중 배봉산 근린공원과 연접된 임야가 대부분 임상이 양호한 산림지역입니다. 다음은 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조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는 종합의료시설 입지가 불가하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학교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제척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기정 25,318.86㎡에서 24,898.86㎡를 감하여 420㎡로 변경 결정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정 33,799.14㎡에 24,898.86㎡를 증하여 58,698㎡로 변경 결정하며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부지 변경은 기존 시설부지의 협소와 시설의 노후화로 의료서비스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부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기정 33,799.14㎡에 24,898.86㎡를 증하여 58,698㎡로 변경 결정하며,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의 협소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의료시설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으나 자연경관지구 내의 건축제한 등으로 시설 확충이 곤란하여 일부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변경은 상기 자료와 같이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내에서의 건축제한은 건폐율 30% 이하, 건축물 높이 3층 이하 12m 이하로써 건축물의 건축 시에 대지면적의 30% 이상 조경면적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7층 이하 28m 이하로 완화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연경관 지구 내 건축물 높이를 완화한 것입니다. 도로계획시설 결정은 종합의료시설 활성화 및 대상지 주변의 교통현황에 기여하고자 기존 현황도로를 확장하는 도시계획시설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로 3류의 폭원 12m, 연장 256m 도로로 확장하여 개설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으로 공공기여를 하는 것으로, 기존 종합의료시설부지 내 구유지와의 토지교환 제안은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서울위생병원의 시설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본 도시관리계획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설부지 일부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자연경관지구 내 완화 등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인접한 배봉산근린공원의 임상 양호상태를 감안하여 산림지가 보존될 수 있도록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최소화 되도록 정하였으나 임의적으로 훼손이 없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휘경 위생병원에서는 명분은 의료시설을 확장하고 병원을 동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모든 기기 기능을 좋은 시설로 확장한다는 명분인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위생병원은 상당히 여기가 자연경관지구고 또 바로 옆에 저희 배봉산 근린공원이 인접해 있으므로 상당히 난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립대가 난개발로 인해서 주위에 상당한 민원을 사고 있고 또 우리가 육안으로도 보기에 너무나 많은 수십년, 수백년 된 수목을 베어 제치고 그 곳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너무 자연을 아끼고 요즘은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는 이 환경을 존중해야 되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시립대 옆에 근접해 있는 위생병원까지 다 이렇게 건물로 높은 빌딩이 들어선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은 임상이 매우 양호한 지역이므로 용도지역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병원이 활성화 되고 신 기계시설로 확충된 것은 환영을 하지만 미관 1종을 2종으로 바꿔서 고빌딩을 지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저희들이 협의한 부서에서는 임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위생병원 측에서 이번에 용도지역 등 변경이 신청이 된 것은 현재 건폐율이 20.28%에 용적률이 45.11%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제2병동이라든가 별관이라든가 치과병동 증축 등으로 해서 좀 더 건축계획을 증축, 신축을 하기 위해서 제시된 건폐율이 23.47%에 용적률이 71.9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가 부지를 편입을 안 시키게 되면 건폐율에 대한 우리 법에서 정한 건폐율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계획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입을 시키는 그런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저희들도 현장을 보고 왔고 또 위원님들도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 계획은 현재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훼손을 안 하는, 단지 건폐율, 용적률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위생병원 측하고 다시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