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16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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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세출예산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소관 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준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농업지원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219쪽 보시면 충북쌀 파워브랜드육성 항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 보면 충북쌀 파워브랜드육성 전시홍보 또 충북쌀 파워브랜드 전시홍보 왜 이걸 계정과목을 전부 나눠가지고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또 이 뒤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충북쌀 파워브랜드육성 전시홍보 1천만원 이건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쌀 파워브랜드육성 전시홍보비 5천만원은 홍보용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행사운영비 3천만원은 전시할 서울 전시장 설치 및 쌀 가져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전시용 쌀?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전면에서 640만원 감된 것이 여기 포함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전시홍보여비는 거기 전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여기에 농협직원이나 우리 직원들이 계속 가서 며칠씩 출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회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 뒤에 또 보면 1천만원 또 있잖아요, 이건 또 뭐에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청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한데로 묶어서 해가지고 거기에서 세입을 해서 내가 봤을 때 이건 나중에 부기에도 문제가 되는 것같던데, 금년도부터 복식부기 실시하잖아요. 이랬을 때 이거를 한데 묶어서 거기에 가서 세부 세정과목에 나눠서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고 이렇게 나와야죠. 정확하게 청주 무슨 쌀품평회 하는데 나가는데 얼마다 뭐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전시홍보, 전시홍보 해놓으면 무슨 전시홍보를 하는데 쌀 하나 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든다면 사람들이 이걸 만약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이거는 사업부서에서 사업비 지출할 때 과목에 맞게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쌀 사는 과목이 틀리고 또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지원되는 여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지출할 수 있게 과목을 분리해놓은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에 쓴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위원들도 지금 하는데 아, 이건 어디에 쓰는 거구나? 어디에 쓰는가 알지 전부 전시홍보인데 우리는 전시홍보밖에 모르잖아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5천만원짜리는 저희들이 대도시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이고, 행사운영비 3천만원은 행사를 세번 정도 치르면서 들어가는 비용, 보상금은 출품한 농산물 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건 어디에 뭐하는 걸 확실하게 좀 하는 거를 명시를 해 줘야 위원들도 나중에 이걸 아,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걸 알고서 이해를 하지,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다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건지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품목을 계정한 품목에 대한 거는 이건 어디에 무슨 행사에 쓰는 거다, 거기에서 5천만원이다 뭐다 이게 그 계정과목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말하는거지 무슨 1년에 몇 번, 몇 번 어디에 뭐하는 것 이런 것까지 하라는 건 아니죠, 예. 그건 뭐 더 이상 질문 저기하고요. 221페이지에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이 나왔는데 여기에 우리 본예산을 다룰 때 통합RPC 말고 민간RPC 증설 거기에 8억 1,500만원하고, 또 팽연왕겨 생산시설 2억하고 이 두가지를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왜 여기에 다시 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RPC 저장시설 내용은 8억 1,500만원중에서 5억 4천만원은 통합RPC 광혜원으로 해서 광혜원 지역농민들이 생산할 벼를 건조도 하고 보관저장할 사일로(silo) 탱크를 건축하는 사업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혜원면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도정공장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다 저장했다가 통합RPC로 이관해서 도정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편익증진과 생산된 벼를 신선하게 보관함으로써 쌀의 품질을 좋은 품질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증설RPC 풍진건은 통합RPC에 포함되지 않은 초평면과 문백면 지역에 벼를 수매할 계획입니다. 창고가 아니라 사일로(silo)입니다. 여기에도 창고를 지어서 초평면과 문백면 일원에 농민들이 생산한 벼를 저온에서 잘 보관해서 도정을 해서 출하함으로써 우리 생거진천쌀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팽연왕겨 시설지원은 풍진에서 이제 왕겨를 농업용시비를 할 수 있게 할 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는 벼농사를 짓거나 볏짚을 모두 이제 젖소나 한우농가들이 다시 거둬가기 때문에 다시 환원해 주는 차원에서 왕겨를 환원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농협에서도 통합RPC 이 문제는 뭐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민간증설RPC는 지금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이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삭감을 할 때 그런 이유로 삭감을 한겁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다 해 줘야 될 이유는 없어요. 왜냐 하면 농민을 위하고 농민에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지 군민들의 의구심을 자극하면서 이걸 해가지고 뭐 수입쌀이나 이런 걸 저장한다는, 자꾸 농민들은 그런 의구심이 계속 드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공기관에서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저도 이제 저쪽 유통과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수입쌀은 같은 풍진이지만 이쪽 성석리 창고에 보관하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초평면RPC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입쌀은 충청북도 전산으로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어떻게 다른 창고에 들어갈 수도 없고 충청북도에서 지정한 정부양곡지정창고로만 들어갑니다 농림부에서 승인 맡아서, 그러니까 수입쌀이 들어와도 전혀 다른 창고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논리상으로만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팽연왕겨 생산시설 지원은 이건 효과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검토를 더 실무측에서 해가지고 지금같이 이번에 긴축재정을 할 때는 이런 거는 지금 올리지 말고 이 예산을 가지고 좀 다른 데 올릴 수 있도록 했어야지 여기에다 예산을 계정해 놓으면 지금 2억하고 2억 7,500만원하고 하면 4억 7,500만원인데 4억 7,500만원은 다른 데 더 긴요한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진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전부 삭감상태에 놓고?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민간RPC 4억 예산은 우리 군비부담이 2,750만원이고 이쪽 팽연왕겨가 좀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더 세심히 검토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통합RPC시설비가 1개소를 이것 12억짜리인가 그거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우리 전국에 쌀 브랜드가 한 1,80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수입쌀 개방에 대비해서 전국에서 쌀브랜드를 100개 정도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처음으로 단일화되고 진천군에서 농협RPC가 통합이 되서 통합RPC가 됐습니다. 통합RPC된 지역은 정부에서 특별히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아, 시설개선자금?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우리 진천통합RPC 시설개선자금으로써 이 분들이 한 40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승인이 되면 40억 정도를 들여서 이제 지금 현재 덕산에 있는 도정공장을 완전 최신식으로 개선해서 쌀 도정률도 높이고 품질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근량

윤근량위원

덕산RPC만 국한된 사항입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그렇죠. 거기에서도 통합 도정을 하니까요. 이제 지금 농협에서 통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해남 한눈에 반한 쌀 거기는 이번에 120억을 들여서 수선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원은 12억인데 자부담으로 그런데 우리 진천은 논면적도 적고 그래서 한 40억 정도 들여서 규모를 적게 해서 도정시설을 다시 지으려고 완전히 다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택 안중같은 곳을 가 보니까 시설을 완전히 새로 해서 도정시설을 해서 와이셔츠를 입고 작업을 해도 먼지가 안 날 정도로 깨끗하게,

근량

윤근량위원

아주 최신식으로?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왕겨는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어차피 이제 추경예산에 큰 돈이 들어갔는데 완벽하도록 좀 해서 우리 농민들이 불신이 안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못자리뱅크가 이게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됐는데 이게 우리 진천군 전체에 관계되는 거죠?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비용이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주로 못자리뱅크를 어디에 시설을 이번에 많이 했습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처음에 하나 지금,

근량

윤근량위원

어느 면 어디에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진천읍 삼덕리에 지금 설치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삼덕리 거기에다 종합적으로 시설했습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작년도 예산에 서서 올해 하나 준공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했고, 이건 또 하나 더 들어오는 겁니다 사업비가.

근량

윤근량위원

이게 올해 첫 저기가 된 것 아닙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지난 작년도 예산에 서서 지금 한 거고, 이거는 다시 선정을 해서 할 사업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선정?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이게 못자리뱅크가 지금 다 끝난 상태인데?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이거는 가을에 바로 벼 베고나서 또 할 사업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아, 새로 내년도에 대비해서 시설할?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지금은 못자리뱅크가 저희 군에 하나가 있는데,

근량

윤근량위원

글쎄,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하나가 있는데 못자리상자 하나당 지금 2,200원씩 받고 있는데 청원군에서는 1,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량

윤근량위원

2008년도에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농협을 통해서 할 사업으로써 그러면 농협에서 지금 하나에 한 1천원씩 공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되고 이쪽 삼덕리뱅크에도 값이 다운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개가 됨으로써.

근량

윤근량위원

운영을 좀 잘 하셔가지고 못자리를 이제 중간에 버리는 농민들한테 보급해 주실 사항 아니에요, 이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일손이 부족하고 나이가 많으니까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맡겨서 하는,

근량

윤근량위원

전체를?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여기에다 의존한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삼덕리에 한 4만상자 정도 주문을 받아서 생산했습니다. 청원군은 5개소, 음성군만 해도 4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못자리뱅크사업이.

근량

윤근량위원

적절하게 잘 좀 농민들이 이용하도록, 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225쪽에 보시면 수박비가림사업이 2억 5천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전체 우리 주로 덕산이 많으니까 거기에 중점이 되겠지마는 그 외에도 이월이나 광혜원, 초평도 여기에 해당사항이 전체 되는 겁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진천군 일환으로,

근량

윤근량위원

전체?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전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게 삭감됐다고 불만이 상당히 농민들이 많았었는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좀 분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도 이게 분배가 잘못되면은 후에도 사업비를 주고나서도 일부분에서 또 이의제기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형평에 맞게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20쪽에 보시면 통합RPC교육 및 홍보비에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아마 FTA체결의 타결에 따라서 제일 어려운 데가 아마 우리 농정과 농정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많은 속에서도 통합RPC교육 및 홍보비에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단위에서 농협RPC가 통합된 지역에 국비 1억, 도비 5억, 군비 5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통합RPC를 통해 지원할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교육 및 홍보비라고 그랬잖아요, RPC에 대한 교육하고 RPC를 홍보하기 위해서 쓰이는 돈입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통합RPC에서 특히 농민들 교육과 통합RPC에서 생산되는 쌀 홍보 등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 분들이 이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올리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조를 결정해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직접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구

김동구위원

그 앞전에 보시면 충북쌀 파워브랜드 홍보?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군에서 직접 집행할 금액이고 이것은 통합RPC에 주는 돈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통합RPC에다 주는 돈이라고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거기에서 덕산 하고마을회관 건립에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하고마을회관을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예. 저는 그래서 이게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걸 여기에서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설비를 과목경정하셨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촌 현실이 FTA 타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면서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그래도 좀 보다 더 우리 생거진천의 농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산림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산림축산유통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 유통과장이 사무관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유통과소관 예산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이원희 산림축산유통과장이 교육중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산림축산유통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유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246쪽, 247쪽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에 대해서 약품지원비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초평쪽에 도로변 주변에도 상당히 요즘에 어떤 병인지는 몰라도 벌겋게 죽어서 일부 제거작업도 하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지 계속 번지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군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병명도 모른다는 사항입니까, 지금 상당히 제거작업도 한 후에도 보면은 지금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잣나무 뿐만 아니라 소나무 일부까지 지금 계속 번지는데 엄청 시급한 것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번지는 것같은데 외부에 나타난 것만해도 지금 많이 발생된 사항이 보이는데 지금 진행중인 것같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런데 그걸 방치하는 사항이 되면은 올 가을정도 되면은 상당한 우리 피해가 올 걸로 보는데 이건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사항같은데 지금 그렇게 미지수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특별한 계획을 더 재촉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상급기관에, 거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생지역이 우리 진천군만 발생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약품은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방제할 약품 품목이라고 그럴까 그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동방제식으로는 안 된다, 저기하면 주사로 이렇게 건진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많은 것을 주사로 다 어떻게 해요?

방제차원으로 해야지 치료차원으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좀 심각하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마는 아주 심각합니다. 지나다보면은 저거 저렇게 되면 조림비용보다 우리가 저걸 벌채해서 앞으로 저만큼 크도록 해놓은 산림을 우리가 큰 손실을 보는데 거기에 아주 중점적으로 대비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예.

창섭

신창섭위원장

잘 안 들려요?

근량

윤근량위원

글쎄, 이게 은암리만 아니라 제가 저런 모습을 보고서 두타산 전면과 측면같은 데에 일부를 제가 한번 한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산발적으로 지금 진행중입니다. 이게 한쪽에만 국한된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진천군 특히 또 우리 초평만 저렇게 됐다니까 거기에만 중점적으로 방제하시면 되겠지마는 우리 진천군 전체로 번지는 날이면 이게 상당한 우리가 피해가 올 것같습니다. 그래서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5쪽 좀 보실래요. 화목겸용보일러 보급은 이건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어디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이건 독거노인 불우한 이웃이나 그런, 몇 가구를 예정하는 겁니까?

20명?

105만원만 1가구당 지원을 한다?

또 한가지는 축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35쪽을 좀 보시면 본위원이 축산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에 대한 약품이 되는데 보급하는데 이거는 특정품종만 이렇게 국한된 사항입니까, 이게 한우하고 양돈이나 뭐 이런 쪽에 같이 겸해서 쓰는 구충제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축정담당 이종찬입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는 전 축종이 다 해당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전 축종?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그런데 여기에서 기생충구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로 벌꿀에 있는 기생충을 말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벌꿀에 대한 기생충구제약입니까 이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방주사는 전 축종이고 기생충구제는 주로 벌꿀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벌꿀?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근량

윤근량위원

타 군에 얘기를 들어보면 기생충방제약도 구충제도 좀 군에서 일부 보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대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지금 그래서 이거는 국비사업이고 이제 군비사업으로 자체적으로 1종전염병부터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같은 경우는 설사약같은 것도 지원하고 그랬는데 차례차례 축종별로 기생충구제약도 좀 확보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앞으로 거기에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축산농가도 요즘에 위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39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어촌 IT신기술 선도사업 지원 대응투자인데 이건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축정담당 이종찬입니다. 앞으로 축산도 IT사업에 접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천 다살림영농조합법인하고 한국정보통신원을 통해서 저희가 12억 3,1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가 9억이고, 자담이 3억 1천 그리고 지방비가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농가에 컴퓨터중앙시스템을 설치해서 우리 군청 정보통신계하고 연결이 돼있는 그런 정보시스템처리시설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정보시스템처리시설이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관상어가 색상사료지원 3천만원, 전국 관상어 품평회지원 3천만원이 섰는데 우리 관상어는 지금 사육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지금 진천에 한 10여곳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0여 농가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지난 해 수익은 얼마 정도 났다고 보십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지금 작년같은 경우 수출품종개량이 좀 덜 되고 그래서 수출물량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수가 있었는데 작년에 수출이 한 2억 정도 했습니다. 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대충 제가 봐도 한 2억 정도 들었거든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10농가가 2억 소득을 냈다고 그러면 한 농가당 거의 평균으로 치면 한 2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 먹고 살겠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작년에 그래서 품종개량을 위해서 새로 종어가 들어와서 올해 처음 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전처럼 진행을 시켜볼 계획입니다. 지금 FTA하고 그러면서 이게 전망은 상당히 밝은데 우리 농가들이 좀 약간 침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품평회도 다시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지원이 하나도 없었죠?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작년에 종어하고 색상사료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얼마정도 지원해 주셨나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합쳐서 1억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합쳐서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군의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그래서 작년에 종어를 구입해 온게 올해 산란해서 지금 새끼를 났는데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 그것만 잘 키우면 색상사료도 지원하고 품평회를 개최해서 다시 한번 그전처럼 하면은 세계적으로 좀 이름이 계속적으로 떨칠 것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진천군에 3대특화작목중에 하나로도 들어갔었죠?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동구

김동구위원

요즘에는 5대특화작목에 여기에 또 포함돼있는데 우리군에서도 특화작목이면 뭔가 이거를 좀 육성 발전시켜줄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게 소외된 것같습니다. 지금 도비가 3천만원 지원되는 바람에 이번에도 이게 3천만원씩 지원해 주는게 계상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다 더 우리 FTA 타결로 인해서 농가에는 보다 더 어려움이 커질 텐데 이런 경우에 우리 특화작목이라고 하면서 3천만원씩 이렇게 소규모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진천군에 특화작목으로써 가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께서는 진짜 우리가 뭐를 지원을 해 줘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에 관상어가 우리 진천군에서 사육되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줘서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한 이런 특화작목으로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께서도 보다 더 지원책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이게 우리 진천군의 명실상부한 특화작목으로 발전될 수 있게끔 계획 좀 많이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아래에 도민체전꽃장식 설치사업에 한 5억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설치사업은 어느 곳에 하실 건지요?

예. 물론 최선으로 하시겠지만 장소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도민체전이 정말 5억 아닌 10억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1쪽에 공익수의사 인건비로 해가지고 수의사 시간외수당 그게 5,439원 곱하기 1명 곱하기 25명인데 25명이 25일 아니에요, 그게 아마 오자가 난 것같은데?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오자가 났습니다, 25일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5일이죠, 그래야 맞을 것같아요. 그래서 8월 했는데 그리고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으로 7만원에 8월 해가지고 56만원 계정이 됐고, 이 밑에 보면 또 수의사 여비가 15만 6,600원에서 8월 해서 125만 3천원이 계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액수가 이것 가지고서 수의사라면 그래도 고급인력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비용을 받고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축정담당 이종찬입니다. 이 단가는 농림부에서 단가가 산정되서 나왔습니다. 액수가 산정되서 나왔기 때문에 공익수의사가 말 그대로 군대 대신 오는 거기 때문에 좀 금액이 작더라도 이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우리가 주는 기준이 아니라 책정된 기준이에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금액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농산물 보관창고 건립 그리고 원암마을이라고 했는데 원암이에요 원앙이에요. 여기 원암하고 원앙하고?

담당

유통담당

이남희 유통담당 이남희입니다. 원암으로 이렇게,

양규

박양규위원

원암?

담당

유통담당

이남희 예.

양규

박양규위원

자라바위?

담당

유통담당

이남희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게 작년부터도 아마 상당히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얘기를 했던 것같은데 꼭 좀 이번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34쪽에 생거진천 홍보탑 화면교체 한다는데 종전에 동료위원도 하셨지만 여기 홍보탑에 관상어가 빠졌죠?

담당

유통담당

이남희 예. 빠졌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걸 새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까?

담당

유통담당

이남희 저희가 지금 중석리 고속도로변하고요. 진천읍 벽암리에 대해서 좌우간 생거진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걸 새로 이번에 색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색상을?

담당

유통담당

이남희 전부 새로 저기를 할 거예요 특산품,

양규

박양규위원

중석리는 어디쯤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담당

유통담당

이남희 지미산 밑에 바로 위에 있잖아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담당

유통담당

이남희 지미산,

양규

박양규위원

지미산 밑에?

담당

유통담당

이남희 예. 지미산 위에 보면은 작년에 수해 입은데 있잖아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담당

유통담당

이남희 거기에 생거진천쌀만 이렇게 돼있잖아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담당

유통담당

이남희 그걸 특화작목을 새로 거기에다 부각을 시키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좀 신중하게 기획을 하고 해야지 이걸 뭐를 하나를 누락을 시키고 해가지고 또 그쪽 농민들에게 원성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새로 교체한지 얼마 안 되서 또 교체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예산낭비거든요. 지금 아마 이것 화면교체 하는데만 해도 지금 뭐 1,000만원하고 2,500만원씩 투입이 되는데, 이거 개인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마 상당히 타격이 클 겁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하실 때 신중하게 좀 해 주시고, 238쪽 민간경상보조에 바이오친환경 육성사업 양돈하고, 바이오친환경 육성사업에 양계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축정담당 이종찬입니다. 바이오친환경 육성사업이 무항생제 돼지, 닭을 하는 농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에 한해서 면역증강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먼역증강제는 어떤 거죠?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이거는 무항생제는 항생제를 못쓰기 때문에 효소제라든지 정부에서 나오는 면역증강제 용도로 나오는 약품 생균제(probiotics)식으로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거를 지원해 주게 돼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지금 우리가 FTA도 지금 상당히 농민들이 위축이 돼있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하면서도 제가 한번 시식을 해봤고, 또 제가 집안일로써 양돈을 해서 하는데 좀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거의 킬로당 1만 5천원씩 하는데 그래도 먹어본 사람들은 다 뭐가 좀 틀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더 육성을 해가지고 장려상품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더 많은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줬으면 합니다.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가들은 지금 품질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 위주로 그리고 우리 관내 양돈농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앞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물론 지난번에 삭감을 했던 다시 또 송아지 경매장 설치가 아마 지역숙원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던 것같은데 그게 아마 삭감된 것같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저희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계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뭐 아까 보니까 쌀 홍보를 위해서, 브랜드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진짜 다방향으로 해가지고 참 몇 천만원씩 한 1억이 넘는 돈을 해가지고 지원사업이 되는데 지금 축산이 보면 43%에서 한 45% 정도 우리 농가소득에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맞죠, 축산계장님?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얼추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지금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40%, 제가 알기로는 한 43%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정도 되는 거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좀 해달라는데 굳이 그렇게 꼭 필요없다고 삭감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기인된 건지 예산계장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못들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나온게 아니고 아마 경영유통과에서 올라온 송아지경매장 지붕설치로 얼마나 올렸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2,500만원 올렸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500만원이 계획으로 올라왔는데 예산계에서 그게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그게 이번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고 당초예산에는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을 시켰는데 이번 1회 추경에는 안 올라온 거예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번에도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안 올라왔어요.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요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했던 항목들이 지금 계속 올라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경상적경비에서부터 각종 사회단체보조금까지 해가지고 막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런 경비들은 어떤 명목에서도 본예산에 삭감한 걸 올리면서?

창섭

신창섭위원장

예산계장은 참고로 해서 들으십시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건 참고로 내가 봤을 때 지금 문제가 많이 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창섭

신창섭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업무하고는 약간 비킬 수도 있겠지만 좀 아량을 베풀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업무와 비켜 나간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여기 우리 조정내역에 보면 상당히 본예산에 삭감됐던 것도 지금 많이 올라왔던게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삭감이 됐는데 그외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지금 위원들도 이거는 다시 올라오는게 아닌데 올라왔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또 여기에 상정이 되서 올라왔거든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추경에서는 1회 추경에는 올리지 않았고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사항이 올라온 사항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 하는 것은 지금 승인받을 때에 말씀을 해 주셔서 이렇게 타당성을 갖다 검토해 주셔야지 올라오지도 않은 사항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도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잠깐만요. 위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5분이니까 11시 15분까지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박양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전달되는 뜻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받는 뜻이 조금 달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41쪽에 산불예방 및 진화유공자 포상이 뭐 액수는 많지 않지만 600만원이 삭감됐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변경한 겁니까?

선진지 견학?

아니, 제가 보면 우리 지금 산불감시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읍면 전체를 했을 때는?

진화유공자 포상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이에요 이게?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화유공자 포상이니까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진화에 참석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방활동에 상당히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포상하도록 상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금년도에 큰 산불은 없었잖아요 진천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공로로 해가지고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굳이 600만원을 삭감하면서까지 없앤다, 이런 사람들은 이럴 때 포상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아니, 근데 삭감을 하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연찬회 하는데 하고 그랬으면 과목경정이라든지 뭐가 됐어야지, 여기에 어떤 것이 없는데 어떤 것은 지금 신설해서 하고 또 어떤 것은 삭감을 했으면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 안 되지?

예산계장님, 이거 지금 맞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실과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들어온 것을 저희가 수용을 다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수용을 다 못했고 일부만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각 실과별로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만약에 조정이 가능하다,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법관련 때문에 포상금은 전혀 못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은 가능한데 시상금이라든지 부수적으로 줄 수 있는 물품은 주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과에서 자기들 필요한대로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걸 그러면 과목정정을 하는게 계정에 맞는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차원으로 보는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지금 법적 용어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예방 및 진화유공자 포상금 6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3시군 산불관계관 연찬회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되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다른데 쓴게 아니고 그걸 갖다 연찬회에다 썼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