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5분자유발언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현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박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5월18일 김기범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5월31일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과 금정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에 병행하여 의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제명에 대해 명칭 변경과 표기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 상위법 인용 시에는 낫표 를 사용하며 또한 조례의 내용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워쓰기를 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의원 발의된 3건의 안건 모두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금정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현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곡2,3동 청룡노포동 선동 출신 정미영의원입니다. 제166회 임시회 기간동안 제가 속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금정문화회관의 한시기구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2009년 6월30일까지 2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인용조문과 「2007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하여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금정문화회관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당초 2007. 6. 30에서 2009. 6. 30까지 2년 연장하고, 법령용어와 띄어쓰기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금정문화회관의 한시기구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2009년 6월30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인용조문 변경과 「2007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하여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금정문화회관 한시기구 연장에 따라 제2조 본문 정원의 총수와 같은 조의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중 5급 1명의 시한을 당초 2007년 6월30일에서 2009년 6월30일까지 2년 연장하고 띄어쓰기 및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법령에 사용되는 용어는 알기 쉬워야 한다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인용조문 정비요청과 2007년 자치법규 자체정비 계획에 따라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띄어쓰기, 법규용어의 한글화, 법규용어의 순화, 문장을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2007년 자치법규 자체정비계획」에 따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사항으로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2007년 자치법규 자체정비계획」에 따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사항으로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2007년 자치법규 자체정비계획」에 따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사항으로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2007년 자치법규 자체정비계획」에 따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사항으로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2007년 자치법규 자체정비계획」에 따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사항으로 앞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게임산업관련 업소의 등록 및 신고, 변경신고 시에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이 2007년 4월20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수수료의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 및 신설하고 「2007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항목 중 제8항 비디오물, 음악, 게임산업 관계 수수료 항목을 삭제 및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에 따라 띄어쓰기, 법규용어의 한글화, 법규용어의 순화, 문장의 자연스러운 배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외 8건은 위원장이 위임받아 자구정리 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윤일현 의원입니다. 2007년 5월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2007년 5월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과 금정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에 의한 것이며 제명을 표기 기준에 맞게 띄워쓰기를 하고 상위법 인용 시에는 낫표 를 사용하며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는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자구 수정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부산광역시금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에서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용어 순화를 위해 자구수정 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부산광역시금정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호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이현우 의장님, 김성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07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7년 5월 18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7년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한 후 2007년 6월 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541억 982만7000원으로 본예산대비 10.68%인 148억7,034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467억8,356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3억2,62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본 예산안에서 세입세출부분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조정과 행자부의 특별교부세에 의한 사업비반영, 시조정교부금의 증액분과 순세계잉여금 및 세외수입의 발생에 따른 자체사업 및 구정운영에 따른 필수 법적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의견조율과정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열띤 토의과정을 통하여 금정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3억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