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병택 의원님으로부터 영동군의 회의규칙 제32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병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세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3일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동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늘머니 조성사업에 대해 잡음이 일고 있는 것과 군 청사 증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읍면 행정관서의 부속건물 확보와 관용차량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과 함께 군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제대로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할 소중한 군민의 자산이 비바람에 노출되어 수명단축은 물론 고장이 날 우려가 높다는 것이 당시 발언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발언이 있은 지 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행기관에서는 제게 일언반구의 말조차 없습니다. 물론 5분 발언을 군정질문처럼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군의원이 임시회 석상에서 행한 공식적인 문제제기였고 집행기관 역시 조속한 대책을 세워야 할 사안이었던 만큼 사후에라도 최소한의 답변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집행기관의 무응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당시 제 발언이 답변할 가치조차 없은 수준이하의 내용이었나 의심을 갖게 됐고 집행기관이 대답 없이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어수룩한 의원으로 저를 평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행기관의 무관심이 제 개인뿐만 아니라 군의회 자체에 대한 경시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집행기관에 대해 견제나 감시보다는 상호보완과 공존을 원칙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집행기관의 결례가 서운했던 적도 없지 않았으나 바빠서 아니면 그만큼 친밀해져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집행기관의 무성의를 보면서 저의 유연한 자세가 집행기관의 오만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행기관에 이 말을 엄중하게 전달하겠습니다. 협조는 상호존중의 기반에서 가능합니다. 상호존중의 기본을 무시한 이번과 같은 무례가 재발될 경우 더 이상의 양보나 관용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집행기관을 상대편이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는 제 의정관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의회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정창용 의원외 1인)

정창용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연일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구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민선 4기에 들어오면서 우리 군의 주변환경과 행정내부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영동군의 장기발전계획도 그 세부실천계획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 유치, 고령친화 모델 크러스트사업, 노인전문병원 건립, 포도와인 특구지정, 감산업 특구지정, 늘머니과일랜드사업, 금강수계와 수변구역의 규제, 한미 FTA협정, 백두대간 지정에 따른 산림환경변화, 군민체육관 건립, 결혼이민자 증가에 따른 다문화 가정 급증 등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2003년에 수립된 영동군 장기발전계획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도록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군에서는 우리 군의 장기발전계획을 변화된 여건에 맞도록 수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수정할 계획이 있다면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수정계획을 수립할 건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 우리 군이 나아가야할 장기적 비전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수립할 계획인지 그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농어민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질문입니다. 지난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의 협정문이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 중 농업부문을 보면 우리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고 예외적 취급범위를 최대한 확보하여 상호수입쿼터,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대한 규범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농업 분야에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한미 FTA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지역의 주농산물인 과수 특히 포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자명하고 한우가격이 벌써 마리당 100만원 정도 하락하는 등 피해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우리 농·축산은 붕괴되고 말 것이라는 농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FTA는 한미 FTA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는 EU 및 중국과의 FTA도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타결되고 나면 우리 농업 및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FTA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국민을 보호하고 각종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중에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별로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은 아직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종합적인 대책은 중앙정부에서 마련하여 시행하겠지만 농업군인 우리 군에서도 지역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대책이 하루빨리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우리 군의 농·축산업에 대한 예상피해액은 분석해 보셨는지, 분석해 보셨다면 어떤 작목에 얼마만큼 피해가 예상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미 FTA 체결 및 앞으로 있을 EU, 중국과의 FTA 체결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포도축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포도축제를 개최해 왔고 올해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축제를 개최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의 주소득원인 포도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하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도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개최한 포도축제 행사를 보면 시기선정을 잘못 해서 포도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행사의 모든 것을 이벤트 회사에 맡기다 보니 지역실정과 동떨어진 행사가 됨은 물론 투자한 예산만큼 홍보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사시기를 포도농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간으로 택하고 행사도 전적으로 이벤트사에만 맡기지 말고 군에서도 축제전담 공무원을 육성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축제가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행사내용도 좀더 다양화해서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등 외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방법도 수도권 주민들에게 영동포도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시청률이 높은 중앙방송을 활용하는 등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난계국악축제와 함께 포도축제가 개최되는데 앞에서 지적한 행사 프로그램개발, 홍보대책, 외래 관광객 유치전략, 방송사 선정 등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금년도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포도축제를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와 연계시킬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색여치 피해 방제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년 5～6월에 영동읍, 용산면, 황간, 심천 일대에 갈색여치 떼가 대규모 출몰하여 과수 및 채소를 마구 갉아먹어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작년에 발생된 지역에서 또 다시 대단위로 발생해 복숭아, 사과, 자두 등 과수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갈식여치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작년에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 바 있고 금년에도 갈색여치가 성충으로 자라기 전에 방제대책을 강구토록 동료 의원이 강력히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또 다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현시점에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매년 발생이 예상됨에도 왜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금년도 발생현황 및 예상피해액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갈색여치의 개최수가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갈색여치의 박멸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장기적인 종합대책과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도명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관련 질문입니다. 군에서는 1996년부터 포도명품화를 위한 전문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OBB, O.C, 3309 등 대목공급과 접목기술 보급에 노력하였으나 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접목묘 보급 보다는 농가에 대한 기술전수 및 접목묘의 필요성만 강조하는데 그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 여러 가지 시험연구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포장면적이 적고 연구인력도 부족하여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런 사업을 시작한 경상북도 영천시의 경우 포도면적의 60% 이상을 대립계 품종으로 전환하였고 천안시의 경우도 기술센터의 기술개발에 의한 무균묘목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이 전국 최고의 포도 주산단지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캠벨에 의존하다보니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포도생육장의 문제가 예상되고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포도가격 하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도재배 농민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포도의 존립마저도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동군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 영동포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험포장도 좀더 늘리고 연구 인력도 더 확충하여 시험포 운영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권역별로 표본 농가를 선정하여 시험포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영동의 주 농산물인 포도재배기술 개발과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으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보고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신규시책 사업이 24건, 주요사업 11건 등 총35건을 보고하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농정과, 복지여성과,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과 중복된 사업이 많고 각종 시범사업도 백화점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농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이를 신규사업으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가 하면, 아직도 센터의 대부분 업무가 지도사업 위주로 운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외적으로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희망과 용기를 잃어가는 농업인들에게 6, 70년대 녹색혁명에 기여한 기술센터의 그 저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하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기술센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농민들의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 자체적인 연구모임도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농업기술센터의 기능도 과거의 지도기능은 과감히 줄이고 농민들이 하기 어려운 시험연구기능을 대폭 보강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개발과 토양처방 등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시험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보는데, 기술센터의 기능을 그런 방향으로 강화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1개 읍면 230개 마을 중 읍면 소재지를 제외한 실제 농기계 순회수리가 필요한 농촌마을이 170여 개 마을이나 됩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순회수리 실태를 보면, 수리반을 1개 반으로 운영하다보니까 1년 중 일요일, 공휴일, 겨울철을 빼고 나면 마을별로 1년에 한 번도 순회하지 못하고 있어 오지마을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지마을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고령화·여성화 되어 가는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기계 수리반을 1개 반 더 늘려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와 관련한 부품대금 징수에 있어서도 우리군은 5,000원 이하까지만 무상으로 교체해 주고 있는데,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10,000원까지 무상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타 시군과 같이 무상교체 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기획감사실장님, 농정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정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발전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와 우리 군이 나가야 할 장기적 비전의 초점과 발전전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의 장기발전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군의 중장기발전계획은 영동군 건설종합개발계획과 영동군 중기발전계획 그리고 2020년 영동군 장기개발계획으로 변경 수립되어 왔습니다. 영동군 건설종합개발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시군계획으로 수립된 법정계획이며, 시간적인 범위가 1992년부터 2001년도까지로 이미 만료된 계획입니다. 영동군 중기발전계획은 건설종합개발계획의 만료와 2000년 10월 17일 건설교통부에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국토기본법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근거법이 제정 공포되는 기간동안 시행하기 위해 수립되었으며, 2020년 영동군 장기개발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이 확정 시행되고 국토기본법이 200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의 장기비전제시와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장기개발계획을 수립코자 영동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용역 수립된 계획입니다. 2020년 영동군 장기개발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지침을 수용하여 2003년부터 2020년을 목표연도로 미래영동의 비전과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의 계획으로서 2005년까지 제1단계, 2010년까지 제2단계, 2015년까지 제3단계, 2020년까지 제4단계로 5년 단위로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2단계 실천계획을 수립 5개 분야 3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 계획수립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 고속철도개통 등 국토공간구조의 변혁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등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2006년도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완료되었으며,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2007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위계획의 수정과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성장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수정의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개발과에서 수립 중인 2020년 영동군 기본계획이 충청북도에 승인신청 요구되어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 중인 기본계획은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국토기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토록 되어 있는 시군 종합계획입니다. 따라서 2020년 영동군 장기개발계획의 수정은 2020년 영동군 기본계획과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완료 예정된 금년 말에 도와 군의 계획을 검토하여 2008년도 상반기 중 전략산업 위주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나가야 할 장기적 비전의 초점과 발전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영동군 장기개발계획은 지역경제의 활력과 자연환경의 보존을 통한 전통과 자연 그리고 인공이 조화를 이루는 풍요로운 영동을 건설하는 생명문화의 고장 영동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명문화의 고장 영동실현을 위해 영동의 미래자산을 국악, 과일, 청정지역으로 설정하여 인간을 존중하는 고장, 청정자연이 생명력을 키우는 고장, 생명산업이 육성되는 고장, 그리고 미래에 살고 싶은 건강한 고장이 계획의 목표입니다. 2020년 영동군 장기개발계획은 20년에 걸친 장기계획이며 전망과 기본방향,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수정계획에서도 계획의 기본이념인 생명문화의 고장 영동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발전전략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경제 성장동력 기반구축입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 유치로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영동사랑상품권, 재래시장시설현대화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를 위한 지방산업단지 2개소를 조성하여 풍요로운 영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미래 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희망의 농업 육성입니다.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분 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늘머니과일랜드를 조성하여 전국 최대의 과일 주산지인 영동을 세계적인 과일체험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포도·와인 산업특구와 감고을 감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포도와 감의 생산·가공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농특산물의 브랜드화와 과일의 전국명품화를 통해 소득증대는 물론 과일천국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문화·관광자원의 산업화입니다. 난계국악축제를 전국적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국악의 고장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하고, 국립 영동국악원유치, 국악체험학교 건립 등 점진적으로 국악타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벨트화, 송천 산악레포츠 시설, 민주지산 휴양림 활성화 등 특색 있는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체험형 문화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넷째, 함께 살고 싶은 정주환경조성입니다. 우리군의 기본자산인 청정자연의 보전과 생활에 편안함을 갖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확대, 외국어 체험학습장 조성 등 미래세대의 교육환경을 준비해 나가고, 군민종합건강스포츠센터 건립,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설 등 주민생활체육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오지마을 순환버스 등 교통권의 확보와 광역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사는 사회복지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풍토조성, 장수수당 지급 검토 등 노인복지와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가고, 장애인복지관 건립, 여성단체 활동지원, 다문화 가정 정착지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도모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의료취약 지역 주민들의 균등한 의료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들 발전전략이 생명문화의 고장 영동의 이념에 부합되도록 추진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영동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정창용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창용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의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이 군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연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계획들이 군에서 예산으로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획 따로 예산 따로 이렇게 된다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기발전계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실제 예산편성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군이 나가야 할 장기적 비전과 관련해서 생명문화의 고장을 기본이념으로 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국악, 과일, 청정, 환경, 생명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만으로 봐서는 우리 군이 지향하는 뚜렷한 목표가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인지 보존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지향하는 핵심방향, 즉 가장 큰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개발계획에 나오는 계획들이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추진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예산에 얼마만큼 반영을 할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에 나오는 사업계획들은 가급적이면 전부 수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장기발전계획에 나오는 사업들을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전부 계획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만큼 확실하게 그 나온 건수 중에 몇 건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개발과 보존 중에서 어떤 데 치중할 것인지 애매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동군은 어차피 농업군이고 또 자연과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농업만 바라볼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4기에 접어들면서 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산업단지를 용산면에 하나 조성을 하고 또 얼마 후에는 황간면쪽에 조성을 해서 그 지역으로 모든 공장을 입주시킴으로써 자연도 보존하고 또 개발도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은 우리 군이 나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또한 중기계획, 단기계획을 수립하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야만 중기계획이나 단기계획도 여기에 맞춰서 수립할 수 있고 체계적인 개발사업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지향해 주시고, 계획과 예산이 연계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길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신해균입니다. 정창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대책과 그리고 포도축제와 관련해서 포도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대책 및 관광객 유치전략 그리고 포도축제를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와 연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되고 있는 갈색여치 피해와 방제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열린 의정활동을 위해 분주히 노력하시고 항상 우리군 농업 농촌의 문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정부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는 정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정부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우리 군의 농·축산업에 대한 예상 피해액은 분석해 보았는지, 분석해 보았다면 어떤 작물에 얼마만큼의 피해가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부문으로 우리 군의 주력 농산물을 중심으로 예산피해액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예상 피해액 분석결과는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중앙정부의 품목별 피해액 발표에 근거로 우리 군의 전국 점유율을 토대로 작성한 예상 피해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포도부문입니다. 미국산 포도는 주로 청포도 계열로 국내산에 비해 소비자 선호도는 떨어지나 장기 관세철폐로 생산자 피해도 서서히 증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하여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포도의 생산액 감소 규모는 FTA 이행 5년차인 2012년에는 약 20억원 정도, 철폐시점인 17년차인 2024년도에는 127억원 정도의 생산액 감소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사과부문이 되겠습니다. 사과부문에 대한 협상결과는 세 번 분리를 통해 동양계인 후지계통의 품종은 관세 20년 철폐 23년 세이프가드, 기타품종은 관세 10년 철폐 10년 세이프가드로 양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양허내용에 따라 델리셔스 계통과 갈라, 후지 품종 등의 수입이 예상되나 델리셔스 계통은 국내산과 대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나 갈라와 후지 품종은 대체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이행 5년차엔 3억원 정도, 15년차에는 11억원 정도의 생산이 감소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배 부문입니다. 배는 관세 철폐기간이 동양배는 20년, 기타품종은 10년이며 서양배는 국산배와 대체성이 매우 낮아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부문이 되겠습니다. 복숭아는 관세 10년 철폐대상 품종으로 저장기간이 짧아 미국산 복숭아가 국내산을 대체할 가능성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여 관세 철폐시점인 10년차에 4억원 정도의 피해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부문의 피해분석 상황입니다. 한미 FTA협상 이후 유럽연합과의 FTA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여서 정부의 이렇다할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축산농가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협정에 따르면 관세 15년 철폐 15년 세이프가드 적용이 주내용이며 그 외 세 번 분리에 의거 다양한 협상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에 따른 소 값 등락폭은 다소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 값을 보면 약고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큰 암소는 62만원 정도 하락, 큰 수소는 74만원 정도 상승, 송아지는 15만원에서 약 59만원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의 피해액은 39억 8,00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축산농사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설환경개선사업, 품질고급화 지원사업 등을 중점 보완해 나감은 물론 축산농가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 우리 군 축산농가 현실에 맞는 맞춤형 경영안정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품질경영을 갖추도록 기반시설을 위한 사육시설 현대화와 환경개선사업지원 확대로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경영비 절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수브랜드 육성을 위한 가축개량사업과 품질고급화 장려 사업을 확대하여 수입산과 차별화된 한우농가 육성에 역점을 두고 전력을 다하여 개방화시대에 충분한 인프라 구축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축산농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둘째, 한미 FTA 체결 및 앞으로 있을 EU, 중국과의 FTA 체결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도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력 제고 사업이 2010년까지 539억 4,800만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도는 우리 군의 대표 소득작목이며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만큼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첫째로 포도재배 농가의 노령화로 폐원을 희망하는 경우 폐업자금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경쟁력이 없은 포도과원은 폐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 중 포도부문에 223억 6,000만원을 집중 투자하여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물류표준화 사업에 27억 5,800만원, 저온저장고 등 소규모 유통시설사업에 21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정적인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로 포도주, 포도즙 등 가공사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통해 포도산업을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포도주의 경우 농가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농가 가양주를 제도권 시장으로 끌어내어 육성시켜 포도재배 농가의 소득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로 포도 접목묘, 양조용 포도품종 및 대립계 신품종 보급을 통하여 편중된 생산구조를 개편하고 홍수출하를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비가림시설, 무가온하우스, 포도봉지, 열과방지용 비닐 공급 등 고품질 포도생산기반시설 및 품질향상 부분에 57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은 높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로 FTA 기금사업비 208억 7,400만원을 중앙정부에 대폭 증액 요구하여 우리지역 포도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 기금을 이용해서 사과의 경우 키 낮은 과원으로 품종을 갱신하여 경영비 절감으로 생산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전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배, 복숭아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덕시설, 은박비닐, 부직포, 봉지공급 사업을 지원하며 유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생산농가의 품질경쟁력을 높여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능력을 키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출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농림부의 미국수출단지가 승인 지정되면 역으로 미국수출을 통하여 영동포도의 자존심을 지켜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황간면의 한천작목반과 월류작목반이 주축이 되어 미국 수출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어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 위주의 수출정책을 사과와 포도 부문에도 심혈을 기우려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하여 영동과일의 명품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명품브랜드화 추진입니다. 공동브랜드 “메이빌”을 집중 육성하여 이미지 제고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켜 영동포도의 차별화로 명품포도의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과수분야의 2010년까지 연차별 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사업, FTA 기금사업, 과실품질 향상사업,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등 5개의 표준화사업을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539억 4,800여 만원 투입을 해서 과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난계국악축제와 함께 포도축제 개최시에 행사 프로그램 개발, 홍보대책, 외래 관광객 유치전략, 방송사 선정 등 금년도 대책 및 포도축제가 농가 및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처음 개최하기 시작한 영동포도페스티벌은 당초 짝수년도 격년제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두 번째로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지난해부터는 난계국악축제와 통합 개최하여 기대이상의 외지 관광객 유치 등 축제가 전반적으로 공적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금년부터는 매년 난계국악축제와 통합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축제시기 선정의 부적정에 따른 농민참여율 저조에 따른 질문사항의 답변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지구 온난화 등에 의한 기상이변과 및 생육기에 긴 장마로 일조량 부족에 의한 숙기지연에 따라 예정된 축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8월 이후에 기상 호전과 농가의 피나는 숙기촉진 노력으로 다행히 축제진행에는 큰 물의가 없었으며, 축제를 통한 홍보효과가 성출하기 직전에 홍보가 최적기임을 감안하면 지난해 8월 25일은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큰 물의는 없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금년의 경우는 8월 30일 개최로 1주일 늦춰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기상도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가의 참여 및 축제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포도축제를 개최하면서 전반적인 행사기획 및 조정은 축제담당부서인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의 협조를 통해 추진되었으며 실질적인 행사운영은 행사주관단체인 영동군 포도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벤트와 게임진행 등 전문분야로 용역 수행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에 국한하여 행사진행을 외부용역에 의해 추진하였으며 2006년도의 경우 전체 행사규모의 약 20% 정도를 이벤트 용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용역에 의한 전문 MC의 행사 진행시에서 영동군 농특산물의 자랑거리와 특성 등 홍보 멘트 등을 사전에 충분히 전달해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포도축제부문의 기본방침은 지역주민 위안잔치 성격의 지역축제의 틀을 과감히 탈피해서 외지관광객을 최대한 유치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와 영동포도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 지역경제와 직결될 수 있는 축제인 관광형 축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축제가 외지 관광객을 적극 유치, 포도따기체험 등 체험형 축제로의 전환 관광열차 운행, 버스투어 유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을 통한 인터넷 광고 등이 성공적이었다고 한다면 축제통합에 따른 포도축제의 정체성 모호, 행사장 및 주차공간의 협소, 다양한 먹걸이 부족, 택배전용 포장재 미비, 피음시설 등 기타 관광객 편익시설이 미비 등 부족한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포도축제는 이런 부족한 부분을 한층 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축제를 찾는 관광객이 최대한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제준비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강조하신 중앙방송을 활용한 홍보확대 방안에 대하여도 축제진행 용역업체의 영향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 군의 포도축제 및 농특산물의 기본 홍보타켓은 서울, 수도권에 두고 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동포도의 주소비처인 서울, 수도권 공략의 기본전략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단지 지난해 포도축제의 용역부문의 일부를 수행했던 업체가 철도공사 부산지사 홍보대사를 겸하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해서 철도를 이용한 물론 효율적인 관광객 모객은 물론 홍보타켓을 서울, 수도권 홍보에 집중하되 자칫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제2의 수도인 부산권역에도 영동포도축제의 붐을 조성을 했다는 점은 새로운 판로개척과 전국홍보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찾아온 내방객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는 한편 타 지역 선진축제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영동포도축제 발전에 접목될 수 있도록 견문을 넓히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포도축제홍보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는데 4개 방송사에서 8개 프로그램을 촬영 방영하였으며, ‘VJ특공대’, ‘생방송 세상의 아침’, ‘생방송 전국시대’, ‘생방송 화제집중’, ‘6시 내고향’, ‘내나라 여행박람회’, ‘수요기획’, ‘쑥쑥 어린이 경제나라’ 등 KBS, MBC, SBS 등 중앙방송 3사 그리고 EBS 등 대부분 중앙방송 프로그램 위주로 방영되어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동포도와 포도축제를 알리는 계기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신문보도 실적도 중앙지 8회, 지방지, 지하철 무가지 등 총36회 기사화 된 바 있으며 인터넷 이벤트 광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2,250만회 노출과 21만 5천명이 이벤트에 참가하는 기록적인 홍보실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축제성공의 관건은 효율적인 홍보대책임을 염두에 두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총 동원한 다방면의 홍보전략을 추진하겠으며 축제 기본목표를 외지 관광객 유치에 두고 와인열차 증편, 관광열차 운행, 전국 버스투어 운행 및 전국적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포도축제의 중장기 기본방침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이에 대한 중장기 세부 대책으로 먼저 농가-농협-관련업체-대학-행정 등 포도축제 관련 분야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도축제발전 협의회를 구성 포도축제의 계획수립, 준비, 시행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포도 등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해 택배회사 등을 행사장에 입점시키고 택배전용 포도 포장지 개발·보급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포도를 구입·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포도판매장과 주차장과의 이동거리가 멀어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배달원 배치 및 주차장내 배달물품 보관소를 설치하여 축제장을 둘러보시고 귀가할 시에 편리하게 구입한 포도를 찾아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도 이외에 와인, 포도즙, 포도잼 등 다양한 가공품을 전시판매하고 포도 이외에 복숭아 등 계절과일과 읍면별 독특한 지역특산품도 함께 출품하여 특색 있는 판매장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중입니다. 축제의 홍보를 위하여 포도축제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 보완하여 실질적인 홍보와 정보전달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작년에 이어 인터넷 광고와 연계하여 홈페이지 서버에 접속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사이버 포도축제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6시 내고향’, ‘VJ특공대’ 등 중앙TV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사전 섭외하여 포도축제가 방영 될 수 있도록 하며 TV광고 및 서울, 수도권 포도광고시 축제홍보도 자막처리 등으로 병행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제 개시 직전 포도 따기 체험 관광투어를 추진하여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TV방영 및 메이저 신문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기획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지 관광객의 직접적인 모객에 효과가 높은 관광열차를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와인열차, 포도축제 관광열차 모객을 위한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배부에 의한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갈색여치 종합방제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색여치는 메뚜기목 여치과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활엽수를 갉아먹다가 활엽수의 잎이 경화되면서 당분과 연한 과일 잎을 갉아먹기 위해 과수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출몰 원인이 친환경 농법 도입으로 농약사용이 크게 감소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해는 6월초 영동읍, 황간면 등에서 20㏊ 정도의 면적에 산 과 가까운 과수원 등에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작년도 보다 한달정도 빠른 지난 5월 15일경 나타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예찰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갈색여치 발생에 따른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농정과 내에 부군수를 실장으로 4개반 21명의 상황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개반 23명의 공동방제단을 편성하여 지난 5월 21일 갈색여치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공동방제단을 가동하여 현재까지 여치발생지역 연접산림 및 과원주변, 주요도로변을 다목적 방제차량을 이용하여 방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과소 읍면에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가능한 갈색여치 방제작업으로 전환 유도하고 있으며 농가에게는 농약을 공급하여 자율방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군부대 방제인력지원 요청과 보은군, 옥천군 등의 다목적 방제차량 지원 협조를 구하여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에는 군청 및 기술센터, 주민 등 100여명을 동원하여 산불진화용 등짐펌프를 이용하여 산림내 일제방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집중발생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의 약제를 해당마을에 비치하고 이장님을 통하여 약제를 공급하여 필요한 농민이 신속히 방제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7월말까지 지속적인 방제를 통하여 산란할 수 있는 개최수를 줄이는데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 군민소득 개발기금 융자사업신청 안내 및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과실품질향상 보조사업 등의 우선선정을 통해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해충과 생리생태 연구실을 중심으로 갈색여치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관련기관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본 해충에 대한 생리적인 방제 방법 및 천적이나 유인물질을 활용한 방제 방법 등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적극 수용을 해서 우리지역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 갈색여치의 피해 등으로 항상 농업농촌을 걱정하시고 계신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포도축제의 발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조언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그 어느 해 보다도 포도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농가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농정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한 내용 중에 한미 FTA 체결 및 EU, 중국과의 FTA 체결에 관련해서 포도산업육성을 위한 경쟁력 제고 산업에 2010년까지 539억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과학영농 특화지구 사업 중 포도부분 223억원으로 돼서 물류 카 지노사업, 소규모 유통시설 사업, 고품질생산시설 사업 등 총 330억원을 FTA 및 EU, 중국과의 FTA와 관련해서 별도로 세운 예산인지, 또 종전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남부 3개 군에 지원하던 통상적인 예산인지를 밝혀 주시고요. 또 FTA기금 209억원을 중앙정부에 대폭 증액 요구하여 우리지역 포도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은 기확보된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제에 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괴산 고추축제는 2일을 하는 것을 봤는데, 중앙방송국에 이벤트 용역업체를 선정 진행하면서 수도권과 전국에 중점 방영하여 홍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동의 경우 난계축제와 더불어 우수축제에 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4일 간의 축제를 하면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중앙방송에 제대로 방영되지 않아서 당시 영동포도를 홍보하는 데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이 답변한 ‘VJ특공대’, ‘세상의 아침’, ‘생방송 전국시대’ 등 대부분이 메인시간대가 아닌 방송국 스케줄에 따라서 행사기간 중 또는 행사가 끝난 뒤에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가 실제 영동포도 등 각종 농산물의 판매와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갈색여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갈색여치 개체수가 나타나고 있지만 영동읍, 황간면 등에 중점적으로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피해농가의 지원방안으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군민소득개발기금 지원 등 융자와 보조사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수의 열매가 상처를 입으면 1년 농사를 망치는데, 피해지역을 영동, 보은, 옥천, 상주와 연계해서 재해지역으로 하여 보존을 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간을 좀 드릴까요?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과수분야 연차별투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수립하는 예산재원은 아닙니다. 과수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포도부분 예산을 추려서 적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칠레 FTA 대책방향이 금번 한미 FTA 관련 종합방향으로 거의 유사하게 중앙정부에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정부방침에 보조를 맞추고, 또 중앙정부에서 특별한 재원은 한미 FTA 관련해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한칠레 FTA 중앙기금지원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적시한 부분은 별도로 한미 FTA 관련해서 예산을 성립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과수명품화 사업 FTA 기금사업 중에서 포도부분에 대한 금액을 투자계획에 적시를 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제부분에 대한 질문에서 중앙방송 섭외가 부족했다, 그리고 별도의 홍보방송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축제 때 방송사 섭외는 저희들 부분에서 안하고 난계국악축제 부분에서 섭외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별도 프로그램 섭외 홍보는 하지 못했고요. 계획돼 있는 일정대로 프로그램을 섭외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 부분도 난계국악축제와 같이 개최하면서 한번 협의를 해서 의원님 답변을 참고해서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색여치 개체수 증가 이유는 아직 생리적으로 생태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추측하는 것은 갈색여치 한마리가 약 100개에서 18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난해 가을 또 지지난해 가을에 겨울에 온난화현상으로, 겨울온도가 한동안 일정기간동안 땅이 얼 정도로 춥게 기후가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산란한 알이 얼어서 동사할 수도 있겠지만, 공교롭게도 지난해와 지지난해 겨울 온난화현상으로 큰 추위가 없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산란됐던 여치알이 금년에 가물고 일찍 날씨가 뜨거워짐에 따라 일찍이 부화가 돼서 갑자기 밀도가 증가됐다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생태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규명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보장 재해 차원으로 저희들이 넣기 위해서 절차를 해 봤는데 아직은 그 범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관련 기관에 건의를 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도 가능하다면 재해대책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거기에 의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보상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들어서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다는 그것까지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FTA와 관련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2만여 영동의 농민, 나아가서 5만여 군민은 우리 농정과에 거는 기대가 참으로 큽니다. 우리 농민들은 농산물 수입개방을 시작해서 WTO, FTA에 이르는 동안 크고 작은 시위에도 많은 참여를 했고 한 가지씩 터질 때마다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면서 애지중지 가꾸던 논밭, 과수원까지 팽개치고 자식처럼 키우던 가축까지 포기하는 아픔을 감내해 온 농민들이 그래도 기대하는 것은 우리 군 농정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생각과 그 아이템이 우리 영동농업과 농민을 살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적극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농정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박세복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창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깊은 뜻은 현재 처해있는 농정의 어려운 난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포도 명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포도의 명품화 일환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단기계획을 답변해 드리면, 먼저 농업인의 영농행정에서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영농시기에 맞는 교육과 견학 등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영동포도클러스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영동포도클러스터 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정예화된 포도 농업인을 육성하겠으며, 포도 접목용 대목을 실증시험포에서 양성하여 적시에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인의 접목기술과 현장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중 수회에 걸쳐 접목교육을 실시하면서 그동안 센터포장에서 시험하여 미흡하지만 구명된 결과를 농업인 현지 지도 자료로 활용하면서 연속적으로 시험사업을 추진하고 농정과와 협조하여 우량접목묘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촌진흥청의 역점사업인 탑프루트 과실생산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최고의 품질과 생산기술을 높이는 시범단지를 황간면 신흥리에 유치하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앞으로 생산되는 우리포도는 전량 최고품질의 포도가 생산되도록 지도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농산물 가공실을 이용 확보된 전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포도를 이용한 기능성식품 개발 및 상품성 있는 농산물가공품이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증시험포장을 활용한 시험연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부지부족 등으로 심후하게 연구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조성될 과수연구센터를 활용 포도의 대목별 품종별 접목친화성과 재식거리, 생리장해대책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방안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지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요즘 소비자는 안전농산물만을 선택하는 추세이므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교육을 강화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도시소비자가 영동포도만을 찾을 수 있도록 차별화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량품종 보급사업으로 켐벨얼리 품종을 고품질, 고당도 품종인 자옥, 청수, 자랑 등으로 확대 재배하고, 접목묘 생산기술보급을 위해 새기술 실용화 교육에 정규교육 과목으로 편성하고 접목시기에 중점적으로 현장기술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의 대립계 포도는 통상 추위에 약하여 안정적인 재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하우스형 비가림시설 사업을 확대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관철토록 하겠으며, 현재 조성된 포도의 일자수형은 과실 착과부위가 높기 때문에 작업이 불편하고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 작업이 편리한 생력형 개량일자형 보급 등 포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 수출확대 지도입니다. 배를 중심으로 우리 농산물이 수출되고 있지만 포도는 실적이 저조하던 중 금년 황간면 신흥리가 미국 포도 수출단지로 지정을 요청 중에 있어 수출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군 자체 식물방역관을 양성하고 농정과, 농협과 협조하여 많은 포도가 수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도재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열과 및 화진현상 등 생리장해 방지기술과 정지, 전정 합리화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포도 생산기술체계를 확립하여 최고의 포도 최상의 포도 생산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첫째 농촌진흥청과 도기술원으로부터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 둘째 농업인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업, 셋째 우리 연구·지도사들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으며, 올해엔 총47개 사업으로서 그중 국도비 31개 사업, 군비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도비사업은 사업메뉴 즉 시범요인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침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만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을 요구하는 입장마다 그 해당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득이 핵심 사업만을 추진하지 못하고 농업인의 요구에 의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일부 유사한 사업의 통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림부, 산림청, 보건복지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농진청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는 명확히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해당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중복된 업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중점을 두어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서 저희들 연구사 정원을 9명까지 복수직으로 늘리고, 현재는 연구사 6명을 확보하였습니다. 2단계로는 현재 심천에 있는 실증시험포장을 늘머니지구인 산익리 배목배 들로 이전하기 위하여 21,000여 평의 부지를 확보 중에 있으며, 현재 부지확보 결재를 득한 상태입니다. 3단계로는 확보된 부지에 과수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지역의 과수시험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과일의 성지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4단계는 실증시험포장을 인근의 위락시설, 즉 늘머니과일랜드, 용두공원, 군민운동장 실내체육관, 와인코리아와 연계하여 주말체험농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가족단위 주말관광객이 연중 찾아오는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하여 전국 제일의 주말 테마형 관광단지로 육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수리 및 농기계 은행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의 2개조 운영은 1개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5명 이상 충원되어야 하고 차량 및 수리장비 등 약 3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우리군은 농기계 대여은행 업무량이 매년 50% 이상 증가하고 있어 기존 농기계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비 지원에 대한 시군실정을 조사한 바로는 소요 부속대금 전액을 징수하는 시군이 도내에 4개 시군이며, 총수리비에서 10,000원을 감면해 주는 시군은 4개 시군이고, 20,000원 이상 50,000원을 감면해 주는 시군은 3개 시군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부속품 5,000원 이하의 모든 부품을 감면해 주어 2006년도에 농가당 평균 감면액이 3,173호에 2,691만원으로 호당 8,480원의 무상수리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부품단가 인상에 대해서 10,000원 선으로 증액하기 위한 관계조례 개정 등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센터가 가까워 농기계 고장시 애로사항이 많지 않은 지역, 즉 민간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거나 농협수리센터가 있는 인근 마을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수리 대상마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참고로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5년도에 509대를 임대하여 임대료 38억 5만원 군세입으로 여입시켰으며, 2006년도에는 787대를 임대하여 56억 20만원을 군세입으로 여입하는 등 업무가 폭주하여 순회수리 횟수를 늘리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농촌의 어려운 현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일동은 영동농업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입인에게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답변을 끝까지 들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명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포도명품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포도접목묘 지원 및 기술지도와 관련해 당초 시작할 당시 가격이 비싸더라도 접목표 지원사업을 공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포도명품화를 위해 농업인들에게 접목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 접목묘에 의한 품종갱신이 되었다면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과수의 품목별 연구회 등 농민단체와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권역별 시험포장 운영 계획은 없는지 농과대학이나 원예연구소 등에서는 이미 활용하고 있는 시범포 운영을 하는 계획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이나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센터소장님 답변에서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2개소로 운영시 3억원 정도의 소요가 된다고 하셨고 업무폭주로 수리횟수를 늘리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등 이미 농가에 보유도 일반화되어 있고 대여은행에서 대여하지 않았다고 군내에 이앙과 수확 등에 별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기종을 보유함으로써 농기계조작과 숙련되지 않은 대여자에 의해서 사용 중 고장난 채로 반납되는 등의 사례로 악순환은 업무폭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널리 보급되어 보편화된 농기계는 과감하게 정리한다면 순회수리반 1개조를 늘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현행 농기계 대여은행 유지와 농기계수리반 1개조를 늘려 운영하는 두 방법 중에 어떤 것이 더 농가에 혜택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간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목묘에 대한 면적을 말씀하셨는데, 센터자체 생산분이 99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1㏊에 997본을 저희들이 공급하였고 그 다음에 농정과에서는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66.2㏊의 공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계획은 FTA기금 공급으로 100㏊ 공급 계획인데 저희들 ’99년부터 2002년까지 접목묘를 공급했다가 중단한 상태는 접목묘를 직접 농가들에게 공급하는 것 보다는 농가들에 대목을 알선해서 공급해 주고 농민들이 직접 접목을 붙여서 자기가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서 2002년 이후에는 접목묘 생산을 교육으로 대체시켜서 매년 교육시켰습니다. FTA기금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농정과 합동해서 개인 회사에 의뢰해서 개인 회사에서 납품을 받아 접목묘를 공급한 것은 66.2㏊가 되겠습니다. 다음 권역별 시험포장 운영계획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또 각 읍면별로 상담소 4개소 나가 있습니다마는 상담소 기준으로 읍면별로 시범농장 하나씩을 선택해서 운영해 볼까 하고 금년도 예산을 고려해 봤으나 품종도 다변화 되어 있고 포도도 그렇고 사과, 배 여러 가지도 있어서 읍면별 시범농장 하나씩을 선택했을 때 어떤 품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도 되었습니다. 우리지역에 많이 있는 포도만 한다면 다른 과수에서도 요청해 올 것 같아서 계획만 수립했다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명년도에는 품목별 연구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분야입니다. 농기계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농기계은행과 순회수리반 두 가지로 운영하고 순회수리반도 중요하고 대여은행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농촌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서 대형농기계를 직접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농민들이 농기계를 보관하지 못 해서 이런 점 보완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생각 같아서는 두 가지 중요합니다만 농기계 대여은행도 앞으로 점차 확대되어 나가야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차 노령화되고 농기계 값이 비싸므로 인해서 비싼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보관해서 가지는 농기계를 위탁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농기계 대여은행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령화되기 때문에 대여은행에서 대여 받은 농기계의 조작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활력 있게 돌아가야만 우리 농민들은 힘이 생기고 소득도 오르고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결코 좌절함 없이 굳건히 일어서는 영동군 농촌의 미래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60, 70년대 녹색혁명으로 농민의 배고픔과 가난을 몰아낸 저력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농촌농민들의 절대적인 호응 속에 그들에게 잃어가는 꿈과 희망을 되찾아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 의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 농정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실 한순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정비특별위원장 정창용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 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된 의회소관 조례·규칙 일제정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용어들이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표기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문의 문장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공직자들이 이를 적용하는데 혼선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당초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때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중앙에서 내려준 표준안에 따라 획일적으로 만들다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만큼 지역주민 모두가 지방의 법인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입법권을 가진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비하는 사항은 현행 조례 규칙 중에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용어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동시에 복잡하고 까다롭게 되어 있는 문장을 알기 쉽게 풀어서 쓰도록 하였고 그밖에 조례와 규칙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과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비하는 자치법규는 조례 14건, 규칙 10건 총 24건인데 시간 관계상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문장을 정비하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새롭게 추가하거나 조정되는 사항 중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본회의와 위원회 구분 없이 똑같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따로 따로 구분하여 본회의에서는 현행과 같이 부군수와 실과사업소장으로 하되 위원회에서는 부군수는 제외하고 실과장, 사업소장만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공인조례 중 현재 의회에 의장 직인과 사무과장 직인 두 종류만 두도록 되어 있던 것을 위원장, 지출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직인 등 세 개의 직인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고 셋째, 위원회 조례 중 각종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체위원이 사전에 협의하여 선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넷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례에서 삭제토록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보조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결산심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검사위원수를 5명으로 명문화하고 의장 이름으로 주던 감사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군수 이름으로 주도록 하였으며 검사위원이 군수에게 제출하는 검사의견서에 필요한 경우에 추징·환수·변상·문책 등 시정요구에 관한 의견도 담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중 연간 총 회의일수가 120일로 되어 있던 것을 90일로 조정하였으며 일곱 번째, 입법고문 운영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여 의회에서 입법고문을 위촉하여 자체법규 제정 및 개정, 의회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회의규칙 중 매회기마다 갖던 개회사를 매년 첫 번째 열리는 임시회 1차, 2차 정례회를 제외한 나머지 회기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군정질문 할 때 질문요지서를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송부토록 되어 있던 것을 72시간 전까지 송부하고 군수는 24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중 의회에서 안건심사 준비에 필요한 서류는 의장 이름으로 미리 요구하되 그 안건을 심의하는 임시회에서 추진하는 의견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정비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정비안이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소관 조례도 거의 대부분이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 주민들의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집행부 소관 조례도 빠른 시일 내에 일제히 정비하여 우리 군내 모든 자치법규가 명실상부한 주민 본위의 자치법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용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정비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 영동군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의회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보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의회 의정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의회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의 영동군의회 포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영동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영동군 의회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영동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영동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영동군수제출) 28. 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9.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영동군수제출) 30.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영동군수제출) 31.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영동군수제출) 32.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3.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58회 임시회 기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외 6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5일 회의를 개회하여 이들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과장님, 사업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영동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결과 영동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폐지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의해 개정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나,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오병택 의원님이,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이경현 의원님이,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호진 의원님이 각각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오병택 의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신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조례안 중 상위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이경현 의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신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조례안 중 다른 지역 업체가 우리군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권장할 수 있는 공동도급과 하도급의 비율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제를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여 사용하게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행결과에 따라 행정적 편의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박호진 의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신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조례안 중 주민이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영동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영동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영동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환입니다. 영동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관리 기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수명, 운영기술 축적 및 기술개발을 감안할 때 위·수탁 계약기간을 15년으로 하여 수탁업체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처리공법 향상 등 안정적인 연구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시설입니다. 영동군 하수종말처리시설 10,000톤, 영동 분뇨처리시설 45㎘, 마을하수도 5개소로 예전, 조동, 봉곡, 수두, 초강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5년이고 위탁업체는 용진환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영동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영동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4조 제2항 내지 제3항입니다. 부칙은 환경기초시설 위탁기간 연장 계획안은 뒤에 서면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환웅입니다.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영동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의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15년 이내로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3년씩 위탁을 해 왔던 것을 감안해 볼 때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의안 내용 중에 기존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신규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신규시설을 포함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탁기간은 10년으로 수정하고, 위탁대상시설 중 신규시설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동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영동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박호진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호진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본 동의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