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문규봉입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8일 홍천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홍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의결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9일 의장이 집회공고 함으로서 오늘 제17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의원 발의로 전준희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동서고속도로 조기완공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고영민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홍천군수로부터 홍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홍천유기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6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난 5월 16일 홍천군조례 제1972호로부터 제1973호로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7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12일간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안 발의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7년 5월 30일자로 동서고속도로 조기완공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명서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지난 5월 25일 오재학 연구책임자의 연구보고인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에서 동서고속도로 춘천~양양 구간의 고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경합투자가 되는 노선이라는 등의 이유로 정부에 사업계획의 연기 또는 사업기간의 연장을 권유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홍천군의회에서는 이 안이 다음과 같이 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동서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고속도로망의 개설에 있어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의 개설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경부고속철도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설에 이르기까지 홍천군과 강원도는 상대적인 소외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영동고속도로에 이어 홍천군을 경유하면서 양양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동서고속도로가 시공되고 있어 홍천군 주민은 지역발전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더욱이 동서고속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홍천군과 강원도의 지역개발을 촉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물류비를 절감하고 동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며 원활한 교통소통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동서고속도로가 조기에 완공된다 하더라도 홍천군의 입장에서는 뒤늦은 사업임에도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동서고속도로 춘천~양양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의 연기 또는 사업기간의 연장을 정부에 권유하는 안을 제시한 연구보고는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유감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제시한다. 첫째, 이 사업은 정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한 국책사업이다. 더욱이 이 노선에 대한 사업구상이나 설계 등 사업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가 아니라 현재에도 춘천~동홍천 구간의 17.1㎞에 국비 1150억 원의 예산으로 동서고속도로 개설공사가 시공되고 있다. 이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책사업을 만약에 중단하게 되거나 사업계획의 연기 또는 사업기간의 연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졸속으로 결정하였다는 반증일 것이고 중복투자에 대한 문제를 자인하는 것이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의 효용가치를 일실하게 되므로 결국은 국가의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고속도로의 개설은 국가기간사업으로서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며 이 사업도 맥을 같이 하는 사업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06년 12월 31일 발간한 2004 국가물류비 산정 및 추이분석이라는 정책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물류비에 대한 수송수단별로 구분하여 비교한 자료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도로의존도가 96.4%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도로수송비도 2000년도에 48조 4970억 원에서 2004년도에는 68조 2290억 원으로 증가되었고, 연평균 4.96%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서 물류비를 줄여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물류비에 대한 도로의존도가 2004년도 현재를 기준으로 일본은 44.5%에 불과하고, 미국은 84.1%로 조사된 위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의 도로망의 개선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이 사업은 지역간에 동반성장의 기반으로 보아야 한다. 대부분이 임야로 형성된 지형적인 특성을 지닌 연유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홍천군과 강원도에는 이 사업이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커다란 모티브(motive)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 체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홍천군과 강원도의 경우에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동서고속도로 개설사업은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와 같이 동서고속도로 개설사업은 정부에서 중복투자의 우려와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계획 및 결정을 하였고 현재 국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물류의 처리에 있어 도로의존도가 96.4%를 차지하고 있고 도로수송비도 연평균 4.96%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홍천군과 강원도의 지역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조기에 완공돼야만 할 것이다. 나아가 홍천군과 강원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용문까지 개설되어 있는 국철의 구간을 홍천까지 연장해서 건설해야 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위 자료에 의하면, 수송수단별로 단위수송비로 도로가 545.1원, 항공이 176.4원, 철도가 54.4원, 수상이 16.8원을 발표되었다. 이를 보더라도 도로수송비의 10분의 1밖에 들지 않는 철도노선을 확대하여 수송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홍천군과 강원도의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용문~홍천 국철의 연장개설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홍천군의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해 오재학 연구책임자의 연구보고인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에서 동서고속도로의 사업계획의 연기 또는 사업기간의 연장을 권유하는 안을 조기완공으로 변경하고, 용문~홍천 국철에 대한 연장개설의 조기시행을 추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에 대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시한 위 안을 수용하지 말고 동서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과 용문~홍천 국철에 대한 연장개설의 조기시행을 촉구한다. 다음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동서고속도로 조기완공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찬성의원 - 이정근, 서재성, 신영재, 허필홍, 고영민, 원재민, 유영덕,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동서고속도로 조기완공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전준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