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제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박운표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위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중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고 감면 목적 달성 또는 실효성이 낮아진 감면은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위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신설하는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역모기지론 실시 주택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의 재산세는 100분의 25를 경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농촌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경감규정을 유사한 공사 등과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감되던 것을 배제하고 정상과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5년간 면제,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자 시행자 및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재산세 5년간 면제 그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현행조례 중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정비하는 한편 이 조례의 적용 시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박운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리와 조례 시행상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이게 한시법 아닙니까, 이게 2009년 12월 31일이 되면 없어지는 겁니까, 새로 개정을 해야 됩니까?

한시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만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2007년 2월 15일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군위군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사회가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병원·약국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 은 65세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군위군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 노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위군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3조에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만65세 이상이고 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노인 세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마는 지원 기준을 설명드리면 재산기준으로 재산가액은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가구 중 재산가액 기준 7,250만원 이하인 가구로 1,500cc미만의 자동차 소유 가구로 하고자 합니다. 소득기준은 실제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1인 43만5,921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미만인 56만6,697원인 대상자 가구로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하고자 합니다.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종화의원입니다. 지금 1만원 이하를 부담하는 가구이면 의료보험료 징수하는 게 원래 1만원입니까, 요즘 농촌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말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500세대..

그러면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3,000만원..

500세대인데 어떻게 3,000만원이나 됩니까?

의장님....

예, 저는 다름이 아니고 의사 진행에 대해서, 안 그래도 방금 지적하셨듯이 제안자이신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데...

예, 이 건에 대해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며 1년에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만재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종화의원님이 말씀하신 보험료가 원래 1만원이냐, 경감이 된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 보험료는 읍면 동에 거주하게 되면 농어촌 경감은 22%가 됩니다. 또 농사를 짓는 농어민 경우에는 28% 경감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50% 경감 받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농촌에 경감하더라도 사업소득이 500명 미만인 세대만 경감했기 때문에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 해 주시고, 심칠의원님이 질의하신 대상 가구가 몇 명이니 연간 금액은 얼마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만원 미만 세대로 했을 때 4월 기준으로 한 500여세대로써 연간 한 3,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1만원을 일률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는 5천원 미만, 6천원 미만 여러 가지 세대가 있기 때문에 통계를 내 보면 한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중에 계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상세한 금액은 나중에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약 500세대에 연간 3,000만원의 보험료가 적용되는데요,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연간 미납액은 얼마 정도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연간 체납이 된 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개월 정도 해서 48세대에 380만원 정도 되고, 그 중 장애인들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2개월에 380만원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5년, 2006년에 보통 1,400만원 정도 미납액이 발생해서 각 지역 병원 등에서 십시일반으로 긴급지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개월로 38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연간은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데서 지원하는 것은 의성공생병원에서 월 30만원 우리 군위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 행정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군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및 군위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에 적정을 기하고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등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들에 대한 진료비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노인 환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본인부담 진료비를 전액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 진단 등을 행한 자, 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 등으로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가 되겠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 진단을 행한 자는 1차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이상은 300만원, 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 등으로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도 1차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이상은 300만원으로 하고 처분의 사전 통지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수납된 과태료는 군위군의 수입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그 유가족, 참전용사 및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감면하고, 관내 주소를 둔 65세이상 노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감면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및 군위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65세이상 노인진료비 본인 부담금 전액 감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연간 65세이상 노인의 본인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되고, 지금 군위군 재정이 좀 열악한데 보건소가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고, 국가유공자 가족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유가족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가족이라고 하면 자녀까지 다 들어가는 건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유가족은 자녀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유공자 유가족도 자식까지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지금 군위군에 납부한 실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조 부과대상에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 진단 등을 행한 자'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경대병원 학생들이 자원봉사 할 때 이럴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은 보건지소가 176만원 정도로 이거는 작년 통계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4,000만원, 진료소는 한 890만원 됩니다. 65세이상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줄 경우 보건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실지로 저희들 본인 부담금은 덜 받더라도 이용하는 65세 이상은 많은 것이다, 그래서 공단 청구분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8개 시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공단 청구분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고엽제는 2세까지 유전이 된다하는 얘기가 있었고, 국가유공자도 그것을 빼려고 하니까 좀 뭣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삽입해 넣은 겁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 박운표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 하고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앞으로는 건강 진단을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또 유사 명칭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다음 심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8조와 제21조 신고, 허위 그러니까 명칭 허위 사용자에 대한 예를 들자면, 경대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봉사활동 할 때는 반드시 의사가 따라 옵니다. 건강 진단을 할 시에는 의사하고 거기에 따른 조건이 있습니다. 의사가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사가 따라 와야 한다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만 갖춰지면은 학생들이라든지 봉사자들이라든지 따라 와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의원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노인환자의 체계적 건강관리 등 해서 노인에 대한 본인부담 진료비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라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65세이상 노인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거기 예산을 어느 정도 충당할 것이며, 또 우리 세수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건소나 진료소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폭주할 경우에는 진료 서비스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환자 및 그 유가족이라 하셨는데 재무과에서 올라온 조례를 보면 대상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존비속, 비속이라고 딱 박아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라고 광범위하게 해 놨습니다. 2세까지라고 해 놨는데 흔히 얘기하는 육친입니다. 여러분도 그 내용을 잘 아시지만 육친은 형제, 부모, 자, 처 이게 지금 육친이거든요. 그게 범위인지 아닌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한계를 그어놔야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에는 확실히 그어놨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겁니다. 지금 재무과 조세감면 부담도 활용하는 게 안 많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생활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20년 이상이라고 하면 주로 장교 출신 예편도 많고 한데 이분들 경제가 국가의 공로로 인정해서 그런 건지, 저는 여기 '생활 안정'이라는 이 문구 때문에. 물론 여기에 장교 출신도 있고, 장교 출신이 아닌 분도 있겠지만 이 분들이 그 정도의 감면을 받을 대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혁준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65세이상 본인부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한 개정조례안은 실지로 진료소는, 독립채산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연말이 돼 가지고 결산해 본 결과 저희들이 보조해 줘야 되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로는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 다 해서 한 5,000만원 정도는 작년 통계상으로 한 5,000만원 정도는 진료수입이 덜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노인분들이 보건기관을 많이 이용했을 경우에 공단에 청구분이 더 많아집니다. 저희들이 900원을 받으면은 한 삼사천원을 청구하니까 그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본인부담금 징수 받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수입은 올라올 것이라는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 관한 질 문제는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질 정도로 환자가 많이 올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시더라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의원님이 말씀하신 고엽제에 대한 그 유가족은 고엽제와 관련한 법령 제7조에 보면 2세까지 라고 법에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뽑은 것입니다. 그 다음 김정애의원님이 말씀하신 20년 이상 군 복무 제대자에 대해 저희들이 넣어 놓은 것은 군인들은 저희 공무원들과 조금 달리 나라에 충성했다 하는 뜻으로 넣었고, 다른 시군에서도 보니까 20년이상 장기 복무한 자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주도록 조례를 제정한 데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삽입한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거기 앞에 조례안 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고엽제만 설명 드린 게 아니고, 2페이지 위에 보면 '국가유공자와' 라고 해 놨거든요. 국가유공자와 같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엽제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기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함께 요구한 겁니다.

'국가유공자' 여기에 관한 법률에는 실지로 여기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안 돼 있는데 고엽제와 같이 2세까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보건소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안 돼 있다 하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고엽제 하고 같이 봐서 2세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여기에 올려 놓은 겁니다.

그러면 유가족, 즉 부모, 형제 이런 사람은 전혀 안 되고, 국가유공자는 2세 밖에 안 된다...

예, 그리고 아들 하고 손자...

오늘 가시거든 국가유공자 관계 법령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분명히 이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금 심칠의원님과 김정애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2세, 여기에 대해 확실한 문구를 마련해야 되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나중에 가서는 개정안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수로 하든지 뭐 다 좋습니다마는 저는 밑에 '군내 주소를 둔 65세이상 노인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감면', 이것은 저도 찬성을 하고요, 그 위에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20년이상이라고 하면 아까 김정애의원님 말씀같이 대령 출신도 있고, 대위 출신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경제적인 여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상 제대 군인들 생활안정을 위해서 본인 부담을 전액 감면한다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반대입장입니다.

의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무과장 홍연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확보로 행정 및 주민복지 수효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군의회의 숙원인 의회 신축 부지 확보 및 현대화된 군의회 건물을 신축하여 의회의 위상과 지방자치의 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재산의 집단화로 활용가치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군위군의회 의안번호 2004-38호에 의결을 득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부지매입 예정가격이 5억556만원이었으나 부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2005년 12월에 감정 후 보상 협의를 재시도 하였으나 원만히 되지 않아 2006년 12월에 재감정 결과 예정금액이 6억7,963만6천원으로 관리계획 승인 금액대비 1억7,407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위 예정가격이 34%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4항 및 군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관리계획 의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